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강성훈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안전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64억 1,27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3,7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9억 1,58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4억 9,697만 원이며 세외수입 89억 6,807만 원, 국·시비보조금 145억 3,21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억 1,256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5억 910만 원 증액된 317억 6,468만 원이며 일반회계 252억 6,77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4억 9,69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458만 원 감액된 8억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357만 원이 감액된 24억 5,841만 원이며, 재난 예방체계 강화 3억 9,230만 원,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 1억 7,834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1억 1,379만 원, 기금전출금 12억 8,042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151만 원 증액된 25억 7,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458만 원이 증액된 37억 7,931만 원이며, 건설행정지원 2억 7,635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 21억 5,161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5,951만 원 증액된 139억 4,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6,291만 원이 증액된 179억 454만 원이며, 하수도 보수 108억 3,563만 원,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4억 9,204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18억 2,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79만 원이 증액된 7억 1,358만 원이며,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4,133만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1억 7,657만 원,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343만 원 증액된 4억 1,185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 2,2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3,355만 원, 주민참여예산 1개 사업 2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195만 원 증액된 64억 9,6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8억 5,684만 원, 공영주차장관리 및 조성 11억 6,362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6억 603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2개인데, 2026년도 수입·지출계획안은 38억 1,739만 원입니다. 이중 재난관리기금은 29억 1,62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억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억 2,316만 원 감액된 27억 3,25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성인지예산은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 4,966만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1억 7,657만 원 등 총 4개 사업, 3억 2,4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교통국장의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서방천과 운암동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사업 66억 원,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25억 원, 첨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2억 원 등 기반시설 보수정비와 도시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각각 26억 8,157만 원과 6억 8,351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 취지와 특수한 행정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4건에 3억 2,419만 원으로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인지예산의 실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성인지 관점의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의 정책사업 목표 수는 21개, 단위사업 수는 14개이며, 2025년도 회계연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나, 일부 부서가 목표 대비 실적에 미달되고 있어 연말까지 성과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미달에 따른 2026년도 성과계획 목표의 조정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 예산은 야외물놀이장 운영 3억 3,082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6억 603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68억 1,851만 원,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3,01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단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비용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안은 임대료·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와 국·시비보조금 축소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사업예산보다 일상경비가 크게 감액된 편성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각종 일상 지출항목을 70～80%, 인건비 수당 등을 50% 수준으로 부분 반영하여 세출 규모를 맞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예산편성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히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유종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 답변 순서인데 먼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예년으로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가 가장 먼저 받기 때문에 힘든 부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제발 재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1,700여 공직자가 다 함께 힘들겠지만,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 부서의 직원들 2025년도에 너무 고생하셨고요. 2026년도에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448쪽입니다. 지역의 자율방재단들이 활동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제 지역구는 정말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27개 동에 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율방재단 대원들의 노력이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워크숍을 봤더니 40만 원 예산인 거예요. 1인당 1만 4,000원이면 식대가 아무리 국가에서 정한 게 7,000원, 8,000원이라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1인당 1만 4,8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이라는 이 제목을, 타이틀을 단 게 저는 그분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27개 각 동의 대표들에게만. 협의회 운영비로 48만 6,000원에다가 워크숍에 40만 원 했는데 우리 북구에 있는 모든 자생단체들이 워크숍이라는 명분 아래 그해에 열심히 봉사했던 보람의 대가로, 봉사의 대가로 이렇게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0만 원 해놓고 워크숍이라고 이 타이틀을 단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번에 예산 상정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고 안전 모니터단도 있고 또 다른 민간 워크숍들이 저희 과에 좀 있거든요. 보니까 소방하는 화재,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구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 좀 절감하고,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짜인 총액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주로 이거 가는 것이 이번에도 10월경에 갔거든요. 한 번 더…….
순일
주순일위원
올해도 갔는데 올 예산은 얼마였어요? 올 예산은, 2025년 예산은 없었는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니, 2025년도에 계속 있었습니다, 워크숍.
순일
주순일위원
있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 예산서 책에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20～30%씩 전체적으로 깎였다는 것 말씀드리고 추경 있을 때 한 번 더 좀 증액할 수 있는…….
순일
주순일위원
그랬으면 국장님, 이게 지금 이 책자로 해서 우리가 확정되면 예산서 원본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봤을 때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지간히 주지 말지 이거 1만 4,000원 갖고 워크숍이라고 했나.’ 이렇게 했을 때 안전총괄과에 있는 다른 부서에 내년에 본예산에다가 개수를 좀 줄이고 나머지 부서를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인당 1만 4,800원을 가지고 무슨 워크숍이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단체,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는 다른 자생단체에다가 이렇게 본예산에는 좀 몰아주고 추경에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격적인 예우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지역구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자생단체에 1만 4,800원 주고 다른 단체는 1박 2일을 줬을 때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중간히 돈을 안 주면, 저도 현장에서 한 28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했을 때 보람의 효과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돈을 받지 않았을 때 그 봉사자들은 보람이 더 높거든요. 어중간히 충분한 보상을 못 받을 바에야 어중간히 안 받고 하는 게 봉사자의 입장에서 훨씬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험료가 작년에는 1억 2,000으로 전체였나요? 제가 작년 예산 때도 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북구에서 나가는 보험료가 엄청나요. 주민안전보험, 부서는 같지 않지만 자전거 타다가 다친 보험, 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것도 우리 예산이잖아요. 국가의 예산으로 주잖아요. 거기도 보험료가 엄청 많아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다 넣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없냐고 작년에 물어봤더니 그런 보험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2억 2,000에 끄트머리 떼고 1,000단위로 한다면 우리 구민이 지금 42만 명이잖아요. 42만 명으로 했더니 보험료가 1인당 526원이 나와요. 집단으로 넣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526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자치구 중에 부산 연제구를 한번 봤어요. 연제구의 보험료는 580원이 들어가고 우리는 526원이 들어갑니다. 보험료는 추가 보험료 조금만 넣어도 많이 나오는 것은 저도 보험을 넣어봐서 알기는 합니다만, 526원, 580원에 대한 보장은 또 엄청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돈이 한 40 얼마가 더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우리도 좀 꼼꼼히, 인구수가 많으니까 2억 2,000이지만 그래도 사고가 매년 발생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보상비를 받는다면서요. 그런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작년…….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보험료 2억 2,000을, 작년에 1억 2,000을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서 보험료를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된가 파악하고 있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상당한 금액인데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대신 담당 팀장님 아시면 말씀 주셔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김영천입니다. 올해 거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 했고 2024년에 92건에 1억 100만 원 정도…….
