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3쪽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963억 4100만 원으로 정책사업 956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사업본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4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2026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5500만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 53억 4700만 원, 공원녹지 유지관리 74억 5000만 원,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30억 4500만 원, 청사관리 2억 4600만 원,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운영 5억 4000만 원, 운정신도시 민원 신속대응 12억 1800만 원, 2026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5억 원 등 도시 녹지공원 관리사업에 18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15억 원,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 14억 원 등 친수하천 시설확충 사업에 29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5쪽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2026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차량, 청사관리에 6100만 원, 하천관리 및 정비 37억 5400만 원, 하천지킴이 운영 2억 200만 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0억 원 등 효율적 하천관리에 5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내천 정비사업 9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9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2026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및 행정관리 등에 61억 92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도로환경, 도로시설물,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에 152억 400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도로보수 업무지원 등에 9100만 원, 도로 설해대책 운영 88억 6600만 원,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 구조물 유지관리,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공동구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도로점용관리, 도유재산 위임관리 등에 84억 5800만 원, 운정과선교 재포장 8억 원, 출판문화산업단지 배수로 정비 8000만 원, 금화초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 5억 5000만 원 등 신속한 도로정비 사업에 40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69억 8900만 원, LED 가로등 교체 43억 7000만 원 등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1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3억 2000만 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4억 73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0쪽 산림정원과 소관입니다. 2026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율곡수목원 및 명소화사업 11억 1200만 원, 도로변 가로수·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 39억 1400만 원, 보호수관리 지원, 가로숲길 조성, 학교숲 조성, 도시숲 유지관리 3억 9500만 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5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원문화공원 조성 23억 9500만 원, 유아숲체험원 2억 72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3억 100만 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4억 200만 원 등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 7억 2000만 원, 숲길 조성관리 1억 2800만 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1억 원 등 산림휴양 사업에 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등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관리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예방 및 일자리 관련 17억 1400만 원, 산불예방체계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방지대책 등에 9억 93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과 일반병해충 방제 6억 4100만 원, 임도 및 사방사업에 13억 7800만 원 등 산림보호 사업에 48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페이지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표시하여 11부의 서면과 전자파일을 오후 심사 속개 30분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 예산서 794페이지, 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외지역입니다. 공원시설물 노후화 관련 연도별·유형별 민원 접수 등 2년 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동반 운영 현황 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하천지킴이 운영 예산서 806페이지, 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하천지킴이 운영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818페이지,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2025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정원과 예산서 822페이지, 사업설명서 230·233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실적 3년 치 자료하고 도로변 교통사고 발생 현황 2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예산안 798쪽, 설명서 29쪽이고요.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3지구 관련해서 지금 10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58.7%인데요. 11-12월 남은 사업 세부내역하고 예산내역 설명해 주시고요. 수경시설 운영관리 관련해서 운정3지구 음악분수 운영관리 뒤에 설명 보면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추가 운영에 따라서 7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전체 6300만 원에 대한 용역단가, 운영일수와 시간 그다음에 점검 정비인력 투입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인데요. 예산서 803쪽, 설명서 62쪽이고요. 2026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파주시 안에 아이누리놀이터 현황 및 안전점검 내역, 유지보수 내역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 설치되는 2개소의 조성위치, 면적, 시설계획 등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관련해서 지금 금릉 램프 쪽에 유도수목이 칡넝쿨에 뒤덮여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결과, 민원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도하고 지방도, 통일로, 자유로, 56번 도로 이렇게 제초하고 관련된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그거에 따른 예산은 어디에 어느 부분에 배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도 겹치는 문제인데요. 도로하고 보도변에 보면 거기에 녹지가 있고 한데 녹지는 도시관리과 그다음에 보도는 도로관리과 또 산림정원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초시기가 다 다르고 또 구역이 달라서 예를 들면 녹지는 다 됐는데 보도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수행하는 건데 제초하고 관련된 거는 통합해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일관되게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경우 봤는데 시민들이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했어.’라고 불만사항을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으셨는지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예산안 813쪽, 설명서 152쪽이고요. 도로환경 정비 운정·교하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도로변 제초하고 관련돼서 지금 운정·교하 전체에 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곳도 있을 테고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곳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배수시설 파손 관련해서 민원 발생현황 2024년하고 2025년 어떤 게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운정1·2지구 내 노후화로 인한 파손민원 현황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815쪽, 설명서 170쪽인데 구조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시설비에 보도육교 개선공사 있습니다. 교하, 짚풀, 한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짚풀공원 보도육교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관련된 내용, 시설물 개선사업의 내용 설명해 주시고 교하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패육교에 대해서도 그거는 LH에 요청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생활 침해요소가 있어서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 부분도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산림정원과에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사업 관련해서 827쪽이고요. 설명서는 284쪽인데 운정6동 초롱꽃공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사업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세부사업 내역을 예산하고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서 807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소하천정비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금번 시행 예정인 소하천정비계획은 기존 종합계획과 어떤 차이점이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위험취약구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하천별 주요 개선목표하고 광역·국가계획과 연계성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소하천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이 친수공간이나 생태하천 동물 이동권 확보를 위한 내용이 있는지, 반영되었다면 어떤 게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예산서 810페이지입니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보도와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 3년간 어떻게 설치됐는지 설치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림정원과 법원문화공원 관련해서 이게 공원 테마 변경 등으로 예산도 5억 원 정도 늘었죠. 기존 의회에 보고된 사업계획과 바뀐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조선시대 때 매장유산이 있다고 해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 83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항목 중에서 개인진화장비세트 현황하고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고요.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추진계획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재해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산림재해일자리가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사업 세부 추진계획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림재난대응단 기존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인력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게 통합이 되면 업무 혼선이나 대응 지연이나 전문성이 저하되거나 그런 것이 사실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후 관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관리사업본부 8대 마지막 예산 심의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지역구에 성심을 다해 주신 부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서 794페이지,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항목 중 생태체험학습 운영 관련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및 결과 회의록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에 따른 민원 통계, 처리기간, 만족도, 이용량에 대한 부분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입니다. 예산서 823페이지, 사업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전환) 관련해서 예산 편성·집행 및 단가 타당성 관련해서 산출내역서, 계약서, 내역서, 집행결의 내역 있으시면 주시고요. 기존 가로수 처리 및 민원 갈등관리에 대해서 민원접수 처리현황 그리고 이식제거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입니다. 예산서 827페이지, 사업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사업(도정주민참여) 관련해서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사업(도정주민참여) 추진계획 그리고 맨발길 2개소 보완사업 적성면, 운정6동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및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6페이지입니다.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대상지에 대한 목록, 운동기구 30대의 구체적인 설치 예정 장소, 공원명 그리고 선정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운동기구 제품사양 및 견적서, 대당 200만 원으로 책정된 운동기구의 구체적인 모델과 사양 그리고 조달청 등록에 대한 가격 비교자료 그리고 통계목에 대한 변경사유, 수경시설과 전기시설 등의 유지관리비가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와 집행방식의 차이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799페이지 소리천 수질 관련해서 사업명은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시관리과장님께 제가 소리천을 지적하면서 소리천이 아니고 소리숲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소리천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과 이거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804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 관련해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상세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상류 보도교 그다음에 하류 보도교 관련해서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위대가표를 주시고요.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서 요약본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 및 수리검토서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811페이지 도로관리과 도로환경 정비(서부권)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43.6%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남은 2개월 동안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 소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2년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제초작업 실적 및 민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요청드리는 이유는 제초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야 되는 근거 데이터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포대아스콘 수불부 그다음에 사용내역 있으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 예산안 812페이지입니다.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 예산 관련해서 GPS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항목 중에 제설차량 GPS 운영 관련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제설장비 실제 운행에 대한 기록부, 작년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 작년에 임차한 장비, 덤프하고 트럭들의 실제 출동일수와 운행시간 데이터, 이게 4개월 월대 계약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운행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월액에 대한 발생 상세사유서, 2022년에는 10억 원, 2023년에는 18억 원, 2024년에 17억 원 등 매년 막대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설권역이 11개 구역에서 12개 구역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역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한 6억 500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용역을 안 했다면 구체적으로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입니다. 예산안 822페이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54%에 그친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남은 11-12월 동절기에 잔액 9억 원을 어떻게 집행했고 남은 12월에는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신호수의 노임단가에 대한 산출근거, 일당 23만 1000원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타 지자체나 관내 타 부서-도로과죠-신호수 단가 비교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사유로 2025년 교통사고 발생 2건의 상세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작업일수가 540일로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에 명시된 540일이 어떻게 산출된 수치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예산안 822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이거 또한 집행률이 39.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호수 비용이 23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들을 조금 전의 질의와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고 방호차량에 대한 임차비, 15톤 트럭의 임차료를 일일 104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시장단가와 비교했는지 그 결과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예산안 823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유지관리 관련해서 집행률이 지금 0%입니다. 0%에 대한 부서의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남은 잔액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두 달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해 주시고 2026년도에 상지석동 도시숲 외에 관리대상지가 어디인지 목록 그다음에 산출기초, 예정 투입인력 및 장비 산출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예산안 834페이지입니다. 예산이 9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2025년도에 헬기 임차료 관련해서 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을 지금 9억 원으로 예산이 50%가 늘었습니다. 임차기간에 대한 변화, 헬기 담수용량 등 헬기 기종에 대한 변화, 유류비 단가 적용 기준표 등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과 올해 헬기 가동실적 및 운행일지, 실제 산불진화 투입횟수, 계도비행 횟수, 기상악화 및 정비로 인한 미가동 일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내 타 지자체 헬기 임차단가 비교를 위해서 인근 고양시·양주시·김포시 등 헬기 임차료 및 분담비율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상 진화장비 보유 및 노후도 현황 중에 등짐펌프와 진화차량 등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현재 보유장비로 2026년 산불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823페이지 도시숲 유지관리 관련해서 아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에 대한 얘기거든요, 0%.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예산서 825페이지,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관련해서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현장에 부서랑 같이 나갔었는데요. A22블록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아직도 그 내용하고 관련…… 준공은 났는데 아마 거기 구역이 파주시로 이관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 나간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공원의 펫티켓 준수 관련 홍보실적 및 위반행위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정원과 예산안 825페이지, 설명서 265페이지 손형배 위원님이 추진계획 설명 요청드렸는데 조금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정원 조성 연구용역을 2200만 원으로 하고 계신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착수보고 시 의견 개진 주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방정원 조성 연구용역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국가정원으로 변경하신 사유와 추진배경, 사업개요, 주요사항, 추진로드맵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일단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따로 예산안이나 설명자료 이런 건 없는데요. 이거는 파주 도시 이미지랑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저도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고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도로변 교통섬 제초작업과 보도에 있는 가로수 아래 제초작업의 주체와 관리주기, 제초방법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께서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외지역 공원시설물 노후화 관련 민원 발생 연도별·유형별 2년 치 자료 및 기동반 운영 현황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정외지역 공원시설물 노후화 관련 최근 2년간 시설물 보수 등 민원은 2024년 1033건, 2025년 10월 기준 836건으로 민원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정외지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기동반 인력은 3명으로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으로 운영 중이며 민원 유형별 접수 및 처리실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하천지킴이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지킴이 운영사업은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하천과 계곡을 순찰하며 환경정화, 쓰레기 처리, 수목제거, 불법행위 감시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활동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하여 올해 예산 2억 64만 6000원 중 인건비·차량임차·유류비 등 1억 8418만 원, 91.8% 집행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하천 환경정화 활동 279회, 하천시설물 보수 9회, 불법구조물 적발 2건, 불법경작 현장계고 및 조치 28건 등과 이외에도 하천 위험구간 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천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는 하천 수위변화와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위험구역 출입차단선 설치 및 해제, 배수시설 및 교량 하부 점검 등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단속실적은 민원접수 766건, 자체순찰 2088건 등 총 2854건으로 이 중 계도를 통한 자진정비가 2653건, 사유지 등의 사유로 단속 불가가 134건, 계고장 발부 후 강제수거 39건, 도로상황 등 안전문제를 고려한 긴급정비 17건, 과태료 부과 2건과 행정대집행 4건이며 현재 처리 중인 건은 5건입니다. 다음,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꽃길 조성 추진실적 3년 치 자료, 도로변 교통사고 발생 현황 2년 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및 녹지대 풀 깎기, 관목 전정, 고사목 및 덩굴 제거 등 시민들의 보행 및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은 연도별 사업비와 권역별 관리 위치 및 업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총 2건이며 2025년 7월 2일 자유로 꽃길 조성작업 중 갓길에 정차한 작업차량을 가해차량이 급조향하며 추돌하여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8월 16일에는 문산읍 내포리 도로에서 제초작업 종료 후 이동 준비 중이던 근로자가 차량에 추돌 당해 중상을 입고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는 이행되었으나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정3지구 10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58.7%인데 11-12월 남은 사업내용 및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고 운정중앙공원 음악분수 주말 및 공휴일 운영으로 7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용역단가 및 운영일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10월 집행기준 집행률은 58.7%인데 11-12월 남은 사업내용 및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 공원시설 유지관리 총예산은 4억 7000만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예산잔액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운정3지구 2단계 공원녹지 미인수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4회 추경으로 1억 원 감액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 11-12월 1000만 원, 초롱꽃마을5단지 사면 복구공사 4000만 원, 공원 등 연간단가 공사 2000만 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나 12월 중으로 집행이 완료되면 95% 이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정중앙공원 음악분수 주말 및 공휴일 운영으로 700만 원 증액에 따른 음악분수 용역단가 및 운영일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음악분수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을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일몰시간에 따라 봄철·여름철·가을철 운영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봄철은 4-5월 19시부터 19시 40분, 여름철 6-8월은 20시부터 20시 40분, 가을철 9-10월은 19시 30분부터 21시 10분까지 40분씩 운영을 하며 매주 월요일 및 우천 시 휴무입니다. 2025년 여름철 지역주민들이 점심시간에 음악분수 운영 요청 민원이 있어 7-8월 점심시간 12-13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2026년에는 A44블록 입주 예정을 시작으로 인접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점심시간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운영일수는 총 184일로 기계관리 및 정비원 1명, 안전관리원 1명, 2명이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025년 기준 기계관리정비원 일일 8만 9118원, 안전관리원 일일 5만 4747원으로 평일 14만 5000원, 휴일 21만 7000원으로 인건비는 총 3700만 원입니다. 저수조 청소는 월 2회, 7개월, 100만 원씩 1400만 원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누리놀이터 현황 및 2026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기존의 놀이시설 위주의 놀이터를 보다 정서적이고 창의적인 놀이활동 중심의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운정호수공원 내 기존 어린이놀이터 2개소는 10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물로 파손 및 부식 등에 대해 유지보수의 한계가 있고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놀이터 구성으로 인해 이용객의 수가 현저히 줄고 개선 민원이 지속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해당 놀이터 2개소를 대상지로 신청하여 2025년 9월 현장심사 후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6년 1분기 내 바닥재 탄성포장, 조합놀이대·흔들놀이기구 등 놀이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등을 포함한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2026년 하반기 공사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은 운정외지역 48개소, 운정지역 24개소, 총 72개소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파손 등 요수리 공원은 즉각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세균 살균, 모래 기생충란 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을 연 3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금릉 램프 유도수목이 칡넝쿨과 관련된 주민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지도56호선 및 금릉 램프 구간에 대한 제초작업을 5월경 시행하였으나 8월 28일 금릉 램프 칡넝쿨 제거 민원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으로 최초 접수되어 9월 20일 금릉 램프 구간에 대한 칡넝쿨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유도수목에 뒤덮여 있던 칡넝쿨을 추가로 제거하고 10월 31일 유도수목을 제외한 금릉 램프 내 잡목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도·지방도·통일로·자유로·56번 도로 제초 관리주체 및 예산 배정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국도·통일로·자유로 읍면지역 제초 관리주체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유로 동지역, 지방도 56번 도로 포함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파주시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도로환경정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녹지는 도시관리과, 보도는 도로관리과, 가로수는 산림정원과, 각 관리부서와 작업시기가 다른데 관리시기 및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공원 및 녹지 내 수목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사업 중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 유지관리사업 중 보도 제초작업이 있으며 산림정원과에서는 가로수 관리사업 중 제초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의 주요 업무는 전체 시설물 관리에 있으며 관리사업 중 하나인 제초작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초작업의 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운정·교하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한 예산 사용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교하지역 도로변 제초작업은 매년 1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단가계약 용역발주, 2월에 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통상 5월부터 11월까지 제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은 연 3회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로드체킹을 통해 확인된 미정비 구간과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 접수 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정1·2지구 배수시설 노후화로 인한 최근 2년간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배수민원 접수 46건 중 부분보수 33건, 전면 배수로 교체·정비 13개소 정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32건 중 부분보수 19개소, 전면 배수로 교체·정비 1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도육교 개선공사 시설물 개선사업 설명과 동패육교의 사생활 보호 침해요소 관련은 LH에 요청해야 하는 사항인데 민원 조치 및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도육교 시설물 개선사업은 노후된 짚풀·한울·교하보도육교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육교를 이용하고 이동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짚풀보도육교와 한울보도육교는 탄성포장 바닥재로 설치되어 있어 노후로 인해 탄성포장의 들뜸 및 파손이 발생하여 바닥재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교하보도육교는 화강암 바닥재로 설치되어 있으며 균열 및 파손된 바닥재를 재시공하고 변색된 아치 구조물을 재도색하는 사업입니다. 동패육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민원 내용에 대해 LH에서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민원 건은 파주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운정 초롱꽃공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의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맨발길 조성 후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보완 요구에 따라 경기도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이며 도비 30% 지원으로 사업비는 1개소당 5000만 원입니다. 