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5만 6천 원이 증액된 2,300억 3,844만 4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8억 4,008만 8천 원이 감액된 577억 2,9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8만 5천 원이 증액된 2,5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818만 1천 원이 감액된 49억 5,7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7만 1천 원이 증액된 2,300억 1,1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6억 1,744만 4천 원이 감액된 473억 6,2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37만이 감액된 13억 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73만 3천 원이 감액된 41억 1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수금 및 이자 수입 1,284억 2,208만 2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1,401억 2,569만 1천 원으로 2026년 말 예상 조성액은 5,730억 7,386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운영 중인 업무제휴 및 협약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입니다. 우선 이 시정연설 누가 작성했지요? 기획정책관실에서 작성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시정연설의 제목이 뭐였나요, 기획정책관님?

이번 시정연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번 걸 얘기하지 지금 본예산 심사 나왔는데 다른 시정연설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기억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11월 24일 월요일 10시 제2차 정례회에서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의 제목이 ‘2026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정연설’입니다. 그러면 이 시정연설에 들어갈 내용이 뭐지요, 기획정책관님?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 예산안의 운영계획이나 예산안 범위, 예산을 어떻게 26년에 활용할지 이런 내용이 주로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정책관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담겨있습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 뭡니까? 정책관님이 이거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확인하셨지요, 내용?

예, 확인했습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앞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몇 가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앞에 시의회에서 했던 내용을, 예산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제목이 이거예요. ‘2026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정연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적합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책자에는 앞부분 내용 없이, 책자 인쇄는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책자에 내용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 책자를 들고 있는데 이 내용 제가 또 다 읽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책자에 다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책관님, 답변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사인하셨고 결재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책자에 안 들어간 내용을 읽었으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에 도대체 주민소송 판결 관련 해외출장 성과,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킨텍스 감사 선임, 시의회 상생 협력 미이행, 이 사안들이 예산안과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무슨 관련성이 있어서 이거 사인하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시장님 시정연설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부분들에 대해 저희는 기본자료나 백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지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의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저희가 기본 자료는 준비해 드리지만 그 말씀 자체는 전적으로 이렇게만 말씀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페이퍼로 그 내용이 다 정확히 작성됐다고요. 시장님의 즉흥 발언이 아니라 기획정책관에서 작성해 준 연설문을 읽으신 거라고요. 지금도 시장의 의지로 시정연설을 했다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정책관실에서 작성해 준 시정연설문이잖아요. 그 연설문 토씨도 하나도 안 빠트리고 똑같이 읽었다고요,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작성하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을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에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고요, 확인했고요. 이 시정연설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는 시장님께 이렇게 시정연설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연설하실 때 기본적인 폼을 이렇게 드리고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다 읽으실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빼실지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작성했는데요? 이 페이퍼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획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거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대로 읽으셨다고요. 부서에서 이렇게 작성해 주신 거잖아요. 맞지요? 실장님은 답변하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야 하는데 왜 이런 내용을 작성하셨느냐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2026년 시정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뿐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시장님께서 그동안 했던 일정이나 2026년 예산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것들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걸 정리했고 그걸 시장님께서 연설하시는 것은 시장님께서 그걸 빼고, 아니면 충분히 다 넣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이고 저희는 시정연설 예산안 제안에 즈음해서 당연히 2026년도 예산안을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지만 그 외에 시장님의 그동안의 소회라든지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하지 말라, 하시라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앞서서 정책관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즈음한 시정연설은 예산안에 관련한 방향과 편성내역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왜 예산안과 상관없는 본인의 소회를 밝히는 이야기가 들어갔는지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시정연설에 명확히 적혀 있잖아요. ‘2026년도 예산안 즈음한’ 명확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 예산안 편성 방향, 주요 세입·세출 내용, 예산안 우선순위 정책목표, 재정운용계획 이걸 말하는 것이 본래 취지예요. 왜 이걸 넘어선 본인의 소회를 예산안 설명에 넣었느냐고요. 그 부분을 답하시라고요. 다른 데 돌아가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년 예산안을 주로 설명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게 목적이 주 1번이 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반드시 예산안만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원칙이 없습니까? 원칙 없는 것 맞습니까?

