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명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06호「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시행 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의 업무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과 민간 데이터 구매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평가, 표창 그리고 우수 사례 발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부터 11월 25일 화요일까지 구로구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구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은 데이터의 수집, 활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 차원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세부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수요를 반영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 체계를 강화하며 민간 데이터 구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정 전반에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과학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정교한 데이터기반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말이 여기 보니까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2조 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해서 그걸 찾아보니까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이렇게 쭉 쓰여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잘 와 닿지 않는데 좀 쉽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연 이게 뭔가,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게 뭔가.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데이터라는 것이 그거로 해서 자료가 생성되는데 그게 각자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런데 모였던 자료를 전부 모아서 그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아주 객관적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거기곽노혁위원
보면 또 민간 데이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민간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합니까?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민간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 산하기관들 빼고 나머지 민간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료로 쓰든지 아니면 돈 주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구매해서 쓰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카드사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신용정보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물론 조례가 안 돼서 저거 하겠지만 우리 구로구에서 민간 데이터를 혹시 빌려서 쓰거나 돈 주고 쓰거나 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사례는 없고 내년에 1건이 계획돼 있습니다.
신용정보 데이터를 구매해서 저희들이 소득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복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소득의 분위별로 쭉 100m, 100m 격자 단위로 해서 어느 지역이 소득에 우리가 맞춤형으로, 지금은 아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곽노혁위원
구로구민에 대해 한정되겠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예를 들어서 구로구민이다 그러면 약 한 40만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사람을 또 제한하면 숫자는 더 적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만이다 30만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우리 구로구 전체적인 데이터를 사오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만약에 거기서 그거를 우리가 필요해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걸 또 구입할 수도 있겠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예산 투입이 작지 않을 것 같아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민간 데이터는 사실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만일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요에
필요에곽노혁위원
의해서 하겠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민간 데이터를 사 올 때 정확하게 용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용 기간 이런 걸 밝혀서 구매하는 겁니다.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사서.
곽노혁위원
또 하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이게 물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 물론 한다고 돼 있고 구청장이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8조 1항 3호에 따라서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 이거를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면 지금 예상으로 봐서 새로운 국장 자리가 하나 생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환경국장님이 하십니다.
곽노혁위원
국장님이 겸임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곽노혁위원
구가 확보한 이런 저런 데이터보다는 양이나 적용 범위로 비교해 보면 민간 데이터가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훨씬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곽노혁위원
되면 그거를 건건이 구입할 때의 예산 투입이 지금 예상보다는 훨씬 커질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데이터 개발 활성화는 우리 내부 공공기관이나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산하기관이나 우리 구로구에 있는 자료를 축적해서 이걸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축적해 가면서 나중에 분석하기 위한 그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민간 데이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필요할 때 구매하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데이터 위주로 활성화 하는 조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내부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그거를 몇 년이고 계속 축적하게 되면 그 자료가 쌓이고 쌓이면 이제 그 자료가 진짜 활용성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로 내부 행정이 정책 결정할 때 쓰려고 주로 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 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사 와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계
비용추계곽노혁위원
보면 내년 6,300, 27년 1억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합계가 4억 6,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29년까지 합계라는 이야기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곽노혁위원
그러면 민간 데이터 구입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민간 데이터 구입하는 비용은 내년에 2,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끝입니다.
