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시고 다음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1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허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두희입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 수립에 따른 2026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인 2026년도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은 제10대 김해시의회 구성 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에서 10월 중에 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안은 임시회 3회로 2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제276회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제277회 임시회는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는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청도자기축제 등 주요 행사와 집행부 주요일정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집행부의 집회요구나 의원님들의 교육연수, 의정활동 등으로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것 4월에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가 5월 한 달이고 4월부터는 이 임시회가 개최되겠어요? 차라리 이것을 좀 당겨서 1월 말, 중순하고 2월하고 3월하고 이렇게 해버리든지 왜 이것을 4월까지 넘겨버리는고? 4월에 회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가 연간

작년에 준해서 지금 일정을 잡은 겁니까?

예. 내년, 지방 총선거가 있는 해의 회기일정을 저희가 참고했고요. 회기가 한 달 이내로 너무 짧아지면 안건이나 아니면 처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좀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기간을 두고 임시회를 개최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도 4월 초에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 너무 관례에 젖어서 그렇게 답습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 정답은 아니고 그것은 가장 편의적인 어떤 행정업무고 내가 볼 때는 1월 말, 2월 말, 3월 말 이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개인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4월 1일부터 7일이라 해서 크게 그렇게 4월에 영향을,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은 이제 시기가 다가오면 마음적으로 많이 위축돼요.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도 그 여유를 제대로 100% 활용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그렇게 볼 때는 4월을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조금 그래요.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3월까지 마무리해 버리는 게 안 좋겠나. 그래도 전체적인 총 회기일수는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제안해 보는 거라.

예. 지장은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상반기 23일을 저희가 개최하는데

하면 되니까

저희가 임시회를 4월 이전으로 한 일주일이라도 옮기게 되면 집행부 의안 제출 기간은

의안 제출

또 개의 10일 전까지 제출이기 때문에 사실상 3월 중순 이전에 모든 안건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나 관계부처에서는 조금,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 개인 생각이 그렇다고. 3월 말쯤에 하고 4월부터는 회기가 없는 게 가장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런 거지. 저도 한두 번 치러 봤는데 이게 그렇더라고. 4월에는 솔직하게 제대로 회기가 역할을 하기에는 여의치 않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3월 말, 이대로 한다고 해서 원하면 해도 되고 일정을 일주일 당겨서 가능할 수 있으면 당겼으면 싶고 이런 거지.

이게 지금 1, 2, 3월이 회기가

이런 식으로 걸쳐서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 생각은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그렇게 조정 안 되느냐 이거지.

2월에 설이 끼어 있어서

설이 언제고?

예. 2월 17일이 설입니다.

14, 15

그래서 안 돼요.

14, 15, 16, 17, 18 이렇게까지

추석이, 설이 끼어 있네. 아, 설이 끼어 있네.

5월은 할 수가 없어.

알았어요. 그러면 내 생각은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추석이, 설이 끼어 있네.

의견을 보고 나는 조금 조정했으면 싶은데 추석 끼고 다른 부분들이 생각이 맞으면 저도 따라갈 거고 내 생각을 꼭 고집하는 건 아니고 한번, 조금 시간을 주고 일정을 한번 봅시다. 아, 설이 끼어 있고

예. 안 돼요. 이것은 지금 조절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신년이라서 1월 중순은 안 돼.

1월

마이크 끄고 정회를 할까요?

5분만 정회를 하시죠.

5분만 정회해 보지.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보면 2026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의 기간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를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억 2600만 원보다 1억 8100만 원 증액한 2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해 제10대 김해시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현황판 정비 등에 2700만 원, 재산관리관 이관에 따른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6100만 원, 의정활동비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의회비에 19억 3700만 원 등 총 2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500만 원, 회의록ㆍ전자회의시스템 등 운영에 2400만 원, 본회의장 빔프로젝터, 빔스크린 구입에 17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누리집 유지보수비에 1300만 원, 방송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비에 24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에 6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예산으로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에 3500만 원, 공통업무추진여비에 16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자세히 제가 안 물어본 것 같아서, 의정활동 홍보에 방송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비가 24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2400만 원이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저희가 카메라가 현재 3대가 있기는 있는데 모두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1대를 바꿨고 내년에 1대 바꿀 것을 요청했는데 커트가 돼서 일단 고장이 나는 대로 고쳐서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2대 수리하는 데만 2400이 든다는 겁니까?

아니요. 2400이 아니고 2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방송 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월별로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2000만 원이

그러면 그 유지비는 매달

예.

내야 하는 것

업체에

업체에 내고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리비는 200 정도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적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됐어요. 올해 우리가 공기청정기 임차하려고 있는데 이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 예산에는 결과적으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8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네 번째 동그라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또 요청한 게 있습니까?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원래 올해 저희가 설치할 계획은 의원님들 스물다섯 분에 대해서 할 계획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다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32대로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얼마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만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저희가 빨리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니 스물다섯 분 중에서 스무 분이 설치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연말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연초부터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는 좀 이상한 게 앞에는 과반수 이상 거의 다 설치하지 말자고 의견이 나왔는데 또 연말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 왜 그러나 싶어서 제가 좀

예. 사실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은 실내공기질 관리라고 해서 산업보건부에서도 이것을 장려하고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어떤 건강 상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배현주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히터도 안 틀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서 계시는 분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또 우리 25명 의원님 중에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만약 안 하겠다는 의원님이 다섯 분 계시고 스무 분이 하고 또 의원님들 다섯 분이 안 하는데 직원들이 한다? 직원들 욕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할 수 있죠. 그런데 직원실에 다 하는데 이게 맞나. 그런데 꼭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또 설치해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따로

그 부분은 다섯 분 정도는 아직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내년 7월이 되면 대수가 또 바뀌고

그죠.

뭐 사람이 바뀐다고 하면 또 설치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두고

그렇죠. 설치해 놓은 자리에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설치를 새로 하겠다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것은 하여튼 사무국에서

적의하게 하겠습니다.

잘 조절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종료 직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