운정 초롱꽃공원 맨발길은 2024년 운정6동 자체예산으로 노면 정비 및 세족장을 설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노면 배수로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세족장의 배수 불량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약 50m 배수로 연결과 퍼걸러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운정6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및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은 도심 내 저류지 기능을 겸한 수변공간으로 주변지역의 우수가 유입되는 구조적 특성상 맑은 수질을 유지하기 어려워 수질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물의 흐름 개선과 생태·경관 복원을 병행하는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25년 10월부터 11월 수질개선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재정 여건상 실행이 가능한 수질개선 단기계획을 20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2026년 2월 수질개선공사 착공, 2026년 4월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부력수차 10대 및 조류 번식 억제를 위한 약품투입기 7대 설치, 물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고 퇴적물 축적을 완화시켜 수질 안정성 향상을 위한 수초섬 제거, 수변 구조물 정비 등을 통하여 청결하고 개방감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리천 공간에 대한 중장기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리천은 2022년 추진된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통한 정비 및 개선을 완료한 후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추가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계획 수립 중인 사항은 없으며 소리천 수질 및 시설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숲 추진계획, 세부 산출내역, 관련 근거자료, 선정조건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특수·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산림청 조성사업 대상지이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학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지 선정 시 교내외 녹지량이 적은 학교, 두 번째는 숲을 활용한 학습 활용가능성이 높은 학교, 세 번째는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은 학교를 우선 선발하며 위 기준 충족 정도와 유사한 경우 학교숲 조성면적이 0.05㏊ 이상인 학교를 우선 선정합니다. 선정절차는 전년도 6월 사업공고 및 경기도교육청을 통한 신청 접수, 대상지 심사 및 도비보조사업 신청, 도비 교부 개소수에 따라 최종 확정·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기준과 절차에 따라 법원읍 소재 특수학교인 새얼학교 1개소가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 9000만 원, 조성면적은 3300㎡, 식재계획은 전나무 등 교목·관목 총 4030주입니다. 기존 노작 활동장을 비탈숲과 학습원으로 재구성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6년 사업계획은 1월 실시설계, 3월 업체 선정 및 착공, 6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에서 기존 종합계획과의 차이점, 위험취약구간 개선 목표, 하천별 개선 목표, 광역계획과의 연계성, 친수공간과 동물이동권 확보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장기계획으로 지난 2019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수립되어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 기초 현황조사, 하천별 홍수량 산정 및 유황 분석, 하천별 정비계획 수립, 치수 경제성 분석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회 차별화하여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부적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신속한 홍수 취약구간 대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는 관내 소하천 66개소의 재해위험도 등 지표에 따라 선정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투자 우선순위, 후순위 하천은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정비하는 데 그간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별 투자 우선순위 검토 외에 소규모 위험취약구간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간 소하천은 재해예방 위주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는 친환경적인 자연형 호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제방도로를 통한 산책로 조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은 일반하천과 달리 공간적으로 협소하여 친수개념 도입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형이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동물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연형 여울, 호안과 어로, 생태수로 적용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에서는 임진강, 공릉천, 문산천 등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으며 재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수문 분석자료, 계획홍수량, 하천경계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도 및 자전거도로 최근 3년간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신설은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보도 설치는 2023년 사업비 29억 원으로 3830m를 설치, 2024년 사업비 29억 원으로 4166m를 설치, 43억 원으로 2600m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최근 3년간 설치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법원문화공원 테마 변경과 예산 증액사유, 매장유산 표본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법원문화공원은 2023년 5월 대능리 공동묘지를 캠핑테마의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물 발생과 주민이용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5월 공원테마를 당초 캠핑테마에서 숲길테마로 변경하였습니다. 숲길테마를 주제로 맨발산책로, 쉼터, 숲생태학습원, 화장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숲 체험활동을 통한 휴식처와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증액된 사업비 5억 원은 모두 용역비로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비 3억 3000만 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관련 용역비 8000만 원, BF인증 용역비 4000만 원, 산지복구 관련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매장유산 표본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매장유산 표본조사 결과 조선시대 유골 6구가 발굴되었으며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2025년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진화장비 현황, 세부 산출내역 및 2026년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진화장비 세트 7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방, 보안경, 장갑, 방독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장비 세트를 보완하여 추가로 가방 등에 넣어 활용할 수 있도록 GPS, 방독마스크, 안전모 등을 필요시 추가로 대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개인별 장비뿐만 아니라 효율적 인력 통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동 사업의 추진, 즉 개인진화장비 구입 보충은 내년 상반기 봄 산불조심 기간 중 조기에 구입하여 산불예방 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의 기존 3개 분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 및 관리체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맞춰 기존 재난 유형별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던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인력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투입으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각 사업 착수를 고려하여 1년에 시기별로 구분하여 1월에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방제단, 6월에 산사태현장예방단, 11월에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총 3번으로 나누어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원 및 운영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산림재난대응단 보조사업 예산으로 1월 모집공고 등 선발절차 완료를 통해 42명을 선발하여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을 운영하고 자체 편성된 산림보호 인력관리 산불진화대 예산으로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산불조심 기간에 맞춰 2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합이 되면 업무 혼선이나 대응 지연 그리고 전문성이 낮아질 거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으나 장기간 운영 및 연관 업무 간 상호 보완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 통합운영을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연중 즉각적인 대응과 진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진화대 등 재난극복 자원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중 생태체험학습 운영 관련 추진실적,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생태체험학습의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2023년 52회 1133명, 2024년 72회 1143명, 2025년 50회 10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생태체험학습 신청은 보육기관 신청방식으로 운영되어 참여 수요 확보를 위해 보육통합시스템 공지, 교육지원청 협조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생태체험학습은 교육장인 운정호수공원 내 에코토리움이 기후위기대응과 환경통합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종료하였으며 향후 환경통합센터 내 경기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주 6회 상시 체험관 교육을 실시하고 생태교육 및 만들기 체험 등 선택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사업 관련 산출내역서, 계약서, 집행결의 내역 자료를 요구하셨고 기존 가로수 처리 민원 갈등관리, 민원 접수 현황, 가로수 이식제거 목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월롱면 영태리에서 아동동 구간의 새꽃로에 벚나무 식재 등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은 없었으며 생육이 불량하거나 고사한 가로수는 15주로 제거한 후 보식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산출내역서, 계약서, 집행결의 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도정주민참여 추진계획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맨발길 조성 보완 요구에 따른 신규 편성 예산으로 적성 퇴골 맨발길과 운정6동 초롱꽃공원 맨발길 2개소이며 도비 30% 지원으로 사업비는 1개소당 5000만 원입니다. 적성 퇴골 맨발길은 적성체육공원 인근 파크골프장 내 2025년 7월 자체예산으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100m 노선 연장 및 민원 요구에 따른 세족장 보완과 퍼걸러 설치, 야간 이용객을 위한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정 초롱꽃공원 맨발길은 2024년 운정6동 자체예산으로 노면 정비 및 세족장을 설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노면 배수로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기존 세족장의 배수 불량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약 50m 배수로 연결과 퍼걸러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적성면과 운정6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운정지역 공원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대상지 목록, 예정 장소, 선정사유 설명 바라며 모델 제품사양 및 견적서와 조달청 등록된 제품 비교자료 제출과 수경시설과 전기시설 등의 유지관리비가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와 집행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 운정지역 공원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대상지는 건강공원 등 9개소로 총 20개소이며 그 외 10개소는 민원 발생 및 주민 요구사항에 따라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및 교체를 진행하고자 총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는 주민의견 반영으로 새암공원 등 총 7개소 17개를 교체하였으며 총예산은 46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경관형·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용역은 사무관리비로 전기시설 등의 재료비는 공공운영비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집행 방식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소리천 시설개선과 수질개선에 대해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소리천 상류에 잡풀이 무성한 것과 하천 내 물이 흐르지 않아 미관상 매우 지저분한 형태의 하천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소리천뿐만 아니라 호수공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25년 10월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 대책 수립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장기대책으로는 하천 내 신규 유입 수량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단기대책으로는 물순환시설의 지속적이고 증량적인 운영과 하천수의 흐름을 유도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물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물의 개선과 신규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2026년 예산에 요구하였고 수질 악화가 가속되는 2026년 하절기부터는 물순환시스템의 운영시간을 2025년 주간시간대 운영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하여 소리천 내 하천수가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리천 상류의 수풀에 대해서는 현재 하상에 조경석으로 설치한 중대형 호박돌과 창포 등의 수생식물 잡풀이 혼재되어 제초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력작업을 통해 최대한 잡풀을 제거하여 경관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신규 유입수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상시 물이 흐르는 소리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운정호수공원·소리천 부잔교 재가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 상류보도교 및 하류보도교 관련 단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일위대가표 제출,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서 요약본, 하천점용허가 및 수리검토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소리천 부잔교 재가설 산출내역은 수질개선 대책수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한 개략사업비로 산정하였습니다. 하부 부잔교의 경우 연장 143m로 경간장 5m를 적용한 다경간 형식으로 검토하였으며 상류 부잔교의 경우 호수공원 수위 유지를 고려하여 연장 36m를 단경간 형식으로 검토함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이전 단계로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 일위대가, 하천점용허가, 수리검토서 등은 실시설계 시 진행될 예정이며 수질개선 대책수립 타당성 검토용역 요약보고서는 보유 수량을 감안해 2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환경 정비 서부권 2025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43.6%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과 남은 2개월 동안 8억 원의 예산 소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환경 정비 서부권 예산현액은 14억 3000만 원으로 11월 말 6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 43.6%로 저조했던 사유는 해당 사업예산의 경우 대부분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사업으로 연간 단가사업의 준공이 12월 31일로 사업 준공 시 약 7억 20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반사경, 시선유도봉, 포대아스콘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자재 구입에 약 5000만 원이 추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최근 2년간 제초작업 실적 및 민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989㎞ 도로변 제초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민원 접수 및 처리는 66건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804㎞ 도로변 제초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민원 접수 및 처리는 92건입니다. 서부권 지역별 제초작업 현황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포대아스콘 수불부 및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포대아스콘 수불부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항목의 GPS 운영 관련 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GPS 운영 관련 사업은 2018년 제설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작하였으며 제설차량 104대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제설관리 및 제설민원 접수 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설차량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원과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운행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설장비 운용에 대한 기록부 및 임차장비의 출동일수 및 운행시간 데이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임차장비 용역은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하여 설해대책 기간인 4개월 동안 월대로 계약되어 있어 기간 동안 임차장비는 해당 전진기지에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운용에 대한 기록부 및 출동일수, 운행시간 등은 제설상황 보고 시 일일 상황 및 GPS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제설상황 보고자료를 우선 제출하였으며 추가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해대책 예산의 막대한 이월액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설해대책 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월되는 설해대책 예산은 시설부대비로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에 대한 전체분에서 2차분에 해당되는 용역비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사안입니다. 그 외 설해대책 예산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설권역이 11개 구역에서 12개 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용역 관련 자료 및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개 권역에서 12개 권역으로 확대한 사유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국지도 56호선을 전담하는 권역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장거리노선 세부화에 필요한 임차장비 15톤 18대, 운정신도시 이면도로 추가배치에 필요한 1톤 10대, 도로 인수인계에 따른 신규노선 15톤 5대, 1톤 5대의 증차에 대한 임차장비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제설권역 확대 및 제설장비 증차로 각 노선에 대한 제설시간을 전년 대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단축하여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절기 잔액 9억 원 12월 어떻게 집행할 건지와 신호수 노임단가 산출근거, 타 지자체 신호수 단가 비교표 제출, 안전사고 발생 보고 2건 상세 내역, 작업일수 540일 어떻게 산출된 건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통일로 등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소공원 시설물 보수, 나무은행 운영, 로터리 경관조명 설치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이 중 통일로 등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은 연중 3회 제초작업 등을 수행하는 연간단가공사 방식으로 10월 말 준공되며 일부 선급금 및 기성금이 지급되었으나 준공금이 10월 이후 지급되어 집행률이 낮게 보이는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통일로 등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 준공금 지급 이후 잔액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도로변 관목 전정, 방풍벽 설치, 크리스마스 시즌 로터리 경관조명 설치 등을 추진 중이며 총예산액의 95% 이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호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노임단가 직종명 교통정리원 17만 원의 1년 노임 증가율 2.57%를 반영한 17만 5000원에 제경비 약 32%를 포함하여 23만 1000원을 신호수 단가로 책정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발생내역 2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작업일수 540일은 세부 사업별로 실제 도로변 작업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일수로 다음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꽃길 집행률, 상세 내역, 방호차량 임차비 시장단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은 공정 특성상 꽃대 제거가 11월 중순에 이루어져 11월 말 준공이 불가피해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준공된 3건의 지급과 자유로 꽃양귀비길 조성사업 준공 시 12월 초까지 최종 2억 4550만 원을 집행해 전체 예산의 약 96%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건설중기 업체 2개소에서 견적 비교하여 중간 값인 일일 104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유지관리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예산잔액 처리계획, 2026년 도시숲 관리대상지 목록 산출기초, 장비 산출내역서 제출과 2026년 사업 추진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은 도심 내 조경공간 제공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지역 또는 생활권에 조성하는 도시숲에 대한 유지관리 실시로 깨끗한 도시숲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상지석동 도시숲을 포함하여 사업 발주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하반기에 월롱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과 문산천 가로공원에 대하여 풀 깎기, 풀 뽑기, 수목 전정 등을 실시하여 12월 중 준공되며 연내 총예산 1억 3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도시숲 관리대상지 목록, 예상 사업비 및 사업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입인력 및 장비는 사업별 설계 시 후에 산출 가능합니다. 다음, 산불진화 임차헬기 예산의 증액과 관련하여 임차기간, 담수용량 등 헬기기종 변화, 유류비 단가 적용 기준표 등 증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헬기 가동실적, 운행일지, 실제 산불진화 투입 및 계도비행 횟수, 기상 악화와 정비로 인한 미가동 일수를 질의하셨으며 도내 타 지자체 헬기임차단가 비교를 위한 인근 고양시·양주시·김포시 등 헬기 임차료 및 분담 비율을 질의하셨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용역 사업은 산불조심 기간에 맞춰 봄철 2월부터 5월과 가을철 11월부터 12월 전후 기간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투입할 헬리콥터를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은 산불방지 대책으로 도비보조 내시되어 편성된 6억 원 외 자체 시비 확보 1억 원 등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임차헬기 용역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6년에는 도비 보조내시 예산이 당초 6억 원에서 50% 증액한 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차헬기를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원활히 확보하고 헬기의 운영기간 확대를 통해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불 등 사회재난 분야의 예산을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에 대한 담수용량별 임차단가는 현재 조달청과 헬기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내년도 계약을 진행하는 12월 중순에 확정됩니다. 참고로 현재 파주시 임차헬기의 담수용량은 910L 모델입니다. 향후 조달청 일일 단가는 유류비 단가 상승분 반영으로 헬기 임차단가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기간 또한 올해 183일보다 연장하여 산불조심 기간에 중점을 두고 운행 예정이며 12월 중순 조달청 단가가 확정되면 계약을 완료하여 신속한 산불 초기대응 및 대형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과 2025년 헬기 가동실적, 운행일지, 실제 산불진화 투입 및 계도비행 횟수, 기상 악화와 정비로 인한 미가동 일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산불조심 기간에 맞춰 봄철 1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35일과 가을철 10월 3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3일, 총 183일에 대해 산불발생 대비 법원배수지 계류장에 출동 대기하고 있습니다. 헬기 운행 등 가동실적은 기본 주 2회 화요일과 토요일에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위험이 높은 청명, 한식 등 시기에는 주 4회로 횟수를 늘려 운행합니다. 2024년 대기를 제외한 실제 운행일수는 66일이며 2025년도에는 11월 기준 68일 운행하였습니다. 실제 산불진화 등 헬기 진화 투입횟수는 2024년은 13회, 2025년에는 29회 출동하였으며 이 중 14회는 인근 연천이나 포천지역 산불에 대해 경기도 요청으로 지원 출동하였으며 기상 악화와 정비로 인한 임차기간 내 미가동 일수는 없었습니다. 제출 요청하신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도내 타 지자체 헬기 임차단가 비교를 위한 인근 고양시·양주시·김포시 등 헬기 임차료 및 분담 비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분담비율은 모두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리고 헬기 임차단가는 조달청에서 용량, 엔진 등에 따라 책정한 3자 단가가 정해진 상황에서 임차기간만을 지자체에서 정하여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에 대한 인근 시군 현황으로는 올해 예산 기준 고양시 6억 원, 양주시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김포시는 임차헬기가 없으며 연천군은 당초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군비 부담금 70%를 확보하지 못하여 임차헬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5년 헬기 인접 시군 임차료는 고양시는 더스카이와 6억 9200만 원, 양주시는 세진항공과 6억 원에 계약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 예산 현황은 고양시는 당초 6억 원에서 50% 증액한 9억 원, 양주시는 6억 원에서 33% 증가한 8억 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도비보조사업 지자체 분담비율은 70%로 2026년 예산 9억 원 기준 6억 30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상 진화장비 등짐펌프 및 진화차량 등의 예산의 삭감과 관련하여 현 보유장비로 대응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에는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 유관기관 진화장비 지원예산 5000만 원과 등짐펌프 구입예산 7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존 유관기관 진화장비 지원은 소방서와 군부대에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한 등짐펌프, 갈퀴, 소화연결 장비 등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군부대 등에서 요청하는 등짐펌프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보유수량 내에서 필수수량을 지급할 계획이며 도비보조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지만 산불진화체계 구축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어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 등의 구입이 가능하며 현재 보유 중에 있는 장비로 산불 발생 시 진화활동에 문제 및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내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중 완공되는……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 드렸죠? 다 안 드렸나요? 지금 여기 자료가 섞여 있어서 혹시 빠뜨렸으면 이따가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공원의 펫티켓 준수 관련 홍보실적 및 위반행위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공원 내 총 42개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총 29개 배변수거함을 설치하여 반려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합동으로 펫티켓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4월 파주시 동물관리과와 합동으로 펫티켓 위반행위 단속을 하였습니다. 상시 공원 담당자가 현장점검 및 계도를 통해 펫티켓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펫티켓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내역은 없으며 앞으로도 펫티켓의 취지를 살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진강 지방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 시 개진된 의견 정리와 설명, 지방정원 검토용역으로 시작된 사업이 국가정원으로 변경된 사유와 추진사항, 개요, 추진 로드맵을 설명, 심사위원회 운영 구성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 지방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은 지난 2025년 4월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착수보고회 시 주요 의견으로 임진강 일대 후보지 4개소를 모두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임진강 권역 전체를 국가정원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정원 조성사업으로 확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임진각에서 연천 고랑포구까지를 잇는 임진강 일원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장산전망대 일원 1단계 거점 정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임진강 국가정원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 국도비 확보 등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하여 공개모집 후 번호 추첨으로 선정되며 심사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 교통섬 및 가로수 아래 제초작업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리주기, 제초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변 교통섬 제초작업은 도로관리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중 2-3차례 예초기를 사용하여 제초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주변 제초작업은 산림정원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는 5월, 7월, 9월 연중 3회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목의 경우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초를 실시하며 관목의 경우 인력을 이용하여 풀 뽑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외지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4페이지, 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이게 보시면 공원이 늘어나고 섹터가 늘어나면서 인원의 증가를 한 번 더 하신다는 얘기죠? 인원 1명을 더 추가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봉일천 캠프하우즈하고 탄현 2개소가 공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인력을 1명 더 증원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두 분이서 하시던 거를 한 분 더 늘리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데도 했고 2023년, 2024년, 2025년 올해는 10월까지 했는데 증가분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캠프하우즈 같은 곳은 상당히 면적도 넓고 축현하고 탄현 이쪽에 두 군데가 또 늘어나는데 한 분 가지고 이거를 커버하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차피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 제 생각에는 1명 달랑 해서 커버할 수 있을까. 더 추가적으로 쓰신다든가 이런 거는 안 나오겠어요?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관광공사에 위·수탁 협의를 맺어서 거기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지 구체적인 관리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명만 지원해 주셔도 저희가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이 한 분이시고 기간제가 두 분이시던데 산림정원과에서는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는 거지 각 섹터별로는 다 돼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관리면적과 민원이 계속 증가될 경우에 기동반 인력 3명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향후 추가인력 확충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나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관리과 하천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6페이지, 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2026년 내년도 하천지킴이 기간이 8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이 되고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2명이 더 늘었어요. 인원이 8명으로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당초에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6명에서 2명 증액시킨 거는 저희 하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6명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도에 건의해서 2명을 늘린 거고 기간이 짧아진 것도 도에서 8개월을 6개월로 줄여서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족한 기간은 저희 내부적으로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하천지킴이라고 해서, 물론 동절기 때는 여름보다 좀 덜하겠지만 8개월 하던 거를 6개월로 변경을 했어요.

