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1월 26일 김향남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황수진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두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7일 정춘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춘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1월 26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정두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해는 사상구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원도시 사상’, ‘돌봄 1등 도시 사상’ 슬로건 아래 새로운 도약을 함께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지난 한 해 함께 이룬 구정 성과와 다가오는 새해 사상구가 나아가야 할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구민의 더 나은 일상을 약속하며 추진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변화와 성장을 거듭한 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노후공업도시 이미지를 벗고 정원도시 사상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현한 원년이었습니다.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은 첫 삽을 뜨며 주민을 위한 사상구의 첫 국립시설이자 도심 속 최초 산림휴양시설로서 초석을 놓았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은 국가정원 지정 용역에 착수하고 국내외 정원 작가를 초청하여 부산가든쇼를 개최하는 등 정원도시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는 사상의 중심 상권, 광장로에는 그린카펫 사업과 그린광장을 준공하며 정원도시를 상징하는 경관 생태축을 완성하였습니다.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은 공공기여 협상과 함께 공장 가동 중단과 이전을 확정 지으면서 구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고,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사업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설계를 끝내고 공사 발주가 시작되었고, 미래 전기차의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구축 사업은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신발패션 창업·물류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상드림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돌봄 1등 도시 사상 선포식과 함께 부산 최초로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구립요양원은 건축설계를 마치고 공사 발주를 준비하는 등 지역돌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주례여고는 자율형공립고 2.0으로 지정되며 교육 명문도시로의 진입을 알렸습니다. 광역교통망 분야에서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가 건설 공사를 시작하고, 주례에서 부산역 간 도시철도 신규 노선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북항을 생활권으로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서명운동을 통해서 12만 구민의 의지와 사업 당위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고, 정부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는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풍요로운 일상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했습니다. 학장동 행정복지센터는 모든 세대를 통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는 내년 개관을 목표로,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는 워터파크를 포함한 차별화된 시설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10곳으로 확대하고, 신노년 복합문화공간 하하센터를 새롭게 개소하며, 구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울러 신모라사거리 회전육교와 휠체어 전용도로 조성, 부산도서관 문화공원과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 준공, 해피챌린지와 권역별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변화하는 사상의 모습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열린 공간의 가치를 건축에 녹여 낸 주례열린도서관은 한국건축문화대상과 부산다운 건축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면서 사상구의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있는 성과는 사상 30년 역사의 소중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산업도시로 출발한 사상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미래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정원도시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구민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중단없는 도전을 이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산업이 펼쳐지는 청년 일자리 도시를 열어 가겠습니다. 2026년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해입니다. 착공을 앞둔 부산시 제2청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공공기관 등 17개 기관의 입주와 함께 주변으로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집중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행정과 산업 지형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가져오고, 사상이 그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와 디지털 기업지원 복합센터는 첨단산업에 문화·상업 기능을 두루 갖춘 혁신적인 복합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원과 주차장, 도로 확장 등 사상드림스마트시티의 미래 기반시설을 균형 있게 갖추면서 쾌적한 산업단지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상은 산업고도화와 함께 전통산업 또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전동 위생사업소 부지에 조성되는 자이언트캐스팅공용센터는 전기차 주조 부품의 일체화 등 혁신적 생산 공정을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센터 구축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전기차 중심의 모빌리티 산업에 적응해 나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신발 패션 창업·물류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기술 고도화와 함께 마케팅, 유통 기능을 집약한 공간으로 창업기업의 판로와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 사상의 대표 산업이었던 신발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다시 한번 신발 패션의 중심지로 다가서겠습니다. 삼락동 지역산업 혁신거점 부지에 조성 중인 탄성소재연구소는 내년 완공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소재 연구시설로 경쟁력을 더욱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상구 공업지역 복합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서 산업과 주거, 그리고 생활SOC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상드림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사상이 맞이하고 있는 변화는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오랜 행정 경험을 밑거름으로 사상의 힘찬 도약을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머무는 곳마다 감동이 있는 명품 정원도시를 선보이겠습니다. 국립 백양산자연휴양림은 내년 1단계 건축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예비군 훈련장 부지 개발을 위한 2단계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규모와 시설 면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산림휴양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은 국가정원 지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엄궁 습지에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관광 명소화하여 국가정원 지정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광장로 그린카펫과 연결되는 보행 교량 건립 계획을 부산시 용역에 반영하고, 감전 에코브릿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백양산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도심숲 이음길 사업은 전망시설을 갖춘 특색있는 건축디자인으로 사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사상숲체험 교육관은 목조 건축과 함께 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 속에서 배움이 있는 생태교육 공간으로서 정원도시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사상근린공원에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산책로를 완공하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공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구민 모두의 일상이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학산에는 임도를 새롭게 개설하여 숲속에서 건강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산림 정원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덕포동 하강선대는 토지 보상을 착수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그리고 볼거리를 갖춘,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서 오랜 역사를 품은 향토유산에 가치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돌봄도시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1등 도시 사상’ 선포와 함께 신설한 통합돌봄 전담 부서와 돌봄상담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견고한 지역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정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확대되는 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등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에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대별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치매전담 구립요양원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공공형 돌봄 시설로서 고령화 시대, 돌봄 인프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학장과 모라권역에 경로당을 확충하고 신노년 세대의 여가활동 공간인 하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한 장애인 복지종합센터 조성을 검토하고,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교육·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사상강변축제, 낙동강정원 벚꽃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전국사상에코마라톤대회 등 지역 대표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층 더 다채롭게 준비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협의회 7개 지자체 파크골프대회를 우리 구에서 개최하고, 청년 관광 크리에이터 육성 등 협의회 공동사업을 통해서 수변 중심의 