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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299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2-03

김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수

김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센터는 고양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양시민의 독서 진흥과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진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이영인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도서관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서관센터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79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4,050만 7천 원 증액된 12억 8,5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억 1,019만 5천 원 감액된 221억 1,5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81쪽부터 400쪽으로 세입예산은 3억 9,067만 1천 원 증액된 11억 5,0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 2,465만 7천 원 감액된 98억 9,9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균특보조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 자동화장비 기기구입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01쪽에서 414쪽으로 세입예산은 5,829만 3천 원 감액된 4,3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억 9,797만 3천 원 증액된 58억 7,8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책누리서비스, 백석도서관 디자인 가구 제작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15쪽에서 427쪽으로 세입예산은 7,167만 9천 원 증액된 8,3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억 8,351만 1천 원 감액된 63억 3,7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노후공공도서관 환경개선공사 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도서관의 창업·창의 공간 운영,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후 세부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29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억 1,38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60억 4,5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계상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67쪽부터 503쪽까지이며, 세입예산 총 2억 4,265만 원, 세출예산 총 2,044억 5,7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477쪽까지이며, 세입예산안 3,650만 원, 세출예산안 350억 5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업명세서 479쪽부터 503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2억 615만 원, 세출예산은 1,694억 5,2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507쪽부터 5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8,82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938억 2,944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507쪽부터 51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3,384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77억 5,7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517쪽부터 541쪽이며, 세입예산은 1억 5,440만 원, 세출예산은 1,660억 7,1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들이 많이 준 것 같은데 덕양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진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매년 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특히나 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도비사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액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김희섭위원

줄다 보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형도 있지만 국가형이 있습니다. 국가형 금액이 상당히 더 많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자원이나 민간사업도 겸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정말로 더 필요하다면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그마한 사업들도 예산이 줄었어요. 세출에 무연고 장제처리 및 행려노숙인 보호로 해서 아마 3개 구청이 다 같이 예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급한 예산들도 줄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노숙인 야간순찰 활동 급식비라고 세부에 올라와 있는데 보셨어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이 크지 않습니까?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두 분만 계신 거예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는 2인 1조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2명이라고 올렸고요.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이 더 추가될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덕양구 같은 데는 굉장히 지역도 크고 야간 노숙인, 그런데 행려자 진단비는 어떤 것을 1만 2천 원으로 하신 거예요?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1만 2천 원밖에 안 돼 있길래. 10명, 1만 2천 원으로 돼 있는데 행려자 진단비라고 해서 올려져 있거든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기본 진료받을 때의 비용입니다.

김희섭위원

야간에 진료받는 것 아닌가요? 낮에 받는 거예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야간에는 응급실에 갈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1만 2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혹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희섭위원

예,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진단비는 행려자라든가 무연고자가 생겼을 때, 혹시 시설이나 이런 입소하거나 이럴 때 사전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검진 정도를 하는 비용이지, 실질적으로 응급치료 비용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응급이나 이런 것은 행려환자가 발생하면 별도로 의료급여로 지출하고 이것은 시설이나 기타, 아니면 가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진단비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게 매칭이 돼 있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3개 구청이 노숙인 야간순찰은 다 두 분씩만 계시는 건가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야간순찰은 저희 직원이 그냥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로 낮에도 돌기는 하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이럴 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일반급식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쓰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별도로 나갈 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2명이 확정돼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항상 추경으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 급식비는 추경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예산, 이 무연고 예산이 장제처리비, 행려노숙인 보호로 해서 항상 추경에 또,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으로 가는 건 아마 덕양이나 이런 데서 장제비 때문에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른 비용과 다르게 장제비는 도 매칭사업이에요. 나머지 비용들은 다 시비사업인데 장제비만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전반적으로, 아마 위원님이 계속 자료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줄어서, 장제비가 줄어서 사실상 이것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구별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담당 부서는 노인복지과다 보니까 노인복지과하고도 계속 얘기는 했는데 일단 매칭대로 쓰고 모자라면 노인복지과랑 같이 상의해서 시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항상 구청에 가면 저녁마다 야간에 급하게 대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는 또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저희가 만약에 저녁에 긴급으로 하면 구청에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서 체크해 주시고 경찰과 같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있는 사업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 사회복지과 내에 담당자들이 있는데 일부러 대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 당직자들이 처리를 해 주고 당직자들이 처리가 안 됐을 때 담당직원들이 나오거나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특별하게 혹서기라든가 혹한기라든가 야간순찰 돌 때 이때 급식비로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이 말에다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한테 좀 도움을 청하자면 야간에 보면 역 같은 데 노숙자들이 많이 계세요. 역에 있는데 집에 가시라고 해도 안 가.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 연락하고 경찰서에 연락하면 빨리 오는 건 경찰서가 제일 빨리 오세요. 경찰이 빨리 오셔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직원분들이 나오시기는 나오시는데, 이런 예산이 간식비도 줄고 그랬는데 긴급하게 쓰는 거니까 이 예산들은 줄지 않게끔, 저녁에 날씨도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항상 역 근처의 따뜻한 곳으로 몰리시니까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3개 구청 누구나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무연고 사망자 22년, 23년, 24년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각 구청마다.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산서구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3년도에 무연고자 15명, 24년도에 22명, 25년도에 15명이 처리됐고 5명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2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고부미위원

동구청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일산동구 사회복지과장 장세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도에 스물여덟 분이고요. 2024년도에는 32명, 올해는 3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48명이며, 2024년도에는 똑같이 48명이고, 25년에는 9월 30일 기준 53명입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각 구청에 올해 예산은 덕양구청은 22명으로 1차를 잡고 추경으로 잡으려고 22명만 잡았지 않습니까?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동구는요? 예산 책자.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이요?

고부미위원

예.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제비용은 상반기에 충분히 집행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만약에 모자라게 된다고 하면 도에 또 요구할 예정입니다.

고부미위원

다 똑같으시지요? 서구도 똑같고요? 그러면 무연고 장제비 중에 최대한 본인의 연고를 최대한 찾아서 처리라 그래야 되나, 여기서 처리로 쓰시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모실 수 있는 데까지 모셨다가 최후에 이 장제비를 쓰시는 것 맞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일단 경찰이나 시설에서 무연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 같은 경우도 1차로 신원조회를 해서 만약 연고자가 있게 되면 시신 인계를 다 해 가시고요. 저희한테 신고되는 것은 연고자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분들 가족관계나 신분확인을 해서 가족이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연고자는 있지만 거부하거나 기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저희가 공영장례를 치르는 거지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직계존·비속은 다 연락할 것이고요. 방계까지 연락하시는지?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고부미위원

형제·자매까지?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방계까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꼭 그렇게 해서 충분히 알려져야지 장제비가 계속계속 늘면, 무연고 처리도 잘 해 드려야 되지만 장제비를 자꾸자꾸 늘리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상반기에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모두 다 모셔드릴까, 그것도 걱정이니까 최대한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시청하고 손 잡고 도에 가서 사정 좀 해 보십시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아마 이것도 3개 구청 다 공통 해당 사항일 것 같은데요. 대표로 답변해 주실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관련인데요. 제가 자립준비 청년분들을 만나 보니까 자립정착금이 한 번 일시적으로 지원되고 나서 그 이후에 원래 교류하지 않았던 가족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걸 가져가는 분도 있고 또 관리가 제대로 못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고양시는 사후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하고 끝나는 선에서 그치는 걸까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자립정착지원금은 나중에 저희가 증빙을 받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2년간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못 봤고요. 더군다나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든지 경기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천승아위원

아직까지는 고양시에 그런 사례는 없는 거군요. 이어서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제가 보니까 지원금액이 개소당 감소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거면 야간연장하는 어린이집이 더 많아지게 된 건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폭증’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야간연장을 안 하시던 어린이집까지 다시 야간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거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이번 추경에 5,400만 원 더 반영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하면 다 지급이 되는 조건인 건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시 아동보육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례결정위원회라고 그쪽에서 심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3개 구청 공통 질의인데 대표적으로 덕양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734페이지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인데 내년도 본예산 내역을 보니까 한 20%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감액이 됐는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나 기능이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3개 구청이 일괄 20%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진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비 편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경기도의 감액 내시 통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동 협의체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비 등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현우위원