년에
내년에곽노혁위원
2,000만 원 구입하고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내년 그다음부터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여기
여기곽노혁위원
있네. 2,100만 원 제가 못 봤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는 지금 공공기관하고 산하기관에 데이터가 구축돼 있나요? 현재.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현재 데이터들 각 시스템별로는 지금 서버에 쌓이고 있는데 이걸 통합하거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안에 자료 저장 장치에 보관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다 각자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통합 관리하신다는 거네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 관리하고 그러면 공공기관 데이터와 공공기관 플러스 산하기관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민간 데이터, 결국은 공공이나 산하기관 것들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구축돼 있는 걸 통합할 거고 그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용이나 카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구매나 협약을 거쳐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매가 아닌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나의 통합을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우리가 민간 데이터를 구매한다는 말씀은 어떤 사업을 하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소득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용도를 정하고 언제까지 쓰겠다는 일회성으로 사 오는 것이지 그걸 한 번 사 와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데이터를 구입해서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구해서 이걸 갖다가 5년 후에 쓰면 신용 정보나 이런 게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사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신용정보, 카톡, 인터넷 얼마든지 우리가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나 카드 정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런 회사라고 그럴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단체, 회사 그걸 굳이 구입해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내 개인정보는 내가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구로구 전체에 대해서 신용을 관리하고 있는 전체 주민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개인 사생활에 침해되는 거 아닌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가명 정보나 그 사람이 만일에 여기서 이미근이라면 이미근이라는 애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의 어떤 정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별 못합니다. 그렇게 정보를 가공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개인 정보 침해는.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오늘 조례에 관해서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과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으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실행할 거잖아요. 실행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을 요지가 나는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개인 의견으로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관리가 잘못됐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한테 또 이 정보를 사용하시고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차후에 한번 데이터 관리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약간의, 요즘 정보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확실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 관련돼서 사실 저도 생각한 바에 따르면 미래 행정에 대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동의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단계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일단 발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는 비용도 추계를 하시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적으셨는데 지금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구체적인 적용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일단 먼저 세웠습니다. 3개년 계획을 먼저 세웠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법 제도적인 걸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고, 이명숙 위원님이 제안하셨지만 제정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전략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내년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구로구 전체 주민들에 대한 소득 구조를 분석해서 복지 부서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게끔 기반을 제공하는 게 일단 1년 치 목표고요. 그다음에 전략 계획에 의해서 3개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아마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홍용민위원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최종 목적은 AI 행정을 진행해 보겠다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최종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AI라는 자체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산으로 갑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모집한 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보면 AI도 요새 챗GPT 이런 다양한 AI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답변 자체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그런 목적을 좀 명확하게 세우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또 있고요. 또 궁금한 거는 비용 추계를 하신 거에 대해서 살짝 여쭤보는데 여기 지금 데이터 구매는 2,100만 원 추계를 하셨고 소득 구조 빅데이터 분석은 2,200만 원을 추계하셨는데 빅데이터 수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비용 추계가 너무 적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아까 민간 데이터 구매하는 비용이 2,100만 원이고 분석하는 비용이 2,2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용도로만 쓰게 구매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내후년에 플랫폼이 구축되면 그때 우리 내부 각종 가지고 있는 자료 연계나 데이터를 통합해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 분야하고 관련된 부분을 거기서 분석해서 자료가 수집되고 나면 거기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걸 분석해서 쓸 수 있게끔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최종적으로는 AI 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다 일단 모아서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직원들이 AI 행정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홍용민위원
AI라는 자체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모아놓고 계속 자료를 축적하는.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드리는 말씀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이는 자체에 대한 그 중요성은 AI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AI가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 추계가 너무 적어서.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내년에 전략 계획 수립하는 거고요. 플랫폼 구축하고 하는 건 그다음 연도에 또 있습니다.
이터
빅데이터홍용민위원
분석 자체의 비용이 통상적으로 1억에서 2억 이상이 들 텐데 이거 너무 추계를 적게 잡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내년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소득 구조 하나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잡은 거고요. 전략 계획 수립하는 비용이 2,000만 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플랫폼 구축하고 이런 것은 그다음 연도에 한 1억씩 들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보면 그런 조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내후년부터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랫폼
플랫폼홍용민위원
구축도 추계는 어쨌든 시장 조사하시고 하신 거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거 1억, 2억 갖고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 또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은 내년에 국가 초거대 AI 구축하는, 국가가 구축하는 거 관련해서 아마 공모 사업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략 계획도 그것 때문에 수립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좀 해서 저희들이 자치구 우리 구 예산 없이 추진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언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보통 AI 행정 구축을 시작하게 되면 10억에서 20억 정도에 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행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진행하실 거면 좀 과감하게, 명확하게 해서, AI 전문가들 대한민국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에 대한 수준도 세계적이고요. 과감하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특히 저희 구에서 10억 들어가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좀 상당히.
