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세서 20쪽, 교육국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6,989만 원 감소한 257억 4,937만 4,000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2024년 자체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2,345만 원이 증액된 181억 3,307만 8,000원입니다. 20쪽,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정기교육 운영체계 조정으로 인한 프로그램 수강료 감소 등 9,334만 원이 감액된 15억 1,609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9,855만 1,000원이 감액된 673억 1,346만 6,000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1억 1,835만 원이 감액된 499억 6,304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8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법정전출금 3억 2,5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액은 2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962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정기교육 운영체계 조정으로 인한 강사수당 감소로 4,9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해 물품 구입비로 4,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에 전액 국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 배다리도서관 세출예산액은 1,779만 9,000원이 증가한 110억 3,278만 4,000원이며, 2024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계속비사업은 총 2개 사업 418억 3,000만 원으로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000만 원, 서부청소년시설 건립비 233억 원입니다. 배다리도서관 계속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1,038억 원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비 500억 원,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비 186억 원, 동삭도서관 건립비 35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340쪽, 교육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미불용지 보상 건으로 협의 완료에 따른 등기이전 및 보상금 등으로 1억 625만 9,00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 교육국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교육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7억 8,016만 6,000원이 감소한 74억 1,762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343만 5,000원이 감소한 57억 1,265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가칭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국비 72억 원과 서부청소년시설 건립비 도비 66억 원이 교부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세입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칭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2억 원, 무봉산수련원 눈썰매장과 수영장 입장료 2억 4,300만 원, 장학관 사용료 3억 원, 무봉산수련원 및 문화센터 시설대관료로 1억 2,600만 원, 무봉산수련원 특별프로그램 이용료 및 수련활동비 14억 1,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원, 자체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10억 원, 국고보조금 11억 9,503만 8,000원, 도비보조금 9억 1,3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9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1,79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정기교육프로그램 수강료 4억 65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9,423만 원, 도비보조금 2억 3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 배다리도서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다리도서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5,626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3,216만 1,000원이며, 세입감소의 주요 원인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로 도비보조금 57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전년 대비 세입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34쪽 안중도서관 세입예산입니다. 안중도서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45만 7,000원이 감소하여 1억 5,484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9억 6,749만 3,000원이 감액된 483억 1,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46억 2,897만 5,000원이 감액된 349억 2,13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89억 875만 1,000원을,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가칭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29억 9,30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부터 233쪽입니다. 온마을체험버스 등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에 60억 8,176만 8,000원,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에 5억 1,710만 원, 평택시장학재단 출연금 6억 원, 평택시장학관 운영에 5억 3,217만 8,000원,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6억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는 청소년시설 이용료 세외수입 납부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던 운영비 및 보수체계 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3억 6,587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2,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숲속수영장, 눈썰매장, 식당운영비 등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비로 10억 4,57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6쪽입니다. 청소년자유공간 6개소 운영비에 7억 4,288만 원, 2026년 상반기 서부청소년센터 개소 준비를 위하여 물품구입비로 4억 5,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및 임차료 등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4억 7,194만 9,000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등 청소년쉼터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2,367만 2,000원,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도비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부터 245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에 5억 186만 4,000원,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1억 2,039만 5,000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국비를 포함하여 3억 1,725만 4,000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6,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부터 247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 국비 2억 9,75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3,808만 2,000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19억 5,484만 8,00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7,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부터 252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등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0억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대비 49만 4,000원을 증액하여 32억 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평택 지역특화브랜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5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2억 1,784만 원을, 평택형 학습거점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과 운영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정기교육 운영을 위하여 8억 8,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AI초보자와 디지털창작음악 프로젝트 등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에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통합학습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2025년 대비 34억 3,752만 2,000원을 감액하여 75억 2,8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업의 진행상황 현황을 반영하여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사업에 39억 원,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도서구입비 및 도서정리용품 구입을 위하여 정보 및 자료 제공사업에 2억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청사 유지사업은 용역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6,0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6억 7,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도비지원금 전액 삭감으로 시비분담금 6,064만 원을 증액 편성한, 국비를 포함한 2억 8,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안중도서관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9,851만 원을 증액한 26억 5,4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은 내구연수 경과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교체 등으로 4,31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1,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사업은 기간제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7,565만 7,000원을 증액하여 8억 2,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배다리도서관과 같이 도비지원금이 삭감되어 시비분담액 6,718만 원을 증액 편성한 국비 포함한 2억 4,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2개 사업, 418억 3,000만 원입니다.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서부청소년시설 건립사업이 2026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이며, 이월사업비 143억 7,893만 1,000원은 준공금 후속작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배다리도서관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1,038억 원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이월사업비 22억 4,718만 4,000원은 26년도 설계 완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1차수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월사업비 52억 7,245만 2,000원은 2차수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사계약 의뢰 중으로 이월사업비 36억 7,330만 4,000원은 26년도 상반기 착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선 추경만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 정기교육 수강료가 감소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2024년도에는 정기교육을 3번 운영했고요. 2025년도에 2기로 변경했습니다. 2기로 변경하면서 3기로 운영했던 수강료가 2기가 되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수강료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줄게 된 거예요? 이유를, 뭐 해보셨나요?

네. 저희가 2024년도 경기도에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컨설팅을 해줍니다. 작년에 저희가 받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평택시 평생학습의 정기교육 예산 비율이 한 50% 돼요. 그래서 너무 많다, 정기교육을 좀 줄이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게 평생학습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토대로 저희가 3번 운영했던 사업을 2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남은 기간 있잖아요. 2번하고 그 기간에 단기특강이나 강사과정 양성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기교육이나 강사 과정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별도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권고를 받고는 일단 횟수부터 줄였다?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조금 줄이고 다른 부분에서 단기 과정이나 강사 과정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도 받고 판단하에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권고받은 게 언제예요?

24년도에 4번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왜 25년도?

예산을 그게 한 9월이나 10월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미처 못 담았다?

네. 담을 수 있는 사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도 있었는데 미리 감액을 하셨어야지, 왜 이걸 12월까지 끌고 오셨나요? 감액하고 나서 진행을 한다든가 그때 이유를 설명하셨거나 이랬어야 되는 거 같은데 왜 12월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해서 1회나 2회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고를 받은 게 어쨌든 작년 24년도에 받은 거였는데 그러면 24년도에 권고를 받기 전까지는, 그러면 24년도에는 예산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24년도까지는 3기로 운영했죠. 수강료 수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 물론 24년도 계획을 다 해보고 나서 결산하고 또 그러고 나서 그런 권고사항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성과지표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권고 아닌 이상은 그냥 계속 나가나요?

자체적으로 조정도 하긴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계속 나갈 건가, 안 나갈까는 1년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성과를 우리가 판단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여부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해본 다음에 추경에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염려하는 거는 ‘ 본예산 에서 다 받아놓자.’ 이런 게 많아요. 그거는 뭐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하기 전에는 반면교사 삼을 수밖에 없긴 한데 우리 교육국의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도 그런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숙지하셨다가 다 같이 회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법정전출금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무상교육에 차질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한시적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무상교육비를 지급하게끔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이었고 그게 만료가 됨에 따라서 올해 8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 31일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이 갖춰졌거든요. 그에 따라서 25년도 무상교육비가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아예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개정이 된 게 8월이다 보니까 9월부터 내년 2월 과정 6개월 치만 계상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라 그거에 맞춰가지고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과 거기서 그렇게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정기교육 강사수당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4,900만 원이.

네. 수당도 같이 감했습니다.

