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엄성희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243억 444만 4,000원에서 7억 8,826만 2,000원이 증액된 250억 9,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증가입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75억 9,051만 9,000원에서 5억 2,261만 원을 증액한 281억 1,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경기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45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5억 3,7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도비 4억 2,981만 5,000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80만 5,000원을 감액한 5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비 중 미참석 위원 수당 194만 3,000원을 감액하여 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80만 원을 증액한 3억 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20만 원을 증액한 3,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56만 원을 감액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본소 기본경비는 급식비와 여비를 6백만 원을 절감하여 1억 8,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286억 4,761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세입예산 242억 3,694만 4,000원 보다 18% 증가한 44억 1,0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암검진 사업 등의 보조금 수입액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294억 1,07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 265억 3,170만 4,000원 보다 11% 증가한 28억 7,8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예방접종 사업, 모자보건 사업 등의 사업 확대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으로 청사 청소 근로자 인건비 9,521만 8,000원, 일직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1억 4,063만 원, 공과금, 시설유지비 2억 2,0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40만 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 원, 청소기 및 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보조원 인건비 1,602만 7,000원, 운영협의회 활동 수당 등 사무관리비 896만 원, 공과금, 시설비 지원비 등 공공운영비 1,844만 4,000원, 운영위원회 간담회 비용 26만 1,000원,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백신 냉장고 등 의료 장비 8종 11대 구입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의료 장비 유지비 및 검사 전문기관 수탁비 1,550만 원,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450만 원,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1억 4,000만 원, 검사시약 구입비 등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강화 사업은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900만 원, 감염병 관리 교육 및 협의체 운영비 200만 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2,650만 원, 간담회 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 기간제 인건비 4,523만 1,000원, 포충기 유지관리비 790만 원, 방역 장비 유지비 500만 원, 방역약품 및 장비 구입비 2,660만 원,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는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등 표본감시감염병을 감시하는 지정 의료기관 9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 1,4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운영은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지정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52만 2,000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1,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및 접종비로 85억 8,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접종비로 20억 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와 성매개감염병 검진시약 구입비로 1억 2,5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홍보비 200만 원, 사업 여비 60만 원, 결핵환자 지원과 취약계층 검진비 등 6,257만 6,000원, 가족검진 공단예탁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환자 사례 관리와 노인 결핵 검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협력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8,0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으로 1,857만 원, 한센인 의료비 지원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의약 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은 홍보물 제작비 170만 원, 몰수 마약류 폐기 용역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 198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450만 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370만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2억 3,00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1억 원,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지원으로 야간 운영 약국에 대한 지원금 8,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모바일헬스케어 기간제 인건비 4,744만 7,000원, 홍보물 제작 등 1억 4,075만 7,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3,717만 원, 서포터즈 활동비 2,389만 1,000원,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식품 구입비 등 2억 5,774만 4,000원, 광고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물 구입비 3,330만 6,000원, 프로그램과 캠페인 운영비 3,485만 원, 교육 여비 30만 원, 간담회 급식비 50만 원, 강사비와 금연성공자 기념품 지급비 1,684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40만 원, 간담회 운영비 10만 원, 건강조사비 6,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5,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로 1,060만 6,000원, 구강검진비 및 예방 진료비로 2억 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은 의약품 구입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구입비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3,811만 8,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500만 원, 영양제, 파스 등 의약품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AI·IoT 어르신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1억 1,430만 1,000원,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1억 2,644만 1,000원, 통신요금 2,522만 4,000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암검진 사업으로 홍보비 100만 원, 조기검진비 13억 4,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531만 9,000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교육비로 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연명의료 등록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2,550만 원, 홍보비 10만 원, 강사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로 장애인 사업 물품 구입비 894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19만 1,000원, 모자보건수첩 및 홍보물 제작비 490만 원, 출산축하지원금 14억 5,000만 원, 임산부 영양제와 산전검사비 1억 7,100만 원, 전동유축기 50대와 소모품 구입비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은 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로 125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비 3,428만 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7,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은 5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16억 8,631만 6,000원, 추가 사업으로 2억 1,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으로 15억 7,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6,375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13억 2,000만 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8,160만 원, 모자보건 보조 인력비 1,45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8,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8억 1,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857만 7,000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신건강증진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및 급식비 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지원비 420만 원,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으로 센터 운영비와 차량 임차비 8,600만 4,000원, 시설유지비 및 공과금 578만 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2,315만 원, 프로그램 참여비 1,032만 원, 등록 회원 치료비 지원금 500만 원, 광고비 700만 원, 캐비닛, 로고젝트 등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1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청년 어르신 마인드링크 사업 운영으로 2,185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 48만 원, 외래 치료비 5,500만 원, 광고비 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홍보비와 운영비 1,005만 4,000원, 참여자 급식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민마음투자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정신건강 위험군 대상 심리상담비 3억 4,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국비 사업으로 3,628만 8,000원, 도비 사업으로 4,1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6억 1,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은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280만 1,000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회복비 등 1,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비 67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4만 3,000원, 홍보비 350만 7,000원, 광고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운영 및 홍보비 1,878만 8,000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 교육 및 간담회 참여자 급식비 50만 원,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1,218만 원, 광고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자살유족 지원사업은 홍보비 312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63만 원, 참여자 간식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청소 근로자 인건비 2,313만 4,000원, 치매 조기검진비 및 조호물품 구입비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2,694만 9,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4,568만 3,000원, 치매안심센터 공과금 885만 6,000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3,599만 원, 치매 가족카페 운영비 등 200만 원, 조호물품 및 검진지원비 3,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2억 1,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관련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청소 근로자 인건비 7,096만 2,000원, 청사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억 4,860만 원,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 1억 5,248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20만 원, 구급차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6만 8,000원, 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507만 2,000원, 공공운영비 3,484만 원, 운영위원회 간담회 비용 63만 원,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650만 원, 자동약품포장기 등 의료기기 구입비 6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예방접종 보조인력 인건비 3,149만 1,000원, 감염병 예방 홍보비 제작비 등 250만 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물품 구입비 3,680만 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23만 1,000원, 위생해충 포충기 유지관리비 등 850만 원, 방역시설 장비 유지비 300만 원, 약품 및 유류 구입비 2,124만 5,000원, 포충기 구입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은 민원업무 진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9만 5,000원, 진료 의사 업무대행비 1억 6,200만 원, 외국인 무료 진료 약품 구입비 등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검사는 검사장비 임차료 및 수탁 검사비 700만 원, 검사 시약 및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치매 지원 서비스 관리 사업 운영은 조호물품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축하지원금 3억 4,840만 원, 임산부 영양제, 기형아 검사비 등 2,156만 원, 전동유축기 10대 및 소모품 구입비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지원은 현덕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42만 4,000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984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19~330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4명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 등 6,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22명 인건비 10억 6,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소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1억 848만 원, 출장여비 7,26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64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7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864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비 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 급량비 등으로 4,586만 4,000원, 출장여비 6,336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22명에 대한 보수교육비와 여비로 8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는 특별한 감염병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평범한 한 해를 잘 보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 드리면, 저희들이 감염병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11쪽에 “감염병 대응 강화” 저희가 사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게 거의 다 처음이었어요. 그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지만 코로나는 모든 것이 새로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언제든지 제2의 코로나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저희 11쪽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약간 이 평범한 시기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평범한 때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매뉴얼도 점검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설들, 체류시설이나 격리시설이나 그리고 필요한 장비들, 그때 음압장비 들여오느라고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의 시기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코로나 백서 그때 만들었었나요?