소회나 아니면 그 외에,

그런 원칙이 없어서 지금 정책관은 이런 자료를 작성해서 시장님께 드린 겁니까? 그런 원칙 없다고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명확하게 쓰여있다고요. 시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과장님. 기획정책관님, 이거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원칙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정확히 맞고요. 보통 시정연설의 구조는 시정 성과나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랬으면 저희가 제1차 본회의에서 했겠지요. 중간에 행감이 끝내고 제2차에서 한 부분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설명하라는 것이 명확한 목적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하지 말라고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초안은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에 이 초안을 작성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이런 내용을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첨언을 한 거고요. 단지, 청사 이전은 재산관리과에 부서 재배치 관련 예산이 편성됐고 해외출장은 올해도 역시 직원들과 시장님의 해외출장여비가 26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의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알아주십사 해서 편성을 했고 청년기본소득하고 지역화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삽입이 됐고 네 번째, 킨텍스 감사 건은 솔직히 예산과 연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상생 협약 내용을 넣은 것은 저희 집행부도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부족하겠지만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초안은 제가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을 실장님이 다 작성하셨다는 말씀인 겁니까?

초안만 앞부분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다시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 내용 뜯어보면 시의회에 대한 비판이에요. 협약, 본예산을 위해서 그 내용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걸 앉아서 듣는 의원들은 더 이상 의회와 협치를 할 의지가 정말 없구나를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글에 대한 표현력이 부족해서인지 마지막에 상생 부분은 저희는 지금도 의회와 협력하고 싶고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2년이 다 되어 가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협력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가 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협력에 대한 끈은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으셨으면 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의장단이나 교섭단체 대표님들과 먼저 상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만약에 협력이 주목적이었으면 ‘우리가 시정연설을 이 취지에서 합니다.’라고 먼저 상의를 하셨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협력이 방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 내용은 시장이 본인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저 해명하고 싶었던 목적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 시장님에게 답변 똑바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정질문의 질문·답변 시간에는 답변하지 않고 왜 시정연설에 와서 이런 답변을 하느냐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각 사업 부서에서 상임위별로 심의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아무래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을 다 이해를 못 시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는 절대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짧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정연설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초안을 작성하셨다고 하니 매우 유감이고요. 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는 공식 절차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집중해야 하는데 시장은 개인적 해명이나 정치적 공방을 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저희는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예산설명을 할 때 도움을 주고자 준비를 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 계속 답하시면 저 이거 하나씩 들어갑니다. 예비비 집행 이거 예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비비 집행이 예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26년도 본예산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계속 그렇게 답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확인할 수밖에 없지요. 예비비 집행은 2026년도 본예산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예비비 집행은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수적인 내용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집행과 부서 재배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저희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

아직도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어느 항목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여기서 예비비 집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설명한 것은 이 맥락을 설명하는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6년도 본예산의 예비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아니라 전체 청사 이전에 대한 부서 재배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답변이 궁색하십니다, 지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갈까요, 실장님? 아직도 이 5건이 2026년도 본예산과 상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업예산이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어떨지.

예? 상관없지요? 그냥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실장님. 상관없는 시정연설을 왜 예산 시정연설에 넣어서 시장님이 해명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립니까? 그 귀중한 본회의 시간에.

절대로 그렇게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는데 예산을 설명하면서 부서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한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의 의도와 매우 달라졌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실장님께서 안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은 제가 기획조정실장이고 시정연설을 작성한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정연설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시정연설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장이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걸 오히려 반대로 사용한 거예요. 의회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장으로 활용한 것은 상호 존중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이 문장을 읽겠습니다. 시장님이 이거 시정연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협약 미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을 뒷받침해 줄 조례가 번번이 부결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에서 상생 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 결국 뭐예요? 의회가 문제여서 내가 상생 협약을 못 하고 있어, 이거예요. 결국에 이 문장이 시정연설의 의도한 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왜냐?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그냥 비난했어요.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써서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읽는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예산안 설명인데. 이 시정연설이 민선 8기가 고양시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정연설이에요, 실장님. 그런데 이러한 시정연설을 실장님께서 초안으로 작성하셨다고 하니 매우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34명 고양시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각 부서장이 설명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제 생각이 좀 짧아서 모든 의원님께 우려를 끼쳐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시정연설한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하셨으니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방법 찾아서 사과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으로 가겠습니다. 행감 때 요구한 자료에 2026년도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주셨습니다. 지금 봤더니 세출예산안 요구 유의사항에 보니까 법정 필수적 경비는 소요액 전액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6년도에 다 반영되었나요?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19페이지 세출예산안 요구 사항에 두 번째, 법정 필수적 경비, 소요 예산안 전액 요구 해서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법정 필수적 경비 우선 계상이 있습니다. 다 반영됐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위원님이 기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액 전액 요구가 맞습니다.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을 제가 다 검토하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법령 등’에는 조례도 포함인 거지요, 과장님?

