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재산 의원 발언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올해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정책 체계성을 높이고, 각종 대외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예산 배분과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 및 결산 공시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적극적 쟁송 대응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료법률상담·마을변호사 운영 등 구민 권익구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서울 동행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 구인·구직 알선을 통해 민간일자리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딥테크에 특화된 ‘서울대 캠퍼스타운 3.0’을 추진하고, ‘AI 기반 창업 인재육성’과 ‘기업 공공서비스 실증 지원’을 통해 관악S밸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공간 지원으로 자생력을 강화하며, 유기동물 보호체계 확립과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관악사랑상품권 발행과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자생력을 높이고, 신규사업인 ‘동네상권 지킴이’ 운영과 ‘시장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상권 체질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시기별 물가 집중관리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대부업과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정기적 실태조사와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재산가치를 보존하고,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통해 구민 권익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전자계약 확대와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철저한 결산검사로 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의 체계적 관리와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공시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소책자 배부,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전자송달 활성화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실납부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재산세 미납 카카오톡 알림’과 ‘취득세 감면자 사후관리 안내’를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 불이익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의 부과·징수 체계를 강화하여 세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지방세 환급금 정리율 99% 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현년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누락·체납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관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고액·상습체납에 적극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납부의식이 결여되고 원활한 징수 독려가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추심을 추진해 체납징수 확대와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월별 징수관리와 압류·독촉 고지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은 올해 예산 4,495억6,750만원 대비 2.46% 증가한 4,606억3,145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2,895억3,513만원, 일자리벤처과는 창업공간 입주기업 임대료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국시비보조금 등 2억8,334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는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임대료 등 1,127만원, 재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등 59억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수입 등 1,457억4,966만원, 지방소득세과는 등록면허세 수입 등 30억5,700만원, 38세금징수과는 시세 징수교부금 등 160억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올해 예산 331억3,483만원 대비 4.6% 감소한 총 316억1,018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등 9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 대비 6.15% 증액된 191억7,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공공일자리 제공 및 취업 기반조성 등 6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 대비 20.5% 감액된 64억1,739만원을,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등 4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 대비 17.53% 감액된 42억1,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0.39% 감액된 5억4,13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2.06% 증액된 4억1,748만원을, 지방소득세과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8.98% 감액된 3억1,959만원을, 38세금징수과는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10.22% 감액된 5억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기금 간의 예수·예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115억1,078만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123억2,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87억8,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경제국의 이번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읽는데 당황스러워서
영규
한영규전문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한영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질의를 기획경제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여기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예전에 협치조정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만두셨던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사직하신 분이요?
안한영위원
예, 이름을 밝힐까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니, 저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공무원이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안한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이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방공기업법에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우리 관악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뭐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정치적인 거는 우리 구정은 정치에 중립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안한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김혜정 씨, 천범룡 씨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정치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SNS나. 그렇죠? 누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는 분인데 같이 그거를 고소고발하고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고소고발하는 것보다 구정은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제가 개인적으로 ‘당신들 그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정치질을 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분들이 좀 안 하게,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치집단으로서 같이 이 구정에서 싸우면 솔직히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치 저런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는데 그러면 중립자인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나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할 근거나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일단 협치조정관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이나 제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치적으로,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지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직기강이나 이 부분은 감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전에 발생한 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새로 임용되는 신규 이사장님은 임용할 시에 또 아마 청문회도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 때 충분히 위원님도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같이 함께 사는 관악구예요.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사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입장 차이가 참 안타깝잖아요. 그거를 제재하기에도 그렇고 또 비난하기에도 그렇고, 맨날 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예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을 이분화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고 안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부터는 자꾸 정치적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다른 지역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의회가. 그런 정치질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최대한 자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앞으로는 너무 심하면 제재도 하고 경고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직업으로 줬는데. 그렇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알겠지만 오늘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심의이고
안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제가 예산안에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중심이 잡혀야지 우리 관악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의 발전방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기획이고. 그렇죠? 그 기획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협치, 그럼 제가 예산안을 한번 볼게요. 이분들에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몇 번 하고 일당을 얼마씩 줍니까? 위원회에 있으면.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하고 협치조정관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는 관련 없는 업무계획의 업무 운영이고요, 이분들은 우리 구정 전반 기획에 관한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의 구성요건, 우리가 구정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런 논쟁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매일 있는데 올바르게 구정이 되고 올바른 사람이 쓰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부탁을.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고 나머지
안한영위원
협치조정관도 별정직 아닙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별정직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치
안한영위원
그럼 구청장한테 이야기 하셔야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이 방송을 다음 행정혁신국도 듣고 있고 감사과도 듣고
안한영위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어차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저는 기획경제국장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가, 우리 구민들이 이쪽저쪽 그런 것보다는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가고 서로 통합해 나가고 작은 구정이지만 그렇게 나가는 걸로 자꾸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7쪽에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창의제안 등 운영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연례 반복사업이죠?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혹시 여기서 선정된 게 우리 구정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안이 되게 다양하고 많은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 도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그게 처음에 우리 구가 설치 안 돼 있을 때 보행 편의를 위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지금 큰 걸로는 그 정도가 기억이 나고요, 몇 가지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와서는
박용규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도 반영된 사례가 없잖아요? 어디 있나요, 대각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대각선 횡단보도는 신림사거리나 이번에 미림여고 쪽에서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용규위원
신림역이나 그쪽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어요? 대각선 횡단보도라면 일률적으로 전부 다 막고 한꺼번에 통행이 되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하여튼 지역은 생각이 안 나는데
박용규위원
그건 대각선 횡단보도가 아닌 것 같은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닌가요? 대각선 횡단보도 맞는 것 같은데. 지역은 미림여고도 이번에 새로 설치했고요.
박용규위원
그거는 그냥 일반 횡단보도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대각선 횡단보도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국장님도 맞다고 그러네. 아니, 거기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냥 일반 횡단보도입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쪽에 관악로 넘어가는 그쪽도 대각선 횡단보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용규위원
관악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과가 아니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나는 창의제안을 했을 때 그게 제대로 구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올해 성과를 보면 대상도 없더라고요. 내용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상 선정을 안 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금이 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이 많고적고를 떠나서 그와 관련한 심사표에 기준 해서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용규위원
창의제안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전문 분야잖아요. 공무원들 의견도 많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도 접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한 건 접수 됐고.
박용규위원
한 건은 너무 그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하나 선정됐고요.
박용규위원
그리고 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도 하고 있지요? 올해도 두 번 정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치매 쪽이나 대표적으로 타 지자체에 자랑할 수 있고 대표적인 정책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성과평가나 아니면 지자체가 모인 자리에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도서도 구입해서 서로 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자료를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박용규위원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교환 차원에서 가는 것 같네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벤치마킹이라는 게 자료도 보고
박용규위원
벤치마킹 한 게 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접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민관클럽이나 포럼이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합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고심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신규사업은 약간 늦춰서 해도 된다고 봐요. 계속사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사업은 이게 중단이 되면 소모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 이 부분하고는 상당히 소모 비용이 발생돼서 오히려 그게 손실로 이어지는데 지금 편성을 보면 그걸 약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조차도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소모 비용은 어떻게 그걸 감당하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예산편성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은 편성했고, 저희 예산편성 기조에도 행정재경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특히나 더 외부재원, 위원님 아시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세,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대처, 대응할 거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추진 중인 주차장이나 아니면 파크골프장이나 테니스장 조성 같은 경우도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 편성이 안 됐지만 그걸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부금을 챙겨서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시간이 갭이 커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모 비용이 계속 커지고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마디만 부연드리면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비의 경우 저희만 대응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에 맞춰서 국가도, 정부도 또 시비도 확보가 돼야 저희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위원님이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다 모든 게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잘 알아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시겠지마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교부금이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연속사업들이 소모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게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이고요. 두번째는, 박용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어떤 정책 제안을 받고 특별히 하잖아요. 노벨상이나 이런 부분 권위가 보장된 건 뭐냐면 상금의 크기도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데 몇 년 동안 보니까 금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만한, 내지 않아도 될 만큼 잘 돼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거든요. 동기부여를 해서 여러 사람이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차피 할 바에는 뭔가 여러 사람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갖춰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금을 좀 많이 줘요. 그러면 더 획기적인 어떤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상금도 안 주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보시면요 저희가 홍보를 다양화해서 사실은 접수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 보면 단순 건의사항이나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걸 1차에서 거르고 2차 거르고 또 제가 실무 3차까지 걸러서 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좀 있다라는 거를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떤 부분을 해서 주겠다 그것이 만약에 피부에 와닿으면, 아니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나오면 열성을 가지고 더 할 수 있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성이나 정말 창의가 있는 좋은 제안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합니다, 저희는.