순일
주순일위원
아, 1억 100만 원 보상받았어요?
영천
김영천재난안전팀장
예, 받았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도 민원을 받고 이 부서 저 부서에 노크해서 그분하고 연계했는데 그 민원인이 저한테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냐고 하는데, 보험을 받을 대상자가 되면 우리 북구에서 안전보험을 넣고 무슨 보험을 넣고 하는데 국장님, 통합으로 한 부서에서 이걸 해결하면 안 되나요? 도로에서 다쳤으면 도로 쪽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도 알아봤는데 그게 좀……. 그거는 영조물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거, 또 육교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영조물보험으로 거기에 대해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형으로, 작년 12월 29일에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또 우리는 재난이나 재해 같은 데, 그걸로 인해서 다쳤,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무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요. 그래서…….
순일
주순일위원
무안 비행기 사고로 피해받은 분들도 우리가 넣어놓은 보험에서 보험료 받을 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우리 구민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 우리가 일부 이익에서주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해당이 됩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구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5개 구청 협의회에서 이걸 5개 구가 통일성 있게, 어디 구는, 어떤 데는 사망 시 500만 원 주는데 어떤 데는 400만 원 주고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통일성을 기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드립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잘하셨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조금,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한 수익률은 저희가 보험 가입비에 비해서 수익률은 조금 많이 높다는 거…….
순일
주순일위원
수익률이 아니라…….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보상받는 비율이…….
순일
주순일위원
보상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보상금이. 예, 그 말도 맞습…….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근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 우리는 재난 쪽이기 때문에 재난이 만약에 안 됐거나 어떤 대형사고가, 사회재난 같은 경우도 화재나 폭발물 같은 것이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 금액이 적겠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안다리에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순일
주순일위원
사망사고도 났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도 이미 다 지급이 됐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보험 가입기간이 2월까지입니다. 2월에 넣고 그 다음연도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치는 아직 정리가…….
순일
주순일위원
보장기간도?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보장하는 기간이 2월이니까 2월까지 사고에 대해서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2월이 돼야 정산이 되겠죠.
순일
주순일위원
또 3월 1일부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새로 가입을 하죠, 이제 본예산 하면.
순일
주순일위원
또 새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5개 구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에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 1억이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가 뭐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구청 협의회에서 통일성 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 것이 좀 보장률이 적었죠, 그동안은. 근데 이제 그것을 맞춰내다 보니까 그 금액을 그렇게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보장이 2025년도에 넣었던 보험보다 2026년도에 넣은 보험은 우리 구민들이 보험대상자가 됐을 때, 지급받을 대상자가 됐을 때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범위는 더 확대됐나요, 안 됐나요? 범위라고 말하는 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범위는 그렇게 많은 확대는 없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보상 금액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보장내용이 조금 업그레이드, 상품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보장내용에서 금액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의원 생활하는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할 때는 한 부서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겨우겨우 전화했는데 “우리 과 아니니까 저리 하세요.” 또 저리 했더니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것보다 국장님, 통합돼서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 때는 한쪽에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1억이 올라서 5개 구하고 어느 정도 보장내용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1억을 올렸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통일성 있게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 우리는 2025년까지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서 정말로 보험 금액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너무 적게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5개 구하고 이렇게 통일된 것은 너무 잘하셨고, 이게 통일성 있게 한 곳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비 이것도 지금 작년보다 올랐잖아요.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금액이 적어서 이랬나요? 448쪽 중간쯤입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은 예전부터 가입금액은 거의 동일시 됐는데 정부 지원 국비, 시비 이렇게…….
순일
주순일위원
비율?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비율인데 그동안 상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가 침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부담률이 45%였는데 저희가 32%로 부담률을…….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45%에서 32%로 낮춰주는 만큼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500이 더 증가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 말씀하셔놔서 연결해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좀 관심이 많아지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풍수해보험 시기를 놓쳐서 가입을 못 하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좀 당부드릴게요. 풍수해보험 좀 미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제 기후가 계속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43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지금 2025년도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보면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100만 원 증액, 이행강제금 말씀하십니까?
황예원위원
예, 2025년에는 50만 원 2건으로 1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88만 원에 5건으로 이렇게 본예산에는 추계를 해놓으셨어요. 혹시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지? 좀 전에 말씀하신 총액 100만 원에서 지금 많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비하면 저희가 작년에 조금 적었는데 이걸…….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이번 연도 실적에 관련돼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집행부석을 보며) 위원장님, 담당자분께서…….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박종배입니다. 올해 불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실제로, 원래는 이게 철거 대상이지만 소유주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싶은 의지가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서라도 사용하겠다 해서 저희가 올해 총 5건을 발굴해서 내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사용토록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실제 이번에는 발굴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인데, 그러면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이번 연도가 유독 발굴된 대상지가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보통 통상적으로는 민원사항 때문에 발굴된 경우가 많고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아서 신고하셔서 저희가 현지출장을 해서 발굴한 건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었잖아요. 실제 저희가 해마다 들어오는 민원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곳이 발굴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치적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실제로 위험해 보이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현재 철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서 철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민원 차원에서 해소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이 5건 정도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부과해서 사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 5건이 실제 저희한테 근거로 올라오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곳이 한 곳에 밀집된 곳인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떠한 부분들이 신고자의 의도대로 실제 신고가 됐던 건들이 상당히 많은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었는지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황예원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예.
황예원위원
북구 전역에 필요한 곳에서, 지금 시민의식들이 요즘에는 조금 많이 올라왔죠?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저희도 이제…….
황예원위원
신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 관계를 좀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광고를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영업했는데 이거를 때게 되면 그만큼,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힘들다는 것을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민원 차원은 해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차원이고요.
황예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실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옥외간판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낼 수 있는 여력으로 보이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하거나 연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자료를 다시 확인해봐도 내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관리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455쪽에 보시면 그쪽부터 해서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있잖아요. 이게 시비인데 좀 많이 감액됐어요. 혹시 시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있나요? 계획안 같은 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시 예산도 어렵다 보니까 한 50% 정도 감액됐습니다.