예산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할 때.

이거는 우리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지킴이에 보면 차량 임차가 있어요. 135만 500원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4대인데 이거는 시나 도 소유가 아니고 개인 임차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저희가 리스해서 리스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리스를 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계속 쓰는 건데 리스보다는 차라리 구매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쓰는 게 더…… 그게 돈이 더 들어갑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리스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거죠. 12개월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한정된 기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리스를 사용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확인해 보셨을 때 어차피 이게 1년이 아니고 6개월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만 운행하기 때문에 구입비나 이런 거를 다 따져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예산서 818페이지, 사업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이게 항상 저희가 말이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업무 효율상 그동안 했던 게 유공자단체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고엽제하고 HID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5년도 회계연도는 10월 31일 기준인데 집행률이 62%로 좀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한 2억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정산에 의해서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 항상 봤을 때도 집행률은 95%, 96%가 다 되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산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공무원들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작년에는 저희가 용역비가 없어서 자체 운영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HID나 이분들이 하셨을 때 그때 저희가 지적사항이 나왔던 게 보고서라든가 어떤 실적에 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다 자료가 있고 갔다 와서 작업일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타해 주시기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매뉴얼도 만들고 출근부, 또 갔다 와서 작업일지 이런 거를 철저히 저희가 관리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누이 강조가 됐던 거고 그분들은 한쪽에서는 했다고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공무원들은 그게 없었다고 하고 이게 맞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도 그분들을 만나봤고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그러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실적이나 이거 잘 하시고 나서도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괜히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실적 보고도 받고요. 또 수시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누수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시민 통행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비인력 및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그간 부진했던 단속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정원과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22페이지, 사업설명서 230·233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과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 사업의 금년도 집행률이 54%, 39.9%로 상당히 다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 부진에 대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것도 아까 저희 노점 단속과 유사한데요. 이것도 용역에 의한 그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저희가 이 용역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90% 후반까지 그렇게 거의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그런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여기 수행과정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나온 거를 보면 운전자가 전방주시 불이행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같은 연도 7월 2일하고 8월 16일, 불과 한 달 조금 지나서 연속으로 이렇게 2개가 일어났고 한 분은 다리 수술을 했고 한 분은 사망한 그런 인명사고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신 조치사항으로 보면 신호수고 뭐고 다 했다고 하시는데 안전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짧은 시간에 2개가 계속 일어났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공교롭게 이렇게 연내에 2건의 큰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안전에 대한 게 작년도 예산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현장에서는 신호수라든지 어떤 보호차량으로 작업은 했는데 저희가 용역상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은 미비한 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에는 신호수라든지 보호차량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 안전에 대한 거를 더 강화하고 더 경각심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통에 대한 거라든가 안전에 대한 거는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사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100% 운전자 과실로 나왔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쪽으로는?

현재 교통사고로 일단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 과실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신호수도 배치하고 안전에 대한 거를 다 하고 교육이나 이런 거를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책임소재 이거보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형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데 안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형사고가 났으니…… 그런데 예산을 올린 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올라온 게 없어요.

거기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된 게 이겁니까?

완벽하게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한 거고 내년도에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추경을 통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안전에 대한 게 작년에 2건이 연속으로 해서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돈에 대한 금액이 퍼센티지나 이게 좀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러이러해서 올렸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당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거는, 특히 안전에 대한 거는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정비공사 추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녹지대 관리 소홀로 인한 시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23페이지, 사업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최근 3년간을 보니까 90% 이상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이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산림정원과장 김수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 올해 대상지가 새꽃로였는데 새꽃로에 당초 벚나무 식재, 아스콘 포장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에 설계 발주를 하고 나서 폭염 그다음에 우기철에 강우가 많아서 저희가 설계 변경 포함해서 10월부터 작업을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초 아마 다음 주 중이면 시설물 설치까지 끝나면 집행이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주나 이거는 제대로 됐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5월 발주도 좀 늦은 거죠. 4-5월에 식재를 해야 됐는데 발주가 5월에 됐으면 그 자체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좀 늦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폭염 또 이어서 강우로 인해서 가을로 넘길 수밖에 없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에 발주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늦은 데다가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늦어졌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제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1월에 무조건 채비를 해서 늦어도 2월 중에 발주해서 봄철 공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운정3지구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공원시설 유지관리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여쭤봤고 답변 주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운정3지구 2단계 공원녹지가 예정보다 좀 늦게 준공이 나서 인수가 좀 늦어지게 되면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예산을 1억 원 정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업량이, 내년에 운정3지구 2단계 공원녹지가 인수되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것 같은데 2025년 당초예산보다는 좀 줄었어요.

공원녹지가 내년도에 다 인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운정3지구 2단계 부분은……

일단 LH에서 인수를 받아야 저희가 그때부터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세워서 하실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LH에서 다 준공은 됐다고 하더라도 인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LH에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집행률하고 관련된 답변은 이거로 갈음하고요. 운정중앙공원 음악분수 관련해서 저도 점심시간 운영에 대한 민원을 받았었고 7-8월 운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반응이나 이런 거는 좀 있었나요, 특별히 시민들이?

현재 중앙공원이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저도 거기를 다녀왔지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이 대한민국 정원 대상으로도 선정된 공원이에요, 이번에 올해. 그만큼 애정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잘 꾸며놨기 때문에…… 현재는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많이 이용할 거로 보고 음악분수에 대해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정1·2지구에 비해서 운정3지구 녹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중앙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좋아해요, 이 장소를. 그런데 음악분수에 대해서 더 많이 틀어줬으면 좋겠다. 여름철 이럴 때는 덥고 그러니까 요청이 많았었는데 여하튼 운영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확대하는데 184일을 운영하는 건가요? 점심시간은 거기 안에 포함되는 거죠? 총 운영일수 안에 포함되는 거죠?

네, 일수니까 시간은 별도고요. 시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확대 운영할 그럴 용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악분수하고 같이 민원이 들어왔던 게 7-8월에 굉장히 더워요, 거기가 땡볕이라서. 그래서 그늘 같은 거를 좀 원하시거든요. 영구적으로 계속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그래서 더울 때는 거기 사람 그림자도 없거든요. 제가 여름에도 나가봤는데 좀 더워지면 7월에도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늘막을 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원하고 기계관리정비원 각 1명씩 해서 3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기계관리정비원은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요, 안전관리원하고?

안전관리원은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 있어요?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계관리는 자격증 필요 없나요?

여기도 기사 자격증이 현재 있고요.

기계관리 관련된 기사 자격증인 건가요?

네, 기계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분들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간제로 고용이 되나요?

여기는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채용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으로.

그러면 그 용역의 범위는 뭔가요? 여기 기계관리하고 안전관리하는 그것만인가요?

음악분수에 관련된 운영·관리·보수 전반적인 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 전체의 운영·관리를 한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저수조 청소와 관련된 거는 그 용역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운정호수공원에도 음악분수가 있잖아요. 거기도 별도로 이런 식으로 용역이 되어 있나요?

별도로 거기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여기하고 운정호수공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수조 청소는 월 2회에 가동되는 7개월 동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총 용역비 안에 책정은 1400만 원으로 산정돼 있다는 거죠? 이거 기준은 어떻게 한 건가요? 저수조 청소 산출이 1회 100만 원이라는 거는 기준이 예를 들면 톤당으로 하나요, 아니면 저수조 크기로 하나요?

저수조 사이즈나 그거에 비례해서.

그러면 운정호수공원은 더 비싸겠네요? (

거기는 청소비가 없습니다.) 거기는 청소비가 없고요? 그러면 기준단가나 이런 것들이 산정은 뭘 기준으로 하나요?

구체적인 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게, 그렇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입니다. 용역비 산출대가는 용역 산출대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격증 보유도 해당 관련 업종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한 기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업근무자에 대한 단가 산출도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에 대한 것도 정부 노임단가가 있나요?

청소인력에 대한 거는 정부 노임단가 보통인부로 산정돼 있고요. 산정에 대한 거는 저수조 용량하고 또 저희가 비용 중에 수돗물이 채워지고 바뀌는 비용 다 포함돼 있고요. 청소인력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저수조 청소하고 관련해서 정부 노임단가 그것도 자료로 같이 좀 주세요.

