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귀성 의원 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의 심사가 끝난 후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경영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가. 경제산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민생경제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행범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5억 6,146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6,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억 8,57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0억 4,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660만 원 감액한 35억 198만 원으로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 1억 2,771만 원, 북구사랑상품권 부끄머니 발행 및 운영 8억 582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12억 3,19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9,188만 원 증액한 24억 3,065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4억 6,534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신성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2,06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6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8,224만 원 증액한 104억 9,835만 원으로 전통시장 기후대응 쉼터 조성 2억 4,0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 7,018만 원,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2억 5,03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4억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017만 원 감액한 9억 4,369만 원으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1억 7,300만 원, 중소기업 성장 컨설팅 지원 1억 1,750만 원, 산학연클러스터 운영 지원 1억 743만 원, 드론비행연습장 운영 2억 1,4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6억 8,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14만 원 감액한 26억 9,698만 원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5억 8,662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13억 628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 1,010만 원,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7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억 1,695만 원, 전입금 및 예금 이자수입액 등 8억 1,759만 원으로 총 10억 3,454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7억 1,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참고하시고, 8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1억 6,000만 원 증가한 115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0만 원 증가한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5억 9,000만 원 증가한 20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주요 세출 증가내역은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2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2억 5,000만 원, 전통시장 기후대응 쉼터 조성 2억 4,000만 원,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8억 6,000만 원 등 신규사업 및 세부사업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 감소내역은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4억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5억 2,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수입은 8억 2,000만 원, 지출은 9억 5,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감소한 8,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기금의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은 전년 대비 9,500만 원 증가한 총 5개 사업에 7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합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수는 9개, 단위사업 수는 21개입니다.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 증가한 190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세입·세출 결산 시 제출되는 성과보고를 통해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구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일부 긴축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균형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취득세가 정체되고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저조되는 등 전체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투자 순위 등을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구할 수 있는 세심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제한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을 적극 발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설상권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임혜자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장상미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정겨운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153쪽이요. 신규사업이네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총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 스마트팜 활용 지원 명목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저희 구비도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예산안을 보니까 마케팅, 브랜딩이라고 되어 있고, 복지관에 스마트팜 기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죄송한데 무슨 브랜딩 비용이 3억이나 들어가는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더라고요? 일단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국비 최대 지원이 10억입니다. 그다음에 구비, 지방비가 20% 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방비로 세웠고요. 이 사업은 두암4단지 무등복지관에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기능성 채소를…….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무등종합복지관 내에 스마트팜을…….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무등종합복지관 쉼터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채소를 기능성 채소로 육성해서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창업…….
전미용위원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걸 기능성 채소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유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열과 태양열, 온도, 습도,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당뇨나 혈압에 맞는 그런 채소를 저희가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거기에 인력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정작 의회에 제출한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인건비가 몇 명인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혀 산출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인건비 예산 심의가,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하고 최종 수행계획서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에 걸쳐서 과기정통부 NIA 사업하고 최종 수행계획, 어떤 스마트팜으로 몇 동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몇 톤을 생산할 것이며, 거기서 기능성채소 몇 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한 달 동안 계속 협의해서 최종 수행계획서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작년부터 준비하신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디테일한 세부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공모에 선정되셨을 거 아닙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거기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인력이나 인건비 산출내용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반에 관해서 운영을 협상의 계약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협상?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몇 명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미용위원
협상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거기 인력이 20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책자를 보나, 제가 사전에 받아본 자료를 보더라도 내용에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부대비, 전산개발비 이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의회 심의할 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인건비는 산출내용이 나와 있어야 저희가 이 예산으로 몇 분의 인원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근데 전산개발비는 저희 인력이 다 있어요, 인건비 산정으로 전산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전문기관이 브랜드도 개발하고 제품도 개발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의 계약에서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전산개발비는 이미 저희가 과기정통부에 몇 명이 소요될 것이라고 인건비를 해서 올렸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쨌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단가 인원을 정확히 명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여기가 어떻게 보면, 무등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두암주공, 어쨌든 취약계층,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선정하게 된 요인은 어떻게 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저희가 협상하기를 저희가 시설을 하고 나중에 운영은…….
