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차에 이어 오늘은 관광진흥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3쪽과 505쪽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있잖아요. 지금 청양군내 12개 소가 있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계속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산은 많은 거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체험마을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정이나 이런 여건상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부서에서 관리 잘해서 체험마을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5페이지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 거기가 지금 대부분이 흑자예요? 적자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대부분 저희 지원하는 예산액 대비는 사실 적자입니다.
차미숙위원
적자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프스마을 한 군데 빼고는,
차미숙위원
그런데도 알프스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원을 안 해줘도 자생할 수 있는 데가 알프스 마을이거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도 여건상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원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체험마을 지나온 걸 보면 그 대표자, 대표자 의지가 많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역량 교육을 시켜도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사실 각 체험마을 별로 어떤 대표자의 의지나 이런 것은 그 마을 별로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느낀 것은 그래도 고추ㆍ구기자축제 때 특화음식 개발하면서 같이 모여서 상의해가면서 이렇게 축제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식이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어느 체험마을을 갔는데요, 그 지역 주민이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처음으로 흑자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적자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대표자의 의지가 아닌가, 그만큼 그분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흑자를 만들었고, 또 너무 바쁜 사람이 하다 보면 내 일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뭔 그렇게 관심을 두겠어요. 그래서 이 역량 교육도 좀 맞춤형으로 잘 해서 체험마을,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그만큼은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6쪽에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라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순수 군비로만 운영하는데 어떻게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증이 된 거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일묵
윤일묵위원
칠갑타워 거기 때문에 늘었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인건비가 올라가서 증액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휴양림에는 해설사가 없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휴양림 자체 내에는 없고요, 저희가 해설사가 다섯 분이 있는데 교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5명이 계속 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게 증이 됐다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15개 시ㆍ군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칠갑타워에 관광객이 많이 오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1년 총 예상이 얼마나 해요? 관광객 인원,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한 15일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간 운영한 데이터인데요, 방문객수는 1만 4,873명이고요, 수입금, 입장료 수입은 8,768만 7천 원, 그다음에 로봇 카페 수입은 638만 원 정도가 돼서 총 수입금은 9,406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경우위원
비용 빼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을 만약에 이런 추세로 해서 1년을 본다면 지금 한 35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입장료 수입은 2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손익 계산은 대충 해보셨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적자는 안 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잘하면 흑자 경영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칠갑타워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예산 투입되는 게 한 9억 정도, 9억 대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한 21억 정도 현재 추세라면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21억에서 한 9억 정도 빼면 나머지는 흑자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또 염려되는 거는 이게 단기로 끝날 염려도 있거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이 시설 하면 관광객들이 한 번이 몰렸다가 또 쭉 빠지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시설물을 해놓으면 계속 이제 경비는 나가야 하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손익이 가능하다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할 수 있게 그 입장료를 조금 더 인상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게 자료 같은 것도 나오면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하게 해 주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해설사 활동비가 2억 4,600만 원, 이게 저는 인원이 증원돼서 이렇게 늘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차미숙위원
예? 이분들이 상근하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1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위원
1억 5,000만 원이 늘었는데 지금 2억 4,600이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건 지방 소비세하고 관련이 됩니다.