기에
거기에홍용민위원
대한 결과물을 만드시면 되죠. 10억에서 20억 정도 비용에 대한 결과물을.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저항이 좀 부담되지만 최대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따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행정에서는 집행부의 직원 분들의 업무량은 감소가 확 되고 주민 분들 대하는 민원에 대한 업무 해결 능력은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한번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홍용민위원
내년에 이거 진행되실 때 여기 지금 데이터 구매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AI 플랫폼 구축 컨설팅 다 하실 거잖아요. 이 업체 선정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배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용어 및 구청장의 책무, 배출 방법, 수거 처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퇴색된 종량제 봉투 배출자 실명 기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청장의 역할과 전자적 방법을 통한 배출 신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4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배출 요령 부분을 환경부와 서울시 권고안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부위원장 홍용민 위원입니다. 최태영 의원님의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저기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공사장 폐기물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시행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있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서 시에도 통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성과 평가는 위원 분들이 총 여섯 분인데요. 외부 위원 2명까지 포함해서 저희 내부 위원 4명 포함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표에 의해서 점수화된 표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매 회마다 관련된 지침이 또 내려옵니다.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생활 쓰레기가 가면 갈수록 막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면 너무 많아요. 분류할 것이. 이게 왜냐하면 또 생활폐기물에 이렇게 싸는 거 보니까 타는 쓰레기 있고 또 안 타는 또 쓰레기가 같이 혼합돼서 이번에 광명에도 갔다 왔는데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다 이렇게 뽀개서 훑는다고 그럴까요? 위에 뜨는 거는 집게로 찍어서 옮겨서 태우고 밑에는 또 다시 손 수작업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거운 거는 지금 다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 육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내보낼 때 타는 쓰레기 있고 안 타는 쓰레기가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같이 혼합돼서 나가버리니까 저쪽에서도 상당히 양이 많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아마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공사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5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전자상으로 신고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5톤 미만 같은 일반 인테리어나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동 주민센터에다가 pp 마대를 신청해서 그쪽에다가 신고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장에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공사장 건축 자재 폐기물들이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다 신고가 되나요? 신고가 안 되고 반입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마대에다가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옵니다. 대형 폐기물로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오류동에 집하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집하를 했다가 연천군에 있는 그쪽 업체에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마대를 사용해서 신고하는 폐기물들은 정상적인 집하장을 거쳐서 폐기가 되는데 일반 공사장 내에서 이렇게 인테리어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됐든 재활용이 됐든 재활용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차량에 의해서 실려 나간단 말이에요. 덮개 씌워서. 그런 것들은 공사장 폐기물이잖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공사장 폐기물 저희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5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실어서 수송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업체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올바로 시스템에다가 등록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우리 대부분 공사 현장에 가서 보면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폐기물 싣고 일반 업체 있잖아요. 일반 중간 업체에 그 양만큼 돈을 지급하고 일반폐기물 그분들한테 버리고 그분들은 다시 그걸 수집해서 큰 차로 옮겨서 폐기물 이렇게 반입을 하고 있잖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게 굉장히 많던데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도 건축 현장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업체마다 각 용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청 들어오는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 파트는 건축 파트,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바닥은 바닥 타일 그런 관리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작업한 부분에 한해서 폐기물이 나오면 차량이 적재해서 중간하치장 같은 곳이 있어요. 개인들이 하는. 개인들은 또 싣고 나가서 그게 유해물질이 됐든 생활폐기물이 됐든 재활용이 됐든 안 됐든 통합 관리를 해요. 통합으로 싣고 나가버려요. 아예 장비로 실어서. 나가면 주로 강서 쪽에.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강서에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도 있고 우리 구로 1동 같은 경우에 철도 주변에 그런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아스콘 폐기물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대형 차량들이 구로 1동 허브수 사거리 그 큰 신호등을 지나서 대형 차량들이 아스콘을 싣고, 폐기물 싣고 적재함에 덮지 않는 상태에서 대형 차량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1동에 가서 보시면 그런 생활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아스콘부터 시작해서 건축 자재까지 그리고 거기서 중간하치장에서 받아서 일부 돈을 받고 본인들이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건 청소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규제를 해야 되는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구로 1동 같은 경우에 가장 심각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철도 주변 이쪽에 반대편에 보면 중간 집하장이라고 그러죠. 