황예원위원
실제 불법광고물은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단속이 또 많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만약에 확보해 주지 못 한다고 하면 구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황예원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지금 365 하신 분들이 위치를 잘 알거든요. 한 6명 정도 돌아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하고, 그분들을 이제 반을 조금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예원위원
실제 그것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계획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비 매칭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점차 줄어들 건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사업별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백이 벌써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있거든요. 너무 많은 감액이, 절반 정도 감액된 상황이잖아요, 본예산에서만 보면요. 저는 엄청난 감액이라고 보이니까요, 부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시비가 줄어드니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그만한 일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도…….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또 좀 전에 구 직원들이 좀 고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생이 아닌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해주셔야 그분들이 아무 사고 없이 일에 전념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당부드리고요. 446쪽에 훈련 참가자 간식비가 있어요, 행사실비 관련해서요. 446쪽하고 451쪽을 함께 봐주시면 저희가 급식비는 9,000원으로 같은데 간식비가 3,000원, 4,000원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446쪽하고…….
황예원위원
446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중앙에 있고요. 그다음에 451쪽에는 상단에 간식비가 있고 450쪽 하단에는 급식비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급식비는 좀 정해져 있다고 제가 예전 질의를 통해서 들었던 게 있었고, 간식비 같은 경우에 3,000원, 4,000원 차이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을지훈련 관련…….
황예원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란 말입니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명희입니다. 민방위팀에 있는 간식비는 4,000원, 저희가 예산안 기준으로는 4,000원이 맞고요. 앞에 있는 안전한국훈련에 3,000원은 저희가 4,000원을 세우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니까,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이 보통 민관이 같이하는 거라 보통은 150명 안짝으로 오세요. 근데 식대는 저희가 참석하신 분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범위 내에서 좀 여유 있게 하고, 간식은 최대한 좀 3,000원 단가에서, 오신 분은 최대한 드려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4,000원이 단가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3,000원으로 잡아서…….
황예원위원
아, 그런가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황예원위원
이게 기준안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그리고 좀 전에 답변 중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오면 내 간식비가 주는 거고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황예원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많이 오시니까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드려야 해서 단가 자체를 4,000원으로 하면 예산의 범위가 넘어가 버리고 저희가 많이 오셔도 보통 100명 이상은 오세요. 150명 정도는 기본이니까 식대까지는 다 못 드려도 간식 정도는 최대한 오시는 분은 저희가 드리려고, 직원들은 못 먹더라도 민간인들 오시는 참석자분들은 드려야 되는 단가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맞췄습니다. 다음번에…….
황예원위원
실제 이런 부분들은 오신 분들은 어쨌든 훈련에 참가하시는 거고 그만큼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황예원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전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446쪽에 보면 CCTV 부분이 있어요. 운영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장님보다는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CCTV 설치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CCTV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지는 않잖아요. 보안등이 됐든 어떠한 조명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우려되는 지역이니까요. 그랬을 때 실제 제약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고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들었을 때 연관되는 데 있잖아요. 저희 구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로변 같은 경우에 있으면 영산강이 껴있다든가, 그렇죠? 유역환경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거나, 토지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하지가 않고 한전 전신주에 요즘에 같이 설치를 못 한다고 보호법 때문에 그런다고 답변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곳이 정말 많잖아요, 외곽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도. 근데 설치를 못 해서 주민들은 계속 어두운 상태,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랬을 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되더라도 이게 법적인 제도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거기는 현재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국장님이 조금 고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협약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한전이 됐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됐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잘, 이해관계들을 좀 떠나서 주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민들의 삶의 여건에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30년 후가 되더라도 변화가 없는 이 생각만 해도 저는 솔직히 상당히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규제 같은 것이 많이…….
황예원위원
많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주민 위주로 많이 풀리니까 주민 입장 생각해서 그렇게…….
황예원위원
토지 소유도 그렇고 많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CCTV 연계 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CCTV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보면 그 인근 주민이 자기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못 하게 하면 절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CCTV 같은 것 설치하려면 행정예고를 먼저 일정 기간 해야 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근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두 집에서 절대, 사생활 때문에 못 하게 하니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도 좀…….
순일
주순일위원
CCTV를 못 하게 하니까 국가에서 해주고 싶지만, 경찰에서 와서 봤을 때 여기가 우범지대도 그렇게 심한 우범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싶다 해서 아무 데나 막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나, 그래도 국민들의 인식이 CCTV를 일단 딱 보면 멈칫하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CCTV가 있으면 ‘아, 이게 지금 다 찍히는구나.’, 한 번 내가 나가면 CCTV에 노출이 어마어마하게 되더구먼요. 그래서 범죄가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를 보면 2025년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회로를 봤더니 전용회선 사용료가 25개, CCTV 전기료가 25개, 로고젝터 전기요금이 25개예요. 그랬는데 2025년도에 보니까 전용회선 사용료가 28개소, CCTV 전기요금도 28개소, 범죄예방 로고젝터 전기요금만 25개소였어요. 근데 왜 28개소에서 25개소로 2026년도에는 3개씩 내려가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요? 여기만 본다면 3개소를 시에다가 관리하라고 준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폐쇄한 것인지, 3개소가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뭐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1년 동안 운영하고 1년 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에다 넘기거든요. 그러면 회선료나 전기료를 거기서 내는 거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저도 거기까지는 인지했는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왜, 그러면 로고젝터 전기요금은 25개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로고젝터는 그대로 갖고 있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똑같냐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로고젝터…….
순일
주순일위원
로고젝터는 우리 구비로만 지급하는 거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나머지 전기요금이나 이것은 1년 이상이 되면 시로 넘긴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25개소는 작년에도 28개소였는데 3개소만 1년이 넘었고 25개를 작년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니, 올해 또 설치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2025년도에요.
순일
주순일위원
2025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항상 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애써 주시는 우리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진짜 부서가 좀 더 힘들었던 해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차고 보람차서, 그리고 사실 안전에 중요한 것은 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짜인 예산으로 사전에 먼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복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와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신정훈위원
가볍게 448쪽 보면 주민안전보험 지원 해서 아까 풍수해보험 가입비도 이야기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주민안전보험 가입비가 올해는 좀 증액됐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신정훈위원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될 예산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이 왜 증액됐는지 설명을 한번 주실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올해 9월에 시청하고 5개 구청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구가 중첩, 시도 이런 비슷한 보험이 있거든요.
신정훈위원
맞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제 중첩되는 부분은 좀 빼고 5개 구가 동일하게 보장을 맞춰서 하자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금액을 5개 구에서 제일 보장률이 높은 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보장률도 그전에는 10만 원 주던 거 20만 원 주는 거 있고, 또 화상 같은 것도 그전에 저희는 50만 원 정도밖에 안 줬는데 수술당 1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수가가,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보상 금액이 조금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시에도 있고 각 구마다 또 다 있는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근데 중첩된 건 빼고요.