차미숙위원
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방소비세라고요, 부가가치세에서 떨어져 거기서 지원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차미숙위원
순수한 군비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를 우리가 받으려면 최소한의 청양군에서 편성해야 될 그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청양군에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부터 다른 농업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청양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인건비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지방소비세를 우리 군이 받는데, 거기에 지방소비세를,
차미숙위원
아니, 해설사 활동비라고 했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 항목이 해설사 활동비도 있고, 다른 과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산편성을 증액을 시켜야,
차미숙위원
세부적으로 해놨어야지, 이걸 활동비라고 하니까 갑자기 많이 뛰었고, 1인당 4,900만 원, 5,000만 원 돈 되면 이게 많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두 가지가 더 있다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까는 순수하게 활동비를 물어보신 것 같아서, 활동비 단가도 약간은 증액이 됐지만,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지방소비세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은 예산 팀장님이 설명할까요?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예산팀장님!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재원은 지방소비세와 관계가 있고요, 이 사업은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사업에 대한 지방소비세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금 저희한테 내려보내주고 있는데, 1단계도 있고 2단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2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2단계 전환 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무 요원 관리,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1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그 13억 원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에서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9,5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가 한 7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해서, 그거를 따지면 한 1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1억 5,100만 원을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에다가 저희가 일단 증액을 해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예산 반영을 안 해놓으면 내년도 후년도에 다시 저희가 패널티를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다 보태서 한 10% 이상 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에다가 증액시켜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차미숙위원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해설사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자기네 인건비로 다 증액된 줄 알 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건 부서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505페이지 상단 볼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군비 매칭인데, 4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다가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 지원으로 해서 1,4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이거 하고 그 밑에 보면 홍보 마케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마케팅 지원에 2,400만 원이 또 있고, 홍보 쪽에 여러 가지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행사 지원도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 활성화 지원이 있고, 504쪽에 보면 활동비 해서 지원되는 게 1억 7,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봉규위원
지원되는 게 전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건데 지원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선 505페이지에 보면 홍보 행사 지원하는 거를 삭감을 했지만 실제로는 삭감한 게 아니죠? 밀에 다시 만들었으니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경영이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도 되나 싶어요. 그래서 마케팅 지원 같은 건 조금 과감히 조금 감액하고 있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지금 뭐 체험마을 마케팅하는 것은 행사 참여하고 여러 가지 홍보가 지금 청양군만 하는 게 아니고, 충남 도 단위로 같이 묶어서 시ㆍ군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건물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그 물론 재정 여건이 좋다면 충분히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단지 하드웨어 쪽에서 노후돼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는 있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관광객들을 보면 시설 노후화되고 오래된 그런 숙박시설을 가족끼리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별로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관에만 손 벌리고 있을 겁니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봉규위원
그건 그쪽에서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 군에다가 시설 노후된 거 개선해주십시오, 이런 요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해줬어요. 해줬는데 몇 년 지나면 또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거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사실, 시설 개선, 저희가 경영 활성화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부입니다. 지원되는 전체 예산액에서 또 12개 마을로 필요한 부분을 나눠주다 보면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쪼개서 가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 90년대 유행하던 그 뭐죠? 농촌 관광, 뭐죠? 관광농원인가? 그 이름만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도 실패를 한 사업인데 이름만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 있을 겁니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봉규위원
신규로 설치를 한다면 농촌체험마을을 허가를 내주고 할 거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체험마을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마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물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영 활성화 자금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전처럼 일괄 배분해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평가해서 줍니다. 평가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알프스마을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주지 않고, 최하위로 줬습니다.
이봉규위원
어쨌든 고생하고 계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우리 지원비는 계속 경영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비도 주고 인건비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정상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자칫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사유화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 물품이라든가 어떤 사업비를 다르게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감시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지적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칠갑타워 준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516페이지 볼게요. 칠갑지구 관리, 운영에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다행히 21억이 수입으로 잡힌다고 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상입니다.
이봉규위원
총 8억 8,700여 만 원 정도가 운영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21억이 입장료 수입이 되면, 아무래도 흑자는 나겠죠. 근데 재무과 수입 잡은 걸로 보니까 세입에 보니까 한 6억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입 잡아놨더라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것보다는 상당히 몇 배로, 3배~4배 정도 되는 거네요? 3배 이상이네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무튼 고무적인 얘기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기라는 게 시들어져요. 천장호에 있던 출렁다리도 전국에서 가장 길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목을 끌었었죠. 그러고 있다가 예산에 생기고 탑정호 생기면서 점점 관광객은 줄어서 지금 많이 찾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관리를 잘하시고 다른 아이템을 접목하셔서 가야만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치잖아요. 21만 명 오는데, 아니 30만 명?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35만 명 정도.