집하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차피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 강화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집하장들이 실질적으로 구로 1동에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존경하는 홍용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수리 문화 확산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구로구 또한 이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수리 문화의 개념을 규정하고 구민이 생활용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 체험, 공구 대여 등을 지원하는 수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목표, 홍보, 교육 전략, 민간 기업, 학교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리 전문가 양성, 진로 체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교육 등도 예산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수리 문화는 단순한 물품 수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본 조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지역사회 전반에 친환경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는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7조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입니다. 김미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을 고쳐 쓰는 활동을 장려하여 구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수리 문화를 확산시켜 생활용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에 명시된 수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교육은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조례가 구로구의 수리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김미주 위원님 조례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대해서 제8조 수리된 제품을 재활용해서 이거를 공공기관이나 도민에게 이걸 기증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어디
어디곽윤희위원
, 어디 구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는 노원구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경기도 이거 하는 조례 낸 친구랑 잘 알고 해서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더 들여다봤고 그래서 김미주 위원님이 사인하러 왔을 때 잘했다. 제가 이거 잘 알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기증을 하든지 어떻게 하실 건지.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수리 문화라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거기서 가전제품이라든지 기타 물품들을 수리하게 되면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쪽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를
이거를곽윤희위원
하시려면 장소고 어디고 이게 굉장히, 제가 여기 갔다 왔었어요. 조례들을 막 많이들 하려고 냈다고 지금 노원구 우리 후배가 조례 했더라고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아서요.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좀 활용해서 교육하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곽윤희위원
수리하는 것도 문제인데 수리를 보니까 정년퇴직하시고 노후에 기술이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놀고 계신 그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분들이 다리미, 밥통, TV 그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에어컨 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역에 굉장히 활용 있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수리 문화가 요새 많이 변질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나 이런 데도 그냥 온전하게 내놓으면 되는데 스티커 붙여서. 그쪽에서도 부피를 이렇게 줄이려고 분해해요. 뽀개서 쇠는 쇠대로 자기네가 써 먹고 그 외에는 버리는 쪽으로 스티커 붙여서 나가는데 그 가구, 의자, 책상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온전하게 버려주면 그게 조금 손만 보면 쓸 수 있는 가구인데 그게 아마 계도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는 그냥 버렸는데 요새는 다 분리해서 더 이상 못 쓰게끔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거를 수거하게 되면 장소가 웬만하게 커서 아주 커야 될 것 같아요. 운동장 이상만큼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리 문화라는 용어의 정의가 여기 보니까 2조 1항에 있어요.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이렇게 쭉. 그런데 생활용품이라는 범위가 좀 막연하고 너무 넓어서 또 생활용품의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또 보니까 2조 3항에 보면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8조 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별표 1의 공산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 8조 3항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첨부가 어떻게 안 됐는지 내가 못 찾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생활용품의 정의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공산품 정의를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용한 상황인데요. 별표에 보시면 공산품과 관련돼 있는 업종.
표가
별표가곽노혁위원
어디 있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잘 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봤더니 첨부가 안 돼 있는지 내가 못 찾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건 생활용품이라고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런데 생활용품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활용품 이러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큰 넓은 범위보다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이 없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어떤 품목 예상하고 계세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품목은 간단한 핸드폰 정도 그다음에 우산 수리,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입니다.
예, 자전거도.