그 4,900만 원을 필요한 자재를 사겠다고 우리한테 먼저 보고는 했었거든요. 그것들이 내구연한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컴퓨터는 2018년도에 산 거고요. 모니터는 2017년도에 구매한 거라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러게 내구연한이 되면서까지 쓰신 거는 너무 애쓰셨는데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미리 감액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번 본예산 에 달라고 했어도 해줄 수 있는 일을 일단 그런 상황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했을 거라고는 아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체크하셨다가 정 급하면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굳이 우리가 ‘ 본예산 에만 그걸 해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걱정들을 너무 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만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무봉산수련원 미불용지 보상금이 명시이월됐어요.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협의기간을 저희가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서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협의공문을 보냈고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올릴 그 당시에는 협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몰라서 명시이월로 이월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11월 26일 날 협의하겠다고 오셔가지고 그 청구서류는 다 제출은 했고요. 나머지 등기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그래도 협의가 잘됐다니 다행이네요. 그것만 해결한다면 용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월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국이 꼼꼼히 잘하고 계시는 건 저도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전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집행률을 우리는 과연 이대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 또 이런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런 권고사항이 온다면 빨리 감행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추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보고를 평생학습과에서 해주셨는데 이번에 컴퓨터를 교체하는 거로 나오는데요. 남부 쪽만 교체를 하시는 거죠?

네. 우선 남부 쪽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북부에 있는 게 더 오래됐는데 북부는 안 하고 남부 거를 일괄적으로 다 하시네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북부에 있는 건 취득연월이 다 10년이 넘었어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남부에 있는 걸 일괄 다 바꿔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남부에 있는 것부터 교체하고 순차적으로 북부에 있는 것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래된 거부터 먼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게 컴퓨터를 10년씩 쓰는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26년 교육국 세입예산이 한 117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도 179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됐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세입예산 177억 감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아까 설명을. 177억 정도, 교육청소년과에서 120억, 배다리도서관 57억.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된 내역은요. 작년에 저희가 도비로 서부청소년센터에 65억 7,000만 원 받았던 내역이 올해까지 받은 금액이 65억 7,000만 원이 세입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제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안 하고 팽성국민체육센터 보조금도 71억 8,400만 원이었는데요. 그것도 교부가 완료돼서 여기서 빠진 금액이 제일 큰 사유입니다.

보조금?

네. 보조금에서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지금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늘었고요. 배다리도서관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인데요.

57억 정도.

네. 57억이 중앙도서관하고 팽성도서관, 동삭도서관에 그 도비보조금이 순차별로 주고 있는데 올해 받은 금액이 내년에는 이만큼 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대비해서 57억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주요사항은 그렇습니다.

주요사항이 보조금 감액되는 거고요. 세출이 한 179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146억 그다음에 배다리도서관이 34억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경비보조금 이번에 89억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올해 추경 때 17억 정도 감액을 해서 한 74억 정도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그거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15억 정도.

이게 크게 올해 17억 정도 감액한 사유는 교육경비 지원 중에 환경개선사업이고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이랑 5:5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확보가 다 됐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이 도 교육청에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올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38억 정도 우리 시는 반영을 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도 그 정도 만큼은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금액은 이 금액으로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매칭 그거 확보를 못 하면 또 감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년치만큼 편성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에 업무협약 9월인가요? 이번에 보고하셨나요? 학급수가 18개교 아니었나요?

네. 9월 달에 저희가 업무협약 했고요. 그 당시 협약한 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18개 학교이고 지금 예산은 저희 25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상반기쯤에 한 번 더 수요 확인해가지고 추가로 협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아놓으셨다? 내년 상반기에.

네.

지금 팽성국민체육센터 운영, 여기에 지금 운영인력이 43명 이게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 이번에 올리신 게 29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가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이게 복지포인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직 194만 원 5명 이게 규정상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들 규정상에 근거해가지고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님 하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저희가 기본 포인트가 한 11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가족포인트 그다음에 신규자포인트하고 이제 근속연수에 따라서 300포인트까지 이렇게 주는 거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보통 130만 원 정도까지는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 급수에 맞춰가지고 금액이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4분이 다 194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산정이 된 건가 해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급수수료에 13페이지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월 청소용역비가 3,7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전체 4억 1,8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네. 지금 내역서에 보시면 1,060만 원이 1개월이고 3,700만 원이 11개월로 명시를 해놨는데요. 1월하고 이렇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저희가 청소용역으로 7명을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 1월 달에는 한 2명 정도 채용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계획상으로는 2월에 개관을 하고 3월 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7명 투입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인건비네요? 그 청소관리자들.

네.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용역을 이렇게 비싸게 주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았을 거 같은데. 그다음에 미래협력교육지구 온마을체험버스 축소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온마을체험버스가 관내 유적지나 문화 이런 쪽으로 교과 과정하고 연계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버스비인데 실상 사고가 조금 있었잖아요. 뉴스 보도에도 있고 이러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고장바로알기 연계해가지고 지금 이용하는데 농악이나 민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상 한국소리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참여도 하고 공간이 넓으니까 그렇게 사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안 가고 이제 민요나 농악도 학교로 와가지고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실태가 있다 보니까 버스에 대한 대수가 점점 수요가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라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내년도에는 금액을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부교육 활성화 이것도 거의 올해 대비 한 6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대상학교도 줄고. 이것도 사유가 뭐죠? 21페이지.

이거는 읍면지역에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교육청에서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이라고 있어서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했더니 그쪽에서 대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시비에서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

네. 읍면지역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이번에 자체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하면서 출연금이 조금 전년 대비 한 3억 5,6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49억.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쪽에서 5억 3,8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지금 보수체계 개선으로 해가지고 9억 7,000만 원 정도 이 보수체계 개선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지금 전체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죠? 54명 이게 맞나요?

그건 재단만이고 저희가 같이 보수체계 규정 적용받는 데가 상담복지센터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문화의집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지금 가 있는 곳이 재단 보수체계 따라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명수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있긴 한데.

이번에 이걸 하면 전체 인원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꺼번에 지금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 지금 저희가 기준을 세운 건 기본급에서 250만 원이랑 수당은 25년도 올해부터 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250만 원과 변경된 수당은 25년도부터 지급하는 거로 연차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주는 분들이 올해 28명을 했고 내년에는 15명분이 여기 지금 책정이 된 건가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 지금 보고 계시는지?

보수체계 연차별로 개선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총 해당 인원 65명인데 올해 지금 28명을 했고 내년에 15명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반영된 건 그 인원만 15명이 반영된 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반영은 하고 있고 단, 근무연수가 얼마 안된 직원들은 25년도에 100%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직원들은 반영된 금액으로 올해부터는 쭉 지원이 되는 거고 단 250만 원 그 범위 넘어가는 직원들은 연차별로 지급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보수체계가 25년도부터 바뀐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지급은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 급여자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연차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연차별로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대표이사하고 수련원장, 센터장, 경영기획실장 이쪽 해당 급여가 올해 2025년도 대비 4,3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38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이 보수체계를 원래 밑 직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보수체계의 기준을 연봉제, 호봉제로 하는 그 직원들 먼저 했고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호봉제로 하는 직원들 먼저 했고?

네. 먼저 개선을 했고, 그리고 이 분들도 개선하고 난 다음에 결재는 받았습니다. 이 네 분에 대한 부분도 올해 하반기에 결재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도부터 적용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에 전자결재 회계통합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올해 대비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3,800만 원으로 한 2,6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증가가 된 이유가 기존에 쓰고 있던 프로그램이 전자결재 따로, 회계프로그램 따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올해 26년 1월부터 그 기술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새로 구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통합프로그램으로 저희는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은 전자결재 따로, 회계프로그램 따로 하다 보니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재단에서는 엑셀로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 3,800만 원은 구축 후에 수선유지비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은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이게 6,500만 원 이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청소년자유공간들 있잖아요. 청북점, 신평점, 소사벌점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지금 전년에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7,318만 원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됐어요.