성경
위성경위원
어차피 하는 거니까, 아예 안 한다면 모르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좀 뭔가 격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재산에 그냥 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 보면 구민 생활 안전을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인데요. 계절별로 해서 봄철 되면 불이 자주 나고 여름이나 이럴 경우에는 물로 또 수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사망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났을 때는 재산도 타버리고 물로 다 떠내려 가버리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기온 상승에 의한 전염병이나 감염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긴급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재난으로 우리 생활에 닥쳐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대책보다는 수위를, 강도를 좀 높여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책으로 혹시 또 특별하게 세운 게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 맞춤형 종합대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능 부서, 분야별로 그 기능 부서 간에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하는 계획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기능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또 촘촘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그런 재난·재해에 철저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8쪽 보면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건전성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타 부서 얘기긴 해요, 노인복지 시설이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러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직도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예산을 잘라서 그런 건지, 예산편성을. 신림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요양병원이에요. 24시간 케어하는 72 침대로 구성된 건데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건립이 안 되고 있나?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신림2구역에 진행 중인
김순미위원
예, 맞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절차 밟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다 착공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정상적이라기보다도 그 주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올해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도 공사 시작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재원을 물론 알맞게 배정하느라고, 열악한 재정을 재분배하느라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우리 주민들의,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 그리고 수요가 많은 부분들은 빨리빨리 건립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대변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사정도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주민들의 편익에 반해서 어떤 예산을 더 빨리 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뭐라고 그러지?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이거를 구분해서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의 부서 중에서 핵심적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순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이라는 것은 정말 열 번을 강조해도 이상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대책에 대한 부분이 계절별 종합대책이라고 돼 있는 데서 큰 틀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게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기능 부서 전체가 다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과, 치수과 전문 부서는 한 두 군데 정도로 보고 예산이 잡혀있고 하길래 물어보는데 기능 부서라면 꼽으면 과장님, 어디어디입니까? 만약에 위기대책 총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거의 국별로 한 3, 4개 부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럼요. 분야별로 보건소 쪽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구가환위원
전체적인 기능 부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부서는 우리가 시대적 흐름에서 안전관리과가 있지요? 그것이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틀을 잡는 부서고 지금 과장님도 이 포함이 돼서 얘기하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협업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명절 종합대책에 보면 소외계층 맞춤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복지정책과나 그런 복지 부서에서 이 기간 중에 어려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게 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저희 종합계획에 다 담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든다면 소외계층이 그 사람들도 움직이는 차량도 있고 해가지고 불법으로 본의 아니게 딱지를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주정차 단속문제 여부에 대한 부분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길래 그 부분을 소외계층이 고의성이 없으면 배려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가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이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 중에 예를 들어 고향을 오고 가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취약계층 주민들이 그 기간 중에 외롭지 않게 이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항목을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구가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가환위원
어쨌든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명절 때 사실 이동하는데 주차로 인해서 민원을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도 있는데 협소한 공간으로 잠시 주차해서 – 연휴인데 -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의 일환인지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위에 그런 민원으로 인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 재정이 전체적으론 조금 올랐는데 사실 편성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2026년은? 그런데 2025년에도 정부가 추진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소비 진작 사업이었었는데 이런 정책사업이 구 재정에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130억원 정도 지출이 됐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135억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집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걸로 인한 집행을 또 채워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한 우리 구의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부분의 문제점이라든가 예산집행하는 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좀 간단하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게 반드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비쿠폰 딱 하나만 있냐, 그거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저희 복지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올해 요구된 게 172억원, 지방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요건이 모여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거지, 또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알아보시면 쉽게 답변 받으실 수 있는데 25개 구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서울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해서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좋은 쪽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에 우리 관악구의 구민들이 한편으로는 이익이 있지만 큰 계획의 틀에서 올해 잡아나갈 거 아닙니까, 남은 그 어떤 부분을?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 뭐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면 각 부서에 정책연구용역들이 많잖아요, 각 부서에 예전의 것도 그렇고. 관악구 진짜 발전에 써야 되는데 사장되고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솔직히 연구용역을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빡빡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심의위원회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통과된 거를 나중에 그냥 페이퍼 몇 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관악구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데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 한번 추적해서 예산이 허투루 안 쓰이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각 부서에 어떻게, 이분들은 처음에는 다 필요한데 나중에 보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상황만 좀 다르고. 그런 거를 제가 석사논문 할 때 카피킬러 돌려보니까 이건 각 지역마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조금 걸리고 하는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법적으로 법정 용역 위주로만 저희가 일단
안한영위원
짰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재정여건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용역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 단계 예산편성부터 중간, 마지막 단계까지 세세하게 다 평가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까지 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심도 있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예산이 허투루 안 쓰이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재량이냐 의무냐의 그 구분선이
딱 명확한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약간 재량보다는 의무 쪽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 공모사업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하냐 이런 거를 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본 후에 저희가 응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응모에 되면 시와 저희가 서로 매칭이든 일방적으로 받든 저는 약간 의무지출 쪽에 더 가깝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책자에 의거 병행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7쪽 업무계획 여기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게 많아져서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예전에 한번 만들어봤어요, 관악구에서. 예전에 공인중개사, 관악구. 그래서 5,000만원 지원도 받고 했는데 흐지부지 다 됐어요. 우리 관악구에 협동조합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든지 관악구에서 받았든지 지금 몇 군데나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협동조합은 165개소가 있고요.
안한영위원
165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일반협동조합이 129개소.
안한영위원
예?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29개. 사회적협동조합이 29개, 생활협동조합 5개, 연합회가 2개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면 잘 성장하고 같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한번 해보니까 설립 초기에는 소통이 됐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교육도 받고.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게 딱 끊어지고 그냥 소멸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솔직히 몰라. 제가 한번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올바로 성장을 할 수 있게 옆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주고 그 돈이 떨어지니까 서로가 논쟁만 하다가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면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가 경험담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꾸준하게 갈 수 있게끔 어떤 지원책이나 옆에서 교육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지금 매출이 다 올라옵니까? 아까 165개. 그런 거 다 확인하십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매출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자체들이 열악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사업개발비를 그 전에 사업개발비가 국비로 운영되다가 지원이 끊겨서 구비로 8,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 제안서를 내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1억원으로 조금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솔직히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저도 그래서 의무부담을 하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회장님은 항상 그런 쪽으로 다니고 그게 당연시돼서 일단 또 회원들의 회비 같은 게 자꾸 줄어들고 내라고 그러면 부담이 되고 이게, 이 봉사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서 기쁨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게, 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거기에 걸맞게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사용이 올바르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뭐 만들어주고 하면 꾸준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이 나올 때만 딱 들어와서 다 열심히 하다가 끊기면 다 사업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꼼꼼하게 기획을 해서, 그렇죠?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데도 그냥 편성만 해줄 게 아니라 마무리까지 더 한 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거는 예산을 다음에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솔직히 예산이 무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금 신경 더 써주십시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지난번 우리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민영진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는데 계속, 시작된 지 얼마나 됐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1년이 지났네요. 그 쉼터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지금 병행하고 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나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만족도는 사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차원은 사실 저도 가끔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이용률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게 연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주로 이용시간이, 그때 시간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9시에서 6시, 주간보다는 심야나 저녁에 배달하시는,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조금 더 이용량이 많다라고
박용규위원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분들의 휴식공간이 더 필요한, 지금 더 필요할 때잖아요? 그런데 거기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원, 직원이 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명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세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무시간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9시부터 6시까지 세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면 취약지역에 사실 밤에도, 심야 때도 이용, QR코드 찍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무인경비용역이 저희가 계약이 돼 있어서
박용규위원
용역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아니,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박용규위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그 용역업체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용역비
박용규위원
얼마나 지원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CCTV 관제로 40만원,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박용규위원
월 40만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모니터에서 마이크로 직접 얘기가 나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런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용규위원
꾸준히 제가 감시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하여간 주시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막 그렇지는 않았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상황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박용규위원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업체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사전에 미리 예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벤처과의 주사업이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사업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예산이 많이 감소됐는데 이게 뭐죠, 내용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창업공간 위탁비가 9억9,000만원이었는데요 중소벤처진흥원이 생기면서 그 공간 운영을 중소벤처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만 남아서 그렇게 4억9,000만원이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관악S밸리 조성사업이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된 예산들이 축소가 돼서 이게 그렇게 해나가는데 위축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하는데 생태계 구축 예산도 줄고, 관악S밸리 조성사업 하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습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 용역비라든가 그게 대상지 선정이 되고 진흥지구 용역비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감소됐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저희가 구 재정 형편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축소됐지만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출연금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벤처기업에 창업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건 아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는 그게 축소되는가 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민생안정일자리 이거 예산이 많이 대폭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부분도
