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은 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89호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9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0호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연말에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 주요업무, 2026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76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세입은 금년 대비 22억 4,089만 9천 원이 감액된 157억 7,316만 7천 원이며, 세출은 96억 1,312만 6천 원이 감액된 600억 3,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76쪽부터 178쪽까지 세입예산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75억 1,6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180쪽부터 193쪽까지 세출은 우수농업인 육성, 고품질 쌀 생산 지원, 화훼산업 특구 활성화 등 185억 7,4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198쪽부터 201쪽까지 세입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 국도비 보조금 등 78억 8,791만 3천 원이고, 204쪽부터 231쪽까지 세출은 초중고 교육지원, 농산유통 발전 지원 등 379억 1,9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36쪽부터 237쪽까지 세입은 예찰포 및 시험연구포장 생산물, 국도비 보조금 등 2억 4,402만 8천 원이고, 240쪽부터 253쪽까지 세출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치유농업 육성 등 12억 7,4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258쪽부터 259쪽까지 세입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료 등 1억 2,517만 5천 원이고, 262쪽부터 271쪽까지 세출은 연구개발 보급 사업, 과학영농실증시험연구 등 22억 6,1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업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4,089만 5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2억 4,809만 4천 원이 감액된 40억 9,280만 1천 원입니다. 수입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개정돼 이자율 0.6%로 고정됨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 등 2,660만 원이며, 지출은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농촌기반 혁신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7,4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주신 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을 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위에 보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라고 되있는데요. 그 내용이 설명 자료 925쪽에 있는 것하고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올해 금년도 첫 번째 행사인데 이게 주로 뭐냐 하면 경정농업이라고 그래서 논농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물대기로 물 대고 이런 절차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논농사 위주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알기로도 논에서 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논농사에, 방금 말씀을 들어서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중간 물대기를 하는 농가는 헥타르당 15만 원 그다음에 논물 얇게 걷어내기를 하면 16만 원, 바이오차를 투입하고 뭐를 하면 36만 4천 원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 첫 번째 행사고 전액 국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걸 아직 세부지침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신인선위원
저도 농업은 잘 모르지만 드디어 농업에도 어떤 저탄소 방법들이 들어왔나 싶어 가지고, 눈에 띄어서요. 국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농업인들이 이 예산 안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서 이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비슷한 건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국비가 50%고 저희가 35%로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농촌을 다니다 보면 버려지는 농기계, 경운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한쪽에 박아 놓잖아요.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지고, 이게 가면 갈수록 비 맞고 또 햇빛을 보고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이런 것이 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치워주는 비용을 쓰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농기계가 휘발유를 쓰나요, 경유를 쓰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경유 위주로.
신인선위원
경유를 쓰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보통 트랙터가 경유를 많이 쓰는데 농기계는 거의 경유입니다.
신인선위원
경유를 쓰면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저감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유를 휘발유나 이런 걸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 작업은 아닌데 이게 노후되면 그만큼 경유를 쓰면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트랙터나 이런 걸 쓸 때 매연이 나오는 것을 관리를 안 하시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보통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쓰면, 시동을 걸면 많이 나오면 부란자(연료펌프)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비소에 가서 한번씩 정비는 받고 있지요. 그런데 검은 연기가 나오면 워낙 기계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또 고쳐서 쓰고.
신인선위원
어쨌든 트랙터도 도로 위로도 다니고 농로도 다니고 하는 차인데 매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농림부에다 이거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아직까지는 그 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아서.
신인선위원
어쨌든 얘도 자동차잖아요. 그렇지요? 자동으로 굴러다니는 기계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적용을 안 받고요.
