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강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각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장에게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고,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재직 휴가에 들어가신 조충희 세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유용환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세정과장이 공로 연수에 앞서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 1,253억 원보다 449억 원이 증액된 1조 1,7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889억 원, 세외수입 341억 원, 지방교부세 4,164억 원, 조정교부금 419억 원, 보조금 4,501억 원, 보전수입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6년 지방세 세입 예산안은 예산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779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1,8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신규 사업소를 반영하여 3억 원 증액한 14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 가격 증감률, 주택 신축 등을 반영하여 8억 원을 증액한 3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도 전기세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을 반영하였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정부의 유류세 탄력 세율 인하 연장 여부에 따라 세입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유류세 수준으로 추계하여 28억 원 증액한 3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인구 증가 정책 등 특수 요인이 없어 전년과 동일한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2026년 예산안에 기반하여 4억 원 감액한 19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 지방세 전체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세목으로, 경기 상황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높은 세목입니다. 종합소득분은 특별한 증감 요인이 없고 양도소득분은 부동산 등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 차액 증가로 5억 원 증액하였으며, 특별징수분은 총 급여 인상, 근로자 고용 등을 반영하여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소득분은 정유·화학 업계의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2025년도 관내 기업 중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의 실적 증가를 반영하여 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총 70억 원 증액된 6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 세수 부족 발생으로 체납 징수 목표를 상향하고 체납 징수 행정력을 강화하여 5억 원 증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7억보다 24억 원 증액된 3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은 부석면 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 원 감액 등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237쪽, 사용료 수입은 서산버드랜드 입장료 수입 감액 등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 수수료 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7억 7,000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2억 2,000만 원 등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 사업 수입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가동 시 스팀 발전 전기 생산으로 매전 수입 18억 원과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 대금 7억 원 등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44쪽, 이자 수입은 현행 금리를 감안하여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원 감액한 1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7억 1,000만 원 감액하고 기타 수입에서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 등 4,000만 원 감액한 1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예산안 253쪽,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교부 계획을 반영하여 18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전년과 동일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교육 발전 특구 사업 관련 1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71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10억 원으로 18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3억 원 감액으로 38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경기 상황 등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락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유용환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6년도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2026년 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 본예산 1조 2,498억 원보다 569억 원이 증가된 1조 3,067억 원이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19.1%, 재정자주도 58.2%로 외부 의존 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 본예산 1조 1,253억 원보다 3.8% 450억 원이 증액된 1조 1,7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245억 원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1,3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 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9,522억 원보다 5.2% 529억 원이 증액된 1조 51억 원입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은 지방세 110억 원, 지방교부세 184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보조금 311억 원 등이 있고. 세외수입 8억 원과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81억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본예산 9,478억 원보다 5.4% 548억 원이 증액된 1조 26억 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44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2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 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세출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6,362억 원보다 8.2% 572억 원이 증액된 6,934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40억 원, 사업 예산 566억 원, 재무활동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7억 원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본예산 6,318억 원보다 8.5% 591억 원이 증액된 6,90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5년 본예산 44억 원보다 19억 원이 감액된 2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행정운영경비, 산업 예산 및 재무 활동의 증액 등에 기인하며, 세부 사업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의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175억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60억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0억 원, 자치행정과 법정 선거 업무 추진 21억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33억 원, 평생교육과 각급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29억 원,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운영 30억 원,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2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30억 원, 소외 지역 부석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 20억 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2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 지원 47억 원, 사회복지과 보훈 선양 사업 추진 및 지원 104억 원, 생계급여 255억 원, 경로장애인과 기초연금 지급 1,125억 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건립 보수 사업 44억 원, 노인 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시설급여 67억 원, 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재가급여 84억 원, 가족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 26억 원,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23억 원, 서산문화센터 운영 26억 원, 아동수당 지원 117억 원, 부모 급여 지원 사업 1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1억 원, 3세부터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74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29억 원, 문화예술과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 44억 원, 국가유산 보존 기반 구축 사업 45억 원, 체육진흥과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20억 원, 공공 체육시설 관리 운영 24억 원,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 및 선수 관리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는 12개 기금에 대해 13개 계정을 운영 중이며, 조성액은 867억 원으로 금년도 조성액보다 109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로 2025년도 말 조성액 878억 원보다 12.5% 109억 원이 감액된 768억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서는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56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카드 적립금으로 1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을 전년 대비 100억? 110억? 110억이 늘었어요. 늘어난 걸 보면 주민세 부분에서 늘었고, 그다음에 재산세 부분, 자동차세. 아까 설명을 다 해 주시긴 했는데 2025년도 4회 추경, 그때까지 했을 때 금액과 비교해 보면 늘어난 것이 좀 많지 않나. 이게 재산세 부분이 늘어날 수 있었던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좀 보통 정리 추경에서… 보통 추경에서 3회든 4회든 늘리잖아요? 마지막에 다 추이를 보고 늘리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늘렸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2025년 4회 추경에서 102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신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아니요. 2025년도에는 정리 추경에서 좀 늘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금액이 비슷해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결산 예상액보다 한 15억 정도 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2026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4회 추경이 끝난 다음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거든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저희들이 추경… 결산까지 예상하면서, 그걸 올해도 작년 경기 전망과 어떤 물가 반영률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법인, 경기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올 결산액 정도는 들어올 것 같다고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지표는 사실 아직 드러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로 안 좋다, 안 좋다고 했지 문 닫는 곳이 전년도에 좀 생긴다, 생긴다고 했지만 그게 우리한테 체감으로 오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야 오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힘들다, 힘들다고 하지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씀씀이는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26년도에 닥칠 수도 있다. 좋은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국가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기업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른 데 투자를.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세웠던 세입의… 뭐라고 그러죠? 구멍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공격적으로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연말쯤 됐는데, “아,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이제 맞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2025년 소득을 기점으로 해서 신고해서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에 확인한 바로는 올해의 그 수입 부분은 달성될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추계한 부분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징수도 좀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5억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하시긴 힘들겠지만, 체납하신 분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세금은 내야 되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253쪽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도 4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좀 빨리 지나가서, 이거 짧게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그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지난 연도. 이것도 체납액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난해에 안 낸 것을, 지난 연도에 안 낸 것을 이번 연도에 내게끔 한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방세 부분에서 이제 지난 연도가 있고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가 있는데. 지방세는 5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4억을 이렇게 증액한 부분입니다, 강력 징수하는 그런.
경화
이경화위원
앞에 부분은 세금에 관련된 거고 이건 과태료라든가, 이런… 범칙금이라고 그러나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각종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든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각종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공부 차원에서. 매년 보면 저희들이… 잠깐만요, 세입 총괄표. 매년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 항상 증액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감액이 돼서 한 100억 가까이, 98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부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 잉여금하고 융자금 원금 수입.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63억 원이 감액됐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잠깐, 아니에요. 63억 원?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63억이요? 아닌데. 아… 예, 맞네요. 일반회계, 죄송합니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일반회계.
경화
이경화위원
예, 63억. 이거 설명 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발생할 거잖아요?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러죠? 그전에 잡았던 것보다 좀 적게 잡았다는 뜻인 거죠? 결산이 끝나야지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세정팀장, 예산안을 살피는 중) 아니요, 아니, 답변해 주시면 돼요.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이게 이제 기획…
경화
이경화위원
아, 이게 기획 쪽에서 들어야 될까요? 예, 담당관님.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우선 이 63억 정도가 줄어든 부분이요. 올해 수해가 나다 보니까 예비비로써 지출되는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잔액이 확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잉여금 자체가 줄어든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비비 잔액이 감소해서 이것도 잉여금이 줄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이 부분도 반영이 많이 되겠네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때하고 다르게, 이게 많이… 다른 때는 항상…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남았죠.
경화
이경화위원
예, 남아 가지고 했는데.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처럼 크지 않고 하게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 볼게요. 예비비도 저희들이 심사를 다 결산 때 하긴 하는데,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비비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비비가 어찌 됐든 지금 기후 변화가 대형화 되면서 예비비 편성을 올해보다는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감액 편성한 거 맞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현재 잉여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이정수위원
예, 24쪽에 예비비 같은.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일반회계, 보통 지출에 의해서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재난 예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정에 맞게끔.
이정수위원
규정에 맞게끔 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감액 편성한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지금은 예비비가 오히려 더, 특별 재난 선포도 됐고. 막,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국고 보조가 많아서 그랬던 건지, 어떤 부분에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실은 예비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이정수위원
그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줄어든 부분은 아마 현재 27억 정도로 나올 거예요.