성경
위성경위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벤처과 예산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절감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 벤처 쪽에 강감찬일자리 금액을 벤처 쪽으로 절감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민생안정일자리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취약계층 이런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들면 그것도 여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민생안정일자리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동행일자리하고 전액 구비로 하는 강감찬일자리가 있는데 동행일자리는 이번에도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자치구 최고로 51억원 시비를 확보해 왔고, 구비로 운영하는 데는 코로나 상황 때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많이 지원하다가 지금 몇 개 구 남지 않았고요. 한 6개 구 정도 운영하는데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산 안에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한 거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동행일자리는 그래도 예산이 그 정도는 맞춰갔는데 지금 이게 줄어든 거 보니까 관악형 강감찬일자리 예산이 축소된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어떤 대안이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대안이라기보다는 강감찬일자리에는 보통 금액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응모하시는데, 신청하시는데요 노인일자리 쪽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걸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 그만큼 우리가 그거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최대한 보조는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들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줄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많이 줄고. 그러면 그런 사업이 축소될 그런 시점에 있다는 건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2021년, 2022년 거의 자치구 1위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중성화 사업의 효과가 지금 나온다고 보고, 저희가 포획해서 보면 다 중성화가 돼 있는 개체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우리 별빛내린천을 가도 예전에 비해서는 들고양이들 개체수가 상당히 좀 덜 보인 건 맞아요. 그래서 사업예산도 많이 대폭 감소하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적정한 개체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걸 잘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묘도 있고 반려견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반려견, 개도 있는데 고양이가 번식률이 높아서 많은 거예요? 아니, 개보다 고양이가 많은 이유가 뭔지? 사람들 보면 개를 더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가 야생으로 버려졌을 때 번식률 때문에 그런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고양이가 많다는 의견은 제가 지금
김순미위원
반려, 그러니까 길고양이에 대한 예산이 많잖아요. 개에 대한 예산은 없고. 그래서 고양이 개체수가, 고양이가 많은 이유가 번식률 때문에 그런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어떻게 보면 반려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에 대해서는 등록하고 각 가정에서 소유자들이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고,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야생에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쓰레기봉지를 파봉한다든가 음식물쓰레기를, 그런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력이 투입되는 거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개도 많고 고양이도 많은데 길고양이가 유독 많은 이유가 번식률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고양이도 관리 등록이 되는지? 저희 구에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희망자는 하실 수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게 의무사항으로 되려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뭐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개는 그러면 의무사항인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법적인 의무사항이고요. 조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길고양이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들을 우리 구에서 계속 펼치고 있는데 왜 개는 없고 고양이만 있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도 좀 등록해서 관리를 하면 조금은 개체수가 조정되지 않을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는 등록한다면 고양이도 같이 등록해서 생명에 대한 존중, 동물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키우는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이쁠 때, 어렸을 때는 예뻐서 키우다가 조금 크면, 물론 고양이들도 살다가 집 밖으로 도망도 가고 그렇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고양이 키워보면 어느날 보면 집 나가버리고 새끼 배서 들어오고 이렇게 고양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없이 우리가 길고양이를 하는데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동물을 키울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 관리 잘 하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우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 창단돼서 지금 운영 중이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이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경기도권에는 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로는 최초입니다.
구가환위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추진근거나 보면 어려운 자영업자들 또 기관들 뭐 창업을 유도하고 큰 근거로는 우리 관악S밸리 사업에 핵심기관으로 진흥을,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예산이 1억3,72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현재는 뭐랄까 집행이 된 예산이에요? 예를 든다면 1억3,720만원이 진흥원 예산인데, 잡혀있는 부분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3억원입니다.
구가환위원
아, 13억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3억7,200만원이고요. 이거는 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이고, 출연금은 기본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다 포함돼 있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13억원. 내가 자리 하나를 잘못 봤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이거 진행하고 지금 기능을 갖춰가는 그런 과정인데 순탄하게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설립 초기라서, 작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민간 영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또 공공의 시각이나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문분야에 경험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일자리벤처과에서 지금 안정되게끔 같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원을
구가환위원
예, 지원을 하면서 소통을 지금 하고 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문제의 요지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관악구에서 나중에 타 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잘 나가서 관악S밸리 사업이 연관성으로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뭐 잘 진행하고 있다는데 건의할 거나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현재 창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초기이기 때문에 조직의 기반 기관의 안정화를 위해서 새로 임직원으로 오신 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하여튼 생각대로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에 대한 큰 신경 써서 성공적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13억7,200만원이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아까 전 질의의 연장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하고 계속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
안한영위원
거기 센터장도 있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다 관리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부서에서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예전에 지원금을 받았던 데부터 시작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계속 연속적이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중간 센터
안한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이쪽에서 연락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예전에 설립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 하는 데, 일단 우리 예산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추적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현황을
안한영위원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저희들도 직접 해봤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요청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현황을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지금까지 주시면 되겠네요. 고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동행일자리나 어르신일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분명히 복지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감독하시는 분들,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르신들에게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시고 그런 거 관리를 잘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참여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관리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관악을 따뜻한 관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으뜸 어떤 관악보다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마을기업 육성기금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이건 추가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하고
성경
위성경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개발을
성경
위성경위원
아직은 선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마을기업이 5개인가 있는데 추가로 무슨 프로젝트가 또 하나 진행되나 싶어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한 가지 질의 좀 빠뜨려서, 유기견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포획이 올해 목표 두수가 33마리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도 제가
구가환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모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가환위원
비슷한 상황. 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그게 전문 포획업자하고 용역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해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가들하고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수의사가 포함된 전문 포획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구가환위원
수의사?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시비, 구비, 국비 다 포함됐네요? 매칭사업이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한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구가환위원
1억4,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전문 포획으로만 한다면 작년에 저희가 2,3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 3,300만원으로 좀 늘렸습니다.
구가환위원
사업비. 그것만? 총 사업비가 그거고, 3,500만원. 시비, 구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국비는 올해 안 잡혔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구가환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래서 3,500만원인데. 이게 용역계약이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데 항상 관악산 위주로만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 우리 관악구 전체가 관악산 전체는 아니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죠. 관악산 인근에서
구가환위원
주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유기견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신고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출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삼성산이라든지 서울대 인근이라든지 산 인근에서 좀 출몰이
구가환위원
그래서 그 용역계약을 한 업체로부터 보고만 받는 상황이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도 같이 출동 나갈 때도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들개를 포획해서 뭐 어떻게 하나요, 처리 과정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들개도 유기견에 준해서 동물보호소로 일단 센터로 가고요, 자견 같은 아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용역계약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 전년도거라든가 자료 좀 해서, 알고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관악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반려동물 시대인데 유기견이 이렇게 난무하는데, 해마다 진행되는데 현재 예산도 내년하고 비슷하게 잡혀있지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유기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안한영위원
항상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솔직히 우리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포터예요, 서포터. 역할이 우리가 지금 보면 대표메뉴를 개발해 준다 뭐 이런 거, 서산, 예전에 백종원 대표님이 했던,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동력들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그게 왜그러냐 하면 우리는 상인이 직접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면에서 어떻게 잘 되게끔 서포트를 얼마큼 잘 해주고 또 나중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선수가 된다는 거는, 플레이어가 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바가지 씌웠던 저쪽에, 뭐 명칭이 나가면 인천에 모 시장 같은 경우에 바가지, 위생문제 그리고 저쪽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우리가 상인들을 교육시키고 친절하고 또 뭐 1인이 올 수 있고 2인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계도하고 또 서비스 이런 거를 어떻게 옆에서 해야지, 그거는 지금 다 실패예요. 우리가 플레이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도 저는 솔직히 이게 오히려 망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자질을 개발해 주고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상권을 특화시켜 주고, 그렇죠? 좀 그런 쪽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나중에 그게 빠져나가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원주에서도 그랬어요. 원주시장 상권 활성화 하면서 2층에도 처음에 젊은 친구들이 임대료 안 받고 하니까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금방 저물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산하고 이거는 붕 떠버리는 거죠, 그 시장 자체가. 예전에 어르신들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행정적인 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관악에 상권들이, 솔직히 자영업 비율이 한국이 몇 %인지 아세요? 너무 높다고 항상 나오잖아요, OECD 중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구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다 어떻게, 오히려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면 그거를 또 삶이 조금 연장될 수 있는데 그거를 저는 올바른 우리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분들이 다른 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찾고 오히려 좀 건전하게 21세기 산업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메뉴개발이라든가 이런 핵심점포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포인트 중심으로 하는 건 맞고요, 근본적으로는 내년에도 5기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핵심점포로 선정된 분들이 상인대학 쪽으로 유도해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상품들을 진열해야 되는지, 세무라든가 법률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상인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일시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권이 침체되는 것들을 조금 그래도 완화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이런 걸 보셔야 해요. 상권이라는 게 예전에 서울 4대 상권 해서 우리 신림동이 서남부 상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면 청소년들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권이든지 특화되게, 오히려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돈 잘 쓰는 젊은 층들이 와야 되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을 분석했을 때 오히려 여기 샤로수길은 진짜 잘 개발하시고 잘하고는 계셔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따졌을 때 우리는 진짜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 그거는 정확하게 하고, 옆에서 진짜 도움이 되게끔 어떤 방법들, 진짜 상권들의 흥망성쇠를 한번 쭉 보시면 조금은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간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오면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 다양한 그런 거를 구색 맞춰서 우리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일
정병일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아마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됐지만 내년에는, 물론 말씀하신 무슨 대표메뉴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샤로수길 같은 경우에도 특화조명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차장
안한영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좋죠.