신인선위원
저도 한번 찾아보겠는데, 당연히 매연 관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새로 생겼다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산유통과장님께, 걱정돼서. 예산안 204쪽에 보면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고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신인선위원
위에 있는 3,600만 원은 1, 2월에 지급한다는 거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3월부터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을 경기도랑 매칭해서 하는 걸로 갈아탄다는 거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신인선위원
행감 때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받는 그 양이 300원보다 작더라고요. 그렇지요? 240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280원인가?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식당 280원 수준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메워주세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노력하지 말고 약속을 해 주세요. 지금 농가들도 사실 좀 불안하고, 최대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충분히 그런 작업이 된 다음에 전환한 게 아니라 전환부터 하고, 그러니까 행정부터 바꾸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꼭 좀 채워주십시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약속해 주시고, 전환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이나 농가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사항하고 군납급식에 납품하고 그리고 우리 유통센터의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매장에 납품해서 팔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다, 경기도 친환경 급식에는 경기도 친농연하고 우리 고양시 출하회하고 협의해서 고양시 출하 물량을 수용하도록 협의됐고요. 군납급식 같은 경우는 양파하고 감자, 마늘 세 품목을 납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우리 군납 농협에서 전향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서 판매하는 것도 저희가 유통센터하고는 협의됐고요, 지금 출하회 농가에서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양으로 출하할 것인지 그 내용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손해 보지 않고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잘 정리가 되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환경경제위원들하고 같이 거기에 친환경 엽채소를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번 더 가져서 그 다음 단계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2025년도에, 올해요. 우리가 초등학교나 특수학교는 시비로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우수 농산물 급식이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경기도랑 하던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던 총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거기도 도비 매칭해서 25억 원입니다.
최성원위원
25억 원 맞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럼 50억이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올해 25년도에 25억 1천만 원.
최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농가의 출하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고양시 학교급식센터에 출하 농가가 46농가에 345톤을 출하를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경기도로 바뀌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군납이나 유통센터나 농가별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46농가가 이 세 군데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몇 농가는 어디에 참여하고, 몇 농가는 어디에 참여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최성원위원
우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345톤 정도를 했는데 그게 다 감당이 가능한 정도는 아니겠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지금까지 협의한 걸로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급식센터에 저희가 물량 배정을 하는 단체가 경기 친농연이라는 단체거든요. 거기서 각 시군의 출하회가 참여하고 있어서 그 출하회에서 협의해서 물량을 배정하는데 친농연에서 저희 센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협의가 일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물량을 수용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수용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345톤 전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많이 애쓰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농가에서 걱정이 많았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일단 공공급식의 일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2월까지는 저희가 운영하고요. 그리고 공산품, 가공품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은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받지만 가공품은 우리 고양급식센터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계속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유지하고 그리고 시설물은 좀 더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3월부터는 그 센터의 활용방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크게 질의할 건 없는데 또 손을 들었으니까. 우리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수당 이렇게 해마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2,300두면 꽤 많잖아요? 해마다 발병률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웃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 결핵이 발생돼서, 소 결핵이 발생돼서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소 브루셀라랑 결핵이랑 한 번에 같이 한 두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최근에 브루셀라 이게 발병된 사례가 있나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는 브루셀라 발병은 안 됐고요, 타 시군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가 그럼 소 브루셀라가 발병된 게 가장 가까운 시기가 언제였어요, 연도가?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우리 시는 발병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있었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전이 언제예요? 한 70년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년 전…….
동숙
손동숙위원
결핵 같은 거는 좀 나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초선 때 개 부르셀라병도 타 시도에 발병된 사례가 있으니까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한번 잠시 세워졌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발병될 일이 없었으니까 예산은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거의 같은 예산이 해마다 세워지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 브루셀라병이 아직도 우리 고양시 또 타 시도에도 발병이 되고 있나 싶어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부르셀라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이어서 좀 더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사람한테 발병된다면?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겠네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안 228페이지에 보면 방역 관련 물품은 예산이 50% 삭감됐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하셨을 것 같은데 필요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단할 대상이 없다거나 줄었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고가 많은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제역 접종비인데요, 저희가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서 시비는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동물병원 동물전염병 백신 접종 시술비 해서 7,200만 원으로 3천 두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거 동물병원이 고양시에 등록돼 있는 전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거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37개 병원에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시에 등록된 병원이 몇 군데예요? 백 개 넘지 않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동물병원은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149개소에서 37개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면 신청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할 병원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149개 중에서 37개 병원만 신청하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나머지 병원들은 왜 안 할까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다른 부분은 그게 소득도 크지 않고, 약간 귀찮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다른 이유가 더 있어요? 뒤에서 팀장님 말씀은 없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풍동에서 아주 급하게 전염병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안 하면 저기 마두동까지 그 애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건데 소득이 별로 없다고 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도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병원 간 거리가, 주민들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택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37개 병원이지만 골고루 분포돼 있어서,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요, 취약계층은 차가 없을 수도 있고 추운 날, 더운 날에 애를 끌어안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49개소면 3분의 2 정도는 동참하게끔 해 주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 아닐까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을 좀…….