이 사항은 25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1.5명이었고 추경 때 0.5명 반영이 돼서 이제 2명인 거죠. 그럼에 따라서 생활임금 적용하고 해서 반영된 26년도 예산은 2명분에 대해서 7,300만 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게 25년도 당초예산이니까.

네. 당초예산 기준이다 보니.

추경 때 반영한 게 빠져 있는 거네요?

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이게 평택시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웃리치(홍보) 520만 원 돼 있는데 1388지원단하고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이제 상담복지센터는 크게 시비 100% 사업과 국비사업이 지금 안전망 구축사업하고 동반자프로그램 구축사업으로 국비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시비 100%는 저희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안전망 구축사업은 이 아이들이 찾아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가까이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들하고 교장선생님 그리고 관련 연계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렇게 있는 분들이랑 같이 수시로 만나가지고 실무협의회도 하고 그리고 1388청소년지원단 교사 지원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실무위원하고?

네.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반자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여기에 채용된 두 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나 보네요?

동반자는 대개 시간제로 채용이 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대안 교육기관청소년 급식지원 이게 지금 시비로만 100% 편성이 됐어요. 그전에는 도비가 있었죠?

네. 이게 지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도청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도청에서도 30% 맞고 바뀐 것도 도교육청에서 30%는 맞는데 이제 그 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등록이 된 대안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신고가 된 대안 학교는 그냥 기존대로 도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로 체계가 바뀌었는데 저희가 지금 대안 학교가 3개가 있고 한 곳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 두 곳만 지금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은 다 등록이 돼 있는 대안 학교이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 30%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시비로 편성은 되어 있으나.

이게 급식비 같은데 식당에 가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체식당이 있습니다.

자체식당에서 급식을 한다? 179페이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도비사업인데 이거 올해도 4회차를 하는 건가요? 내년.

네. 올해 4회차 했고요. 권역별로 센터 북부나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서부는 안중 그리고 팽성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활동을 했고 이게 실상 어울림마당 예산을 지금 받고는 있는데 지원받는 금액은 시비까지 포함해서 2,4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추가 부담이 6,600만 원 포함이 돼서 9,000만 원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 지원해가지고, 근데 지금 24년도에는 6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 횟수가 줄어드는 게.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도에서도 어울림마당을 하는 그 취지는 권역별로 많이 참여하고 횟수를 좀 늘리라는 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2024년도에는 6회를 한 거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24년도에도 예산은 같았던 거 같아요.

같습니다.

같았는데 그때는 6회를 했는데 그 뒤로는 계속 4회씩 같은 예산으로 하길래.

네. 금액을 조금 줄여서 횟수를 늘렸던 것 같고요.

올해 25년도부터는 금액을 늘려서 횟수를 줄였다. 그전에는 규모를 작게 해서 여러 번 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 들어오는 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기 때문에 횟수가 변경됐던 것 같습니다.

횟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 횟수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동아리 지원 국비사업이 있는데 185페이지요. 이게 동아리지원금이 125만 원 증액이 됐고, 내년 예산 요구액이 지금 동아리 수가 줄었어요. 이유가? 이 전체 청소년동아리 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이 사업으로 동아리 지원해줬던 올해는 25개, 한 50개 정도.

전체 동아리수는 한 50개 돼요?

49개.

근데 그중에서 25년 같은 경우 22개 정도 했는데 지금 이거를 또 반으로 줄였어요. 이거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뭐예요?

동아리지원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에는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되면서 지원이 조금 줄은 거죠.

국비보조가 줄어서 이렇게?

국비보조사업으로는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조금 있긴 한데요. 기존에 올해도 동아리지원사업이 보조사업으로는 안 했었고 이거로는 다 안 했고 이제 추가지원으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했던 사항인데요. 실상은 저희 동아리 시비 부담금이 조금 줄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여기 보면 청소년증 및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수수료가 있어요. 502개 6,000원씩 이거 매년 발급하나요? 똑같은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교통카드, 비교통카드하고 이거 뭡니까?

이건 수요가 지금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매번 예산을 세워야 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이라고 돼 있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증은 저희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읍면동마다 있고 이제 이 분들이 그 위촉기간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가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위촉이 되거나 하면 증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도 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매년 위촉을 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위촉이 되다 보니 증이 필요하죠.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정기교육 축소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설명을 하셔서 지금 2개의 기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다리도서관 273페이지 ‘도서관 기능 강화’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건립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어요. 올해 지금 집행률이 한 47% 되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할 당시는 그랬고요. 그사이에 1회씩 더 운영이 돼서 현재 집행률 한 70% 정도 됐습니다.

70% 정도 돼요?

네.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연 2회 하시나요?

연 2회인데요. 올해는 임기가 종료된 위원들을 해촉하고 재위촉하는 과정이 있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는 3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회? 그다음에 건립자문위원회?

네.

그리고 동삭도서관 건립 이거 좀 현재 착공은 했나요? 11월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은 조달청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해 20억 정도 공사비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네.

그거 이월?

네. 그게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면 원인행위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도비 20억을 저희가 우선요청해서 받았고요. 그걸 근거로 시공사가 선정되면 내년 예산 10억을 포함해서 착공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이 20억에 10억과, 30억이면 충분하다?

네.

그래서 10억을 올리신 거예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차수별 건립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27년을 준공 목표로 잡고는 있는데 공사 과정에서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내년에 10억 해서 향후 투자할 금액이 200억 정도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7년에 이 공사 완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추경에 건립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2차수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27년도에 또 잔액이 확보가 돼야 완공이 가능할 걸로. 그러니까 건립기간으로 따지면 내년 초에 착공해서 준공이 가능한 기간인데 문제는 건축비가 재정상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이 도서관 추진 현황을 보고해주셨잖아요.

네.

중앙도서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나요?

네.

설계 중에 있고, 그러면 착공은 언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 설계 준공이 26년 6월이어서 가능하다면 준공 후에 바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

지금 이 사업이 배다리도서관 쪽에 5개 정도?

네. 전체 5개가 진행되고 있고 화양도서관은 주관부서가 건축과가 진행하고 포승도서관은 체육과가 주관부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비가 전체 배다리도서관에서만 관할하는 것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앙도서관은 28년 준공 예정이고 팽성도서관은 26년, 동삭도서관은 27년 이랬는데 지금 3년 안에 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극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296페이지인데 청소 재료비하고 화장지 같은 소모품 이런 게 배다리도서관은 이게 청소 재료비가 면적 대비해서 산정을 하셨나 봐요?

면적이랑 이용자 대비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60원 x 2,882㎡ 이렇게 산정을 하셨고 화장지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른 도서관들 보시면 안중도서관 305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팽성도서관하고 세교도서관이에요. 여기는 ㎡당 960원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지 등 이렇게 해서 여기도 2만 8,000원 돼 있어요. 배다리도서관은 4만 6,000원 돼 있고. 그리고 또 326페이지 안중도서관 쪽도 또 이게 다 달라요. 여기는 또 2,000원 돼 있고, 청북하고 오성, 포승 2,000원 돼 있고 여기 또 화장지 이거는 5만 원 돼 있고. 그래서 그때 배다리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소모품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방문 이용자들도 많고 한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데 이 모자란 이유가 이게 산정을, 제각기 다른데.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실링 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려고 연간 필요 금액을 도서관별로 산정을 하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통일된 수치로 좀 정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과들 보면, 어디 시설들 보면 월 사용량 있잖아요, 소모품. 예를 들면 20만 원이라 그러면 곱하기 12개월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산출내역이. 그런데 어떤 게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모품이 부족할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건 금액이 얼마 안되잖아요, 이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리를 하셔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냉난방기 세척하고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또 제각기 다 달라요. 산정하는 것도. 이것들도 한번 도서관 쪽들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도서관별로.