이정수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른 어떤 세출 예산으로 편성 못해서 내부유보금이라는 부분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현재 차이가 그 내부유보금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사업 수입에서 이 증감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423.66% 증감률 했던 사업 수입, 이거 세외수입에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예, 세정팀장 유용환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매전 판매 수입이라고 해서 자원회수시설 스팀 발전으로 생산된 부분, 그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다 보니까 그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용환
유용환세정팀장
그리고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 대금도 있는데. 이게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위탁 운영되다가 올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수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직접 수입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 부분이 또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유용환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입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순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잘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2쪽에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신규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이게 민관 협력체가 25년 8월에 동문1동 하고 석남동 하고 위주로 해서 지금 주민 대표를 해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 지금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동문1동은 잠홍동 공동묘지 개발하고 석남동 남부산단 조성 개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숙원 사업인데. 동문1동, 석남동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해서 활발히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단위사업의 모토는, 주민들 내지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사업이 됐든 아니면 의견이 됐든 그게 좀 결집돼서 시정의 정책 사업으로 탄생되어야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민과 협력이 잘 안 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을 하다 보니 보니 단위사업으로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체가. 우선은 민관 협력 추진단 자료 제작이라든지 내지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신규인데요. 특히, 자료 제작은 그동안에도 저희들 기획실 풀예산으로 해서 계속 써 왔어요. 써 왔는데, 이번에 어쨌든 사업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넣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선진지 협력 추진단, 선진지 견학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한되는 어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건지. 그렇게 하고 잘하는 데가 있으면 잘하는 데 가서 뭔가를 좀 여쭤보고 물어보고 자문을 얻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9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여기 선진지 견학으로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금은 현재 두 팀이지만 현안이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겠다는 차원에서 세 팀으로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관 협력 추진단 퍼실리테이터 운영이 신규로 해서 87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제안되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그리고 서로 주민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쟁점 정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 주민 갈등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귀결점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퍼실리테이터를 도입하자. 도입해서 주민들 의견이 좀 합리적이고 갈등 없이 정리·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넣어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 발전 전략 퍼실리테이터 운영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2040 도시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이 한 중간 정도… 진척이 중간 이상 나가게 되면, 기획실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느냐 하면. 2040을 모태로 하는 좀 세부적인, 왜냐하면 도시 기본계획은 뭉텅뭉텅 돼 있어서 사실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행력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40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해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늘 읍·면·동은 소외가 됐고. 분명히 읍면동에도 여러 가지 고유 자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문1동이라고 하면 동문1동에는 경관이 아름다운 저수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유지가 넓은, 1만 평이 되는 공동묘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발굴하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읍·면·동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해 놓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종합 발전 전략하고 약간 별개는 되겠지만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연계시켜서 좀 진행을 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하고 나중에는 귀결시키고자 이런 퍼실리테이터 운영을 도입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 퍼실리테이터 수립을 하게 되면… 주민 자치하고 많이 흡사하거든요, 내용이? 주민 자치하고 같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저희들은 1개 읍·면당 현재 저희들이 견적 받은 게 한 40명 정도 내외로 해서 그 인원을 이렇게 읍·면·동에서 추려달라고 할 텐데. 거기 안에는 이장님들, 주민 자치 위원님들, 그렇게 하고 농촌이라고 보면 농업에 관련된 분들. 여러 계층이라든지 또 연령대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서, 전반적인 어떤 의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되도록이면 여러 계층 내지는 분류의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줄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읍·면·동별로 뽑아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별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15번을 해야 되겠죠, 15군데를.
가선숙위원
그럼 주민 자치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중복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주민 자치 위원님들도 같이 포함을 시킬 거니까.
가선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365쪽 주민 참여 예산. 이거는 지금 계속 사업이잖아요, 365쪽 주민 참여 예산.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이거는 계속 사업이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가선숙위원
지금까지, 그전에 처음 했던 거랑 지금이랑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주민 참여 예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올해 한 3개 사업에 한 5, 6천 정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이.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막,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설문 조사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 학교, 역량 강화 워크숍, 이런 것을 늘 그분들과 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 참여 예산을 실·과 검토를 거쳐서, 그런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 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결정이 됐어요. 작년보다는 좀 많이 결정됐더라고요, 보니까. 한 10개 사업에 5억 6천 정도 결정이 돼서 나름대로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했던 것보다 많이 성과가 나왔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369쪽, 인구 정책.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왔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서산시 인구가 자꾸 감소돼서 저번에 뉴스도 나왔지만, 당진시랑 서산시랑 400명 정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지금 당진시는 계속 차고 올라오고 서산시는 22년도 18만 정점에서 계속 지금 내려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정책은 정말로 진짜 서산시의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화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셔서. 사실, 의원 발의가 안 됐으면 저희들이 만드는 중이었어요, 이걸 지금.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단위사업으로 하나로 딱, 인구 정책 추진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단위사업이 정해졌고. 그 안에 인구 정책 관련 회의라든지 인구정책위원회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우선 인구 정책 용역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평가위원회의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목에는 없었지만 변경을 시켜서 직원 인구 교육도 사실 했었어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예 부기명으로 직원 인구 교육을 좀 넣어놨고요.
가선숙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교육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좀 바꿨어요. 2024년도에는 15회 정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8회 정도 했어요. 내년에는 한 30회 정도로 늘려서, 더 찾아가서, 주민들이 “인구라는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고 저출산이라는 부분이 인구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구나.” 하는 차원에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인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우선, 우리 시가 왜 인구가 감소되는지에 대한 원인이 조금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저희들이 처방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라든지, 원인에 대해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될 거고요. 특히, 인구라는 부분이 출산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정주 환경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정주 환경에 대한 분석도 이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선숙위원
본 위원이 22년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22년도 9월에 행감을 하고 23년 6월 행감 때, 우리 서산시 출생률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굉장히 탑이었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합계 출산율이 높았죠.
가선숙위원
그런데 출산율이 그 이후로 계속 출산 정책이라든가 인구 정책이 계속 다운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걱정되고. 또, 산업 위기, 고용 위기, 지금 서산시에 산재된 문제가 진짜 엄청나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전보다 떨어졌지만 합산 출산율이 우리 서산시가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4위예요. 4위라 어쨌든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전과 비교해서 사실 많이 다운된 거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그 긴장감이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 정책을 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마치고요. 어쨌든 인구 정책 사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의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 설명서 33쪽입니다. 국제 교류 협력 추진과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설명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2025년도 미국 엘리자베스타운과 우호 교류 의향서 체결에 따라서 2026년도에 서산 TAI(Teaching In Asia) 운영, 영어 여름 캠프가 새롭게 편성된 것이 전체적인 증액의 사유라고 보입니다, 그건 맞는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의 참여 대상 규모, 예산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상황이라고는 보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참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은 어떨 것인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이러한 부분이 발전적일 것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런데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 부분이?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같이 그렇게 2가지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거 끝나면 다시 한번 다른 질문 1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내년도에 시행할 티칭인아시아(Teaching In Asia)거든요. 이 사업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올해 저희들이 엘리자베스타운하고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하게 된 거고요. 우선 투입 대비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투입되는 부분은 우선 티칭인아시아를 진행하는 미국 아시아 문화교육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강사… 교사죠? 교사 4명 하고 인솔자가 1명 올 텐데요. 그 사람들의 강사료라든지 항공료, 교재,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트라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국 아시아 문화교육센터에서 맡기로 했고요. 서산시에서는 학생들을 우선 모집해야 될 거잖아요?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되도록 저소득층의 학생들 한 50명 정도를 모집하고. 여기는 분명히 다 저소득층은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선발해서 저희들이 2주간 영어 캠프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대되는 효과로는, 어쨌든 외국인과 2주간 같이 먹고 생활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느끼는 부분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개인적으로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을 되도록이면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효과가 있을 테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미국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우선 해 보고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강문수위원장
계속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결정해야…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결정을 추후에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강문수위원장
예, 가만히 있어. 오늘 제가 진행을 좀 더 빨리해서 말이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일회성이 아닐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은 1차 연도에 전체적인 상황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만, 앞에서 나왔던 그런 예산 효과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효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이들이… 현재 인원은 저소득 한 50명, 나머지 사람들까지 합쳐서 한 100여 명 이내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전체가 50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아, 전체 50명 중에서 저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류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예산안 367쪽, 유료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 관제 시스템 기능 보강이 있어요. 이게 작년 예산이 1억 4,500을 들여서 했는데.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묵
최동묵위원
1억 4,500 가지고 안 돼서 추가로 또 뭐할 게 있었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기능 보강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까지 완료돼서 내후년부터 운영해야 될 대규모 주차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율지로 주민 활력 개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문2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터미널 맞은편으로 있는 거기 주차장이 한 223면 정도 되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또 2청사 옆에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가 만들어지거든요, 거기가 273면이에요.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이 430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관리하려면 주차 관리 서버라든지 주차 제어 컴퓨터라든지, 가상 사설망 있죠? VPN이라고. 그런 부분을 좀 증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정전 전원 장치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딱 나갔을 때 그래도 거기는 운영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기능 보강이 돼야 해서 이런 부분이 현재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작년에 1억 4,500 가지고 안 돼서 그러면 3,200, 이게 또 추가로 필요하시다는 말씀인데.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왜 작년에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더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 못하고 재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올해 쓴 거잖아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참, 작년이죠. 작년에 올려서 쓴 건데.