예산이 감액됐어도 기존 사업, 혹은 각 구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중점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일단 그 부분이 좀 염려돼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설명자료 3028쪽인데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3개 구청 일괄이긴 한데 일산동구에 대표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경로당 식비 지원으로 중식비랑 부식비, 간식비가 있는데 산출 내역을 살펴보니 50인 이하 그리고 51인 이상부터 100인 이하까지 해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반면 양곡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소가 일괄 동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액 우리 시비로 집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양곡비 지원도 제가 지난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로당의 회원 숫자를 고려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차등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비도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40명 이하는 12포고요. 최대 100명이 넘어가면 24포까지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사실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7만 5천 원씩 159개소 해서 연간 쌀 20kg 6포대 지원하는데 차등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고 159개소를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차등 지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어떻게 분류를 하셨는지?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식수 계산도 하고 전체 등록 회원 인원수도 감안을 해서 최저 20명에서 최고 100명 이상까지 해서 시비로 하는 고양쌀이 있고 정부양곡으로 해서 반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고, 양곡비 지원을. 지금 부서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 경로당 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산출 내역에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50인 이하와 51인 이상부터 100인 이하까지 구분이 돼 있는데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인원수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명시해 주셨어야 됐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사실 모호해요. 명확하게 부서에서 구분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20kg짜리는 동일할 테니까,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몇 포대를 지원하고 이것들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한 기준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에 세부적으로 기재를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20명에서 40명은 기본 12포에서 최대 17포, 41명에서 60명은 15포에서 20포, 61명에서 80명은 18포에서 23포, 81명에서 100명은 21포에서 26포, 100명 이상은 24포에서 29포,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모든 경로당에 동등하게 연간 쌀 20kg 6포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같은 부서에서 준비한 자료인데 여기서는 구분이 돼 있고 여기서는 하나로 통합해서 일괄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같은 부서에서 준비한 자료인데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다른 2개 구청 과장님께도 여쭤보건대 지금 일산동구청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분해서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는 맞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청도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향후에는 자료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과장님이랑 추후에 질의하실 분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있어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잘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덕양과 동구와 서구가 다 달라요. 대상자가 다른 데보다 많은 건지?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 부 또는 모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덕양구에는 대상자가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동·서구 합친 인원이 있다 보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인구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한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덕양구에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6명으로,
현숙

조현숙위원

6명이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들은 다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회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6년 예산안 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회재입니다. 안건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단경영본부 박미현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 기획운영실 이준석 실장입니다.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정상헌 실장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이종순 관장입니다. 그리고 각 시설 센터장이 배석하셨습니다. 전체 인사.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주요예산 편성 보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쪽, 예산 규모 수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재단 총예산액은 116억 4,600여만 원으로 영업수익 112억 9천여만 원, 영업외수익 2,600만 원, 유보자금 3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 8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총예산 중 출연금 75억 4,900여만 원, 대행사업 시비보조금 10억 6,900여만 원, 국도비보조금 12억 3천여만 원, 자체수입금 14억 5,900여만 원, 잉여금은 3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지출 총괄표 사업운영비입니다. 사업운영비는 42억 5,800여만 원으로 청소년 일상 권리증진 사업이 8억 3,200여만 원, 청소년 생애디자인 주도력 강화 사업비 17억 4,900여만 원, 청소년 보호체계 사업비 15억 6천여만 원, 지속가능한 창의경영체계 구축 사업비로 2억 1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73억 8,800여만 원, 출연금은 67억 8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25년 하반기 신규 채용 인력 2명, 연간 기존 인건비의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분 반영, 잉여금 감소에 따른 운영경비 재원 확보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편성에서는 인건비 53억 3,300여만 원, 경비가 20억 2,200여만 원, 자본비는 3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수입·지출예산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인데요. 청소년 기후생존권 보호라고 해서 청소년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13.9%가 줄었는데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환경개선 청소년 봉사활동사업은 또 72.8%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성사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일산 3대 시장과 연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규모 있게 운영을 한 바가 있는데, 보조금 부분이 지금 공모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의 규모를 살짝 축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경개선 청소년 봉사활동사업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대규모 공모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여지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증액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청소년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예 삭제된 거예요, 아니면 당선이 못 돼서 매칭이 줄어든 건가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시설의 시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본인 직책이랑 성명 얘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박차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일단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었는데요. 해당 공모사업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이 도 자체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모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원당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닐 없는 장보기 활동을 4년 차 운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지역사회 비닐 없는 장보기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됐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이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 사업을 조금 더 내실화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비닐 없는 걷기 활동으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전환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환경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상세한 봉사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를 조금 더 높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입·지출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그래도 거의 4년 다 돼 가는데 생각보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줄어든 게 많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마두청소년수련관이었나요? 청소년 모의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50.9%가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상으로는 260쪽에 청소년 모의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269쪽에는 경제 대학생 서포터즈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모의투자 단위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모의투자사업하고 경제 대학생 서포터즈사업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모의투자 사업만 보면 줄어들었지만 경제 대학생 서포터즈사업으로 예산이 이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천승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고 설명해 주셔서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263쪽에 금융 경제 활동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비율적인 항목을 축소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설명이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사실 4만 원만 감액이 되었는데,

천승아위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증감 사유에 기재를 하다 보니까 표현을 좀 과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조절된 게 그냥 조그마한 비용들을 없애다 보니까, 이유를 작성하시다 그렇게 되신 거지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경제가족사업도 68.2%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가족 맞춤형 경제사업, 자료상으로는 266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예산 총 445만 5천 원에서 26년도는 140여만 원으로 3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5년도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3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었으나 내년도에는 초등학생 위주로 사업을 재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 보니 중학생 대상의 가족 맞춤형 경제교육이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참가율이 떨어져서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가족 단위 맞춤형으로 경제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도 그만큼 축소를 하였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게 10회에서 3회로 줄어든다는 게 중학생 부분을 줄이고 초등학생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경제대학생 서포터즈 설명해 주셨는데, ‘동아리형 학교 연계 출강 예정으로 멘토활동비 편성’,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사실 올해 모의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강사에 치중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두청소년수련관의 대학생 경제 서포터즈들을 이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같이 모집하면서 했었습니다. 경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 한 15명 정도 모여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욕구나 기획 능력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멘토링 강의,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해서, 이 대학생들을 내년도에는 정식 서포터즈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자고 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모집을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22년도에 교과 편성을 새롭게 하면서 경제 관련된, 금융 관련된 교과목이 총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에 모의투자에서 학교 연계형으로 강사들이 파견되어서 강의했던 것을 경제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출강해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경제대학생 서포터즈는 모집을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가 직접 모집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15명 정도 유수한 대학생들이 모집이 되어서, 일부는 연임을 해서 내년에도 가고 추가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인원은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 동아리 내로 출강을 가는 형식으로,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기존에 강사가 하던 것을 대학생들이 대체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경제나 경영 부분이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는 있으나, 현재 금융교육협의회라는 곳에 기존의 강의자료나 교구재료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전에 저희가 출강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해서 학교에 출강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천승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다시 수입·지출예산서로 넘어와서 41페이지에 청소년 주도 국내외 청소년 교류사업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크게 감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이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서구수련관에서 1,600만 원, 2025년도 예산이 교류형 창업활동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산서 112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사업이 창업형 교류사업이었는데 교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26년도에는 창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청소년 콘텐츠랩이라는 사업으로 1,2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한 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교류하던 게 창업디자인 랩투마켓으로 이동됐다는 거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업설명 66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인데요. 예산 요구액이 22.1% 증감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5,500만 원 정도 세운 것 같아요, 5,540만 원. 3년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적게 올리셨는지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입니다. 해당 시설장의 답변을 좀 들어도 괜찮을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한테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나오시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웃음소리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 권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금액으로는 마이너스 1,57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전체 큰 감액은 저희가 그동안 찾아가는 이동상담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시간제로 열 분이 운영되던 것들을 강사로 바꾸면서 전체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소되게 신청했던 거고요. 감소한 이유는 시간제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강의를 나가시는 부분과 외부에서 아웃리치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시간제에서 강사로 변경되면서 많은 부분이 마이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소된 것도 감소된 거지만, 3년 동안 부과된 징수현황을 봐도 이 정도 금액보다 더 적게 해도 예산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신가요?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현재 저희가 감소될 수 있는 경비 예산은 최대한으로 감소했고요. 고양시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경비의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극대화하고 있고 이동상담버스가 내년까지 운영되고 내후년에 다른 식으로 변경되면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예산인데요. 이건 또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액수로 올라온 것 같아요.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혹시 페이지가…….
현숙

조현숙위원

668페이지.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668페이지 청소년안전망 운영, 이 내용은 저희가 국도비로 매칭되어 있어서 국비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부분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증액되어서 예산을 받은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렇게 되면 가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현재 저희가 청소년안전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주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양시 관내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생활 지원이나 의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예산 때문에 되게 부족하게 운영됐던 것들을, 조금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 계획에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671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여기도 상담복지센터네요. 여기는 또 요구액이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놀이치료랑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마음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비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용했었던 부분에 대한 수익금이 저희한테 줄어드는 부분이어서 감액해서 설정하였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부족분은 저희가 자체수입금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그 부분으로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한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673페이지, 여기는 산출 근거를 보면 지금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최근 3년간의 결산현황을 보면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것도 국도비로 매칭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가내시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시비와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저희가 현재 고양시 관내 아이들이 자살·자해나 고위험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반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축소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청소년들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부분으로 경비 절감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기획들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88페이지요. 찾으셨지요?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페이지 수를 제가 못 들었,
현숙