설계내역서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누리놀이터 현황 관련해서 제가 여기 도시관리사업본부가 아니고 다른 데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아이누리놀이터가 들어가는 이 장소 있잖아요, 운정호수공원 내에. 여기가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가요?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설치돼 있는데 노후화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놀이터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일반안건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은 이 위치상 어린이들이 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시간도 없어서 자기 아파트 놀이터도 잘 못 간단 말이에요. 근린12호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뭔가 행사가 있을 때, 여기서 행사가 있을 때 엄마 따라와서 잠깐 노는 놀이터지 여기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가서 놀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우리 운정 놀이구름에 온다고 해도 놀이터에 가서 놀지 않거든요. 떨어져 있고 거기는 하고 주차장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선이지 그렇지를 않아서 어린이놀이터로 적합한지도 다시 판단해야 될 곳이거든요. 수변2호 어린이놀이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어른들도 접근 잘 안 하는 장소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놀이터로도 적합하지 않은데 이거를 경기도의 아이누리놀이터로 조성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기존 시설들도 보면 시설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사용하지 않는 곳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놔서 사용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망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이누리놀이터 예산이 5억 원이란 말이에요.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인데 굳이 이거를 3억 5000만 원 들여서 어린이놀이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수변2호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더 적합하고요. 근린12호 어린이놀이터는 위치상 여기도 어린이놀이터 시설보다는 다른 용도로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게 공급자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할 때 여기쯤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생활하는 시민들의 동선하고 안 맞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동선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 낭비 같거든요. 이거는 신청을 아직 안 하신 거죠?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나요? 1억 5000만 원이 내려오고?

네, 확정이 된 거고요. 수변2호 앞에 보도육교 내일 준공인데 그 바로 앞에 저희가 바비큐장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거기를 방문하면……

수변2호 어린이놀이터 앞에요?

네, 그 앞에도 저희가 금년 가을에 바비큐장을 이번에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선정이 됐다고 하면 아이누리놀이터 공모할 때 들어간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조성해야 되잖아요.

현재 거기다가 어떤 거를 설치한다는 설계도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노후도나 이런 사업내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일반 저희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자료 좀 주시고요.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바비큐장 같은 거는 되게 좋거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위치상으로도 거주지하고 떨어져 있고 시민들은 그런 장소를 또 원하고 하니까 바비큐장에 가족들이 놀러 와서 가족 단위로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생각하신다면 그거에 맞게…… 그러면 설계도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일단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놀이시설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설치를 하면 이용을 해야지 또 이용을 안 하면 설치하는 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치할 때 주변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바비큐장은 제가 볼 때는 찾아서도 올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공원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관리과인데 금릉 램프 유도수목 관련해서 칡넝쿨 그거는 제가 민원을 또 받아서…… 잡초 제거하고 관련된 것도 용역을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운정외지역하고 운정으로 나눠서 용역을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운정외지역을 할 때 금릉 램프 쪽은 그거하고 관련된 과업지시를 하실 때 유의해서 칡넝쿨 제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태양광 패널도 가리고 해서, 그러면 가로등이 저녁때 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도수목도 다 가리고 있고 그러면 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내용은 금릉 램프 쪽이긴 한데 이게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칡넝쿨이 가다 보면 길가 쪽에 밖으로 뻗어 나와 있기도 하고 제가 그거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자유로에서 쭉 갈 때 임진각 거의 다 가는 그쪽 변에서 맨 안쪽 차선에 다 나와 있어서 통행도 안 되는 거를 봤거든요. 칡넝쿨로 인해서 통행이 안 되면 피해서 가면 되는데 사고의 위험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시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표지판에 걸쳐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할 때 그거를 잘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 3회 도로변 풀 깎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했듯이 칡넝쿨이나 가시박 같은 식물은 번식력이라든지 다른 식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3회 풀 깎기 외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통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원히 제거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풀 깎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 한 번은 좀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영구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품 값이나 이렇게 고사시키는 방법이나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도로관리과 국도, 지방도, 통일로, 자유로, 56번 도로 제초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있잖아요. 시군도는 우리 거고 지방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위임을 받아서 같이하고, 그런데 그 2개가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 건지 아니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은 그냥 우리가 하자, 파주시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서로 ‘우리 구간 아닙니다.’ 하는 얘기가 민원 들어왔을 때 나오지 않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파주시 안에 있으니까 파주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파주시가 국도니까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세요. ‘파주시 안에 있으면 파주시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특히 그거하고 만나는 지점이 어디서부터가 국도고 어디서부터가 지방도인지 시군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관리를 확실하게 파주시가 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 이렇게 관리부서가 다 다르니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총괄해서 한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초작업이 주 업무면 총괄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관리사업 중에 제초는 일부고 나머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용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하기는 어렵지만 제초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율해서 같은 시기에 제초작업을 함으로써 가로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주무부서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녹지하고 관련된 관리는 다 하면 안 되나요? 과장님이 힘드신가요?

왜냐하면 제초만 깎는 거면 그냥……

아니, 제초업무만.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구간별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용역사가 다르다 보니까 1개 용역사가 이 부분을 다 총괄하는 거는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도로 분야의 전문성 또 이런 녹지대……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풀 깎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용역을 주시면 사실은 통으로 다 합쳐서 하면 비용 절감도 되거든요. 그리고 업무 효율성도 훨씬 뛰어날 수 있고 그런데……

제초만 말씀하시는 거죠?

제초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초만. 그러니까 제초하고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도시관리과가 녹지 쭉 하고 가요. 그런데 도로 쪽이나 가로수 밑에, 아까 이혜정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가로수 밑에는 무성해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왜 풀을 깎다 말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서가 다르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따로 발주하고 여기 도로 부분 따로 발주하고 가로수 관리 따로 발주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에도 그렇고 한 군데에서 해서 깎을 때 한꺼번에 다 깎으면 그거는 비용 면이나 효율 면이나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국을 넘어서 다른 국에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어쨌든 우리가 도시관리사업본부를 만든 거는 도시 관리를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거였고 그래서 부서개편도 다 했잖아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공통된 것은 한 주관부서가 있어서 그 업무를 총괄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그리고 도시관리사업본부가 만들어진 것도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조직개편에서 반영한 거거든요, 시장님이.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해서 통할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풀 깎는 거는 이 구역은 여기, 이 구역은 여기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답변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다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드린 것같이 도로 유지관리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 부서별로 용역이 다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초작업은 그 용역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제초작업만 별도로 하는 용역을 또 줘야 돼요. 그러면 용역사가 또 늘어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분야별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제초작업을 시기가 안 맞게 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은 본부 안에 있으니까 날짜를 맞춰서 제초작업은 일괄적으로 하겠다, 그 시간대와 같은 날짜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제초용역은 알겠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도로관리 용역에는 무엇무엇이 포함되나요?

도로보수라든지 파손된 거 보수, 시설물 관리 그런 부분이 도로관리에 있는 거고 산림은 거의 고사목이나 식재 이런 거 같이 가면서 제초작업을 또 병행하는 거고……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제초 용역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제초 용역은 따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초 용역은 공원 내에 제초를 지금 말씀…… 지금 이거는 도로변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 관련된 거고 도시관리과에서 공원 내 제초작업은 전체적인 제초작업은 하고 있죠. 도로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녹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도시관리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거는 도시관리과에서…… (

저희가 발주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제초 용역에 길가에 있는 녹지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만 하나요, 아니면 그……

가로수는 산림정원과에서……

아니, 가로수 말고. 도로가 있으면 녹지가 있고 보도가 있고 보도 위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도에 붙은 녹지는 어떤 용역을 어느 과에서 하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교통섬, 도로중앙 녹지, 도로변 녹지에 대한 풀 깎기를 현재 3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본부장님이 답변드린 거 마찬가지로 풀 깎기가 주된 업무보다는 그 안에 시설물 관리가 주된 업무입니다. 주된 업무의 일부분이 풀 깎기고 풀 깎기 용역에 대한 거는 각 부서별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풀을 깎는 시기가 대부분 비슷해서 며칠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기는 깎고 여기는 아예 안 깎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하면 어느 한 구간은 한 번 깎게 되면 싹 정비가 되는 깨끗한 업무 효율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부서별로 3개 과가 나누어져 있고 각 분야별·지구별로 담당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풀 깎기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전담으로 한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풀을 깎는 작업은 용역사가 하지만 저희 감독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분에서 보면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속하거든요, 지금 풀을 깎아야 되는 관내 전체 면적 자체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추진한다고 하면 같은 국 안에서 그냥 업무 조정이 아니라 풀 깎기를 전담해야 되는 별도의 팀 정도의 구성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풀 깎기란 부분이 용역만 발주하면 그냥 알아서 깎는 게 아니라 담당 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감독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책임 관리해야 되고 굉장히 업무량이 적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3개 과에서 각 팀별로 자기네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풀 깎기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거를 한쪽으로 일괄적으로 이관한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전담을 할 수 있는 팀이라든가 별도의 인력에 대한 거는 같이 검토가 돼야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답변을 드릴 순 없으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시기에 대한 것들을…… 관내에서 저희가 풀 깎기에 대한 작업을 시행하지만 대부분 관내 업체가 시행하고 있고요. 관내 업체들은 한 40-50여 군데가 한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업체나 저희 부서 간 조율을 통해서 당장 내년 봄부터는 시기 조절을 한번 시도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행정지원과하고 업무에 대한 분장 같은 것들 크게 조율해 봐야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됐고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제초가 포함된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같은 것 좀 주시고요.

네.

이거는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도로관리과 제초가 포함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주시고 산림정원과도 마찬가지로 제초가 포함돼 있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가로수도? 마찬가지로 용역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해 봐서 차후에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고 운정·교하 도로변 제초작업 관련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고 운정1·2지구 배수시설 노후화로 인한 최근 2년간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1·2지구 배수민원이 46건 중 부분보수 33개소, 전면 배수로 교체·정비 13개소인데 2026년에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사업량이?

이거는 현재 민원건수니까 2026년도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노후화에 따라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을 소진하는 방식인가요? 미리 들어온 것을 선정해서 예산을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가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 질의하신 게 최근 2년간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작성한 건데 2026년도는 금년도나 예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죠, 1년 더 지나면 노후화가 더 많이 되니까.

그래서 향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예산이 증가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2027년도 예산에는 좀 더 반영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원에 따라서 예산 적절히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다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보도육교 개선공사 관련해서 짚풀육교는 탄성포장 바닥재 노후화돼서 탄성포장 들뜸 바닥재 교체하는 사업만 하나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바닥재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소수리 부분은 하는데 보수공사는 바닥재가 주가 되겠습니다.

짚풀보도육교의 주된 민원내용은 바닥재도 바닥재인데 짚풀보도육교 가다 보면 앞에 있는 아파트 내부가 다 보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아파트가 저녁시간에는 훤해요, 집 안에 누가 서 있는지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지붕 같은 거를 씌워……

차단시설?

네, 차단시설을 해 달라는 게 주된 민원이거든요, 바닥재보다도. 그 부분의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현재는 없는데 저희도 다시 현장 좀 확인하고 그게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별도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반영해서 이거 하셔야 되는 게 밤에 나가서 한번 그 육교 건너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다 보이거든요. 문을 열고 커튼을 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훤하게 너무 정면에서 딱 보이기 때문에요, 아파트 정면이 육교 건너가는 방향으로 딱 있어요, 거실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고 동패육교도 마찬가지인데 동패육교는 좀 덜하긴 한데 일부분,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면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짚풀보도육교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동안에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다 보인다고 하면 그 구간이 좀 되거든요.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패육교는 그 정도는 아닌데 걷다 보면 일부 구간에서 정면으로 다 보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LH에다가 강력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아직 저희가 저기를 받지 않은 거죠?

담당 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패육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파주시에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좀 해결하고 받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파주시에서 여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요, 계속. 특히 짚풀보도육교는 입주 전부터 지금 입주하고 나서 계속 있는 거고 아마 시장님 이동시장실 거기서도 나온 부분인데 이거 바닥재 교체하고 나면 해 주고 욕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닥재 교체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 좀 하셔서 짚풀보도육교, 동패육교 사생활 보호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산림정원과고 초롱꽃공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했던 A22블록 자전거도로 민원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청사항하고 LH가 인식해서 조치하겠다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하시고 여기는 아직 LH가 진행하고 있는 곳이니까 제가 신도시팀에도 얘기했는데 신도시팀에서는 이관받을 부서에서 그거를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주민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셔서 LH하고 중재를 중간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계획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로 알겠고요. 소하천이나 수로 같은 데 보면 거기가 사람도 못 내려가지만 직각으로 해서 높은 데는 4-5m도 돼서, 소하천뿐 아니라 지방하천도 다 홍수 때문에 그렇죠. 물론 홍수 피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좋은데 뉴스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소하천이나 수로는 야생동물들 이동통로를 단절하고, 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가면 수로동물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고립되고 결과적으로 익사도 되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그런 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쪽 본부장님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쪽에다가 얘기한 것 같은데 생태 이동통로는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거는 곳곳에 한 군데쯤은, 그리고 또 사람도 내려가서 환경 정화도 좀 하고 친수환경으로 이렇게 좀…… 물론 거기에 뭘 꾸며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몸만 내려갈 수 있어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어서 어떻게 그런 계획들은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매 10년마다 정기적으로 법정계획으로 해서 하는데 예년과 달리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66개소에 대한 거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보통 1년에 1-2개의 소하천을 정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66개 다 하려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구간을 정비하는 거와 병행해서 국소적으로 위험구간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위험구간만 먼저 정비하는 거로 방향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저희가 공릉천, 문산천이나 이런 큰 하천은 생태하천으로 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이동이라든지 생태적으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소하천은 특성상 협소하다 보니까 거의 콘크리트 가지고 박스로 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자연 친화적으로 동물 이동권도 보장할 수 있는 자연형 여울, 호안과 어로, 생태수로 등 이런 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소하천정비계획에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곳곳에 계단만 만들어줘도 양서류들 같은 경우는 못 올라오더라도 동물들 올라올 수 있는…… 유기견들 그런 것도 그렇고 걔네들도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동물들도 계단만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도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곳이 군데군데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주문 남기겠습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은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죠. 접경지역의 집중호우를 기준으로 한 최대 방어 설계를 적용하여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파주의 자연환경과 고유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 이동통로가 확보된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포함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자료 요구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셨어요. 보면 보도 2023년에 몇 m 설치했고 2024년에…… 내용을 좀 더 봤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도로는 3년간 설치현황이 없네요?

저희가 자료 드렸지만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유지관리 쪽에 치중하고요. 설치는 도로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옆에 있는 일본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여기보다는 철도 중심이고-도로보다는-이런 보도나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이 참 잘돼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도 자동차보다는 그쪽이 그래서 그런지 공기질도 일본이……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오다 보면 일본에서 내려다보면 일본은 전체가 잘 보이는데 동해쯤 오면 흐려지고 인천공항 오면 밑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걔네들이 잘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거기 나무들도 굉장히 잘, 임목축적도도 굉장히 높고 그런 게 좀 부러웠습니다. 여하튼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 예산 사용하는 거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행률이 좀 낮아요. 집행률이 자료에 보면 지금 37.8%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저희 특성상 관리부서다 보니까……

결산의 문제죠?

네, 연말에 용역 완료에 따라 정산하면 거의 대부분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법원읍에서 발생됐던 일인데 사망사고가 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보도에 풀이 많이 나서 그거를 피하느라고 길로 내려갔다가 사망했다, 그런 거 뉴스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쪽은 파주시에서 다 정비했어요. 보도를 다 없애고 그냥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보도 까는 거하고 인도를 포장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뭘까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 있었던 부분이 아마 대능리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무단횡단 사고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풀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 거기 현장을 저희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보도상태도 안 좋고 풀도 많이 자라서 거기 이장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스콘으로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고요. 보도포장하고 아스콘포장이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 보도포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고 틈새 투수라고 해서 틈에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간이 경과될수록 이게 들뜸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넘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은 좀 덜한데 도시디자인 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로포장 색깔하고 보도포장 색깔하고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가거든요.