병일
정병일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런 시설들이 많이 좀 확충되거나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면으로 봐주시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하고 계시죠?
병일
정병일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쪽을 사업하면서 좀 좋아진 게 있어요? 향상된 게 있습니까?
병일
정병일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저희가 특화조명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하면 한 900m 정도의 특화조명이 설치 완료될 것 같고요, 올해 800m 정도는 준공이 다 끝난 상황이고, 내년에 한 100m 정도 더 하면. 아마 밤에 샤로수길을 가 보시면 위에 전등 불빛이 있는 것이 보일 것이고요 그 조명 불빛들을 통해서 시기별로 크리스마스라든가 또는 봄이라든가 그 시기에 맞게끔 그런 특수조명 같은 거를 달아서 거기가 더 보기 좋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거고요. 또 저희가 굿즈 제작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권 내에 새로운 상품 같은 것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물론 제가 부서장으로서 가장 지금 핵심이다 보는 거는 처음에는 상인회가 거의 유명무실했던 부분이 상인번영회가 조직된 이후에 상인회가 됐고요, 내년에는 이걸 더 확대 발전시켜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전체 상권에서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지역의 특성이 95%가 소상공인 경제 구조로 돼 있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걸 육성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책이나 많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백날 이렇게 해봐야, 물론 그게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이 부분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자, 기본적인 요건은 뭡니까? 일단 품질이 좋아야 되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홍보적인 문제가 마케팅 전략이 잘 돼야 되는 것이 3대 요소라고 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은 갖춘다고 하자 이거예요. 홍보적인 문제가 안 되면,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일환이 샤로수길을 통째로 로컬브랜드화 해가지고 홍보전략으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다른 제안을 하나 한번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악산을 TF팀이든 어떤 식으로든간에 공동관리팀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체계를 가져보자, 왜냐하면 공원녹지과, 여가도시과 또 무슨 문화관광체육과 각기 하는 일들이 다르다 보니까 깊이 있게 접근을 못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소상공인하고 가장 접근할 수 있는 홍보적 수단이 뭐냐면 저는 문화관광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화관광은 기획경제국하고 또 다른 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같이 어떤 연계 작용들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광은 곧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에 직접적인 우리 관악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교류를 잘 해서 같이 이렇게 꾸려 나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가가지고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냐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제를 해가지고 지역경제하고 관광하고는 같이 묶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우리 지역경제나 소상공인 큰 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를 드리는데 관광이나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엄연히 부처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TF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효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용역해서 그런 효과가 있겠다 그랬을 때는 TF 구성해서 기존 기능을 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TF 기능이 가능하지마는 위원님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은 진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샤로수길하고 신림동의 순대타운 이 거리하고 그다음에 대학동이나 또 인헌동·신사동·난곡동 이런 데 골목상권하고는 좀 차별을 둬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가야지 과연, 관악산을 하지만 관악산에 왔다 가신 분이 등산 하고 내려와서 박종철거리도 있지만 물론 거기도 가신 분도 있겠지만 과연 트렌드가 거기를 가고 나서 대학동 거쳐서, 서림동 거쳐서 신림동 역까지 가시는 관악구 주민 말고 다른 구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게 있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샤로수길이나 순대타운은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는 전략으로 가고 동네 상권은 지역 주민들이, 골목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성화되게끔 그런 트렌드로 가는 게 저 개인적 생각은 그렇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래서 위원님, 일괄 동네 축제를 하자는데 그건 축제 차원에서 가면 그게 문화관광 쪽의 축제가 돼버리고 축제를 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은 동시에 같은 날 하자고 그러시는데 과연 우리 주민이 축제를 관악구에서 전 시장이 다 하면 그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한 군데나 과연 몇 군데를 갈 수 있냐, 한 사람이, 다른 지역구 주민이 와가지고 몇 군데를 갈 수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축제 하루 한다고 해서 매출이 당일은 일어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골목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자기 골목상권을 이용해서 하게끔, 예를 들어서 쇼핑을 백화점 안 가고 우리 동네 상권 이용하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 축제도 하고 - 축제를 많이 하지 않지마는 - 이벤트나 아까 페이백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게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상인대학이나 이런 컨설팅을 할 때 많이 접목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시키게끔 저희들이 상인대학 할 때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관악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여건을 본다면 이게 단순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단독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대동소이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으로 가든지 이런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보면 문화관광하고 같이 접목이 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효과는 좀 뛰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문화관광의 요소는 어떻게 잡냐? 우리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연출할 수도 있잖아요,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금 샤로수길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출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소요소를 문화관광과 같이 지역 경제로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고 같이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축제를 봐봐요. 각 동네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온다 그러면 각기 각 동에서 하겠다면 외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와요. 우리가 함께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외부 사람이 열 사람이라도 오게 된다면 그 열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취향에 맞춰서 가게 되고 거기에 가서 뭔가 발걸음이 한 번 이루어지면 그런 것이 우리의, 로컬브랜드가 뭐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발걸음이 가면서 특산물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로컬브랜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 로컬이다 그래서 로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기초적인 토양을 만들어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지역상권하고 문화관광은 뭔가 한 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좀 보충드리면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제가 전면 부정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례를 들면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계시지마는 이번에 축제는 상인들이 축제를 합니다. 저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축제를 했던 거는 골목상권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우리가 축제를 해서 그 분위기를 맞춰서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상인회가 주관돼서 보조금을 주면 축제를 하게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보라매동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동으로 줬습니다. 동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런 걸로 축제를 해서 보라매동이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이번에 축제 한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 제가 가봤는데 -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관광이나 주민들이 같이 골목상권에서 하는 축제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드리는데 축제를 지역상권활성화과 주관으로 핸들링한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 주도로 가는 게 맞고 상인 주도로 가는데 저희들이 잘 가게끔 유도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역할이 저는 지역상권활성화과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인대학이나, 지금 전통시장연합회가 출범이 됐더라고요. 소상공인회도 있고 상공회도 있는데 전통시장연합회도 관련 법이 개정돼서 전국 단위 연합회는 운영비를 줄 수가 있고 서울시까지는 주게끔 돼 있는데 관악구 지부는 법에 운영비 지원근거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 구청까지는 법에 지원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면 아마 중앙정부나 서울시에도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보조금이 가게 되면 그런 연구는 중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같이 저희들이 포함시키게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지역상권 활성화다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잘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떤 부분을 국지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부분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뭐예요, 목적은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 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든 관광이든 동원해서 그걸 갖다가 같이 접목해서 시너지가 나온다면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죠. 꼭 우리가 어떤 선을 긋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조금 더 원활하게 같이 상의해서 그 문제까지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마는. 그래서 부분적인 것보다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세목들을 쭉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거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가 어떤 부서별로 담장 쌓듯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부서 저 부서 다 우리 지역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는 조금 ??를 해서 잘 상의해서 풀어간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해야죠.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깊이 생각 한번 해보시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품권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대폭 좀 축소가 됐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내년에요?
박용규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내년 예산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년이겠죠. 올해 발행액이 얼마였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440억원 정도 발행했고요, 중간에 추경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최대 440억원 발행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내년에 정말 많이 축소가 됐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왜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리 구 전체 재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했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일부 좀 축소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시나 국가 부서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어필을 좀 해서 할인율을 높인다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역경제 살리려고 상품권 같은 거는 삭감 안 하고 이번에 그냥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난번에 추경까지 반영해서 그것이 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아마 처음에 예산 편성될 때는 그 정도로 규모로 했었어요, 이번보다는 좀 많지만.
