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언론사의 방청 신청이 있어 취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병가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기업지원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용권 의원 대표발의)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먼저 김용권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권 의원님과 질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의원
안녕하세요? 오늘 정례회 마지막 조례를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양육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100여 마리 내의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는 반려견의 검진, 예방접종, 진료,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 등 필수 진료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병원 지정 및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원 중단 및 환수 기준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공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그다음에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동물병원의 지정,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용권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검진, 치료, 중성화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은 우리 구의 경우 2023년도부터 시비 50%, 구비 50% 재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한 두당 최대 40만 원, 25년 기준으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기본 진료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구체적 근거 마련 및 조례 내용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서 2023년부터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2025년도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8개 병원에 110마리 진료비로 나간 것이 3,940만 원이네요. 그러면 그냥 평균으로 봤을 때 마리당 35만 4,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 비용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은 안 생길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3년도에는 예산이 2,400만 원이었고요. 24년, 25년도가 4,000만 원이었고, 구비하고 시비 50% 매칭이고요. 이것이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3,2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여서 예산이 줄은 상태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시비랑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증액하거나 그러기는 사실상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예정돼 있는 금액이 다 소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줄 경우가 생겨도 사실상 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조례의 이름대로 진료비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정 지원을 구체적으로 검진, 예방접종,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단계는 필수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건강검진이랑 필수 예방접종, 그다음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1마리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진찰료 1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진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2단계인 선택진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질환을 치료한다거나 중성화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마리당 2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는 지원 대상자가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본인의 자격 증명, 기초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이런 자료를 내서 병원에서 일단 대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진료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저희한테 증빙서류랑 동물 진료비 지급 요청을 월 단위로 하면 저희는 그것을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는 8개 병원만 등록이 돼 있는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연초에 이것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 안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병원이 더 확대될 수도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병원 개수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청하는 병원을 보고 저희가 심사해서 정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어차피 제한된 금액으로 그 금액만큼만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병원 수가 많아서, 주민들이 많아야 편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동물병원 쪽에서는 이것이 그냥 일반 환자랑은 달리 오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약간 기존 그냥 환자보다는 추가적인 행정이 있을 수 있어서 선택을 본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동물병원이 지금 한 25개 정도 되는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다 공지는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해보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 요로결석이 걸리면 수술비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됐을 때, 취약계층이 했는데 이 고양이가 1차 하고 2차 선택진료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진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하면 40만 원은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수술 비용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수술 비용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수의사가 요로결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질환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사가 판단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수술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만 원은 2차 선택진료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 8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잘 몰라서 궁금해서요. “반려동물 등록된 개와 고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등록은 저희가 내장 칩으로 요즘 등록을 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셔서, 왜냐하면 안에 내장칩을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칩 삽입이 어려워서 동물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칩에
내장칩에노경숙위원
주인의 정보나 이런 것이 들어가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주인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연락처하고, 그다음에 강아지가 언제 태어났는지,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같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노경숙위원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비용 들어갑니다. 한 3~4만 원, 4~5만 원, 칩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병원마다 조금 달라서요.
것을
이것을노경숙위원
몰라서 칩으로 등록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동물 등록은,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연초, 연말, 이렇게 상하반기에 계속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는
강아지는노경숙위원
의무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2개월 이상 견은 의무고요. 고양이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집에서 반려 고양이는 바깥으로 거의 나가지를 않고 거의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동물의 생태에 따라서 강아지는 필수이고 고양이는 선택입니다.