이봉규위원
35만 명 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첨언을 드리면 각종 공공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1년에 한 3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봐요. 그래서 어린이 백제체험관을 비롯해서 55개소가 있고 앞으로도 행복누리센터가 말 많은 그게 또 개관이 되고, 그런 게 비슷한 게 한 34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대한 군비가 투입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문화라고 어떤 그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수익을 얻어야 운영도 하고 또 관리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관광객 500만 명이죠. 500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재무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차량 있잖아요. 의회는 차량이 몇 대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의회요?
차미숙위원
예.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의회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버스 지금 한 대하고 의장님 차량 하나하고 승합차 하나하고,
차미숙위원
3대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의회로 다 이관된 거예요? 전체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의회 차량은 의회로 이관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의장차 한 대밖에 안 돼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아니요. 의회차량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차미숙위원
예산편성은 안 하더라도 등록은 어디로 돼 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등록 의회로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등록이 의회로 안 돼 있다고 하던데? 의장차만 돼 있다고 하던데?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차는 다 재산 이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어차피 준 거 다 줘야지, 주려면.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695쪽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건물 재해 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 회비가 있어요. 5억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매년 똑같은 회비를 반복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이봉규위원
지난번 추경 정리 추경 때는 한 4억 3,000만 원,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칠갑타워라든가 그런 증가된 시설들이 포함을 해야 돼서,
이봉규위원
공유재산 건물이 늘어서 그런 거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이봉규위원
저번에 등기 안 낸 공유재산 같은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진행은?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게 내년에 조사돼서 확인이 되고 등기 안 쳤던 걸 등기를 치면 이거보다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봉규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느는 거는 순수하게 공유재산이 늘어서 그거에 대한 공제회비라는 거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죠? 그게 본 예산에 올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공공운영비요?
이봉규위원
예. 689쪽 차량 관리도 그렇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차량관리는 감액,
이봉규위원
잠시만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이봉규위원
잠깐만 이게 다르네, 공공운영비에서 밑에 보세요. 하단 689페이지 공공 운영비가 4,500만 원 증감했잖아요. 이거 물어보는 건데.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죄송하지만 회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최재천회계팀장
회계팀장 최재천입니다. 당초에 전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기본 내역이 24대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각 실과마다 잘 운영 안 하면서 그냥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 재무과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관리 전환했다고요?
재천
최재천회계팀장
그렇게 하면서 31대로 7대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비용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기준 정수가 31대죠? 딱 맞춘 거예요?
재천
최재천회계팀장
아니요. 맞춘 건 아니고요, 그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기준은 없어요?
재천
최재천회계팀장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봉규위원
청양군에 공무용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재천
최재천회계팀장
150여 대,
이봉규위원
150대에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읍면까지 사업소나 그쪽까지 포함돼 있고요, 읍면이나 직속 기관들은 그쪽 예산에 편성이 돼서 보험료를 지불을 하고, 저희는 본청에 소속돼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만,
이봉규위원
그게 정수가 없어요. 그럼 그 차량이 50대 돼도 되고 100대 돼도 되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정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가지고 있죠? 31대가 정수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이봉규위원
31대가 정수가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본청, 정수 내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천
최재천회계팀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수라는 건, 재산으로 잡는 걸 정수를 잡는 건데, 물품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수를 뚜렷하게 몇 대까지 잡겠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봉규위원
청양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31대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확인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천
최재천회계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차를 내년에 구입을 하시잖아요. 정수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또 우리가 공매를 해야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이봉규위원
