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경제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본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남구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학 총무과장입니다. 김민정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미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경제국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억 2,600만 원 대비 2.2% 감소한 74억 5,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 행정경제국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39억 6,350만 원 대비 1%가 늘어난 10억 4,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억 1,929만 원 대비 8.4% 감소한 27억 6,4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유지 및 시유지 재산 임대수입 1억 2,000만 원,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 2억 2,000만 원, 일반회계 통합계좌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예치 이자 수입으로 20억 원, 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태극기 상시게양 및 보급지원비로 시․도비보조금 2억 4,2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총무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6억 4,149만 원 대비 0.5% 감소한 702억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4,175만 원, 행복남구 교육 등 교육여비 3,250만 원, 공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3,000만 원, 봉급·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등으로 24억 7,135만 원, 본청 복사용지 일괄구매 등으로 9,43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41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5,000만 원,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체재비 5,300만 원, 주차관제 근로자 인건비 5,213만 원, 교류도시 초청여비, 재외근무자 수당 9,014만 원,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2억 6,981만 원,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1,940만 원을 각각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1,879만 원 대비 40% 증가한 5억 8,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1,392만 원, 선암목욕탕 이용료 2억 3,000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 2,00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2억 3,44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7,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주민자치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5억 7,993만 원 대비 12% 증가한 220억 3,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영으로 2억 5,029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호환 주변기기 구매비로 4,6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금으로 22억 7,991만 원, 주민등록증 단가 상승 및 발급건수 증가로 3,340만 원, 동 직원 보수 2억 74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암목욕탕 운영비 2,232만 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2,807만 원, 동 총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6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4,686만 원 대비 15.5% 증가한 17억 8,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철새홍보관 입장료 수입 1,400만 원, 애견운동공원 사용료 수입 4,0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2억 624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 기금 2억 8,946만 원, 경제산업실 소관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12억 1,5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경제정책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5억 6,212만 원 대비 5.5% 감소한 71억 4,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철새홍보관 영상장비 노후화에 따른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24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비 4,179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비 3,263만 원,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민수당 1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완료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비 내시에 따라 4억 1,64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05만 원 대비 7.7% 증가한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040만 원, 시·도비보조금 5,2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1,382만 원 대비 3.7% 감소한 11억 6,8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홍보지원비 500만 원, 소상공인 정보제공 카톡채널 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비 595만 원, 민생노동특보 보수 4,3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골목상권 콘텐츠 지원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공예거리 입점 점포 임차료 지원비 2,15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7,446만 원 대비 16.8% 감소한 17억 2,5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자리종합센터 및 스타트업 창의차고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으로 3,168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억 1,328만 원, 공공근로 사업 등 4개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2억 8,0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일자리청년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6,612만 원 대비 12% 감소한 43억 6,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 맞춤형 직무 리프레시 운영비 1,250만 원, AI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청년 장생학교 운영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업프로그램 홍보비 5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비 1,34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1,000만 원, 청년창업 점포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9,3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0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9,767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센터 운영비 1,000만 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8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경제국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1992년에 준공된 구청사의 노후화에 대비, 안정적 청사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2023년도에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매년 6억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6,254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된 20억 6,25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2023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기금을 활용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억 3,961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 및 지출계획은 수입 1억 6,200만 원, 지출 2억 6,325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125만 원 감액된 3억 3,83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5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 총 3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4억 9,59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950만 원, 지출 15억 2,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4억 7,550만 원 감소한 2,0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경제국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총무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총무과 본예산안,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사항별설명)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2026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0페이지에 국내외 교류도시 행사운영비 저희가 통예산으로 5,430만 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면밀하게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고래축제 할 때 교류도시가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류도시 또는 팸투어 예산 그런 데 쓰고, 그리고 수국축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3개 도시에서 와서 실무자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류도시가 우리 남구를 방문할 때, 팸투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하고 할 때, 그때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산정 내역 있으실 건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정 내역은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고…….

개략적으로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청사 본관 대형 현수막 게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대형 현수막이 시기에 맞게 태극기로 계획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청사 관련해서 본관 현수막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부기명을 그렇게 적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광복절 대형 현수막 달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구정에 대해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상부에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홍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수상한 부분도 구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상황에 따라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라는 차원에서 저도 공감은 하지만 처음 목적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는 태극기에 대한 그 부분을 고취시키고자 이 사업이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행감에서 이야기는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적으로 몇 번 걸려 있는 거는 저도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희 목적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쓰여진 돈은 아니었었거든요.

그게 밑에 국기하고 다르고 청사 본관 현수막…….

본관에 대형 현수막인 거잖아요?

이게 꼭 태극기만은 아닙니다.

아니죠. 올해랑 재작년에도 편성했을 때,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대형 현수막 자체가 태극기로만 했고, 실제로 이 부분은 목적으로 한 게 3.1절이든 광복절이든 이 부분을 기념하고자 동별로도 마찬가지로 대형 현수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게 의문스러운 게 대형 현수막이 태극기 이외에 다른 홍보 목적으로, 저희가 정책으로도 그렇고 수상을 할 때, 물론 홍보 좋죠. 하지만 대형 현수막 목으로 편성을 했었을 때 예산을 쓰라고 한 그 사업 목적은 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돈은 어디서 나왔냐’ 이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청사 본관 대형 현수막이 꼭 국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광복절이라든지 국위 선양을 위해서 게시도 하고 있지만…….