무늬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네, 묻혀 가는 색깔로 가지 너무 눈에 화려하게 가지 않는 추세인데 주민들이 거꾸로 싸구려로 했다든지 어두운 걸로 흑칠을 해 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지관리라든지 넘어짐 사고라든지 봤을 때는 아스콘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해서 조금 조절하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관리하는 게 어렵죠, 거기 보도가 풀들이 많이 나고. 저는 이야기 듣기로는 그분이 운동하러 갔다가 제초작업이 안 되니까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스콘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관리가 좀 어렵다면 그런 방법도…… 물론 자연적이진 않은 거죠, 빗물도 투과해야 되고. 그런데 관리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런 곳은 오히려 그게 낫겠다. 사람이 많고 운정이나 이런 곳은 그렇다고 해도 읍면지역의 관리가 잘 안되는 곳은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하튼 이거 관련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이번 정비예산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파손구간 및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통행을 저해하는 접근성 취약구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법원문화공원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여기 증액된 사업비 5억 원은 모두 문화재 매장유산 발굴 용역비 쪽이네요? 그쪽이 가장 3억 3000만 원……

네, 그쪽이 좀 크죠.

매장유산은 조선시대 유골 6구라고 그랬는데 어떤 겁니까? 조선시대 유골, 여기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장사 지내면 계속 거기다가…… 조선시대 때는 산소 못 쓰게 하고 그랬잖아요. 몰래 거기다 쓰고 그게 조성된 건데 조선시대 유골 많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도 오래된 유골이기 때문에 여하튼 문화재에서 가치가……

거기 주변에서는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유골 6구가 발견돼서 그 주변에 정밀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정밀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면 아마 여기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매장유산 표본조사를 할 정도면 어떠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공원 조성이 변경돼서 테마가 캠핑장 조성에서 숲길로 이렇게 조성이 되네요?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캠핑테마로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던 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변경돼서 두 차례 설명회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숲길테마로 주제가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캠핑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두 번 설명회를 통해서 동의가 된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법원문화공원도 있지만 그 앞에 자운산 있어요. 자운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통 사방산 등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그 명칭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자운산 등산로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사방산은 높은 곳에서 동문리 쪽이죠, 율곡아파트에서 금곡리로 넘어가는 것은 조선시대 때 행정명에서도 거기는 자운산이라고 그랬고 율곡 선생님 장사 지낼 때 제자가 행장을 쓰잖아요. 김장생이 써서 거기는 동문리 자운산 갑좌경향, 그러니까 서남쪽으로 장사 지냈다는 게 행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운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중심 북극성하고 관계된, 그래서 법원읍 별 잘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데크도 설치해 주셨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별이라든가 달 조형물 해 주고, 또 우리 파주시 홍보가수 ‘별동네 법원리’ 노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비 조그맣게 하자고 해서 포함해서 데크 만들었는데 봄에 한다고 그러더니 여태껏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민수 팀장님이 거기 계셨죠? 지금은 다른 곳으로……

네,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거 이번에 지은 건가요? 별 전망대 만들어놓고 그냥 덩그러니 그렇게 돼서, 의미를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약속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거기 설치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서 자운산에 관련된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 팀장님도 잘 알겠다고 당장 이정표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가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시민들이 거기 많이 올라가거든요. 율곡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 많이 산책을 하고 오르기도 좋습니다. 또 숲도 굉장히 잘 보전되어 있고, 자운서원이 있으니까 잘 보전이 됐겠죠. 희한하게도 거기는 붉은 소나무들이 많아요, 다른 곳하고 다르게. 그래서 거기가 성스러운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명칭부터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칭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니, 파주시 자료 보면 다 자운산으로 표기돼 있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지……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또 법원읍 출신이신데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예산서 8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산불진화체계 집행실적을 보면 3년 대비 현저히 저조한 수준이거든요. 또한 불용액도 매년 증가되는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되면서 산불대응체계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사항임을 고려할 때 그 부지는 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봄철·가을철 산불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서 금년도에도 소소한 산불은 좀 있었으나 큰 산불은 없고 나름대로 저희가 산불1·2팀 이렇게 구분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주야간, 휴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대응체계는 저희가 잘 갖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 7억 원인데 내년도에 9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또 운영일수도 늘리고 해서 체계적인 산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정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보면 2022년도에 집행률이 66.9%, 2023년도에 75.7%, 2024년도에 69.7%, 올해 현재까지는 36.7%예요. 집행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더 올라가는 겁니까?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지출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수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집행률이 2022·2023·2024년에 66%, 69% 이러는데 올해는 36.7% 된 이유는 일단 당초예산은 2000만 원이었는데 3회 추경에 3000만 원이 국도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세워서 등짐펌프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달도 해서 아마 12월 안으로 대금이 집행될 예정임은 거의, 사는 건 다 맞고요. 다만 산불진화 급식비하고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올해 봄에 아직까지 대형 산불이 없어서 그 부분은 거의 지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용 처리돼서 아마 총예산의 80%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 항목 중에서 개인진화장비 예산이 1440만 원 증액됐는데 그거는 어떤 거죠?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지원장비 수량이 늘어난 건가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400만 원이 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회 추경 3000만 원을 더하면 5000만 원에서 오히려 깎인 겁니다.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 대비는 1440만 원이 올라갔지만 3회 추경 포함하면 오히려 삭감된 겁니다.

산불 진화하고 그러려면 대응하는 우리 인력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럴 텐데 산불진화 급식비 7000원씩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 부족하게……

그거는 저희 파주시 공무원도 현재 급식단가는 9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산림청에서 급식단가를 7000원으로 딱 해서 보조내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사실 고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저희가 만약에 실제 급식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산불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산불진화계획과 실행체계를 구축해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산불, 산사태, 병해충 이렇게 3개 분야를 각각 운영했다가 이번에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재편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조직 구성이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업무 혼선이나 대응이나 전문성 저하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재난방지법이 또 개정되면서 매뉴얼이 지금 나온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에 의해서 그런 체계 구성을, 산림재난대응단을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당초 산불하고 산사태, 병해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던 부분을 산불하고 산사태를 같이 묶어서 운영함으로써 더 효율성이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기간제근로자는 세 분씩 모집공고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거를 2단계로, 3단계를 2단계로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분들의 근로 안정성도 있고 전문성도 같이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어떤 체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불, 산사태 해서 그쪽 이렇게 운영하고 병해충은 병해충 그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병해충 이런 것들, 또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 아닌가. 산불 하는 데 갔다가 병해충 했다가 이게 좀 괜찮은 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들 모집공고를 해서 하다 보면 산불 하시는 분이 또 병해충으로 이렇게 접수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가는 거지 별도의 인력이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노하우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간제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근무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들이 다시 내년도에 와서……

재고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교체가 되면 업무 연계성이 문제도 되기 때문에. 100%가 재고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재고용이 돼서 연계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의 효율성과 인력운영 적정성을 검토해서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미흡한 관리체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한 질의답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보면 사업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생태체험학습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액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할 계획은 아예 없는 건가요?

여기가 운정호수공원 내 에코토리움 거기서 저희가 금년도 6월까지 교육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기후위기대응과에서 거기다가 환경통합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도부터는 거기서 저희가 했던 사업을 경기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이런 체험학습을 그쪽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니고 그 주체가 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체가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는……

아니, 경기도에서 사업예산을 받아서……

진행은 우리가 하는 건 맞고요?

기후위기대응과.

부서가 바뀌는……

네, 환경국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전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매년 90% 이상 예산이 집행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그냥 제로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수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새꽃로 당초 조성을 하려다가 발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5월에 발주하고 나서 이상고온이라든가 또는 강우가 많아서 하반기에 가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다음 주 정도면 공사가 끝나고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결산현황 및 집행실적 보면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도 집행률이 한 54%뿐이 안 되고……

그거는 지금 저희가 모든 도로변 녹지대 가로 제초, 전지·전정, 풀 뽑기, 풀 깎기 이런 거는 연간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거의 다 합니다.

다 완료되는……

네, 그래서 11월 말에 집행된 것도 많고요. 지금 12월 초에 정산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아마 기성금 일부 준 거 한 거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거지 연말쯤 되면 거의 한 97-98% 이상 다 집행될 겁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수치이긴 하지만 연말에 다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수치가, 지금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에 대한 집행률은 39.9%뿐이 안 돼요.

저희가 보통 사업설명서 작성을 할 때 10월 중순까지 작성을 해서, 여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예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10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여름 피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가로수 전지·전정은 보통 겨울 들어가기 전에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을철에 하는 게 많고요. 공사가 다 봄부터 가을, 동절기까지 거의 하니까 그러고 나면 실제 정산을 하고 나서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거의 기성금은 없고 성금만 나가고 공사가 끝나고 나가기 때문에 거의 다 11월 말, 12월 초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가을철 지나서 동절기에 준해서 공사작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로수 전지·전정도 그렇고 풀 뽑기, 제초작업도 맨 마지막에 하는 경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공기를 3월부터 11월 이렇게 정도까지 주거든요, 10월이 한 군데인가. 그러면 끝나고 입찰 잔액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추가 변경 계약해서 지금도 저희 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불용액도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불용액은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저거를 100% 저희는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다 쓰고 남은 그 정도입니다. 가로수 관리나 도로변 녹지대 관리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파주시 전 지역 풀 깎기를 보통 평균 3회 하는데 그게 전 지역을 커버하진 못하고요. 주요 도로변 내지는 민원이 많은 부서, 많은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입찰 잔액 남은 거는 또 부랴부랴 10월 말, 11월 초에 변경 계약해서 나머지 부분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민원이 많은 지역 우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이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무래도 가로수 관련 부분은 운정 이쪽, 금촌지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민원은 좀 더 적고요.

문산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문산지역은 오히려 이런 가로수 제초 부분보다는 위험수목 이런 거 잘라 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산림정원과입니다. 맨발길 보완 관련해서 적성 퇴골 맨발길 공사를 작년 7월에 아마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지금 본 위원한테도 지역구 민원사항으로 몇 가지들이 좀 있어요, 부수적인 사항들에 좀 필요한 사항들.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거 내년에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완공사죠.

네, 그러니까 보완공사에 필요한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획된 부분은 노선 연장이나 세족장이나 보완하고 퍼걸러 설치, 야간 이용객들을 위한 보안등 설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보완공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나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아직 시작은 안 된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에 바로 기본계획 설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2026·2027년 2개년간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만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단계를 가는데 그 전체 구간 중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장산전망대 일원 한 40만 ㎡를 1차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잡힌 거는 용역에 대한 예산만 지금 잡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26·2027년도는 기본계획 용역을 2개년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억 원, 4억 원씩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네, 4억 원, 4억 원, 8억 원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임진강 국가정원이 순천만보다 규모가 더 크게끔 준비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오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매번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율곡수목원이 그래도 지금 유일하게 북부지역 명소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 요구사항이면서도 불구하고 약간의 민원사항,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의견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기간제근로자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요? 그 구체적인 것도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그렇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수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목원 기간제근로자는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목원 관리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보면 11개월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개월 수가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라고 보고 있죠?

이거는 저희가 차등을 두고 시차를 둬서 10명을 전부 다 12개월로 연속 근무를 못 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1월 아니면 2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원래 파주시 방침이 9개월 이상은 기간제근로자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9개월 이상 2년 연속 근무하면 그것도 거의 공무직화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수목원만큼은 60세 이상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비켜 나가서 지금 11개월씩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나 이런 데 보면 기간제근로자 12개월 쓰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허가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려서 기간제근로자를 좀 늘려서 1년 근무자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1년에 지금 열 분 중에 두 분 정도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좀 연장해서 12개월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어쨌거나 연속성을 가지면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편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랑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휠체어나 유모차, 고령자, 접근성이 미흡한 이동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의견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망대로 올라가는 도로상도 급경사가 이루어져 있고 계단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때문에 거기를 오시더라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제안도 좀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 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망대가 도토리길 위에, 저쪽 그 위에 전망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일단 수목원 내 부지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도토리길 전망대인데 거기 아시겠지만 거의 다 가서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교통약자가 하려면 저희가 무장애 숲길 하듯이 조정해서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러려면 아마 헤이리 가서 보시면 무장애 숲길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빙글빙글 돌려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망대 일원을 빙글빙글 돌려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유자라든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전망대까지는 현실적으로 당장 하겠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조금 더 검토해 볼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잘 좀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수목원 안에 많은 분들이 계절 따라서 꽃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경하러 오시고 주변 환경이 사실은 굉장히 잘 구성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양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소화사업 거기에 수생식물원 신규 조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목원 보시면 유리온실이 있는데 유리온실 밑에 웅덩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좀 더 넓혀서 그 부분에-저희가 워낙 또 추운 데기 때문에-영하 20도 이하에서도 자랄 수 있는 수생식물을 조성해서 수목원을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꾸며볼 계획입니다.

또한 거기에 지금 맨발걷기 사업도 진행돼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사실은요.

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요. 부수적으로 위편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세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용하는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다, 양을 좀 더 늘려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맨발걷기길 연장을, 길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길이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부수적인 기타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면 어떻겠냐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실……

보통 맨발걷기길 또는 황톳길에는 대부분 세족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까지는 수도가 인입하려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상수도가 아니면 수도가 인입이 가능했으면 아마 대부분 설치했을 겁니다. 저희가 보통 맨발걷기길 조성할 때 세족장이 가능하면 바로 같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맨발걷기길 세족장이 없는 데는 대부분 상수도나 수도 인입이 힘들어서 못 한 건데 그 부분은 어쨌거나 이용객이 좀 더 많아지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세족장을, 안 되면 밑쪽으로 끌고 내려와서라도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용객이 많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가는 곳이고 굉장히 산책하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명소화가 지금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거듭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원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주차장도 좀 적다,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주차요금도 안 받고 출입할 때 출입요금도 안 받지 않습니까. 요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특히 몰릴 때, 예를 들면 구절초 만개했을 때나 그럴 때 그 주차장이 율곡수목원 이용객만 쓰는 게 아니라 도토리길 등산객이 사실 많이 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철에는 좀 부족한 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주차장 확충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냥 떨어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들어가면 양쪽엔 또 다 산이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분명히 확충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악산 인근에 있는 상권이나 주민들의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감악산이 출렁다리만 놓여 있던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것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외지 분들이 많이 유입돼서 아마 우리 지역이 많이 알려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가보면 밑에 상권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저희가 감악산 주변에 국립자연휴양림을 내년도에 준비해서 후년도면 아마 개장이 될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립자연휴양림과 감악산 그쪽을 연계해서 같이 가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새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자연휴양림이 들어오면 연계돼서 더 좋은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누군가 사용객이 많이 늘어나야 그 안에도 뭔가 신바람이 생기는 건데 본 위원은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충분히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뭔가 폐쇄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휴양림 후라고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전에라도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서라도……

솔직히 저희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역상권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 행정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나서서 같이 동참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도 전국에 많은 출렁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많이 줄어들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어떤 특화된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더 살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과에 공원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200만 원짜리 30대, 작년 예산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운동기구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반영된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노후화에 따라서, 지금 사실상 운정지구도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운동기구 노후화에 따라서 대체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또 요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거고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운동기구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 제품 사양 및 견적서를 쭉 보내주셨는데 금액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100만 원짜리부터 한 3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금액과 교체 대상의 개소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제품, 가격대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정해져서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뭔가 산출내역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주먹구구식 예산이 좀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입니다. 요즘 들어 저희 운동기구가 각 공원마다 굉장히 여러 종류가 설치되어 있고요. 개소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애용해 주시는데 공원의 위치 아니면 그 인근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원하시는 운동기구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형성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어떤 운동기구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약 200만 원 정도, 저희가 붙임자료로 드린 자료 중에 보시면 설치단가가 10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평균단가로 개소수를 산정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신청한 거 30개소 중에 20개소는 기존에 돼 있는 거 낡은 거에 대한 교체 부분이고요. 10개소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설 요청에 따른 예비 수량으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도 교체를 하거나 신설할 때는 인근 아파트단지 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어떠한 종류의 운동기구를 원하시는지 개별적으로 다 문의를 하고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거를 그때 선정을 해서 제품을 구입하고 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설립과정에서는 저희가 한발 앞서서 미리 조사하면 좋은데 그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인 조사를 받지 못하고 일괄단가로, 그 중간단가인 200만 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노후된 거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낡고 망가진 거를 조사한 거고요. 그 부분을 교체할 적에 기존에 있던 제품을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그쪽 인근 주민들의 조사를 통해서 다른 거를 원하시면 다른 거로 교체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노후 교체 정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손이 많이 타기 때문에 노후가 빨리 되고 고장이나 파손이 될 건데 지금 노후 정도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뒤에 붙임자료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20개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람공원 2-3개 표시돼 있는 거요, 그게 저희가 망가진 시설물을 조사한 거고요. 그것들이 노후가 돼서 망가진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것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망가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량 조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실제로 교체가 들어갈 때는 인근 통장님들하고 동대표분들하고 문의해서 저희가 뒤에 붙임내역에 들어간 구입 운동시설별 종류 그거를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려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한번 조사를 하고 원하시는 제품으로 그때 가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0개가 주민 민원 대비라고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민원 대비용이라고 하면 혹시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세요, 단어를? 미리 범죄자를 잡기 위한 시스템, 그거는 예상을 해서 잡는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거든요. 쌈짓돈 개념으로 좀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급한 내용이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러는데 어떠세요? 저는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 대비 10개 2000만 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을 좀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한……

추경은 우리가 항상 빨라요. 예결위에 다 통과시켜 주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대한 거는 시점이 올해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3월에 하긴 했죠.