신정훈위원
그것을 중첩되게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것들은 이제 빼고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장들, 그리고 또 확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맞추는 과정 안에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저희 구민의 숫자, 전체적인 수 자체는 크게 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는 그 보험 가입비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장은 일반적인 형태로 봤을 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저희는 분명히 확대가 좀 많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구민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신정훈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보험료가 비싸면 보장이 더 좋아야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보장이 더 좋은 보장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신정훈위원
저희는 더 좋은 보장이 되었으니 그럼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좀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매번 예산 때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억울하거나, 아니면 속상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신규 보장내용 같은 것을 연초에 바로 보장, 그것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신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보면 폭염피해예방 해서 그늘막 유지보수 있고 쿨링포그 유지용역 있고 부품 교체 등 수리비,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게 실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7월에 큰 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
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이 예전에는 재난관리기금 지출에 있었어요, 기금에.
신정훈위원
아, 기금사업으로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기금에서 저희 것뿐만 아니라 건설과 제설제도 사 주고 산사태 농업시설 같은 거 장비사용료도 해 줬는데, 올해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돈이 거기서 많이 지출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회계로 세운 겁니다. 그전에는 재난관리기금 세출에 잡았었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저희가 올해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정훈위원
그 말씀이 그러니까 2025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소진한 바가 좀 많아서 2026년도에도 기금사업으로 원래 했어야 하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할 수가 있으나…….
신정훈위원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원래 같으면 했겠죠. 뭐 특별한, 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했겠죠. 그렇죠.
신정훈위원
그러면 했었어야 하는데 2026년도에는 일단 본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출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그럼 명확하게 보면 기금사업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딱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기금은 목적이 있죠. 기금은…….
신정훈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야 명확하게 목적이 있는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서에서 직접 편성해도 되는 거고, 기금으로 편성도 가능한 사업인 거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신정훈위원
좀 더 그것이 명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산은 기금사업에 있는가요, 아니면 설치할 계획이 현재까지 없는 상황인가요,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추가 설치는, 그거는 아직까지 기금을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정훈위원
과거에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기금으로,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다시, 그걸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기금은 저희 조례에 명확히 사용 목적이 응급복구 또는 재난을 예방할 목적으로 하는데 그 해석을 한번 제가, 그전에 했는가 어쨌는가 저도 사실은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신정훈위원
아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신규로 이렇게…….
신정훈위원
아니, 이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2025년도에도 분명히 그늘막에 대한 설치를 했던 바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관련돼서 폭염피해예방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이 없었다면 기금으로 했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설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정훈위원
물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도 있고 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떤 상황에서 그걸 설치했는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주민과의 현장·만남·소통의 날 해서 주민들이 제기했던 상황에서도 설치를 해주셨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재원이…….
신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은 애초에 원래 연간 설치계획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100대 중에 위치가 선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예산을 풀예산으로 잡아놨다든가 이런 형태에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기금사업으로 했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직접 세웠는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근데 대부분 그늘막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특금이나 특세 또는 시비로 사용했는데 그것 계상을 일반회계에다 했는지 기금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신정훈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기금,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2026년도에는 없는 상황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요.
신정훈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특금이나 특세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신정훈위원
지금 178개소가 있고 저는 추가적인, 특히 쿨링포그는 어쨌든 세우는 데라든가 그리고 또 위치가 어느 위치가 더 좋은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요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적다고 하면 그늘막에 관련된 요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기후는 좀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특히 그래서 그늘막에 대한 것들은 소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니,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신정훈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잖아요, 현재까지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본예산에 없는 거고요.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수요조사가 또 시에서 있을 수도 있고 특세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신정훈위원
아니, 물론 특세로 내려오든가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예산을 산정, 계상해 놓지 않았잖아요. 현재 우리 예산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일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바고요. 그리고 어쨌든 실제로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해야 하는 거죠. 더워지고 나서 설치는 좀 늦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예산으로 세우실 계획이세요? 부서에서 한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늘막, 물론 계속 무더위가 오면 설치하는 것은 맞아요. 이제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신 민원하고 또 우리 현장·만남·소통의 날 때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것을 관리해서 저희가 어떤 현안이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구의원님 건의사항에 그것을 반영해서, 구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요. 또 추경 때 좀 더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구비로 요청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으로도, 현재까지 없으니까 필요하면 추경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현장·만남·소통의 날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별도의 형태로 제기되었든가 하면서 설치가 되는데, 사실은 이 그늘막도 유지보수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게다가 점점 더 개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 비용도 늘어날 거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훼손되거나 손상되기가 참 쉽잖아요. 바람에, 아니면 또 눈이 많이 오면서 눈이 쌓여서 이런 별도의 어떤 기상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실제로 차량이 들어오면서 휘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도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또 필요도 점점 더 많이 해지는데 이것을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지 현장·만남·소통의 날 보면 일종의 한 꼭지로 들어가서 선심 쓰듯이 하는 형태가, 과연 우리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면, 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면 예방 차원에서의 효과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계획하에 이것들이 설치되고 또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가를 좀 여쭙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난관리기금 안에서 예산이 잡혀있거나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부서 예산으로 했었는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대로 따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의 예산을 쭉 보니까요, 조금 아쉽게 느껴진 게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점검의 날 운영해서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해서 있었고 워크숍 이런 형태가 있었고.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물론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아주 크지는 않지만, 행사운영비가 좀 적지 않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들이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종의 약간 예산의 유행, 예산 집행의 유행처럼 많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모습들이 꼭 나쁘게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안전점검, 안전의 형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점검하고 또 같이 보완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함께 해분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워크숍, 간담회,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좀 더 좋은 교육의 형태로,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같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이 줄어서 상당히 고민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 위에 국고는 사실 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근데 시 예산은 알다시피 다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구청은 복지예산으로 인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줄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 세입감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공모라든지 기타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너무 지금 예산이 줄다 보니까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지금 정부 예산은 세입 추계에 맞추거든요. 이제 지방 예산은 세출에다 맞춥니다. 아니, 세입에다가. 세입에 맞추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세입 분야를 어떤 국고채라든가 그런 것을 발행해서 세입을 늘리지 않습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예.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근데 우리 지방은 지방에 들어오는 세입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국고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더 응모해서 부족한 세입 충당에 대해서 한번 전문 분야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하여튼 아마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예산이 줄면 주민들 및 의원 또 공무원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잘 확보하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께 묻는데 447쪽에 폭염피해예방, 방금 신정훈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혹시 수동형과 스마트그늘막이 있는데 수동형은 자료에 의하면 178개로 돼 있는데 이게 설치연도가 대충은 나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설치된 곳곳마다 그냥 이게 언제 설치됐는지를 기록한 자료가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내부 자료는…….