노경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영곤위원
많습니다. ‘의원 발의인데 왜 자꾸 부서장한테 질의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원 발의면 의원한테 질의해야지 왜 나한테 자꾸 질의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로 살짝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부서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구에
구로구에김영곤위원
동물보호 조례가 있잖아요. 동물보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조례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서의 입장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보호
동물보호김영곤위원
조례의 조례 제정 근거가 뭐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동물보호 조례, 동물보호법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의 조례 제정 근거는 뭐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와 구로구 동물보호 조례에······.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큰 틀에서는 동물보호법이죠. 그렇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보호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어쨌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죠? 25조 4항에 보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별개의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조례 제정해 주시면 거기에 명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더 추가로 되어 있으니까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김용권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사인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을 받으셨네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상호 유사성 내지는 입법 경제성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
결국은양명희위원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 있어 큰 영향,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중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내를 취약계층한테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반려견은 의무 등록이지만 반려묘는 내장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내장칩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여론이 꽤 있더라고요. 다만 펫보험 같은 경우는 내장칩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참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장칩을 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그런데 지원받으려면 내장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취약계층한테 잘 해 주셔서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과장님?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추진 대상 지원이나 지원 금액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대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4,000만 원은 이 사업을 시비 50%, 구비 50% 재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매칭 비율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올 텐데, 그것 이외에 구로구 자체 내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거나 구상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산은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일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는 본 사업 관련해서는 서울시 매칭에 따라서만 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저희 구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12월 1일인데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3,963만 4,000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가 막 그렇게, 저희 재정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현재는 이 정도 수준으로 서울시 매칭비율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대략 기초수급이든 해당자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지원비가 그래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차피
어차피김미주위원
반려견들이 한 해만 키우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앞서서 우리 양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잘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어쨌든 구로구 자치구 내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또 추후 어떤 사업을 발굴할지도 부서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권의원
본 조례를 하면서 처음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반려견하고 심리치료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발달장애인들하고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결하다 보니 예산이 따라오고 해서 일단 지금 시작은 서울시에서 매칭하고 있는 비용을 이용해서 시작하고, 향후 제 생각에는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심리치료 쪽으로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으로 더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셔서 도와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정소미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경제과장님의 병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부 합동 평가에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의 우선 구매라는 용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구매’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구로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우선 구매’라는 문구를 ‘구매촉진’이라는 문구로 모두 수정하였고,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을 ‘지역상품’으로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용어 변경한 것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정비한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이죠?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숨어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경영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게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 심사를 통해 특별 보증서를 발급하여 담보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라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특례 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액은 2억 원이며, 보증 규모는 출연액의 12.5배인 25억 원입니다. 의회에서 출연안을 동의해 주시면 구로구와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하여 내년부터 소상공인 융자 지원 시 보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분들로 5,000만 원 이내로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에 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출연 금액이 없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0억~40억 원 규모로 지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분들 중에는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로 되게 많으세요.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서 담보력을 제공해서 융자 지원까지 해드리려고 특별보증 지원을 준비하고 또 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그때는 저희가 특례보증을 2003년도에 1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해온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 2007년 이렇게 해오다가 한동안 특례보증을 못하고 있다가 2021년도 코로나 시기 때 자금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때 다시 특례보증을 해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아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 신청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 중에서 담보력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융자를 해왔기 때문에.
전미숙위원
일시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신청자는 항상 많은데 그때는 아마 자금을 특별히 특례보증까지는 출연을 안 하고 지원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해오다가 중간에 안 했다가 다시 하는 상황이어서.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전미숙위원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 했으면 사실 꾸준히 지원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했음이 바람직한데 왜 중간에 이렇게 끊기게 됐는지의 사유가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서.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2008년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공백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원인을 충분히 파악해야 앞으로의 다른 벌어질 일들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항을 파악해 주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렇게 출연 보증 특례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은 몇 개 업체 정도가 선정될까요?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2억 원 출연으로 12.5배 보증 한도까지 그래서 25억 원까지 지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소상공인분들께 융자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개 정도 업체 보증 지원이 가능하고요. 3,000만 원이면 한 83개 업체 정도 그렇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전미숙위원
몇 개 업체나 지원됐을까요?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2025년도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매년 40억 원 규모로 융자를 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4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69개 업체에 저희가 지원했고, 대다수 특례보증 지원은 80%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예산은 다 소진됐나요?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다 됐습니다.
기업
중소기업전미숙위원
분들 사실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조금이나마 그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태영 의원 대표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태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의원님과 기업지원팀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0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구로구 관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균형발전과 골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조례는 주로 지정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지원 규정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가 지정 기준과 절차 중심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활성화 지원까지 포괄하는 조례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제9조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 절차와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신청하도록 구청장이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관련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최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골목상권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은 기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뿐 아니라 활성화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설에 따라 자치법규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를 통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팀장인 소상공인팀장님이 보고석에 함께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팀장님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골목형상점가 신청할 때 주변 상가인 분들이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가까이에서 사용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특히 명절 때나 이럴 때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활용될 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골목형상점가가 형성이 되면 이분들이 등록만 하면 가능한 것이죠?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골목형상점가로 먼저 지정이 되어야 하고요. 지정된 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저희 부서에서 승인 눌러주고 그러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가맹점 등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노경숙위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아니요. 일단은 등록하고 나면 가맹 등록을 도와주는 업체가 중앙 부서에 위탁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가서 돌면서 같이 필요한 서류를 받아주기는 합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골목형상점가가 형성이 되면, 그리고 허가가 나면 그다음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네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김용권위원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나, 다가 있는데 본 위원은 ‘가’는 제명 변경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나’하고 ‘다’가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조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권장하고 가맹이 안 된 분은 가맹을 도운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것은 아닌가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김용권위원
아니에요? 우선 그러면 조문 안으로 보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입니다.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2,000㎡ 안에 있는 상인이나 상인회 단체 아니면 가입한 분들은 무조건 가맹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골목형상점가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다 등록은 가능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기존에 상인회에 가입을 해서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내고 골목형상점가에 가입하기 위해서 상인회에 가입을 해서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내고 있는 상인들이, 상인회 조직 한 회원들이 그러면 이 조문대로 생각한다면 상인회 조직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향후 새롭게 들어온 골목형상점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인회에 가입한 분들이 거기에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돼 있더라도 가맹점 등록 기준이 상인회에 가입되거나 가입되지 않은 상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상인회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최태영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골목형상점가는 저희가 12개가 있는데 다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회 분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회 내에서는 우리 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하자고 해서 신청한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상인회에 가입한 분도 계시고 가입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요지는 상인회 분들과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한다 그러면 누가 회비를 내고 상인회에 가입하겠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이나 어떤······.