조현숙위원

688.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 시설이 아니어서…….
현숙

조현숙위원

상담복지센터인데?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는 예산이 또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0명의 시간제가 주당 12시간으로 한 달에 48시간을 근무하는 선생님들께서 한 반에 2명씩 들어가서 강의했던 것을 보통 나가는 강사비랑 동일하게 5만 원의 강사비를 지불하는 걸로 직위가 바뀌는 부분으로 조정했더니 7,5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가는 수요와 그런 예측은 거의 그대로 나가고요. 통합해서 되는 부분과 직원들의 관리가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줄어서 두 선생님이 하실 것을 한 선생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한 반에 한 선생님이 들어가고, 나머지 총괄하는 부분은 관리자가 함께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한 반에 2명씩으로 나누어서 진행했더니 대상 범위가 너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 선생님이 한 반에 들어가는 수요로 가도 아이들의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충분히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검증한 결과 강사로 진행하는 것들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이게 고정비로, 근무하든 안 하든 무조건 지급했던 것들을 저희가 출강하는 시간으로 계산했더니 7,500만 원의 돈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가 프로그램에 강의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선생님들이 오후에 마을로 나가는 아웃리치 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급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근로를 하지 않는데 지급되는 여러 가지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강의의 질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스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양시 아이들의 연령별, 문제별, 상황별로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로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도화되게 준비하였고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화할 수 있는 부분의 환경을 만들어서 강사 제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니만큼 위기 아이들이나 이런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깐만 센터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센터장님 몇 급이세요?
현숙

권현숙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제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센터장님 몇 급이세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임기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국·과장님만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이 동의하셔서 제가 그냥 답변을 하게 두었지만 우리가 팀장님들도 마이크에 답변하러 잘 안 나오세요.
현숙

조현숙위원

나는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하실 때 담당부서에서 하신다 그러셔서 제가 그냥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직급도 임기제라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면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께서 대부분 답변하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집행부는 국·과장님들이 답변 다 하세요. 센터에 관련된 것도 가능하면 직접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지난 23년도 예산에 가족관계 증진활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 증진활동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 군데 다 살펴봐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 향상이나 정서적 안정 지지기반 같은 것이 없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결속력 같은 것도 없는데, 요새 자꾸 개인화가 되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조금 편성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 편성하면서 가족의 이름을 명기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사업은 아마 마두청소년수련관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만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상담복지센터 내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 사업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연간 과정 중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가장 소중한 가족의 갈등이,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친구 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간에 정말로 소통 안 하고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들은 가족 간의 갈등은 없지만 사회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사회에 나와서 갈등이나 이런 것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가족 간의 결속이 가장 중요하고 능력 강화가 중요하고 가족이 행복한 것이 사회 건전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만, 된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조금, 청소년이니까요.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입니다. 추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된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제가 못 찾았는지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주십시오.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저희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저희 수련관만이 아니라 2개 수련관과 문화의집에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는 가족 프로그램 부분을 캠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가족 중심으로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활동에서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해서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소노 스카이거너스 프로농구나 축구경기나 이런 경기 관람도 같이, 될 수 있으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의 장이나 이런 부분도 가족 프로그램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우리 위원님 의견 주셨던 부분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녹여가는 것은 방과 후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 제목을 먼저 보고 밑의 프로그램 내용을 깊게 안 들여다 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되면 방과 후 프로그램 뒤에 가족관계, 가족이라는 단어를 녹여서 쓰면 그래도 ‘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세부사항을 안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가족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타이틀이라도 좀 넣어주시면 소중함을 일깨워주시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추천해 봅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십분 공감하고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이 행정화된 사업명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위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충분히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내년에는 아예 사업 안에 그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구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애써주시고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사업이 있어요. 여기 산출내역이 250만 원씩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요구 사유에 1인 청년가구 김장나눔 공헌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저희 재단 직원 전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ESG 경영 차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청소년 특성에 맞게 저희는 1인 청년가구가 많은 시점에 청년들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배추 모종을 직접 심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그것을 직접 재배하고 김장을 담가서 지역 안에 있는 중부대학교와 연계해서 국내의 청년들과 중부대학교 안에 몽골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장나눔행사를 하는 것인데, 2024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2년 차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해마다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어서 규모를 조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직원들이 모종부터 해서 배추를 가꾸어서 김장까지 담가서 직접 1인 대학생이라든지 청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지요? 호응이 좋아서 지금 어쨌든 110만 원의 증액을 했는데 밑에 보면 사업기간이 4월, 6월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요? 보통 우리 김장은 겨울철에 하는데 여기 사업기간이, 별개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실제 사업은 8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아마 담당자의 오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개요의 내용들을 보면 김장이랑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기입되어 있고 또 밑에 수혜 대상의 실인원 기준하고 연인원 기준 보면 비청소년 100명, 200명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기인가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이 실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비청소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위의 예산 내용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그 내용 안에 김장을 담그는 활동도 있고요. 사회공헌활동 예산이 왜 늘어났느냐는 측면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분기에 1회, 총 4회의 각기 다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있고 물품 기부, 유기견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분기별로 진행되는데 이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장 지원 활동이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예선위원

아니, 어쨌든 이 예산 부분은 김장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한테 지금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회공헌 내용까지 저희한테, 이 예산 내용에 연결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희는 어쨌든 이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여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들을 복합적으로 설명자료에 첨부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오히려 헷갈리잖아요. 250만 원은 김장 담그기 예산인데 밑에 사업개요 보면 사업기간도 안 맞고 수혜 대상조차도 김장 담그기는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인데 비청소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 예산 부분과 설명이 맞는 건지.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총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50만 원으로 늘어난 주요 개요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셔서 김장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25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김장 활동만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운영물품을 구입한달지 홍보를 위한 인쇄비를 지급한달지 그런 액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요한 증액 사유 가운데 김장 활동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거여서 그렇게 설명드리는 과정 안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 1인 청년 가구의 호응이 되게 좋아서 김장 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250만 원을 지금 1회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 청소년에게 김장을 담가서 나누어주는 데는, 물론 재료들을 구매 안 하고 직접 재배한 것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모종비라든지 나중에 직접 재배하지 않은 양념값, 이런 것까지 하면 250만 원 가지고 김장을 진행해서 과연 몇 명의 청소년들에게 나눔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이 250만 원이 굳이 김장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물품 구입이라든가 유기견 보호소 봉사, 이런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더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예산인가요? 김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데 든 비용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김장만 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혹시 올해 연도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포기, 40박스 정도 됐고 올해가 100박스,

웃음

장예선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 사유에 정확하게 김장 나눔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데 밑에 설명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로 해서 설명 자료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수혜 대상이 청소년은 0명이고 비청소년이 1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인원 실적은 저희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목적사업의 경우에는 그 수혜를 받는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을 카운팅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은 저희 임직원이 그 활동에 얼마나 참석했느냐가 더 중요한, 저희에게 의미 있는 실적이어서 임직원들의 참여 수를 연인원으로 포함해서 기재하다 보니 비청소년 200명, 청소년 0명, 이런 식의 표기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수혜 대상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맞나요? 수혜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혜택을 받는 사람을 수혜자라고 하지 않나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뭔가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봉사자의 역할을 한 분들을 여기에 기입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수혜 대상이라는 것이 맞는지.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요. 차년도에는 참여인원, 이런 형태로 표기를 좀 바꾸어서 다시,

장예선위원

예, 수혜는 우리가 혜택을 받은 인원이 몇 명 되는지,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청소년재단 같으면 분명히 청소년이 주요 수혜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청소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건 누가 봐도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집행되었잖아요.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라서, 일단 55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수혜 대상이 청소년 0명, 비청소년 8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료를 계속 뒤지다 보면 청소년하고 비청소년을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세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표기할 때는 기본법상 주 사업대상인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표기하고요. 비청소년은 성인과 그 이하 연령의 영유아를 다 합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55페이지에 고양시 청소년 정책포럼을 하는데 청소년은 한 명도 안 들어가고 다른 분들만 들어가서 포럼을 하신다는 거예요? 54페이지, 55페이지 보세요. 청소년 정책포럼을 하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안 듣고 누구 의견을 듣겠다는 거예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이것 역시 아마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 안에서 좀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럼을 할 때, 올해 포럼을 할 때도 청소년들 한 20여 명이 참여기구 중심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인지를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도에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시고 시 집행부와 같이 맞춰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맞춰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 청소년, 비청소년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참가자, 그냥 대상을 해야 하는데 수혜 대상으로 해 버리니까 마치 청소년재단은 누구인가에게 수혜를 베풀기 위한 재단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 단어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예선 위원님 질의가, 사회공헌활동이 무슨 뜻이에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요즘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일단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영리기업에서 재무적 이해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에 공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년재단이나 시의 출연기관은 그 목적 자체가 사회 공익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붙이는 것이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장