이거는 제가 예산 수립 때 저도 좀 확인을 한번 한 건인데요. 이게 업체마다도 다르고 또 이게 설치된 연도에 따라서 또 방식도 좀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견적을 최저 견적을 받아서 대당으로 산정을 해서, 이건 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점검을 하셨어요?

네.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그런 전체적인 임차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제대로 산정이 된 건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또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도서정리용품 구입, 도서 구입 후 장비작업용 소모품 구입비 해서 RFID칩 구입하고 도서정리용품하고 책이음스티커 제작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 도서관별로 다 달라요. 이것도 한번 일괄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통일된 금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22페이지 이거는 지금 오타죠? 전산기기장비 수리 7만 원씩 해서 이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322페이지 7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오타 같아요. 그러니까 7만 원씩 해서 도서관별로 이건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도서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 전체 해서 1억 4,700만 원인데 이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유지보수비용들인데, 다. 이게 전체 우리가 도입할 때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유지보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낙찰이 어제 됐습니다. 내년도 거를.

내년도 거 어제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세부내역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PC도 157대, 6%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것도 그때 도입할 때 금액을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의 세부적인 것들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관 우리 도서 구입비가 지금 부족하다고, 그게 예산에 좀 있더라고요.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시의 도서관들 도서구입비가 어떤 상황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도서관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 도서서비스인데 현재 저희가 시민 1인당 도서량이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성과지표로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60만으로 본다면 대략 0.1% 해도 6만 권이면 그게 연간 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제로 그만큼 도서 구입비를 예산을 수립하기 어렵고 그중에 또 오·훼손도서라든가 노후도서들이 재적이 되고 인구는 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1인당 장서 수가 굉장히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자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계랑 또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대출권수도 늘어나고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늘어나고 그러는 상황인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도서 구입비가? 올해죠, 25년도는 4억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은 지금 어떠십니까?

내년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도서관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도서구입비 이걸 조금조금씩 증액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설명서예요. 23, 24페이지 보면 청소년대학탐방, 진로체험, 대학 입시박람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성과지표 같은 건 받아보신 일이 있나요?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 때 성과에 대한 부분 잘된 점이나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갖고 지표를 삼았는지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몇 명이 왔는데 잘됐다고 생각하냐, 안 하냐인지? 아니면 몇 가지의 지표를 갖고 하는지? 그거는 없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진로체험이나 대학입시박람회, 진로진학 성과보고회, 학부모 진학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해 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대로 가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색다르게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 이런 연구를 좀 해봤으면 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교육의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차피 행사를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부분 좀 잘 참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때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방향을 조금 봐가면서 저희도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변화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장학금 있잖아요. 평택시장학재단에서 거기 보면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우수장학생, 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이 종류가 5가지인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요즘은 ‘좀 여유 있고 이런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사실 또 어려운 아이들은 알바도 하고 또 상황도 힘들다 보면 공부도 좀 덜하게 되고 학원을 가도 덜 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이 ‘우수장학금을 성적순으로 주는 게 맞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다시 한 번 이거는 좀 퍼센티지를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장학금 같은 경우는 두 자녀 이상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했는데, 다둥이는 여기서 분류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두 자녀 이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다둥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둥이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말했지만 다둥이라는 건 4~5명 이상 낳으신 분들은 좀 더 분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우수장학금을 좀 줄이고 오히려 좀 더 자녀장학금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한 번 변화의 기회를 가졌으면 해요. 성적우수장학금은 학교에서도 주는 게 있고 겹친다는 말이에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한번 그런 부분에서 제시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금선발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상정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학관 운영’에서 지금 30페이지 보면 부기를 쭉 해놓으셨는데 방역소독비가 증가했어요. 거기 보면 바퀴벌레 등 해충 발생에 따른 소독전문업체 변경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바퀴벌레가 있나요?

네. 올해 민원이, 바퀴벌레가 발생이 돼서 좀 민원이 있어서 소독을 추가로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독을 해 왔을 거 아니에요. 법정소독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바퀴벌레가 생겼죠?

그래서 이번 내년에는 바꾸려고 하는 게 전문소독업체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전문소독업체로 받았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게 미연에 안 됐을까? 아니면 주방 관리를 철저히 안 했던 건지? 왜 바퀴벌레가 생겼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업체만 들여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냥 ‘바퀴벌레가 생겼으니까 전문업체를 좀 들여다 해야겠다.’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뜻에서 바퀴벌레 전문업체를 부르는 건 가능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거든요. 진짜 사람들 바퀴벌레 너무 싫어하는데, 특히 애들을 맡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얼마 차이 안나는 거 가지고 이 바퀴벌레를 사전에 방지를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세심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 원인을 알아내세요. 그거 아까 말씀하신 건 당연한 말씀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관 대청소에서 100만 원만 더 추가가 됐는데 100만 원만 추가가 된 이유는 뭐예요? 청소용역비가 물가 상승해서 오른 거예요?

네. 저희가 2월에 학생들 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인건비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되다 보니까 100만 원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회 및 동아리 지원 행사운영비는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치회 및 동아리 지원은 또 600만 원이에요. 행사실시비 지원금하고. 그러면 도합 4개의 동아리에 1,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200만 원 아니고 1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개니까 지금 6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4개잖아요.

60만 원.

600만 원으로 봤어요. 60만 원, 그래요. 120만 원 결론은 주는 거잖아요, 부기명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4개에 120만 원을 주면 한 저기당 30만 원? 그렇죠?

네. 이 자치회 활동이 지금 연초에 장학관에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입사생 상호 간에도 친목을 도모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서 10명 정도 모집을 하게 되고 다달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되고 있고.

되고 있습니다.

그 30만 원으로 해서도 동아리가 잘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따라서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과나 이런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료도 조금 출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출력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으로 되기는 한다?

네. 그리고 애들은 또 모아놓으면 소방교육도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성폭력 이런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는 됐는데 그거 갖고도 될까 하는 생각은 들고, 그런 아이들끼리의 동아리를 해서 서로 잘 지낸다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학관식당 위탁료가 늘었는데 운영일수가 증가했어요?

네. 하루가 증가가 됐고.

하루가? 347일. 346일에서 하루가 증가된 거예요?

네. 하루에 170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4,800원씩 170씩 계산하면 증액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때 이 세탁기가 초기에 구입한 거, 18년도에 구입한 걸 이제까지 쓴 거라는 얘기죠?

네.

7년을 썼네요?

네. 맞습니다.

7년이어도 워낙 많은 사람이 돌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노후화가 됐나 봐요?

네. 작년에도, 올해 초 25년도 예산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올라왔던 기억은 나요.

네. 이번에는 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냉방기도 전에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이거?

지금 냉방기는 저희 청소하시는 분의 휴게실에 현재 냉방기가 없어서 여기에서 휴식을 못 하고 밖에 나와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는 더워서. 그래서 부득이 난방기 겸용으로 되는 걸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저기 하셔서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에 수변전 설비교체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부분은 저희 안전점검 관련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2001년도에 문화센터가 생겼고, 그때부터 계속 사용을 하던 거라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그 기능이 저하가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따라서 25년도 올해 8월 24일에 정기 검사 결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24년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구연한은 지난 건가요?

내구연수가 20년이라 초과는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아까 그거 단가는 알아보시고 하신 거예요?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공사비가 있어요. 서부분소 이전에 따른 원상복구공사인데.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주시고요.

이 사항은 저희 지금 서부분소가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부청소년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면서 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가 저희 청소년...

거기로 옮겨갔죠?

네.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게 몇 년 썼죠? 2년이나 썼나?

23년도에.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 2년이나 내가 썼나 하잖아요.

네.

그런데 원상복구비가 3,000만 원이 지금 나가게 생긴 거예요?

네. 원상복구.

아니, 어떻게 시설을 했는데, 그때 어디에 했었죠?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주소는 확인을...