최태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까지는 상인회 분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해서 지정을 받으신 것이고요.
것은
그것은김용권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규정이 상인조직 및 상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골목형상점가 안에 이것 때문에 각자의 혈연, 지연, 어떤 기타 등등 때문에 시장이 많이 갈려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상인회가 상점가를 아니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최태영의원
위원님 이 조례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하자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희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조례안의 초점은 지정에 관한 조례만 있었고 골목상권,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상인회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골목형상점가에 맞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인회 가입을 유도한다든지 상인회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까지 아직 저희가 못 나갔고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나갔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방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골목형상점가를 처음으로 행정에 요청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드는 데 처음에 시작을 같이 했는데요. 그때 가장 어려운 점이 제가 말씀드린 이 10조입니다. 상인회에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도 전통시장은 원래 다 가입이 되어 있지만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가 나뉘어져 있고, 규정을 지금 쉽게 푸는 바람에 요새 또 열몇 개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규정이 상인회의 원동력인 상점가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무조건 지정해서 상인들은 여기 가입되면 우리 구나 행정에서 무조건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임의 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지원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했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13개인데, 지금 저희 동네에도 2개 생겼고 아마 규정이 4차선 건너서 또 생긴다고 그래서 아마 한 두세 개는 더 생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골목형상점가를 이 조례가 규정을 제대로 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또 오히려 이분들에게 가입을 해놓고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현장에서 볼 때는 조례가 법조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분위기나 현장의 애로를 담아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형태로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에 대한 신설하는 두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지금 ‘나’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규정 신설도 이것이 법에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다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규정 신설도 기존 조례에 이미 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정 절차에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조항을 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또 국가기관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공모사업에서 되신 분들에 대해서 구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9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골목형상점가의 어떤 특별하게 힘 있는 상점가에서 이 지원액을 일부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용한다고 승인이 나면 혹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인가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이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고, 골목형상점가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부서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게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이런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전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은 한두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조례 9조에서 3항을 보시면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골목형상점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셨나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거의 상권별로 한 3,000만 원 정도 축제 비용 나가고 했는데.
전미숙위원
3,000만 원?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3,0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12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립할 때 예산하고 현장 상황 맞게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아직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올해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7월에 왔는데 올해 1월에도 전체적인 계획 수립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내년도에, 지금 12개라는 것은 올해 이미 확정된 골목형상점가잖아요. 그러면 12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예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인가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저희가 현재 예산에 포함된 것은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새로 지정되는 데가 1년에 1개 정도여서 저희가 지주형 간판이나 상인회에서 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상인회에서 원하는 것으로 지주형 간판이든 다른 것을 원하면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 재정 현황이 좋지 않아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 자체를 일단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립되어 있는 예산은 명절 이벤트로 해서 300만 원 10곳으로 되어 있고요. 그 300만 원도 상인회에서 원하면 설하고 추석 나눠서 150만 원씩 하거나 아니면 한 번으로 해서 300만 원을 주거나 그것은 저희가 내년 방침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느
어느전미숙위원
정도 계획을 세워 놓으셨네요. 그런데 12곳인데 왜 10곳인가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보통 서울시 공모사업 하면서 최소 두 군데 이상은 저희가 받겠다는 노력입니다.
렇게
그렇게전미숙위원
말씀하시는군요. 혹시 그리고 내년에 또 골목형상점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지금 사실 밀집 기준에 맞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했던 데가 국제음식문화거리 있는 데 지정을 지금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깔깔거리도 골목형상점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거기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청 뒤쪽에 오색길, 여기 앞에 나누길 정도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골목형상점가의 취지가 사실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취지인데, 사실 골목형상점가가 요즘에는 대형 상가까지도 포함된다는 것들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취지대로 정말 골목형 상점이고 그리고 그렇게 소상공인분들이 자립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더 노력하셔서 잘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조례를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3번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나’항과 ‘다’항에 대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은 이번 조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더 논의를 우리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지금 계속 가입이 들어오고 내부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더 무르익게 내부를 우리가 지켜본 다음에, 더 기간을 둔 다음에 다시 내용을 또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본 위원은 계속심사 요청드립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에
부서에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지장 없죠?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어찌 보면 기존 조례에 다 이미 녹아있는 것이잖아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법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상위법에 이미 있고, 어쨌든 지원 사업이든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을 잘하느냐의 문제이지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정회 중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통되게 의견을 모았던 내용이 뭐냐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을 열어놓는 순간 오히려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 안에 기준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지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이 오히려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용권 위원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계속심사를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계속심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의원
위원장님.
