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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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축제 및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여러 가지 유형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추진위원회나 수행 기관에 자체평가나 외부 용역기관의 관행적인 평가 위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목소리를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민평가단 설치와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축제 및 행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시민평가단 구성 및 활동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61호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한 시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정의, 평가단 운영과 평가대상, 평가단 구성·활동·수당, 평가 결과 반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축제와 행사를 열어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높이고 예산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황재용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걸 읽다 보니까 또 뒤에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검토의견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축제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시민평가단에서 또 이걸 평가하면 중복평가에 대한 우려를 이제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여기 지금 검토의견서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축제나 행사를 하다 보면 축제에 우리가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하지 않는 또 축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축제를 하고 나거나 행사를 하고 나면 꼭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음 해에 할 때는 그걸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행사를 계속 반복하더라고, 무한대로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해도 근데 또 시민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과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법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지금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저도 느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축제 평가보고회를 할 때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했는데 그 부분들은 축제를 위한 내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교수들도 지적한 부분이 시정이 고상범 위원님도 저번에 아마 수차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한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답습을 그대로 꼭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이제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는 도중에도 그렇고, 모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항상 시의회에다가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단점만 보는 게 아니고 장점도 봐서 이거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도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중복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보는 눈으로 다시 한번 더 축제를 한번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한번 추진해 볼 만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과연 시민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 결과를 내가지고 집행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될까 하는 좀 우려도 되고 걱정은 되지만 하여튼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 한 곳이 아닌 두 곳, 세 곳에서 여러 곳에서 만약 같은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집행부한테는 그에 대한 어떤 일할 수 있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