동묵
최동묵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 서버라든지 주차 제어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내에도 들어갈 때 몇 자리가 남았고 몇 자리가 다 차서 만차가 됐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 파란 불빛 같은 데는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표시가 되고, 눈으로.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주차 관제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 개별로 다 이렇게 정리가. 제가 알기로도 여기 대규모 주차장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우리 휴대폰상에서 어디 주차장은 몇 면을 주차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스마트정보과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런 것을 묶어서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되게 큽니다, 몇억 되는 것으로, 한 6, 7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제라는 게, 지금 큰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스마트폰까지 알려줄 수 있는 장치는 여기에 없습니다, 사실은.
동묵
최동묵위원
이것에 관해서 세부 자료를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동묵
최동묵위원
예, 1억 4,500은 어떻게, 어떻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쓰였고.
동묵
최동묵위원
예, 지금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추가로 되는지.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세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앞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시정 기획 조정 관리에서 기획 업무 추진,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50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
예, 서산시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500만 원 증액됐네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부분은 원래 당초 시책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었고, 기획 쪽은… 그러니까 국제 교류가 500이 별도로 있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이 2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팀이거든요, 같은 팀에서 하는데. 이것을 2개로 나눠 놓으니까 어떨 때는 국제 교류가 좀 부족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획 쪽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교류 쪽 5,0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이쪽 기획 쪽에 같이 붙여서.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설명서에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쪽, 이것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읍·면·동 발전 전략 수립 퍼실리테이터 운영하는 부분.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어떤 분들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조정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들이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서로 의견 내고 조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위원회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읍·면·동에 한다면 매번 같은 분들이에요. 이장님, 주민자치위원,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개발 위원,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는 이분들한테 의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이게 무의미해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참여 예산제도 있고.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것을 통하지 않아도, 이걸 하지 않아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갈등 구조로 갔을 때 하면 제일 좋은 제도이고. 이것을 굳이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뭔가를 끌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15개 읍·면·동을 다 안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 기본계획을 세우고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활용하겠다.” 좀, 방향이 같을 수도 있지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다를 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40 종합발전전략은 어쨌든 시 차원에서…
경화
이경화위원
해야 되는 거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부분을 또 발굴하기 위한, 그리고 2040 도시 기본계획의 모토에 맞게끔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읍·면·동 발전 전략 수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는 큰 덩어리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굉장히 민주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예산이기는 한데, 이게 꼭 필요한 곳에서 쓰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끄집어내는 것, “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 나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단순하게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자원이, 분명히 생각하는 자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도. 그게 문화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자연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사실 그 지역만의 특성 있는, 뭔가 발전 전략을 좀 수립해놔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 예산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제가 고북을 읍·면… 시민과의 대화 때 갔단 말이에요. 고북에 갔더니 고북 분들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저는 고북이 굉장히 관광 자원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다 아시네?” 그런 것만 수렴을 하면 돼요. 그 수렴을 한 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고 좀 더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툭 던져 놓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고북 때문에, 고북을 미리 한번 조금, 퍼실리테이터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나름대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굉장히 좋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서 사실 고북을… 저도 ㄴ시민과의 대화에 가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고북 것을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경화
이경화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북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할 수…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말씀은 해 놨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게 몇 년이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다듬어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이지 않아도 다듬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지 않아도.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거 하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부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칼로 무 자르듯이 하는 행정하고는 다르죠.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특별보좌관. 특별보좌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정책자문위원회도 외부 전문가들이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특별보좌관을 또 운영한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거만큼 늘어난 건가요? 얼마가 더 늘어난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특별정책보좌관을 2명… 현재 관련 조례에 의해서 2명 위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경화
이경화위원
정책위원회 있잖아요? 자문위원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위원회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화
이경화위원
조례 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도, 어쨌든 민간 전문 위원들… 전문가들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정화 정책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충남도청에서 기업 유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기업 유치는 으뜸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은 사람이고. 김천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책 자문 자문료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런데 정책특별보좌관을 운영하고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3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실비 보상.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 자문들이 자문료를 받는 게 적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을 좀 더 특화되신 분들로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설명은 좀 저한테 더 해 주실 수 있으면 이따가 더 해 주시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이따가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좀 이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363쪽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TIA 물품 구입 및 임차 등.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서산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글이라는 게 있고. 예산서까지…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퍼실리테이터, 랭귀지… 이거 그전에 랭귀지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쓰는 외래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예산팀에서 굳이 TIA라고 써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 여름 캠프.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되도록이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영어 캠프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평생교육과에 1 대 1 원어민 교육을 해 주면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10억은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지만 교육청에서도 또 별도로 운영되는 게 있고. 학교로 다 파견이 나가긴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외국분들이에요, 원어민들이에요. 이게 엘리즈베스타운과의 업무 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어떤 게 구상된 거여서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서산시에서도 그분들에게 주택도 지원해 주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한 아이들에게 영어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예산이… 이게 어쩔 수 없이 MOU에 의한 예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다른 쪽으로 세워지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에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 출장비가 좀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공무 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국외 업무 여비로 해서 1,000만 원, 국제 크루즈라든지 국제 여객 항로 개설 국외 여비가 있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있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국외 여비는 기획실에서 조율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 것을 삭감하고 그 1,000만 원을 여기에 보태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좀 담아주시죠? 그 밑에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밑에 거, 어떤…
경화
이경화위원
배낭연수 국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아, 배낭연수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총 읍·면·동까지 60개 부서입니다. 작년, 올해까지는 40개 부서만 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읍·면·동도 추가한다는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최소한 부서당 1명 정도는 갈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여건…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젊은 직원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외국에 가서 많이 좀 봐야 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돌리겠다는 거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로테이션 구조잖아요, 이렇게 순환 보직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인원을 좀 더 늘리겠다는 표현이신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시설관리공단 입주 청소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요, 좀 과하지 않나요? 이거 몇 평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아, 거기 전체 대상 면적이 거의 1,500평 이상이잖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지금 지식센터, 이 전체 다 할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별도로 예산… 자원봉사센터에서 입주 청소에 대해 별도로 편성을 해놨거든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건물 전체를 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앞으로 그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장애인복지관,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공용부까지 해서 싹 다 청소를 한번. 왜냐하면 거기가…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자리에 입주 청소를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4회 추경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공용부하고… 이게 3월부터 사실은 청소를 안 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공용부까지 다 하겠다는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용부까지 다 해야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들어가는 자리 하고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자원봉사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복도라든지 화장실은 아마 포함이 안 되고 거기 사무실만 됐을 겁니다. 입주 청소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도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거는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하고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이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살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지식산업센터 부대시설 정비로 8,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8,000만 원인데요. 어쨌든 입주를 하게 되면 차선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차선, 주차선도 다시 도색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거기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경수도 좀 전정해야 될 것 같고, 그 앞에 차량 통행할 때 관제 장비들 있죠? 그런 장비들을 좀 정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간판이라든지 또 층별로 입구에 안내도나 안내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가보면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계속… 약간 방치된 지가 좀 오래돼서 정비해야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비한다는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 해주지. 4회 추경에도 조금… 분전반인가? 전기 시설 정비하는 것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넣어서 좀…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기적으로, 걔는 좀 먼저 빨리해야 되고요. 올해. 이것은 조금… 입주가 3월이니까 그 사이에만 하면 돼서.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보면 청년 관련해서 전년도에 ‘청년 성장 다락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빠졌거든요, 이거…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현안 사업으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 현안 사업이 계속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단일 사업이지.
경화
이경화위원
그게 그 사업이 좋으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경화
이경화위원
성과 평가는 해봤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넣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경화
이경화위원
왜냐하면 청년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만약에 사업 평가를 했는데 좋았다면 시비 전액으로 편성해도… 크지는 않잖아요. 4,000만 원 정도니까. 2,000만 원 하고 2,000만 원인데, 청년들한테 그 정도… 좋았다고 하면, 평가를 해서 좋았다면.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좋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좋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저는 그것은 편성했어야 되는 예산이었고. 아니면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편성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이라도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리고 청년마당 조성에서 인터넷 개통 및 설치비가 이렇게 편성됐는데,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청년마당… 1층 있죠? 1층 계약이 내년도 2월까지고요. 그리고 시설공단은 내년? 내후년 2027년도 3월 1일까지 사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내년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전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세금도 이미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층까지 저희들이 쓸 생각이에요. 그런데 2층에 전에는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수하면서 거의 다 떼서 갔어요, 거기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아, 그거 농업기술센터 것 아니잖아요. 원래 공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거기가, 농촌협약센터가 계속 상주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가보면 위에 빔프로…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전기 시설도 필요하고 통신 시설도 필요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방송 시설하고 통신 시설, 2,200만 원이 너무… 다 되어 있었는데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이라든지 음향까지도 지금 하나도 없어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 원래는 다른 부서 거였잖아요,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전에 시민 공동… 저희들이 관리했었는데. 이제 다른 팀은 없어지고 농촌협약팀만 거기에 남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들 일정 관계로 해서 한 부서에 하나씩만 질문을 하자는 생각으로 오늘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천생 오늘 서울 가는 것은 일단 포기를 하고 안 가는 걸로 한다면 모를까. 현재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하면 어렵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렵겠다. 저쪽에서 현재 3시까지 맞춰서 하려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가는 것은 포기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하고. 아니, 아니,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하나만 질문하자는 생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지금 3개 하고, 5개하고. 5개의 우리 과를 한꺼번에 다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없던 금액이 갑자기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보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13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시간이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이거 그냥 서울 가는 것은 포기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저기…
이정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마무리 해 주시고요.