어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단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데,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재단의 역할은 뭔데요?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을 따로 해서 출연금으로 또, 답변하실 때 계속 봉사활동이라고 하시는데 직원들한테 봉사를 강요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김치 봉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하루 가서 도와준다. 이건 오케이. 심는 것부터 쭉 시작해서 직원들한테, 고양시 공무원한테 일 시키면 노조 들고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두 번째, 사회공헌사업은 청소년재단의 수익금 중에, 비영리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단체들이, 영리업체들이 그중에 몇 퍼센트를 떼어서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 예산, 출자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하시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거 출자금이에요. 문화재단 수입금도 아니고 출자금으로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 목적이 맞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품기부, 유기견 보호소 봉사, ESG, 그거 다 기업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시 기관이 이걸 직원들이랑, 아무리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니, 그러면 센터장님, 제가 간다고 나갔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지요. 조용히 하셔야지. 대표이사님 혼자 조용히 가서 하시고 실장님이 조용히 하셔야 되는 거지, 출연금까지 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셨어? 저는 절대 이해 안 됩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보세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위원장님 지적이, 제가 감히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매우 타당하신 입장입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이 경영평가를 받는 주요한 항목 가운데 공익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본래 목적에 따른 목적사업 외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각 센터에서 우리 지역과 함께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산서구도 일산시장하고 같이 일회용 비닐 사용 안 하기 하고, 성사센터도 하시고, 이게 지역주민들과 같이하는 거잖아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평가를 그렇게 받으셔야지요. 청소년재단이 지역주민과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지, 직원들을 동원해서 김장을 담가서, 그것도 1년 내내 해서 김장을 나눠주고. 아니, 김치 주면 당연히 좋다고 하지요. 저도 김치 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출연금으로 한다? 그것도 직원들을 동원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할 거라서, 저는 사회공헌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을 3개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런데 김장 담그기, 그런 거 이제 알았으니까. 일단 신규사업, 토당 관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댄스 국제교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스포츠 특성화 부분을 추진하면서 올해는 국외에 있는 청소년들과 해외에 있는 분들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활동으로 어울림마당이나 퍼포먼스 대회나 이런 행사들에 참여했는데 저희 청소년들도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국제적으로 K-컬처 자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해서 2026년에는 시범적으로 가까운 일본을 통해서 K-컬처를 알릴 수 있도록 참가하는 기회를 가져서 활동하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다 되어 있나요?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재 저희가 별도로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참가비로 하는 부분이고 오사카 쪽의 청소년 유관단체들하고 진행하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데 우리도 팀이 만들어지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교류로?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2026년 예산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시행 전부터 모집해서 인터뷰하고 이런 활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사전활동, 본활동, 사후활동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교류하려고 하는 단체 쪽이나 일본에서도 동시에 같이 모집해서 온라인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학생들하고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현재 학생은 2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확대를 조금 더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20명한테는 다 무료인가요?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개인당 150만 원의 참가비를 받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참가비 150만 원 받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과 참여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을 통하거나 지역의 환원금이나 기여금으로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참가자들이 최소한의 참가비를 내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며칠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지금 4박 5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4박 5일인데 학생들한테 150은 좀 과하지 않나 해서.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류하거나 활동하는 부분으로 지금 편성한 예산이 한 150만 원 정도 돼서 일단 잡아놓은 상황인데 참가비로 150만 원을 받는 것은 부담감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참가비에 대한 부분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 공모사업 외에 나머지 부분은 받을 수 있어서 수혜자들에게 최대한 참가비를 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은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움직이시지만 또 이게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봤을 때는 고양시에서 너무 과하다고, 제가 볼 때 150만 원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잘 조정해서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언제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8월이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만약에 준비된 것 있으면, 저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리 준비된 것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준비되는 과정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기획 봉사, 380페이지인데 이것은 어떤 봉사를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이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획 봉사활동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봉사활동을 연초에 계획해서 청소년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봉사단을 조직해서 청소년들이 그 해의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후환경대응이 될 수도 있고 올해 진행했던 산불모금활동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계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직 특별하게 잡힌 것은 없네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봉사단이 꾸려지면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1년간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모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올해는 저희가 봉사활동은 4회 정도,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진행을 했거든요. 내년도도 그런 정도로 운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이들한테 봉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가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 자치동아리 기획활동 간식비가 좀 준 것 같아요. 맞나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자치활동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때 약간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행사실비는 저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나 전체,

김희섭위원

그런데 거기다 간식비가 반으로 줄었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는 간식비가 반으로 줄었길래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다른 방법으로 충원할 방법이 있는지?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진행하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자체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 반영해서, 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야, 이런 것까지 줄인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가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간식비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지 않게 관장님이 세세하게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재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조례 제10조에 사무국 및 직원, “재단의 사무를 분장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세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4년 말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영본부로 조직을 개편한 상황이고요. 조례에는 아직 규정 개정 미흡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조례에 따라서 지금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는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도 그렇고 우리 시의 출연기관들, 산하기관들이 의회의 견제의 목소리가 좀 나약해서 그런지 다들 정체성을 잃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여성가족과 와 계시지요? 여러분이 저것 승인하셨어요? 조례하고 안 맞게 마음대로 조직개편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주요업무보고 책자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쭉 설명해 주신 것. 지금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시 집행부와 함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제출되었어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표 최회재입니다. 각 시설의 담당자하고 시설장님들을 거쳐서,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본부장님 거쳐서 작성이 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여성가족과, 답변 안 하시고 그냥 끄덕만 하세요. 여성가족과가 이거 승인한 것이지요? 이 업무보고 자료를 여성가족과도 검토하시고 오케이 하신 거지요?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맥락으로 아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추진계획인데 추진계획에 177페이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추진계획에 수혜 연인원 1,712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아무나 답변하세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혜 연인원이라고 함은 이 사업을 설정할 때 당초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시민 혹은 일부 직원들을 포함한 참여 인원의 규모를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인데 1,712명, 밑에 문화의집 1,091명은 무슨 말이냐고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문화의집 혹은 수련시설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목표 인원을 설정합니다. 그 목표 인원을 전체 합산한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문화의집 1,091명 산출하신 분 어디 계세요? 1,091명. 1천 명 내외도 아니고 1,091명으로 수혜 인원 특정하셔서 작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문화의집에서 해당 사업의 목표 인원을 제출하고요. 그것을 합산한 것이라서 각 문화의집의 계획 인원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사업량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181페이지요. 청소년 문화예술·스포츠 지원 특성화사업. 대표이사님, 일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내용 보면 ‘청소년이 지덕체를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셨고, 지덕체를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특성화사업을 선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다른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연계 사업이 있을 텐데, 특화사업이 있을 텐데 문화예술·스포츠를 특성화하게 된 어떤 의사결정의 논거가, 배경이 있나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문화예술·스포츠 업무는 토당수련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황세연 수련관장님이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규근위원

지금 뒤에 배석하신 분이 어디, 누구세요? 팀장님이신가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이 옆에,

송규근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요. (○ 청소년팀장 문정 답변석 뒤에서 &–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송규근위원

여성가족과 팀장님, 청소년재단이 이 문화예술·스포츠를 특성화사업으로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이것을 승인하게 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 질의의 요지를 이해하셨을까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 정리를,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송규근위원

우리는 지금 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책자로 확인했는데, 수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 핵심 사업들이 있을 텐데 딱 여섯 가지를 주력 업무로 보고했고 그중에 유독 문화예술·스포츠 지원을 특성화한다고 사업계획을 보고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최소한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재단 담당 팀장님과 의사소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왜 우리 시의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문화예술·스포츠로 특성화를 하겠다고 2026년도 계획을 잡았으며, 그 논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여성가족과 담당 팀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이 해당 업무 자체가 토당에 특화되어 있는 업무로 보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걸 작성해 드릴 때 해당 팀별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한 꼭지씩 해서 이렇게 페이지로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1페이지 청소년 문화예술·스포츠 지원 특성화사업은 토당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사업을 업무보고로써 “저희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위원님, 기획운영실장 이준석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송규근위원

예.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저희 청소년재단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재단과 파트너이면서도 대칭에 서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성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공교육이 지나치게 인지능력 혹은 지식 그리고 입시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역량 그다음에 문화예술·스포츠로 대변되는 비인지적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서 돌봐야 한다는 그런 나름의 사명의식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라는 것은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특성화해서 한 기관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특성화했다고,

송규근위원

여성가족과 팀장님, 우리 고양시에 청소년정책, 무슨 지원계획 내지는 기본계획 5개년,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있어요? 그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 쪽에서부터 표준계획을 내리고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시달하면 저희 쪽에서 실정에 맞게 따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수립되어 있어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제가 현재 7월에 왔는데요. 이게 매년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간 계획을…….