방은경위원장
최태영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최태영의원
행정기획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서는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에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초과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조금 개정이 되거나 그럴 때 저희도 따라서 지정에 관한 것들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정에 관한 것을 저희가 규정을 못하다 보니까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원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인회 분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는 것 외에도 자신들의 상권을 자신들이 살리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진흥원 이런 데다가 제안서를 계속 써서 제출합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자구적인 노력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만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지는 조금 더 가봐야 되겠지만 이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막 생기고 있고 이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인회 분들은 상권은 상권대로, 구로구 행정은 행정대로 그렇게 따로 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후에 수립하면 될 것 같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이라도 마련해 놔야지 내년에 적극행정,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개정을 추진한 것이었고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권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 생각공장 내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의 건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 생각공장 내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사업 추진부서인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구로동 1292번지 구로 생각공장 R121호입니다. 사회공헌적 무상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우리 구가 취득한 후 청년취업사관학교 구로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 107.35㎡, 건물 888.01㎡로 기준 가격은 총 35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25년 개별 공시지가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축비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부채납지 인접하여 동양미래대학교가 있고, 인근 고척동에 서울창업허브구로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취업, 창업 인프라가 풍부하고 구일역과 구로역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청년들의 디지털 기술 교육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에는 원래 고척1동 복합청사로 후보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생각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고척동 복합청사 준공 시점이 2027년 이후라고 판단돼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바람에 더 조속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취업사관학교를 그렇게 서둘러야 되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고요. 구로구도 마지막 거의 끄트머리로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조금 당기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기존에 고척1동 복합청사의 장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원래 없었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원래 민간 위탁으로 있었고요. 현재는 동양미래대학교 DMMC에서 민간 위탁으로 올해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개관행사에 제가 간 것 같은데.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고척동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 장소를 빼고 그쪽으로 들어간다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민간 위탁이 끝나는 시점이 아마 거의 그 시점일 것 같습니다.
기에
저기에노경숙위원
착공해서 준공하는 그 기간만큼?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구로구는 공유 공간, 기부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외부에 월세를 내고 있는 공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취업사관학교가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늦기는 했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2022년도에 건의했으니까 이 자체도 제안서가 우리가 늦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소를 이렇게 취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계속 옮겨다니는 것은, 저는 기부 공간이 나오면 사실은 구로구는 굉장히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재무과가 주 부서인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저희는 기부채납지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있다가 행정재산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에 관해서 주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공동 작업 시설도 구로구는 없어서 너무 필요하고, 육아종합센터도 그렇고 고엽제 경로당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청년사관학교 자리는 이미 후보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빨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장소가 생기니까 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누가노경숙위원
봐도 그렇죠. 기다리고 다른 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맞는지 답답함이 있고요. 제가 일자리과장님께 여쭤보면 청년취업사관학교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창업허브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업은
창업은노경숙위원
지금 이룸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일부 하고 있는데 청년 이룸에서 하는 것은 청년 창업을 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줄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취업사관학교랑 청년창업허브구로는, 지금 용어가 바뀌었는데 청년창업허브구로는 서울시에서 서울 테크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첨단우주산업복합단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청년취업사관학교하고 청년창업허브구로는 저희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만 저희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자료에 보니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시설도 서울시에서 하고 운영도 서울시에서 하고.
노경숙위원
지속적으로 해줍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은 5년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5년 이후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5년 후에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다른 구는 먼저 설치했으면 다른 구는 5년이 끝난 이후에 어떤 계획으로 혹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도 서울경제진흥원 sba에서 24개 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노경숙위원
시작한 구도?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5년이 지난 데는 없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5년 임박한 데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다, 제가 볼 때는 지금 5년이 도래했어도 대부분의 자치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창업이나 취업이나 창업허브나 이룸이나 그것을 한 틀에 묶어서 일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비슷한 일을 하면서 막 사방에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정확히 딱 세 가지입니다. 청년 이룸이 있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취업사관학교.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청년 이룸에서도 창업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 창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장소나 이런 것도 빌려주고, 지원도 해주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청년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것도 물론 옳다고 보지만 그런 시설은······.