예, 법령에는 조례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면 파악 가능하시겠지요, 오늘 이후에 저희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위원님, 지금 파악한다는 것은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정 필수적 경비 전액 요구, 이거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령, 조례에 의해서 요구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전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선 요구액 대비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를 안 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실 건가요, 과장님?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입력한 자료가 없다면 부서 공문을 통해서 요구를 저희가 파악해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이건 실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필수 조례가 있고 해야 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직원이 각 고양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전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 조례 이런 데 나와 있는 사무를 예산 요구하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편성하는 것은 진짜 이건 좀 인력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신청 들어온 것을 정리하는 데도 솔직히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뭐를 해 주게 되어 있고 편성해야 하는데 그걸 부서에서 ‘너네 왜 이거 요구 안 했어?’ 이것까지 체크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은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1차적인 책임은 부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행히도 예결위에 들어가니 부서에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와 증액사업은 필요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자체 확인 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다 반영된 거지요, 과장님?

예,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에 논란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부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게 100%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를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실행하기 전 계획 단계 예산이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에 그 과정을 담아서 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가 하는 예산이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어요. 체육정책과의 고양특례시장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7천만 원 예산 중에 3,400만 원이 홍보비였어요, 과장님. 심지어 주관사가 중앙일보였는데 그 홍보비 내역 안에 중앙선데이, 중앙일보에 내는 홍보비까지 그 홍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철저하게 본 것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장님과 실무 조정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100% 확인을 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협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그러면 안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담당관님?

산출내역은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어떻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을까요,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출부터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은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체육정책과 심의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저희도 미처 확인 못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차후에는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적으로 이런 예가 있다고요. 신규예산인데 신규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내역을 보셨다고 하지만 행사예산인데 7천만 원 중에 3,400만 원이 홍보예산으로 들어오고 그 홍보비가 심지어 주관사인 단체에 홍보비가 집행될 수 있는 산출내역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본예산이 있는데 그 본예산 요구 중에 미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지요, 과장님?

의정담당관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예.

요구 대비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미반영되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미반영되었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에서 요구하신 사업 중에서 부서와 협의해서 공통경비 같은 것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규집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 미반영되어서 요구는 되었지만 반영하지 않았고요. 의회 외부망에 대한 PC통신 공사라든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전산실 개보수 공사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카메라와 비디오 프로젝터,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는 도래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어서 반영하지 않았고요. 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재원을 고려해서 추후 검토하는 걸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노후 카메라 교체 비용이었습니다. 이거 몇 번째 올라가는 건지 아시지요?

제가 회차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본예산 때마다 올라가는 예산이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카메라는 단종이 되어서 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의회에 카메라가 딱 2대 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내구연한은 당연히 경과되었고 아시겠지만 카메라는 이 2대로 34명을 다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보다 더 빨리 소진이 되겠지요. 그런데 심지어 단종이 되어서 수리가 불가한 상황이고, 물론 지금 고장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요청을 계속 해마다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미편성이 되어서 혹시 편성하지 않으신 사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카메라 교체 건이 세 번 올라왔던 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올해 내용연수 8년에 대한 부분이 내구연한은 도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나지는 않았다. 다만,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부품 구입이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도 전달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도래되었다고 사실 모든 물품을 다 교체하는 것은 재원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절충한 부분이었습니다.

의회랑 협의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우선 저희가 조정한 부분을, 물론 얘기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것이 고장이 나서 현재 못 쓴다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정한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는 합니다.