송규근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재단은요. 저기 조례 보세요. 1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우리 시의, 간명하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청소년사업 그리고 각 지자체, 특히 고양시의 청소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하라고 청소년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의 일련의 목표, 계획들은 그것과 일맥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청소년계획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청소년정책이 문화예술·스포츠를 특화해서 재단을 통해서 하라고 5개년 내지는 매년 계획을 수립했나? 그래서 그것을 청소년재단이 이행하는 건가?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재단에서 운영,

송규근위원

지금 제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청소년재단은 시의 청소년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잖아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시의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전담하고 있는 거예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을 편성해서 요구했을 때는 우리 시의 정책과 민선 8기의 청소년 관련된 공약 이행 등 정책과 일맥하는지를 검토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시는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는데 청소년재단이 “저희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대행기관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재단이 없으면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청소년재단에게 문화예술·스포츠 지원 특성화사업을 하라고 우리 시가 계획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문정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7월에 와서 그 전부터 했던 것은 사실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요.

송규근위원

예, 일단 들어가시고요. 지금 제 질의의 요지는 이해하셨지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려면 내부적으로도, 그다음에 시와 함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건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내년도 사업계획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운영위에서 승인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 집행부에 사업계획이랑 예산을 올려서,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여성가족과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됐을 거잖아요.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청소년 문화예술·스포츠 지원 특성화사업이 어디에서 나왔지?’를 묻는 겁니다. 청소년 관련된 사업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토당이 이것을 주력으로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좀 낯설고. 토당에 문화예술·스포츠 특성화를 하라고 재단이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 이야기 좀 들려줘 보세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재단의 전략과 사업을 편재할 때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요.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도 고양연구원에 의뢰해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연구를 발간해서 정책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안에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정책발전 연구 안에 주요한 추진계획으로 각 수련기관의 백화점식 유사·중복된 서비스를 특성화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각 출연시설을 특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재단의 자체 4대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수련관을 특성화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제 질의를 이해하신 것 같고, 재단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모든 청소년사업이 여러 가지가 다 망라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고양시에서 국가, 경기도, 고양시,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스포츠를 특성화해야 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저희 의회가, 본 위원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2026년도에 우리 고양시는 청소년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문화예술·스포츠를 특성화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고양시 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이해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방향이 언제 결정되었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이 오늘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송규근위원

자료는 있겠지요.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번 더 강조하면, 여러 가지 청소년사업이 망라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빼서 주시면 안 돼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왜 우리 시는, 여성가족과도 같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거를 같이 뒷받침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 청소년재단은 이런이런 정책 고민의 결과로 문화예술·스포츠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력하려고 하는구나.’, 그건 다 필요한 얘기잖아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청소년재단의 모든 구성원이. 그래서 자료로써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경영본부, 설명자료 34쪽 질의드릴게요. 전략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이 전략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개요에서 목적을 보면 재단 핵심업무 수행직원 대상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의 주요 성과를 보면 재단 주요업무, 경영평가와 급여담당자 2명에 대한 맞춤교육 지원을 통한 조기 업무 정착과 성과 달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혜 대상에 실인원과 연인원으로는 또 비청소년 15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성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담당자는 2명인데 수혜 대상은 비청소년, 임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또 여기는 1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2025년에 저희가 시행한 핵심교육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박현우위원

아니, 아니요. 35쪽 보면 사업내용에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주요 성과로써 담당자 2명에 대해서 조기 업무 정착과 성과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주요 성과에 기재해 주셨고 수혜 대상에는 실인원과 연인원 기준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주요 성과는, 표 자체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만, 주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2026년에는 이런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사업 규모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고하실 만한, 2025년도에 저희가 했던 바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의 경영평가 급여담당자 2명은 2025년도, 올해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기재해 드린 것이고, 그 위쪽의 4행에 있는 내용이 2026년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2명만 진행을 한 거고 내년에는 15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 자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저희가 조금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요 성과 내용에 그러하다고 하면 사업내용이 아니라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별도로 구분되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43쪽, 신규사업 발굴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속사업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금 사업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건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재단의 전략체계에 맞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신규사업들이 발굴됐고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한 추진실적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어떤 사례로, 예시로 설명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청소년지도사들이다 보니까 청소년지도사들의 사업계획 역량을 강화하고자 작년부터 기획해서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총 6개 시설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심사위원 다수와 내부심사위원을 구성해서 8월에 심사를 진행했고 서류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서 6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토당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내년에 청소년댄스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사업을 준비한 바 있고요. 그리고 마두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청소년 참여 활동가 양성에 관련된 사업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기 청소년들도 상담복지센터 안에서 자치 혹은 능동적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기구를 조직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어서 총 3개의 사업을 채택하였고, 금, 은, 동 이렇게 결정해서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세밀하게 구상할 수 있도록 워크숍 지원을 재단 차원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 산출 내역을 보면 200만 원이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예산 산출 내역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지금 예산 요구 증감 사유에는 신규사업 우수사례집 제작을 위한 인쇄비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비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일정에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외부심사위원 초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심사위원들한테 자원봉사를 요구하실 건 아니니까 당연히 심사수당을 또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심사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부직원들, 이것에 대해서 참여한 분들에 대한 시상,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사수당은 총 3명에게 20만 원 정도, 고양시 기준에 맞춰서 책정을 해 둔 상태이고요.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물품, 재료비 등이 30여만 원 돼서 90여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등을 포함하고, 저희가 사업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고 이게 직원 내부 동기 강화에도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도 홍보해서 재단의 위상을 높이고자 사례집 제작,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책자 비용이 한 110여만 원 정도 해서 2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여기 수혜 대상, 그러니까 이 경진대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를 30명으로 예상하시는 건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아무래도 저희 내부 직원들의 동기 강화 및 아이디어 공모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직원들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단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경영본부에 열여섯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산하의 각 수련관, 3개 수련관에 배치되신 분들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까지 전체가 다 참여 대상인가요, 아니면,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30명이 훨씬 넘어가지 않나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팀을 만들어서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직원들이 자원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 개략적인 수요가 한 30여 명 정도 되는,

박현우위원

그러면 올해나 전년도, 2024년도에는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올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개략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박현우위원

30명?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여기서 마치면서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릴 것이 있는데, 이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사업들, 아까 답변해 주신 것 있잖아요. 3개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랑 실제로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창출해 냈는지에 대해서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 결과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 이 표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비청소년은 다 직원인 거지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비청소년이 모두 직원은 아니고 저희가 성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영유아 연령대를 다 포함해서 비청소년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이용률 혹은 청소년 집계,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렇게 인원 구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희가 보통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직원은 직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직원 프로그램하고 시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지금 그냥 비청소년으로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1 단위로 떨어지는, 1명 단위로 끝나는 게 이해가 돼요. 작년 성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것 아니에요, 올해 성과를.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 안에 있는 인원수는 저희가 내년에 계획한 사업량입니다. 그래서 1,091명,
미수

김미수위원장

보통은요. 사업계획서 안 써 보세요? 우리가 인원을 잡으면 30명 곱하기 3회, 2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주지 1명, 2명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인원이 1 단위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면 성과인데 전년도 2명으로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전년도 성과가 올라옵니까, 예산서에. 그러면 전년도 성과를 보고 ‘아, 예산을 전년도만큼만 줘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을 기재하는 표의 최하단에 있는 것은 2025년도에 이런 성과를 거두어서 이런 실적이,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뭐예요? 성과표예요, 아니면 예산서예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산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산서에 왜 전년도 성과를 넣냐고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안에 있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당해연도 실적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한 사업량 추정 규모라고 봐 주시고요.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성과는 사업의 내용을 기술하면서 올해 이런 사업이 이런 정도의 실적이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표 구성상 혼동을 드렸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여성과 팀장님 잠깐만 다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팀장님, 여성가족과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성과를 올립니까? 예산서인데 지금 이 설명이 이해되세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 검토하실 때 안 보셨어요? 관리 부서잖아요. 관리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올라오셔야 예산서에 대한 기본 예의지요. 예산서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으신데요, 지금.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청소년재단에서 마음대로 하시는데, 관리 부서에서 정리하셔야 하는데 못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찬을 좀 더 많이 해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청소년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고, 작년에도 우리 사업 이야기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실래요? 당연히 성과니까 ‘아,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이만큼의 성과가 나오겠구나.’가 예산표이지요. 그렇지요, 팀장님? 그런데 여기는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 하면 성과는 없다. 성과는 다 없어요. 왜? 성과는 전년도 것 표시하셨기 때문에. 성과 없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과가 없대요. 성과는 전년도 거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드려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문정입니다. 기술서상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표 만드신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요구할 때 분명히 부서의 세부사업설명서와 맞춰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정

문정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옛날에 출자·출연기관은 재무제표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없고 사업을 너무 세세한 것까지 질의를 하다 보니 오래 걸려서, 여기에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해도 돼서 이 표를 만들어 드린 거고 맞춰서 해 달라는데 지금 질의에 답을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마다 답변하는 게 다 다르네요. 이것은 이것이었고 저것은 저것이었고. 제일 핵심은 예산서에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성과는 다 전년도 성과입니다. 증액이 됐든 늘었든 성과는 전년도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위원