내년에 몇 대나 매각하실 계획이에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현재는 교체 대상이 10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690쪽 보시면 저희가 총 10대를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되면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를 조금 더 탈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10년 경과 또는 12만 km 되면 바꿀 수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지금 보면 차량들이 어떤 버스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12만km 초과하고 나머지들은 등록일 10년 경과하고 있는데 그런 기간들은 다 지났습니다. 지나서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운행이 가능한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교체하고 그러지는 않고, 노후화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차량 구입하는 게 10대, 7억 8,4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가장 큰 게 버스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내구연한 다 된 거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버스 같은 경우는 2011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5만km 넘어가지고 오래 됐고, 14년째가 됐으니까 차량운행을 계속 수리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봉규위원
의료원이 또 올라왔네요? 예전에 한 번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의료원은 방문보건 차량인데요, 의료원에도 차량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례라든가 동행 서비스할 때 사용되고 있는 차량 교체 요구가 와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건 확인을 어떻게?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내구연한 된 걸 보세요? 아니면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하시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확인,
이봉규위원
등록증 확인하시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해마다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데 최소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96쪽에 이번에 군 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임상기위원
전용 허가를 내놓느라고 7,100만 원 들어갔는데, 공사는 추진하고 있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은 다 했는데, 사실은 올해 설계를 하고 주차장을 완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편성을 못 했고, 그 땅들이 농지이기 때문에 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돼서 그 부분만 예산 요구를 한 상태고 나머지들은 지금 보류를 하고 있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반다비 체육관에서 나오는 흙을 나중에 저희가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다가, 그쪽에다가 흙을 지금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기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이쪽 송방리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흙을 많이 받고 하고나면 임시 주차장도 할 수 있을까 해서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임시로 하려고 해도 지금 설계를 하고 배수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지금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군재정 여건상 안 돼 있는데 봄에라든가 1회 추경이라든가 할 때 우선 그 부분이라도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받은 상태에서 자갈이라도 깔고 임시로 하면 민원인들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3쪽에 하단에 군민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어디, 어디를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올랐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군민체육관에 방수, 샤워실 그리고 분수대 있잖아요. 군민체육관 앞에 분수대 있는 부분이 잘 활용도 안 해 가지고 이거를 철거하고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읍면 자바라 텐트 치고 할 때 장소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임상기위원
그건 잘했네요. 알았고요, 다음은 여기 453쪽에 하단에 보면 칠갑산 산신각 보수라고 있잖아요. 산신각 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작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453쪽 산신각 보수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잡힌 건데, 그 칠갑산에 이쪽 산신각이 있습니다. 천문대 지나가지고, 그 부분이 나무가 막 썩어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 기둥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보수하려고 저희가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임상기위원
제가 알기에는 산신각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둥하고 이런 부분만 최소화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임상기위원
응급 처치로?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응급보다도 기존에 나무가 썩던 부분을 지금 보수하는, 이 정도 예산이면 그냥 빠듯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466쪽에 면암 최익현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했잖아요? 내년에 개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원이 증가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인원이 당연히 숙박동이 있으면 청소 인력하고 매표인력하고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산이 7억 5,000만 원정도 올라왔고, 그 차수벽이 그게 숙박동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숙박동 앞쪽에 주차장, 별지에 보시면,
일묵
윤일묵위원
하천 쪽에?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주차장 그 앞쪽에 물이 넘치면 한 1m 정도 높여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앞에 막는 차수벽이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47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탁구장 운영에 관련해서 이거 도비나 국비 확보 못 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비는 저기 직장팀이기 때문에 도비는 확보가 가능해요. 금년도에는 안 됐지만,
이경우위원
금년도는 왜 못 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지금 창단이 안 되고 현재 그 직장팀은 전국 체전 출전을 두고서 창단하는 건데, 도에서는 지금 미래에셋하고 해서 그 팀이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창단을 하면,
이경우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확보할 수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확보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5억 올라왔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경우위원
내년에 이거 운영하려면 돈 더 필요하지 않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돈 필요하죠. 지금 추경에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더 확보해야 기본적인,
이경우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공공 시설물 관리하는 게 몇 동이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 체육관 그러니까 체육관, 도서관, 박물관, 이렇게,
이경우위원
총 다 해서.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개수요?