안중터미널 부근에 개인 빌딩인데요. 빌딩 이름이 훈융빌딩이라고 돼 있습니다.

알아요. 일단은 그런데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건데 이런 거 할 때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분소를 빨리해 주는 건 좋지만 이제까지도 없던 걸 지금 2년 쓰고 원상복구 하는 데 3,000만 원이 들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할 땐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을 떠나서 상담복지센터가 더 필요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원상복구 하는 데 좀 많은 돈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생각들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상복구를 안 해주고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다음에 139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어요. 거기 지금 보면 차상위계층 하는 게 있고 그 뒤에 보면 보편적인 게 있잖아요. 거의 다 100%가 소진이 됐어요.

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왜 26년도에는 보편적인 건 감액이 돼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보편지원사업도 그렇고 지금 저소득층에...

저소득층은 또 늘었고.

네. 나가는 사업도 보면 이게 대개 통상 저희 수요에 따라서 도나, 올려서 그거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은 그냥 경기도에서 통보사항으로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그래도 이제 홍보가 많이 됐나 봐요. 100% 소진이 되는 거 보면?

네. 이번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렇죠. 전에 우리가 소진이 안 된다 해서 홍보하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나 보네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지원이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서, 163페이지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의견 제안 이나 자문을 하죠? 그런데 정책토론회가 또 있어요. 이거는 좀 내용이 다른 거죠?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가지고...

토론회를 연다?

네. 정책토론회를 연계해서 같이 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저번에 저희 그때 평택대에서 했을 때 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활동하고 같은 다 연계해서 한다, 이거잖아요.

참여위원회 위원 아이들이 주축이 돼서 청소년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제안 을 하고 토론회까지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날 참 보기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청소년정책 제안 은 1,000만 원이고 청소년활동 지원은 720만 원.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420만 원이, 작년에 참여위원회는 돈을 안 썼나요, 420만 원이? 왜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164페이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5 받다 보니까 금액은 같은데 표기상에.

표기상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런가 보죠?

네.

그다음에 보면 E-스포츠대회가 있어요. 이 E-스포츠대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규 프로그램인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올해 일몰할 사업들,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서 한번 모여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167페이지에서 보면 아래에서 3가지 사업, 사회적배려 그리고 청소년기관 직업체험.

이게 일몰된 거잖아요?

네. 그 사업이 일몰되면서 신규로 E-스포츠대회하고 드론대회가 추가적으로 편성이.

그런데 E-스포츠대회를 어디서 하실 거예요?

E-스포츠대회는 지금 저희 계획은 관내 청소년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구글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신청서 접수해서 대회 열려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지금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가능하도록. 홍보 잘하면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저번에 김근용 의원님이 E-스포츠 그 얘기도 있었던 거하고는 또, 그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거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잘.

전에 김근용 의원이 ‘E-스포츠 예산 끌어왔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김근영 도의원님 보니까 올해, 이번 주 토요일인가 해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대회를...

그건 어디서 해요?

이충에서 합니다.

이충에서?

네. 그래서 저도 거기 한번 가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봐야 돼서, 아무튼 건전한 게임에 대한 건 해볼 만한데, 이 액수 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해서 물어봤어요.

우선은 그래서 관내 청소년 위주로 해서 소소하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아닌 건 좀 일몰할 필요는 있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이거 새로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167페이지 보면 청소년 자치조직연합회 활동 해서 홍보물품이 있는데 이 홍보물품은 어떤 걸 하실 거예요?

페이지 수가?

167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자치조직연합회 활동 지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된 사유가 홍보물품에 대한 걸 조금 감소한 사항인 건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홍보물품, 홍보비에 대해서 계속 올해 얘기하고 있는데 홍보물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친환경적이고 좀 물품을 잘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말이에요. 그냥 너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거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줘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줘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현수막도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없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하라고 해서 단가를 아까 종합관제센터에서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현수막은 보니까 5만 원인데 친환경으로 하면 6만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1만 500원이 더 비싼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은 플라스틱이에요, 그 5만 원짜리가. 그런데 친환경은 성분이 그대로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묻으면 그냥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1만 500원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1,200장을 걸 걸 991장으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장 정도가 주는데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걸 써야 되는가를 선도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거 뭐 한두 장 덜 건다고 해서 그렇게 홍보효과가 없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현수막을 걺에 있어서 관 주도로 먼저 친환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제가 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검토들을 좀 해보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청소년 안보투어’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2,100만 원 예산.

이 부분은 저희 지금 해군 그쪽 근처 숙소에서 바깥에서 호텔이나 이런 데서 1박 2일로 숙소는 거기에서 묵고요. 해군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같이하는, 어떻게 보면 체험식으로 운영하는 1박 2일 코스입니다.

그러면 50명이네요?

50명씩 2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회, 100명?

네.

이 안보투어가 물론 가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안보교육이라는 건 지금 필요하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에게 이 안보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면 안보투어가 아니라 홍보영상 같은 걸 잘 제작해서 아침에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 전체가 다 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길지 않고 짤막하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해보시고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거기에 보면 청소년복지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이 있는데 생리용품 지원사업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2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홍보용품, 생리용품 그거 지금 100%가 다 지급되고 있는데 이 홍보물 제작 250만 원이 꼭 필요한가요?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 연령대에 포함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연초에는 조금 홍보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해요?

대개 홍보물은 전단지 식으로 해서 포스터도 구매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학생들을 통해서도 홍보가 절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돈을 좀 더 다른 데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209페이지 평생학습운영에서 우편요금 홍보물 발송인데 이거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발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A4용지나 이런 데 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A4용지에 출력해서 전단지 같은 거 대봉투에 담아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네.

몇 매 정도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매수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에서 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긴 했지만 이 홍보물 제작이 또 돼 있거든요.

이 홍보물은 저희가 성과집 같은 걸 매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줄여보려고 내년에는 e북으로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e북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클릭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년에는 종이로 안 만들고 e북으로 제작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아까 제가 먼저 물어봤던 우편요금으로 하는 홍보물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성과집 말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장애인 관련 교육을 할 때는 장애인 기관 같은 데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거는 지금 하듯이는 홍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인터넷 SNS를 통해서도 하지만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냈을 때, 직접 종이로 받았을 때 효과가 좀 더 높아서.

더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시 전체의 홍보물 예산이 많은데 이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시에 관련된 이 홍보라는 홍보예산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앱을 하나 해서 전체적으로 알린다든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예전처럼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야만 하는가?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시고, 평택시에서 필요한 건 카카오톡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는 홈페이지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전단지를, 저희가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만들거든요. 만든 부분에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올해보다는 나아지고 내년보다는 그다음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면 시설관리용역 해서 물탱크청소가 150만 원 2번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탱크에 따라 다르겠지만 150만 원이 좀 크게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평생학습센터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큽니다.

용량이 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재취업지원 설계프로그램’ 집단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횟수보다는 명수가 중요해서 200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그 명수를 합쳐서 200명이 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 수료자는 몇 명이에요?

현재 2025년도에는 12번 했고요. 교육 인원은 24명인데 수료 인원은 203명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취업은 하나요?

네. 저희가, 잠시만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올해 구직자가 3,285명이었는데 취업자는 1,010명, 취업률은 30.7%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70%는 구직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요. 일단은 교육을 들었다는 건 취업 의지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집계를 했을 때 교육하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하고 계속 몇 달 지나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요. 점점 취업률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사정이에요.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25.4%인데 올해 30.7%로 늘어난 거 보면 점차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9만 원짜리를 10번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259페이지 9만 원짜리 10번.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 거기 홍보비로 304만 7,000원이 잡혀 있어요.

네.

그것도 잘 모르시면.