동숙
손동숙위원
그게 동물복지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동물보다는 사람을 위한 사람 복지이기도 하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안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혜택을 따로 줄 수 있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많이 동참하셔서 거기서 소외되는 반려동물과 그 가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전염병 백신 1만 2천 원을 지금 2회에 걸쳐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질병 분류는 뭐, 뭐가 들어가요? 동물전염병이 한 개가 아니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광견병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광견병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동물전염병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광견병 백신이라고 명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손동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 44개 동이면 동에 하나 정도는 홍보해서 접근성이 좋게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사업의 목표며 방향이 돼야지 지금처럼 진짜 개를 끌고 다른 동으로 가기에는 택시 타기도 힘들고 차량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냥 동마다 하나씩 홍보해서 지정해 주시든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을 설득하라는 얘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기다리지 마시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농업정책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내려온 게 있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지침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 이게 21년까지는 사실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많은 참여를 안 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2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폐차 대상은 농기구별로 연도별, 기종, 마력 수 이런 걸 적용해서 줄 수 있게끔, 거기까지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폐차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같은 경우는 경유잖아요. 그러면 경유에 대한 매연 저감시설, 그런 것을 설치해 놓은 거는 없고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자동차 같지는 않고요, 이게 농업기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자동차는 여기저기 다 끌고 다니고 하지만 농업기계는 원래는 농장하고 집하고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은 고양시가 워낙 도시화되다 보니까 일부 도로를 타고 다니지만 농로로 다니는 게 농업기계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혹시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노후 농기계에 대한,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노후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는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폐차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5년이면 5년 경과되고.
안중돈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미 폐차하겠다고 해 놓고 공탁해서 판매하는 건데 그거는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할 거고요.
안중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폐차 비용이네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질의할게요. 우리 예산안을 보면 182쪽,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확 줄었네요? 거의 70%가 줄었네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은 사실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농가의 자녀들이 대출받아서 했을 때 이자를 넣어줬는데, 이게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도비는 도에서 주고,
안중돈위원
아니, 여기에는 보면 도비 매칭이 없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우리가 25년도에도 7만 5천 원밖에 안 되고.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비 매칭이 안 써 있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매칭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도 있고 우리 사업도 있는데 도는 경기 지역본부에 농협에서 주고, 우리는 시지부에서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이게 30만 원인데 우리 농업인의 대학생이 많이 없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아니, 아시겠지만 지금 애들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적용받는 농촌동이 우리 고양시는 자꾸 줄어드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안중돈위원
그러면 한 대학생한테 대략적으로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요? 대출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25년도 8월 말 기준으로 7만 5천 원만 나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예 이제 새로운 사람들 선발을 안 해요.
안중돈위원
왜 선발을 안 하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국고장학금이 늘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중돈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농업인들한테 약간 홍보 부족 아닐까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아니, 사업 자체가 이게 아예 없어졌어요.
안중돈위원
없어졌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만 주던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농협하고 협의해서 일괄로 나머지 것도 다 물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안중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일몰이 되면 거의 안 올라오지요.
안중돈위원
알겠고, 그 밑에 계절근로자 전문인력 보수가 작년 대비 확 줄었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안중돈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 내시를 안 해 줬어요. 도에서는 “5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하고 우리는 “아니다.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예산 부서하고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계절근로자 전문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우리 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인데 보통 외국인 관리사업소 같은 데다가 보내줄 서류를 꾸며서 보내주고 이런 업무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안중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네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도의원님들 통해서도 요구했는데도 워낙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재원이 많지 않아서 아마 오래된 것부터 사업을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도에서는 이게 그만큼 예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네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필요성은 아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이라는 명칭 사업이 있다 보니까, “5년 동안 지원했으면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니냐.” 예산 부서의 의견은 그렇고, 또 도청도 예산 부서가 있고 실무 부서가 있잖아요. 실무 부서에서는 지속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에 보면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인데 이거를 5년만 딱 주고 끊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경기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농업정책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 도시농업과 241페이지하고 242페이지 여기에 보면 신체기능 치유농업 프로그램 강사비라고 있어요, 24만 원하고. 그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치유 프로그램 강사수당 여기는 그냥 540만 원인데 이게 차이점은 뭐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비에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대상자들의 차이입니다. ○안중돈 위원 아, 대상자의 그런,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산병원이라든지 암센터라든지,
안중돈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신체기능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주로 대상자가 어느 분이에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장애인들.