저 간단하게.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고양시 청소년정책 연구사업, 이게 지금 지속사업으로 나와있는데요.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3년간 결산현황을 봤더니 여기도 없어요. 이것이 지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연구와 포럼이 함께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연구면 연구, 포럼이면 포럼, 이것을 좀 분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장예선위원

여기 산출근거 보면 150에 1회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비용인가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여기 산출근거 보면 산출내역에 150만 원씩 1회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비용인가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은 청소년정책을 연구하는 과정 안에서 연구과제를 함께 내부회의를 통해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물색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연구사업이라고 하면 좀 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그것이 여의치가 않고 일단 자체적으로 먼저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해 보자는 취지로 이 내용을 기입했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대체로 한 8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책자 및 인쇄비, 현수막, 배너 등 해서 그것이 한 70여만 원 정도,

장예선위원

운영비 80만 원이라는 게,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물품구입비,

장예선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느라,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행사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있어서,

장예선위원

그런 산출내역을 작성하실 때는 그래도 세부항목들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해 주어야, 만약에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려면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150만 원으로 해서 누구를 초빙할지, 회의 같은 경우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가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물품구입비와 외부전문가 초빙 시 참여하는 회의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외부인사를 몇 명 정도 초빙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한 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3명이면, 그러면 1인당 회의, 얼마씩 책정하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저희는 고양시 내부 기준을 보는데요. 한 15만 원 정도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어쨌든 그런 세부명세가 진행되어야 하고요.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이 다른 사업과 같이 묶여서 이루어지다가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묶여서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이 부분 참조해서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으셨지요? 전환사업도 정리 못 하세요, 청소년재단. 이거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 정리하셨는데 이것도 구분 못 하세요. 다음에는 자료 보세요. (○ 청소년팀장 문정 답변석 뒤에서 &–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695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데요. 올해 요구한 예산이 386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10월 말까지 167만 9,000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년 대비 증감 비율도 없고. 지금 10월이 167만 9,000원이면 12월까지 해도 금액이 이만큼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말까지의 상황인데 10월 말까지 집행되는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예측하건 바 이 사업 특성상 아마 4분기에 사업 집행 관련된 내용이 주로 몰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정확한 답변, 정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현숙

조현숙위원

저는 이준석 실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제가 기관별 세부사업 단위의 구체적인 어떤 집행일자나 계획까지는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러면 부모코칭 사업이 지금 8만 7,20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694페이지에.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안에 부모코칭으로 35회 들어가는 회당 단가를 표기하였는데요. 예산서 구성은 강사비,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8만 7,200원이 강사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아마 이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전체 항목을 세우고 그것을 횟수 단위로 해서 회당 단가로 표기하였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실 때는 보기 좋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제출할 때도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8만 7,200원이 나온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그냥 무조건 8만 7,200원 곱하기 35회, 그러면 35회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8만 7,200원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잖아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700페이지요.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또래상담,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이 5억 1,950만 원 정도 되네요. 증감 비율이 6.4%고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하고 10월 말까지 집행된 것하고,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위원님, 또래상담 말씀…….
현숙

조현숙위원

아, 청소년 동반자 상담 지원. 이것을 보면 지금 5억 1,9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대다수 액수를 보시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청소년 동반자 상담 지원은 저희가 시간제 동반자, 전일제 동반자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건비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년간의 결산현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24년도에도 잔액이 7천만 원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을 한다고 치면 5억만 해도 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요구한 것이 왜 그랬는지.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건비성이 있다 보니까 당해의 고용 상황이나 정원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좀 남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해 발생하는 어떤 인력이나 인건비성 변동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을 경우에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어서 일단 이 상황은 해마다 반복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보면 부서에서 본예산에는 항상 예산을 많이, 여유롭게 세워놓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지나간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건데, 실질적으로 5억만 해도 남는 예산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5억 2,000에 가깝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책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보시면 전년 대비 좀 감액된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보조금은 아마 기관에 투입된 기간제근로자의 정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해야 하는 연례적인 기준이 있어서 보조금은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위원님, 혹시 추가로 답변을 더 드려도 될까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5억 6,000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확정내시 금액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4,200만 원이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1,900만 원이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매칭으로 시비도 2억 4,200만 원이 되어서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금액을 보면 확정내시 금액이 총 4억 8,400,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4억 8,400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보조금이 4,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이 3,700만 원인데요. 출연금에서 편성된 예산은 청소년동반자사업이라는 게 저희 내부에서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외부의 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조금이 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사업설명서 391페이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 프로젝트 공모사업인 청소년 인생스타트업 관련 사업인데요. 이것이 저번에 기업 기부금으로 2,000만 원 확보해서 한 사업 맞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수련관장 이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추경 때 올라왔는데 현재 다시 800으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800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기부금 조성 같은 것을 받고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기부금 조성 없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앞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후원금이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이 조성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천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청소년 극단 울림, 2019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극단은 서구수련관 개관 이래로 지속되어서 청소년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극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비에 따라서 규모가 유동적이라서 2026년도에는 본예산에 자부담으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승아위원

그 공모사업이 사라지지는 않은 거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도 보조금을 공모할 때도 있고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을 따 오기도 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따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경우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자체 출연금으로도 하시고 공모사업도 가능하면 따 와서 같이 진행하시는 거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그동안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 재원을 마련했는데요. 올해는 자체수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승아위원

아예 자체수입으로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당연히 그냥 연극을 하는 데 드는 비용 같은 것을 다 총계로 하시는 거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벌써 8기 모집인데 예산은 신규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사청소년문화의집인데 답변을 직접 해 주시면 좋겠어서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나오세요.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박차용입니다.

천승아위원

481페이지이고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인데 이게 사실상 출연금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이 줄어서 지금 감으로 표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이 변동이 있나요? 청소년 동아리에 대해서.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박차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매년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2026년도 같은 경우 보조금 가내시에 따르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승아위원

전액 삭감인 거예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1,750만 원, 현재 확보된 금액이 그 금액이라서,

천승아위원

잠깐만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아, 죄송합니다.

천승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2,750만 원이라고 작성되어 있어서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내년에 국비와 시비로 확보된 금액은 2,880만 원이고요. 그리고 도비가 빠지면서 도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1,650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천승아위원

만약 도비에서 확보가 되면 추경으로 세우실 거고 안 되면, 그러면 이건 지원 금액이 아예 축소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업량 자체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줄어드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 고양시청소년재단뿐만 아니고 이 사업을 지원받는 전국의 모든 해당 시설의 도비가 다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비가 확보되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1개 동아리당 지원했던 100만 원의 규모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조금 다양화해서, 내실화된 동아리들은 100만 원을 지원받고 또 예산 금액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동아리들은 조금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가급적이면 동아리 지원 수를 최대한 많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선정 기준도 조금 더 내실화해서 다양한 동아리가 그래도 불이익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예,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487페이지에 청소년 주도 국내·외 청소년 교류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교류를 가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청소년들을 선정해서 참여하게 되나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박차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재단 자체에서 이 사업이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명칭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 국외사업은 없고요. 국내사업만 진행이 됩니다. 국내로 진행되는 교류사업은 저희가 강원도 정선군과 협약을 통해서 매년 고양시 청소년들이 정선으로 가고, 그다음 연도에 정선군의 청소년들이 고양시에 오는 형태의 교류사업 한 가지가 존재하고요. 작년부터는 남양주시와 양평군과 교류협력을 해서 3개 지역이 순환해서 지역을 교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남양주에 모여서 교류활동을 했고요. 올해 2025년도에는 양평군에 모여서 교류활동을 했고 내년 2026년도에는 고양시에 모여서 교류활동을 하는데요. 참가 대상은 지역별 선정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모집하고요. 고양시인 경우에는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교류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청소년이 교류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하고요. 지역별 20명 내외에서 전체적으로는 40명에서 60명 규모로 교류활동을 진행합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있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우선권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감사합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탄현청소년문화의집인데요. 532페이지이고요. 이게 지금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이랑 뒤에 보면 청소년 디지털 여가 사업, 또 뒤에 보면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은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뒤에 말씀드린 두 사업에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이 개편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탄현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은정규 답변석 뒤에서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나오세요.
정규

은정규탄현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은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뒤에 디지털 관련된 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줄여서 저 사업으로 이동한다는 개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가급적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보유하고 있는 저희 창고의 물품들을 최대한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빼서 넣고 하는 식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지금 줄인 거고, 뒤의 사업은 조금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거지요?
정규

은정규탄현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547페이지에 금융 경제 활동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증액된 금액은 7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4회기에서 16회기로 확대 운영한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규

은정규탄현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은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 경제 활동 사업은 처음에 인근, 가까운 중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십사 해서 아예 처음 기획 단계부터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 예산을 좀 활용하게 됐었고, 자유학기제는 모든 중학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매칭을 한 학교는 한 학기를 2회기 과정으로 진행을 해서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를 바꾸어서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제안드린 바 있어서, 그것을 학교 측에서도 흔쾌히 허가해 주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건 횟수가 늘어났지만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많이 보탠 거네요?
정규