강문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기금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마무리가…
이정수위원
마무리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질의는 없습니다.
강문수위원장
또? 다 없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잠깐만요, 이어서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아, 이거 끝났어. 거의 끝났어.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자고?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아까 얘기들 하자는 것… 없어? 그냥, 그냥, 그냥 가? 그러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하자고, 그렇게 되면. 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관계없이 그냥… (｢위원장님, 저희 점심식사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점심시간까지 이거를… 끝낼 것은 몇 개 끝내야 되는데, 지금 3시까지 해서…
가선숙위원
점심까지 감사담당관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문수위원장
아니, 나만 해도 그렇게 되면… 뭐, 한… 3시?
가선숙위원
아니, 3시에 가신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까지 한 다음에 한 2시간 더 하면 되잖아요.
강문수위원장
아니, 식사는 또 해야지. 우리가.
가선숙위원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하죠.
강문수위원장
예,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80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하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그다음에.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전체 부서 예산 대비 증감률이 가장, 작년과 거의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냥 거의 증감률 없이 굉장히 빠듯하게 예산을 꾸리신 것 같아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이정수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에, 항상 유튜브 영상 제작으로 해서 1억 8천? 이렇게 올라온 예산 있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이정수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아, 이 예산은…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이 예산은 서산 시정 축제라든지.
이정수위원
시정 축제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아, 1억 5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
유튜브 영상 제작에 1억 8천. 미디어 홍보 강화에서 여러 가지 각 세부 사업별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유튜브 영상 제작에, 맨 마지막 밑에.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이정수위원
그거 한번,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커서.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서터뷰라든지 아니면 시정 쇼츠, 기업하기 좋은 서산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런 데에 방송사와 협업해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이 예산 가지고 몇 회 정도.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이 정도 가지고… 아, 프로그램별로 한 방송사당 10회 정도, 10회 내외, 그 정도.
이정수위원
방송사당 10회 내외?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그동안은 시정에만 예산을 썼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동에도, 지금 KBS 같은 데를 보면 김영철의 마을 소개하는 거 있죠?
이정수위원
예.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우리 동네 한 바퀴’인가? 그래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읍·면·동별로 자랑거리라든지 자기 읍·면·동 소개하는 것.
이정수위원
예.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런 걸 유튜브에 하나씩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도 홍보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쪽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 쇼츠 영상 소스 사진 제작 이거 관련해서 4회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저희 공보실에 유능하신 주무관님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거는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외주를 줘서 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편집을 하나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아, 편집은 대부분 우리가 시정적으로, 시에서 순수하게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편집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서산시 외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인력적으로나 벅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만 외주로 줘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빠듯하게 편성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정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예산 잘 살펴봤고요. 376쪽, 시 이미지 확산에서 서산시 상징물 지식재산권 관리, 그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이 부분은 10년에 1번씩 갱신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농·특산물에… 대부분 농·특산물이거든요? 그 부분에 시 로고라든지 시 상징물이 들어가는 것을 저작권으로 저희들이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년이 도래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몇 가지인가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한 20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많아요. 그리고 농·특산물이 대부분… 예, 농·수·특산품이 대부분입니다.
가선숙위원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이 쌀… 생강한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달래라든지, 포장지에 그런 거 쓰는 부분, 많죠? 그래서 마늘이라든지 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부분 사용됩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서산시의 굉장히… 말 그대로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잘 보유해야 될 것 같아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79쪽에 핸디 카메라 구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정형화된 ENG 카메라는 큰 것이고, 이거는 빠르게 이동하면서 핸드를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동안 한 15년, 내구연한은 9년이지만 한 26년 정도 썼어요. 그래서 잘 아껴서 썼는데도 지금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원고료가 조금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서포터즈가 27명이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월 최고 많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하고 추경을 조금 세워서 해서 맞췄는데, 올해는 조금 더, 부족분까지 다 세워서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SNS 서포터즈가 제 것에는 잘 안 뜨던데? 이분들 활동 잘하고 계시나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강문수위원장
지금 공보담당관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정과 관련돼 있는 홍보 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좀 더 큰 내용으로 가서 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홍보와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산소식지와 관련돼 있는, 어쨌든 그동안에 조금 더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 이미지 확산을 하기 위한 예산들,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고요. 시 미디어 정책 홍보, 전체적으로 어쨌든 현재 공보당당관 소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 홍보와 관련돼 있는 얘기만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홍보 영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 SNS 관련돼 있는 시정 홍보, 이 모든 부분이 현재 우리 시의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식지 관련해서, 소식지는 저희들도 많이 보고, 어쨌든 아파트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3억 5천 정도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단가가 상승했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우편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포장도 있고 그다음에 우편 요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인상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많이 인상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소식지 관련해서 인상된 부분은 포장지가 있는데요. 포장지가 조금 인상된 부분은, 이게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 큰 글씨체로, 큰 글자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B5 용지를 A3 용지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증액했고요.
강문수위원장
아, 크게? 양식 자체가 커졌네요, 용지 자체가?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편 요금은 우체국에서 요금 단가가 상승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올랐고요.
강문수위원장
예, 우편 요금도 올랐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전반적인 것들이 한 3억 4,100 정도 이렇게 크게 인상됐다는 얘기로 되어 있는데.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아니요, 그 부분만 3억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소액이고요. 우리 공보실 같은 경우는 저희 총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5천 정도 증액이 됐고.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3,200부 정도 발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식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간담회에 참석한… 어떤 이런 실비 보상, 이 부분은 기자 간담회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러한 보상은 식사비나 다른 보상을 별도로…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대부분 식사비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식사비로 보면 되는 거죠? 다른 걸 선물로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다음에 이 소식지와 관련된 투고료, 이 부분도 실상은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비 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편에.
강문수위원장
시민 기자에 대해 실비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강문수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하고 있나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실비 보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시아 조류 박람회, 그런 때 그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현장 취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 이미지 확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배지라든가 상징물 같은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산시가 현재 할 수 있는, 서산시를 상징하는 것들을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2,500은 현재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다음에 이 부분이 상표권이 만료돼서 거기에 대해 갱신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강문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좀 아까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저작권 법에 의해서 10년에 1번씩 갱신을, 그 상표를 쓰려면. 그래서 저작권료는 들어간 거고요. 저희들이 상징물 관련해… 시 이미지 확산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시 배지하고… 대부분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읍·면·동 마을회관 하고 사업소에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배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대부분 착용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래요, 전체적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씀드렸을 때 시의 전체적인 홍보와 관련돼 있는, 이런 전담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의 극대화. 또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시정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한 5억 가까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글쎄…
강문수위원장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언론과 관련돼 있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농산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관광, 축제,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은, 그게 신문… 신문 언론하고 SNS 하고 방송, 그쪽 3개 파트로 나눠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저는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서산시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 직원 내에서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경우만 위탁을 한다든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광고비든지 방송 제작이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충남, 그리고 특히 시 부분에서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목, 제목 부분에서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하는데. 전부 다 보니까 다 같은 시정의 홍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큰 제목 하나 두고 1, 2, 3, 4, 5, 6, 7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홍보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너무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적은데 더 많이 분류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 관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미디어 시정 홍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식지라든가 홍보 영상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SNS 시정 홍보, 이 모든 부분들이 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홍보와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SNS와 관련돼 있는 부분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SNS 서포터즈가 점점 많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포터스의 증가에 따른 현재 공보담당관의 처리,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서산시 SNS 서포터즈는 저희들이 일정 인원을 정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연에 한 3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서포터즈는 이렇게 운영되고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SNS는 저희들이 팔로워 수, 쉽게 얘기해서 팔로워 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게시하는 글도 우리 시정의 성과도 올리지만 대부분은 시민과 관련된 생활 정보라든지 이런 것과 접목해서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카오톡에도 올리고요.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하면서 블로그도 이렇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한 2억이 조금 넘는 예산들을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년도 사업으로 대충 끝나는 부분들이,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선택하는 과정에서.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의 홍보를,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쪼개 놓고 보면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상당히 어렵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제
김덕제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잘 살펴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안 384쪽에 청렴 시민 감사관 제도가 있잖아요, 잘되고 있죠?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 감사관, 저희가 읍·면·동 감사할 때라든지 단체에 특정 감사 같은 것 할 때 있거든요? 그때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반영해서 개선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이 제도는 계속 사업인 거죠?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
위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거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장실 가셨으니까 그냥 제가 한다고… (강문수 위원장, 화장실 용무로 이석)
가선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가선숙위원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다른 부서보다는 증감률 거의 없이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아주 힘들게 잘 짜주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딱, 보면 신규 승진자 반부패 청년 워크숍을 신규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원 감사 등 상부 기관 감사 및 수감, 이것도 좀 해 주셔야 되고.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예, 감사원 감사는 원래 금년도에 저희가… 10월에서 11월, 늦으면 12월까지 예정돼 있던 사항인데요.