이경우위원
예.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혼잣말식으로)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경우위원
그냥 하나, 둘, 셋, 넷,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많아가지고요. 지금 시설이 체육관이 지금 4개,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다목적 그리고 또 이쪽 도서관, 많습니다.
이경우위원
한 55개소 안 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55개 물론 게이트볼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55개까지는 안 되고 한 20여 개 될 것 같은데요?
이경우위원
왜 20여 개만 돼요. 게이트볼만 해도 몇 개인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 큰 것만요.
이경우위원
한 5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경우위원
나는 관리 잘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아까 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물이 면암 최익현 기념관 운영하고, 백제문화어린이체험관, 다목적 복지관이 또 생기잖아요. 체육센터 그렇게 해서 하려면 그것만 해도 인건비나 유지비가 한 410억 예상하거든요. 추계해 본 게. 이제 앞으로 다 군비 투입될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415억이라는 그 산출 근거가…… 410억이요?
이경우위원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그 정도를 예상하는데, 지금 보면 아까 칠갑타워 손익 하니까 많이 흑자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게 막대한 군비가 예상이 되니까 손익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 장기 계획 좀 세울 수 있나요? 다시 상품권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지역 활성화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순군비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공공건축물 장기 계획, 이런 건 안 나오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는 약간 공익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경우위원
물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대한 군비가 투입돼야 되니까 계속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한번 용역이라도 해서 검토해서 진짜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449 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예회관 공연 홍보비하고 모여모여오케스트라 강습 교실 운영하고, 문예회관 우수 공연 기획 유치하고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죠. 3억 5400만 원 정도 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 중에서 우수 공연 기획 유치가 보면 1억 정도 증액된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4억 했는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한다면 4억 해서 추경에 한 1억 정도 더 확보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공연, 다음 주에 부활 오는 것처럼 그런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보면 행사 운영비에서 1억이 증액됐잖아요. 그건 뭐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럼 어떤 거요?
이봉규위원
행사 운영비에서 1억 증액이 됐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디 부분이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비교해서 1억이 지금 증액된 사항이고 추경에 저희가 2억을 올해 금년도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행사 운영비 1억 증액된 게 어느 부분으로 봐야 돼요? 오케스트라 강습 교실 운영이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연장 유치에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2억 세우고 추경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3억 세운 상황인 거죠.
이봉규위원
그러면 총 필요한 게 1년에,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4억입니다.
이봉규위원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문화라는 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모지잖아요. 불모지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더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우리 임무이기도 하고 공익적 사업이기도 한데 요즘은 공연장 가보면 빈 공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부할 같은 경우는 청양군 전체 인구 3만 명 중에 65세 이상이 4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소비층을 타깃으로 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잘했어요. 문화 예술이라는 게 어떤 값으로 할 수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더 많은 층들이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기획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빈 공간이 좀 보여서 아쉬워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4억 정도는 있어야 올 안에 공연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고요, 헬스 기구 부분이 있더라고요. 492쪽 중간 하단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에서 헬스 구입하는데 5,000만 원 올렸어요. 이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정산에 다목적 복지관 거기에,
이봉규위원
복지관 꺼?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산 중학교에 새로 짓는 건물에 저희가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들어왔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들어가면 그쪽 이장협의회장이나 어제 회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봉규위원
5,000만 원이면 과하지 않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5,000만 원 과하지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적당한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걸 잘 몰라서 어떤 물품 들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헬스 기구가 들어가는데 일반 이런 노상에 하는 이런 조그마한 기구도 보통 한 200만 원이 넘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헬스장에 들어가 있는 기구를 저희가 넣으려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이 시내에 있는 그런 헬스장처럼 이렇게 꾸며놓는다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런닝머신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 위에 보면 체력 단련실이 이게 그거죠? 그건 다른 건가요? 이거 같이 들어가는 거죠? 맞네, 체력 단련실 소모품도 있고, 헬스 기구는 따로, 소모품 따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청양군에서는 어디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청양군에는 뭐 없고 저희가 면에, 제가 비봉면장 할 때,
이봉규위원
의료원에 있고 대학교에 있고 그러죠? 체력단련실이. 그쪽에는 얼마 들어갔나 모르시죠? 하긴 뭐 예전에 구입한 거니까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얼마 들어가나 좀 알려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 이봉규 위원님께서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신 부분 있잖아요. 헬스장. 지금 정산에 건강관리실하고 그거 별개인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건강관리실하고는 별개입니다.