안중돈위원
장애인?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성인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어디서 강의를 하지요, 장소가?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암센터나 일산병원과 연계해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 대화 농장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여기에 연 12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사실 이 프로그램이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8회 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2회라고 그랬는데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쪼개서 하는 건지?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주 1회로 해서 8회라든지 그렇게,
안중돈위원
12주? 아니, 여기 예산에는 지금 24만 원 곱하기 12라고 돼 있잖아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주 1회를 해서 12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까 암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전문 강사가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그러면 농업은 뭐 어떤 전문강사,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저희 치유농업사들이 거기에 가서 같이 강의를 하고, 대화 농장에 와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유농업은 여기 뒤에 242에 예산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고, 저는 신체기능 치유농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이 프로그램도 치유농업사들이 하는 겁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예산을 뭐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안중돈위원
사업이 다른데 하나는 신체,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분한테 강의하는 거잖아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장애가 있는 분은, 전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격증이나 지식이 있는 분이 하는 건지 아니, 아니면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보고 하는 건지?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당연히 신체의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병원하고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들이 같이 하시고요. 하나는 시비 사업이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하나는 도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안중돈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최근 3년 동안 신체기능 치유농업 프로그램 강사가 어느 분인지, 그러니까 암센터에서 했나, 아니면 농업인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치유농업사들이 하는 겁니까?
안중돈위원
어느 분이 했는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암센터에서는 몇 번 하고 치유농업사는 몇 번 했는지 그런 자료를 좀 볼게요. 자료를 좀,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암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치유농업사들이 같이 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거든요.
안중돈위원
아니, 아까는 암센터에서 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은 또 같이 모시고 가서 하시면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자료 좀 주시고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뒤에 242페이지, 그러면 아까 이게 다르다고 했으니까.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해 이거는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사업 설명을.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강사비는요, 치유농업 활용을 위한 복지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두 가지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만 504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주 몇 회, 연 몇 회 그런 횟수는 아예 없네요? 한 번에 그냥 504만 원을 다 지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강사 지급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아까 여기 신체기능은 24만 원씩 12회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그냥 금액만 딱 돼 있으니까 몇 회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강사 기준에 의해서 앞에 24만 원인 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안에 올려줄 때 그렇게 좀 똑같이 써서 올리면 제가,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신체기능 치유농업 프로그램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예산을 쪼개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부터 우리 재단 대표의 임금 문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예산 심의니까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정확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대표의 급여를 소급 적용했다고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급 적용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그 추가분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25년도 8월 30일 추경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25년도 1회 추경 미반영 사유는 대표이사가 25년 성과계약을 6월에 저희가 보통 체결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주는 거고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작년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와 소급 적용을 했을 때의 금액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편성했을 때는 임금을 100으로 했다고 치면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면 예를 들어 150으로 올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50 곱하기 12에 대한 부분의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예산에서.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꽃박람회 보유 자금이 있거든요, 적립금이라는. 거기서 일단 충당하지요.