전미용위원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하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무등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기로 했고, LH에서…….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그 공간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LH에서 공간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공간이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것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큐브형 스마트팜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공간을 LH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프로그램실도 다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듣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추후에 협상, 최종 협의를 마친 이후에도 진행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의미 있는 사업인데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5쪽에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이요. 자료를 보니까 지난 8월에 부서에서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총액이 6억 6,000만 원, 특교세가 4억, 시비가 2억 800만 원, 구비가 5,200만 원으로 매칭해서 짓겠다고 했죠. 그런데 2026년 본예산을 보니까 6억 원만 편성됐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실시설계비로 추경을 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디자인은 지금 심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설계비용 5,000만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당초에 시비가 2억 800만 원인데 그게 지금 확보됐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공모사업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알아본 바로는 시 예산결산위원회에 이 사업 자체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탈락됐다는 겁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구비로 메워서 추진한다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구비를 반영했습니다. 시비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교육관을 짓는 것보다 향후 운영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처음에 시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용봉동 골목형상점가는 상인 수만 해도 8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용봉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 아마 운영하고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교육관이 준공된다면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이 직영입니까, 아니면 상인회에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용봉동 상인회에서 관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관리인력이나 필요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도 어느 정도 추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신 겁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운영비 때문에 또 허덕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용봉동에 시장매니저가 매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매니저가 운영·관리할 것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빨라야 하반기에나 완료될 거 같은데 설계하고 구축 완료되면, 그 이후에 혹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데를 한번 봐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시장매니저가 그것을 다 한다는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상인교육관도 패션의 거리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촘촘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이번에 좀 많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직접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본예산에 확보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추경에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플러스 골목상점가, 대부분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행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한 번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엽합회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단체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행사했는데, 자부담으로 1,500만 원 하고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소상공인이나 골목형상점가나 그분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은 북구 전체에 있는 상인들 개별 하나하나씩 모여서 하는 게 소상공인이고, 골목형상점가는 같은 상인인데 구역별로 딱 지정되어 있는, 전통시장처럼 지정되어 있는 것이 골목형상점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가면 항상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 임원이 그 임원이고. 그래서 이 중복성 행사가 필요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목상점가 행사비용을 전체적으로 없애시든가 아니면 뭔가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정상적으로 1,500을 더 들여서 2,000으로 올려서 한 번에 행사를 하시든가. 골목상점가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목은 골목대로 특화가, 특화된 골목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없잖아요. 패션의 거리나 그런 특정한 곳 말고는 우리가 사실 없어요. 골목상점가라고 해서 뭐 특성화 있는 것, 개수만 실질적으로 늘지 빈 점포까지, 사업자만 있으면 다 해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백몇 개가, 거기가 뭐 단합이 되나요? 임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러워요.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골목형상점가 행사비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사를 하게 하실 거예요? 축제로 끝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알리는 걸로 했다면 이번부터는 권역별로 뭉치든지, 저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기금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마케팅사업이. 그래서 권역별로 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냐하면 우리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골목상점이 죽고 있다, 이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론은 들어오는 관광 유입인구가 있어야 골목상점가도 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내수경기 갖고만 할 수가 없어요, 광주 시내만.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특성화되어 있는 데를 들러본다든가 그래야 뭔가를 광주에, 우리 지역에 조금씩 쓰고 가는 것이지, 본인들이 구경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지. 혹시 우리 골목상점가 때문에 벤치마킹 온 지자체가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대전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부서에만 온 거예요, 아니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대전이나 이런 데서 일곡상인회로 왔습니다. 저희 신성장 지원센터도 보고 가고 있고요. 사실 정부 디지털온누리 예산이 5조 5,000억이었습니다, 물론 12월 초에 다 소멸됐지만. 우리가 디지털온누리 가맹점을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 북구의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의 매출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 목적이 디지털온누리 가맹점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크게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은 잘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지만, 그러면 내년부터는 골목형상점가 행사비용을 축소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이 반만 반영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억 5,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기금으로요.
대서
기대서위원
기금은 세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는 2억 7,000 정도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행사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골목형상점가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더 줄었다고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은 골목형상점가를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에 온누리상품권이나 부끄머니인데, 결론은 다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일 뿐이지, 행사성에 자초해서 그냥 자선단체 하나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어쩌면 북구 연합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데 동네별로 특성화 가지고 간다고, 그 행사를 가지고 1,000만 원, 800만 원 소진하기 위해서 목적 없이 그냥 쓰는 거잖아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동네별로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셔야지, 그래야지 누군가는 쿠폰이든 뭐든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있잖아요. 스마트팜 활용이요. 지금 이게 12억 5,000에 몇 평이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몇 평이 아니고 육묘장까지 합쳐서 다섯 동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섯 동이면 몇 평 기준으로 하시냐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2평 규모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두암4단지가 1,100세대 되고 있고 무등종합복지관에서 연 4만 5,000명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생산 인력으로 25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 4월에 NIA하고 과기정통부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거기 일자리를 최소 25명 정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하고 그 동에 갖다 줄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인력을 2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스마트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상추 이런 거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12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양상추나 당뇨, 혈압 이런 데 좋은 것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물 주고 온도 차 이런 것은, 우리가 그걸 재배하는 것하고 수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심는 것은 누가 한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심는 것은 일자리 창출로 그렇게 다 만들 거예요. 육묘장에서 한 번만 심어놓으면 나머지는 한 달 안에 다 나오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어르신들 스물다섯 분을 선정해서 일자리로 만드셔서 그분들이 육묘장에 심고, 설치해 놓으면 그분들이 수확도 하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배달은 누가 하신다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배달은, 무등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가져다가 식재료 만들고 하는 것은 무등종합복지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12억 5,000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계설치비는, 어차피 스마트팜 설치비는 업체가 알아서 할 것이고, 평당 얼마씩 주라고 하던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한 동에, 하나에 8,000∼9,000, 기계설비 다 포함해서, 온도, 습도, 열 해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 동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 동이라고 하면 결론은 최소 6단으로 설치해야 하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6단 설치하고, 한 동에 기계설비까지 다 합쳐서 8,000∼9,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동 하신다고 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육묘장까지 해서 여섯 동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6단이고, 그런 것을 다섯 동 하고 육묘장 한 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력관리는 종합복지관에서 하시는 거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 사업이 완료되면 LH하고 무등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나머지 차액분은 운영비로 쓰신다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거의 다…….