성훈
강성훈위원
아, 내부 자료는 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그 현장에는 기재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현장에 기록은 안 하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는 이게 돼 있어서 정비 이력에 관련된 부분이 되어간다는 얘기이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지금 178개에 80%면 전체적으로 여기를 수리한다고 보는데 기둥은 설치돼 있고 천으로 돼 있는 그늘막 전체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연간계약을 맺어서 대부분 기둥은 어쩌다 교통사고 같은 거…….
성훈
강성훈위원
그대로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때 큰 파손이고 대부분 보면 강풍이나 어떤 외부 요인으로 찢어진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또 저희가 강풍이 불면 닫아야 합니다, 그것을. 폭설 때는 또 닫아놔야 하고 그렇게 펼쳐놓으면 바람이나 어떤 외부 요인을 안 받기 위해서 그것까지 다 유지관리를 좀 해주게끔 그렇게…….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래서 계약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강풍이나 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파손되어 있는 정비 이력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건데 여기에 예산의 80%를 적용했기 때문에 기둥을 제외하고 전원 파손으로 보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그건 아니라는 뜻이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요구는 100%를 합니다. 다른 거 전체적으로 예산이 50%, 아까 행사나 그런 것들도 줄어든 이유가 예산부서에서 내부 정리할 때 이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세우긴 세우는데 절감을 위해서 그걸 줄여서 퍼센트를 그렇게 매기는 겁니다, 지금.
성훈
강성훈위원
결국은 정비 기록은 하시되, 그 제품의 용역을 통해서 더 깔끔하고 더 좋은 걸로 채워 나가기 위한 부분으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뜻이겠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방금 폭염피해예방 관련해서 그늘막 지금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 그늘막은 관리 유지보수비가 안 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놔둬도 혼자 잘 굴러가는 그런 형식,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원래 재난관리기금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금에, 아까 설명하실 때 기금에서 예산을 지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기금에도 예산이 2,500 정도 계속 투입됐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보니까요, 기금예산으로 계속 그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있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스마트그늘막 정도는 좀 유지관리가 필요할지 몰라도 일반 그늘막은 그냥 펼쳐졌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강풍이 막 불고 그러면 또 접어놨다가, 이것만 한 줄 알았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접는 것을 누가 하냐…….
건안
김건안위원
그 접는 것을 유지, 그걸 해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또 누구한테, 통장한테 그렇게 지시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돌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부속서류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보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실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 기금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출해서 관리를, 유지보수를 해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제가 듣기에는 전에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늘막은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올라왔길래 ‘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지?’, 또 신규사업으로 부속서류에 올라오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것 다 지금 질문 나왔던 사항인데 범죄예방 CCTV 운영 해서 보시면 회선 사용료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한 2,000만 원 이상 삭감됐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줄인 것은 이해하나, CCTV 회선 관련해서는 이게 구민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산이 거의 50%가 삭감됐어요. 그렇게 해도 지금 이게 운영이 되나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어도?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북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CCTV 회선료가 아니라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설치했던 것이 올해 예산으로 왔고, 올해 CCTV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한 거 저희가 1년 있다가 광주 통합관제센터에 넘기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면 28개에서 25개, 3개가 준 거잖아요, 그것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3개가 준 건데 예산은 거의 2,000만 원 이상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CCTV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다 운영할 텐데 그러면 회선료가 그대로 다 세워져서 예산이 이렇게 들 텐데 아니, 예산이 삭감돼도 너무 많이 돼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CCTV가 주민의,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도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거는 퍼센트로 삭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대로 반영됐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전년도는 진짜, 올해는 이제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5,000인데…….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3,100밖에 안 세워졌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충분하다? 이 예산 가지고도 운영이 잘된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454쪽입니다. 지금 모든 예산을 보면 개수를 해놓고 거기에서, 지금 4만 2,000원짜리를 1,200개 구입하는데 거기서 70%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841개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것이 841개면 841×4만 2,000원으로 예산서가 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왜 꼭 많이 해놓고 이렇게 퍼센트 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다 그럴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100%를 요구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0개가 꼭 필요한데 여기서 그냥 70%만 일단 본예산에 세우자 해서 나머지 30%를 추경에 세우려고 그랬는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계산,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내년에는, 지금 우리한테 보유된 것이 4만 몇 개인가요? 그 몇 개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이 막 닫아진 것이 작년에는 유효기간이 돼 있지만 어디서 검사를 해보니 좀 더 연장해서 써도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1,200개를 폐기해야 된다. 폐기해야 되니까 1,200개를 구입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서 70%밖에 예산을 안 세워서 현재는 본예산으로 841개만 구입한다, 이런 뜻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1조 2,000～3,000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부서로 올라온 것들은 부서에서 다 부서 요구안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일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할 때 어떻게든 그 금액이 세입 들어온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췄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개수가 줄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그대로 해서 일단 저희가 집행기간이 상반기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1회 추경 때라도…….