이정수위원
예.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국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또, 감사원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감사원 감사가 충청남도 4개 시군 중에서 해당되는 시군이 서산, 당진, 부여, 금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금산만 하나 종료됐고 나머지 3개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감사원 감사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고요.
이정수위원
예.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신규 승진자 반부패 청렴 워크숍은 그동안에도 매년 7, 8월에 교육을 해 왔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회의실에서만 부분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워크숍 비용을 증액해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매년…
이정수위원
성과가 떨어졌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이제 대회의실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바쁘다 보면 도로 나가고, 막 이렇거든요.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워크숍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그리고 386쪽에 청소기를 또 구입하시려고 하세요?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저희는 청소기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청소기가 없어요?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정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청소를 했어요?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옆에 것을 빌려서 썼습니다.
이정수위원
옆에 거요?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예.
이정수위원
어디 옆에 것…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교통과가 있어서.
이정수위원
교통과에서 빌려 쓰다 보니까… 교통과가 더 이상 빌려주기가 좀 그런.
웃음소리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수시로 저희들이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나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그런데 80만 원이면 어떤 청소기로 구입하시나요?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일반적인 청소기가 그 정도 가격이 돼요.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살 때 좋은 거 사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은데 예산팀에서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청소기는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예.
이정수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교육 관련돼 있는 부분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직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나요?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이라고 중간에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새올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팝업 창을 활용해서 관련 법규라든지 사례, 이런 것을 교육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해피콜은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인허가 했던 분들한테 부정부패가 저희 공무원 중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청렴 예산이라든지 실무라든지 이런 것도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청렴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달에 1번 이상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신규 승진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규자라든지, 승진자들은. 처음 공직에 들어오는 분들이라서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 콘서트도 요새는 딱딱하게 교육해서는 효과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문화와 같이 접목해야 효과를 많이 보고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사경 단속 활동 효율성 제고 부분은 어쨌든 6대 분야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 관계는 그냥 종전과 같이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좀 광범위한 부분까지 6개 분야를 집중 관리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아닌가요?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저희들 특사경팀이 따로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사경 중에서 기후 환경 분야, 그런 분은 기후환경대기과에 따로 가 있고 자원순환과에는 또 따로 있거든요? 축산 분야는 그 해당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전문 분야에서 특사경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그쪽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서. 주로 음식점 관련된 사항과 6대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게 주로 음식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면 ｢식품위생법｣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이 있고요. 공중위생법, 환경법, 청소년 관련 법, 그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하는 내용들이네요, 이런 부분들이?
종민
김종민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해당 부서에서 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늘 하는 거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6대 분야가 더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하면 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12시 다 됐는데. 1시간 반, 1시간… 아니, 3시에 가는 건 그 1시간 반 안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만. 아, 2개 남았나. 1시간 할 수는 또 없잖아, 이거. 1시간 하고 갔다 올 수는 없잖아, 어디를.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94쪽, 자치행정과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하는 거. 이 예산 원래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말 근무나 휴일 근무, 또 야근 근무가 많이 성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또 여름에는 저희들이 냉방기가 수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공용기로 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년 이상 경과돼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선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노후 해서 이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냥 저런… (상임위원회 에어컨을 가리키며)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스템에어컨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시스템이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2대가 설치돼 있는데 노후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원래 청사관리팀에서 해 줘야 맞긴 한데. 청사관리팀은 시청 전체 본청을 관할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시스템에어컨이기 때문에. 저런 에어컨과 냉난방기 같으면 맞거든요, 구매하는 거니까. 그런데 청사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 물품이 아니라 청사 물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의 주체가… 자치행정과가 이사를 가고 다른 과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방이 교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계과에 배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회계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거로.
경화
이경화위원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가, 만약에 방을 바꾸게 되면 그 부서가 받아서 관리를 하나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화
이경화위원
애매한가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가 한 30명 이상 되는데 옮길 확률은 적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식이면 가능한데. 저희들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으로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서가 어딘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한번 편성을 하셨으니까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잘… 짧은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396쪽에 혁신 주니어보드 행사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혁신 주니어보드는 저희들 젊은 직원들, 요즘 MZ세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부서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혁신 주니어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직원을 추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좀 더 늘릴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늘릴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감되는 상황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얼마 정도 감이 되는 거예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지금 3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300만 원이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얼마에서 얼마로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초에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계상해서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주니어보드 1,000만 원 써 있는 거 이거요. 밑에 거 행사운영비.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아,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행사운영비.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참… 행사운영비가 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에 저희들이 혁신 골든벨이라고 해서 먼저도 1번 했었고 12월 1일은 주니어보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2개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다 보면 유명 아나운서를 초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2개로 보면 주니어보드 운영하고 행사해서 금액은 같아요. 1,500만 원으로 금액이 같기는 한데… 1,200만 원으로. 금액은 앞뒤가 같기는 한데, 행사운영비가 늘어나고 운영비가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부르는 사람들, 행사비를 좀 줄이고 운영비를 좀 늘리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하여튼 설명은 감사합니다, 제가 늘어난 부분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399쪽, 포상금 부분에서도 좀 증액이 됐는데 이거 뭐가 더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경화
이경화위원
399쪽.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올해보다 내년에 300만 원이 좀 증가됐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국 신설에 따라서 우수 부서를 조금 늘릴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3개 부서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5개 부서로 조금 늘리다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요? 국을 늘린다고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국 신설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한 국에 제한해서 실·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1개 국이 늘었지 않습니까? 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2개 부서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증가된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상 부분이 매년 조금씩 늘어서, 그리고 그다음 400쪽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는데. 전입 시민 태극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4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반 정도 줄었어요. 이 예상치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추이를 보고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입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건가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가 요새 인구가 조금, 출산도 좀 줄고 있고 외부에 전출이 좀 많고 전입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줄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2025년도 것의 추계를 본 다음에 하신 건가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402쪽에 충남 정신 발양 효 지킴이 다짐 대회, 이거 신규인 것 같은데, 신규 맞아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충남 정신 발양, 이게 도비로 지원됐었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계속 행사는 했거든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일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없어서, 어저께 저희들이 11월… 며칠인가요? 그날도 도 대회를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새로 신규가 된 부분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원래는 도에서 도비로 있어서 저희들이 몰랐던… 이 사업은 계속 했거든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도에서 그 지원이 일몰되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화
이경화위원
이유가 뭐예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도에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유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편성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025년도까지 계속 됐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저께도 보셨다시피 효 문화 활성화 이런 부분 때문에 공연도 하고 했는데. 여기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맥락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비라도 좀 세워줘야 자기들이 이어가니까 이걸 좀 계상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경화
이경화위원
사실 이것도 도비가 왜 일몰됐는지. 일단, 그 이유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주시고 200만 원 가지고 되는지에 대해서도. 행사하는 거니까, 그냥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 403쪽, 8.15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에도 300만 원이 늘었어요,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403쪽, 바르게 살기 운동 시민 사회에서 8.15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경화
이경화위원
1,500만 원.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먼저 8.15 행사할 때 태극기가 참여자보다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극기 구입 비용을 조금 더 늘리다 보니까 계상이 좀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태극기 구입 비용이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정수 위원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잘 살펴봤는데요. 406쪽에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이게 석림근린공원에서 하는 그거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44만 원씩 12개월인데,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성연으로 옮기잖아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옮기면 그때는 임대료가 안 나가는 거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일단 내년도 예산 몇 달만이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나중에는 반환되는 거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거기 주방이 공유 주방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주방이 있어서.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새마을팀장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임)
강문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이미정입니다. 공유 주방으로 갈 수가 없고요. 거기는 장애인복지관 주방으로 쓸 거고, 지금 리모델링 할 때 지식산업센터 2층에 자원봉사센터 주방을 새로 설치할 거예요. 그것을 설치할 동안은 온석동 조리실을, 기존에 지금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 1년 정도는 계속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거기 지식센터에 있는 주방,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쓰고 따로 2층에 우리…
미정
이미정새마을팀장
예, 자봉센터의 조리실은 별도로 지금 신설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선숙위원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때…
미정
이미정새마을팀장
3층에 거기 조리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의 회의 공간과 함께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걸로, 리모델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은 일단 2층에 새로 신설할 때까지는 온석동에 있는 조리실을 계속적으로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아,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방문했을 때는 그 주방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또 2층에 따로 주방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 주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무료 급식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또 411쪽에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사업인 거죠? 국비로만 하는 거더라고요. 411쪽,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체 운영.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북한 이탈 주민 협의회, 이분들이 민주평통, 거기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면서. 서산시에서는 사실 이웃 주민, 북에서 온 주민들을 되게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이분들이 행사라든가 굉장히 참여도가 높고. 같이 관리하시는 ○○
그분
그분사회복지관
, 팀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분들을 잘 케어 하시고 해서. 정말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서산시 곳곳에서 하는 행사에, 이북도민 행사라든가 어떤 기타 등등, 민주평통 행사라든가 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 이렇게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많이 친화력이 있어졌거든요? 어쨌든 자치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활발하게 그분들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된 부분으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392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밑에 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에 예산을 좀 약간 감액해서 편성이 됐어요. 지원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감액된 거죠? 아, 잘못 얘기했네. 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에서 어찌 됐든 좀 감액이 됐는데.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구내식당 공공운영비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정수위원
구내식당 어떤 거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에서 쓰는 공공운영비. 전기료라든지 가스비,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매일 똑같이 나갈 텐데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산해서요.