박용규위원
2025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이거 소진율이 얼마나 됐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판매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규위원
예.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마지막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이 100억원 규모로 11월 중순에 16일자로 발행했고요. 오늘 현재로 한 100억원 중에 15억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85억원이 이미 다 팔렸고요, 15억원만 팔리면 사실상 전액이 다 팔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규위원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사실 상품권이라는 게 완전히 우리 지역경제잖아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떻게 이걸 감액 편성을 했는지? 우리 국장님, 경제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지역화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역화폐 담당 국장도 되지마는 관악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역화폐가 기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10원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참 안타까운 게 저도 국회 이번에 예산 때문에 의원실을 다녀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보조율을 불교부단체 교부금, 교부세죠. 서울하고 부산 이 지역은 할인보조금을 안 줍니다. 저희들이 크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걸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했고요, 청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올해부터 자치구에 할인율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그 부분을 다 채워야 되다 보니까,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전체 관악구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의 상품권 발행액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구두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금액이 내려간 건 아니고 대부분 자치구가 재정 때문에 다 금액이 내려갔고 또 내년도 부동산 경기나 세수가 좀 좋아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세입이 좀 안정적으로 추가가 된다 그러면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상품권 비록 취소되더라도 이 앞에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 질의 중에 보랏빛거리 축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산이 한 3,000만원 가지고 한 거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투자 대비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저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그거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월요일에 했었나요, 점등식?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관악산
박용규위원
아니, 별빛내린천. 올해가 그게 한 달인가요, 기간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과 주관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데 한 달 동안은 이벤트성으로 좀 하고요, 그 이후에 일부 시설들은 계속 남겨서 내년 한 2월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조명 같은 것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다는 아니고 일부 주요시설은 아마 12월 말까지 할 것 같고, 그 외의 것은 아마 2월 말까지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죄송한데 올해 말고 2024년도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1억2,000만원이었던가요? 그 정도
박용규위원
올해 얼마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아마 1억원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실무 부서에서는 조금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왜소하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도 현장 가서 봤습니다마는 화려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아마 문화재단에서는 화려함보다는 좀 예술적인 측면, 문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더 많이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지켜보면 결과물 나오겠네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거의 한 달 정도 계획을 잡고 있던데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딱 한 달이면 너무 적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달씩 했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랬죠, 그러다가 성과가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기간이 연장돼서 보통 2월 말까지
박용규위원
그렇죠, 1월 말인가요? 한 2개월 이상 됐었습니다, 그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답변을 좀 추가로 드리면요 개월 수가 매년 고정적으로 2월 말까지 간 건 아니고 맨 처음에 한 달 하다가 반응이 좋아서 매년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구정 전까지는 좀 운영하자 그런 의미에서, 매년 구정 날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도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로 사업을 넘길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도 편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2월 말까지는 아니고 구정을 전, 후 해서 그때까지는 가보자 그런 의미로 했는데 저도 현장은 안 나가봤는데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이 답변드린 것같이 아마 문화적 기능이 많이 ??들까 했는데 그만큼 또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몇 년간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보시는 게 더 화려하지 않았냐, 그런 점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박용규위원
예산 대비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2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1억2,0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 제가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때 국장님 말씀대로 딱 기간이 정해져, 2월 말까지 3월 말까지 그게 아니라 하여간 보통 한 2, 3개월 정도 했었어요, 길게는. 그런데 올해는 딱 한 달 가지고, 지금 홍보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던데요? 한 달 동안에.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공식적인 행사는 한 달이 맞고요. 나머지 존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구정 전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시설 중에 얼마가 구정 전까지 남아있냐, %로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고 아마 공식적인 행사는 12월 말이고 나머지 존치물에 대해서는 구정 전까지는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일반 주민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별빛축제 같은 건. 그거 좀 감안해서 차후에도 예산 세울 때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기획경제국장이 관심 갖고, 봄에도 수국이나 그리고 가을에 국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보시는 의원님들 시각이 달라지겠지마는 그래도 거기에 수국하고 국화를 전시해 놓으면 우리 지역 주민이나 서림동 르네상스 사업을 보는 다른 주민들이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매출도 상당히 오르고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관심을 자꾸 갖게 되는 부서가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의 주무관 때부터 나오고 해서 쭉 지켜봤는데 열심히 해서 중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의 지금 현실, 우리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거의 다 자영업자인데 소상공인이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생업에 절실함을 느끼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익을 산출하는 그 비율이 정확한 데이터는 내가 모르지만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위 3~5% 정도는 완전한 이익을 창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옛말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표현이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창업을 하는데 정말 녹록치가 않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무게가 더 무겁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보니까 내년 준비에 강감찬 상인대학이 7월부터 11월까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골목상권 상인 40명 정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40명 이 교육,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웠겠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이 상인 40명을 뽑는 부분은 다양성을 가지고 관악구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분포해서 잘 뽑았으면 하는데 뽑는 인원이 40명인데 계획은 어떻게 지금 갖고 있습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통 40명이 기준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8명 이렇게 해서 30명 후반대 보통 모집이 되고요.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졸업까지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 교육은 얼마나 하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교육은 총 2개월에 1차까지 하는 걸로
구가환위원
2개월. 2개월에서 그럼 작년에는 몇 회 했지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어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똑같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 회? 몇 번?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모집을 해서
구가환위원
분기별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수강생은 같고요 그분들이 모집해서 시작하면 11회차까지인가 쭉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구가환위원
11회차까지요? 그럼 2개월 한다는데 어떻게 11회차까지 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매주 수요일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구가환위원
매주, 1주일에 한 번?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아, 그렇구나. 개월 수는 2개월이지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1회.
구가환위원
1주일에 하루씩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제가 왜그러냐 하면 이거는 시대에 필요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기 위한 오너의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필요하단 얘기를 하고, 과거에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업종만 생각했지 그 대행업을 요식업협회에서 했습니다, 관리, 세무·회계. 그래서 요식업협회비를 주고 거기서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은 도움을 주는 데가 있고 뭐 큰 업체는 세무서에 넘기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배우고 느끼게 해서 자신감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니까, 시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늘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프로그램은 이뿐만이 아니라 연계해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끌고 계신데 이 부분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편에 서서. 우리 애절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십분 발휘해서, 이제 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하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인정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고쳐주겠다 하는 부분을 민첩하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릴게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이 거의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큰일났네. 혼자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넘어서 92쪽 보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사업이 있네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게 보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동종업종 고수상인 멘토 1:1 매칭, 이게 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상을 매출액이 많이 떨어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선별해서 이분들한테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설 홍보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읽어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업종을 하는데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해요. 정말 이게 꼭 필요해서, 눈에 쏙 들어와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환형이 있고, 전환형은 안 되니까 반복됐거나 고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개선형 이런 부분이 정말 눈에 다 들어온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다음에 우리동네 대표메뉴 개발이라고 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대표적으로 지역 골목마다 그 동네에 가면, 그 골목에 가면 그 집이, 빵집이 아니면 고깃집이 뭐 유명한 이런 부분이 있죠? 개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연계형, 그러니까 숙박, 구경거리, 먹을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이 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에 많은 구상을 갖고 있는지는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좋은 구상이 있으면 과장님, 하나 샘플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까 위성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샤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옆에 또 낙성대라고 하는 문화시설 같은 곳도 있고요 옆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청룡산 이런 것들의 개발계획을 각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상권을 하게 되면 매출증대라든가 또 상인들이 이런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예를 든다면 중부시장이다 그러면 중부시장의 특성으로 해서 숙박업에 연관된 먹을거리, 볼거리를 다 하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관악구가 아직까지는 정착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문화관광체육과하고 다 연관이 돼 있겠죠? 혼자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는 그런 지역에 한정돼 있지만. 그런 얘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큰 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상가에 보면 지원하는 업체도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액수가 있고 지원 상인회가 있는데 그것을 관악구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해달라고 한 데만 하지 말고, 아니 안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공평하게, 우리 관악구에 26개 시장 골목상권이 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전통시장하고
구가환위원
전통시장.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합치면 35개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을 분배해서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골목시장 선정된 데,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인데 이번 처음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골목시장.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새롭게 이번에 선정된
구가환위원
그래서 미비하지만 그런 외연을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제 얘기는 지금 있는, 내년에도 보니까 4개소 정도를 더 생각을 하고 있더만, 계획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일단 기준이 이번에 한 번 새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고 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올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총 8개인가 아마 1월부터 시작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고요, 그 지정된 곳은 최소한 그래도 상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보조금 같은 것을 저희가 일정액을 지원
구가환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제 기초 단계고 시작 단계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 애환과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얘기 하면 한참 2시간을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정말 열정적인 마음을 녹여서 골목상권이 시장 상인들이 관악구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진실하게 도움을 주고 하려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정말 관악구 우리 시장 상권 활성화에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전 직원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지정된 시장에서는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보다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 관악구의 영세상인들이 절대적인 필요한 이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내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 128쪽, 129쪽 보면 투명·공정하고 안전한 계약업무 추진, 공공계약 전문 자문 컨설팅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공정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쪼개기 계약부터 수의계약 같은 거, 가족 간 계약, 부부 간 사업자를 바꿔서 계속 그런 게 저거 되는데 2023년도에 보면 구로구에서는 이거를 명문화 했더라고요. 그래서 2억원 이상, 5개 이상 되면, 각 부서를 우리가 다 잘 모르잖아요, 재무과에서도. 그렇죠?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구로구처럼 좀 모방? 또 자문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그 전에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기존에 부서별 5회 수의계약에서 지금 4회로 좀 강화시켰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타 지자체는 아마 금액까지 어떻게 상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안한영위원