최성원위원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아니, 예산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회 추경에 반영해 놓고 주는 거는 해 주는데 이 모든 절차는 그냥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는 거지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들을 밟는 거는 제가 다 확인했고. 우리가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총 인건비를 심의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총 인건비를 우리가 심의하고, 그 편성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총 인건비 내에서 각 인건비별로 구체적인 항목들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2025년도에 총 인건비를 우리가 여기서 심의했고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급여에 대한 증가분이 총 인건비 내에서 돌아다닌 게 아니고 자체 보유금에서 들어왔다는 게 의아한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요, 지금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어제도 우리 재단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만 딱 왔고요, 3회 추경 때 인상했다고. 저는 그것보다 궁금한 것이 어느 항목에서 그 예산을 집행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 건 남아 있겠지요, 기록에 찾아보시면?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래서 자료 관련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표의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그 소급 적용분, 추가분이요. 우리 재단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는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좀 전에 치유농업, 안중돈 위원님 나가셨네. 이어서 질의드릴 건데요. 고양시에서 치유농업을, 지금 예산을 보니까 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그래도 1억 원 이상 육성하는 데 신경을 쓰겠다는 게 예산안에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지금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치유농업 농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인선위원
예.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치유농업 단체라고 하면 치유농업연구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농장을 말씀하시는지?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연구회 안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치유농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치유농업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인선위원
예?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치유농업사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인선위원
예.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고양시에는 18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18분 정도가 하고 계시고, 그중에 연구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은 몇 분일까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치유농업사가 치유농업연구회에 가입한 분은 없고요, 치유농업연구회는 현재 24분 계십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양시에는 전통적으로 농촌 체험을 통해서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회 멤버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치유농업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시설이 투자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설이 투자된 다음에 지금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회 안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던 게 작년 여름 그러니까 한 1년 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치유농업연구회의 구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인선위원
아니요, 치유농업이라고 지금 고양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시설을 다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치유농업 농장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불법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벤처농업대회를 통해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치유농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농업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치유농업사들은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거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저희 치유농업 사업을 통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을 개발해서 타 시군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고양시의 체험형 농장에서 그 시설을 제대로 화장실이나 강의실 등등, 규격요건에 맞추지 않고 이때까지 유예기간을 2년 동안 지나서 있던 분들도 계시고, “이거 새로운 사업이야.” 하고 규격에 맞게, 인가에 맞게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가 있는데 일단 그 후자, 규격에 맞게 치유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아까 18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법에 맞게 하고 있는 분들은 두 농가밖에 안 됩니다.
신인선위원
몇 분이라고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두 농가.
신인선위원
그렇지요? 한두 농가 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유농업을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치유농업 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치유텃밭 조성 운영, 치유농업 확산 지원,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 이것도 치유농업 사업인 거지요? 그다음에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이렇게 한 5가지 사업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업체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그 두 업체만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대부분 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대화 체험농장에서 하고 있고요.
신인선위원
대화 체험농장이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신인선위원
거기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체험농장?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신인선위원
체험농장인가요, 치유농업 농장인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체험공원입니다. 공원에 농장을 조성해서,
신인선위원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신인선위원
화장실이라든가 강의실이 다 있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이 사업으로 쓴다는 얘기인 거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꿈자람 같은 경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꿈자람은 특수학교 학생들?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러면 경진학교나 그런 학교인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이 신청하게 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 텃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텃밭이 없는 곳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텃밭을 조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저는 사실 우리가 캠페인을 가져서 반려식물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뭐 반려목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반려목 괜찮다.’ 이런 생각에 반려견, 반려묘가 있는데 반려목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의 워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려목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텃밭 같은 것들이 있으니 이런 반려목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텃밭을 학교에 구해다가 거기서 하면 된다.”, “이게 시의 어떤 사업이다.”, “나라의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들은 바 있으십니까?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반려목이라고 하면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려목의 개념은 산림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반려목이라고 하면 최소한 좀 작더라도 큰 화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교육청 쪽의 사업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다는 거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산림 쪽에서는 조금 벗어난 농업 관련 분야…….
신인선위원
그래서 한번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제가 못 봤는데 이 속에 들어 있는지, 시민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반려목은 저희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 그런 것 너무 잘 아는데 고양시가 치유농업의 약간 메카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그런데 법이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소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아예 직을 바꿔야 되는, 왜냐하면 절대농지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뭐든지 다 바꿔야 되잖아요. 토지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두 업체가 있다고, 두 농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농장을 중심으로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고양형 반려농업? 뭐 이런 식의 치유농업,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2026년부터는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름만 지금 치유농업 연구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전부터 같이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비전을 보고 같이 오시는 분들하고 다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세워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연구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고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시작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못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법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상부기관에 질의하고 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사업 추진, 농정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7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70명에게 각 10만 원씩 돼 있어요. 1회 개최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한 번에 다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농정심의위원이 저희가 29명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70명으로 해서 1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회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신현철위원
아, 그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각종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소위원회별로 하고, 전체는 1년에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전체 70명이 아니고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전체는 29명.
신현철위원
29명이고 이거를 2회로,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소위원회를 또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회의인 29명 회의는 1년에 한 번 하고, 소위원회를 사안별로 안건이 생기면 저희가 심사하기 위해서 모집하고요.