순일
주순일위원
그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요구해서 맞춘다든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70%를 하든지 80%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 부서에서마저도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80%, 어떤 것은 70%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한데 본예산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30%,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50%는 추경에서 채워간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추경에서 세울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원을 봐야죠. 그때는 구 전체적으로 재원이…….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죠. 재원을 봐서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감액했던 30%, 20%는 부서에서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순일
주순일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제가 8대 때부터 와서 가장 필이 꽂혔던 것이 방독면이었어요, 방독면. 방독면에 대해서 이 방독면을 8대 때는 이게 사서 10년 동안밖에 못 쓴다. 여기 뭐 필터가 그 후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년을 한다, 그러면 박스를 테이프도 뜯지 않고 그대로 박스를 우리가 사 온 회사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미 돈 다 주고 사왔는데 그 집에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방독면도 우리 주민들이 보고 우리 주민들이 그 방독면을 교육용으로 쓰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발 빠르게 교육용으로 써줬어요. 근데 교육용으로 쓰는데 한 번 쓰면 또 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러니 그것도 폐기해야 된다. 이 폐기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줘버려라, 한 번 쓴 그 사람을.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라도 쓰면 안 쓴 것보다 나을 것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지금까지 모든 답변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정말로 내가 한 번, 내가 지금 교육생이에요. 이 방독면을 썼어요. 내가 이제 방독면 벗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연탄 갈 때 쓸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 불이 났을 때 위층에 살면 그 순간에 써서 내 생명을 좀 보존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번에도 840개를 구입하고 840개를 처분할 계획은 나왔나요? 어떻게 사용하든지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써서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은, “그러면 그 교육생을 줘라.” 했더니 “교육생도 주면 안 된다. 이것은 어디에서 동시에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 사실이 정확히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 840개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 얘기도 좀 같이 듣고 싶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됐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교육 잘하고 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교육생한테 10년 이상 된 거 국방연구원에서 사용이 더 가능한 것은 연장하고 그런 교육으로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배부해줄 수 없냐,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차피 교육하신 분들이, 방독면이란 것이 두건부, 이렇게 쓰는 부하고 흡입통이 있거든요. 흡입통을 하나 더 플러스로 줘서 교육하신 분이 집에, 지금은 보건위생상 한 번 교육하시면 다른 교육하기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근데 교육하신 분한테 하나를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또 폐기할 게 840개예요. 우리가 27개 동이에요. 27개 동이니 지난번에 제가 제 지역구 방독면 사용 교육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 참 고생하고 또 와서 방독면 착용하고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방독면 같은 방독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이렇게 모자처럼 탁 쓰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는 막 고무로 돼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방독면 한 번 써보기가. 근데 지금은 모자처럼 팡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게 방독면이고 이거 사용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 곁에 놔뒀으면 좋겠다. 저는 840개 계획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 동에 교육용으로 좀 놔두고 교육 강사비는 많이 든다면 우리 직원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꼭, 뭐 주민자치통장, 자생단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학교에도 가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840개 그냥 버리지 말고 그럴 수는 없는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말씀 주신 의견…….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 계획은 세웠는지, 840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계획이 세워지면 저는 꼭 한번 보고 싶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286원이던가, 작년에 1억 2,000으로 넣은 거 보험료 단가가? 근데 올해 단가는 526원이에요. 거의 배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았기 때문에 보장도 배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장내역을 지금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의 보장내역하고 지금 2026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보험 넣어야 하잖아요. 2월에 끝나면 또 막 바로, 한 시간이라도 떼지 말고 막 바로 연계해야 하니까 그래서 2026년도 보장내역과 2025년도의 보장내역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아직은 내년 치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계약하는 시기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될 수 있도록.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럼 계약하시고 저희가 그래도 가끔씩, 사고는 안 나야 하지만 가끔씩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로에서 넘어졌다, 어디 영조물에 다쳐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시는 보니까 우리 지역구 주민이 시 영조물에 다쳐서 그때 일곱 바늘인가 몇 바늘을 꿰맸어요. 근데 금방 현장으로 나오시고 그 보장절차를 피해를 당한 우리 주민이 ‘와, 진짜 국가가 좋구나.’ 이럴 정도로 속전속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도 우리 북구민들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방독면은 4만 2,000원짜리예요. 그냥 우리 주민들이 꼭 곁에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예산하고 사실은 조금 상관이 없는데 아침에 언론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곳은 아닌 줄 알아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시가 관리해야 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이 부분 우리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좀 차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차단이 되어지지 않고 현수막 정도만 있다고 그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 고깔이나 체인이나 벨트 차단봉이나 이런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곳에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도 좀 살펴보시고 시하고 이것은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으로라도 좀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눈도 오고 그러면 더 위험해지잖아요.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챙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 중지
11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정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나정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464쪽입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부서에서 도로 및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신용동 공동주택 입주민 간담회하고 거기 침수시설, 야구장에서 거징이쉼터, 북광주 골프장으로 내려가는 편의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한 차량 통행량 급증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되는지만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사업은 영산강 제방에 함으로 인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점용 허가는 받았고 설계는 이제 마무리 단계 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월에, 내년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지금 거징이쉼터에서 제방을 따라 골프장 쪽으로 가다 보면 골프장 가기 전에 신용힐스테이트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거기도 작업이 됩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지금 거기까지 한번 지반을…….
성훈
강성훈위원
거기까지 확장을?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거기까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현재 제방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우선 461쪽 보시면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보셨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말씀하세요.
황예원위원
지금 2025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부분을요. 그렇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근데 이번 연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대폭 줄었어요. 이렇게 추계를 감해서 해놓은 사안들이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게 3년 치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치에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황예원위원
예, 이제 저희 도로사용료나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나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가 지금 줄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게 지금…….
황예원위원
지금 줄어든 부분들을 조금,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어차피 3개년 평균인데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위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약 7,500만 원 증이 됐지 않습니까.
황예원위원
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전까지는 공유수면 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로 부과했던 것을 좀 더 분리하자. 이것은 도로나 공유수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임대료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쪽으로 찢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금액이 늘고 상대적으로 도로사용료나 공유수면 이런 쪽이 줄게 보이는…….
황예원위원
세분화를 시켰다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들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징수율 자체가 제고됐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 실제 이게 지적사항으로 이 과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지금 행감에서 계속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면피행정으로 보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걸로 봐서는 3개년 치의 항상, 어떻게 보면 평균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기준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기준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이게 예측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유수면 점용신청을 얼마나 할지, 또 도로 점용신청을 얼마나 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년 치 평균을 해서 예측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실제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점차 늘어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황예원위원
저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 전체적으로 돼야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해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내년 2026년도, 2027년도 사업이 계획되는 것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저는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현실에 맞춰서 목표도 같이 저희 사업계획에 수립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466쪽 보시면요, 도로보수관리(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지금 총 몇 건인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지금, 잠깐만요.
황예원위원
총 14건으로 제가 지금 확인했고요. 부속서류를 좀 같이 보시겠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말씀하세요.
황예원위원
부속서류에서 보면 175쪽부터 저희 전체 사업이 141개가 신청을 했어요, 연번호를 보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신 거, 예.
황예원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그중에서 우리 과에서만 지금 14건이거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대조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실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이게 동에서 신청을 한 건지, 일반 주민이 신청했는지 분명히 저희 이 부속서류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되고 나면 다시 또 구분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챙겨야 할 몫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우리 국장님도 좀 같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실제 국장님한테 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다 보고를 드리나요, 아니면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신가요?
황예원위원
예, 주민참여예산만 보더라도…….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부서에 한다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황예원위원
내려주면 그래도 관리는 하셔야 하잖아요. 여기서 사업은 하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니, 내려주면이 아니고 거기 주민참여예산 담당자가 예산팀에 있어요. 그래서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거기서 총괄 모아서 주민참여예산 요구사업들이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각 부서에 다 뿌립니다.