그런데 4회라고 하는데 그게 계약 보니까 부녀 계약 그대로 있고요 부부 계약이 또 등장했어요, 부부 계약.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이 개수가 4회가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데 자료 다 받았잖아요. 4건이 아니던데? 합쳐서 10 몇 건 되던데?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집에 식구가 열 사람 있는데 각각의 어떤 사업자등록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뭐를 밝혀낼 수 있는 지금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 같은 것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서
안한영위원
그래서 여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게 주변, 동일 성씨, 옆에 이런 게 되면 일이 되게끔 시스템을 다 계약에 만들어놨어요, 구로구 같은 경우.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아마 위원님, 그거는 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뻔히 지자체에서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솔직히 다 공무원분들은 그냥 다 일을 빨리 편하게, 조금 문제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던 사람하고 하는 게 편하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추기.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경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잘 만들어보심이, 주변에 타 지역도 한번 보시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공정하게 해주시면 이런 예산들도 거기에 좀 해서 넣어서, 녹여서 같이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에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는 매각수입 해서 59억9,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임대료 지난번 자료요청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운영비를 일단 지원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곳이 많이 있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유상 임대료 말씀하시는
박용규위원
그래요, 유상 임대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각 부서에서 한 3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순수하게 그걸 빼고 그럼 민간업체나 아니면 다른 개인 업체한테 임대료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지자체가 공공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용규위원
개인이나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임대료 입금받는 데는 없다 이거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매점 같은 거는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그게 어차피 기획예산과로 다 세입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박용규위원
나중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조로 지원해 줘서 그걸 임대료로 또 우리가 입금 받는 형식 아니에요, 그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박용규위원
아, 조그만한 매점 같은 거?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거는 개인이니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실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그건 없다는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구유지 2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뭐 임대료 수입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2필지 조금
박용규위원
세입이 그렇게 잡혀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주요업무계획 130쪽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자검사 실시, 비예산으로 진행되는데 이거를 기록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를 관리까지 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저희들이 상, 하반기로 2회 정도 시설담당 부서에 공문을 요청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안내만 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하자 종류별 취합은 안 하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하자검사 실시내역 아마 첨부자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수를 어느 쪽으로 많이 하는지를 좀 보셔서 나중에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 강화하면 하자가 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계약을 할 때 아주 난이도 높은 하자가 생겼다면 이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잘 시설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도 하고 많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재무과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지원 부서.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그런 내용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지으면 이게 막 여러 곳에서 관여를 하니까 전체적인 통합으로 해서 이 공공시설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부서 뭐 어디 부서, 부서별로 요청을 하면 그거를 짓는 데 따로고 여기는 하자검사를 또 하라고 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이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면 이 부분은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 데이터가 쌓일 텐데 이게 건물 하나 짓는데 여러 부서들이 막 연관돼 있더라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건축과에
김순미위원
예, 건축과도 있고 뭐 어디 과도 있고 담당 또, 만약에 경로당을 일단 짓는다 하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이거 막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일원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청장님도 민선7기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부서에서 공사하고 그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청장님 지시로 건축과에 팀을 2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는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세우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모든 감독, 지금 우리 행정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감리가 아니라 건설기술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자를 없애고자 전문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자를 최소화시키려고 건축과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만들어놓으면 공무원들이 써요, 이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보니까 하자검사를 실시하라고 여기 또 나와서 이게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갖는데 왜 하자가 생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법에 하자검사 기간이 있고
김순미위원
그렇죠, 10년 뭐 이렇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구조물마다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자검사 기간에, 유효기간에 저희들이 2년이면 2년 마치고 나서 또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하자검사 마지막 종료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청장님 지시 말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열심히 챙겨서 최근에는 아마 하자, 신축한 건물 중에서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했다고는 지금 저희들한테 재무과 쪽으로 통보 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지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 문제점을 인식해서 건축과에서 2개 팀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이게 의원들이 발언하는 이유는 의원들한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사실 여러 번 받으면 저희도 이게 좀, 뭐라고 그러지? 잘 지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서 하나만 궁금해서 묻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특수사업에 우리 관악구의 세비를 다 총괄하는 금융기관이 우리은행이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이면 만기가 돼서 10월에는 또 예규와 규칙에 의해서 지정하겠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생겨서 그 세비를 관리하는 은행이 최초, 그러니까 이 건물을 신축한 이후로 - 과거부터 있지만 - 은행이 바뀐 적이 있어요, 혹시?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공개경쟁으로 해서 우리은행으로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니, 했는데 바뀐 바가 없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구가환위원
처음부터 우리은행에서 지금 우리 관악의 모든 재원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난 모르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네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구가환위원
내년 10월이면 예규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궁금했어요. 대한민국에 은행이 뭐라고 그럴까요, 많지요? 우리가 흔히 딱 하면 나는 평화은행, 우리가 했다 하면 국민은행, 몰라요, 그 예산 이런 거는 내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꼭 돈이 많은 은행이라고 해서 돈 관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예규나 규칙에 의해서 잘하는 은행이 우리은행 해가지고 지금 진행했는데 내년에도 이 규칙을 기준 해서 하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평가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가환위원
있겠죠, 아니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누가 맘에 든다고, 우리 과장님이 맘에 든다고 우리은행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치금리 이율을 누가 더 많이 주냐,
구가환위원
제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렇게 잘 알아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은행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렇죠?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다. 그래서 그 자세한 세부적인 거는 모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도 받지만 우리도 그걸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예의라고 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고맙잖아요. 우리도 고맙고 상대방도 고마워해요, 감사하고. 이해관계. 글쎄, 그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다 보니 협찬을 받더라고요. 감사한 내용에 대한 애환이라든가 그 비용 때문에 대한 협찬 부분이 있는데 그 협찬 액수가 한정돼 있습니까, 혹시? 혹시 우리 과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안 되면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도 되고. 혹시 과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세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20억원 정도
구가환위원
아, 1년에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아니요, 4년.
구가환위원
4년에 20억원 정도 구에 대해서 기여한다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지역사회에 기여.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점수에 포함되겠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지금 현재
구가환위원
4년이면 1년에 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금으로 출연한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100점 만점에 7점 정도로 아마 배점이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가환위원
궁금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필요한 금액을 적절하게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반영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니까 자료 좀 따로 – 이거 말고 –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구가환위원
기금에 대해서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재산·취득세과장 조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산·취득세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과장 조규일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특수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재산세 미납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그게 올라왔는데 우리 재산세가 징수율이 몇 %나 되죠?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납기 내로는 한 93% 정도로 징수하고 있고요, 납기 후까지, 연말까지 총 징수하는 것만 거의 98%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2%에 대해서 우리가 알림서비스를 해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건 아니고요,
박용규위원
일률적으로 다 해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산세 납기가 7월 말, 9월 말 이렇게 두 번인데요 저희가 고지서를 7월 10일쯤에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쭉 가지고 있다가 말일 날까지는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월 10일날 받으면 7월 10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대부분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7월 말일에 자기들이 알아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납부기간을 깜빡 놓쳐서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납기 마감 7월 25일쯤에, 그러니까 납기 한 5일 정도 남겨놓고 저희들이 그때까지 납부를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미리 카카오톡으로 앞으로 5일 남았다는,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는 꼭 납부해 주셔야지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보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 올해 처음 우리가 시행했는데요 - 징수율이 한 1% 정도는 좀 상승되는 것 같더라고요, 납기 내 징수율이.
박용규위원
납기 내.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비용 대비해서. 민원인들도 생활하시다 보면 아차,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가산세도 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납기 마감 한 4, 5일 전에 안 내신 분들만 한해서 별도로 카카오톡으로 추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제 인지하시고 자동이체 납부나 가상계좌 납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박용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납기일의 기일을 넘겨서 납기 후에 내시는 분도 있고 그것마저 놓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미납자로 처리가 될 건데 이거를 인센티브제를 좀 도입하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미리 내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박용규위원
예.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런 거는
박용규위원
그런 거 혜택은 없지요, 아직?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런 혜택은 현재는 없고요. 우리 재산세 말고 자동차세가 연납 그런 게 있지요. 그러니까 미리 1년 거를 일시에 내면 5%, 7% 이렇게 혜택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재산세는 그건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매월 납기일이 보통 25일, 말일이다, 거의 말일이 많지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박용규위원
말일이 많은데 이건 뭐 1일날 내면 인센티브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자 때문에 불안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그러다 보면 최대한 늦추다가 많이 내는 상황이거든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거의 말일에 대부분 납부하시는데 좀 소액이라든지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일주일 전에 납부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면 말일을, 30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억울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박용규위원
참, 그 인센티브가 한 번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그러면 미리미리 낼 거 아니에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럴 수도 있겠죠.
박용규위원
그거 한번 정책제안 해보십시오.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하여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성과지표 한번 볼게요. 성과지표 74쪽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면 2024년, 2025년 목표치나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치에 대비해서 우리 실적이 다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목표치 설정이 잘못된 건가? 목표치 설정을 어떻게 해요? 74쪽.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목표치 설정은 저희들이 징수목표액, 징수액 그거를 기준으로
박용규위원
총액이죠, 총액?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렇죠.