대서
기대서위원
인건비하고? 왜냐하면 기계 설치를, 스마트팜 설치해 놓고 빠지고 나면 나머지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섯 동이라고 하면 벌써, 12억 얼마 중에 빼고 나머지 부분이 쉽게 잡으면 6억 아닙니까, 6억?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견학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순수 설비로 그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계설비만 있고 인테리어는 뭔 인테리어예요? 선반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바깥에서 유리벽이나 견학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고 견학할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전부 다 설비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따로 다른 데서 산출해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기계구먼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2억이 넘는 꼴이잖아요, 1대에 1억 5,000 이상 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건비는 별도로 산정, 이것에 대한 인테리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4억 5,000에 대해서, 아까 다섯 동하고 육묘장 한 동, 인테리어 설비가 다 들어간 비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 동에 9,000만 원씩이라면서요. 여섯 동 하면 6억 아닙니까, 쉽게 잡으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 부분이, 지금 6억이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전산개발비. 아까 말한 데…….
대서
기대서위원
뭔 전산을 개발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기능성…….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 스마트팜은요, 설치해 놓으면 자기들이 거기서 물, 온도, 습도 조절해서, 그냥 육묘 놔놓으면 자기들이 시간에, 타이머 맞춰서 물 주고 자기가 습도 조절하고 전체를 다 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설비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이 당뇨나 혈압에 대한 채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남대학교와 연구해서 그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3억 8,0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 5,000은 순수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기능 채소 개발, 개발된 채소를 가지고 와서 심으면 되지 또 뭘 개발을 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줄여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일본에 있는 작묘든 묘목이든 가지고 와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묘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 개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양분을 주느냐에 따라서 당뇨나 혈압에 좋은 채소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남대나 전문농업 이런 데다 연구 개발해서 그런 기능 채소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채소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이걸 가지고 새로운 브랜딩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브랜드 개발하면 이게 어디 상품으로 되는 거예요? 종합복지관 상품이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죠.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해봤는데 브랜드를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면 소상공인이나 창업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대서
기대서위원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소상공인이나, 그러면 종합복지관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리만 내주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 이후부터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아니죠. 종합복지관 자체 사업이 되는 거죠, 지원해 주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 사업에, 1년 안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브랜드화하시면서 소상공인 신성장 창업을 유도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복지관이 모델이 되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몇억 들여서, 얼마씩 정부 보조가 나와서 이것을 창업시키실 거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사업에.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렸지만 과기정통부하고 NIA하고 세부적으로 최소한 수행계획서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과정은 위원님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 취지는, 말씀드릴게요. LH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 전대는 지금 연구개발비가 들어간다는데 이 예산이 투여되면 우리가 어차피 이것에 대한 정산분을 받고 감사를 실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산정을, 어떻게 감사를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기능하고 식품 연구개발비만 주고, 쉽게 얘기해서 너희 얼마, 일식으로 하는 것인지, 기계설치비 뺀 나머지 LH고, 복지관 운영비고, 노인쉼터에서 노인일자리로 하든 어쩌든 간에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한 것은, 기계설치비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별도로 전부 모든 사업이, 전산개발비,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일정한 업체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 협상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약을 하면 자기들이 그것에 대한 것, 일식 계약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우리는 그냥 통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만 하고 돈만 지급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정산은 협상에 의해서 완료되면 다 정산받고 있죠. 저희는 또 NIA하고 광주광역시에 정산해야 하고, 그때 감사도 받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왜 그러냐면 LH는 사업장만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 북구가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대는 자기들이 협상에 의해서 들어오면 어차피…….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연구개발…….
대서
기대서위원
연구를 그 돈만치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럴 것 같고요. 여기 스마트팜 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그러면 스마트팜 관리는 무등종합복지관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가 100만 원 이상 나와요. 저희가 그런 운영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전기세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LH에서 공짜로 전기를 주기로 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자기들은 생산된 제품을, 주민들에게도 생산된 제품을 무료로 주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 같은 운영은 LH에서 이후에 하고, LH에서도 이 사업이 좋게 된다면 다른 데 사업장, 단지에도 확산하기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거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요즘에 약 잘 나오는데 이것이 뭔 필요가 있어요.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정산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 있죠, 그거 한번 봐보시게요. 지금 우리 상인교육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는 한 군데도 없고, 패션의 거리, 전통시장은…….