네.

거울 삼아서 새로운 매뉴얼들, 제2의 코로나가 왔을 때 아니면 코로나보다 더 한 감염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구입할 수 있을 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7쪽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의료장비 보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들이 거의 다 안중보건지소 장비들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교체되는 장비들이 또 한 3개 정도 있고. 안중보건지소에 장비가 들어갔을 때 저게 지금 신축 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존의 보건소에 들어갑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안중보건지소 재활운동실이 있습니다. 신축은 아니고 지금 저희 임대해서 사용하는...

지금 사용하는 데로?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평택보건소하고 맞춰서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그러는 상황이라 지난번에는 보건소 위주로 했지만 이번에는 안중보건지소에 대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선택하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장비들이 선택됩니까?

일단은 재활실에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물리치료사가 조달청이라든가 주변에 써 본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들어보시고, 또 조달청에 대한 서치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는 시민들이 조금 오시는 재활운동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물품을 또 구분을 해서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아마 교체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이대로면 보건소가 언제 이전하죠?

보건소요?

신축 안 하나요, 저희? 안중보건지소. 지금 계속 거기 쓸 겁니까?

지금 안중출장소가 이전하면...

그러니까. 언제쯤이죠, 그게? 시점이? 아직 계획에 없어요? 아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건물이.

네, 많이 도와주세요.

계획도 없고. 그런데 저희 지금 인구 30만 당 보건소 하나잖아요. 이제 외국인 포함 65만, 외국인 포함하지 않아도 60만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건소 3개 보건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법적 규정은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계획은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안중보건지소는 사실은 보건소급으로 승격을, 그리고 우리가 100만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저희 의견만 갖고는 안 되니까 시민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중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하는 문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 서부지역의 인구 분포나 저희 생활권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봐도 지금 보건소 승격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예산서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용역이 진행돼서 안중보건지소의 보건소 승격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하셔야 된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 예산에는 없지만 기획예산과나 여기에 통합으로 쓰는 용역비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해서 기획항만경제실하고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서부 쪽에 저희가 지금 종합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 부분들을 메꿔야 되고, 또 읍면 분포가 서부 쪽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좀 절대적이다,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차해서 쓰는 건물에서 언제 나올지조차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소 승격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 발주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여기에 교체되는 장비들은 연수가 보니까 다 십몇 년 됐어요. 이 장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폐기할 때 저희 행정 부서에서...

우선 장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요. 저희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이 완료되면 저희 세외수입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고장난 건 아니니까, 연차가 좀 오래됐지만 고장난 건 아니고 지금 사용 가능하니까 입찰로 매각 절차를 밟는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3쪽에 “방역사업”이에요. 포충기 구입 사업인데, 저희가 아쉬운 예산이에요. 이게 25년도에 3,600, 26년도에 1,980. 한 45% 감액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시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이 포충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택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인공 저류지가 많이 생기고, 저수지도 생기고, 호소도 생기고, 호수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에 우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날벌레나 이런 부분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신도시도 그렇고 일부 신도시들, 그리고 저류지를 끼고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 지역에 이 포충기 설치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할 정도인데 감액이 됐어요. 이거 감액을 해도 문제없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 어쩔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평택하고 안중 지역에 970대 포충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는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요구도는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예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기존의 거, 오래된 거에 대한 교체를 하고 신규로는 22대를 설치해 가면서 내후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저기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충기 사업 같은 경우는 1차 추경 때 만약에 못 세우면, 본예산 과 1차 추경에 못 세우면 여름이 지나면 2회 추경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셔서 필요한 수요 정확히 잘 파악하셔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수요 판단이 좀 되면 1차 추경에도 올려주십시오, 이 부분은.

네.

45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좀 감액이 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45쪽. 올해 대비 내년 감액된 사업이고, 이게 지금 2026년도에는 우리 평택보건소에서는 2대 구입할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25년도에는 3대 설치했는데 다 관 시설들이에요. 장애인회관, 세교동행정복지센터, 서부문예회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관 사업장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살펴보면 다른 관 사업장들이 자체적으로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다 보건소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사실은 개인 시설은 본인들이 하시게 되는 건데 저희가 관에서 하다 보니 저희 보건소 내에 이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우선순위로 어르신들이라든가 꼭 필요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 시설들은 개인이 한다고 쳐도 이 부분이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26년도만을 봐도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아트센터가 문을 엽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트센터에도 지금 적어도 2대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면적이 그렇게 크니까. 그러면 거기도 결국에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가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예산 그래서 한번 출연금 리스트 다 봤더니 없어요. 내일모레 개관인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건소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혹시 더 시급한 곳,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곳들이 있다면 문화재단의 그런 부분들은 좀 뒤로 미룰 수 있다, 장애인시설이 먼저다 그거는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다고 아트센터 먼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 잘 정하셔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 자체가 관 위주로 설치되다 보니까 새롭게 개관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팽성에 제 지역구에 체육센터 수영장도 있고,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보건소 2대로는 제가 볼 때 수요를 충족할 순 없을 거 같아요.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예산이 녹록지 않으셨는지 대수를 많이 신청을 해도 그냥 순차적으로 도에서 조정이...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로 공문을 발송해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자체 구입을 해라. 이거 특히, 노유자시설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되는 청북의 체육관도 이번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협조 공문.