노경숙위원
한 곳에 집중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분리해서 딱딱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디지털단지에도 창업지원센터가 있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디지털단지에 예전에 있던 것 없앴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동양미래대학교로 옮겨진 것입니다. 벤처기업에서 했던 것이 판교로 이전한다는 계획 때문에 거기랑 계약을 못하고 그것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인데······.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구로디지털단지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없습니다. 동양미래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옮겨온 것입니다, 위원님.
함이
답답함이노경숙위원
있고, 이전계획을 이렇게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부지를 교환해서 이전하는 결정을 이렇게 쉽게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시고, 비슷비슷한 것은 정리하시고, 분명하게, 지금 이룸 지하 거기도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어쨌든 거기도 뭔가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잘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곳을 살리고 공간에 대한 것을 활용성 있게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무과장님, 11월 5일에 공유재산심의회 하셨잖아요. 여기서 특별히 논의된 것이 있는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하니 위원님들 중에 ‘홍보를 많이 해달라. 청년 관련 사업이라고 하니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은 계셨고요. 특별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중에 구의원님이 계시는데 안전 문제 관련해서 우려를 표하시긴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저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공유재산심의 저도 전에 위원이라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고척1동으로 들어가려다가 생각공장에서 기부채납하니까 ‘이 자리가 좋네.’ 이렇게 딱 옮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면 공공시설 수요조사 같은 것 하잖아요. 기부채납이 이 정도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노인 일자리가 들어갈지 복지시설이 들어갈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사례도 그렇잖아요. 고척1동으로 들어가려다가 ‘생각공장 위치도 괜찮고 평수도 괜찮고 여기로 옮기자.’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기부채납에 대한 수요조사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로구에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때그때 하지 말고. 제가 구청장이면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구로구 전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내지는 대형 건물, ‘그러면 여기서 기부채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것 수요조사 미리 해서 용역 해서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 공공시설이 무엇무엇 필요하다.’ 리스트 쫙 뽑아서 ‘그러면 우선순위로 어디어디 넣자.’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건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퇴직하고 나면 아마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A라는 곳에 하려다가 B라는 곳이 더 좋으니까 ‘여기로 가지, 뭐.’ 행정을 그렇게 하면 되나?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회의록에 굳이 남기는 이유는 이것이 단초가 돼서 행정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기획경제국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양명희위원
업무 보고 때 구로구에 기부채납 시설이 예정된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노경숙 위원님이나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동안 오랫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분명히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다고 계획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척1동 복합타운에는 당초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문헌일 구청장이 되시면서 청년사관학교를 하겠다고 수정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기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오기로 다 되어 있었고, 그것이 진행 과정에 있다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몇 십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여기에 잔존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은행에 지금 1년에 거의 제반비용까지 해서 7,200만 원 정도의 구비를 내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구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사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기부채납 시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고 예정된 것들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어갈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하셔서 그 시설에 맞게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이 당장 필요하니까 여기 빈 공간에 들어가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재무과장님, 오래 더 구청에서 근무하실 테니까, 재무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계획적인 것들을 차후 내년 지방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정확한 얘기예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짜서 고민을 하셔서 그 건물에, 한 예를 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건물에는 전체적으로 어린아이들에 관련된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고척 청사로 가면 그것이 그대로 빠져서 그 형태를 그대로 갖춰서 어린이나 어린이집, 교사, 교육 이것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을 다 짜놓은 거예요. 지금 이미 퇴임하셔서 없는 국장님이랑 그때 재무과장, 총무과장님, 일자리지원과 다 같이 네다섯 명이 모여서 짜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청년사관학교가 덥석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빠지면서 퍼즐이 돌아가다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건물에 육아종합센터가 들어가면 딱 맞아떨어질 것에 어쨌든 장애인 센터가 들어오고 시설관리공단이 주저앉으면서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구청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뀔 때마다 구로구 전체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은 서로 연계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그 당시에는 무엇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들어가면 다음에 리모델링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예산을 하면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리모델링 한 번 하고 장소를 옮기면 몇십억, 몇 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계획을 잡아서 하나하나 착착 가고, 다음에 순서대로 우리 김영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들어가야 되면 거기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접근성, 효율성을 보고 거기 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단타로 그냥, 공유재산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구로구 틀을 잘 알지는 못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처음에 생기면 ‘그냥 공유 공간이 생기니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보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고척 청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시고 다른 분들도 하세요. 그런데 청장님인가 누군가 그러셨대요. ‘리모델링비가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벌써 고민스러운 예산이 된 것이고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 인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구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알까요, 세금 내시는 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해야 되는 것이고 단타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오셨다가 1년 있다 가시고 5개월 있다 가시고 1년 있다 퇴임하시고 이러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면 안 되고 구로구의 전체 큰 그림을 그려서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 공간이 어디가 생길 것이고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놔서 거기에 착착 들어가게 해야죠. 일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과장이나 국장이 바뀔 때마다 구의원들은 앵무새처럼, 현직 과장이 그전의 일을 모르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얘기를 지금 7년째, 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이 바뀔 때마다 몰라요. 국장이 바뀔 때마다 몰라요. 앵무새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서도 같이 하지만 어쨌든 재무과가 주 부서이기도 하고, 또 일자리지원과가 마침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길게 했지만 정말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인테리어 및 교육생 모집 홍보 등 준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 안건을 승인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주시면 명의가 구로구청으로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명의 변경을 등기소에서 저희 앞으로 한 다음에 서울시로 무상 사용 승인을 5년간 해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육생 모집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향후 업무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전미숙위원