이거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국비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이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직업상담사가 매년 어떤 계획을 짜서 경기도에 심의를 합니다.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심의를 하면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 보고 합당하다 하면 심의에 통과돼서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성가족부, 지금은 성평등가족부인데요. 여성가족부에 올리면 거기서 확정해서 확정된 금액이 내려오면서 국비 같이 내시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관리감독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랏돈이든 시 돈이든 우리나라 세금이에요, 이거 소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품구입비하고 홍보비를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뭐 했는데 제가 재정사업 평 가결 과를 이렇게 봤더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이 ‘매우 우수’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좋은 성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다리도서관도 ‘책 읽는 평택 독서 운동’이랑 ‘책 축제’ 다 S, 매우 우수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결과라서 저희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등급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을 자꾸 개발하시려고 하고 그게 맞다면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일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또 아닌 건 일몰시킬 수 있는 과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노력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교육국은 이번에 다시 신설돼서 우리 위원회로 오신 거 아니에요. 장일현 국장님과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또 도서관의 관장님들. 다 이렇게 검소하고 착실하게 일들 잘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이 신설될 만큼 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들의 미래잖아요.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 이번에 효율적으로 투명성 있게 잘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추경안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본예산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 들 해주셨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준공이 돼서 운영 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탁을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 공공 위탁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센터 운영 인원만 이게 지금 43명인가요?

네. 43명입니다. 43명이, 그런데 정규직 직원이 19명이고요. 나머지 24명은 청소용역으로 7명 그리고 저희 수영강사하고 안전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은 시간타임으로 기간제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7명.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방대해진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 인원이 또 많이 이렇게 비대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인원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타당성도 한번 짚어봐야 될 생각인 것 같아요. 운영비를 살펴보니 29억,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9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물론 여기에서 이득 창출을 목적으로 한 체육관 센터 운영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나 그 학교에서는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공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공검사 절차가 필요하긴 한데 이미 지금 지역주민들 쪽에서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 이게 수영장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소요가 많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잘 예산 잘 파악하면서 잘 절감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다 평택시민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에 많은 기대 속에 이게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 관리에서 이게 과연 어떤 잘못됨이 없이 잘 운영이 될 건가에 대한 이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요. 또 위탁기관이 도시공사,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전문성 이런 게 조금 이런 쪽에서는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문요원들을 채용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요새는 생존수영 같은 것도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제대로 된 체육관들이 시설이 좀 오래되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건 신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13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아까 김혜영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3,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연령대를 보면 차상위나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령대가 9~24세예요?

네. 맞습니다.

한 달 기준 1만 4,000원 해서 1년에 168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 바우처로 이렇게 행복카드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쪽 141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지원’ 도비해서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게 또 예산이 19억 5,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연령대가 보면 또 11~18세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괄적으로 좀 연령대를 같이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연령대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의 기준이 11~18세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연령층이 조금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이게 9~24세까지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11세로 제정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통일성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여성 아이들이 성숙해지다 보니까 조기에 또 이렇게 생리용품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또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도록 좀 연령대가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우리 시비든 도비든 이게 연령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이원화는 좀 일원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400만 원인데 저희가 이 행사를 매년 참석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는데 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이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발휘해 가면서 그거 행사할 때 가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행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저는 전에 8대 때 제가 자치행정이라고 그랬죠. 거기 있을 때도 이 행사에 제가 지켜보고 참석도 해보고 했는데 요즘은 그때에 비해서 예산이, 그때는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2,400만 원이네요.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창의성 발휘가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행사에 가보니까. 이런 행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해서 아이들 예산을 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증액해 줘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올해도 2,400만 원 예산이 들어있어서. 이게 그러면 3개 지역으로 이 예산을 분배하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보조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조금으로는 2,400만 원이고 181쪽 보면 저희 시비가 추가 지원이 지금 6,600만 원이 더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6,600만 원. 그러면 이 6,600만 원은 3개 지역에 2,200만 원씩인가요?

네. 2,400만 원하고.

그러면 이 돈하고 그거 합쳐서 같이 진행하는 거죠?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181페이지 추가 지원이 있어서 이거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되게 좋은 게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잘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22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기존 읍면동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6개 유형 사업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AI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등 6개 유형 사업 운영. 이렇게 했어요.

우선은 6개 유형 사업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나는 이런 유형으로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신청을 받으면 그걸 권역별로 1개씩 선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운영하면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파견 근무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 보조강사 분들이, 학습매니저가 저희 평생학습과에 있는데 학습매니저 분들이 가서 프로그램 관리를 전부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배우는 학습센터의 그 원생들이 학습센터에서 직접 배우는 건지? 아니면 강사들을 파견시켜서?

읍면동에 파견 가서 합니다.

읍면동 파견?

네. 읍면동에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네. 읍면동에 가서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요즘은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굉장히 역량이 강화가 돼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이중적으로 겹치게 되면 예산 낭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경계선지능인 평색교육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고 이게 경계선지능인과 부모님 교육을 연계해서 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계속 2025년도에도 실시한 것 같아요.

네. 2025년 올해는 1,8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앞 페이지에 있는데 1,500만 원, 3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이 3,000만 원은 별개로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연인원을 살펴보니까 81차시까지 했는데 연인원이 531명? 이게 그건가요? 추진 및 현황 실적에 뒤 252페이지에 보면. 이거 부모님하고 경계선지능인들을 평생교육센터로 오시게 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2025년 올해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서는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부터는 평생학습과에서 만약에 이 업무를 하게 된다면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부락복지관에 위탁해서 했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때요?

그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했던 3,000만 원을 저희가 다 갖고 오긴 하는데요. 그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거 했고 저희는 행사운영비로 좀 받아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사업도 하고 용역도 주고 부모교육도 하고 이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조금 요즘은 은둔형이라고 해가지고 장애등급도 아니면서 경계선에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 하고 운영도 한다 하니 저희는 만족이라기보다는 걱정의 우려가 좀 덜해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됐는데 통과가 될지는 12월 15일에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게 많은 관심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런 외톨이라고 그러죠. 은둔형, 경계선에 있는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케어를 할까? 어떻게 하면 사회집단으로 끌어서 이렇게 이 분들이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우선 초중고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성인들도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해서 내년에 사업 운영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6페이지 정보 및 자료 제공 이게 장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당도서관 내에 도서관이, 이게 지금 송탄하고 서정도서관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장당도서관 상계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서 구입을 보니 장당은 3,777권, 송탄은 404권, 서정은 364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서구입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1만 5,000원을 단가로 해서 낸 예산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배다리도서관장님 소관이 아니라 안중도서관 소관인가 봐요?

네. 작은도서관 4개 관이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북부 쪽에 지금 2개 관이 있고요. 서부 쪽에 하나, 남부 쪽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3개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3개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결과의 그 결과물 같은 건 그동안 해본 거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위원장 님께서 질문 하시는 부분이 이용률과 관련된 부분일까요?