자동심장충격기... 그렇죠. 그게 지금 저희가 비치하는 게 거의 다죠. 휴대용 화재 시 대피되는 저거는 보건소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자동심장충격기는 각 부서 사업비로 긴급 설치해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좀...

네, 알겠습니다. 협조 공문 보내겠습니다.

예. “의회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건소가 이거 예산 다 못 채울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건립 사업들, 안중출장소부터 해서 건립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건소가 2대, 3대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그 부분 공문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세요.

네.

건강증진과. 67쪽에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 이게 지금 10월 말 현재 예산이 99% 집행이 됐어요. 이게 의료 사각지대 외국이라 함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럴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어떻게 거주하게 됐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도 마지막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에서 의료 쇼핑을 오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안 되고, 마지막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아니, 전년 대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까?

네.

이게 10월 말 현재 99% 집행률이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예. 약은 준비해 놓고 그거 연말까지 쓸 것을 구입해 놓은 상태라.

아, 저희가.

예.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80쪽 보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전년 대비해서 60%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10월 말까지 집행률도 100%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 사업입니다. 70:30으로 국비 사업인데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기존에, 저희한테 분배되어 있는 예산액이 예탁금이 많이 있어서...

잔액이 있다?

네. 그래서 도에서 조절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84쪽, “연명의료 등록사업”도 이게 연명의료 주변에 등록하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사업비 전년 대비해서 7% 감액되면서 이 부분 중에 산출내역 보면 등록사업 홍보비가 150에서 10만 원으로 줄었어요.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거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 주다가 직영사업으로 올해 25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거고,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10월 말 실적은 2,369명 등록이 되어있어요. 기간제 한 분이 계시고, 또 보다 많은 홍보는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학교 이런 데에다가 대학교 내지는 복지관 이런데 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분들이 직접 홍보는 많이 가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도비 감액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시킨 거죠?

네.

이거 시가 별도로 어떻게 세울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금액도 작은데.

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지금 연명의료 관련된 것은 아직 그렇게 다 퍼지진 않았어요, 홍보가. 그래서 홍보는 계속해야 될 사업이다.

네.

88쪽에 “모자보건 지원”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부분이에요. 시비 100% 사업인데, 24%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올해도 추경까지 2억 원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91% 집행률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감액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부족하니 일단 감하고 추경에 세우자” 이런 내용? 추경에 세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거 같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보다 계속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고 임산부,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전국에서 1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자보건 사업은 참 부족하나 예산상 저희가 부족해서 추경에 작업 잘해서 정리해 보고 추경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24% 감액돼서는 26년도에 부족한 것은 100%입니다, 제가 볼 때.

네, 맞습니다.

100% 부족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빠르면 1회 추경, 적어도 2회 추경에는 증액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7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이것도 지금 50% 감액이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산출내역에서 증감 사유 보면 특수조제분유 지원 기준 변경. 지원 기간이 축소가 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3년 지원하던 걸 2년으로 줄였다든지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간을 줄이기보다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중에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예, 크론병.

크론병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식이, 밥. 그러니까 저단백 햇반을 주는,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 4월부터 19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그냥 토털 1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1년?

네.

1년만 지원한다?

네. 1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19세까지.

그러면 기존에는 만약에 10세 아이가 됐으면 19세까지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가에서 아마 조사한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19세 이하를 떠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국가의 판단이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비 사업으로 금액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네.

지원받다가 지금 지원 끊긴 분들은 굉장히 속상할 거 같습니다. 넉넉한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이 안에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을 텐데.

네, 지금 저희가 특수 시비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시비를 세워서 지속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월 말 집행률이 100%인 거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시술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2개 사업 합쳐졌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진 예산에 비해서도 한 25%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100%인 거 보면 이 정도 증액이 돼야 사업비가 충당이 될 거 같아요.

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받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난임부부로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체외수정의 성공률은 저희가 20.9%, 그다음에 인공 성공률은 10.9%. 그전보다 많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또 우리 국가에서 확대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성공률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2개 사업이 하나는 전환형이고 하나는 경기형인데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소득. 소득 180% 이전은 국가에서 지원해 줬는데 추가형은 180% 이상자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합쳐지면?

다.

이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제한이 폐지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3개만 더 하겠습니다. 121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국·도·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2회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10월 말 100% 집행률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지급 방식이 매달 지급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분기 아니면...

이거는 카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카드로 들어가서 2세 미만까지 만 저희가 기저귀를 지원해 주고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기준 중위 80% 이하 장애인 가구.

그러면 카드로 지급하는 거면 연초에 1년 치를 넣어줘요?

네. 돈은 들어가고 내가 쓰는 만큼 월 기저귀는 9만 원, 그다음에 조제분유는 11만 원씩.

월 정산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10월 말 집행률이 100%면 11월, 12월은?

아니,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그렇게 본인이 월 9만 원까지 쓸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면 10월 말 예산집행률이 100%여도 11월과 12월에는 부족하지 않다?

예, 통장에는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3쪽에 “자살예방” 153쪽부터 해서 쭉 몇 개 사업들이 자살 예방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신규 사업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유족분들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어떤... 심리 치료? 아니면 행정절차? 뭐죠?

국가에서 자살사업을 하시면서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라” 그래서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네.

그러면 심리 치료 같은?

예. 그러면서 프로그램 진행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분들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연계, 지역 간 사회복지나 이런 데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어려운 점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인건비.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6쪽. 이것도 안중보건지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인데, 시비 100% 사업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업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21% 감액된 사업인데, 저희 지금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사업 다 감액됐는데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충치가 발견됐거나 이러면 충치 치료는 따로 뭐 의료비...

그렇죠.

최준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를 옮기셨어요. 마이크 소요가 좀 있었습니다. 마이크 이슈가 있어서 옮기셨고요. 저는 예산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큰 틀의 의견을 좀 여쭙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문 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던 것에 좀 동의 를 해서.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83% 정도가 의존 사업 정도가 되고 10% 미만이 개별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통합돌봄 체제가 복지국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그 체제 안에서 보건소의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시민들의 보건의료 관련돼서 중요한 자리로 잡을 것 같습니다. 방문 의료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고. 그래서 ‘평택형 보건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가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성이나 외국인분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다른 시와는 좀 다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의료보건 사업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평택보건소의 역할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하시기에도 버겁고 인력도 문제가 있고 이러시겠지만, 우리 평택 상황에 맞는 것들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이 생각은 지난번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70~80%가 넘어가는 국비 사업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조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동시에 도시 특성이랑 상관없이 중앙정부 표준 매뉴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6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다 보니까 특성이 젊은 노동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좀 자랑스럽긴 합니다만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읍면동은 고령화되고 있고, 1인 가구 수는 많아지고, 한 45% 넘어가는 수치가 1인 가구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도내에서 1~2위를 다투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맞게 이제 복지 쪽에서도 이 정책들을 구현해 줘야겠지만, 보건소 차원에서도 이런 좀 특화된 도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아니면 국비 사업이 충분치 않다면 보조적으로 시비를 좀 편성을 해서 평택은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특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내놓을 수 있는 ‘대표 사업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잘 반영이 되는지 싶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뭐 겹치는 질문 도 있겠습니다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엔 60%가 감해졌습니다만,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금이라고 하나요? “그 기금에 예탁해 놨던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만 예탁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 60%를 감해서 예탁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희귀질환 등록 환자나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등록 현황이 있습니까?