차미숙위원
건강관리실 별개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별도로 하고 여기는 여기 대로 따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별도로 저희가,
차미숙위원
주민자치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주민자치에서 거기로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군에서 안 된다고 불가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별도로 지금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보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그럼 두 군데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적인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쪽 정산 복지관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이런 헬스 기구 이런 부분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야외에 인조 잔디 구장, 이런 부분만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세부적인 배치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그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농업예산 갖다 지금 삭감을 시킨 상태인데, 지금 있는 것도 거기 잘 돼 있다고 소문났어요. 정산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요. 그래서 거기 기금도 많이 있고 노후된 시설도 다 바꾸고 그래서 아주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다 따로 별도로 또 해가지고 그럼 거기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다목적체육관에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면 이쪽 산동 지역 함께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정산면은 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4개면,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차미숙위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엊그저께 들은 얘긴데요, 지금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딱 군에서 통보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누가 통보한 거예요? 원래 거기로 갖고 가서, 다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차미숙위원
군에서 그 기구 갖고는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해요. 헬스장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또 그쪽에다 만들어 놓고 이쪽은 또 양쪽에 한다는 게 헬스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회원도 한 2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산 거기 회원이 그리고 청남, 장평에서도 이제 시설이 좋으니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시설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또 거기까지 해가지고 샤워실 만들어줘야지, 또 뭐 만들어 줘야지, 그 운영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늘려요?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보고 정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엊그제 들은 얘기에요. 며칠 되지도 않아요. 한 2, 3일 됐나? 지금 그래 가지고 거기 회장 선출도 다시 하고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회장도 그만뒀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차미숙위원
그것도 잘 확인하셔서 관리 잘 해보시고, 또 469페이지, 유물 구입 2,500만 원 썼는데 이 유물이 무슨 유물 구입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유물은 저희가 박물관에서 매년 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무슨 오래된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차미숙위원
감정은 누가 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감정사가 있죠. 감정평가를 전문가들이 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값어치에 맞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순번을 매겨서 저희 금액,
차미숙위원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하나 갖고도 2,50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했고,
차미숙위원
어디에 전시하려고요? 유물관이 따로 있어요? 전시관 따로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전시관 있죠. 수장고도 있고,
차미숙위원
다 돼 있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차미숙위원
더 확보를 해서 여기에 전시를 하겠다 이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할게요. 453페이지, 상단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 문화 발굴 육성에서 한 50% 삭감한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경우위원
거기 보면 충남 풍물 경연대회가 청양에서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에.
이경우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삭감한 원인은 뭐예요? 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 1억 1,8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있고 풍물 경연대회가 6,000만 원 잡혀 있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지금 뭐가 빠졌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은 다 세웠습니다.
이경우위원
많이 삭감이 돼서요.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이경우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여기 충남 풍물경영대회는 충남에 있는 시군들 다 오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7쪽 하단에 보면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지금까지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용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자활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도 돼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활용도는 어때요? 요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뭐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안 가봐서요. 알았고요, 399쪽에 제2농공단지 기숙사, 외벽 보수를 한다는데 제2농공단지가 신대리 쪽에 있는 거예요? 효제리 쪽에 있는 거예요? 2농공단지가 어디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기위원
399쪽에 제2농공단지 기숙사 외벽 보수 공사비가 이렇게 서 있는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임상기위원
2농공단지가 어디에 있는 농공단지냐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운곡에 있는 제2농공단지 신대리에 있는 거요.