무상 사용 승인이 5년인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먼저 동반돼야 되고 다 그런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 것인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sba 서울경제진흥원에서 25개 구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안은 갖고 있을 텐데 아직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서울시로 무상양여는 아직 한 달 후 얘기라서,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어느전미숙위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25개 구 중에 저희가 지금 가장 마지막 순위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그동안 다른 자치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더 나은 행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또 그것을 기반으로 더 좋은 사례들을 모아서 차질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만약에 구로구에서 내년에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서울시에서 인테리어 비용 플러스 교육비 플러스 운영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말씀양명희위원
중에 아직 구로구가 재산 등록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에 얘기도 안 했는데 예산은 마련돼 있는 것이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이 마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요?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절차가 안 움직여졌는데 구로구를 위한 취업사관학교 운영 예산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마련돼 있냐 이것이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25개 구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통으로 편성돼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항상양명희위원
그러면 25개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임시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것은 규모가 커지잖아요. 확보된 예산이 더 되어 있다는 얘기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는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양명희위원
주시고 말씀 주십시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 생각공장 내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돌봄통합지원 업무 추진이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복지지원국에 돌봄통합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이거 지난번에 부결된 것 그대로 올라온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맞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부결된 조례안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올릴 때 집행부에서 조례심의위원회 하잖아요. 할 때 이 내용 이대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위원도 있었죠? 그러면 총 9명이 모여서 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이대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국힘에서 부결을 시켜서 다시 올린 것인데 그것을 다시 그대로 이렇게 부결한 것을 다시 올려놓고 말도 없이 있다가 이렇게 상정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정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똑같이 또 부결시켜달라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아닙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그 반대한 사람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하나도 없이 있다가 슬그머니 상정해서 이제 와서 이거 해야 되니까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저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보세요.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 신설의 필요성하고 성과검증자료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복지조직이 통합돌봄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인력 구조인지 아니면 협업체계인지 분석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없는 처방은 그냥 조직 비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 여건이 우리 구로구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계시지만 총 정원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조직이 신설되면 필연적으로 추가 사무와 예산, 그리고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조직의 효율화와 기능 조정 없이 조직을 확대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몇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선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서 성과에 대한 사전평가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전에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성과지표 설정 하나도 없이 그냥 조직개편부터 확정해 놓는 것은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직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친 후에 재상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부결되자마자 그대로 그냥 올려놓고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안건심사 들어가기 얼마 전에 바로 와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부결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결시킨 의견에 대해서 위원들을 납득시키는 과정도 없었고, 그렇다고 입법예고를 새로 하는 과정도 없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몇 번 보면 다 자리에 안 계셔서.
(국민의힘)위원 저는 하루 종일 여기 나와서 있습니다. 매일 나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타 구요? 지금 타 구에 2개, 성동구하고 은평구가 과로 했고요. 이미 올해 신설했고, 지금 5개 구가 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곳도 있고, 또 추진이 이미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아직 안 된 곳도 있죠. 구로구는 꼭 설치 조례를 통해서 과가 개편이 되어야만 통합돌봄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 구가 대상이 많아서 순위가 25개 구 중에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대상이 1만 7,5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구에서는 대부분 과로 만들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지금 미리 선정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선정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저희 위에 6개 구 중에 4개 구가 추진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전미숙위원
많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리고 또 내년도에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될 사항이라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심의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난달에 결정된 것이고 그리고 이번 달 한 달만에 이렇게 다시 그대로 상정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의할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오늘 집행부에서 이 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깨기 위해서 만든 5장짜리 질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거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과분석하고 성과지표 등을 수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지표설정 시 확인해야 될 것, 또 통합돌봄과를 신설할 때 우려되는 점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적은 것인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그냥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신설해서 추진하시면서 여기 적힌 것들을 참조하시면 참조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전에 얘기하신 김철수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요. 사실은 조례를 만드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사실 예산이나 조직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명문화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또 특히 올해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많은 부분에서 줄어드는데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개정이고 조례고 행정기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정말 충분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본회의에서 어쨌든 부결된 상황이니 만큼 위원님 한 분 한 분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셔서 이것이 내년 3월에 시행돼야 되잖아요. 지금 연착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온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해서 이것을 부결했으면 위원님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실 어찌 보면 당을 떠나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때 어쨌든 찬성을 한 입장이었으니까 설명을 못할지라도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죠. 이것이 정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5개 구에서 7위 정도의 우리가 어쨌든 복지 대상자들이 많으니 만큼 도와주시면 정말 잘하겠다.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성과지표나 성과 결과를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짜서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기대 효과도 갖고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저는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공감이 가요. 사실 조례를 부결했는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올라오면 부결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과시켜주면 어찌 보면 지난번에 실수했다는 인정밖에 안 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과에서 항상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적으로도 지금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행정기구 설치도 하고 통합돌봄에 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결과보다 때로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거 상정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 설득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사단이 생긴 것이죠?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임박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한 질책인 것 같고요.