네. 희귀질환 등록해 있는 사람은 106명입니다.

106명이요?

네.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나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하죠? 그러면 경기도의 기금으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평택의 시민분들 106명이 어느 정도 예산을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희귀질환 종류는 1,338종인데....

1,330개나 돼요?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사실은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체크해 보고...

예, 기금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6명의 우리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평택 시민분들이 우리가 기금을 내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이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34%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요. 추경 때 보니까 5,100만 원 정도를 감해 주셨더라고요, 지난번 추경 때.

네.

그래서 이게 고위험 임산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감해지는 걸 보면 대상이 별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걸 수혜를 못 받으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지원 대상이 조기 진통 등을 해서 19개 종류의 고위험 종류가 있습니다. 양막이 조기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분만 관련해서 출혈이 됐다거나 임신중독증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없어서 반납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우리 시의 임산부분들이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고위험군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이 삭감되게 된 이유는, 사실 신청자는 좀 많이 있어요. 왜? 난임으로 해서 임신을 하다 보니까 다태아, 쌍둥이까지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조기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늘어났으나, 중증 질환으로 진단되는 상황은 감소가 됐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국가에서 좀 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험으로, 중증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수요가 좀 줄었다?

예, 줄은 거죠.

우리 시도 이제...

그래서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나...

국가 전체적인 통계가 줄어서 이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성이 있다?

예. 건강하게 출산하는 비율이 좀 많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잘 수립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있고, 이제 출산율이 높아서 출산율이 높은 데에 따른 보건소의 사업들이 잘 편성이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난임 시술비”는 87%가 증액을 해 주셨어요.

네.

이 사업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더 증액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국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난임이 옛날에는 결혼하고 신혼부부 생활을 하고 뭐 2~3년 지난 다음에 아기가 안 생기면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죠?

네.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이 있으시면 난임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미리 이제...

“첫아이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 첫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사업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시가 아이를 갖는 분들이 많고 성공률이 많고,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하시는 분도 많고, 타 시보다는 아기 출생률이 높으니까.

이 예산이 그러면 충분합니까? 더... 이게 국비 예산일 텐데 이 예산 이외의... 이게 국비 예산이면 전국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내렸을 것 같고, 우리 시는 다른 시군, 여타 시군보다 더 출산율이 높으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해서 특화 사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만들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비를 더 지원해서 시비 사업으로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저희가 이 “난임시술비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넘어왔어요. 85:15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특화사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도에서 난자·정자 동결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준비했다가 소멸돼서 하는 거고요. 이 난임은 25회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고 나면 많이 지원을 하니, 일단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죠?

집행률은 지금 거의 100%.

그렇죠?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 시비로 조금 더 편성을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예, 좀 준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부족하겠지만, 도시 특성에 맞는 것들은 조금 더 특화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확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72%를 증액을 해 주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임신·출산 관련된 사업들을 확대해 주고 계시는데, 대부분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시비 사업을 조금 더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옛날에는 한 번만 해 줬는데 이제 세 번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한테 난소기능 검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난소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해 주고 남자한테는 정액검사. 그래서 이 수에 따라서 난임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면 특화 사업 쪽으로도 저희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맞벌이하는 젊은 분들이 많고 해서, 이런 검진을 병원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주말에 가서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도 병원 차원의, 뭐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해서 ‘우리 평택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정책적으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병원들과 좀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살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가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역할을 크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살률이 경기도 1위예요. 맞나요?

2위.

2위입니까? 다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10만 명당 39.8명.

갑자기, 저희도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계치를 보면 1위라고 검색되는 통계치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특성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갑자기 늘었고, 외지에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홀로 와 계신 분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도 많고 흡연도 많고, 거기에 따른 비만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살률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네.

물론 문화·사회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나라 특성이 경쟁 중심적이고 물질을 되게 중요시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률이 국가 전반적으로 높은 성향이긴 하지만, 그런 성향이 평택에는 더 응축되어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사회·경제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든 보건의료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 이제 보건소의 역할이다 보니,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임신·출산 관련된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쪽을 좀 특화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면 “심리상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추경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고, 거기에 작년 본예산 에 비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감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별로 없습니까? 심리상담이요.

아닙니다. 올 1월 달에 저희 만족도 조사했을 때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80%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거 작년 7월 달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고 지금 1년 차 지나가는 상황이라, 이제는 조금씩 호응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예산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 도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살률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래서 도도 충분히 생각은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도비를 줄이면 시비도 줄여서 우리 시는 자살률을 훨씬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줄었습니다. 우리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 이런 걸 특화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시비를 좀 투자를 해 보면 어떨까 싶고.

네.

거기에 비해서 “정신응급 병상” 예산 확보해 주신 거는 감사하고,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어르신들 어떻게 건강관리 하시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더니, AI·IoT 기기 보급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쓰시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면 “이거 입력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핸드폰이랑 막 이렇게 시계로 막 입력하시고, 혈당 재시고 혈압 재시고 막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 정말 잘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정작 IoT 기계를 보급하는 사업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데이터들을 모으잖아요. 이게 어떻게 피드백이 돼서 아니면 개인에게, 뭐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런 경향이 있으니 이건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가는지.

예, 갑니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누가 방문해서 알려주십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로 알려주십니까?

저희 방문 간호사님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몇 분 계세요?

저희가 8분이고 안중에도 4분, 그래서 12분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이 또 AI·IoT실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잘하고 계시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진짜 잘 안되시거나 걷기라든가 이런 거 햇빛 쬐기 이런 거를 저희가 미션으로 드리거든요. 그럼 그런 게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한 건 모니터링을 하고, 6개월 있다가 그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허약 노인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방문 보건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문 보건에 등록을 시키든가, 아니면 교육을 좀 해 드리든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보니까 영양사분이랑 행정 요원을 증액을 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IoT 기기 보급에 집중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 주고 계셔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좀 예산을 늘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이거 왜 했어? 예산을 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왜 안 했냐”고 자꾸 물어보시죠, 위원님들이?