대서
기대서위원
상인교육관으로만 따지시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는 저희가 담당인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골목형상점가든 어차피, 그러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은 시장산업과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시장산업과 소관이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36평 짓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주차장이 띄우는 거, 밑에 캐노피해서 띄우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층은 17면이 있는데 기둥 때문에 3면 정도 줄이고 14면을 운영하고, 1층은 주차장 그대로 활용하고 2층으로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건물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아닌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층은 주차장 그대로 하고 2층에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상 1층인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상 1층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말하는 것은 땅바닥을 1층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러잖아요. 바닥…….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얼마짜리였죠? 30억 들어갔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대서
기대서위원
용봉동 골목 안에 있는 식당가, 먹자골목 뒤편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옛날에 쟁반노래방 자리라고 용봉지구 안에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이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용봉 제1주차장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그런데 주차장이 썩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녁에 가봐도 차는 많이 안 대더라고요. 이게 36평 짓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단가를 보니까,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평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봐서 최대한 늘려서 36평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특세는 어디서 준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받아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안부에서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상인회교육관이 여러 군데, 시장산업과에도 질문드리겠지만 과연 이게, 활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식으로 되어 버리냐면 무슨 무슨 상인회 보면 교육관이 있잖아요. 결론은 그 상인회예요, 그냥 사무실이에요. 이게 말만 상인교육관이지 회장님하고 직원 집무실이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아시니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목적에 상인회 쉼터가 들어가 있어요.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상인회교육관이 쉼터하고 플러스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름은 거창한 교육관인데 36평 중에, 거기서 화장실 면적 빠져버리고 계단 면적 빠져버리면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냥 상인회장 집무실하고 거기 매니저 사무실이지. 교육관이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평수가 최소로 나와줘야 하는데 이보다 더 적은 게, 이만한 것이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보기는 해도 참 이런 것 보면 정말 좀, 왜 그러냐면 골목형상점가, 그러면 북구 것 하나만 하실 거예요? 다른 골목형상점가에서 우리도 해주라고 또 할 것 같은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조건이 공유주차장이면 국·시비에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확실한 것이 화재보험이 70% 넘어야 합니다. 전통시장도 화재보험 70% 넘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용봉지구가 그런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신청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용봉지구 하면 또 일곡지구 해주라고 할 것 같은데요? 문흥지구도 해주라고 하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조건이 맞게 되면 저희가 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진짜로 좀 뭔가가, 어차피 본인들도 회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이런 공모를 통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로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보면 주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서브해야 한다는데, 결론은 어떤 단체가 생기면 그 자생단체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행정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차피 저희도 그런 선출직이긴 하나, 자기들이 요구하면 마치 뭔가가 본인들이, 갑과 을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관철이 안 되면 단체장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실 때 정확히 프로그램을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전제하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핑계 대기 좋잖아요. 이러이러한 계획서를 잡아 이 프로그램을 무조건 하십시오. 공모사업을 하시든 뭣을 하시고 교육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의회 핑계 대시면 돼요. 의무교육화시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만약 더현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기아챔피언스든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신세계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 관광지를 돌아보면 하나의 관광요소가 될 수 있겠죠, 광주도. 여길 구경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러면 그분들이 전통시장이랑, 우리가 국외연수나 공모연수 가보고 하시면 꼭 화려한 데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소에서 오래된 대인시장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오래된 데를 다니다 보면, 여기는 골목상점가도 있지만 패션의 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느닷없이 바가지요금이 득세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시켜놓으면, 정례화시켜놓으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행정을 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건이 있으면, 만약 안 지켜지면 의회의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난처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매뉴얼을 가지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감사하겠다는데 감사권을, 본인들이 전화하면 우리가 뭐 용납하겠어요. 정상적으로 매뉴얼대로 하셨는가, 잘하시라고만 이야기하겠죠.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무게감 있게 가시면, 그분들도 좋고 우리 행정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보면 저희도 참 그럽니다만 행정은 더더구나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설립하셔서, 계획을 애초에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 연계선상에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짧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에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제가 끝까지 있었는데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찌 됐든 다양한 상품이 있으면, 구매 목적으로 오셨는데, 앞에 패션쇼나 이벤트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어디 가나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먹을거리, 즐길 거리, 구매 욕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내년에 하실 때는 다양한 부스를 설치해서 소상공인 홍보도 할 수 있고,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에 골목상권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중을 여쭤봐서,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부스가 너무 협소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 북구에서도 기후환경 때문에도 폐현수막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소정의 상품을 드리면서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이 행사를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좀 고민하셔서 다양한 상품들, 부스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제가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내 상품도, 내 식당도, 내 떡갈비도 홍보하고 싶은데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6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라이브커머스를 만들어놓고 전문 PD도 채용했습니다. 상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전미용위원
1차 교육은 얼마나 받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무료로 4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상인들이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홍보 팸플릿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니면서 홍보를 하십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비용을 다 책정해 놨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고, 플랫폼이나 카톡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다양하게…….
전미용위원
지금은 무조건 SNS 시대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셔서, 조그마한 데 골목상권에 있는 좋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항상 현장에 가서 촬영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저희가 와서, 저희가 지금 소담스퀘어하고 같이 계약을 맺으셨죠?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저희가…….