보통 3월에 하죠.

그런데 이런 예산에 대한 것들은 요즘에도 저희가 이동시장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동시장실에서도 건의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새로 저희가 공원부지 인수받은 이후에 LH에서 인수받은 부분들도 추가사항 요구도 많고 해서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거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향후에도 꾸준한, 그리고 좀 더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예산 판단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해서……

주민하고 밀접한 사업은 이 운동기구뿐만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도시관리사업본부뿐만 아니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쭉 보는 데 주민 민원 대비로 해서 이 사업은 충분히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노후교체 20개, 30개 중에 20개는 목록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본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본예산으로 20개소에 대해서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에 대해서 대비하는 2000만 원 이거는 추경으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절을 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출기초를 20개소, 그 외 10개소 이렇게 민원발생 사전대비라고 썼지만 아까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액도 100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개소에 어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격대가 좀 나가는 시설물로 교체된다고 하면 산출기초 외에 그 금액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저희가 신속하게 민원 대응을 위해서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간다는 걸 이해해 주십사.

사실 원래 그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1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예산 자체가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촘촘하게 주셨어야 되는 건데 답변서를 요구했을 때도 여기 답변서에 부서에서 제출하실 때 민원 대비 10개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비는 운동기구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 편성하실 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 입장은 알겠는데 제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대비에 2000만 원은 좀 조절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표현이 좀, 서투르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동기구의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개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 단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시스템 소리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소리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변서를 보내주신 걸 보니까 내년 여름부터 물순환시스템을 24시간 풀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지는 저는 아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펌프를 24시간 돌리면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늘어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는 4월 초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질에 대한 부분, 강우에 대한 부분 따라서 일부 축소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안을 제출한 것들은 일단 24시간 운영을 들어가는데 야간타임에는 수량 조절을 좀 할 겁니다. 수량 조절을 해서 폭포까지 가동하는 수량에 대한 물량까지는 필요가 없으니 일부 수량을 야간 수량에서는 3분의 1 정도나 50%만 부분적으로 가동 운영을 시험 삼아 돌려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렸을 적에 큰 무리가 없을 때 그거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계획으로 운영한다는 거만 잡았지 그렇게 운영했을 때 전력량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상반기 저희가 운영을 들어가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자세한 내용을……

추경을 딱 그럴 때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요즘에 건강 관련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정도, 체육시설들은 간단한 사업들은 빠르게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지 주머니 쌈짓돈마냥 그냥 누구를 위해서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리천에 대해서는 계속 행감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6월 행감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소리천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이 아니고 거기가 이제 망천이죠, 사실요.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소리천의 특성은 늘 설명해 주셔서 알고는 있지만 12월에 소리천을 흐르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는 꼭 이거에 대한 해답을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은 많이 세워 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24시간 물도 흘러가겠다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도 아시고 저희가 먼젓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소리천의 가장 큰 문제는 건천이라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는 건천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저희가 지난 10월에도 작게나마 용역 발주를 해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용역사에 검토를 한 결과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유입되는 대체수원이 없으면 해결방안이 없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아까 최창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공릉천에 대한 강변여과수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하수 재이용에 대한 방안도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기대책으로 일단 용역결과에 나온 것처럼 물의 흐름이 좀 있어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순환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이용해서 물을 24시간 좀 더 많은 양을 돌리면 돌릴수록 호수 생태계는 좋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에 대한 부담금 그리고 막에 대한 부담금이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교체주기가 빨라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수질이 가장 악화되는 하절기, 그러니까 평상시 봄철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6월 넘어서면서부터 기온이 올라가고 수원이 올라가는 수질이 악화되는 그 시점부터는 저희가 가동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해 보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소리천 상류구간에 야간시간대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상가가 밀집돼 있는 도심형 구간 하천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류 쪽에는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죠, 잡풀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소리천 개수공사를 하고 지금처럼 개량을 할 적에는 호박돌과 그다음에 수생식물, 창포도 좀 섞여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조성을 했는데 하천 바닥이 호박돌, 자갈밭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막상 자라는 수초에 대한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초작업이나 장비작업이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 중복되는 바람에 지금처럼 풀밭 형태에 가까운 하천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 봄에는 인력작업을 투입해서라도 수초에 대한 부분을 좀 제거하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확보가 되면 호박돌도 일부 제거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 소리천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방하천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 말씀드릴 부잔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경기도에서 권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천부서랑 검토하면 되는데 하천의 바닥, 폭, 형상을 변경하는 거는 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하고 경기도하고의 추가 조율을 좀 해서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풀밭이 엉켜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봄에 제거작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사실 소리천 제초예산도 세워 놓으셨잖아요?

네.

소리천이 굉장히 길거든요. 인력을 투입해서 수작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소리천 상류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류 부분까지 저희가 늘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부터 좀 바꾼 게 뭐냐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을 활용해서, 넓은 전체 부분의 풀 깎기를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는 비용의 한계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분들을 이용해서 산책로 주변에 한 1m 50㎝, 2m 폭만 꾸준히 깎아줘도 산책하시는 분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은 조성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아껴서 그 아껴진 부분을 가지고 소리천 상류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제초작업 예산이 사실 소모성으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소모성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하상구조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풀이 덜 자라게 하는 방법을 저는 과장님이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저도 검토할 부분인데 그 부분이 들어가면 이제 하천에 대한 하상정비가 늘어나는 꼴이라 경기도랑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협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협의를 시도하고 저희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서에 제출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 6월 말 정도 되면 소리천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소리천에 물을 계속 보내는 거는 내년 4월부터 물순환만 가동하면 물이 흐르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을 통한 수풀 제거작업 그런 것들도 6월까지가 아니라 내년 봄에 풀이 자라기 전에 한번 작업을 저희가 시도할 거고……

그러면 6월에는 흐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소리천에 물 흐르게 하겠다고 공약 많이 낼 거예요.

소리천의 물은 저희가 물순환시스템을 가동하고 작년도 올해도 물은 흘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거 속기록으로 딱 들이댈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엔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물은 흐릅니다. 물은 흐르는 거고……

한 방울이 흐르면 안 되고요. 콸콸 흘러야 돼요, 과장님.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양, 그 양을 저희가 흐르게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작년이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흘렀던 거고요. 그리고 대신에 올해 저희가 행감 때 그 기준 때 물이 흐르지 않았던 문제는 뭐냐면 소리천 하류 부분에 P1·P2부지 거기가 들어오면서 공공기여사업으로 소리천 하구의 좁은 산책로를 저희가 확장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업자 부담으로 기존 2m 폭 산책로를 지금 3m 50㎝, 4m까지 확장을 시켜놨고 그 공사를 저희가 5월부터 사실상 9월까지 했거든요, 그쪽 시행사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물순환시스템의 취수장이 바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취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여름에 한시적으로 물이 안 흘렀던 거지 물은 저희가 물순환만 가동하게 되면 꾸준히, 작년도 올봄에도 저희가 올 10-11월까지도 꾸준히 가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물은 흐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에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10-11월에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의 흐름에 유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하고 아치교라든지 이렇게 높여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 상류에는 기존 위치에 맞게 길이에 맞춰서 교체를 하는 것인데 하류는 위치를 변경하고 거기에 부잔교가 이렇게 다리가 2개가 되면서 전망대가……

양갈래길로……

네, 전망대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480㎡로 되어 있는데 상류는 ㎡당 한 4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류하고는 한 2배 이상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법은 보도육교를 만드는 것처럼 거더형 공법을 같이 쓰는 것 같은데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여기 저희가 답변서에도 드렸지만 다리의 형태가 교각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관련 단가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기초 이거 정확하게…… 제가 용역보고서를 한번 쭉 봤는데요. 쭉 봤는데 부잔교 상류 같은 경우에는 단경간으로 되어 있고 하류 같은 경우에 다경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잔교를 교체하는 목적은 기존에 떠 있는 부잔교가 물 위에 떠 있는 형태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녹조가 가장 먼저 끼는 것도 그 교량 위쪽 먼저 끼고 있고요. 비만 오게 되면 유입물과 함께 떠내려 온 부유물들이 그 다리에 걸려서 주민들이 보기도 안 좋고 악취도 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당시에도 부잔교를 철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줘야 그나마 수질에 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부잔교를 철거해서 재가설하면서 표현은 전망대 형식으로 돼 있는데 기존 하류에 대한 부잔교는 소리천 좌·우안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가 하는 김에 위치를 좀 바꿔서 소리천 좌·우안을 연결할 수 있도록 Y자 형태로 계획을 한 거고요. Y자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가운데에 만나는 교차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교차로를 저희가 광장 형태로 조금 더 넓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량의 높이는 지금 교량의 높이와 유사한 높이로 지나가게 될 거고요.

기존에 부잔교가 수면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잔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보수·보강을 해서 수면 위로 올릴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부잔교는 형태가 교량 밑에 부표가 전폭으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형태를 철거하고 밑에 교각을 세울 경우에 지금 교량을 철거하고 교각 상부에 교량을 받칠 수 있는 빔 구조물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모든 공정이 철거 후에 재설치,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유리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는 계산해 본 겁니다.

네?

확인해 본 겁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네.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부잔교 재설치에 대한 경간장 교량 공사비가 19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당. 그 비용에서 빠지는 부분이 크질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량 자체가 설치된 지 좀 됐기 때문에 그 하부에 있는 철 구조물이나 빔 구조물, 상판의 데크들이 재활용할 만한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를 꾸준히, 교체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새로 놓은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보행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 교량을 재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검토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건 아닌데 비용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보면 사업목적이 수위 변화에 따른 안전성 목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하류 쪽 계획을 보면 전망대 설치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전망대 설치에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

안전성이라고 하면 사실 그 전망대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안전과 전망대.

전망대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니, 전망대라고 답변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광장처럼 돼 있는데 교량의 형태가 단순히 일자 형태에서 Y자 형태로 바뀌면서 가운데 부분이 교차로가 생깁니다. 교차로가 생기게 되고 그 부잔교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할 적에도 일반 차량은 통과를 못 하는데 관리인력에 들어가는 카트 차량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카트 차량이 교차로에서 통과를 하거나 주민들과 교차가 되지 않도록 교차로 부분을 폭 3m 도로로 오다가 한 8m 정도로 확장하는 것뿐이지 높이를 높여서 전망 형태로 관람할 수 있거나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는 하류 보도교 이렇게 Y자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쪽, 중간에다가 이제 전망대를 하겠다는 거죠?

교차로가 되다 보니까 넓게 광장 형태, 넓게 조성이 되는 거지 거기에 별도로 다른 구조물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전망대 사업이라고 한 2억 4000만 원 예산을 넣었는데……

저희가 면적 계산을 할 적에 보도폭 3m 기준을 하고 그 교차로 되는 광장 부분에다 면적 계산할 적에 그 부분이 2억 원 들어가는 겁니다. 설치되는 면적당 단가는 똑같은 거고요.

전망대 이거 예산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차되는 부분이 그냥 3m 그대로 Y자 모양으로 교차되면서 교차되는 부분이 너무 협소해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일리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질의하기 전까지는 집행부하고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망대 예산 2억 5000만 원 돼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망대에 대해서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목적은 수위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상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류도 보도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전망대 빼야죠. 당연히 빼야죠. 안전사고 무조건 나죠, 전망대 있으면요. 물 위에 있는 전망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전망대.

저희가 설명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교차되는 부분의 광장을 전망대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교차되는 부분에 넓은 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 계산을 위한 부분이고요. 전망대로 별도 설치되는 공간은 아니고 광장 형태의 교차 부분, 넓게 조성되는 부분에 대한 면적 계산을 통하고 면적 산출 부분에 따로 뽑아내기 위한 표시 형식입니다.

과장님, 이거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하류 보도교 길이 148m, 전망대 포함해서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용역보고서가 잘못됐든지, 저는 용역에서 제대로 산출해서 줬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보도교 사업하는 거는 찬성해요. 어차피 기존에 있던 것도 가치를 다 잃었으니까요. 수질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안전 개선을 빌미로 이거에 대한 14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전망대 조성사업이 끼워져 있어요. 그런데 전망대 기능을 빼고 순수하게 통행 목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망대 조성사업이 껴 있어요. 예산도 따로 돼 있잖아요, 세목도요. 과장님,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망대 어차피 안 하실 거면요? 전망대 안 하더라도 거기 Y자로 연결은 되잖아요?

Y자로 연결되는 부분이 3m 폭으로 그냥 연결되는 거지 교차되는 부분에 확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폭을 주는 거고요. 확장폭을 주는 그 공간 자체를 저희가 그냥 표현 형식을 전망대라고 한 거지 거기서 뭘 전망하거나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예산 산출했을 때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검토 용역을 보더라도 전망대, 전망대라고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사실 실시설계가 안 됐잖아요?

기본 타당만 한 겁니다.

타당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용역을 통한 개략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14억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설계 당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먼저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내역이 나오면 공사비 올리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왜냐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적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14억 원으로 돼 있는 것인데……

또 하나 저희 검토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호수공원과 소리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 이용이 가장 적은 겨울철 공사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크 교량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시공할 때 당시의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거든요, 빔 구조물하고 데크 구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산책로랑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겨울철 공사를 실행하려고 하고요. 본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올 2월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3월 말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간에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거에 따른 세부 설계를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기본설계를 들어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하게 되면 사업시기를 내년 겨울철로 또 미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원래 행정은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빠르면 좋겠지만요.

그런데 위원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소리천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자주 가는 사람인데 지금 사업계획과 목적을 봤을 때 이거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전망대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전망대 이게 사업목적하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비 먼저 반영을 하고, 지금 타당성만 돼 있는 것이잖아요?

네.

설계비가 안 나와서 설계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에 14억 원을 담보로 잡을 순 없는 것이거든요. 의회 입장에서는 백지수표에다가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라서 정확한 내역이 나오면 공사비를 올리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절차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적에 저희가 당장 지난여름에도 호수공원 수질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올여름을 또 한 번 지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비를 판단하면서 기본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여기가 지금 데크 교량 들어가는 것들이 유독 파주시만 설치하는 교량이라거나 저희가 최초로 시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에 들어가는 데크 교량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례에서 설치됐던 그 비용들을 충분히 다 감안해서 잡은 산출금액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간다고 해도 이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신뢰를 좀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신뢰를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개략사업비라는 부분이거든요. 개략사업비를 네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자면 예상으로 짠 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개략사업비가요.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한 금액이 딱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남기고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 서부권 정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료비를 보면 수경성 포대아스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비가 오는 날에 긴급보수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재고관리가 투명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대아스콘이나 그 보수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수불부 같은 거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출하신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제가 이거 수불대장 제출하신 걸 쭉 봤는데요. 자재수불대장 도로보수1팀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쭉 봤는데 이게 월별로는 일자가 다 적혀 있는데 사용내용에 단가업체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담당자하고 담당에 결재들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내용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을 한 겁니까?