내년에는 영양사를 좀 기간제로 해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세요” 뭐 이런 안내까지...

그냥 있는 거 조금 꺼내놓고 드시고 그러는 거를 조금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 한 가지 코멘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디지털 소외 계층도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좀 구체적이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의 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높은 곳이 서부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료체계가 주로 남부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 ‘서부권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있어서 안중보건지소의 역할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 그래서 ‘보건소로의 승격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동의 를 하는 바입니다. 쭉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수치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경향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구조상의 문제를 잘 반영한 보건 사업들을 좀 특화하고 예산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800만 원의 예산에서 2026년에는 450만 원으로 감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100%인데, 감액이 된 사유가 좀 있을까요?

그건 국비, 시비로 해서 30:70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교육비에 대한 건 충분히,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으나 이번에 많이 도에서도 예산이 저기 하신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변경 가내시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늘어서 가내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다행이네요.

네.

집행률도 좋고. 사고 현장에서 최초로 응급환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와 일반인,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들은 부서에서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 의무 대상자를 말하는 건가요?

저희는 법정 의무 대상에 대한 교육이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 최초로 응급환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가 법정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25년도에 10회를 교육하셨네요?

네.

뭐 교육을 받았을 때 대부분 만족들 하시나요?

이분들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만족도 높고요.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다 저희가 수탁을 합니다. 그분들이 노련하신 상황으로 해서 세세하게 해 주시니까 만족도는 높게 있습니다.

네. 그 교육 중에 일반인들은 얼마나 포함이 좀 되어 있나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 그 대상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다른 데 가서 하실 데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많이 신청을 하시죠. 법정으로 설치돼야 될 장소, 거기에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변경된 내시는 얼마나 좀 변경이 될 것 같나요?

지금 평택시 전체로 1,400만 원 내려와서 송탄보건소하고 분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 같은 경우에 평택보건소와 안중보건지소, 송탄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서 운영하죠?

네.

예산은 별도로 성립이 되어 있는 거고?

네.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에 불법 체류자들도 포함이 좀 되어 있나요?

네. 사실은 외국인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외국인도 취업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과 똑같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 체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때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분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진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시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 취업을 해서 했을 때는 저희 시민들하고 똑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의료보험. 그래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상태 유지를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센터가 또 새로 만들어집니다. 하반기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됐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그런 종류를 좀, 그런 상담의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에 관련되어 있는 외국인진료회하고 나눔봉사회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센터가 하반기에 개소가 되는 거죠?

외국인.

‘다가치커뮤니티센터’라고, 옛날 기독병원 자리 그 옆쪽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무료 진료를 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횟수나 이런 거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다가치커뮤니티센터가 평택역 앞쪽에 있는...

네.

이번에 신축돼서 준공이 되나요?

네. 신축돼서 내년 6월 정도에, 하반기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료봉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개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3시간 정도 운영하는데, 이거를 더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거기도 자원봉사자분들로 주로 주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진료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과의 진료를 다 받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활전문의 선생님이 계셔갖고 재활 부분과 내과 선생님, 치과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 부분하고 또 거기 안에서 수술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거기의 단장님께서 또 의료원이나 이런 데 연결해서도 해 주시고 그러셔서 충분히 봉사적인 저기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예산이 650만 원이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더, 아무래도 장소가 지금은 팽성보건지소에 있습니다. 팽성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전을 거기 위치로 변경이 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 현황 자료를 좀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좀...

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진료를 받을 곳이 없잖아요, 불법 체류자인 분들은.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진료를 받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예방하려는 취지도 있고. 아마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이런 사업은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저도 고민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03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인 거죠?

네.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를 총 포함해서 한 달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월 2억 9,000.

월 2억 9,000이면 1년이면 얼마죠?

36억 정도.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 에 담겨져 있는 금액,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를 하지만 매년 2~3개월분이 좀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집회 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이 좀 있어요?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인지해서 복지부하고 이번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미숙아에 대해서 지원 인원이나 이런 걸 확대했던 거를 전년도 24년처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 지원 범위 같은 걸 좀 조율하면 전체적인 금액은 아마 증가하지 않아도 사업비가 충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숙아에 대한,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좀 확대된 지원 범위를 축소해서 예산을 맞춰 보겠다는 말씀이죠?

25년도 하반기에 이게 갑자기 지원, 그러니까 1명을 지원하던 거를 건강관리사를 2명을 파견할 수 있게 이렇게 인원하고 날짜 수하고를 조정을 해서 갑자기, 예산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지원액이 많이 나간 상황입니다.

확대된 지원 범위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제가 한 2~3억 정도로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범위를 좀 축소해서 일부 예산을 좀 맞추더라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일단 도에서는, 이게 도비 80%인 사업이어서 도에서 자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세우는 걸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전부 해결하신 곳들은 중앙 쪽에서, 도에서 거의... 도나 직할, 뭐 특별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에서 세우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셨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도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이 업체에 계신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어차피 건강관리사로 나가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대부분이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좀 계속 지속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도에 계속 건의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대출 같은 부분들,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는 정도의 역할은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매년 2~3개월분이 모자랐는데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좀 축소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래도 많이 좀 절감이, 미지급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다.