전거
자전거곽노혁위원
하고 있지 않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자전거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저는 생활용품으로 범위가 너무 크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 검토 잘하셔서 수요가 많은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이런 품목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제안해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시작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지금 현재 구로구, 그러기 전에 우리 김미주 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인데 과장님하고 하여튼 질의 한번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생활 수거 재활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주민들이 재활용을 내놓으면 그거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선별해서 판매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량 다 폐기하시는 거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일부 재활용되는 거는 판매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폐기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동사무소에서 전자제품 이렇게 수거해서 우리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때는 수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전자제품, 밥솥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그게 모아서 결국은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수거해서 폐기 처리해버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하여튼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통장님들이 무겁게 들고 오고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전기밥솥부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청 동사무소 지하 그다음에 공간을 활용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폐기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전체 행정을 다 맡아서 하실 수는 없겠지만 조례가 통과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요. 사실 요즘 아시다시피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은 일시적으로 3, 4년 쓰다 보면 거의 망가진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망가지면 한때는 수리하려고 많은 지역을 이렇게, 본 위원 집에도 30년 된 신일 선풍기가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그걸 수리하려고 하면 지금도 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기는요. 구로시장 건너편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리센터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수리를 안 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 통과되면 센터가 됐든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해서 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 기술을 요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생활용품들이 고쳐지잖아요. 고쳐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 하고 있잖아요.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잘 수리돼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착실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7조에 보면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넣으셨는데 이거 추후에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리센터를 혹시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어려워서.
홍용민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7조 3항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7조에 보시면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는 처음에는 주민 교육을 먼저 시작해서 이게 점차 확산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센터를 만드는 방향까지 향후에는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혹시 타 지역에서는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을까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성동, 강동, 서대문, 성북 이런 데는 센터보다는 리사이클 플라자라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주민 교육을 통해서 같이 수리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수리센터 지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시면 앞으로 향후 계획하시겠다는 내용. 그런데 지금 이게 어쨌든 취지는 좋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그리고 또 상위법 근거해서 추진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진행 자체는 되게 의구심이 드는 게요. 지금 가전제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수리 관련돼서.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핸드폰 수리도 있고 이런 전기전자 제품은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제품 쓸 때 처음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거 개인이 분해했을 시 본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분해했을 때에 대한 차후에 어떤 책임도 회사에서는 지지 않겠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영역을 침범할 생각은 없고요. 보면 대기업 제품 말고 대기업 이외 제품들,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서도 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교육을 통해서 수리 문화를 확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에서 고장 수리가 발생됐을 때 업체에다가 보내게 되면 수리를 해서 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만 소비자가 지불하고. 그런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 가전제품은 전기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 검사를 충분히 받고 생산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개발 단계에서는 신뢰성 테스트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최극한의 상황을 다 신뢰성 테스트를 해서 제품 개발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손을 대게 되면 향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제품이니까 합선이 일어나서 불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서 전혀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개인 수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간단한 부분은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교육센터에서 전문 기관에서 왔을 때 주민 분들이 이거를 활용하실지가 그것도 약간 의구심이 좀 듭니다.