이용률도 이용률이지만 만족도 같은 거 이런 게 성과도 같은 건 낸 적이 있나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자 만족도조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프로그램과 관련된 만족도조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큰 이용률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으로써 서비스포인트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하고 포승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프로그램을 도비를 3:7로 얻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서 구입도 보면 공동주택이 많은 장당도서관 쪽에 이렇게 책 구입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부락이라든가 조그만 서정 이런 데보다는 장당도서관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사용량이라든가 사용 권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제가 우리 장당도서관에 대해서.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제 발언도 이걸로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상정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오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진위천유원지 위탁비 반환 및 위탁교부통장 이자 등 세외수입으로 1억 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8,28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5만 원 감액한 29억 1,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수영장 휴장기간 증가와 이충레포츠공원주차장 운영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로일수 감소로 공무직근로자보수 4,0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편성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사업계획수립 절차이행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등 개선공사 사업완료를 위해 7,6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 총무과 세입은 전년대비 1,843만 원을 감액한 6억 3,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5,079만 원, 청사주차장 수입 및 진위천유원지 사용료 수입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은 전년 대비 1,251만 원 증가한 17억 8,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업 4억 1,810만 원, 여권업무 대행수수료 1억 4,256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12억 2,010만 원, 개발부담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세무과 세입은 제증명수수료 등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전년 대비 6,307만 원을 감액하여 6억 5,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을 반영하고, 사용료수입은 최근 3년 세입 추이를 검토하여 시립테니스장 및 이충레포츠공원 내 사무실 등 임대료 3,308만 원, 이충수영장 입장료 4억 5,375만 원, 주차요금 수입 3,42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운동장 등 체육시설사용료로 1억 3,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630만 원을 감액한 74억 2,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43만 원이 증액된 38억 3,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484만 원이 증액된 4억 6,0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비 1억 4,100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1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2,088만 원이 감액된 6억 7,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1억 6,83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1,451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7,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82만 원이 증액된 1억 9,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994만 원, 송탄출장소, 송탄보건소 백본스위치 대체구입으로 1억 7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18억 7,2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을 위해 1,0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7만 원이 증액된 5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5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015만 원, 개발이익환수사업 일반운영비 1억 3,100만 원,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6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사업비로 7,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5억 3,8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전자고지 확대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송량이 감소하면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은 2,840만 원 감소하였으며, 모바일전자고지 발송요금이 2,538만 원 증가하는 등 공공운영비를 4억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90만 원 감액된 24억 5,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3,182만 원, 전통시장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0만 원,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로 7억 8,190만 원,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로 11억 9,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서 보면 진위천유원지 위탁비 1억 원 반환이 됐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주로 예산은 전체적으로 24년도분이고요. 한 20억 정도 섰고 지출이 19억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하고 또 보태서 인건비에 같이 따라가는 게 복리후생비 쪽인데, 그 진위천유원지의 정원이 21명입니다. 근데 현업직 같은 경우 그 교체가 필요해서 사람을 뽑을 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60세 미만을 주로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 채용공고를 할 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응모를 안 해서 계속 채용이 지연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쪽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운영할 때 타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남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도 일부 남았을 것 같고요. 각종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다 있지만 조금조금씩 다 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전체 금액이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인원이 뽑히는 게 이번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거의 매년 격년 정도로 해서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이 애초에 생길 때 조금 촘촘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이제는 좀 생각해보셔야 될 때가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나 더 봐야 되겠지만 반복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시다가 정 안 되면 또 추경도 있고 그런 건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공무직근로자 보수도 4,056만 원이 또 감소했는데 이런 것이 결원이라는 걸 아예 생각을 못 했다고만 할 수도 없고 또 근무형태나 어떤 것을 상황이라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번복된다면 소장님 그런 부분은 주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일단 감소해서 잡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항상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적정하면 드리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깎을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이거는 공무직들 임금인데 임금을 우리가 깎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촘촘히 생각한다면 이렇게 남는 사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금 전자송달을 함으로 인해서 우편으로 하는 게 많이 줄었죠? 저번에 우리 모범적으로 잘하셔서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모바일전자고지를 2024년도 하반기에 시범 도입을 한 뒤에 올해 2025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추가로 세목 을 체납에만 전자고지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상반기, 하반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7월 달, 9월 달에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행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 세울 때는 신규 서비스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효과가 어떤 거로 나타났냐면 저희가 독촉장 건수를 전년도에 세목 별로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독촉장 발송 건수가 2,263, 재산세 같은 경우에 7월 달 거는 4,259, 9월 달에는 5,225, 실질적으로 정기분 맨 처음에 나갈 때는 그 고지 건수가 재산세 같은 경우 4,937건, 자동차세는 1,834건, 9월 재산세는 4,499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장 발송건수가 급격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고요. 그 3개 세목 을 판단해보니까 평균 27%의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카카오톡을 하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납기 내 징수율이 9.4%가 증가했고요. 재산세는 2.4% 그다음에 9월 재산세 같은 경우 3.7% 증가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촉장이 그만큼 덜 나갔다는 소리죠. 납기 내 징수율은 올리고 독촉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부분에서는 저번 10월 달에 본청 기획조정실 징수과에서 보고자료를 봤는데 거기에서 송탄출장소 징수가 지금 10월 보고서에 의하면 정리율이 현재 35.8%로 가장 우선하고 있고요. 그걸 보면 징수 및 정리보류 모두 앞서 있어서 체납과 부과가 사실 2개가 다 앞서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도입 시책을 통해서 이번에도 우편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했지만 아마 안정화되면 실질적 우편요금을 카카오 모바일서비스로 요금을 증액했던 거를 사실은 절감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전 부서를 보면 전자 그걸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게 전체로 본다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선제적으로 잘하셨고 이런데 아까 본예산 에도 보면 그 우편요금 봉합기가 1,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물론, 그 내구연한이 돼서 사면 더 오래 쓰겠죠. 전보다는 우편요금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보다도 더 오래 쓰지 않을까. 그동안은 엄청 많이 보내왔었잖아요.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나 또 미처 그걸 못 보고 하셔서 불편을 요구하는 상황은 없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 모바일 같은 거 할 때는 요즘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발송건수 1,000건을 했을 때 54%가 열람을 하더라고요. 근데 열람률이 저조한 이유를 봤더니 스미싱을 굉장히 우려해요. 그래서 열람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가상계좌를 별도로 보내주시죠.’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올해 우편요금 같은 경우 절감한 효과가 전자송달 부분에서 있어요. 우리가 우편송달 부분이 있고 전자송달 부분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자고지와 병행고지를 했다가 전자고지도 하고 우편도 고지하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자고지 그 자체로 우편고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린다면 등기우편 발송이 그전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안 내게 되면 매월 붙잖아요. 그전에는 등기발송 기준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5만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등기우편 9,000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편요금이 사실 내년 예산에 많이, 2,8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요새 그런 모바일이 잘못 온다거나 특이한 경우면 다들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행히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다행인데 그냥 넘기고는 안 낸다거나 이러면 ‘난 몰랐다. 그거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민원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해는 위험하다. 이런 어떤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만 보완한다면 일도 줄고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보완하는 부분 연구를 좀 하셔서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보면 이충레포츠공원에 조명 교체, 무대장비 교체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명시이월이 경기도특조금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억 7,0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7,600만 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사업을 미처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조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돼서 엘리베이터쪽으로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교부금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경기도에 변경허가를 맡아서.

그냥은 안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경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에서 보면 진위천유원지나 이충수영장 같은 데 보면 사용료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진위천 세입은 주차료는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사용료 수입 캠핑장 사용료하고 레일바이크, 쓰레기봉투 해서 기타수입을 포함한 금액인데요. 작년보다 3,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 진위천유원지 이용 인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제가 보니까 날씨 같더라고요.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정부에서 너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그 유원지를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인터파크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진위천유원지가 예약상황은 되게 높은 편입니다. 인터파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중에서는 예약상황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이용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아마 인근지역에 이런 유사한 캠핑장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점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이용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월 세입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진위천유원지가 더 활성화돼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자꾸 덜 되고 수입도 줄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민해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강조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위탁비에 반영한 거는 프로그램사업비를 증액했고요. 그래서 재방문을 할 수 있게 또는 새로운 이용객을 유입할 수 있게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사업비를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꽃 심는 게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빈 땅에다가 내년에는 과감하게 거기 생태환경에 맞도록 갈대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고민이 지금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닌데 또 똑같은 말을 번복하시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전에 있던 자료 프로그램하고 뭐가 달라지고 어떤 거 일몰을 했는지? 아니면 신규 그게 있는지 좀 주세요. 꽃도 사실 또 이게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심었을 때 휩쓸려 나가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고민은 엄청 많이 하시는데 또 리바이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신 건가 하고. 소장님,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해라든지 이런 거에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갈대라든지.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식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꽃들은 생육 기간도 짧고 자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바꾸는 거고요. 또 행사 같은 경우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용객이 많이 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조금 더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들은 조금 더 줄이고 해서 올해는 작년하고 위탁비는 비슷한데 내부적으로 많이 조정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저희가 예비특보만 해도 다 이미 캠핑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환불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꾸 세입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날씨라든지 이런 게 좋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을에 또 비는 엄청 많이 왔어요.