관광·문화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워터파크에 버금가는 물놀이 시설로 큰 호응을 얻었던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은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와 시설을 보강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내년 7월 준공을 앞둔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는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는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워터파크 수영장과 공공도서관의 건축 공정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사업소 잔여부지는 생활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해서 엄궁유수지 일대를 스포츠·문화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문화도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여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와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된 주례여고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행정에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주 여건을 갖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례동 뉴빌리지 사업은 구민 건강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로 그 구심점에 있도록 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은 덕포시장 상권 활성화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행복주택 조성과 함께 다온플랫폼을 비롯한 3개의 거점시설 운영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괘법·감전권역의 해피챌린지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 사상블루웨이, 낙동제방 인생꽃길 등 특색있고 편리한 생활권을 완성해서 도시를 밝혀나가고, 사상역 일원 도시 비우기 사업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설물은 없애고 개방감 있게 정비해서 사상의 중심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에 흔들림 없는 안전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사상구청 교차로의 우수저류시설과 감전천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학장‧감전권역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완벽한 배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삼락‧모라권역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서 삼락천의 퇴적토를 걷어내고, 수문 펌프와 유속가속기를 설치해서 고질적인 현안이었던 하천오염 문제와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하수관로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길이 사상으로 통하는 관문도시를 완성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해운대까지 30분 생활권을 열어줄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설계단계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전철이 지나가는 본선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시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중장기 교통 개편 전략의 핵심인 도시철도 주례∼부산역 연결 지선을 비롯해서 관문대로∼낙동대로 연결 램프 설치, 신백양터널 건설, 남해고속도로 연결 램프 설치 등 부산시 도로건설 사업계획 또한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을 통해서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하나의 생활권을 완성하고, 물류의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학터널은 차질 없이 건설해서 북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상발전과 북항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는 공정관리와 주민불편 해소에 힘쓰면서 김해 경전철, 도시철도 2호선, 가덕신공항선과 함께 5개의 사상역 노선이 교차하는 부산 최대 환승 거점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감과 참여를 통해서 함께 만드는 구민 행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서 청년, 학부모, 다문화가족 등 각계각층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구정 정책에 폭넓게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사업은 남은 과제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20만 구민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반영까지 전력을 다하고, 동서고가도로는 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공정에 맞춰서 계획대로 철거하여, 구민이 공감하고 기대하는 미래 도시공간 구조로 새롭게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중심으로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서 미래 행정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제출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올해 본예산보다 약 5% 증가한 6136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축공사가 본격화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돌봄 환경 조성, 교육 복지, 침수 예방 시스템 구축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의 일상 속 불편이 없는지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구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 8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구호와 다짐으로 시작한 민선 8기,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사상을 함께 체감하고 중단 없는 사상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공약은 구민과의 약속이었고, 공약 이행률 91%는 약속을 함께 지켜낸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생활 속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며, 구민이 행복한 사상, 자랑스러운 사상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직 사상구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6회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1호 2026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852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개요, 분야별 주요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다소 완만한 경기 회복 속도,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소비 위축 등 세입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항목별 최근 3년간 징수 실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고,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부문별 투자사업비 등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체육‧복지가 어우러진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반영으로 구민의 삶이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사상 구현에 힘썼으며, 하나로 잇는 돌봄, 함께 여는 포용 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교육 기회를 폭넓게 지원하여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복지 실현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기후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침수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개요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95억 2400만 원 증가한 6136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92억 74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067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이 69.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15.35%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가 15.11%, 경상이전비가 7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 대비 5.07%인 292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0.29% 감소한 760억 7300만 원으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등의 감소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05% 증가한 17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부동산교부세 132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40억 원으로 금년 대비 0.08%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금년 대비 7.23% 증가한 4214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250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34억 8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4억 7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19억 7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억 6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739억 9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재무과의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토지정보과의 모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325억 1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0억 9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환경위생과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녹지공원과의 승학산 임도 신설,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생활국은 204억 8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엄궁‧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평생교육과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은 4214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50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돌봄정책과의 돌봄통합지원 추진사업, 지역복지과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기초연금, 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 아동청소년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315억 3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9억 7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총괄과의 감전1중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도시재생과의 삼락‧덕포동,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도시관리과의 삼락천 제2도심 보행길 조성 사업, 건설과의 학장2지구‧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상 