임상기위원
그런데 그거 지은 지 오래 안 됐는데 보수를 또 해요? 1농공단지 같으면 오래 돼서 한다고 하지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유병길입니다. 운곡2농공단지 기숙사 외벽 도색이 낡아 가지고 외벽 도색을 하는 작업입니다.
임상기위원
전년도에도 한번 했죠?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화성 농공단지 외벽을 보수했고요, 운곡은 안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랬나? 예산 이걸로 할 수 있어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8쪽에 중간에 보면 정산 농공단지 정수시설 개량 사업이라고 처음 올라온 거 아니에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뭐예요? 정수기 설치하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정수장 정산 농공단지 정수장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소에 대한 물탱크 사수저감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도비 매칭해서 2억인데, 그게 확실히 뭔지 몰라서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도에서 그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399쪽 맨 하단 보면 농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관리가 있어요. 일반 운영비인데 수용비에서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8개 항목 수질 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올해 감액했죠? 반납하신 건데, 그렇죠? 근데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올라오셨네? 다? 이거 하고 생태독성 수질 검사 수수료하고 정산 농공단지 TMS 소모품 구입도요. 이게 다 올해 정리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했던 건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유병길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정리한 거는 계약 입찰 잔액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 계약하려면 품의 금액이 필요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거고,
이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6개 항목 수질 검사 수수료도 올해 2,20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 감액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감액해도 되는 건데,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2,200만 원으로 품의를 해야 2,000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이봉규위원
그래요? 10% 감액하고 하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나머지 3개 똑같은 거네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그래서 계약 잔액을 정리 추경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소모품 구입은요? 정산 농공단지 TMS 소모품 구입, 이건 좀 다르지 않나?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이 TMS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8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계약 잔액이 남으면은 정리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이만큼을 세워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저희가 사전에 예산 편성 전에 견적을 미리 조사해 가지고 조사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봉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9페이지 충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잘못 들었나?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게 그동안 도에서 각 시군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억을 출연했었고요, 그거 가지고 도에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중소기업 대출금 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계속 도에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 기금사업을 폐지를 하고 저희한테 2억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일반 회계로 편입을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조례도 폐지했고요, 그러면서 그 사업의 어떤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군 매칭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얼마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3대 7입니다. 도가 3이고 군이 7이고. 그래서 지금 9,000만 원은 군비 해당액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도비도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도비 들어간 거는 제가 아까 정산농공단지 정수 시설을 할 때 말씀드렸던 거고,
이경우위원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칭되면 여기에 표시가 돼야 하는데 지금 표시가 안 됐잖아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유병길입니다. 이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군비를 이 정도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비를 합쳐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양군 부담금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거 부담금이라는 얘기예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이자 부담도 아까 글쎄 도비 매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돼서 그러면 이걸 도로 보내면 여기서 매칭해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예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하네. 도비를 보내는 게 아니고.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
이경우위원
도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 시군에 따라 다르겠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시군별로 한도를 주는데, 저희는 대출 원금 32억의 한도를 배정받았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여기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구나. 아까 도비 매칭이라고 하길래 이 돈은 없는 거 표기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5쪽에 중간쯤에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이라고 27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이 총 30억 사업입니다. 올해 3억 원 들여서 설계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 사업비인데 정산면 남천리 고개 넘어가는 곳에 도로가 있는데 그 양쪽을 이어주는 야생동물 통로라고,
임상기위원
아, 야생동물 통로,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다음은 547쪽에 상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이렇게 전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300만 원을 갖고 뭔 사업을 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게 보통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통학버스 차량이 있는데 기존 경유 차량을 LPG로 전환시켜주는 개조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아, 개조 사업.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차량을 새로 사주는 게 아니라 연료를 경유차에서 LPG로 전환시켜서 하는 개조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전년도에도 어디 한 데 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 거의 해마다 한두 개씩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차고 많이 소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LPG로 바꿔주는 사업이구나.