네.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부족 부분에 대한 거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에 대한 사용이 뭐 일률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빠르게 이미 예산이 다 지급이 되고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각 지자체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제안 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도하고 계속 그거는 협상을 하고, 저희가 또 도까지 일부러 가서 간담회도 하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어차피 또 송탄보건소 때문에 오후까지 가야되겠네요? 우리 평택시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복된 질의 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서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인지,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거를 질의 하는 이유는,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디지털 시대에서 또한 우리 스마트 도시인 평택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들을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빠르게 정보를 알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시스템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좀 간부회의에서 하여서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각 어떤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러한 홍보 시스템에 발맞춰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보건소에서도 지금 이렇게 쭉 점검을 해 봤을 때, 홍보비가 우리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짜여진 거보다는 굉장히 인쇄나 리플릿이나, 아니면 이런 현수막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고, 신규로 내려오는 사업이라든가 기존의 사업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최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쇄라든가 리플릿, 현수막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고요.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요. 또 보건소 유튜브라는 걸 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유튜브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도 또 좀 하고 있고, 지금 한 2만 9,000명 정도 들어오셔서 그거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또 겸해서, 시 홈페이지 뭐 이런 거에도 하긴 하지만 따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착안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산출 근거에 보면 좀 뭉뚱그려서 통으로 예산을 한 게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검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좀... 전년도에는 상세하게 했는데 또 26년도에는 뭉뚱그려진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세세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11쪽에 “감염병 대응 강화”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산 편성이 늘었나 봤더니,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제작으로 인해서 600만 원과, 또한 그 밑에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물로 해서 또 300만 원. 전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26년도에는 25년도보다 수량이나 어떤 단가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 200%가 늘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제작비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또 100% 정도가 늘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전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감염병 대응 강화에서 홍보 물품비는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900만으로 했고요. 감염병 예방물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드기라든가 농사지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라든가 예방 토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감염병 관리 교육비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교육비가 보면 전년도에는 강사비에 비해서 이번에는 또 강사비가 줄어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사를 경기도 역학조사관을 저희가 초빙해서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감염병 예방 홍보물은 저희가 보통 손 소독제나 손 세정제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방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감염병 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이라서 기피제나...

예방물품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강사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역학조사 연구원에서 와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빙을 할 예정입니다.

초빙을 해서 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5만 원이었었는데, 그러면 똑같은 강사분들이 이에 대한 교육을 할 텐데, ‘그럼 그분들이 8만 원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게 되면 우리 평택에 있는 강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또 줄어든 부분이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올해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서 어린이들, 아동들 상대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경기도 역학조사관을 좀 초빙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어린이집 보육 교사.

아, 교사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일반 우리 대상자로 교육하는 거는 여기 예산에 안 잡혀 있나요?

교육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아동 교사로 대상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일반인들 대상은 별도로 없고, 저희가 감염병 관리 교육 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접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건강 체험관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유치원 아이나 그런 데 다 접수받아가지고 유치원별로 전부 손 씻기 교육이라든지 감염병 예방 기초교육 그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특별히 더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여기 예산이 계상된 건 아니고요. 교육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만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서 다른 대상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27쪽 보시겠습니다. 27쪽과 33쪽에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건지 접촉자 진단검사비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접촉비 진단검사비로 2만 8,000원으로 464명이 28쪽에는 나왔는데, 33쪽에는 같이 결핵 진단검사 지원비로...

제목이 어떤 건가요?

27쪽이요.

28쪽에 있는 결핵 검사 지원비는 입원명령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는 2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34쪽에 보면 같은 결핵 진단검사 지원비로 2만 8,000원이 돼 있어서 단가가 달라서, 진단검사비가. 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왜 검사비가 다른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34페이지에 있는 결핵 진단검사는 보통은 일반인들입니다. 증상이 있는 유소견자, 기침이나 가래가 있다고 했을 때 본인이 원해서 저희 보건소로 올 경우에 검사를 해 주는 진단비고, 이 28페이지에 있는 진단비는 환자하고 접촉한 사람, 그 환자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대상은 여기에 구분돼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결핵 환자 접촉자이고, 또 33쪽에는 보면 의심되는 환자예요. 그래서 결핵 관리에 대한 진단검사는 같은데, 그럼 대상이 다를 때는 이렇게 진단검사비가 다른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서, 이게 일반수가로 들어가서 더 플러스가 되는 건지 확인하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를 하셨는데, 84쪽에 “연명의료 등록사업”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1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네.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삭감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10만 원으로 했을 때 어떤 연명의료 등록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러면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우리가 대안 을 찾아서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좀 해 보셨나 싶어서 이 질의 를 여쭤봅니다.

홍보비가 줄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보건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보건 사업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접맥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그 밑에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비에 있어서 강사비, 여기에도 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15만 원이었었는데.

네.

이것도 도비로 조정은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기존에 했던 강사분들이 다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과는 또 다른 강사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8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강사를 하실 건지.

강사비, 이 8만 원으로 책정된 거는 우리 웰다잉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한 시간이면 8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 시간으로 좀 조정을, 시간 단위로 조정을 하고 해서 8만 원으로...

전년도에도 시간당으로 해서 15만 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1시간 반.

예. 그런데 8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줄어든다면 그 강사분들이...

또 자격이 또 그만큼 있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격 조건이 그러다 보면, 좀 미비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

교육을 받았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들도 괜찮나요, 그러면?

예산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

강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강사비를 삭감해 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질적인 면에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년도에 했던 강사분들이 경력이 있어서 좀 더 잘했을 텐데, 그분들은 또 이렇게 강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방안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시 보조비로라도 좀 책정을 해서 다른 어떤 강사도 아니고 웰다잉에 대한 어떤 전문성 있는 강사가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를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이거 진행 부분이 좀 해 보고 저기 되면 추경으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그렇게 해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하셨으면 합니다. 86쪽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85%인데 25년도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5년에는 시비로 되었던 사업이 26년에는 이게 국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6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시비 100%인데 26년도에는 이제 국비, 시비로 교체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비여도 전년도 게 예산이 여기에 적혀 있어서 85%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진행률이 85%고, 이거 좀 기재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비로는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신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에는 송탄이나 안중이나 평택이나 다 세워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85%가 지금 집행률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살펴서 비고란이라도 해 주시고 ‘예산에도 기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산후조리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산후조리비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50:50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득 제한 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로, 카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알겠는데, 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봤을 때 그 지원율이 어떤가, 차이가 나는지 좀 여쭤보거든요?

저희 시가 아무래도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저희가 많은데요.

50만 원에 대한 인당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넘는 데가 있는 건지.

아니요, 없어요.

그럼 똑같이 동일하게 다 5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 부담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신생아 출산 지원금하고 약간 좀 차이가, 비교가 되신 것 같은데요. 그거랑 약간 다른 부분이고.

그거랑 다른 거죠?

예. 이거는 산후조리비로 해서 일괄로 50만 원씩 아이, 그러니까 쌍생아인 경우에는 2명이면 10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일괄적인 거라 다른 시군하고 다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산후조리원과 우리 도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본인 부담률이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산후조리원?

네.

이거는 산후조리원하고...

아니,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는 그냥...

다 똑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모유 수유 용품이라든가 산모신생아 용품 이런 걸 사라고 도에서 50:50으로 카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뭐 다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경기도에서.