이정수위원
추계를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서 가족 캠핑 지원 있잖아요? 이게 올해 100명이 지원이 되셨나요? 25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신청을 많이들 하세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106명이 지금 지원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지원을 해서 다 106명이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가구별로 해서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금년도 실적은 106명 정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높여서 하시지 100명으로 계상하셨네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하고 추산을 해서 같이, 전년도에도 2,500만 원 해서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면 충분해서 일단 계상을 그 정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리고 394쪽에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게 맞춤형 직장 교육 운영은 보통 어떤 것을 많이 운영하셨어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을 매년 한 70명, 80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사실 우리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장 예절이라든지 우리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이것을 신규 임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내년에도 신규 공무원에게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킬 예정이고. 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요새 계속적으로 가는 게 AI 쪽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직장 교육을 AI 쪽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일맥상통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동안 전화 외국어 위탁 교육 운영 관련해서 매해마다 5,000만 원씩 편성됐다가 올해 좀 감액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30명으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좀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챗봇 형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챗봇을 하려면 수시로 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하면 강사가 수준에 맞춰서 조정도 해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도 전화 외국어로 하는 것으로 세웠고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명 정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추세가 약간 줄어드는 생각이 있어서 30명 정도로 그래서 줄였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하셨고요. 그리고 398쪽에 통합 성과 시스템 구축에서 공공운영비로 고객 만족도 조사 시스템 문자 발송료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했던 건가요? 고객 만족도 조사 시스템.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 고객 만족도, 실시간 조사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게 보면 새올 민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의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계속 운영해 왔던 거고요.
이정수위원
그리고 404쪽에 바르게 살기 운동 서산시 협회회 사무실 이전. 굉장히 협소한 사무실에서 이전을 하게 되셨는데, 준비는 잘되고 계신 거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수위원
어느 쪽으로 이전하시는지, 확정됐죠? 이제?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 하고 지금 확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석림동에 석림근린공원, 가족센터 맞은편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걸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게 돼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월 11일자, 내년 1월 11일 정도에 이전하는 계획으로. 이 건물이 예전에 삼성전자 건물 2층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밑에 사회 단체장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 서산시에 한 25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가 자기들이 월별로 모임을 하는데, 시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시에서 발전 방안,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도출이 되면 제안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례가 된 상태는 아니고 일단 요구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내년 1월 정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정수위원
25개 사회단체장분들께서 평소에도 유기적인 소통을 갖고 계신데 서산시의 발전 전략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들, 현안 부분들을 공유하시면서 그렇게 좋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잘 알겠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매번 똑같이 좀, 금액이 크게 편차 없이 늘 똑같은데. 이번에 100만 원, 이게 어디에서 깎인 거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범죄 예방 활동 지원 사업 추진 3,500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건 범죄방어예방위원회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범방, 범죄 예방 활동. 이분들이 끝나면 정산서 같은 거 다 잘 갖고 오나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조금은 정산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서에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분들이 이 보조금 받기 전에 계획서 같은 것도 다 제출하고 그런가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범죄 예방 활동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만 좀 정산서를 저한테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무튼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98쪽, 성과 관리 시스템 운영 체계 교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전 직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제작된 연도가 2008년도에…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도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고도화시키는 내용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없어요? 사용 기한 같은 거, 꽤 오래됐는데.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시스템은, 유일하게 성과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자치단체에서 서산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유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아마… 글쎄요, 타 시군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걸 개발할 당시에는, 이게 그 당시가 언제냐 하면 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기면서 시군별 업무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일환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 평가라든지 부서장 평가라든지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하다가 멈춘 거예요? 아니면.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하는 이유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관리 시스템을 보면 저희들이 부서장 책임 경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제 도출해서 계속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데가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서산시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효율적이고…
경화
이경화위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수량화해서,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갑자기 언어가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성과 지표라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거기에도 이것을 적용하나요? 대입하나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평가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타 시군은 하다가 멈췄는데 서산시는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타 시군은 멈췄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따로 만들어서 평가는 계속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안전 용품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자원봉사센터에 안전용품을 사서 주면 센터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 어떻게 운영될 건지, 어떤 용품을 살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도 호우 피해가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의 인력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부분이 비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좀 계상해서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어떤 것을 사거나 하는 것은 대략 나온 게 있나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올해 자원봉사 하면서 아셨겠지만, 이게 어떤 지하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나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예.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면 불이 나간다든지 하면 안전 위험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핸드폰에 안전벨이라는 시스템을 달아서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전기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벨을 구축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짐이 돼서 놓고 가기도 하잖아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핸드폰에…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을.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안전벨을 할 수 있도록. 위험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연락할 수 있도록 부착해서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들어요, 그 시스템은? 그거 구축하는 비용이 다 이것인가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천안이나 공주…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 데 1억 1,7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아니, 1억 700만 원이 아니고 4,50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
그건 4500만 원?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또, 나머지.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잠깐만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저희들한테.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또, 그리고 오늘 가셨는데, 409쪽에 보면 모범 이·통장 워크숍이라고 해서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이장님들이 출발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이 증액한 사유는, 이번 오늘도 4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새 물가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항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가니까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증액…
경화
이경화위원
어디로 가셨어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오늘은 제주도로 2박 3일 갔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제주도 2박 3일, 교육비는 연수 업체가 하는 거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이렇게 통으로 맞춰서 하는 거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전에 50만 원씩 60명 잡았는데 이번에는 50명을 80만 원씩.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그게 물가 상승분하고 항공료 등 이런 인상분을 조금 증액해서 계상을…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이·통장님들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타 시군에 가서 좀 발전된 모습을 견학도 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격려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다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만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다 가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각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회장단, 임원진을 우선 받고요. 그 외로 또 이렇게 추가로 가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매년 임원진 분들, 매년 회장단은 가실 거 아니에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선발 조건을… 이번하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임원진만 갔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은 각 읍·면별로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통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비용도 있고 워크숍 비용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것은, 그 외적인 것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타 단체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오늘 가신 분들한테, 가셨는데 이런 거 보면서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됐기 때문에 이건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하고 이게 전에 삭감이 됐는데, 참다가 다시 증액돼서 올라온 게 있네요?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비가 2,000만 원, 저희가 삭감했다가.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당초 25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다가 삭감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좀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된 상황인데요. 사실은 요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좀 있으면 종무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요새 젊은 세대들, 특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조금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요새 추세가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LED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또, 저희들이 매년, 매월 월례 조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시정 공유의 날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포착만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발전적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약간 음악회 형식으로라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이런 게 보면 다 무대 비용이에요. 무대 비용이 너무 과하게 지급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반짝반짝하니 보기는 좋은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실속이 없는 거 아닌가, 그 업체만 돈 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올해 종무식은 25년도 추경으로 세운 것으로 할 거고 내년도는 예산이 이렇게 갈 건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고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도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는 별도로 다 세워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다 부담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더 별도로 세워서 하셨잖아요, 다. 도지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뭐 하나씩 더 만들어서 예산 편성되어 있던 거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거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408쪽, 이·통장 지원에서 워크숍비가 추가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이·통장 협의회장 출신이지만, 다른 단체는 외국으로 지금 워크숍을 가잖아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통장님들은 아직까지 외국으로 가는 사례가 없잖아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국내에만.
가선숙위원
예, 제가…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제가 선진지 견학, 처음 이·통장 협의회장 됐을 때, 2018년도, 19년도에 제주도 가서, 그게 전례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주도 가는 것도 정말 힘든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외국으로 가는 것으로 간주돼서, 그것을 뚫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그걸 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가는 것도 배웅했지만, 일선에서 이·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저희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신다고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유독 이·통장 협의회에서만 해외로 연수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새마을까지는 외국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연수 같은 것을 자유롭게 가는데 이·통장님들은 그런 게 지금 아직 풀리지가 않아서. 어쨌든 이번에 이것은 잘 세웠다고, 본 위원 생각은 개인적으로 잘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짜 제주도라도 2박 3일이지만 갔다 오시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님께서는 잠깐 걱정하시는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쨌든 이·통장을 해봤기 때문에 더 애로점을 알고 애환을 알거든요. 이번에는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거의 그분들이 가지 않나 하는데. 어쨌든 저도 회장을 했지만 선발할 때는 되게 신중하거든요, 가셨던 분이 반복해서 가지 않게 잘 선발하고. 그 일선에서는 진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치과에서 더 많은 보살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로 갔다고 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노고도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가면 배울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다만, 가고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임원진만 가는 게 아니라 돌면서 갈 수 있도록. 각 이·통장님들 읍·면·동에 그런 부분은 공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가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가지만 궁금해서. 새마을도 해외연수 가는 거, 지원해 주고 오는 거, 바르게 살기 해외연수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바르게 살기는 없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새마을은 국제 협력으로 해서 있는 거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은 이게 아시다시피 서산시만 가는 게 아니고 도 단위에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어디, 또 다른 단체들 해외연수비가 책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저희 단체는 없습니다, 새마을 외에는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잘 알겠… 새마을 외요? 이·통장? 해외연수… 새마을은 국제 협력이고. 국제 협력으로 해서 있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관련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분 다 질문해 주시고. 저도 하다 보니까 이·통장 관련돼 있는, 예산 증액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질문을 저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5년도 1억 2,900에서 2026년에 1억 6,900으로 약 30%가량 예산이 증액됐다. 아까 이·통장, 어쨌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한 부분, 다 좋은 거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약 30% 이상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행사 위주의 상황에서 예산 증액도 상당히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것이 어쨌든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쪽에 예산들이 좀 더 쓰여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형평성, 사기 진작, 이런 쪽 전반적인 상황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장단들에 대한 교육 쪽에서는 다른 변화가 크게 없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래요, 약 30% 한 4,000만 원 정도 증가.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워크숍비 한 1,000만 원 하고요.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공제 가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
강문수위원장
단체 상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당초에는.