방은경위원장
저한테 다 설명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네.
방은경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이 사단이 생깁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의회를 못 나왔지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떤 위원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위원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저는 되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지금 보고하신 것이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이 조례를 다시 올려야 되는 시점이 지난 회기 때 부결돼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또 위원님들 찾아뵙기가 지역에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미리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이번 회기에 꼭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지금 어느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행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조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행사를 가시지 않더라도 조례가 먼저 중요한 것을 생각하셨으면 이 조례에 대한 설득을 위원님들을 만나서 다 하셨어야죠.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뭡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하다못해 부위원장님한테까지 설명드리라고 말씀드렸죠.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죠? 부결되면 2월에 다시 올려도 되죠?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에는 회의가 없고 2월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다시 올릴 때도 또 뭔가 수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행정기구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라.
방은경위원장
행정기구를 개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안 되는데 일부 수정을 그러면 왜 하셨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지금 통과시켜주는 것에 간절하신데 왜 위원님들 설득을 제대로 안 시키셨어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최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못 만난 분들도 계세요. 하다못해 민주당에서도 못 만났다고 하시잖아요. 민주당 위원님들도 못 만나셨다고 하잖아요. 설득시키러 오신 분들이 안 계셨다고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연락은 다 드렸었는데요, 일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국장님 아직까지도 국장님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시켰어야 된다고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할 텐데,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뒤로 하시고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뒤로 하고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시는 일 처리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행정기구 개편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통과 안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만 서운한 감정을 느낄 텐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의회 의원들은 그냥 대충 하면 돼.’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까봐 우려스럽기도 하고, 무성의했던 일련의 행동들이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 달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2월에 또 올라와서 위원들 찾아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이 또 내버려두고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언제 안 해주겠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5쪽에 해당하는 질의 내용을 갖고 왔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준 이유는 기왕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후로는 의회 의원들에 대한 태도를 한 번 되돌아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넓게 생각해 보고 당장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냥 우리가 이번에 한번 잘해보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 자리를 하나 늘리고 그리고 실무 자리가 하나 줄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실무가 이번에 정년퇴직하고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사무 운영이라는 직이어서 다시 뽑지 않는 직입니다. 그런 직을 없애고 5급을, 승진 한 자리 만드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과장 자리를 하나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행정기구가 개편되어야만 내년도에 통합돌봄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내실 있게 미리 준비하려면 과가 미리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한
분명한전미숙위원
것은 개편되지 않아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전미숙위원
그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또 그리고 과에서 여러 가지 다른 과와 협의한 사항에서 분명히 바뀌지 않아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처한 상황이 지금 대상자가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위원님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길 원하시는 것이 모든 분들의 바람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치려고 지난번에 부결된 것이었고요. 하지만 또 과에서도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와 같이 많이 논의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차질 없이 애쓰신 만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돌봄통합지원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돌봄과 신설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직 본청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사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둘째,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만 시간 이상 되는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별도의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의 자원봉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 자원봉사활동 시간별 칭호 항목에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 명장을 추가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기존에는 5,000시간 이상만 어쨌든 대상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5,000시간까지 봉사왕으로 돼 있었고, 사실은 1만 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도 올해 다섯 분이 계셨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만 줬었습니다.