전미용위원
직접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더 정보가 누수되지 않게 잘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개인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활성화될 수 있게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스마트빌리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언을 주셔서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스마트빌리지, 스마트팜이 무등에서도 하지만, 방금 과장님께서도 홍보나 체험 이야기를 많이 주셨어요. 사실 건국동이나 석곡동에 있어서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언젠가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초기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고, 반면에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배가 좀 있으시다 보니 전환으로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데 그게 좋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을 건국동이나 석곡동 일대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고 ‘아, 정말 괜찮겠다,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사실 이 사업을 시장산업과에서도 유사하게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민간에서의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산업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견학을, 또 청년 창업농들이 한번 볼 수 있게끔 이것들을 시장산업과와 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요. 우리 구가 지원한 포용금융이나 특례보증 지원받은 분들을 보니까 확실히 폐업률이 낮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2024년도는 폐업률이 9.5% 정도 되는데 우리 수혜 업체는 4∼5%대로 비교적 확실히 낮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과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 이 예산은 좀 축소가 됐는데, 또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고요. 저희 신규사업, 공모사업 했던 부분만 예산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줄고요. 상인교육관이나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공모사업이잖아요. 지금 국비 내려오는 사업만 늘었지 실제로는 전체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한 사업들이,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물론 예산 축소 기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향후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재원확보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데이터를 좀 더 상세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를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속에서 이렇게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있죠. 기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어차피 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겠지만 하나 제안할게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위기극복 지원이라는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설치목적에 맞도록,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나 신용등급 이런 것이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급히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일례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 조례에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으로 현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경영이 어렵다면 10만 원씩 일괄로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조례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고 하면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예산은 어떤가요, 기금 예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기금 예산은 없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상생기금은 얼마 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기금으로 주로 사용한 것이 특례보증 이런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있느냐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0억 정도.
기영
최기영위원
아, 10억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대출받는 데 지원해 주면 예산은 없겠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구나, 그래도 한번, 대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행사성이나 이런 사업도 중요한데 그래도 당장 살아야 되고 위기가 닥치다 보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불법내란이, 불법계엄이 일어났었던 1년 되는 날인데요. 어쨌건 그 이후에 내란 종식과 경제민생회복, 두 가지가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해서도 공직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께도 1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많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제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었어요.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센터를 통해서 북소e몰 매출 저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낼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센터와 내년에 건립될 상인교육관, 소상공인 전체를 아우르는 상인교육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 지원센터와 새롭게 건립되는 상인교육관 두 시설 간의 기능조정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소상공인 활성화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개별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연계시스템이 잘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세부계획과 관련돼서 추후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2025년 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스마트팜에 4억 5,000, 플랫폼에 3억 8,300, 인건비에 3억 6,000, 장비에 5,700으로 이렇게 구성됐었는데 이번 예산 사업설명서 명세서를 보니까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4억 5,000, 마케팅·브랜딩에 3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초 안을 보면 이 사업의 핵심이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인건비 3억 6,000만 원을 2년에 나누어서 쓰겠다,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게 다 삭감되고 수행계획이 좀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사업과정에서 NIA하고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하고 지역균특위 때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비 조정이나 지방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큰 목으로 잡아놓고 세부적인 것은 NIA하고 협의를 같이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협의 과정에 있는 수행내역서는 의원님들께 진행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2026년도 사업이 끝나면 2027년 이후부터는 LH가 공간 그리고 유지 운영은 우리 무등종합복지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렇게 다 되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장정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가애 중소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혜림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안소미 드론운영팀장입니다. 김요한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꿈나무 가족과학골든벨 있잖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까요? 2018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7번째 추진되었고 어찌 됐든 과학 관련, AI 관련 광주국립과학관에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시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기사를 보고 있는데, 기사에도 나왔듯이 100여 팀에 200여 명, 그런데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 때문에 행사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이 됐더라도 70∼80% 정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업이 잘못돼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미용위원
아주 내실 있게 잘되고 있는데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세입 여건을 봐서 어차피 하반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또 추경에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지금 2018년부터 7년째 꾸준히 지속사업으로 해왔던 건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초등학생 대상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교육에 관련해서는 더더욱이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튼 내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무리 단순한 긴축재정 기조로 가는 게 맞다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가는 더 큰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관련이고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정작 삭감해야 할 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되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 그리고 이게 내실 있게 굉장히 잘 진행돼왔던 사업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하고 혹시 긴축재정 기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불유불급이 아닌 상황의 예산들이 삭감된 사안이 있습니까, 지속사업 중에?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출기초나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시면…….