황예원위원
전체를 다 내는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모두, 예, 백몇 개를 다.
황예원위원
140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다 뿌리고 나면 각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할 사업은 맞는데, 여기서 이분들이 원하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은 어떤 이유 때문에, 법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니면 “할 수 있다, 대신에 금액이 여기서 요구한 금액보다 적다, 많다.” 그런 답변을 예산 부서에 다시 회신해 줍니다. 그럼 예산 부서는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 그쪽 위원들하고 해서 사업비를 결정하고 나면 각 부서에다 이 사업 예산이 섰으니까 우리한테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인지하고 예산 부서에서 받을 것을 인지해서 입력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이것을 쭉 훑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 일반 주민들께서도 상당하게 많이 신청하셨어요. 정말 그 주민께는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동을 통해서 오는 거랑은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141개 연번호 중에서 106번부터가 일반 주민이에요. 근데 제가 왜 국장님한테 같이 함께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검토부서가 대부분이 저희가 많아요, 상임위에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저희 국이 제일 많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상임위고, 또 실제 채택되는 것도 저희 부서, 지금 부서장님 보시다시피 좀 많은 상황이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또 한 부서가 아니라 검토부서가 3개인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왜냐하면 말하자면 너무 검토부서가 많다 보면 쉬운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고요. 이게 일반 주민들이 주시든 동에서 연결돼서 왔든 정말 검토상황에서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챙겨야 하고 국장님이 챙기셔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만약 리스트를 보지 않았다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리스트를 보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실제 저는 가늠 자체가 안 되니까 부서에서는 검토했다고 하셨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관리 또한 부서에서 해 주셔야 하고 이번에 신청했지만 다음에 또다시 이 부분은 저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여라도 채택되지 않았으면 담당, 말하자면 일반 주민한테 통보를 어떠한 사유라고 알려는 주시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알리는 게 아니고…….
황예원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은…….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산 부서에서 아마 할 겁니다.
황예원위원
예, 왜냐하면…….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꼭 알려주셔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면 그분들은 다시 또 신청을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거는 일반 주민이 했다는 것은 내 생활하고 정말 밀접한 곳이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고 신청하신 주민들은 그게 본인한테는 전부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 주민 안전 좀 많이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을 주민들과 접하다 보면 부서에다가 저희가 연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건설과 부서의 팀장님들은 언제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정말로 잘하셔요. 2026년도에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더 이상 해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정말 예전처럼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까도 주민, 우리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주민안전보험이 있고 자전거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보험은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주민보험이 2억 2,000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보험을, 여기 보험 1억 2,000짜리를 안 넣고 우리가 2억 2,000을 넣었거든요. 작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0을 주민안전보험이라고 넣었는데 그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안전보험에 자전거…….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안전보험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전,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건설과에서 하는 자전거보험은 영조물에 의해 다쳐서 하는 영조물 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그 보험은 재난, 전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중첩된 보험이나 그런 것이 시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5개 구에서 통일해서 5개 구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제 2026년부터.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이해가 됐는데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타다가 사고가 난 건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아니, 그거 아니고…….
순일
주순일위원
자전거를 가지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도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자전거를 타서 사고 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자전거를 타서 사고 난 거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내가 자전거를 타서 사고가 났는데 주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그 보험에는 해당이 안 된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해사망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 버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혜택은 안 갑니다. 근데 그 대신 여기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보험에는 해당이 된 사항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깊게, 어떻게 보면…….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보험을 이중으로 넣었을 리는 없고 그쪽에 해당이 안 되니까 자전거보험을 또 넣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5개 구도 다 자전거보험이 있겠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우리도 넣었겠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시비를 지원받아서 5개 구에서 구비를 보태서 각 구청별로 넣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는데 주민안전보험에도 해당되고 자전거보험에도 해당됐을 때는 굳이 자전거보험 1억 2,000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 자전거보험 대상자도 42만 명이에요. 그렇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북구민 전체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북구민 전체. 그러니까 1살짜리든 0세든 얘들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얘들도 아빠가 자전거 타다가 뒤에 태웠는데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돼요,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보험이 작년보다 1,000만 원을 깎았어요. 다른 보험은 보험을 거의 배로 올렸어요. 1억 2,000짜리를 2억 2,000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깎은 이유가 뭐예요? 삭감된 이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자전거보험은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가 인구수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인구수.
순일
주순일위원
인구수, 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인구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고 적으면 내려가는데 인구가 주니까 좀 까지는 부분이…….
순일
주순일위원
아하, 인구가 줄어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아까 주민안전보험은 인구가 그대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근데 거기는 보장보험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만 원 준 것을 올해는 20만 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건 보험료가 배가 됐으니까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러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526원이 더 되겠구먼, 우리 안전보험은. 그리고 지금 자전거보험은 286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꼭 자전거보험하고 겹치는 부분이 다 안 겹치고 안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보험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인구수가 줄어서, 왜 보험이 다른 데는 증액되는데 여기는 보험이 떨어졌나 그게 좀 의심스러웠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또 우리 과장님, 465쪽 한번 보시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도로 굴착기에 관한 이분들의 피복비도 있고 이렇게 장화비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는 15명이에요. 근데 이 15명이 2025년도에는 없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왜 돈 안 줬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왜 작년에 예산이 없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있을 건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 작년 예산이 여기 밑에 있구나.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있을 겁니다. 매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건 제가 잘 못 봤고요. 그리고 464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패소부지에 관한 거 이 돈이 지금 2,400을 줄였어요. 우리가 개인의 땅을 썼는데 개인이 법으로 호소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 돈이죠? 그 내용 아닌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패소부지 그 위에 보면 부당이득금 지급이 있고 보상이 있잖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러면…….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패소부지라는 것은, 패소부지라는 용어는 개인 땅을 우리가 썼는데 그분들이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진 땅이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땅이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게 파악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인 사유지를 국가가 도로로 쓰는 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보상을 못 해 주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는데 국가가, 정말로 나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뭐냐 하면 개인 땅은 자기들 국가가 쓰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지해서 법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두 종류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법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나 사유지의 주인이 ‘아니, 내 땅을 쓰니까 난 이거 돈 받아야지.’ 하면 연비로 해서든지 그분들한테 돈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러면 국가 땅을 개인이 쓰면 한 푼이라도 돈 다 받아가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건 좀 안 맞는 이치잖아요. 개인 땅도 몇 평 이상이 되면, 후손도 이 땅이 우리 땅인가 아닌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 평 이상을, 개인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으면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 평 이상, 뭐 5평, 10평 이런 것보다 좀 많은 평수를요. 제가 보니까 동림동성당 앞에 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에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깔아줄 수가 없다, 이게 답이었어요. 왜냐 했더니 이게 사유지예요. 사유지여서 깔 수 있게 다섯 사람 동의서를 받아서 그때 아스팔트를 깔았거든요. 다섯 분이 아니라 그때 계셨던 90세, 80세 이분들이 돌아가셔 버리면 앞으로는 200명한테 도장 받아야 돼요. 200명 이상 도장 받아야 돼. 못 하죠. 누가 받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거기에 우리가 딱 핵심으로 5명 짜서 들어가서 도장 받을 사람 정하고 설득할 사람 정하고 해서 그때는 받아왔는데, 국가의 땅을 개인이 한 평만 써도 돈 받아가면서 왜 국가는 이러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우리 북구에서 사유지 땅을 가장 많은 면적을 쓰고 있는 곳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사유지 땅을 도로로 계속 국가가 쓰는 것은 거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가장 큰 땅은 어디인지, 몇 평 정도 되는지. 그럼 그런 것을 그분들이 착해서, 아니면 무지해서 법적으로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우리는 안 줘야 하는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긴 한데요. 행정력이 그 많은 땅을, 사유지를 찾아서 관에서 공공의 시설로 개인 사유지를 쓰는 부분을 찾으려면 진짜 전…….