신현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1회로 이렇게 잡아놔서, 우리가 보면 뭔가 예산을 산정한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나눠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산식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경영인이라든지 각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심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산식을 뽑았는데 내년서부터는 산식을 위원님이 원하시는 걸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70명이 한 번에 10만 원씩 받아가는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있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신현철위원
이거 204명에 대해서 3,264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1인당 20만 원, 자부담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돼 있거든요. 이게 감액 사유가 뭐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매칭을 줄여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신현철위원
아, 도에서 매칭인데 줄여서 내려왔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3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서 나중에 사업 종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종료 선언을 한 거고요. 지금 22년서부터 중단한 사업이고, 이미 지금 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자만 주는 것이라 준 것이고, 이거는 일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이거 지금 「농지법」이나 개발제한 지역법 이런 것에 지금 매여서 우리 치유농가들을 제가 보니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던데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으세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창하게 교육장을 만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법에 걸리는 건데 사실 이동식 테이블이라든지 이동식 의자 이것만 놓고 잠깐 강의하고 농장에서 치유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은 교육생을 앉혀놓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싶고 PPT도 해 보고 싶고 이런 시설을 다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불법에 걸리는 건데 치유 프로그램이 꼭 교육장이 다 갖춰지지, 물론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교육장이 갖춰져야 되지만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이동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동식으로 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존에 뭔가 이렇게 설치하시거나 가건물을 짓거나 이러신 분들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딱히 해결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고양시에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상부에 교육받을 때, 회의할 때, 사례 발표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매번 가서 요구하고 건의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가장 큰 부분은 이게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잖아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그 농장에는 안 되지만 따로 우회해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알아보셨어요, 그런 거를?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그래서 어린이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자칫 화재라든지 이런 게 나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험이라도 가입할 수 있게 한번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신현철 위원님이 치유농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농지법」에 건축물이, 교육장이 있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위원님이 그 분야에 계시다 보니까 잘 아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농지법」은 농지 관리를 하는 것은 국가위임사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군 단위 공무원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체험 행사를.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도저히 더 못 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잘 아시지만 체류형 쉼터라든지 농막도 겨우겨우 풀어내고 또 “농민은 똥오줌 안 싸냐?” 그래서 화장실도 요즘에 해 줄 수 있는 것도 적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중앙부처부터 해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어렵고, 그다음에 아시잖아요. 저희 공무원들이 어떠한 불법이 있어도 처음에는 그거 안 잡습니다. 왜? 같은 농업 관련 공무원이고, 농민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아니까 적발을 안 하는데 내부 총질을 서로들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있으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중앙부처에다가 매번 저희도 건의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이거 속기록에 다 남는 말씀이거든요. 발언이시니까 신중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도시농업과장님 얘기처럼 교육장이 뭐 테이블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용 창고나 곡물 제분업, 그런 건축물에 교육장으로 할 때 잠깐 테이블을 놓고 치우는 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그런 거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단속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겠지만 그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잠깐 해 놓고 치우는 거는 그거 가지고 뭐 시비거리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유농업 교육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명칭은 없잖아요, 우리 「농지법」에. 그러면 치유농업을 지정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농업용 창고나 아니면 곡물 제분업을 갖고 계신 농가가 거기서 치유농업으로 지정돼서 거기서 교육할 때 잠깐 그냥 테이블을 깔아놓고 교육한 다음에 회수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들 현수막을 걸거나 아니, 현수막은 상관없겠네요, 떼니까. 그런데 고정적인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요.
안중돈위원
어떻게 신현철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 이해되셨습니까?
신현철위원
이동식 설치는 상관없다는 거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 있는, 합법적인 건축물에 있는 농업용 창고나 곡물 제분업이나 뭐 다른 시설이 있는 데서 이동식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경우는 잠깐 설치했다가 빼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상관없다고 하니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치유농업,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안중돈 위원님 발언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두 과장님의 말씀이 달라서 더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설이 있어야 치유농업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농장에 임시용 테이블을 갖다 놓고 있어도 그건 치유농업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버리시면,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지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잠시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제 사견이에요. 왜냐하면 단속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가 판단해야지요.