강문수위원장
예, 그 부분도 꽤 있습니다.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 계상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자치과에서 계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회계과에서 계상할 것을 저희 과에 이전해서 계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물가 상승과 관련돼 있는 화합 대회 워크숍, 그다음에 단체 상해 보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원래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만큼의 증가가 됐었다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전체적으로 배분될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다음에 예산안 403쪽, 설명서 151쪽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시민 활동 증액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실상 2025년도 1억 1,000에서 26년도에 3억 4천 그래서 3배 가까이 예산이 증가했어요. 설명에 보면 보조금 단체 인건비 인상과 운영비 지급 부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의 수준이 조금 증가함으로 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 시민 사회 활동 지원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 때 같이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까지 같이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첫 번째는 사무실 이전을 하도록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전을 하다 보면 사무실에 약간의 집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기비가 한 1,400만 원 정도, 1,359만 8,000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르게 살기 운동 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률이 좀 돼서 한 55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15 행사 때 태극기 구입 비용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그 부분 외로는 증액된 사항이 없고 이것만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것이 3배 이상 예산은 증가했지만 아까 설명했던 다른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현재 그 보조 단체의 인건비 운영비 지급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수준은 다 같이 맞춰지는 거죠, 이게?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채용하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1명 채용하는 데도 있고, 직위를 일반 직원 기간제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채용하는 직위에 따라서 약간 인건비가 변동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2026년도에도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유건규자치행정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3쪽에 재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유지 관리 관련해서요. 범죄 예방 시설물 관련해서 솔라표지병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호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정수위원
재난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유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범죄 예방 시설물에 안심 부스, 로고젝터, 솔라표지병 이런 유지관리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안심 귀갓길 조성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에도 예산이 또 편성돼 있고요. 그런데 솔라표지병 같은 게 바닥에 이렇게 빛을 탁탁 박아놓는 건데, 그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자주 고장이 나고 빠지고 손상이 많이 가고 훼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데를 가보면 설치해 놓은 게 거의 다 이제 빛이 안 나올 정도로 아예 다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참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다니면서 그걸 계속해서 이걸 유지관리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일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상시 최대한 점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유지보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최대한 저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이번에 안심 귀갓길 조성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지역은 정해졌나요? 어떤 지역에 어떤 것을 설치하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의료원 맞은편, 건강관리공단 그 옆에 부분에 석림동 쪽, 그쪽에 조금 위험 지역이라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위주로 해서 한 서너 군데. 또, 병합되는 그 부분 외에 다른 지역을 조그맣게 하는 부분으로 한 4개소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경찰 쪽에서도 이렇게 좀 추천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에, 그런 부분들은 다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진 보강 사업 추진, 내진 성능 평가에 1억과 침수 취약 도로 등 CCTV 설치 사업을 5개소로 해서 이번에 우리 서산시에 재난·재해에 있었던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신 거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내진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공시설물 중에 일부는 현재 내진 성능 평가라고 해서 검증을 받은 게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이 한 76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당해 연도에 한 번에 다 성능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라도 저희 해당 실·과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일부 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침수 취약 도로 같은 경우는 이번 호우 피해 때문에 남원교에서 인명 사고가 났듯이, 기존에 저희들이 위험 지역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관리 못한 게 극한 호우가 올 경우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CCTV 아니면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정수위원
CCTV를 설치하는데 어찌 됐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CCTV를 어떻게 하는데 5,0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게 산출 근거를 보기에는 조금…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단순히 한 곳, 이 부분이 아니라. 보통 CCTV를 저희들이 설치하려면 남원교 같은 경우는 교량의 침수, 물 흔적에 센서를 달아서, 기둥을 세워서 일정 저기가 되면 전광판이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서산시 관제센터와 재난 상황실에 연계해서 모니터 할 수 있는 장비로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 저희들이 상습… 이번에 보니까 조금 침수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우선 설치해서 그 성능을 확인한 후에,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곳이. 그런 것은 내년에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 응급 복구 관련해서, 집중호우 등 재해 이재민 응급 구호로 해서 사무관리비랑 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원해서,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호우 시에 여기 동문1동의 주민이 산사태 일부 우려 지역에서 침수돼서 저쪽 예천동 주공 아파트로 거처를 임시 옮기신 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그 밑에 있는 2,000만 원은 향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전 예비비 차원에서 도에서 선교부를 해준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2억을 세우셨는데, 이거면 충분한가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충분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쓰려면 시간상 절차가 좀 많이 걸립니다.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긴급 자금 정도로 우선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정수위원
한 2억 정도 세우시면 충분하시다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런데. 4차 추경 당시에 재난 안전 전광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5억 세우셨잖아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 5억 세우셨으면 해당 연도 내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올해 그것을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니 내년 중앙정부에 그거 관련된 예산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그거랑 합쳐서 좀 더 좋은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조금 더 효과적이고 큰 걸로 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5억은 올해분으로 교부된 거고. 내년에 추가로 5억 정도 예정된 부분이 얘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내려오면 그것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전광판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못 받게 되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해야겠네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못 받는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 중앙부처하고 거의 한 99%는 얘기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잘 살펴봤는데요. 420쪽에 물놀이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인건비가 지금 증가됐거든요? 추경 때도 제가 이거 질문드렸거든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금산군에서도 그 물놀이 사고 때문에 안전관리요원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추경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서산시도 그에 준하는 공개 채용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그 안전관리요원이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산에는 벌천포 하고 산수리 하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황락리.
가선숙위원
예, 그 계곡에서 물놀이 했는데. 어쨌든 서산시는 큰 사고가 없었죠, 그동안에?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건·사고가 큰 것은 없었고요. 조그만 거, 피해… 다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급 약품이나 이런 거 보관을 해서, 잘 치료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그때 작년에 금산군이 그런 물놀이 사건 때문에 되게 막 큰 이슈가 되면서. 혹시, 우리 서산시에도 안전관리자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불안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글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의용소방대라든가 인명구조대에 맡겨서. 그분들은 또 응급 처치나 모든 전문적인 저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큰 저기는 없었고요.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 채용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응모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27쪽 안전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요. 서산에 안전보안관이 15개 읍·면·동 합해서 60명으로 돼 있나요, 지금?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가선숙위원
본 위원의 알기로는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15개 읍·면·동 중에 인구수가 천차만별로. 제일 적은, 동문2동이 14개 통이고 제일 많은 통은 31개, 32개 리잖아요. 그러면 인원 안배는 어떻게 하시나요? 60명 똑같이 다 n분의 1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로 저기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도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존에는 도비를 안 줬었어요. 금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저기 할 수 있으면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도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해미읍성 축제에도 안전보안관을 같이 관리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사실 안전보안관 협의회장 출신이거든요. 서산시.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저희 때는 그냥 형식만 갖추고 그렇게 했지 이렇게 지금 올해부터는 실비를 제공해서 확대시켜서 정말 안전보안관 역할을 할 수 있게. 지금 도나 시라든가 매칭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흐뭇하고. 어쨌든 안전보안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계상되고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423쪽 하단 쪽에 마을 방송 유지관리비가 1억이에요, 전년도는 5천이더라고요. 그 비용이 2배로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해가 지나거나 연도가 지날수록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보수·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강할 부분도 있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지역도 조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능 보강 차원하고 고장 난 거 보수·보강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세부 내역 좀 알려주세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22쪽, 각종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재난 예방 홍보에서 각종 수당이나 심사 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반씩 줄었어요. 이거 이유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에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회의 수당,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이거 3가지 정도. 다 50%씩 줄었는데.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운영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해 가면서 실제 예산 집행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과다하게 된 부분을 삭감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안전에 대해서 계속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게 그만큼 회의를 안 하거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마다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줄여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건 이해되는데 줄여도 괜찮을까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그동안 저희들이 참석 수당 편성할 때 위원님들 수당까지 계상한 부분이…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까지 계산했어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저기 한 부분도 있고요. 실제 횟수가 1년에 법정 횟수 외에 채워도 그만큼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과다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423쪽에 보면 재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 재해 예방 전광판 유지보수 하는 부분 예산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유지보수 용역에 관련된 것들은 어디로 갔나요? 1,650만 원.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전광판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서 AS 기간이 3년 무상이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은 그래서 삭감이 되고, 3년 동안은 무상이에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무상이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기네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고는 다르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제가 그전에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SPD. 낙뢰 관련된 과전압 방지하는 시설물 설치하는 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2021년 이전 시설물은 설치를 안 해도 의무 설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들, 대산·동부·해미읍성 전통시장을 다 조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파트도 이번 비에 낙뢰로 지금 시스템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가까운 곳에서 치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이런 부분들 의무 설치 기준 시설물은 아니어도 이런 것들도 금액이 비싸지 않으니까 좀 시장에 다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시장 관리하는 해당 실·과도 있고.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요,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저희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가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하고 어쨌든 특별 재난 기간이 연장되는, 어떤 고온으로 인한 폭염과 관련되어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 내용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 이상의 예산이 인상되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고 다른 부분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하던 부분을 9월 중순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 하고. 그다음에 정부노임단가나 이런 부분이…
강문수위원장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운영비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 아니면 구명조끼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계상한 겁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에 폭염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도 좀 더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물놀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폭염 기간의 장기화, 이 부분이 예산의 증가 요인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렇게 하면 되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또 한 가지는 예산안 424쪽, 설명서 214쪽입니다. 한파 폭염 대책 사업,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25년도에 500만 원 예산에서 26년도에는 약 1억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만 원이었던 예산이 1억이 되는 부분도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이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파 하고 폭염 일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라고 되는 설명도 현재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러한 예산의 증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무더위 쉼터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또는 취약 계층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그냥 질문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무더위 쉼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어르신들 속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취약 계층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도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증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지금 이해를 자세히 못한 부분이.