단가업체한테 공급된 것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단가업체의 연간단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공급을 해 주고 그쪽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 내역에 없는 거는 우리가 공무직이 6명 배치돼 있어요. 직접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럼 나머지 분들은……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직접 가서 설치를 하고.

그럼 제가 보기에 여기 시트에다가 이렇게 공무직이 사용했다는 칸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로관리2팀 수불대장을 좀 봤는데요. 1팀과 2팀이 수불대장을 하는 양식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다른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그전에 쓰던 거 계속 쓰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통일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통일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예산 중에 제초작업에 대한 예산이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쭉 봤는데 제초작업에 대한 예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량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로 연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고 수년 동안 그거를 제초작업을 했기 때문에 통계 개념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하고 계속하는 건가요?

한 5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그런데 횟수를 보통 3회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명절이 끝나거나 비가 자주 오는 경우에는 비가 오고 나면 한 5㎝ 정도 막 자라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 대응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기존 작업횟수 3회에서 4회로 이제 늘어나면 이게 33%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고작 한 6.7% 정도 올랐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가계산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횟수를 한 차례 더 올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3회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3.5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0.5가 뭐냐면 민원 대응을 하는 경우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빠진 데라든지 새롭게 해 달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3회라고 딱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제가 이해했던 것은 다른 지자체 예산 요구액을 한번 받아봤는데 제초작업에 대해서 계산식을 FM으로 한번 달라, 보니까 작업연장 ㎞ 곱하기 m당 표준단가 곱하기 횟수로 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파주시에서는 작업횟수를 1회 더 늘렸는데 예산액이 고작 6.7%, 5000만 원 정도만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단가를 잘 조절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33%의 작업횟수가 늘었으니 그만큼 용역비도 33%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산출할 때 아까 다른 시군을 예로 들으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산출하면 정확히 떨어집니다, 도로 연장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동부권, 서부권, 운정·교하권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옛날부터 쓰다 보니까 5억 원이나 6억 원이나 8억 원 정도 보면 어느 정도 3회 정도까지 가능은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낙찰률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남는 걸로 해서 또 추가 발주하거나 설계변경, 아까 산림정원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24년에 990㎞를 했고 2025년에 804㎞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10월 31일 기준인가요?

네.

그러면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예상으로 내년에 제초 작업하는 길이는 얼마로 보십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000이라고 보면 한 250㎞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작업횟수가요?

연간 누적으로.

연 누적으로, 그 정도로 길이를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매년 이렇게 자료 요청도 하고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제설자재가 20억 원 그다음에 창고에 쌓인 재고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저희가 산 재고가, 12월까지 봤을 때?

1만 1000톤 정도.

1만 1000톤이요? 1만 1000톤이면 어느 정도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설 설해대책 추진하기 전에 1만 1000톤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1만 7000톤.

1만 7000톤이요?

네.

그러면 1년에 제설작업을 하면 한 몇천 톤 정도 사용을 하는 겁니까?

1회 아니면……

1회는 아니고 저희가 한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제설작업을 하면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아까 1만 7000톤……

1만 7000톤 사용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예산을 해서 1만 1000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치를 사고 내년에는 지금처럼 또 1만 1000톤 비축을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만 1000톤을 비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같이 1만 7000톤을 사용하게 되면 6000톤이 빠지잖아요. 그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내년도 하반기에 비축할 양을, 비축량이 남아있는 양이 또 있거든요. 보통 3000-4000톤 남아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양을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역 확대가 56번 도로 때문에 11개에서 12개 권역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임차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동시간이 많이 이렇게 몇 대 정도 나가는 겁니까, 그쪽 한 권역에요?

현재 운영되는 게 104대거든요, 1톤 정도. 그러면 우리가 1000㎞이기 때문에 1대당 보통 10㎞를 커버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운정3지구가 인수인계돼서 추가노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운정권을 일부러 좀 늘리고 연말에 구역을 재정비해서 대수를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차량번호, 운행시간, 운행거리, 권역별로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앞에 경기06모5295 같은 차량 번호판과 그다음에 숫자만 있는 번호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차종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답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6권역 거를 보고 있는데 경기06도5117 차량은 한 26.7㎞ 정도 운행을 했는데 8771번과 4848 번호들은 운행거리가 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권역이면 어디 권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으로 딱 묶여있을 것 같거든요. 묶여있는데 어떤 차는 운행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0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통신오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통신오류요, GPS 오류?

네, 이런 게 자주 발생합니다.

GPS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GPS 예산이 아니고 임차해서 쓰는 거거든요. 핸드폰을 임차해서 하나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104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GPS에 관련해서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실시간 이동경로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민원 시 신속 투입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월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행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작업이, 그러니까 어디로 운행을 하고 있고 어디에 현재 배치돼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감독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상 운행의 궤적, 로그를 봐야 되는데 GPS 말고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위치해 있는지요.

어디 위치해 있는지요?

네.

GPS가 오류가 났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통신오류 때문에 여기에 운행시간이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통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스를 이렇게 서버에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치를 파악한다는 게 사실 이해는 좀 안 되거든요.

아니, 위치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에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 차가 운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운행을 하게 되는데 기록이 여기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끔이 아니고 4일 치 자료잖아요. 4일 치 자료에 과장님이 한번 쭉 보시면 운행하는 차들이 제가 지금 얼핏 보는데 마지막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한 10대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의회 입장에서 보면 GPS를 달았던 차들이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운행을 안 했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운행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행을 안 했다고 하고 해당 구역 제설작업을 안 하게 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폐기물 특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GPS 데이터가 차량으로 운행해서 일을 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돈이 새는지 안 새는지 막을 수 있는 구멍에 대한 근거거든요, GPS.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월 계약을 했는데 눈이 안 오는 날, 원래는 거기 진지에서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업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업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도 돈 주고 눈이 안 오는 화창한 날에 다른 데 가서 덤프 일을 하는 것이 적발이 계속되기 때문인데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GPS 운행기록하고 작업일지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일당을 삭감해 버립니다. 안 줍니다. 그런데 지금 104대에 대해서 4일 치만 받았는데도 자료로 봤을 때는, 일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뉴스에서도 파주시의 제설작업은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료로 봤을 때는 넘버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GPS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로변 녹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호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신호수 배치하겠다면서 한 2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안전은 제가 봐도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신호수 일당이 23만 1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답변서를 쭉 보니 교통정리원 17만 원에 1년 노임 증가율 2.57%를 반영해서 17만 5000원에 제경비 약 32%를 포함해서 23만 1000원으로 신호수 단가를 책정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경비가 32%가 맞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이 자세한 답변은 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수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설계를 하면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 앞에 총괄내역에 보면 직접노무비에 따른 퍼센트 비율로 간접노무비가 있고 경비가 있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이윤, 부가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직접 계산했을 때는 100원짜리가 앞에 총괄표를 태워서 실제 총액으로 나갈 때는 한 1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임단가는 17만 5000원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앞에까지 다 하면 23만 1000원까지 그 정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2% 안에 간접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 보험 다 포함돼 있었다는 거죠?

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지금 설계를 할 때는 일위대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그 앞에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이윤, 아까 말씀드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00원이 130원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시중노임단가 품셈 있잖아요. 이거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로변 꽃길 관련해서는 제출하신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숲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지석동 도시숲을 포함해서 사업발주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원래 당초에 계획된 공사에 대한 준공이 뭐 때문에 얼마나 지연이 됐습니까?

상지석동 도시숲이 원래 작년도 예산에 돼 있었는데요. 그 땅이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산림청 협의를 보냈는데 그 협의결과가 온 게 올해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승인을 받고 나서 5월에 발주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부터 또, 5월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6월부터 폭염에 긴 장마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하고 상지석동 도시숲 자체가 10월 넘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11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도시숲 유지관리가 원래 준공이 되면 그거 위주로 하고 저희 답변서에 있지만 월롱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문산천 가로공원 여기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발주 자체가 늦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지석동 도시숲은 도저히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미세먼지 차단숲, 문산천 가로공원 플러스 저희 가로수 2개 하고 남은 약 2300만 원 정도 가로수 전지·전정까지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반기에 해서 다음 주 정도면 거의 준공이 될 겁니다.

유지관리 사업대상지하고 사업비 제출을 제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정상적인 풀 뽑기나 제초죠, 전정이나 병해충 방지 그다음에 기타 폐기물비용도 들어갔을 건데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식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올해 거를 원하시면 저희가 지금 설계한 거 그 내역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산출식은 예를 들면 ㎡당 얼마 이렇게는 하지 못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풀 뽑기를 ㎡당 얼마 그다음에 풀 깎기는 얼마 그다음에 수목 전정은 얼마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산출산식은 단순하게 ㎡당 얼마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노임단가에 대한 품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아까 신호수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경공사에 대한 표준품셈의 단가 이것도 사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품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제가 품셈을 쭉 보니까 제초 같은 경우에는 면적 ㎡ 곱하기 횟수 곱하기 단가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출하신 사업비로 봤을 때는 파주시에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 전정도 본수 곱하기 나무 규격 곱하기 단가로 돼 있는데 파주시에서 몇 그루에 대해서 전정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방지 또한 면적 ㏊ 곱하기 횟수 곱하기 약제비, 인건비가 들어가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약을 몇 번 치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표준품셈 단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산출을 한 거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지석동 공원 등 포함해서 올해 막 준공이 된 공원들이잖아요?

네.

보통 이거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까?

하자보수는 조경 같은 경우 2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무가 죽거나 관리가 안 되면 시공사가 와서 다 작업을 해 주는가요?

네, 하자기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도 1억 3000만 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상지석동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안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나무가 고사했을 때는 하자보수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조성해 놓은 거 풀 뽑기라든가 제초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필요하면 겨울에 수간 보호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기별로 작업의 적정성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제초 작업하는 건 5·7·9월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하는가요?

지금 통상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11월에도, 10월 말 11월 초에도 저희가 제초작업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산출식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산불진화헬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본부장님 계시는데 말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1년 만에 3억 원 인상이 됐습니다. 50% 폭등이 됐는데 헬기 임차료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6억 원 후반대에서 9억 원까지 올랐는데 50% 올랐어요. 이게 임차료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내년도 도비 보조내시가 당초 총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50% 증가를 해서 확정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그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진화를 위해서 임차헬기에 대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또 헬기 운영기간도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임차단가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단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50% 상승됐는데 금년도에도 저희 예산은 6억 원 플러스 시비 1억 원 해서 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가량은 2억 원이 증가가 된 건데요. 그거는 경기도의 보조내시에 맞춰서 저희도 헬기 운영일자도 좀 더 늘리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재 담수용량도 910L인데 이런 부분도 차후 계약할 때는 고려해서 용량을 더 큰 거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헬기에 대한 관심을 처음 가졌을 때가 그때 엔진이 단발이었습니다. 그때 모델명이 AS35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엔진이 쌍발이거든요. 엔진 2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임차료가 그때에 비해서도 기종을 바꾸면서도 많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오른 상태인데 지금 나머지 예산, 등짐펌프 예산 다 자르고 헬기 임차료만 9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9억 원 가지고 어떤 헬기를 임차하실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임차한 헬기가 김포에 정비고도 있고 저희가 우수한 업체라고 판단해서 금년도에도 임차계약을 했는데 어차피 내년도 부분도 현재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업체와 또 다른 잘하는 우수한 업체가 있는지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헬기를 임차할 수 있습니까?

현재 조달청에서 단가가 아직 확정되진 않고 12월 중순 정도가 되면 확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단가를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그때 12월 중순경에 저희가 계약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기종 말고 다른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페이지에 보면 봄철에 135일 하고 가을철에 53일을 운행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188일을 운행했다는 것이거든요, 헬기가요.

네, 183일……

그런데 그 자료에는 183일로 돼 있는데 숫자가 오타가 난 것이죠?

일단 확인하시고 좀 알려주시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일단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계산하셔서 다시 알려주시고 5일이 비거든요. 5일 치가 비면 임차료가 수천만 원이 비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가 70% 매칭을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제가 이거 첫 질의를 했을 때 그때 헬기가 한 40년이 지난 헬기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제 예상이에요, 제 예상은 헬기의 값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우리 시 매칭을 좀 줄이면 도비는 어차피 3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시 매칭을 좀 줄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 30%에 저희가 70%를 부담 안 하면 도비 예산도 이제 삭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5억 원을 댄다고 하면 도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30%를 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9억 원을 받으려고 그 정도 매칭을 해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파주시에서 기존에 있는 헬기 그만큼 예산을 올리신 거죠?

지금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받은 겁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쭉 보면 헬기 출동을 29회 했는데 무려 절반 가까이, 14회 정도를 연천이나 포천으로 지원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그 당시에는 시비였습니다, 도비 매칭은 없었으니까요. 우리 시가 인근 지자체의 소방서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경기도 요청으로 지원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헬기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6억 3000만 원을 들였는데 다른 지자체의 불을 꺼주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왜 헬기를 도입 안 하고 파주시만 도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도비 보조를 4억 원 받았는데 군 부담금을 같이 매칭을 못 하는 바람에 헬기 임차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연천군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답변드릴 수 없지만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파주시 예산으로 구입한 임차장비를 인근의…… 물론 재난이니까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무료가 아닌 유료로 하는 근거라든지 그런 어떤 방법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되겠다고 저도 그렇게 검토……

제가 생각이 든 것은 30% 매칭을 경기도에다가 50% 매칭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재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파주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형 산불이 또 발생될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서 저희한테 와서 지원해 주는 부분 조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상부상조하는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천이나 포천에서는 못 오는 거네요, 없으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계도 비행을 해야 되는 게 규정이 어느 정도, 독소조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비행하게끔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일 의무비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행일지를 보면 가장 끝의 단을 보면 5600L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름, 유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유류는 항상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유류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류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산출내역에 계도 비행을 1회 하면 어느 정도 유류비를 쓰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된 게 있습니까?

사실상 계도 비행의 거리가 한정돼 있고 또 이렇게 일괄적이기 때문에 유류 소모량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아마 그렇게 적힌 것 같거든요.

네, 1시간 반 정도 비행을 하거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기름은 들어가잖아요, 한 방울이라도요. 그거에 대한 운행일지나 이런 거 봤을 때 보통 보면 비행기를 산출했을 때 비행기 기종, 정비사 그다음에 유지비용, 유류비, 보험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자동차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희 유류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운행일지가 기름이 안 닳은 것처럼 딱 고정이 돼 있어요, 프린트가요.

기름은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하고 비정산 부분으로 해서 총액 금액의 안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이거 운행일지를 보니까 우리가 물을 퍼야 되잖아요. 물을 퍼야 되는 건데 여기 운행일지에 보면 결빙이라고 돼 있거든요. 결빙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 헬기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물을 퍼 올려서 나가는 겁니까?

취수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천저수지 그다음에 금파, 지금 두 군데가 취수지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를 가서 지자체에다가 산불진압체계 구축을 재차 강조를 했는데 산불이 나게 되면 주무부처가 산림청이 되더라고요, 산불이 나게 되면요. 그런데 실제로 매년 봄하고 가을철에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파주시에 대한 지휘체계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수사태를 겪었는데 지휘체계가 좀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문사항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드릴 건데 일단 9억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지면 아마 파주시에서 여태까지 임차헬기 중에 가장 비싼 헬기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의 판단이 굉장히 느리게 돼 있더라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헬기를 사놓고도 빌려놓고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주무부서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화체계를 제대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네, 현재도……

여기 제가 오늘 프린트한 뉴스인데 대구 동구예요. 동구에서 산불진화헬기 Bell-505를 국내 최초 투입했다고 보도자료를 엄청 뿌렸어요. 비용이 얼마인지는, 금액은 안 나오더라고요. 금액은 안 나오는데 이게 현대식 장비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아마 연말에 예산이 세워지고 하면 대구 동구처럼 신형 헬기들을-젊은 헬기죠-최신 기종들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9억 원이면 여태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헬기를 임차하러 갔을 때는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김포 항공장에도 직접 그 당시 과장님이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20 몇 년 된 기종을 가지고 오시기도 했는데 예산을 9억 원이나 세웠으면 그렇게 좀 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사례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굉장히, 열화상 드론 또는 카메라로 야간산불 감시강화를 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면적이 강릉시보다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크고 산도 훨씬 많은데 여기 집행부에서도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던 게 계도비행 자체를 저희가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간이. 1시에서 3시 또는 12시에서 1시 반, 딱 1시간 반 정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파주시 전역을 도는 거 아닙니까?