신인선위원
아까 내부 총질 얘기를 하셨는데 서로서로 그런, 어떤 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그 사업을 하고, 어떤 분은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처음에는 농장이었다가 오는 교육생들의 편의를 봐드려야 더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뭐도 깔고 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도 또 농가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이게 치유농업 법에 걸리지 않고 이거는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원만 들어오지 말게 해 달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이주형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게 고양형 치유농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서비스를 우리 고양시에서 만드셔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지금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설득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공동의,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공동의 어떤 시설을 공유하는 그런 걸 했는데 지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서 지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예산을 하는 데에서 이런 거를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지만 예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때는 이제는 고양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정하고 우리 치유농업을 포기할 게 아니면 안고 가야 될 것을 챙겨서 가고, 대신 우리가 고양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농가들을 설득도 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나 안중돈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했던 게 사실은 다 같은 얘기잖아요, 질의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안 된다고 누가 민원을 넣어서 고소를 당하고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시에서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고발을 당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 행정이 불일치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전에 치유농업이라는 자체가 없었을 때는 체험농장이니 치유산업이니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치유농업이라고 딱 이렇게 정리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가지고 가실 거는 가지고 가시고, 못 따라오시거나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지금 뭔가를 주저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행정적인 것을 잘 이끌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 버리시면 ‘아, 그러면 테이블 놓고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치유농업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고양시만의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상위법인 개발지역 특별법도 있고 농지관리법도 있고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 구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농기센터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주시라고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고요.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사업명세서 217쪽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이 책정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분들은 선정기준이 뭐예요? 지금 22명 등록돼 있으신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자격요건.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반려동물 관련해서 활동실적이 있는 분들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무슨 활동실적? 반려동물 키운 사람? 아니면 뭐…….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체험교육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분들의 이력을 어떻게 증명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수의사회나 동물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 실적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분들은 또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뭘 보고 판단하지요? 그냥 지인이든 누구든 추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활동실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실적이라는 게 사실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요, 자격증이 있지 않는 한. 그러면 그분들 25년 예산은 왜 0이었어요? 25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그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예산 협의과정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24년도까지는 도비가 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했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24년도에는 도비 매칭으로 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몇 대 몇이었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도비가 30%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3 대 7로 했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25년에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26년에는 그럼 도비가 안 내려왔네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하시겠다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뭐 하세요? 3회라 하면 1년에 세 번 정도 22명이 나가는 건데 어디로 나가서, 활동범위가 어떻게 되고 활동내용은 어떻게 돼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동물 관련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동물 관련 사업장에 가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를 들어?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가서 활동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실질적으로 동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위생상태라든가 사료 구비라든가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동물 관련 사업장이라 하면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사육장도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개 사육장?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사육장도 있고 미용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출장복명서처럼 보고서를 쓰시나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활동 보고서를 저희가 사진 첨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동물 관련해서 농산유통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될 일들을 이분들이 대신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동물 미용업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개 사육장에 진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혹시 24년도에 이분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으면, 있겠지요? 예산이 나갔으니까 있겠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저희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업 한번 펴볼게요. 218쪽을 보면 25년하고 예산안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하면 25년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용역이라는 목을 통으로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이번에는 사업명별로 동물보호센터 운영 용역을 다섯 개로 아예 쪼개서 운영 용역비를 넣으셨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예산안이 좀 복잡한데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각 재원별로 국비가 내려온 경우가 있고 도비가 내려온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운영 용역비는 어떻게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 유실·유기동물 구호 보조비에 따른 동물 보호 운영 용역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 용역비하고 어떻게 금액을 나누신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처음에 7,700만 원 운영 용역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2,300만 원 딱 내려온 것에 맞춰서 한 거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서는 국·도·시비가 같이 매칭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묶어서 할 수는 없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그런데 비율이 다 달라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국도비를 매칭할 때 예를 들어 유실·유기동물은 3 대 7로 하라고 그랬고, 길고양이 중성화 같은 경우는 국도비 5,800을 주면서 시비를 2억을 매칭하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시될 때에 비율하고 금액까지 딱 해서 정확히 내려오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정확히 내려와서? 그러면 그전에 25년에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24년도 그렇고? 그냥 통째로 하나로 했거든요. 25년에 하나였어요. 책자 드려요? 동물보호센터 운영 용역이 하나로 왔어요. 그럼 그전에는 국비·도비 매칭 상관없이 그냥 통째로 했다는 얘기인데.