전미용위원
70%면 아까 과장님께서…….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70%, 80% 반영된 부분도 있고 심지어 인건비, 그런 부분들도 세입상황을 보고 추가로 추경에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 꽤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이게 매년 9월 가을에 추진해 왔던 사업이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소중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학관에서도 어찌 됐든 저희가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그 안에서 추진해야 할 역할들이 많고, 저는 이 예산은 심지어 더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8대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많이 돼요. 저한테도 얘기하거든요? 거기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저학년뿐만 아니라 부모 위주로 해서 같이 가고, 저희가 그때도 제안했던 게 소외계층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친구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드렸는데, 이 예산이 값진 예산인데 삭감돼서 되게 유감인데, 내년에 반드시 세워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적은 예산이라고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중소기업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있잖습니까?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24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 원 대비 약 36%가 삭감됐습니다. 청년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원 확대는커녕 이렇게 대폭 줄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의 여건입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해보고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특히 2025년도 사업기준을 보면 지원대상이 재직기간 3년 미만 근로자로 묶여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물론 청년층도 포함이 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히 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에서, 현재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취지는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분들이 초창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년 미만 근로자가 임대비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끔 유도해 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2026년부터 구청 직접 수행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임차비 같은 경우는 계약서라든지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기존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위탁을 맡겨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검토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예산을 아끼겠다고 직영으로 돌렸다가 괜히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정 단계에서는 건축사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해당 기업을 선정하고요.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부분은 매월 임차비 집행 부분, 또 실제 근로자가 기숙하는 숙소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쾌적성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서비스 기준이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 한 3,7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런 내용은 당연히 재정이 어려워서 깎은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줄곧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던 거죠?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작업한 지는 2020년부터 했기 때문에 한 5년 진행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 더 줄겠네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시는 게, CI라든가 포장 패키지, 시제품 이렇게 작업 환경을 계속 개선했잖아요. 이 3,700 중에서 감액 준 것이 어떤 게, 작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1,000만 원씩 다 깎였는가요? 일괄적으로…….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식재산권리화에서 한 1,200이 깎였고요. 디자인 개발에서 3,500, 시제품에서 1,000만 원, 환경개선에 1,000만 원 그 정도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서
기대서위원
3,500이요? 다 해서 3,700 깎였는데요? 350 깎였나요? 작년 대비 2억 1,000에서 지금 1억 7,300만 원이잖아요, 이번에 예산액을 하셨던 내용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집행부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급격히 여기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재정이, 좀 더 재원이 확보돼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건 특금이나 이런 걸로 지시를 못 하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조도, 정부에서 국비가, 본예산이 어제 의결됐잖습니까. 그리고 시 재정 여건 그런 부분도 봐서 추가로 저희가 재정 여건이 좀 회복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을 추진하고 추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이 해마다 삭감이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대표단들하고 이야기하셔서 이 내용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게 삭감이…….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해당 부서에서는 가급적 전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전체를 보고 하다 보니 어떤 사업은 70∼80%가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중소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중소기업이, 그때도 항상 설명했던 게 중요한 사업이 뭐였냐면, 본인들이 지식재산 권리화 이거 하고요.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개발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이런 것을 주로 강조했어요. 저 같으면, 예산을 자를 것 같으면 작업 안전환경 개선을 중단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그대로 유지했어야 하지 않느냐. 왜, 이것은 경기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우니 작업환경 개선은 잠깐 재정이 풀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깎여도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북구 관내에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죠? 효율성이 있어서 이걸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여기 부서 입장이라고 하면 긴축재정이다 보니 작업환경 개선은 중단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언제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재정이 풀리게 되면 이것은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거라, 중소기업들이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문제점은 예산을 다 확보해서 거기를 삭감하고 여기를 이렇게 살려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도 이 신규사업을 넣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좀 아쉽네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일단 모든 사업들은 다 필요한 사업이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시장개척단도 가보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얼마만큼 이런 거, 우리가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것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요. 이 제품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그 고민을 부서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작업안전환경 분야도 실제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업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이제까지 지원받은 데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건을 달기에는 연 매출 1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위주로 했고 근로자도 5명 미만의 소액 근로자가 이렇게 하는 데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에요. 잘못 아신 거예요. 매출액은 그것이 맞는데 인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중소기업에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해줬던 데가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었다니까요? 최소로 20∼30인 사업장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잘못 아신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첨단이라든가 그런 데다 지원, 맞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는 5인 이상으로, 어차피 저희가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쪽지 갖다 주셨는데,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네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5인 이상.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5인 이상 120억 이하 그렇게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거기에서 보면 5인 이상이어도 어느 정도 기업의 연 120억, 80억 그 정도면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큰 데예요. 첨단 산단으로 봤을 때 적은 데는 아니에요, 몇십억 이상 매출을 따진다고 보면.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들 중에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북구가 지원했는데 매출이 오히려 줄어든 기업들이 좀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부서에서 파악하시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원인분석까지는 세세하게 못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그래서, 사실 행정에서 그것까지 어떻게 다 원인을 분석하겠습니까. 시장 변동성도 있을 것이고 원재료값의 상승도 있을 것이고 각종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한 업체들한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업체가 생각하시기에 왜 매출이 감소한 것 같냐.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도, 결국에는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으면, 추후에 우리가 심사할 때 자료로 활용되거나 혹은 추가 발굴할 때도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런 곳을 더 지원해줘야겠다,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야겠다. 우리가 그런 데이터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일일이 시장 상황분석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적어도 우리가 지원한 기업들한테는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한 데에 대해서 좀 받으시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더, 그래서 다른 기업들한테 이런 상황들도 공유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참고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허 등록과 관련해서 심사 중인 건들이 많아요. 