아니죠, 과장님. 지금 목적상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 목적으로 쓰는 게 맞아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들어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도 마찬가지인 게 사무관리비 쓰실 것도 있고 여유롭게 다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목적 외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내년에는 국경일 기념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는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혜인위원님 질의 나온 과정에서 청사 본관 대형 현수막이라는 부분이 이혜인위원님은 태극기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태극기 외에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거 정리를 하셔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산 책자 17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겠습니까? 부족한 예산으로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셨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교육 그리고 연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감액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도 감액이 제법 있는데, 직원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올해 4억 5,000을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5,000이 감액됐습니다. 배낭연수하고 정책연수에 일부 조금씩 금액을 한 5,000 정도 줄여서 그 안에서 그렇게, 배낭연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정책연수 쪽을 하든지 그 4억 정도 안에서 맞춰서 타이트하지만 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인원수는 그대로란 말씀이십니까?

인원수는, 저희들이 올해 배낭 같은 경우에는 13팀에 70명이 갔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그 인원은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한 이 정도 선에서 계획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3팀에 70명 해서 2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연수 부분 이런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과감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4억으로 편성된 것이 배낭연수 플러스 정책연수 합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배낭연수가 한 2억 7,800 들었고 그리고 정책연수가 10팀 해서 한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 조금 더 돼서 잔액이 6,000⁓7,000 사이 남았는데, 올해도 가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그랬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4억 안에서 맞춰가지고 내실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대영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액은 됐지만 감액이 된 것에 버금가도록 의미 있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206페이지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구매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전에 주신 자료에 따르면 동에 하나씩 실내에 두고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때는 낮에도 사용을 하시겠지만 저녁에도 사용하시는 수요를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외부에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거를 검토해 주셔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140만 원 편성했지만 추이를 보시고 시범적으로 동별로 몇 개 설치해 보시고 많이 이용을 하신다 하면 좀 더 나은 공기주입기를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이동식 멀티 공기주입기로써 농구공이나 자전거나 이런 거에 다 사용 가능한 거고요. 말씀하신 수동식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전거 같은 경우만 딱 했을 경우에도 비용이 한 50만 원 가까이 들고, 자동으로 전기 같은 거 넣어서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높게 잡혀서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이 자동형으로…….

아, 이건 자동형이고.

예. 자동형으로 저희가 14개 동을 한번 해보고 이게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나은 고정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스트 행정의 날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저는 이 운영에 관련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칼갈이라든지 이 부분 들을 선행하고 있으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부산 분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울산 사람들을 고용해서 울산 사람들이 하는 업체를 저희가 베스트 행정의 날에 도입을 시키는 게 제일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피드백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신중년 사업 중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에서 저희가 그 부분 교육을, 칼갈이 교육을 부산 분이든 강사를 초빙해서, 저는 이 부분들이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는 창업교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육성을 시키면 저희 울산 안에서 일자리 창출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운영을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는 일자리청년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할 수 있는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에 있어서 웬만하면 관외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04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작년 금액입니까? 아니면 혹시 최근에 단말기 가격을 확인해 보신 금액입니까?

최근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원여권과에 신분증 확인 단말기는 100만 원이 안 되는 9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나죠?

민여과랑 저희랑 차이가,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업무를 보지 않고요. 저희 과가 동에서 사용하는 거는 요즘 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다 보니까 IC 주민등록증 리더기나 보안키패드 이런 기능이 더 추가가 돼야 해서, 그 민원여권과 기능에 리더기와 보안키패드 기능이 추가가 돼서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간 거고요. 리더기나 보안키패드가 없는 기계를 해서 이거를 별도로 또 구매하게 되면 한 17만 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가 있는 기계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차이가 용어에서도, 우리 주민자치과는 신분증 진위 확인이라고 해서 ‘진위’라는 말이 들어갔고 우리 민원실은 보니까 신분증 확인 단말기로 되어 있던데 그 용어 차이가 좀 궁금했는데 그게 금액 차이가 나네요. 11만 원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러니까 IC 주민등록증 기능…….

리더기가 있다, 없다 차이입니까?

예. IC 주민등록증 발급 기능이 있고, 없고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설된 게 출산 축하물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백일해는 긍정적인 검토로 시로 사업이 올라갔다고…….

예, 맞습니다.

사실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지원사업에서 사전에 설명 들어본 결과로는 이게 식품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는 거겠지만 한편으로는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축하도 저는 그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는 기저귀 케이크, 아니면 분유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분유를 세워놓고 기저귀를 이렇게 둘러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고 두 번째는 배냇저고리를 주는데 장생이가 새겨져 있는 배냇저고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애착인형을 애들이 또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생이 인형에 그 이름을 새겨주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 상당이지만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다고 보고 이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답례품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과장님?

61개 품목입니다.

주로 선호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울산페이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물품으로는 한우세트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장생이 인형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참고해 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경운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남구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남구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행정서비스 체험 결과물에 대해서 무상제공 근거 신설이 가장 큰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넣은 계기가 있습니까, 과장님?

무상제공 근거가 없을 경우에 선거법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조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리하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남구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