강문수위원장
예, 현재 예를 들어서.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1억이 증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하신 건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강문수위원장
현재 예산안 424쪽, 설명서 214쪽에 나와 있는 2025년도 예산안 500만 원에서 2025년도 9,2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급격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현재 무더위 쉼터의 확충이라든가 취약 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질적인 대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그동안 한파 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던 부분을 쉼터 운영비로, 도 시책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강문수위원장
예.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기존에 한파 쉼터로 지정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쉼터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문수위원장
맞습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다만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한파 쉼터로 지정된 부분은 지원을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 무더위 쉼터의 확충이라든가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추가로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예산안 431쪽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민방위복이 5벌, 50벌… 이렇게 구입하는 게 있어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500벌입니다.
가선숙위원
아, 500벌. 그런데 민방위복이 녹색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노란색을 많이 입거든요? 이거 지금 500벌을 구입하면 무슨 색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현재 색깔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이제 저희들이 동절복 같은 경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전입한 직원들, 이런 대상자들한테 교부할 민방위복이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 계획이고요. 그 색깔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아, 여담이지만 사실 그 안전을 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란 색깔로,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그린 색으로 했다가 지금 대통령부터… 개인적인 얘기인데 대통령부터 노란색으로 입으시거든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공식 지시 사항은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추가로 변경되지 않는 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그 500벌은 그린 색으로 계속 사시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입할 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비상 급수시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공공요금으로 해서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5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인가요? 비상 급수시설이?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서산여중, 명지중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서산중학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급수시설은 한 7, 8개가 되는데 음용 용수,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문2동 44통에 극동한신 아파트가 비상급수 시설이거든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비상급수 시설은 맞는데요.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
가선숙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음용수가 안 돼서 물을 다 사서 잡수고 계시고 경로당에서는 그 누구만… 사실, 높으신 분이 방문하면 물을 사달라고 말씀하시는 정도로 지금 거기가 진짜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통장 할 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었고 통장님하고도. 저는 바로 옆에 동네거든요? 45통이고 바로 옆에, 44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생활용수이다 보니까, 사실 그 수도관이 있지만 그 비상급수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라든가 그런 게 많이 고장이 나요. 왜냐하면 원래 자가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해야 되는데 비상급수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못하나 봐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 생활용수와 식음용수 하고는 차이가 지금… 지금 식음용수에 대해 수질 기준이 있고요,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 기준이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폐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때 주민분들이 그거 폐쇄하는 부분을 반대하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용수로 쓰는 데 지장 없는 수질은 저희들이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큰 저기는 없으실 것으로 하고… 그게 수도요금보다는 좀 운영하시는 게 쌀 것입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비상급수를 그렇게 한 거다 보니까 상수도 시설 관은 있는데 가가호호로는 그 생활용수가 들어오거든요, 비상급수로.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릴 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여러 가지 보면 작년보다 증액 편성된 게 있는데, 그중에 청사 보수가 대산이랑 인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다르긴 한데, 보수하는 어떤 주체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대산읍은 2억 5천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인지는 4천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대산읍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설,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 수준의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이정수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기존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신축을 계속 건의해 왔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아니면 소방 심의회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리모델링비로 반영을 시켜준 거고요.
이정수위원
예.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인지 같은 경우는 누수가 우선입니다. 외벽이라든가 옥상에서 누수가 있는 부분, 방수. 그다음에 방수하고 그 외벽이 노후 해서 색이 변색됐거든요? 그런 부분 도색, 그다음에 내부 일부 도색, 이 정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다면 저희 15개 읍·면·동에 이런 보수 관련해서 또 필요한 읍·면·동도 있을 텐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여기를 해주고 후에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그런 제안이 안 들어와서 그러신가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항상 도가 저기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도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시군에 배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가 선순위로 선정된 점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지소나 지대가 있으면 그 부분은 계속 건의는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방 안전 기자재 구입으로 8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안전 교육 기자재라는 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조금 의문이어서, 어떤 부분을 구입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기자재에 관한 부분은 사실 서산소방서 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6개소에 대해서 교육용 빛 소화기하고 CTR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교육 기자재거든요?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도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서로 협의한 부분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CTR이랑 소화기, 이걸 구입한다는 거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빛 소화기라고 해서 분말을 쏘는 게 아니라 소화기 작동을 하면 화면에 소화되는, 저기가 분사되고 하는 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분들이 이걸로 연습을 하신다고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이 연습하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을 테고요.
이정수위원
예.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학교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에 교육용 기자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6개소에 교육용 기자재로 이것을 구입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교육 신청을 각 6개소, 예를 들면 각 개소마다 이렇게 신청을 따로 하시나요? 어디 교육기관에서 이쪽에 신청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학교나 그런 부분에서는 도 소방교육원이라든가 여기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 안전체험관이 있고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초등학생 밑으로 하다 보니까 도 쪽을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 있고. 소방서에서 실제 소화기 모델, 소화기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역 쪽으로 나눠서 학생들 많은 쪽에서,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 좀 해봤으면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 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정수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어떤 기자재를 사는데 이렇게 2,000만 원… CPR 그리고 소화기 이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이번에도 소방 기술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성연이나 이런 데서 우승도 하시고 플래카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혜택 같은 게 또 따로 있나요? 이렇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정수위원
더 노력하라는 취지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축하 전화나 이런 부분은 있어도 금전적으로 혜택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고요. 이제 여기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저희들이 소방서나 어디에서, 저희들이 의용소방 기술 경연대회 준비금이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일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방의날 기념행사. 얼마 전에도 전체 위원님들 다 같이 가서 함께 참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념행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많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 연차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하시고.
경화
이경화위원
한 가지는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426쪽, 산업 근로자 특수 건강 진단비. 이거 6만 원이었다가 9만 원으로 금액이 좀 증액된 것 같아요, 건당. 그래서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다시 한번만요. 죄송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산업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비, 이게 1,350만 원인데 전에는 9,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보니까 150명에 1명당 6만 원씩 하던 걸 9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근로자 인원도 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인원이. 여기 저희한테 주신… 뭐라고 그러죠? 계산식에서는 1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강문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황재호산업안전팀장
예, 산업안전팀장 황재호입니다. 증가된 이유는, 사실 저희가 150명으로 잡은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115명 정도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재호
황재호산업안전팀장
그러면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재검이 나와요. 재검이 나오면 그 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유해 인자가 좀 증가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도 유해 인자가 나가고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더 검사 비용에 반영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검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말씀.
재호
황재호산업안전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아까 다 질문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전에 1,500만 원, 2,500 해서, 시 행사가 1,5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중간에 추경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혹시, 추경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추경에는 변화가 없었고요. 이번에 기존 2,500 지원하다가 조금 줄여서 1,500으로 갔다가 이번에 1,000만 원으로 다시. 여러 가지 행사장 가고 거기 상황을 보고 해서, 추가로 필요하다 판단돼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인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원래 이렇게… 이것도 행사비잖아요?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행사비를 줄이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줄였다가 다시 또 복원을 했거든요.
웃음소리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하여튼 복원할 만하니까 했다는 거죠?
호선
이호선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시죠?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평생교육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