순일
주순일위원
이미 찾아져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저 그 자료 한번 받아봤는데 이 자료는 개인한테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보고 다시 돌려줬거든요.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사유지가. 그럼 간판 달다가 돌출돼서 국가의 땅을 어느 면적, 돌출간판을 달아도 돈 받아가잖아요, 국가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입장이잖아요, 현재.
순일
주순일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수년 동안 약 100필지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소송에 졌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당연히 지죠, 개인 소유지인데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자, 그러면 그 100필지 보상액이 지금 추정치로 한 270억 정도 돼요. 들어온 것만요. 민원인이 자기 땅이라고 들어온 것만 그 정도 해요. 이 270억…….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들어왔는데 270억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근데 저희가 매년, 지금 이번에도 7,500만 원 예산 요구했지 않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산이 이렇게 열악한 상태라 안타깝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1억 5,000 부당이득금 지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용료라도…….
순일
주순일위원
사용료 줘야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주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이 땅을 살 수 있는 돈은 우리 구비밖에 안 된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뭐, 이제 시비나 그런 것을 지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순일
주순일위원
시비도, 시도…….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근데 시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20m 이상 도로는 또 시에서 하니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러면 20m 도로는 자기들이 보상해서 이미 도로가 났을 것 아니에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런데도 아직도 사유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되지만.
순일
주순일위원
이미 도로로 지금 20m라는 큰 도로를 쓰고 있는데도…….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쓰고 있는데도 그 속에는 사유지가 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런 데도 사유지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럽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보상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작년에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보상금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작년에는 지금……. (집행부석에서 “2억.” 하는 직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1억? (집행부석에서 “2억.” 하는 직원 있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2억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 2억.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갖고 와서 그 돈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단지 구비로밖에 안 된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우리 패소부지가 할 때마다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럼 패소를, 우리가 져서 보상할 때는 변호사비까지 다 줘야 하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변호사비,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순일
주순일위원
변호사비는 안 주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웃으며) 답…….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판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러네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 변호사비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 돈은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 땅, 자기 권리를 찾아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범위 내에서는, 그분 땅을 계속 또 우리는 써야 하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통과가 되면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산서 467쪽에 설해대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제설장비 임차료에 70만 원×10회, 72만 원×10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근데 제가 지난번, 아마 전년도 예산 심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석곡동이나 건국동 같은 경우 농촌 지역이라 그분들은 눈이 많이 왔을 때 밖에 나오려면 항상 불편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설작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시내 쪽은 빨리빨리 돼도. 그래서 그때 제안드렸던 게 제가 그 안에 있는 마을마다 갖고 있는 장비들이 있다. 트랙터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법령에 뭔가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된다면 실비를 좀 준다든지, 주민들 굴삭기 갖고 계신 분한테. 그래서 직접 마을에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제설장비 임차료라고 돼 있어서, 이건 지금 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서 각 마을별로 제설단이라고 민간 제설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설이 됐을 때 제설단을 주축으로 제설작업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트랙터에 붙이는 것을 저희도 좀 알아봤습니다. 가까이 광산구청 같은 경우 알아봤더니 몇 년 전에 트랙터에 붙이는 로더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건설과에서 자산취득비로 몇십 개를 사서 트랙터 있는 주민들한테 나눠줬는가 봐요. 그래서 제설할 때는 그걸로 제설하는데, 이제 그게 관리가, 한 대에 몇백만 원씩 그걸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농사 용도로 써버리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 사유화시켰구나.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근데 건설과 자산취득비다 보니까 건설과 자산이에요. 민자보도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쓰는데 자기들은 또 제설작업은 공짜로 해 주는데 그런 것에 좀 쓸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어떤 트랙터 중에는 갔다가 한두 번 하고 그냥 놔둬 버리고 팽개쳐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기름값을 트랙터 작업을 하면 뭣해도 눈이 왔을 때 반나절이나 하루 하면 기름값이라도 또 추가로 줘야 하는, 상당히 지금 그런 유지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산구도 지금 줘놓고 나서 그 이후로 현황파악도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시작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우리에 맞게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에 300만 원이면 10개 사면 3,000 아닙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저희가 관리도 해야 할 부분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눈은 곧 올 것 같은데 이제 검토해서 그게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설단 말씀 주셨을 때 제가 통장님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체크하는 그 상황에 같이 있었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동에서 말씀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답변은 좀 달라요. 이 부분은 그래도 혹시 눈이 왔을 때 누군가 좀 나서서 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냥 그 정도 체크지 누군가, 물론 내 집 앞에 또는 내 마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통장님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좀 더 나왔을 때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우리 자산취득비 300만 원씩 들여서 구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다음 유지나 관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트랙터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리스트 또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 만들어서 눈이 날마다 오는 거 아니니까, 겨울에 잠깐 한두 달 정도 눈이 왔을 때 누군가 나가서 증거자료, 증빙자료 다 마련해서 그렇게 했을 때 실비라도, 기름값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가, 지금 그거를 저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고 그것 다시 한번 길게……. 아, 국장님, 혹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눈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도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