박용규위원
그런데 실적이 더 높단 말이에요? 초과달성 해가지고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렇죠, 우리가 목표는
박용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총액인데 목표치가 우리가 지금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1년 목표액을 설정해 놓는데 그 액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최종 결산을 해보니까 이만큼 더 받았다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나중에 그게 사실 세입예산안에 그대로 편성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101%, 102%, 한 1, 2% 정도는 초과달성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과목표도 그 예산 세입목표액 대비 결산했을 때 얼마를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박용규위원
그게 징수 총액이잖아요, 목표액이.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그렇죠.
박용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1%, 2%가 어떻게 더 초과돼서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가 성과목표를 삼을 때 재산세는 징수액을 얼마만큼 받겠다
박용규위원
100% 대비?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얼마만큼 받겠다라고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1년 후에 결산을 해보니 그 징수목표액 대비해서 101%, 102% 정도 추가로 징수하게 되면 그게 세원 발굴이나 아니면 체납징수 활동을 열심히 했다든지 해서 초과로 더 받게 되면 그게 성과에서 목표가 초과달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박용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체납징수가 주된 요인이 되겠네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체납징수도 있고 직원들이 고지서 납기 내에 송달을 정확히 한다든지 민원처리를 적정하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를 수는 있지요.
박용규위원
그래요.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세금, 중요하죠.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기관에 의해서 공시지가나 내리고 올리는 그 이의나 제공할 뿐이지 경기에 비해서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절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일반 시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생각하는 기우에 불과합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고 내용 중에서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페이지를 보고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구가환위원
이게 재능기부로 돼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도 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사실 저희들이 이거는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세청 세무사님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희들은 지방세 하면 세심하게 정확히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데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식이 좀 짧고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사실 국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나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세무사들을 추천 받아서 그분들을 일정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중간에 끊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민원을 이렇게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능기부 세무사가 많다든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걸 보충하든지, 이건 왜냐하면 급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능기부 세무사는 지금 얘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얘기한 홍보 및 실적에 대해서 여기 쭉 있네요. 리플릿 및 하고 동 주민센터 통해서 직능단체 회의 회의록이 있겠죠? 일정이 잡히면.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 활용이라는데 그 매체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관악구 홍보과를 통해서 하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저희는 홈페이지에 항상 각 동별로 지정된 마을세무사, 국세청 세무사들 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합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이 세무 부분 고민 해결하는데 과장님이 보충해야 될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일단 재능기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게 없고 단순 홍보비나 업무추진비나 이 정도만 잡아놨는데요 이게 보면 무료다 보니까
구가환위원
이게 행정의 연속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동 그런데 이게 매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세무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아니, 매달 있는 게 아니고요, 매일 주민들이 궁금증이 있으면
구가환위원
항시 할 수 있지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상시 마을세무사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매일 전화를 구청에 민원실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되면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아니, 우리가 그 마을세무사를 연계해 주기도 하고,
구가환위원
연결해 주는 걸로 돼 있네.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주민께서 직접 또 마을세무사한테 연락을 취해서 상담 받을 수도 있고.
구가환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있겠는데 그런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 현 상황은 좀 미흡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잘, 지금 비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잘 돼서 불이익이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더 우리 노력해 주실 거죠?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더 홍보 좀 열심히 하고요.
구가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세금을 걷다 보니까 나중에 카카오톡이라는 부분을 마지막에 전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이 카카오톡에 전화번호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혹시 전화가 없으면 이거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번호를 KT나 통신사를 통해서 미납 부분들을 받아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면 사실 개인정보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저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서울시하고 다 협의를 해서
구가환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개인정보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 안내이기 때문에,
구가환위원
사용목적이 세금하고 연관된 걸로 해서 취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됐고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리고 저희들이 다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납세자 전화번호가 상당수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다 해결됐고요. 더 잘 해서 우리 세금 행정이 과장님의 애환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 불이익을 안 받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재산·취득세과의 업무 중에 과오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과오납.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과오납 같은 경우는 과오납이 발생되면 환급처리를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죠. 너무 많이 과세했으면 일부 부과취소를 해서
김순미위원
돌려주는 거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잘못됐으면 전액 환급해 드리고.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자 쳐서 주는 거예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이자 다 은행이자, 법정이자 쳐가지고
김순미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발견해요? 그냥 전산상에 떠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들이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요즘 과오납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재산·취득세과에서 발생하는 거는 등록면허세 쪽에서 자기가 근저당설정을 하겠다고 등록면허세를 끊어서 납부를 한 상태에서 마음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근저당권자와 어떤 합의가 돼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면허세 납부한 것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나는 미사용 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시 환불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 이런 데는 국세경정이라고 해서 소득세가 지방소득세가 있고 국세소득세가 있는데 국세소득세가 경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도 그 부분만 검토 경정을 해서 과오납 환급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자동처리가 됩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발췌해서, 특히 이중납부나 초과납부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다 발췌되는데 처음에 과세할 때 감면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비과세 사용인데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인지하지 않고 납부하는 걸로 신고를 했다 하면 그 후에 우리가 어떤 자료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되면 즉시즉시 우리가 최대한 환급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최소 몇 개월 걸리나요 아니면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이중납부나 국세경정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록면허세 미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 안내는 뭘로, 그건 본인이 신청 안 해도 되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저희들이
김순미위원
자동으로?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과오납 발생했으니까 받아가시라고 우리가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법인관리팀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재산세에 부가세목이라고 해서 옛날에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처럼 같이 부가사용으로 일정 금액 물을, 수도 뭐 이런 거를 쓴다든가 이런 거에 넣는 부가적인 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재산·취득세과장 조규일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세무직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큰 과오 없이 그냥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난 세월을 되돌려 보면 세무직공무원으로서 공직자의 삶이 그렇게 결코 편안한 삶은&nb sp;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만 또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행위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 그다음에 신뢰세정으로 해서 나름 열심히 일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약간 설렘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까지 받아온 과분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베풀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실 제가 세무직만 32년을 근무했는데요 저희 세무 부서는 다른 일반 사업 부서와는 좀 다르게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사실 발휘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세입 증대나 아니면 공정, 공평과세를 위해서 나름대로 묵묵히 우리 세무직 후배들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무직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랑과 응원과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과장 조규일 고맙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인숙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장애자야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유공자에 대한 범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족에 대해서도 가능한 거예요? 167쪽.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구가환위원
아니 뭐 큰 것은 아니고요. 유공자의 범위가, 왜냐하면 당사자들 위주로 했는지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본인.
구가환위원
본인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유공자야, 다 돌아가셨어.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가족들 범위가 혹시 되는 줄 알고 한번 질의를 했는데 아니다?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아니죠.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182쪽 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있는데 지방세 중에 어떤 종류 체납이 많습니까,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재산도 많이 취득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납부하고 있나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사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예산까지 잡아가지고. 비예산인가? 비예산이네요.
어찌 됐든 한국계 중국인이면 말도 잘할 것 같은데, 소통이 잘될 것 같은데 안 냈네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다국적 사람들이 다문화로 해서 우리 사회에 많이 영입됐는데 또 이런 부분이 생겨서 고충이 많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자리 이동해서 어떻게 적응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김순미 위원이 한 보충질의에 하나만 더 묻고 싶은 게 형평성 문제에서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현재 중국인들이 제일 많지요, 분포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아까 얘기한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체납자 수가 한 7,800명 정도 되면 이거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명수에 관계 없이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나도 궁금한 게 체납자의 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보험금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금 납부가 돼 있는가 보죠,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보험이 일정 부분 액수가 다르나요, 들어오는 외국인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탁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겠죠.
과장님이 마지막에 약간 좀 대답에 대한 부분이 김순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의아했던 하나가 뭐냐면 꼭이 아니고 형식적 비슷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해서 이걸 받아야지 그게 형평성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형평성 문제는 크든작든 똑같은데
외국인이 주택을 샀어요. 취득세, 양도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고팔고 하면. 그 액수가 내가 볼 때는 커요, 지금 우리 이 내용으로 봐서.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니라 돈의 액수가 클 때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든다면 세금이 뭐 5,000만원이다 1억원이다 되면 먹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지금 보험하고 관계 있는 게 보장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관악구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세금 체납으로 문제됐던 게 있느냐를 물었어요.
혹시?
아직 없는 걸로?
내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더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형평성은 동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관악구 하면 우리 관악구 동별로 어디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혹시? 그건 뭐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 있어요?
신림동?
대학동.
신사동 쪽에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합류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항상,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잘못 얘기 폄하 발언 한 건데 접근성이나 한국 사람들하고의 문화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따르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든다면 가까운 신대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다는, 내가 통계분석은 안 했는데 보면 전부 다 거의 많은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우리 관악구도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지방세 부분은 그렇게 됐고, 아까 생계형 체납 부분 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절차를 하다 보니까 내고는 싶은데 뭐 안 돼, 여건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징수 및 복지·일자리 연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권고해서 처리를 합니까? 여기 추진내용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데, 생계형 체납자.