이 질의 를 한 이유는 우리가 다자녀들도 뭐 1명, 2명 이렇게 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의 어떤 산후조리비 지원비에 대한 더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의 를 했었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산후조리비 다자녀에 대한 거는 없고요. 그거는 그 대신에 저희가 출산장려금에 대한 거는...

네, 거기에는 있죠.

나눠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살유족 지원” 사업에서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에 홍보비가 있거든요? 리플릿이나 현수막 홍보 물품 제작은 이렇게 해서 310만 원인데, 25년도에는 이 홍보비가 없었나요?

이거는 처음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그전에는 자살사업 안에 있습니다.

그럼 같은 도, 시...

국비, 같은 국비인데요.

네, 국비... 도비로는 내려왔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네, 저희가 자조모임 같은 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국가에서 인력을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이 국·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조심스럽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이거에 보면 또 현수막에도 이거를 시안 문구를 해서 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홍보 방식을 이렇게 현수막으로나 해야 하는 것이 좀 타당한지 여쭙고 싶거든요?

어감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하면 좀 어감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저희 생각은 자살유족에 대한 거를 부드러운 말로 바꿔서 그분들한테도 알림의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제작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살유족분들은 지금 현재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네.

그럼 이거를 꼭 현수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뭐 SNS로 문자나 아니면 이렇게 대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겸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홍보비보다는 이 프로그램 참여비가 더 적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비의 비중을 저는 이런 자살유족 자조모임에 대한 프로그램비가 좀 더 많이 편성되어지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이 예산 안에서 좀 조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율을 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인력을 주면서 홍보를 좀 하라고 돼 있어요, 목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자살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염두에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안중보건소가 임차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임차료가 계약에 따라서 증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임차가 보통 재계약할 때 그 법적 상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 정도의 인상이 된 거죠?

임차료요?

네. 지금 월 2,500으로 돼 있잖아요.

네.

18% 이상 된 겁니다.

그럼 18%면 우리가 어떤 임차료에 대해서 법적 상한제가 “5%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의결 이 돼야지만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 최초에 제안 한 게 18%이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지금 15%로 협상이 됐고요.

15%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임차료 기준에 보면 법적 상한선이 그렇게 최대 5% 이상 올릴 수가 없고 5% 이내의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협상을 할 때 어떤 법적인 요청을 얘기하면서 협상을 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미 그럼 15%로 이렇게 협상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협의가?

예. 여기는 상가가 지금 보증금도 2억이고 또 월세도 많기 때문에 그 기준에 넘어서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5% 이내를.

뭐에 대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커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아, 금액이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조율을 해서 10% 이상이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인 건가요?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최소한 조율을 좀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복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오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572만 8,000원이 증액된 149억 7,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관리 운영은 공공운영비 절감을 통해 1,548만 원을 감액한 4억 6,8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1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억 3,02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도비 보조금 1억 8,420만 7,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긴급 집행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280만 원을 증액한 1,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1,1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2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은 240만 원을 감액한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25년 당초 세입예산보다 3,675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8,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예방접종, 진료수입 등 2억 9,0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 북부복지타운 입주 기관 전기사용료 등으로 1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176억 9,681만 8,000원으로 25년 당초 세출예산보다 약 23% 증가한 33억 4,0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 모자보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는 청사 시설 관리 용역비로 1억 6,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 관리 운영은 공공보건기관 시설 유지관리비 4억 4,909만 4,000원,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40만 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으로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3,327만 4,000원, 진료소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4,492만 원, 건강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운영협의회 급식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의약품 구입비 3,100만 원, 보건진료소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은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은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감염병 관련 교육 운영비 100만 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324만 7,000원. 포충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 방역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3,720만 원, 포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인플루엔자, 수족구,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6개소 지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26년도 소규모 모의훈련 추진 계획에 따른 행사운영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52만 2,000원,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으로 6,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 지원으로 48억 1,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로 11억 2,572만 4,000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검진 시약 구입비로 1억 5,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홍보비 200만 원, 역학조사 출장여비 60만 원, 결핵환자 지원과 취약계층 검진비 등으로 3,259만 3,000원,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으로 결핵환자 사례 관리, 노인 결핵 검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20만 5,000원, 지자체 결핵 진단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249만 6,000원,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 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3,0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비 3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198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비로 370만 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로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진료 의사 업무대행비 1억 4,000만 원, 외국인 무료 진료 등 약품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검사 사업으로 검사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52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 지원으로 진위, 서탄, 고덕보건지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비 140만 원, 운동처방실 기초체력 측정장비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92만 9,000원, 교육자료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137만 6,000원, 간담회 간식비와 인센티브 구입비 488만 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검사 소모품 구입비로 1억 6,9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흡연예방교육 운영비로 3,725만 원, 간담회 간식비, 기념품 구입비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제 구입비로 6,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홍보비 40만 원, 간담회 운영비 10만 원과 사업비 6,8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589만 8,000원, 구강검진 진료비 1억 1,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통합 전담 인력 피복비와 출장여비로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형 당뇨환자 의료기기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자동혈압계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홍보물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2,100만 원, 프로그램 간식비 200만 원, 방문사업 대상자 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7,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03만 8,000원, 디바이스 구입과 AI스피커 통신요금 등 사업운영비 1억 927만 3,000원,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비로 6,842만 5,000원, 국가 암 조기 검진비 7억 2,338만 3,000원, 재가 암환자 관리비 5억 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23만 원, 재활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1,240만 원, 프로그램 간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명의료 등록사업으로 수행 인력 인건비 2,550만 원, 홍보비 10만 원과 웰다잉 교육을 위한 강사비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2,519만 1,000원, 임산부 엠블럼 등 제작비 440만 원, 출산축하지원금 14억 5,000만 원, 임산부, 미숙아 영양제 구입과 검사비 지원으로 1억 3,826만 원,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유축기 대여 지원을 위한 전동유축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억 8,664만 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비 571만 5,000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로 5,44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1억 2,421만 1,000원, 추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4,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5억 4,287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2,285만 8,000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380만 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402만 8,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8억 8,0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8,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682만 원, 공공운영비 290만 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3,006만 2,000원, 프로그램 간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광고비 1,200만 원,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으로 육아휴직 공무직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2,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청년과 어르신 외래치료비 5,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비 200만 원, 아동청소년 교육 운영비 1,069만 8,000원, 프로그램 간식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기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것으로 고위험군 심리상담비 1억 8,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행정입원비 등 치료비 지원을 위해 2,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사업으로 경기도민의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지원을 위해 2,7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비로 350만 원, 자살예방 교육 운영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비 906만 7,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 원, 간담회 급식비 80만 원,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800만 원,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광고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유족 지원사업으로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326만 7,000원, 프로그램 참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기간제 인건비로 1억 1,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682만 8,000원, 센터 운영과 치매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6,220만 2,000원, 행사실비지원금 204만 8,000원, 치매환자 조호물품과 치매 검진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2,0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공단 예탁금 1억 3,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과 공무직 근로자 17명에 대한 보수 7억 9,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과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8,302만 2,000원, 직원과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4,140만 원, 보건소 업무추진비 1,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보수교육비, 출장여비로 4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도비사업 2억 3,025만 8,000원을 계상하셨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건가요?