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54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하고 운영하고 조성사업이 있어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식 해서 24억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웠어요. 그 밑에 보면 이게 그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맨 하단에 보면 조성 사업으로 23억 4,4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감리비가 1억이라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23억에 대한 감리비가 1억.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바로 밑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또 3억 2,7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밑에 있는 3억 2700은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비가 총 63억 2,700만 원이 총 예산입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국비 60억에 대한 매칭 사업비만 지금까지 보존해 왔고, 3억 2,700만 원은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순수 군비만 추가로 해서 내년에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544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에너지 조성사업하고 545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근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사업비가 63억 2,700만 원인데 지금까지는 국비 매칭 비율 60억 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내년도 마무리하기 때문에 마지막 군비를 세운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대부분 몇 %에요? 본 사업에 몇 %를 감리비로 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감리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15% 정도는 감리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번에는 1억만 감리비가 나가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잠깐만요, 감리비 23억 중에서 감리비가 1억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유경선입니다. 이건 계속비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리비가 1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 밑에 거 볼게요. 바로 밑에 거, 압축기동 설치 사업 있죠? 이게 11억 5,000만 원이네요. 이거에 감리비가 압축기동 감리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예. 요율별로 감리비가 적용되는 퍼센트가 다르거든요.
이봉규위원
그럼 위에 있는 건 총 사업이고 밑에 있는 건 요율별이에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율에 따라서 1억을 저희가 감리비로 세운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압축기동 감리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예.
이봉규위원
11억 5,000만 원 중에 요율이 몇 %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로 보면 이제 감리비가 총 얼마인지를 모르겠거든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아, 요율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규위원
감리비가 상이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이게 사업비별로 요율이 다른데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준비는 안 했는데,
이봉규위원
그럼 감리비가 앞으로 11억 5,000만 원에 대한 감리비가 지금 2,000만 원 올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아니요. 이거는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압축기동 같은 경우는,
이봉규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 사업이 몇 %가 감리비냐고 여쭤봤잖아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이쪽 다르긴 다를 텐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니까. 11억 5,000만 원 중에 감리비가 2,000만 원, 아까 24억 중에 감리비가 우선 나간 게 뭐 이번에만 1억,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압축기동 설치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되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는 소각장 철거 후에 거기다 새로 짓습니다.
이봉규위원
압축기동으로 옮기기 전에 지금 그쪽에서는 태우고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기존에 있는 선별장 거기 철거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이쪽 공사를 하면 기존에 하던 곳 화로라고 하나? 그게 멈추지는 않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멈춰 있는 상태죠.
이봉규위원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가 없어요? 태우지 않고 있으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소각장 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우리 태워야 될 쓰레기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재 지금 11월 30일 자로 마감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염려되는 거 없고,
이봉규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법적 제재는 없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다행이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태우는 시설 TMS라고 굴뚝 시설을 환경부에서 연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폐쇄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한번 추가로 물어볼게요. 547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 그동안 이거 몇 대나 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량이 1년에 지금 먼저는 2대까지 했는데 지금 1대 정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집 통학,
이경우위원
몇 대나 돼요? 청양에 차량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제가 어린이집 정확히 다 모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지금 그 동안 한 대수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1년에 한 두 대 정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총 대수?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금 23년도에 한 대, 24년도에 두 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전환 신청은 많이 해요? 또 할 차들이 많이 있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기존 차량이 있고요,
이경우위원
혹시 하실 때 내구연한이나 그런 거 보고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신청만 하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내구연한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일반 경유차를 LPG로 전환 시키는,
이경우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거의 폐차 수준이라든지 이런 때가 됐는데 이걸 해 주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전환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 주는지 차 나이 관계없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연식은 현재 지금 저희가 검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연식을 그래도 아무리 적은 액수지만 연식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 폐차시키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연식이 많으면 조기 폐차 지원 사업도 하는데 그쪽으로 유도하든가,
이경우위원
혹시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꼭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 내용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