광장로 일원 지중화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62억 83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의 국가예방접종 실시, 건강증진과의 암 검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억 700만 원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억 6500만 원으로 감전1중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운산천 복개구조물 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입학준비금 지원과 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44억 6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4억 5600만 원으로 엄궁‧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상강변축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58억 83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215억 3600만 원으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구립요양원 건립, 기초연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 142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7억 6700만 원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승학산 임도 신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억 3100만 원으로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사상 광장로 일원 지중화 사업,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공사, 학장2지구‧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153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0억 3300만 원으로 삼락‧덕포동,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괘내마을에서 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 서당골공원 재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68억 29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 원으로 세입은 국비보조금이며 세출은 주민편익사업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7900만 원으로 세입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7억 9300만 원으로 세입은 주차장 위탁 수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소규모 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주차장 관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억 3400만 원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000만 원 세입으로 대지 보상을 위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과 12페이지부터 회계별‧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기금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사항입니다. 2026년 총기금운용 규모는 226억 84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대비 38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본 기금의 2026년도 운용 규모는 50억 98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예수금 47억 8700만 원을 예치하고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수입 1억 8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35억 9900만 원이 감소한 13억 7100만 원이며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2026년도 운용 규모는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85억 2500만 원이 감소한 49억 9300만 원이며, 괘법동 청사 부지 매입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2026년도 운용 규모는 4억 92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은 2억 원으로 예상하였고, 고향사랑기금 관련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6년도에 3억 9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수준 향상 사업으로 6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6년 운용액은 58억 13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7억 8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운용 규모는 39억 7800만 원이며,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 사업에 8억 2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6년도에 5억 43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2억 2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9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7178억 56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02%인 65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세외수입은 2025년도 말까지의 최종 징수 전망액과 연도별 세수 신장 추이의 검토를 통한 징수가능액 전액 계상과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결정액 반영, 국‧시비보조금 또한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로 통보된 금액으로 조정‧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 반영하고, 사업 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반영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변경‧추가 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계속비‧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적정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일부 증액 및 감액하였으며, 일부 명시이월 사업을 사업 조서에서 삭제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나타난 매년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는 부분과 전액 삭감 사업 등은 예산을 치밀하게 편성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향후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진행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각종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이종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또 2회 추경 예산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반영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원안과 같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시비가 또 반납이 되게 되면 향후에 국‧시비 사업 신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페널티 적용이 되어서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은 지금 이월하지 않으면 예산이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이 사업들이, 교부세하고 교부금 사업도 13억 원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반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구립요양원에 대해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내용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뇌에 찬 그런 결정을 또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은 2022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돼서 사업이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공모가 되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공사 발주 단계에 현재 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계약 심사까지 다 마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까지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절차상 여러 가지 관계기관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1월 달에 공사 발주가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특별교부세 약 한, 지금 이번에 28억 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이월된 예산이 되게 되면 이 28억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균특 예산,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가 확보된 약 한 20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된 예산들은 우리 구비로 다시 반납을 해야 하고 기존 확보된 예산들,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은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립요양원에 대해서는 이미 부지 매입이 다 끝났고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입도로 부지도 부산광역시에서 구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는 용도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협의도 하고 상수도본부에서 매입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이 부분에 구립요양원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한 문제들도 그렇고 상수도본부와의 매입 건 부분들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 개설의 부분들은 이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 달 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에 예산 6억 5000만 원도 이미 집행이 다 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미 공모에 의해서 다 나갔고, 지금 올 12월 말에는 설계비 약 한 2억 5000만 원, 2억 4000만 원 정도도 지금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비, 설계비, 진입도로하고 약 한 21억 원의 예산이 이미 이 사업에 투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를 좀 더 절약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욕에서 사실 시작되었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선행 집행된 문제들도 있었고 한데, 아무튼 이 사업은 어쨌든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더욱 잘해서, 지금 여러 가지 1인 가구도 많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좀 해 보겠다는 이런 사업이고, 또 구민과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 선거할 때도 우리 사상구민들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저를 구청장으로 뽑아주셨고, 그때 투표율 63% 가까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공약 중에 한 가지가 이 사업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튼 우려하시는 걱정 또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오늘 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표결 참여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종구 김향남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