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보고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 별무리아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 2.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애경입니다. 먼저 영천 별무리아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별무리아트센터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시설 관리와 대관 사용료 징수 등 운영 전반입니다. 별무리아트센터는 완산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로 강의실, 전시실,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총 3개의 동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완산뜨락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24년 3월부터 올 12월 말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와 공공요금 50% 이내 지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지금까지의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며, 공개 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별무리아트센터는 전시, 공연, 교육 등 전문 운영이 필요한 시설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며, 프로그램 실적, 이용률, 수입·지출 등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성과 측정도 용이합니다. 또한 정기 지도 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무리아트센터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시설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역 예술인과의 협력, 시민 이용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입니다.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45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건물로 교육, 숙박, 강당 등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을 추진하여 운영의 효율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연간 민간위탁금은 국·도·시비가 포함된 5억 9,800만 원 정도이며,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의 시설 운영 유지 관리 등 시설의 관리와 충효정신 기반 전통문화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차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진행한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공개모집은 재공고까지 하였으나 현 수탁기관 1개 단체만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경쟁 평가가 아닌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였고, 적격 기준인 70점 이상 여부를 평가한 결과 79.6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현 수탁기관을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 수탁단체는 사단법인 포은선생숭모사업회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조직, 인력 운영, 재무예산 관리, 사업 성과 및 계획 적정성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심의위원 7명이 평가한 결과 84.8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의 전통인성교육사업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 운영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천 별무리아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계획 및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환입니다. 영천 별무리아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수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새로운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별무리아트센터는 지역 문화예술 복합시설로서 전문적인 기획, 홍보, 프로그램 개발 능력 등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특정 민간단체나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운영될 경우 해당 단체의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용 기회가 특정 계층이나 예술 장르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마다 축적된 운영 노하우나 지역문화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천 별무리아트센터는 시민의 생활문화 공간이자 문화거점 공간이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관리할 때 공공성 유지 및 문화거점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전통·인성·충효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기획 운영하는 기관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울러 포은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운영하여 충효문화수련원의 특수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이유는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보고 시점이 이미 수탁기관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고되는 것이므로 향후 집행 기관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주요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고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별무리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돼 있긴 한데요. 이게 공공성과 혹시 지역의 문화인들 있잖아요. 문화인들이 있는데 이 별무리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성과 지역의 문화의 기여도라든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별무리아트센터는 강의나 대관이나 전시, 공연 등 위주로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 예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받지 않고 있고 전기료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듦에 따라 지역 예술인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지역 예술인들하고의 협력적인 구조를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예.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은 로비 음악회나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예술작품 기획전이나 미술이나 공연 이런 분야의 어떤 단체들과 협업해서 지금 2년 동안 공연 전시 등을 많이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하고의 협력 구조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위탁기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혹시 안에 안전사고 발생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 책임 구조가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 안에.

자체 안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일단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천시에서 가입하고 있는 영조물 등에 대한 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보험 가입이라든가 매뉴얼로 해서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별무리아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별무리아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미희입니다.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 회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역할과 구성 및 임기, 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사무의 위탁,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비밀 누설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각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영천시에서도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부서 의견을 조율한바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시행에 따라 제정되는 필수적인 조례로 주된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본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인력 간 유기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나 각 기관의 전문 분야와 이해관계, 상이한 행정 체계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한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접근성 향상과 홍보 활성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정된 지역 자원과 예산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예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의 설계 단계부터 영천시의 지역사회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순애입니다. 복지정책과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와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0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와 보훈명예수당 수급 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 장수축하금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호국보훈의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0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신설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복지를 증진하고 장수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보훈 정책의 실효적인 타당성을 가집니다. 다만 이러한 금전 지원은 순수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의 목적을 넘어 선심성 복지사업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로 인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욱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금 등 노년층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적 금전 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중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이게 선심성의 복지가 아닐까 우려도 되고, 타 지자체 간에 형평성 문제도 조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좀 많죠? 과장님.

보훈명예수당하고 44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은.

비용 추계를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200명 수준으로 잡혀 있네요.

예. 저희 국가유공자 대상 한 12.7%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복지정책과장님, 한번 일어서 보이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 도에서 협의회 사업을 한 5억 2,000정도 하고 있고, 구미나 경주나 다른 데서 하고 있고. 영천에서도 지부 성격으로 설립돼 있는데 공동모금회 사업이나 시설 종사자들한테 워크숍이나 이런 사업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싶어 하시고…….

지금 경상북도 내에 조례가 제정되는 데 있어요?

지금 예천군에서 11월 7일 날 공포됐습니다.

시부는 없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맞는데 김용문 의원께서 왜 그걸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소.

저희들 지부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김용문 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협의회 구성이 언제 됐죠?

2013년도에.

2013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이 뭐예요? 했는 실적이 어떠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도에서 하는 좋은이웃들 사업 외에는 없고, 워크숍은 자체적으로 19명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떤 사업이 복지사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싶다 하면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어야 되지, 이 조례 하자마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상한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영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19개 기관이 소속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IMF에서 이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과다하다. 그 경고가 왔어요. 복지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부채 비율이 130% 갈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공문이 왔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기관장이에요. 19명이 다 기관장인데 기관장이 다 판공비가 있잖아요. 조금씩 각출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사업을 쭉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아, 이 부분이 부족하더라’ 하는 거 그게 나타나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이 조례를 우선 만들고 나중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용문 의원님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이게 되어야 되지 지금 한 개도 어떤 사업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 유일하게 예천군에서 했다. 그리고 도 아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에만 우리가 참여한다. 이래 가지고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죠? 복지사협의회가 있죠?

예. 협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거기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 운영비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없고 사회복지사 하나 해 갖고 지금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장 19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일반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어우러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려 하면 그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포항이나 경주 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사협회보다는 협의회 쪽에서 복지사의 날이라든가 기타 복지직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인데,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법인으로 등록해서 시설 종사자들한테도 지원해 주고 싶어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관장들이고, 거기는 일반으로 기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분되죠? 기관장하고 기관장 아니……. 기관장들 판공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하라고 해 놓은 거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역할 중복성에 대한 우려도 걱정이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하고도 아마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소요라든가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조례안을 우리 김용문 의원님께서 발의를, 발 빠르게 움직이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재정적인 부담 또한 걱정이 되고 또 기존 복지시설과 역할이 중복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되고, 지도 감독 권한에 적정성 부분 또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도내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저걸 해야 되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예천만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타 시군 저거를 봐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김용문 의원께서 잘 판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