김미주의원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홍용민부위원장
예, 김미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민김미주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서울환경연합이나 다른 기관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관련한 부분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신 지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마포에는 수리상점 곰손이 진행되어 있고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성동에도 성동공유센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지금 보통의 수리는 공공행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설에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설 운영하는 소규모의 업체와 생존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걱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로구에 제대로 된 재활용 센터가 없다. 이름만 걸려 있고 우리는 제대로 협업이 되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리센터, 수리 문화를 확산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영세한 수리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홍보하거나 조금 더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 저희가 센터든 공간을 마련해 놨을 때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가져오십시오. 고쳐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전문가로 이러한 간단한 수리들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쓰세요라는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해 나가는 거고요.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 극명하게 아신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것의 분야가 더 극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설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가서 의뢰하고 이런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영업이나 홍보의 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들을 다른 자치구에서 사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산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어쨌든 지금 수리지원센터도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추후에 이게 진행이 어떻게 타 구 사례도 있긴 하지만 구로구에 대한 어쨌든 독자적인 어떻게 보면 결정 아니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셔서 최적화를 하셨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기 전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용민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존경하는 홍용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로구 공공디자인 정책 체계를 법률과 정확성 있게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구로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법률 조항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구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명확히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며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구로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미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근거가 상위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임을 명시하고 관련 조항을 통합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명확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저희 건축과에서는 본 조례안 운영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며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곽윤희위원
위원님 두 건이나 조례 축하드리고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간 보면 2026년 3월 9일자로 완료가 되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으로 어르신 복지 공모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거지? 죄송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맨위로
홍용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용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림동·구로 5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구의원 홍용민 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805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로구 화재 피해는 2023년 634건, 2024년 501건, 2025년에는 11월 기준으로도 이미 437건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화재 출동 건수 역시 2023년 만 434건, 2024년에는 7,101건, 2025년에는 6,563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포함한 생활공간에서의 화재는 주민 삶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생활 화재 이외에 일상생활이 붕괴되는 피해 주민에게 큰 고통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로구에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는 구청장 책무로서 주택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수립, 추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 범위 내에 심리 상담, 임시 주거시설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화재피해주민의 신청 방법과 그 결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부터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피해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화재피해 구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용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전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임시 주거시설, 긴급 급식, 긴급 생활용품 및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크고 작은 화재 건수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총 42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앞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본 조례안이 기존의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
긴급복지곽노혁위원
지원 기준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국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서울형 중위소득 100% 이하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들한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은 경제적 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여기 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화재피해주민에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1행에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재보험 드는 거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개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조항대로 한다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가 아까 이야기한 지원 기준 제외되는 주민 그 취지하고도 좀 상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거와 그다음에 지원의 규모를 정하는 거는 피해 정도가 기준이 돼야지 화재보험 가입돼 있다고 그래서 뺀다 그러면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제가 대표 발의자인 홍용민 위원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이 조항을 혹시 수정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의 규모로 만약에 그거를.
그건
그건곽노혁위원
두 번째고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못한다의 판단 기준이 아까 이야기한 조례의 취지, 기존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다.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전체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서민 중에서도 약자의 부분에 계시는, 재산상으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조례를 발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재산적인 여유나.
만요
잠깐만요곽노혁위원
. 지금 긴급복지 지원 기준으로 국가형 중위소득 70% 이하, 서울형 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사람들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다 지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물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긴급복지 지원 기준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취지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게 서로 상충하는 조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 보고서 28쪽 한번 봐보세요.
최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6년 3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둘째,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8조 4항 중 제적 위원을 재적 위원으로, 안 제12조 아니한을 않은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3월 9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기 대한노인회 어르신 거기 강당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요새 그게 강당이지만 다목적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같아요. 꼭 강당이라 해서 무슨 교육이고 무슨 행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김장도 이루어지고 수시로 없는 데에는 탁구대 쭉 끌고 와서 또 이렇게 세팅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바닥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서 조금 갈고 그걸 수리하는 데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금이 고갈돼서 전혀 지금 그거를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이게 지금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간 보면 2026년 3월 9일자로 만료되네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만료됐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복지기금 어르신 복지 공모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주로 어떤 사업으로 선정하시나 해서.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노인 복지 관련된 그리고 노인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 접수받았고요. 현재 7개 기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관, 화원복지관 등 총 7개 기관에서 사업 신청을 했고 대부분 노인 분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받아서 올해 총 2,2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7개의 사업을 받은 데에서 거기서 사업할 계획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다 하고 있고 12월 달에 저희가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곽노혁위원