그런 부분의 분포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그 내용하고 세금 관계를 못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묻기가 %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해결한다, 연계해서.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지원의 월급의 일부를, 급료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끔 나눠 내게 하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연계돼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줘야죠.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낼 사람이 안 내고 이런 그걸 역으로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생계형,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만 해서 한다 이거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 일자리, 또 우리 세금 관계가 원만하게 잘 풀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지혜가 발휘돼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미 위원님이랑 구가환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특수사업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근로자 전용보험이라고 해서 압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근로자 전용보험이라는 게 소멸성 아닙니까?
보험 종류가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을 때 보험금을 처음에 내고 거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소멸성이잖아요?
없어지는 보험 아니에요? 적립식인가요? 그 보험 종류가?
만기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금을 찾아가는 형식이에요?
그럼 적립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압류를 한다는
그런데 세금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출국하는데 좀 제약을 두겠다, 제약 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세나 자동차세 그거 안 내서 출국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재산세야 사실 뭐 취득세 같은 거는 등기할 때 그건 해야 되니까 징수가 될 거고.
그 얘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물어본 요지는 주민세나 그런 소액 세금을 내가 체납했을 때 출국할 때 공항에서 무슨 제재가 있냐고요.
압류하면 출국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내국인도 외국여행을 만약에 간다고 할 때 압류가 돼 있으면 출국 못합니까? 고액체납이잖아요, 그건. 소액은
그 보험에요?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는데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그들이 귀국비용보험이 있고 출국만기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이 들어올 때 자기가 다시 나갈 거를 항공료 정도 성격의 보험을 가입하고,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보험으로 납부하면 외국인이 나갈 때 그 비용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걸어놓으면 그만큼 당연히 그 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자기가 받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환수되는 거죠.
박용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압류가 된다고, 고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출국 제한은 일정 금액에 걸리면 출입국 제한이 걸리는 거고 이거는 보험금을 본인이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으면 그만큼 이 보험사에서 공제를 하고 저희한테 납부하고 그다음 외국인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죠. 출국은 할 순 있는 거죠.
박용규위원
그래요. 아니, 너무 신규사업도 올라오고 저희가 좀 생소해서 다들 질의를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또 저희들이 만기에 보험금을 압류하겠다는 예고문이 가면 또 그걸 납부하신 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마 세수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각심 차원에서도 우리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추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뭐 세금 추징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민원인은 민원을 항상 접해야 되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대부분 주민세입니다.
박용규위원
좋은 소리도 안 나오고 일반, 아니, 다른 세금도 체납자들이 사실 좋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사실 욕도 많이 먹고 그런 직업인데 항상 더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세 외국인들에게 받는 거는 솔직히 우리 지방에서 그 비용을 투자해서 받는 것보다는 국세하고 연동해서, 국세는 그렇더라고요. 거소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선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흔히 이야기하는 먹튀를 좀 방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우리 지방에서 솔직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비용, 오히려 그 비용을 받고 하는 것보다 출입국관리소하고 연계해서 상위법을 개정해 놓으면 우리가 솔직히 노동부나 대한민국이 케이팝이나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그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고 또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인데, 그렇죠? 그런 거를 건의 좀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한영규전문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한영규입니다. 감사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응답소 하고 있죠? 현장민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1만3,000건 정도 했더라고요.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에 배당해 주는 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응답소를, 응답소라고 있습니다. 살피미라고 있는데요. 각 동에 한 13분에서 14분 정도 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오는 것입니다.
박용규위원
현장 살피미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박용규위원
현장 살피미.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현장을 살핀다는
박용규위원
그분들 민원이 올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1만5,000건 정도.
박용규위원
그분들 것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전체로 하면 11만, 12만 정도 되는데요.
박용규위원
주민들 것까지 하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박용규위원
사실 민원을 받다 보면,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일명 말하기로 악성민원이라 그러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악성민원.
박용규위원
한 가지 가지고 계속 고질적으로 민원 제기하신 분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시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엄청 많지요. 저희가 악성민원으로 가장 많이 오는 게 응답소로 가장 많이 오고요, 통상은 올해는 더 많았는데 한 2,500여 건 정도 되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정도가 10에서 15건 정도, 국민신문고 정도로 해서 한 10건 정도가 옵니다. 그런 악성민원인데 악성민원이란 게 반복민원도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분의 이름을 대기는 좀 뭐합니다만 어떤 여성분 같으면 하루에 5건에서 10건 정도씩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으로 거의 보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5건 내지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피드백을 줘야 맞는 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피드백을 주는데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처리법 제23조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오는데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고 처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법으로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보냈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까지 보내면서 그때 종결할 것임을 통지해 줍니다, 세 번째에.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또 오면 그때는 그분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내부 종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거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접수는 받되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오니까 접수는 받아야죠.
박용규위원
피드백 같은 건 없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박용규위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업무라는 것은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조직의 투명성,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 기본적인 업무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제를 보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조금씩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삭감을 한 9.9%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업무가 감사과에서 자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업무 중에 좀 뭔가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2억2,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기획예산 파트에서 일률적으로 거의 삭감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일 텐데요. 조금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직원들의 개인 적극행정 마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했을 때 주는 보상금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명 정도 개인으로 주게 됐는데 이번에 6명 정도, 수준이 좀 떨어진 상황이 되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만원 정도인데 생각보다 직원들이 그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어떤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심어주는데 숫자가 줄어드니까 마일리지 부분을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혹여라도 나중에 예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명예죠, 명예.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국가 대항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메달을 수여받잖아요. 그럼 메달의 기본적인 그 자체의 가치로는 그게 경제적 가치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무슨 완전 순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명예를 따지면 어떠한 물질의 가치보다도 더 높이 평가가 되잖아요. 감사도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 어떤 조직이든지 상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병행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이게 크든적든간에 다른 업무는 몰라도 다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밀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감사업무는 이건 여기서 예산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 업무들이 위축되면 이건 사업도 아니고 기본적 사항인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해서 편성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어떤 감사업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업무들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되고 위축되면 안 되는데 뭐 큰 이상은 없겠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뭐 어찌 됐든 저희가 행정사무규칙에 보면 제18조와 제20조로 나눠지는데 제18조는 소위 말해서 징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20조가 바로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주지만 감사를 받았는데 정말 일을 잘했다 이런 직원에게는 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10명의 직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20만원씩 연말에 지급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로 20만원씩 한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20만원을 한다든지, 이번에는 10만원으로 깎였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들이 여의치 않아서 좀, 예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기능이나 그런 역할들이 축소되지 않고 그런 기능이 계속 잘 해서, 여태까지 잘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계속적으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구가환위원
글쎄요, 감사, 바로잡자 그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의롭게, 투명하게 잘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직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가환위원
당연한 얘기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진행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법 행위자에 대한 그 부분이 하나만 있다면 주요 위법행위자 중에서 공무원 중에 해임된 분이 있습니까, 혹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많지는 않지만 한두 사람 있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두 사람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거기에 따른 감봉도 있고 다 있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해임이 두 사람, 정직이 네 사람, 견책이 한 사람, 감봉이 한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마지막 내용에 온정주의적 처벌 지양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부서별 간에, 직원 간에 직무의 위치가 있잖아요. 주임, 계장, 과장 다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 상하관계는 있지만 직무상 이게 직위이지만 갑과 을의 위치에서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혹시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애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같은 직원들끼리인데 지시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심각하게 지시냐 아니면 위의 상위기관이라고 그래서 밑에 직원들한테 명령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혹시 내가 사표를 쓰겠다 아니면 자리이동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에게 소위 갑질이라 하기도 하고요 법률용어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3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하관계에 있는지, 업무를 넘어서서 침해하고 있는지,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이 3가지를 저희가 보는데 2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완전히 벗어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2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확정되면 가해자,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고민적으로 우리 과장님, 2건 정도 있었는데 이게 심하면 그 뭐라고 그러죠, 요즘 현대병 뭐라고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황장애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본인은 몰라요,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에 대한, 성격 탓도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가 터지는 것도 내가 들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석하는 부분도 내가 봤어요. 어떤 기관에, 예를 든다면.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맹종이 아니고 내가 부당하게 생각됐으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방법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밑에 있는 직원이 위에다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참,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교육이라는 것을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내부적으로 사이버로
구가환위원
다행히 감사담당관님, 관악구 작년에는 2건 정도로 해서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다행스러운 거다. 어떤 직원의, 거기도 꽤 큰 일반 기업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갑질하는 그 위의 기관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지침 해가지고 일정 같은 거, 휴가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문제가 돼서 안 되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오면서 이석하는데 그 깊이의 차이가 조금이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받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우울증, 자기가 표현하기로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민하게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2026년도에는 그런 모든 부분이 정말 우리 전 직원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돼서 이런 문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요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만큼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구가환위원
더 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리가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시간관계상 뭐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차후 자료나 이런 부분 요청할 예정이니까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2026년도에는 더 좋은 우리 관악구의 행정문화의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혁신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