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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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서정인 부위원장님, 이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5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2026년도 본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 민생안정 등 우리 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61쪽부터 199쪽까지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세입도 증가됐고 또 세출도 증가가 됐습니다. 됐는데 또 항간에서는 세입이 부족하다고 열린 귀에 그런 풍문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가 봤을 때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증감이 됐어요. 됐는데 도로나 건축 그 부분에는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비해서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복지 부분은 증가했지만 도로나 건축, 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추경이 곧 들어올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추경을 우리 재정국장이 상반기에 추경이 들어올, 내년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에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올해 지금 예산안 보면 일반회계가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지 부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의 복지 정책에 따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칭사업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 부담분이 일률적으로 올라간 것 같고, 아마 도로나 공원녹지, 치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아마 추경에서 보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8% 올라간 거는 전체적으로 봐도 물가지수 같은 걸 감안하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자본지출을 할 수 있는 잉여금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추경이 어떻게 상·하반기에 딱 꼬집어서 언제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결산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도시건설국이나 공간혁신국 같은 데는 그대로 증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달리 또 내년에는 아시겠지만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 영향이 있는가 해서, 이게 감소가 돼서 상당히 작은 금액이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돼서 예산이 편성됐는가 그걸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거 지방선거로 없던 돈 23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민생쿠폰해서 저희가 89억원 예비비에서 나갔었거든요. 그거 하고 잘 아시겠지만 청소 환경공무관 소송에서 대법원 패소까지 가서, 이건 뭐 25개구 공통사항이지만 저희가 95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사태이지만 환경자원센터 화재 기능보강해서 한 65억 정도가 평상 연에는 없던 예산이 들어가게 돼서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문의를 했지만 우리 환경공무관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예측을 좀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법리로 따져서 우리가 승소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미리 준비를 안 한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떤 보험이라든가 그러한 저촉되는,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마 해당 부서 청소행정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10년 이상된 소송이고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고 소송을 저희가 동대문에서 수행한 게 아니라 합쳐서, 서울 25개구 묶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나눠서 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마 주관 부서에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수입은 우리 재개발해서 거기서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수입은 증가한 반면에 또 세출이 그러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부서 진행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매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사실 다른 재원을 위해서 추경이나 이런 거에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우리 동대문구 재정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았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건 좀 제대로 된 계획과 그다음에 실행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그동안에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2024년도 665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만큼 건전재정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올해는 650억에서 내년에는 100억을 감한 550억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결산했을 때 우리 구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 편성할 때도 많이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내년은 올해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경제활성화 때문에 신속 집행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2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재원도 많이 미리 당겨쓴 부분도 있고 해서 초과 수입이 많이 발생한다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감될 거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보다는 100억 정도 감해서 편성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란 게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너무 많이 남아 있거나 잡혀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불건전 재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올 2026년에도 정말 정밀한 계획과 그다음에 집행을 위해서 그런 거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