못 보셨다고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예, 못 봤습니다.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 12조 괄호 열고 관리 규정의 준용 괄호 닫고 규정은 법률 우위의 원칙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포괄적인 준용을 규정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 따라서 조문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로 봤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이게 지금 법령 전체를 준용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준용 방식에 대한 문제점 제기거든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이 내용이 저희가 원래 재무회계 규칙이 아니라 다른 규칙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같은 하위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으로 해서 수정해서 지금 올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곽노혁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려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준용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규범 간에 사용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하위 법령에서는 상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지 준용은 적절하지 않음. 이런 의견이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물론
물론곽노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조례 조항 가지고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추후라도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이거를 준용할 때 다시 한번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자체 돌봄 통합 지원 조례 표준 제정안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로 법률 용어와 일치하게 수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안 제4조는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통합 지원 사업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통합 지원 회의 및 통합 지원 협의체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통합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16조까지 교육 홍보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보면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이잖아요. 10페이지 보면 협의체 구성을 보면 20명 이내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부서에서는 몇 명 정도를 구성할 생각인가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20명 이내로 할 예정이고요. 우선 당연직 지금 총 다섯 분으로 구청장님 그리고 복지 관련 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문기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전문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장님 그리고 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장 포함해서 위촉직으 로 나머지는 저희가 구성할 예정인데요. 의사회와 한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학계 그리고 구위원 두 분 그리고 저희 서비스 수행 기관인 구로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재가노인복지기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등 해서 총 2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의원님과 도로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방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심의, 자문하기 위해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건설 공사 기술은 그 전문성과 복잡성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다양한 기술적 판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로구는 서울시 심의 대상 외에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기술 자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이고 일관된 기술 검토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는 이미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로구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건설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설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소속을 기술 소속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 공사 설계의 적정성 등 관련 사항을 자문,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의결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심의 자문 요청 및 기술 검토 절차와 처리 기간,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 및 주요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사 및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 이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등 입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조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기술 전문성 확보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님 저희 구로구를 위해서 위원회 조례를 상정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행정적인 절차 문제 때문에 지연의 가능성은 있는지, 왜냐하면 요즘은 건축이 시간 싸움이잖아요. 비용 싸움이고 그런데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소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만 지금 지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에 따라서 기술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조례가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고요.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거와 통합해서 같이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인력풀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이거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하고 별도로 저희가 인력풀을 30명에서 50명 사이로 구성할 겁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위원회 구성은 인력풀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 30명이 다 참가하는 위원회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게 돼 있고 위원회 개최할 때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을 하거나 심의하거나 자문 받거나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설계 변경이나 기타 건축에 관련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임기가 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기본이 2년이고요. 2년 후에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총 4년만 하고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규정에 정하고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기피 신청이라고 뒤에 보시면 제7조에 보면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숙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을 통해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또 염려스러운 것은 구청의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들러리 서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어요. 사실은. 서로 책임 부분을 행정에 미루고 위원회는 구청에 미루고 이럴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적절하게 조정해 주셔서 잘 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술자문위원회에 앞서 지금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하시고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현재요?
홍용민위원
예, 현재.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감사실에서 설계변경위원회하고 기술심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합해서 법령에 근거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이 위원회 심의위원 분들에 대한 어떤 심의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수당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7만 원 돼 있고요.
간당
시간당홍용민위원
7만 원이요. 건당 7만 원은 아니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시간당입니다. 그리고 1시간이 초과하면 3만 원을 해서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또 사전 자문료도 한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기술 검토에 관련된 자료는 미리 배포해 주시고 검토 시간을 주시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시간 회의 개최해서 다 검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 검토를 의뢰하고 사전 검토 수당, 기술 검토 수당이라고 별도로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위원님들에 대한 선정 방법은 경력도 있을 거고 어떤 자격증 소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선정하시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이 있거나 박사학위 또 건설 전문 분야에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위원들을 선정합니다.