저희가 고장이 나면 바로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선 다음에 구매 절차, 조달이라든가 구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수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고요. 다만, 말씀을 드린 것은 내구연수가 되었다고 현재 모든 자산 취득을 다 교체하지는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우선 사용하라는 부분으로 부서하고 협의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유감인 게 25년도에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똑같이 카메라 세트 구입 5,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똑같이 내구연한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의 사진 촬영에 우리가 협력하겠다는 입장에서 이건 질의도 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의회가 처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딱 2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26년 2월에 경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종돼서, 수리가 만약에 가능한 상황이면 또 이해할 수 있으려나 하겠지만 수리도 불가한 이 상황에서 고장이 나면 저희는 1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지요,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1대로 전 의원님을 촬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예산편성 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26년도에는 추경예산도 있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있지만, 제가 다른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카메라는 소모성이고 저희가 2대로 34명을 촬영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구연한보다 더 빨리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결국에 의회에서 요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협력할 의지가 없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도 삭감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이 내년도 추경을 여기에서 저 정도로, 답변의 차이인데 계속 본인이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거지, 여기서 만약에 담당관이 연말에 인사이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답이 되는 표현을 못 쓴 겁니다. 그런데 의정담당관하고 협의하면서 저도 카메라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고 내구연한이 딱 지나기 때문에, 제 기억에 1,200만 원인가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똑같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 주기에는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4분을 촬영하다 보면 다른 데보다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꼭 내구연한을 지킬게 아니구나를 이 자리에서 느꼈는데 내년 추경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4분을 촬영하는 카메라니까 내구연한에 국한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하여튼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카메라가 2대 있고 그 카메라는 당연히 34명을 촬영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모르셨다고 하니 이 또한 참 유감입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제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정연설’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까?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지요? 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앞에 들어간 다섯 가지, 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까? 저희 짚고 넘어가지요. 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까?

저는 처음에 이 초안을 제가 만들 때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출발을,

아니요, 원활한 예산심의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연설은 명확하게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가 2026년도 본예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는 부서 재배치 예산과 관련해서 재산관리과에서 예산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고요.

부서 재배치와 전혀 상관없는 “예비비 집행의 본질적 위법성이나 변상책임은 인정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게 부서 재배치과 상관이 있는 문장입니까?

청사 건립과 관련되어서,

아니요, 청사 건립과,

제 표현은 심의과정에서 부서 재배치 예산이 편성 안 되는 이유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짚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실장님,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잖아요. 청사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정리하시라고요. 정리되면 부서 재배치 예산 당연히 예산이 세워지겠지요. 그런데 그 정리를 안 했잖아요. 정리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청사 어떻게 할지 결정났습니까?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

결정 안 됐잖아요. 마지막 문장, 결어에 당연히 핵심이 있을 테니까, 이거 부서 재배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실장님. 상관없지요?

제가 출발한 것은 부서 재배치 예산이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부서에서 미흡해서인지 매번 편성되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사 문제가 정리 안 돼서 편성이 안 된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면 부서 재배치 예산을 설명하고 편성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게 설명입니까? 앞서서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하고 싶으셨으면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명확히 하시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기자회견을 왜 안 하시고 본회의 본예산 설명하는 시간에 이 해명을 하시느냐고요. 저는 해명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귀한 예산안 심사 시정연설 하는 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왜 시장이 하냐고요. 그건 따로 기자회견을 하시거나 보도자료 배포, 현안보도 자료로 해서 많이 배포하시잖아요. 보도자료 배포하시면 되지요. 왜 넣으셨습니까?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가 작성을 안 하지만 후임자한테는 정확히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편성되도록,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꼭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시작된 부분은 5건, 본예산과 상관없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초안 만들 때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안은 이게 아니었는데 문장이 바뀌면서 시의회에 대한 공격으로 바뀐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설명하면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장님의 시작은,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예산안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실장님. 인정하셨잖아요, 예산안과 상관없다는 것.

저의 출발은 예산의,

그러면 제가 출발은 인정해 드릴게요. 실장님의 출발은 예산안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셨는데 현재 적힌 이 두 페이지의 내용은 2026년도 본예산과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꼭 다 없다고는, 그래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시장의 정책이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으면 이게 이렇게 지금 논쟁이 되지 않았겠지요. 저는 충분히 제 의견을 전달했고 실장님도 내용을 아시지만 그 입장에서는 답변하시기 매우 곤란한 상황이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장님께서 한 분인데 양쪽에서 자꾸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곤란하실 것 같고, 저도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있지만 그냥 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예산과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2026년도 말 조성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6년 말 조성액은 5,730억 7,300만 원입니다.