이게 대체로 언제쯤 특허 등록이 완료되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길게는 1년 반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를 통해서 특허출원이나 특허비용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허출원을 했더라도 심사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짧게는 6개월 걸리지만 1년 반 이상 걸리는 그런 특허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물론 우리 지역의 기초 체력,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특허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보면 2023년도에 지원한 특허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들 중에서 아직도 심사 중인 건들이 한 6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장기적으로 특허출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이, 혹시 우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술 이전비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기존에 특허등록된 사항을 그 기업에서 돈을 주고 취득하는 거죠. 양도를 받는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를 잘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 주시고, 관련해서 저는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자료로써, 오래 걸리는 데는 주로 어떤 사유들이 있더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출원이다 보니까 그 나라의 특성이 이러하더라, 혹은 국내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래 걸리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지. 제가 계속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법상 공무원들은 한 부서에 오래 계실 수 없잖아요? 또 새로운 직원분들이 오시고 그 직원분들은 또다시 적응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데이터가 있고 없고, 그게 엄청난 경험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13개 사에 33명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72%가 외국인 근로자예요. 저는 이게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방점을 찍으면 당연히 외국인, 뭐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지원할 수 있죠.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 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이게 기업 위주로 신청을 받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현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원해달라는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사업이 동시에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는 게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혹은 근무할 우리 내국인 청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부서 외에 주거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회주택 개념으로 해서 LH하고 저희 관내 두 군데 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입주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 그런 층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사회주택 개념 도입할 때 저희도 청년층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결국 자립준비청년은 특정 청년계층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33명, 아주 많지 않은 숫자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청년도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북구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게 아마 기업에 우리가 물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좀 더 방점을 둘 거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 방점을 둘 거냐에 따라 저는 이 사업의 방향성이 미묘하게 달라진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저는 산학연클러스터 운영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이렇게 통으로 해서 1억으로만 표현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산학연클러스터는 저희가 전문기관인 테크노파크에 위탁합니다. 거기에 4차산업만 미니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는 엄청 광범위한 범위이고 4차산업에 포함된 드론, AI, AR, VR, 3D 프린팅, 거기에 한 80여 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아까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하고 똑같습니다. 시제품개발이나 마케팅, 그러니까 4차산업 분야에 국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보면 저희가 어느 사업에 집중하는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광주 전체적으로도 AI 미래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 북구는 그것을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산학연클러스터 운영과 연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테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AI, 새롭게 유치하려고 하는 AI연구소, AI연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AI와 관련된 종합적인 집적화단지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관련된 정책들은 예산을 봤을 때는 이쪽에 잡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주로 AI 관련은 민생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산단 쪽에 지원이라, 지금 첨단3지구 같은 경우도 AI 집적단지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입주기업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기업이 현재는 약 80개 사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지원,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경제 쪽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서는 중소기업지원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을 계속 생산해서 의회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허브 역할을 하는 시장산업과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모기남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괄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백선주, 정성오, 김갑수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유경민, 설상권, 장상미 팀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강가애, 이혜림 팀장입니다. 그리고 박슬기 서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6년도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절기에 추운 날씨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모기남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40쪽, 부속서류 338쪽, 청소년 AI코딩스쿨,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셨나요? 과장님, 140쪽 청소년 AI코딩스쿨 사업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가 얼마 편성이 됐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
전미용위원
그러죠? 5,000만 원 편성되었죠? 그런데 이게 교육부와 전국의 시교육청 디지털새싹캠프와 AI정보교육 중심학교 해서 국비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학생들 코딩교육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새싹 해서 교육부에서 디지털 새싹캠프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운영계획안 대상도 보고 소중한 지역아동센터 친구들도 있고 미래체험 AI스쿨 운영하시고 코딩스쿨 운영하시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미 교육부에서 다 추진하고 있고요. 광주 AI교육은 내년 1월에 개관하죠? 작년에 준공되어서, 그 부분도 함께 알고는 계신가요? 그만큼 저희가 광주 AI, 전국 AI 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오신 내용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예산의 성과관리 기본원칙을 보면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 중복사업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교의 정규과정 중심에 AI교육이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틈새적인, 실증이라든지 실제 체험중심의,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에서…….
전미용위원
원취지가 어떻게 된 거죠?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진행됐던 과정이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활동하는 청년들이 학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AI 정규적인 그런 과목 외에 이런 실제적인 현장 중심의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교육부에서 하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올해 대부분 부서 예산이 많이, 계속 오전부터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삭감이 됐고, 저는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거랑 거의, 제가 내용을 다 받아서 살펴봤어요. 근데 코딩체험들이 거의 유사해요. 굳이 구비로 중복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이 예산이면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 훨씬, 왜냐하면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 청소년, 청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중복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크잖습니까, 그죠? 기본 2,000, 3,000 해서 마을 사업들 단위로 많이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게 맞는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제가 방금 짚어드렸잖습니까,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놓치셨나,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부사업을 보시면 명사 초청 아카데미 강사료가 1회 3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게 300억으로 책정돼있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장관급이나 대기업 총수급들이 특강하실 때 이 예산을 드리는 것으로 아는데 명사 초청해서 하는 게 굉장히 거물급이란 단어가 맞는지, 1회잖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1회 해서 300만 원, 이 내용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전미용위원
적은 예산으로요? 어떤 적은 예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훌륭한 명사들을 모시는 게 기본적으로…….
전미용위원
1회 300만 원 강사료 드리는 게 적은 예산에 들어갑니까, 과장님?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희망아카데미 경우에도 1회 운영하는데…….