조금
조금홍용민위원
우려가 되는 말씀으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에 대한 아까 심의 수당이 7만 원이라고 시간당 말씀하셨잖아요. 저평가됐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평가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요. 저희 예산 편성 지침이나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뿐 아니고 다른 위원회 수당도 아마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평가된 건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지침 편성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 기술위원회만 어쨌든 심의 비용을 올릴 수는 없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안전 기술 평가에 대한, 심의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염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설계 변경하고 공사 안전 기술 지금 어디까지 하고 계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그거는 당초 계약금에서 도급비 계약 금액이 4,000만 원 이상.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이 됐을 때는 설계 변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것들은 감사담당관에서 계속 하고 기술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대로 별도로 하고 그러면 이게 전체 토목 관련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관내 전체 건축 공사 현장까지 다 하는 겁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건축까지 포함하는데 민간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은 당연히 아니겠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 토목, 공원 녹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 내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해서는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을 아까 한 30명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설계 변경하고는, 심의하고는 전혀 별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따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수당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명이 1년에 지금 구에서 건수가 얼마 정도 돼요? 공사 건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건도 없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규모를 보시면 100억 이하 50억 이상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우리 구에서 100억짜리 발주 100억 이하 발주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치수과에서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치수과에서도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매칭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그 금액도 지금 관로 사업들을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150억 공사 매칭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구로구 관내에서 100억대 이상 발주하는 것은 없다고 내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토목 공사는 없을 수도 있는데 건축 공사는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민간 기업이 아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지금까지 쭉 겪어봤는데요. 전체 금액을 쪼개기를 하기 때문에 분리, 분리하게 되면 100억 아닌 100억 사업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업들 보면 다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건축 분야면 건축 분야, 토목은 토목 분야, 전기는 전기 분야 이렇게 쪼개고 나면 전체 분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명의 위원을 선임했어요. 선임했으면 심의가 열리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러면 심의 수당이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위촉만 해놓고 지금 우리 구로구청이에요. 그런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1년 내내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규정하는 공사가 100억 이상이 아니고 100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0억 이상은 없지만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물론 기술자문위원회를 만드실 거잖아요. 만들어서 물론 내년에 만약에 100억 이하 공사들이 얼마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설계, 공사, 안전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설계 변경하고 설계의 적정성 또 나머지에 대한 설계 변경이나 설계 그런 거 적절성을.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 변경이 만약에 업체에서 들어왔을 때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설계 변경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것까지 거기서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분리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기술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A라는 공사가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 들어왔다. 설계 변경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설계 변경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걸 검토하시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도 검토하고요. 설계 당초에도.
(더불어민주당)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적정한지 그것도 검토하고요. 공법 변경이나 있을 때 그런 것도 적정한지.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건축 허가가 나기 전에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설계가 들어와서 설계를 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예산도 편성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설계 부분에 따라서. 그것까지 기술위원회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하여튼 기술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구청 내에서는 없었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제가 작년에, 올해 없었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대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다 위탁해서 해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설계 변경 기술자문위원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역할을 서울시에서 다 해줬는데 양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라. 그렇게 작년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사실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건 조례 이후에 한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 자문위원님들의 역할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설계 변경과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과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과 하여튼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다음에 팀장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다음은 의사영일정 제9항「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주성입니다. 2026년「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현황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41건으로 도로가 24건이며 그 외 공원 6건, 공공공지 3건, 사회복지시설 2건, 공공청사 1건, 녹지 2건, 광장 1건, 문화시설 1건, 체육시설 1건입니다. 25년 12월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4년과 대비하였을 때 집행 완료된 시설이 8건 제외되었고 변경 및 누락된 시설 3건이 추가되어 총 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년 단계별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 관리 부서에서 시설별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및 실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로 3년 이후 시행되는 사업은 2단계에 포함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시설 41건 중 1단계 집행 기간인 26년부터 28년까지 집행 예정 시설은 총 10건으로 도로 7건, 광장, 문화, 체육시설 각각 1건이며 2단계 집행 기간인 29년 이후 집행 예정된 시설은 도로 17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된 단계별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구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그냥 끝없이 일이 워낙 민원이고 일이 너무 많아서 과에서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과가 그렇게 일이 힘들고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니까 과장님 현황을 보면 신도림동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유독 많네요. 그 이유가.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하면서 내지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거든요. 그런데 정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이게 장기간으로 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 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 시설로 계속 남아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통계에 거의 다 정비사업 계획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7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