난해
지난해노경숙위원
때인가 줬던 것을 기억하는데, 방침으로 준 것이지 어떤 조례로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1만 시간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다섯노경숙위원
분? 그런데 참고 자료 보니까 세분화되어 있는데 중간에 8,000시간도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5,000에서 1만 시간은 너무 점프가 심하지 않나. 5,000시간 이상에서 올라가서 1만 시간 갈 때까지는 뭐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5,000시간 넘은 분들은 굉장히 작은데 5,000시간에서 갑자기 1만 시간으로 점프하면 명장 하시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명장이라는 칭호가 사전적인 의미는 기술이나 학문 쪽으로······.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전문직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만 시간 이상을 해야지만 그래도 자원봉사 명장을 줘야겠다고 해서 1만 시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5,000시간 이상은 한 번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뭔가 조금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한 번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패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번만? 딱 한 번? 어쨌든 1만 시간에 있어서 명장 칭호에 대해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난번 청장님이 뭔가를 했다가 또 없어지니까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 봉사 시간 1만 시간이니까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가 충분히 예우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하시고, 감사한 마음은 항상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잘 운영하고 잘 모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다 검토해 보셨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제안 이유 ‘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1만 시간 이상이 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장이라고 하는 칭호는 기술 분야에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의해서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명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제정해 놓은 것을 지자체에서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명장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상위법인 숙련기술장려법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칭 사용의 혼동이나 오인 가능성 때문에 법령 위반 또는 무효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명장이라는 호칭을 지정하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어혼동을 유발하거나 법제처 질서를 훼손시키거나 국민에게 제도를 오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반복적으로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서 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공적인 칭호거든요. 이것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기준으로 명장을 지정하는 것은 본래의 숙련기술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법정 개념을 완전히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내용을 완전히 조례에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정한 개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새로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 위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마 법제처 심사에서는 제동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은 명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법률적으로 기술 전문가의 최고 칭호로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 칭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굳이 어떤 칭호를 주려고 한다면 봉사명예왕, 아니면 봉사공헌장, 이런 다른 칭호를 줘야지 명장이라고 하는 칭호는 이미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검토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방침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자는 것인데, 혹시 다른 자치구 사례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물론 시간 인정도 저희하고 상이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호칭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금장, 은장, 동장, 봉사왕, 이런 부분은 비슷한 곳도 몇 개 구가 있고요. 그 외에 호칭이 저희하고 많이 상이한 곳이 여러 개의 자치구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명장이라는 칭호는 저희가 처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자치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예를 들어봐 드릴까요?
김미주위원
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일단 노원구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다 저희하고 다 상이하다고 말씀드렸고요. 30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은 나눔······.
니요
아니요김미주위원
. 1만 시간이나 봉사왕 이렇게 금장, 은장, 동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의 봉사 시간을 가진 사람을 예우하기 위해서 한 명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다른 데에서도 조례에 미포함돼서 방침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고만
참고만김미주위원
하면 되니까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 명장 호칭을 사용하는 양천구가 있고요. 그다음 5,000시간 밑으로는 다 봉사왕 그렇게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봉사왕으로 명칭하고 있고 자원봉사 명장이라고 양천구는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본 위원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관계 법령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의견을 잠시나마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숙려기술장려법에는 숙련기술의 정의를 하고 있고,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을 가진 기술자를 대한민국 명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명장 칭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명장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명장은 이 법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을 말하며, 그 외에 기능, 경기 대회에 관련한 참여하거나 거기서 수여하는 것도 관련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법에는 대한민국 명장과 숙련된 기술자를 어느 산업 분야에서 관련한 최고 수준의 숙련도를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제시하고 어떤 예우를 하는지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다른 사항도 그냥 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명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어의 혼동으로 아마 상위법과 규정을 달리할 수 있다,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김미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위원님이 상위법으로 명장 얘기하신 부분은 분명히 일리는 있는 지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한민국 명장이라고,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용어 하나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흔히 그냥 대한민국 명장이 아니라 사전적 용어로 명장을 찾으면 뛰어난 장수라든지 아니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의 정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명장이 아닌 명장으로 쓸 때 우리 조례에서 1만 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을 명장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조례김미주위원
심사를 위원들이 진행하면서 이런 참고 사항이나 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집행부는 귀 기울여서 듣고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명장이라고 하는 칭호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명장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명장이지 일본 명장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에 알아보지 않으셨죠? 법제처에서도 반복적으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꼭 명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것 많아요. 지금 생각해서 써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 공헌장, 공헌장, 봉사 공헌장, 봉사 명예장, 여러 가지 용어만 바꾸면 되는데 괜히 굳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둘 필요가, 조례에 이런 문제가 될 소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명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숙련기술장려법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공적인 칭호이기 때문에 이 명장을 이런 데다 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과장님 이거 급한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
급하지노경숙위원
않으면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고 김미주 위원님 말씀 다 새겨들어서 문제없이 검토하고 다음에 올라오면 되죠. 특별히 굳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인 봉사자에 대한 칭호를 수정발의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방금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철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7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