은정규탄현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은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대상 학교가 어디예요?
정규

은정규탄현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은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중학교입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이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 혹시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한 것이 있습니까?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송규근위원

조례에 보면 시설의 운영방향 및 계획, 그다음에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적시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항상 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그냥 작성하셔서 바로 집행부로 이첩했나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예, 그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현재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아, 운영위원회 자체도 두지 않고 있어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는 승인했나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단계는 12월 이사회 개최 때 최종결정된 안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예산 편성이 완료된 다음에?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절차상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시 여성가족과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례 3조의 운영방식에 보면 시는 재단과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통해 청소년시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것으로 확인되니까, 청소년시설에 대한 위·수탁협약서를 전 시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바꾸신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조례 제22조 운영규정에 보면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접 이게 해당하는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체적으로 조직 정비한 것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 자료,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해 주세요. (○ 청소년팀장 문정 답변석 뒤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대표이사님 발표하실 때, 183페이지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은 원래 알고 계실 거니까, 청소년 위기 예방 및 보호 지원 사업이 우리 중점 사업이에요. 청소년재단의 몇 장 안 되는 중점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네 번째가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지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따로 나누어주신 자료 있지요? 자료 정리를 되게 잘 해 주셔서 제가 이것을 봤는데 나누어 주신 자료 2페이지, 특성화시설의 예산이 되게 많이 줄어 있는 것이 상담인데 이게 같은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2026년 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보고예요.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 위기 예방 및 보호 지원을 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예산은 삭감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동상담건 2,7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동상담.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삭감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청소년재단이 2026년도의 주요 사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청소년 위기 예방 및 보호 지원을 하겠다고 주요 사업으로 담으셨으면 최소한 주요 사업은 예산이 늘어나는 게 맞지, 예산을 줄이면서 주요 사업이라고 하시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이거 주요 사업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보고에 주요 사업이 다섯 꼭지밖에 없어요. 그 꼭지 중 하나를 질의드리는 건데 주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 대표이사님, 이 내용 같이 확인 안 하셨어요? 주요 사업이잖아요. 제가 세부를 여쭤봤으면 센터장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시지만 이건 주요 사업이란 말입니다. 주요 사업은 대표이사님이 알고 계셔야지,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고. 제가 예산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개입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하는 사업이 있고 관내,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요, 대표이사님. 제 질의는 우리가 주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주요 사업은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게 주요 사업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건 우리의 주요 사업이다.”, 그러면 이 예산을 늘려야 주요 사업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위원장님,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주요사업보고 누가 하셨는데요?
준석

이준석기획운영실장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주요사업보고 누가 하셨는데요? 대표이사님이 하셨으니까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라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지금 세부내용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내용은 다 센터장님이나 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맞고, 주요 사업 정도는 대표이사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2026년도 청소년재단의 목표가 뭔지 알고 가실 것 아니에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미수

김미수위원장

대답 안 듣겠습니다, 답답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따로 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아, 청소년재단이 올해 2026년에 뭘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취합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는 주요 사업이니까 예산을 늘리고, 어디는 올해 주요 사업이 아니니까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 편성의 기준이잖아요. 쉬운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세부 사업을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본 게 아닌데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올해 청소년재단 출연금이 늘었지요? 얼마 정도 늘었지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률은 14.8%이고요. 총 증액된 예산은 9억 7,30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10억 정도 는 것 중에 어디어디 늘었어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8.7% 증액이 돼서 4억 2,800여만 원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잉여금 감소에 따라서 운영비가 5억 2,7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비 약 1,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출연금에 잉여금 이야기하시는 게 맞아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잉여금이 발생해 왔고요. 불용액이 남은 만큼 그 금액을 제외해서 출연금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이 이제 10년 차가 되면서 조직이 안정화되었고 그다음에 정원 확보율이 90%가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만큼 잉여금이 감액되었고요. 그 감액된 만큼 출연금의 연관성이 있어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잉여금을 일부러 남기는 것은 아니고 집행하다 보면 집행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출연금이 증액되어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잉여금을 얼마를 모아놔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경영평가팀에서도 평가할 때 잉여금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 이야기하는데 잉여금 이야기하시는 게 안 맞다니까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지 이해는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청소년재단 2026년 예산이 총 얼마예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총예산이 116억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출연금 75억 중에 잉여금까지 다 합쳐서 1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출연금 질의하는데 자꾸 잉여금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산표 편성하실 때 기본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세부사업설명서 말고 수입·지출예산서 27페이지 펴 주세요. 자, 예산 규모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청소년재단의 올해 총예산이 얼마이지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올해 말씀이시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2026년이요. 죄송합니다.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이 자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전체 예산은 116억 4,600여만 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전체 예산이 116억이에요. 영업수익에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영업수익은 출연금하고요. 자체수입, 잉여금,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 수입에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유보자금에 출연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영업외수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요. 수입표,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유보자금, 이걸 합쳐서 총계잖아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출연금은 어디 들어가 있냐고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출연금은 영업수익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지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팀장님은 저 표를 보고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입 밑에 지출, 지출에 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이게 지출이 맞습니까?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지출액은 맞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기에 출연금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영업외수익에 아까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영업외수익에는 영업외수익, 자체 수익금하고요. 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잖아요, 수입. 그래서 아까 출연금이 7억 5천,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75억.
미수

김미수위원장

75억 1,900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기관운영출연금, 시도비지원금, 이게 다 수입이잖아요. 이게 왜 지출이에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예산서상으로는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지출 나가는 부분을 영역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 재원 자체가,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지출은 다 다시 빼서 뒤에서 넣으셔야지요. 이 뒤의 지출총계서처럼 지출을 다시 빼셔야지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작성했던 부분들은 다시 수정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제가 다 맞다고는 못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수입, 영업수익, 영업수익 옆에 지금 이야기하셨던 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시비보조금이 영업수익 옆에 들어가야지요. 이거, 이거, 이거 합쳐서 영업수익이다, 이렇게 들어와야지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예, 이해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출은 어떻게 쓰시는 거냐 하면 아까 인건비가 몇 프로라고 하셨어요? 인건비가 74.6%,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얼마, 이게 지출인 거지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예, 재원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게 앞장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계속 ‘왜 수입, 지출이 이렇게 이상하지?’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돼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그동안 작성했던 부분들은 전면 수정하고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맞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재무제표 하시는 분한테 다시 여쭤보세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시는 저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저렇게 안 나와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것을 찾기가 어려워서 질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이 정리가 잘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팀장님,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자료를 정리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성과 없는 예산서를 주시면 저희가 성과 심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저도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지속사업인데 최근 3년 예산이 없고 이런 것.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사업하고 신규사업 정리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요. 회계 전문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재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예산 심사를 이어서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논의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소관인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수당에 대한 정의, 목적과 관련돼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에 따라서 실적수당이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적수당’이란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무엇을 위해?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 반은 이해되고 반은 이해가 안 돼서요. 실적수당의 정의와 실제 공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 어떤 의미인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실적수당은 시립합창단의 경우 상시적으로 연습이나 훈련도 하지만 실제 공연은 별도의 노동 강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보수외에 공연이라는 구체적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창단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고난도, 전문적인 부분이 요구가 돼서 많은 지자체에서 공연 1회마다 별도의 실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공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실적수당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다? 공연수준 향상, 단원의 자기개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실적수당을 정의하고 있는 이 문장의 조작적 정의가 이해가 되십니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 정의는 조례에 나와 있는,

송규근위원

규칙에 있어요, 규칙 제6조에.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적수당을 준대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잖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지 않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제가 이 실적수당이 태생부터 어떻게 수당으로 자리잡았는지 그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송규근위원

다시, 다시요.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공연에 참여한 횟수만큼, 말 그대로 실적만큼, 참여하는 만큼, 무대에 서는 만큼 지급하는 수당이잖아요. 돈을 주는 것과 공연수준 향상 그리고 자기개발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성공적인 공연이 이루어지려면 각각 단원들의 집중이라든가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성공의 성패가 갈릴 텐데 이런 보상을 통해서 한다면 더 열심히 자기 기량을 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저는 실적수당 지급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취지를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하는 바하고 실제 실행의 내용이 일맥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무대에 서는 만큼 돈 주시잖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는 이유가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려고 준대요. 맞는 말이에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내지는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사실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현상대로 그냥 기술해요. 그리니까 실비가 들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실적수당 때문에, 여러분 아시려나? 예산서 통계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원 또는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 통계목이에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제가 물어봤어요. 직장운동경기부는 동일한 개념의 예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회 출전비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회를 출전할 때마다 실비 개념으로 줘요. 뭐냐? 다시 얘기하지만, 먹고 자고 하는 데 돈 들겠지요. 식비, 숙박비가 부족해서 대회 출전비가 좀 가면 그냥 상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저는. 실적수당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무대를 서려면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헤어도 해야 되고 옷도 좀 새로 사야 되고 이런 것 아닐까? 그러다 보면 무대를 설 때마다 실비가 좀 들지 않을까?’, 그 개념입니다, 제가 이해한 건. 저는 반대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연수준 향상과 단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뒤에는 종착점이 그래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그대로 적용하시라고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정확하게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외부공연 협연수당 산출 내역 보면, 일단 이거 정리부터 해 주십시오. 외부공연 협연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외부에서,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예를 든다면 KBS나 이런 데서 협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이 협연자로서 가서 그에 대한 사례를 받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90%를 협연에 참여한 단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10%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세입으로 잡히나요, 이게? 세입으로 잡혀서,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세금 10%를 떼고 그분한테 다시 준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군 시립합창단도 다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되고 있어요. 돈의 흐름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연을 하면 그에 대한 사례를 받습니다. 그 사례는 전액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협연료를 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세출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1,200만 원×8회는 어떤 의미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협연 횟수가 매년 다릅니다.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보통 전년도를 따져 보면 한 8회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에 8회로 적었습니다.