전미용위원
희망아카데미는 얼마입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5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AI인공지능 분야도 아마 500∼1,000만 원 정도 통상적으로 들어간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 1회 300을 가지고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하신가요? 엄청 유명하신 분인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전미용위원
그럼 기준을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500 정도는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리니까 300으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중복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이 있으시니까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청소년 분야의 인공지능, 이 분야는 10∼20명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받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한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분야 교육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전미용위원
청소년위원회에서 하셨고 주변 학교,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를 통해서 하신다는 이 부분, 여기는 청소년 AI코딩스쿨이고요. 미래체험 AI스쿨 같은 경우는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친구들 114개소죠? 이렇게 해서 추진하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리를 졸라매고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안타까움을,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9쪽에 라이프로그 있죠. 제출해 주신 것 보면 2026년도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운영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사업내용을 보면 본촌공단 생활건강지원센터 또는 이동형 카라반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혈압이나 체성분, 스트레스, 뇌파 같은 건강테스트를 측정하는 점에서 수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체정보 측정이나 건강상태 관리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우리 보건소 업무 아닙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도 이걸 접하면서 보건소 일반,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이런 여러 대학에서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가지고 본촌건강관리소를 운영했는데 올해 말로 끝나는가 봐요. 그런데 이 시설 물품에 대해서 저희 구가 소유하게 돼 있는데 소유한 인공지능 물품들을 저희가 활용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요지는 의료나 건강관리 전문성이 전혀 없는 민생경제과에서 그것을 꼭 담당해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단순한 AI 실증이라는 명분을 갖다 붙여서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기초적인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은 달리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팀장님 계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전략산업팀장 정성오입니다. 라이프로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주민 건강측정, 보건소 역할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취지를 보면 과기부와 나이파 그리고 시하고 TP에서 의료헬스케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주민건강서비스까지 지원하자, 그래서 이게 주목적이 건강서비스가 아니라 주민건강 데이터를 수집해서 헬스케어 기업에게 제공하자, 그래서 AI헬스케어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2026년에 운영계획을 보면 센터 장소도 조만간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죠?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지금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의료간호인력이 확충되고 장소가 비좁아서, 그리고 저희가 실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모든 주민이 하는 게 아니라 예약제로 받아서 하루에 많아야 한 15명 이내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보건소에서 할 필요 없이 주민들 예약을 받아서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이것을 전남대 생체재료개발센터에서 수행해 주는데요. 거기서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랑 같이 지원하는 그런 장소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동 생활버들마루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문제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남대 생체재료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대로 따라가고 저희는 최소 유지 보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의료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의료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받지 않고요. 이게 건강지원서비스까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건강 지원할 때 저희랑 협업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협업해서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AI코딩스쿨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냥 짧게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차별성을 분명히 두셔야 될 겁니다. 결국에 그렇지 않으면 중복사업이 될 거고,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다 보니 주민참여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필요할 것이고 아무래도 부서에서 준비한 사업만큼 챙기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온 만큼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새싹사업과 관련해서 새싹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차별점을 둘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머니, 북구사랑상품권 관련해서요. 어쨌든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호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평가라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개선과제, 우리 북구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용 속에서 낙전수입, 그러니까 미사용금액이나 부정유통 뭐 이런 것들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이 낙전수입과 관련해서 광주은행하고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어 있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부끄머니가 6일 만에 완판이 되어서요. 그런 낙전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많은 구민들 혜택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우리가 어쨌든 기간이 통상 5년이니까 아직 한참 남은 이야기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북구사랑상품권을 이번 한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주은행하고 논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전수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이냐,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들도 지금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보완해서 내년에 우리가 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 부끄머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6일 만에 완판돼 가지고 좀 인기 있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들이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나중에 추진하실 때는 온라인, 5 대 5는 아니더라도 7 대 3이라든가 8 대 2라든가 해서, 구분해서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실 계획은 있으셔요, 아니면 지금처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좋은 가운데서도 언론이나 이쪽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청소년 AI코딩스쿨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20명씩 하면 60명이죠? 프로그램 1인당 7만 원짜리 사업 있잖아요. 3개소 20명씩 하면 60명이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14곳이 있어요. 거기에 3곳만, 3곳에서 20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산출하셨어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교육수강생이 왜 10명부터 20명까지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인원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실습이라든지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114개에서 3개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귀성
김귀성위원장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11개소는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7만 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과학관에 보면 1∼2만 원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업무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의 공공성에도 부합하는 길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강사하고 보조강사 4명, 4만 원, 주 강사는 14만 원 이렇게 강사 단가가 산정됐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설정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단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강사료 기준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4만 원, 보조강사 4만 원 이렇게 산정됐는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산회계 지침상 일반적인 강의, 본 강사 보조강사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모든 회차에 주 강사 1명, 보조강사 4명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만약에 교육받는 학생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에 따라서 보조강사 3명, 인원이 많을 때는 5명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무조건 인원이 10명인데도 보조강사 4명 들어가고 그렇게 안 하고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세목이 같은 사무관리 내에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서 올해 11월 기준에서 착한가격업소가 106개로 증가했는데 예산이 28%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단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격은 저희가…….
귀성
김귀성위원장
업소는 많이 늘었는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국가보조금하고 시비 포함해서 예산이 보통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국·시비가 많이 변경됐거든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70% 정도…….
귀성
김귀성위원장
파악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70%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70% 편성했다고요?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산업과, 일자리정책과와 문화교육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