네.

도는 건데 사실 그때만 불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전하고 오후 빈번하게 나는데 계도 비행에 대한 시간을 저는 고정된 시간 말고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취약 시간대에 계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없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 드론을 띄웁니다. 열화상 드론을 띄우면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열이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보여서 지통실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없더라도 드론으로 전부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불진화대원들이 기술을 익혀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 드론 조작해서 야간에 보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산불감시체계를 좀 변경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좀…… 일단은 저희 예산이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이라도 그런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주문사항을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초기 대응이 늦고 진화헬기 투입이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해서 고해상도 영상 촬영으로 실시간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긴 시간 늦은 시간까지 도시관리사업본부 답변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공원의 펫티켓 준수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2024년 1회, 2025년 1회, 합동단속을 한 적은 이렇게 한 번밖에 없으신가 봐요?

합동 현장점검은 그렇게 했고 공원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에서 점검하고 계도 차원에서 계속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 담당자가 현장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보통 펫티켓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반려인한테 행동지침이나 그런 요령을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계도 차원에서만 했지 단속하거나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제 계도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경로당에 갔는데도 어떤 어르신들이 ‘개 키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분변을 안 치우고 다니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로당에서까지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특히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공원 이런 데도 사실 사람이 있으면 치우는 척해요. 치우는 척하고 들고 다니다가 안 보이면 휙 던지는 거죠. 그런 거 단속을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반려인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사실상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도를 통해서 그게 정착이 안 된다고 하면 단속을 통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도 똑같이 공원 관리하시는 부서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일반 개 키우는 사람들 인식이 금방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향상된 그런 개선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해요.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행정이라는 게 단속이 주목적은 아니고 계도해서 잘 실행해 나가는 게 저희 행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물관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본보기로 고발조치도 하시고 그거를 맘카페나 이런 데 올리면 금방 소문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화를 하셔야지 비반려인들은 아주 질색을 하잖아요. 반려인들도 사실 남의 집 개 분변 보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래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게 펫티켓 관련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 가로수 밑에 있는 풀하고 교통섬의 풀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건지 여쭤봤는데 일단 도시관리사업본부에 여쭤볼게요. 풀 뽑기, 풀 깎기, 제초 이게 지금 4개 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네, 따로 돼 있습니다.

풀 뽑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네, 풀 뽑기는 통상적으로 관목류가 있을 때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제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풀 깎기하고 제초는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제초는 큰 틀에서 풀을 없앤다, 제거한다는 게 제초의 뜻이고요. 풀 깎기는 전부 베는 형태고 뽑기는 손으로 풀만 솎아 내는, 그러니까 전체 깎는 거는 풀 깎기고 뽑기는 손으로 솎아 내는 거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보통 교통섬 같은 데 있는 풀은 깎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뽑으면 더 좋긴 한데 수작업을 하다 보면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초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뽑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초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아래 잡초 나고 이런 거는 깎나요?

거기도 이제 깎죠.

거기는 손으로 뽑거나……

예초기로 깎습니다.

제가 한창 여름 장마 끝나고 풀들이 보도고 인도고 하도 많아서 금촌동에서 풀 좀 깎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접수를 했어요. 그때 동에서 나가서 빨리 조치해 줬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빨리 나가는 부서, 시간 있는 부서가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이 구간별로 돼 있거든요, 권역별로. 그래서 연간단가 계약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연 3회 이상 풀 깎기 계획은 돼 있으나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으면 당장 며칠 내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사항에 따라서, 긴급성에 따라서 긴급한 사항이면 작업 중지하고 바로 그쪽으로 민원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비도 자주 오고 비가 자주 온 후에는 하절기에는 풀이 급속히 자라고 날씨도 너무 덥고 뒤돌아서면 풀이라는 그런 얘기가 올해하고 작년 너무 느껴지는데 제 지인이 파주에 놀러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파주 신도시도 있고 도심지는 되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풀이 진짜 많다. 풀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 보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3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더 작업을 해야 되는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물량이 연 3회 깎게 계약은 돼 있는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 4회 깎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연간단가 계약한 업체에서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도 한 번 나가면 일당 드려야 되고 이럴 텐데, 아까 도로관리과장님이 예산이 좀 남으면 3.5회 정도도 하신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라든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는데요, 아까 박은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풀 뽑기, 풀 깎기, 제초 이거 적극적으로 다시 어떻게 하셔야 될지 구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정 과장님도 시기 조율해서 같이해야 되고 풀을 진짜 전담해서 하려면 TF팀을 하나 만들고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과거를 저희가 볼 때는 사실상 연 2회의 그런 설계로 해서 설계가 반영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상 2회 정도 깎으면 거의 관리 안 하는 수준입니다. 3회 정도 하면 조금 관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고 4회 정도 깎으면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구나 이런 단계인데 사실상 예산의 어떤 한계 때문에, 저희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된 예산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에 가니까 공기도 좋고 너무 깨끗하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어떻게 관리할지 진짜로 생각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맨날 쓰레기만 주우러 다니시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도 한번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안전한 인도 같은 곳은 좀 괜찮잖아요, 교통섬 이런 곳은 좀 위험하지만. 일단은 그런 방법도 단기대책으로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 가능할까요?

자원봉사라든지 그쪽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세권이나 도심지나 우선 통행량 많은 그런 곳부터 좀 하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파주가 워낙 넓으니까 관리하시는 데 애로가 있는 건 알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아까 이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여기서 동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연형 여울, 호안과 어로, 생태수로 적용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임진강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이거 보고자료를 봤는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이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최종보고회가 남았습니다. 중간보고회가 됐고 12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죄송합니다, 내일입니다.

원래 지방정원은 시설 기준에만 부합하면 등록이 되고 3년이 지나면 국가정원으로 승격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거기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아야 국가정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이런 거 할 때 스와트 분석 이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몇 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본구상 용역인데 전혀 그런 거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부지 이용현황, 법적규제, 접근성, 연계성 종합검토를 통해서 장산리 일원을 1단계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스와트 분석이 안 들어간 게 저는 조금…… 사실 저희는 군부대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데는.

사실상 이게 실시 및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거 가지고 협의도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틀에서 기본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만 지난 일반안건 때도 말씀 주셨지만 장산전망대 일원 약 40만 ㎡에 대한 나중에 군부대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질의에 따라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임진강 안쪽이다 보니까 여기가 절대구역은 아니고 군부대 협의를 하는데 좀 완화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자료가 있어야, 협의는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기다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군부대 협의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구두로 이렇게 듣긴 했습니다.

장산리 이쪽에는 사실 40만 ㎡면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사유지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기본구상에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임진강 국가정원을 만드는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경기북부 권역에 있어서는 산업보다는 생태적으로 현재 우수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전하면서 어떤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시키고 파주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좋은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점은 뭘까요?

약점은 특히 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점은 없나요?

네.

기회는 뭘까요? 그냥 본부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용역보고서에 안 들었기 때문에 총괄하시는 본부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지금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같이 결부해서 사실상 북쪽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정주생활권을 저희가 잘 보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생태를 테마로 한 국가정원이 적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협은 뭘까요? 스와트 분석의 위협.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부서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착수보고, 중간보고 다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지 구체화된 게 사실상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설계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관련부서 협의도 보면서 진행해 나간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실 때 대외비로 주셔서 이게 대외비까지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제 보충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저도 임진강 국가정원 관련해서 일반안건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중간보고서를 못 보고 말씀을 드려서, 중간보고서 용역사가 어디인가요?

KG엔지니어링입니다.

언제 최종보고회를 한다고요?

내일 잡혀 있습니다.

내일 몇 시에요?

내일 3시에 대회의실에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할 수 없는 때에 잡으셨네. 제가 이거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중간보고서를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여기 계획을 어마무시하게 세웠는데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용역 결과보고서가. 첫째는 이 습지에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가 동의 안 해 줄 거예요. 두 가지 제일 큰 이유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뭐냐면 제가 내일 최종보고는 안 가지만 의견을 용역사에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국가정원 하면 여기도 순천만 국가정원을 비교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순천만 국가정원은 왜 탄생했느냐, 순천만은 순천시의 태도가 다르거든요. 파주시하고 완전히 달라요. 파주시는 예를 들면 습지보호구역에 공릉천 넣는 것도 막 경기하고 난리인데 순천시는 순천만을 자기들 자산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경관을. 가지고 있는 자연 생태적인 가치를 순천만이 살아갈 방식,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람사르 습지에 등록을 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너무너무 잘 보전이 됐기 때문에. 순천만의 경관이 너무 아름답죠.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가치 때문에 너무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그래서 국가정원은 그 습지를 활용해서 우리처럼 갖가지 시설물과 정원을 짓자고 그 습지에다가 한 게 아니고 그 습지에 오는 너무 많은 자동차, 너무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산하려고 국가정원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뚝 떨어진 데 만들었거든요. 순천시에 비교하면 안 돼요. 파주시가 자연유산이나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임진강 유역을 대하는 태도랑 순천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파주시도 순천시 못지않은 가치가 있는 곳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고 잘 보전하면 사람들이 올 만한 곳에 계속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산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 1차로 하겠다는 곳도 재두루미가 옵니다. 그 경관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요. 장산전망대 초기에 겨울에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니터링 했었는데 그때는 장산전망대에서 사람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거를 알리고 하느라고 장산전망대에 많은 학생 그다음에 생태 탐방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다음에 소문이 나서 거기가 캠핑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거기가 유명해졌거든요. 그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거 때문에 여기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는 후회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논에도 재두루미가 서식을 합니다. 동파배수장 앞에 여울이 있어서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두루미들이 잠자리를 해요, 천적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먹이활동을 어디서 하냐면 민통선 일대 그리고 지금 여기 독수리 먹이터로 되고 있는 이 논에서 하거든요. 그 일대가 다 그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는 그 자산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생각하면 말씀하시는 이런 국가정원 조성하지 않아도 순천만만큼은 아니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가지는 파주시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있잖아요. 연결하면 좋은 방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다고 하는 게 거기를 다 하면서 순천 국가정원을 비교하거든요. 이거 너무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대대손손 후손들이 순천만 이거 얘기하면서 순천만 국가정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다 비웃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구성해서 순천만 국가정원 안 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습지를 놔두고 그 주변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얻으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진강변 안에 있는 습지, 논, 갯벌 이런 데를 손대기 시작하면 이거는 망가진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나 다 있는 공원에 뭐 하러 오겠어요. 여기 그림은 그럴 듯하게 돼 있지만 이거 수십 년 걸릴 테고 그거 하는 동안에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 간 갈등만 생겨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의 파주시민들 중에 그 경관적 가치를 아는 분들은 또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시민 갈등만 생겨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왜 이거를 대외비로 하셨는지 알겠어요. 이게 외부에 되면 들고 일어날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내일 발표하시는데 오늘 주시면서 이거 대외비라고 하시는 거는 행정을 비밀스럽게 몰래몰래 하려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거를 국가정원을 할 의지가 있다, 지방정원으로 먼저 갈지 국가정원으로 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국가정원 가기 전에 지방정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1단계는?

그렇죠, 국가정원이 되려면 지방정원에서 3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평가에 의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고 국가정원에 등록하게 되는,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방정원을 먼저 3년 이상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정원을 운영하면서 국가정원까지 승격시키겠다는 이런 로드맵이 있는 거고요.

그거 의도는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국가정원 순천만에 대한 거를 같이 비교하고 거기를 답습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임진강에 대한 자원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습지라든지 재두루미 서식지를 훼손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는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전할 것은 보전해 가면서, 또 그런 우수한 생태경관을 시민들이 관람하려고 하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보전하면서 간다고 그러면서 보전하는 거는 거기 뭐지…… 여기 섬 이름 뭐죠?

초평도요?

초평도만 보전구역이고 거기 강도 완충구역이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제 말은 보전구역이 딱 거기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딱 거기 집 안에만 있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서식지라는 건 넓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방정원으로 3년 유지…… 지방정원은 시장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절차적인 단계는 거쳐야 되죠. 40만 ㎡ 이상이면……

10만 ㎡ 이상이면 지방정원은 가능하고……

가능한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절차는 다 밟죠.

절차는 밟는데 그거에 대한 갈등요소들이 있다는 말씀이고 보전한다고 말은 하면서 지금 대놓고 파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본부장님이 우리는 보전하겠다고 얘기하신다고 해서 보전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다가 뭘 짓겠다고 하는 거는 보전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왜 시민들 의견을 듣고 공유하지 못…… 내일이 발표하는 날인데 오늘까지 왜 대외비로 하냐고요.

우리 행정에서 기본구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공청회라든지 시민설명회 등 주민하고 그런 의견을 같이 모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대외비는 뭐냐면 저희가 행정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갈까 봐 대외비지 시민들한테 이거를 저희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닌 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하면서도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시의회에서도 의견 내고 주민의견도 내지만 최종 보고서를 했던 보고서에서 시민 의견이나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바꾼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의원생활 지금 7년 하는 동안 바꾼 거 못 봤어요. 결국에는 용역사가 그려주는 그림대로 가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되겠죠. 국방부가 예를 들어서 반대하면 못 할 수 있죠. 그런 건데 제가 이거 진짜 기절할 만한 얘기는 스카이워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초평도는 개발하기 어려워요. 거기는 매년 침수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목지뢰 엄청 많을 거거든요. 이미 조사를 옛날에 했어요, 녹색연합에서. 파주시에 많은데 그중에 제일 많은 곳이 초평도라는 기록도 있고요.

말씀 중에 죄송스럽지만 일단 기본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한 거고 저희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방부라든지 특히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상 환경부에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는 습지라든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단계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다 검증이 되고 단계를 거쳐서 실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습지나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개발하는 거는 저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지 국장님도 알고 저도 잘 알잖아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용역사가 그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주잖아요. 용역사한테 다 맡기고 너희가 알아서 해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국장님들도 알고 저도 아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고 어쨌든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발상이 어디에서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개발하는 용역사와 관련돼서 어딘가가 또 개발하겠죠. 개발하는 사람들만 좋아요, 파주시민은 아무 좋을 게 없고 공무원들도 아무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욕먹을 테니까, 하는 과정 중에 계속 욕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가 했든 시장의 오점이 될 거예요, 결국에 제가 볼 때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본부장님도. 그런데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제가 생각하는 국가정원은 순천만에 한 것처럼 데크 놓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것도 걱정스러웠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고 만약에 뭔가 배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율곡수목원이나 거기하고 연결해서 하는 정도 이미 개발됐던 곳을 다시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해서 외곽과 임진강 유역을 같이 아울러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진강 유역 전체, 주변의 논 포함한 습지들을 하는 거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더 하기는 그렇고 이거에 대한 의견은 제가 낼게요. 내일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참석은 못 하지만 제가 심사 빼고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용역사 한번 보고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장님도 내일 그거 참석하시나요,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할 때?

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하게 저도 동감하고 염려해 주시는 거에서 걱정스러운 것도 동감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통해서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주변 이해관계인, 저희 환경단체 등 같이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지 시의 의지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어요. 본부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고요.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