송규근위원

통상 해마다 8회 정도 외부공연을 하고 한 번 갈 때마다 1,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1,200만 원 또한 특정되지는 않고 협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결국 이 돈은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나가는 거잖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 8,640만 원이 세입으로 반영이 돼 있나요, 세금 포함?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세입으로는 9,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은 별도로 잡았습니다.

송규근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1차 심사 때 수당 얘기를 했는데요. 비상임단원, 소년소녀합창단이요. 2회로 잡으신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내년도 추진계획에 8회 잡으셨지요? 소년소녀합창단.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이다 보니 규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자, 저 그거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소년소녀합창단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개념은 지금 우리 성인합창단에게 하고 있는 실적수당과 일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또 질의를 연결해서 하겠지만, 시립합창단은 내년도에 44회 공연을 하겠다고 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8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성인합창단은 44회 중에 4회 날리고 40회를 실적수당으로 줄 수 있다고 책정을 하셨고 그에 반해 소년소녀합창단은 8회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규칙에 의해서 수당은 2회만 주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타당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세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형평성,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규칙에 의해서 딱 두 번만 줄 수 있잖아요, 1년에 두 번. 그런데 이거 왜 주는 거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고 연주도 하지만 저희가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송규근위원

두 번은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기본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두 번은 왜 주시냐고요. 배움을 받으니까 호혜가 있어. 그래서 두 번은 줘. 그런데 공연은 여덟 번 세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공연이 여덟 번이지만 강도라든가 아니면 곡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물론 그것으로 책정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송규근위원

더 중요한 건 우리 시는 25년도에는 정기 및 기획공연을 청소년합창단의 경우에 2회로 잡았고 올해는 3회를 하신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추측건대, 틀릴 수 있지만 추측건대 정기공연 2회에 집중해서, 핵심 공연이니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수당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는 1회 늘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늘렸잖아, 행사지원도.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수당이 책정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주는 거야?”, “두 번 세웠으니까 두 번 주는 거고 고생한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는 못 줘. 레슨 받으니까.” 이런 논리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앞으로 계속 늘릴 거예요, 두 번만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연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시키는 만큼. 시립합창단에게 최소한 프로만큼은 안 주더라도.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더 많이 세우겠다고 계획 세우셨으면 수당도 보상금의 개념이니 더 주세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게 맞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시립합창단, 성인합창단이요. 44회 공연 계획하셨는데 실적수당은 왜 40회로 하셨어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정기공연 계획은 한 40여 회가 되고요. 그리고 외부 협연이 한 8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대략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좀 과도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과도하다, 과소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44회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맥스를 그냥 걸어놓으신 거예요? 44회가 어디 나왔냐고. 여러분이 설명 자료에 작성해 줬잖아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125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2페이지.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44회는 저희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36회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출연 8회는 실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어쩌시려고 지금.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공연 추진 계획이 정기/기획이 5회, 찾아가는 음악회가 16회, 행사지원이 15회, 외부출연이 8회로 책정이 됐고 그러면 총 44회가 되는데 외부출연은 사실상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되지 않는 거라서 44회가 아니라 36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산출하실 때 44회로 쓰셔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36회씩만 주고 4회는 그러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하실 거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자료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알아서 다 계산해서 36회분만 남기고 다 삭감해야 돼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6회를 계획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횟수는 유동적일 수도 있으니 연주 계획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방금 1분 전에 하신 답변을 스스로 탄핵하고 계세요. 외부공연은 안 준다더니 36회라 했다가 그러면 4회는 봐서 줄 수 있는 건 주고 하실 거예요? 우리 문화예술과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44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출연 같은 경우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기공연으로 볼 수가 없고 36회인데, 찾아가는 음악회가 16회, 행사지원이 1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딱 픽스가 된 게 아니라 이것은 수요조사에 의한 대략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2026년도 찾아가는 음악회나 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어쩌시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가 예산 편성 요구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다른 사업도 다시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인들이 36회를 지급 기준이라고 하셔 놓고 왜 44로 산출했냐고 했더니 계획은 다시 세워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산 심사를. 일단 알겠어요. 아니, 무슨 기분 좋으면 더 나눠주고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어쩌시려고. 차량은 몇 대, 무슨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량유지비 200만 원 편성 요구하셨잖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차량을 이용해서 장비라든가,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말씀드립니다.

송규근위원

한 대입니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한 대입니다.

송규근위원

단원이 40명이 넘는데 카니발 차량 한 대로 어떻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보통 우리가 공연을 인근에서 할 때는 단원들이 각자 가고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해야 되고 장비도 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카니발 차량은 사무국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합창단의 장비는 실을 게 뭐가 있어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야외공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앰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을 말씀드립니다. 보면대라든가 아니면 키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 200만 원은 정확히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차량유지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차량관리에 필요한 세차나 아니면 종합검사,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송규근위원

차량유지비 200만 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매해 경상적으로 똑같이 200만 원입니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자료 요구할게요. 차량유지비 200만 원 세부 집행내역들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송규근위원

불용이 되는 비용이 있나요, 아니면 항상 부족한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불용은 좀 생기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아, 퍼센티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불용이 생기는 부분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불용이 생긴다고 답변하시면서 왜 계속 200만 원 똑같이 청구하세요? 힘들게 죄송합니다, 과장님.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불용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특정한 게 아니라 시립예술단에 소요되는 전 예산을 통틀어서 불용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량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남는다거나 또는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불용은 조금씩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의 단장이 제1부시장이시잖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시립예술단 운영, 운용, 관리 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중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로 답하실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회의체,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행정행위를 단장으로서, 예를 들면 분기에 1회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결재선상에서 뭐를 한다거나 그런 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실례로 협상, 노조 같은 경우는 노조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요. 정기적인 어떤 회의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단원들이랑 간담회든 좌담회든 식사든, 이런 것도 안 하십니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단원분들과, 지금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해 본 적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공감하셨던 것처럼 시립예술단의 존재,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미지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 마찬가지로 단장님도 시립예술단하고 접촉면이 없는 것 같네요. 그건 문화예술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끝으로 예산 심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반복사업과 신규사업이 명확하게 성과평가나 실적과 함께 구분돼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목에 있어서는 올해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이만큼 늘었다, 안 늘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불용이 얼마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건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잘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시립예술단 운영 측면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집행할 계획인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서, 세부적인 부분이 기술이 안 돼 있어서 보시기에 불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이라든가 또는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예산안이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복무점검 등등 어떤 실질적인 지도관리 운영에 대한 측면, 이런 것들도 있을 건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사용하는 금액이, 올해 26년도에 올라온 예산이 39억입니다. 고양시의 자랑이지요, 실력도 좋으시고. 그런데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39억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선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39억을 5장짜리 자료밖에 안 주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도 합창단과 같이 하는 사무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장님이 우리 제1부시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다 같이 잘 살펴봤어야 된다, 그래야 시립예술단으로서 고양시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되게 안타깝고요. 다른 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천만 원만 사용을 해도 두 장씩 설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떻게 진행됐고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이고, 지속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왔냐? 외부공연 10회, 끝. 정기연주회 5회, 끝. 이걸 보고 우리는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심사할 수 없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립합창단만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립합창단이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살펴볼 자료가 너무 없음에,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공연장에서 공연하시는 건 멀리서 봤지만 우리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 상임위하고 한 번도 접점이 없었다는 안타까움도 있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자료도 잘 만들어 주셔서 심사가 원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를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심사를 마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조 1,619억 2,258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6,295억 7,032만 1천 원 중 19억을 5,359만 3천 원을 삭감한 1조 6,276억 1,672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28억 7,518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28억 7,518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 고양시립예술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해서 우리 위원회 발의로 고양시립예술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잡아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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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