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올해에도 그 사업비가, 지금 어느 부분을 보고 계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219쪽, 그다음에 뭘 보면 되냐면요. 사업설명서는 1141쪽이고 사업명세서는 219쪽이에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8,8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전체 다 지금. 작년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시지요? 작년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용역비가 통으로 하나만 들어왔고요, 올해는 지금 5개로 쪼개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국도비가 부분별로 매칭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올해 25년도에도 각 사업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렇게 6개는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지요. 그러면 사업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운영 용역인데 사무원, 사양관리원, 포획구조원, 이분들을 작업반장 3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체 용역원이 토털 16명이에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16명 중에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무원, 사양관리원, 포획구조원. 그래서 거기 작업반장이 3명, 안전관리사가 13명 이렇게 돼서 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용역이라는 6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예산을 다 이분들이 쓰시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아시다시피 목에 따라서 운영 용역비를 이렇게 6개로 나눠 놓으면 저희가 용역 건별로 공고하고 위탁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도비 따로따로 사업별로 나눠져 있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냥 명시만 이렇게 하고, 이 6개의 용역은 그냥 하나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가 공고할 때 같이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25년에 비해서 26년에 이 사업이 새로 늘어난 게 있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늘어난 건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이렇게 6개가 아니었다니까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는. 통으로 하든 쪼개서 하든 그 금액은 거의 같으니까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명시하실 거예요, 사업별로 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도 합해서 하고 싶은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그 사업별로 각각 국비 사업은 국비 사업대로, 도비 사업은 도비 사업대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을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사업 개요를 보면 이 모든 사업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이 금액의 산출 내역이 총 11억 4,650만 원이 다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용역비.
해림
이해림위원장
인건비인데 16명이 1인당 7,165만 6천 원이 연봉이에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산상에는 그렇고요, 저게 낙찰률 같은 걸 계산해 보면 87% 정도 되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전체에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받지,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산출 내역에 그렇게 썼길래, 7,100.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걸 빼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받은 임금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산출 내역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이분들 용역원들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이거 명시할 때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내 연봉이 7,2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연봉에다가 관리비에 운영비까지 다 집어넣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산출 내역을 이렇게 적으셔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소장님, 저희가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화훼동도 이번에 얼마 전에 했었고, 정확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례상에는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규칙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사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나온 점수를 같이 첨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순서가 맞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하여튼 간에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위탁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이 있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규칙이 먼저예요, 조례가 먼저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 규칙에 따라서 진행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조례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반되는 규칙은 없는 게 맞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실 때 화훼동 점수를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저희는 그 점수를 보고 통과시킨 거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연구원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정연구원 점수?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심의위원회를 뭐 하러 열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점수는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성과평가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제가 그날 뭐였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니까 예를 들어 의회가 점수를 보고 한국화훼조합이지요? 한국화훼조합을 명시하여 딱 그 조합을 재위탁한다고 동의했는데 만약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70점 이상이 안 나오면, 그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됐어요. 그러면 시의회 동의는 아무 의의가 없다는 게 돼 버리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는 대부분 심의를 먼저 하고, 위원회를 먼저 열고 나서 시의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고쳐지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고쳐지기 전에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 순서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그동안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퇴임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지선 소장님 나오셔서 퇴임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디어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동안 잘 마무리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니까 잠깐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을 92년에 시작했지만 고양시에는 97년에 배정받아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양시에 온 이후에 3대 의회부터 제가 출석했었는데 오늘 9대 의회에 와서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출석했던 상임위가 바로 이 환경경제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같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하게 돼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8대 후반과 9대 초반, 2년 6개월에 걸쳐서 의회사무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 9대 의회는 제가 여태까지 겪어봤던 의회 중에 가장 열정적이어서 데시벨도 가장 높은 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농산업 분야는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산업 분야가 지역경제 면에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많은 그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입니다. 열악한 분야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1년간 시간을 갖고 그동안에 익숙했던 습관을 바꿔서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습관을 새로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앞으로 다음 제2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고 한데 위원님들께서 바라는바 잘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마웠습니다.
일동 박수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대 의회부터 9대 의회까지 살아있는 증인으로 또 증명해 주시고. 저희가 농기센터에 가면 늘 소장님 얼굴이 있을 것 같아서 한동안은 저희가 또 헤맬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양특례시를 위해 애써 주신 권지선 소장님께 고양시민을 대신하고 또 고양시의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조정-환경경제위원회) 예산안 조정 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조 3,270억 5,789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3,782억 4,299만 2천 원 중 10억 2,761만 원을 삭감한 3,772억 1,538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933억 9,30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933억 9,30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