12월까지 다하게 되면 저희가 모자라는 게 한 6억 8,000 정도 모자랍니다.

얼마요?

6억 8,000이요.

예.

그 돈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평택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대상자를 좀 축소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12월 달에 한 것은 그다음 해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게 매달 3억 정도가 청구됩니다. 그러면 한 3억 8,000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추경에서라도 확보토록 최대한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 2억 3,000을 세워도 3억 8,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3억 8,000은 결국은 2025년도의 사업비인 거잖아요. 그러면 26년에 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경기도에서도 평택하고 화성하고 용인 이렇게 3개 시군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가급적 지연되지 않게 바로 그쪽에서 예산이 1월 달에 집행을 하고 저희는 그러면 내려오는 대로 저희 시비하고 함께 위탁을 해가지고 바로 1월 25일 정도면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2025년도에 집행돼야 될 금액이었던 부분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무료 진료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송탄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유난히 송탄보건소가 예전에는 굉장히 활발했었던 거 같은데 계속 해가 갈수록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거 같고 지금은 격월로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탄보건소만 2시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대상자 월평균 인원수도 너무 현저하게 차이나게 적거든요. 이렇게 외국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에 따라서는 이유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무료 진료소를 운영할 때 각 의사회나 약사회하고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도 인원이 계속 줄어가지고 보건사업과장이 해당 교회나 그런 데 가서 협조 요청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두 달씩 하게 된 것은 일단 진료 오는 외국인들 수가 감소했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활발했었는데 그 이후에 감소했고. 그다음에 봉사하는 의사가 너무 매 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다른 의사로 대체해야 되는데 저희도 봉사할 수 있는 의사를 의사회를 통해가지고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외국인 진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오면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무료 검진을 하는 건데, 대개 보면 의료보험 적용 받는 분들이 일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불법체류자들은 숫자가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평택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불법체류자가 많이 감소했는지, 이 부분도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이고. 일단은 격월로 시행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중에서도 2시간밖에는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국인 수가 감소했다라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야 될 봉사자분들이 좀 참여가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어떤 부분에서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처음에 운영했을 때는 이런 봉사단체와 협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건 아닌가요?

네. 별도로 협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봉사단체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장소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장소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 인력도 무료 진료일 당일 날 지원나가가지고 약품이나 아니면 그 외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같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봐도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계속 실적이 저조하면 그에 따라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주셔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시비 사업이니까요.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무료 진료 이 칸에서 다음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료과목도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내과 하나밖에 없으니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자료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난임과 관련해서 난임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가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저조한 거 같아요, 활성화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도 그렇고,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도 그렇고.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0이잖아요,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상자가 극히 적었던 이유인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시기만 해도 추진 실적이 없었었는데 그래도 한 건이 발생된 거 같아요. 이 2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건 해가지고 192만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청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지급 예정이고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건이 있었는데 1건이 추가 더 접수돼가지고 2건 해서 386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거 하면 다 집행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씩 접수가 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가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송탄소방서에서 매일 아침에 일일 업무보고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월평균 매일 1건 정도는 자살 신고가 들어오는 거 같아요, 평균으로 보면.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구조하거나 출동을 나가게 되는데, 혹시 자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자살에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일 텐데, 송탄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DB를 같이 공유한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의 연계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응급대응협의체가 경찰, 소방,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가 있으면 경찰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소방서에서 각각 정보를 저희한테 그다음 날, 아니면 정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정보를 갖고 대상자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행정응급병상을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그쪽에다 저번에 회의했을 때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나 정보가 있을 때 저희한테 공문으로 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정보가 가끔은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 정보, 가족이나 하면 법적으로 안 되겠지만 본인 외 다른 사람 추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통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신적인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가 연락을 하면 상담을 응하지 않고 그냥 자살 아니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상담실에 오는 것을 되게 꺼리는데 그럴 때는 저희도 상담사들이 이런 치료비 같은 거 그런 거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나 경찰서에 자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추후에 출동이 된 이후라도 그것과 연계해서 시로 계속 상황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질의 는 아니고요. 평택보건소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비, 도비 매칭 사업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도시가 커지고 있고 도시의 특성들이 평택보건소 관할과 송탄보건소의 관할이 또 다른 인구적 특성들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보건소는 자살예방사업이나 아이를 더 많이 갖게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송탄보건소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대가 있으므로 해서 주한미군기지와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서정동, 신장동, 이충동이 원도심 고령화가 그 지역에 집중돼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유통산업이나 기지사업 관련돼서 야간 근로자들이 좀 많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점검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영유아, 청년 1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이거는 평택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특성 있게 안성이나 여타 옆에 있는 화성이나 이런 곳과는 또 다른 평택의 도시가 갖고 있는 인구구조에 따른 의료보건사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집행률이 좋다면 더 추가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좀 확대해 가는 문제, 아니면 국·도비가 없다면 이런 사업들은 좀 우리 송탄보건소가 특화사업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의회랑 상의하고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노력들이 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쯤 인구 구조가 되고 인구 규모가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코멘트를 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예산의 문제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국비 내려오는 문제랑 비슷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당장 추경이나 이렇게 시작할 순 없겠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라도, 지금 충분치 않더라도 소장님 예하 과장님들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거니까 우리 고유사업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탄보건소 2025년 109억 정도의 예산안에서 올해 145억 정도로 36억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전에 평택보건소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같은 경우는 워낙 안정화가 되고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지원이 줄은 반면에, 반대로 국가예방접종사업 같은 목이나 아니면 다른 암 검진이라든가 다른 질병에 관한 것들이 증가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같아요. 필수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건강 평균은 어떤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계시는 그 도시의 시민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과연 평택시 시민들은 건강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사업들, 특히나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적으로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민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같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좀 더 건강을 향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소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1년 동안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4일에는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관할 면동),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