1분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기본 취지가 어떤 거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에서 운영되는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차원으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기본 취지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 시에서 필요한 재원이 급하게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나요? 다만, 기금심의위원회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계정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자금에 대한 예치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없고 통합계정에 지금 말씀드린 5,900억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계정에 대해서는 각 회계의 여유자금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기금의 여유자금이다 보니 용처는 있는 자금입니다.

용처는 있는 자금이지만 아주 급박할 때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자금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소비쿠폰도 했잖아요?

2회 추경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안전 소비쿠폰으로 135억을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융자를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여유자금에 대한 한도를 파악하고 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논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금액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S2부지 매각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산액을 이번에 보면서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매각만을 강조하는 부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들어가서 발언하겠지만 먼저 예산과에다가 확인하고 올라가려고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연구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연구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6년도 고양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고양연구원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 연구원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47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1%, 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원, 시 출연금 35억 8천만 원, 대행사업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7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면, 지역 발전 및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비 12억 6,100만 원, 대내외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행사 및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운영비 2억 2만 원, 경제자유구역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등 1,596만 원, 그리고 미래데이터센터 운영 경비 등 2,292만 원, 법정 센터인 탄소중립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2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 및 성과급 20억 200만 원과 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운영비 등 10억 6,800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은 33쪽부터 3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세출예산은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고양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6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부 검토 및 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통하여 건설 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도 우리 공사의 총예산은 3,04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937억 원 대비 1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로부터 교부받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6년도 예산은 65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64억 원 대비 9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2027년 전국 체전 대비 체육시설 대규모 노후 설비 공사 및 동력비 요금 인상입니다. 편성내역은 경영기획실 재난안전팀, 경영지원처 331억 원과 체육문화사업 327억 원입니다. 시민의 여가 생활과 밀접한 공공 체육문화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처장님이 대답을 해 주실까요? 어느 분이 해 주셔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 때문에 여쭤볼 거거든요, 고양체육관에 대해서.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도 대형 콘서트가 많이 열렸지요. 아무튼 대형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안전에 주의해서 애써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형 콘서트가 열리면 지원팀들이 있지요?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운동장팀이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타 부서도 오고 종합운동장의 체육관팀도 오고 그러지요?

체육관이 별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도 공연이 많이 예약되어 있나요?

지금 교육문화국하고 얘기한 것은 약 20회, 금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달에,

한 달은 아니고 4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20회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연이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2회 공연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한다고 보시면 되고 3회 공연하면 목요일에 한 번 하고 금요일에 쉬었다가 토, 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평일 공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연이 주로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열리면 그날 나와서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예, 특히 안전 쪽 지원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계속 끝날 때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주말에 나와서 일요일 같은 경우 식사도 해야 하고 음료수도 중간에 마셔야 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이번에 설정하셨어요?

행정안전부 예산 운영 지침에 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 식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일요일 공연을 할 때는 보통 자기가 부담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면 평일에 근무하면서 식사 안 한 직원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하기는 하는데 대체로 자기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는 건데 자비로 부담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일요일에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근무를 하잖아요. 또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그런데 식대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기획팀에서 마련한 음식을 얻어 먹는 경우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자비로 하는데 사실은 자비로 회사 업무를 보면서 지급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편성할 수 없어요?

예. 저도 제 비용을 가지고 중간에 식대 같은 것도 일부 내준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제도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에 만약에 그런 필수적인, 대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비는 우리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시의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공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자체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넣을 수 없다는 거지요?

예,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기는 하셨어요?

저희가 자체 편성을 해도 시의 지침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아예 안 올린 거예요?

아예 제도상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체육정책과랑 그런 교감은 다 돼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몇 명에 몇천 원 올리기는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행안부 운영 지침상 안 된다는 걸로 해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는데, 심의까지는 했었는데 그 이상은 안 돼서 저희가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일요일에 자기 일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본인 돈으로 먹어야 한다면,

그래서 특근 식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하면 간식, 생수, 공연하는 기획사 같은 경우도 당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있는데 하다못해 그들한테도 커피라도 사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특근 식비로는 식사밖에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하고자 했던 것이 행사운영비가 되면 일요일에도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편성을 한번 신청했던 거고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산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라 절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요?

예.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의 고양체육관에 보면 수영장이 있어요. 대관도 해 주잖아요.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관을 할 때 대관을 원하는 종목단체가 매뉴얼을 정확히 몰라서 조금 불편하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직원이 안내를 할 때 최대한 공손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루에 몇 번 하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고객은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 대관을 안내해 드리고 그분이 1년 뒤에 똑같이 물어보면 저희는 계속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분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작년에 했는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 있게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는 것 때문에 약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수영장을 대관했어요. 그러면 로커를 안 빌려주나요? 바구니 쓰라고 하나요?

로커 문제는 저희가 전부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행사 때 바구니를 주기는 했는데 로커 키가 한두 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분실이 돼버려요. 그런데 분실이 되면 그다음 날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빌려줬다가 얘기를 했던 거지요. 키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바구니로 해서 쓰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상황입니다. 수영대회 같은 경우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작년에도 행사를 했대요. 그때도 50명 이상이 했는데 그때는 바구니를 안 주고 로커 키를 줘서 했는데 이번에도 행사를 하려고 보니 갑자기 바구니를 쓰라고 하니까 바구니에다가,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물품을 놓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같은 것은 아무리 갖고 오지 말라고 해도 갖고 올 것 아니에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게 분실됐을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로커 키를 다 썼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응대하시는 분은 약간 짜증 나는 목소리로 바구니를 사용해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실되면 우리는 그다음 날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쪽에서 사용하신 분은 작년에도 썼는데 분실된 것이 없다. 그런데 분실된 것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없는데도 마치 분실이 돼서 힘들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분실을 했기는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도 곤혹스러우니까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봐 했겠지만 그런 것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정중한 예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관 담당자들의 응대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친절히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대체로 저희는 말투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 먼저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고객하고 갈등은 회사의 대관에 대한 규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수준하고의 해석 차이, 규정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갈등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약간 언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감정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은 저희도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고,

그런데 처장님, 제가 처장님하고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제가 처장님한테 그쪽이라고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금지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아무리 화가 나도 “처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쪽’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응대하는 직원이 아무리 기분이 불편하고 말하고 싶지 않는 상태까지 혈압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그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런 말을 안 썼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듣는 분은 들었기 때문에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 선택, 특히 상대방 호칭에 대해서는 꼭 경어 사용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하는 사람이 마치 굉장히 절절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관할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용을 다 지불하고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절절매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행감은 끝났지만 제가 봐야 할 것이 있어서요. 최근 2년간 대관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일단 들으세요. 제가 드릴게요. 민원내용별 처리결과, 경고냐 주의조치냐 여부 포함해서. 세 번째, 대관 담당자 응대 매뉴얼, 고객 응대 지침 존재 여부. 네 번째, 직원들의 근무일지 및 인사평가 자료. 다섯 번째, 이용객 만족도 및 불친절 관련 내용, 이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다섯 가지 확인하고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1처장님하고 2처장님한테 그동안 업무를 보면서, 특히나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체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일반 민원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제가 어디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는 최영윤 처장님이셨어요. 1처장님하고 2처장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여태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한 것이 없어요. 웬만하면 도공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하다시피 했고 민원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항상 도시관리공사 입장을 들어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수화기 너머로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한테 전해준 얘기가 아니라 핸드폰은 옆에서 다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은 어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가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건 기본적으로 이분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을 깔고 가는 거구나 할 정도로 듣기에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끼어들 상황은 아니니까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이 저는 일일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단 이게 어떤 한 사람한테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까랑까랑하게 뭐라고 해야지요, 굉장히 말은 잘하시는 거예요. 조목조목 말씀은 잘하시는데 조목조목 말씀 잘하시는 과정에서 듣기에 편하지 않은, 굉장히 가르치려 드는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대관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공사를 잘 모르니까 다 숙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께서는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 나겠지만 그런 걸 이해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대 과정에서 저희가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으신 분은 언짢으실 수 있지요. 언짢으실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여러 사람들의 생각도 필요한 거니까,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