네. 자주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고민을 혼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경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으세요.

네.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벌써 얼마 안남고 한두 달만 지나면 파종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 계획서 있으면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계획서도 그렇고, 노력이야 하고 계시는데 항상 결과가 또 이렇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니까 한번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회의실 탁자가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탁자가 숫자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노후돼가지고 부서진 것도 있고 그래서 행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행사 때 좀 써야 되는데 먼저 감사받고 그럴 때도 부족해서 보건소에 가서 빌려다 쓰고 그랬습니다.

어머, 어쩜 좋아.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쇼핑 및 공중화장실 안심벨 요금이라고 그러면 이거 매월 관리해주는 요금이에요?

네. 이게 원래는 본청에서 관리하던 게 저희한테 이관이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화장실비상벨 유지관리비는 같은 맥락 아니에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가격은 달라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5만 원이고 여기는 8만 8,000원이에요. 3만 8,000원 차이가 나요.

동일한 사업인데 지역경제과는 위원님이 보신 대로 5만 원이고 저희가 월 8만 8,000원 했는데 아마 두 군데서 다 견적은 받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 견적받을 때 8만 8,000원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데서 견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상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통만 된다면 사실 또 ‘우리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한번 알아봐.’ 이럴 수도 있는데 각자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또 이쪽에 문의하셔서 그 관리가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면 조정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8,000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그다음에 올해 진위천유원지 위탁운영비가 4,398만 원 증액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자료 22쪽에 있는데요. 작년 결산 이후에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집행한 거를 별도로 우리가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대로 일반운영비라든가 그 외 건은 상당 부분을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줄였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3.5%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앞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은 프로그램비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꽃 심는 거 2,500만 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파종도 필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도 필요하니까 잘 좀 의논하셔서 선택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늘 말하지만 이거를 해마다 심어야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봄에는 꽃은 피지 않아도 가을이면 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번져서 계속 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거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송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저희도 고민은 많습니다. 우리가 대안 을 딱 말해주기에도 그거는 서로가 소통이 돼야 하기 때문에 따로 만나서 의견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예산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지적은 또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특히 대답을 들어보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출 예산이 앞서 말한 거와 이번에는 74억 2,1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 전년도에는 73억 3,400만 원인데 그래도 줄지는 않고 8,63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됐네요?

네.

다른 데는 많이 삭감된 실국도 있거든요.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길 바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를 해주셨는데 잘 생각하시고 그런 쪽에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로 얘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육, 예산이 1,682만 5,000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추경인가 반영해가지고 정보화교육 노후된 컴퓨터라든가 PC 교체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위원장 님께서 정보화교육장의 PC가 느리고 작동이 느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설치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산 반영은 하지 못 했고요. 올해 사용 교체되는 PC를 일괄로 바꿔서 설치를 했고요. 그런대로 작동이 잘돼서 신규 예산을 반영하는 건 진행상황을 조금 봐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반영은 하지 못 했고요. 현재 작동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 PC로 교환을 안 해도 작동만 잘되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손을 볼 수 있으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완을 잘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이게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정보화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나이가 연세들이 있고 60세 이상 이런 분들은 디지털에 조금 열악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보능력이 취약한 열악한 분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 궁금해서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55세 이상 이런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농어민 그다음에 이주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응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여기 18페이지에 한번 보면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750만 원인데 올해 2026년도에는 6,697만 5,000원 비용이 줄었어요. 비용이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연 15회 회당 30명씩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올해 줄은 이유는 시스템을 바꿨는데요. 교재를 구입할 때 건, 건 교육할 때마다 구입을 해라. 그러면 구입할 때는 신청접수를 받아보고 접수인원을 보고 교육인원이 확정될 때 그때 교재를 구입하라고 해서. 보통 신청접수 인원으로 해서 교육인원이 한 30명 확정되고요. 강사 1명 해서 31권씩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1만 5,000원짜리 465부가 교재 구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30명씩 15회면 한 300~400명 정도.

간사 가 1명 있어서 31부를 15회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달 30명씩은 다 증원이 안 되는 거네요?

모집이 돼서 강의를 시작할 때는 30명으로 출발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거나.

이게 몇 개월 과정인가요?

연 15회는 하고 있는데 월로 이렇게 길게는 하지 않고요. 2주 정도.

올해 교육받다 보니까 사정에 의해서 또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이러는 분들이 중간에 탈락되시는 분들이 어느 교육장이건 있거든요. 이 30명이라는 인원이 다 참여를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여쭤본 사항이고. 이 교재가 인원이 충당이 되든, 안 되든 465부가 만들어진다면 여기 지금 계상이 돼 있길래.

네.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는 30명이서 출발을 하니까 오시는 분 다 나눠드리긴 하는데 중간에 우리 교육 이수율을 60% 이상 참석한 거를 이수자로 보기 때문에 혹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계속 나온다, 안 나온 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이 교재는 다 무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료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들 홍보를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나 김혜영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이고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하는 사항들인데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사업 해서 이 사업이 올해에도 18억 7,236만 3,000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고 작년도에 비해서 4,399만 8,000원 이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는데 지금 관심이 왜 이 사업이, 진위천유원지가 아까도 야영캠핑장이 인터파크 예약이 자꾸만 줄어들고 찾아오는 시민들이라든가 고객들이 많아지지 않고 자꾸만 점점 줄어든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파크에 맡긴 캠핑장 중에서 볼 때 예약률이 진위천유원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 부분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용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이유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위원장 님께서 여러 부가적인 운영 말씀을 저한테도 몇 번 주지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김혜영 위원님이 질문 하셔서 말씀드리기를.

들었어요. 제가 얘기 들었고.

기후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출장소에서 운영 안 하잖아요. 지금 어디에다 운영 위탁 주셨죠?

네. 도시공사.

도시공사에다 위탁 주면서부터 진위천유원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점점 쇠퇴되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처음보다 인원은 많아졌는데 인건비는 더 증가했는데 입장료나 이런 사용료가 점점 줄어들고 찾아오는 관광객 수라든가 시민의 수가 줄어든 이유, 이게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그래요. 거기 있던 시설을 점점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뭐 볼 거 있겠다고 거길 오겠어요? 텐트 치고 하룻밤 야영하기 위해서 온다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시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나마 해마다 운영하던 아이들 실외수영장 없애고 에어바운스 그것도 하더니 작년부터 운영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귀찮으니까 안 하시겠죠. 힘드시니까 안 하시겠죠. 이거 출장소에서 직접 관여해서 운영하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전처럼 어떤 공공시설, 도시공사 말고 어떤 재단이나 이런 데 운영을 주고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거 분명하게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점점 쇠퇴되고 있어요. 지금 노을유원지 작년에 개장을 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거기도 같은 하천이고 여름에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그래도 그동안은 잘 운영돼 왔고 모든 시설을 잘해서 관광객 수가 많고 찾는 시민 수가 많아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봄철이나 여름철 한철 조금 외에는 별로 찾는, 발걸음이 한적한 유원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 인터파크 예약을 왜 해요? 왜 거기다 위탁을 줘요? 위탁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왜 도시공사에서 이거 직접 운영을 못 해요? 예약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아니면 예약을 출장소에서 하세요. 이게 다 원인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볼거리, 즐길 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점점 다 없애놓고 뭘 활성화되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이게 운영되는 예산이 줄어들었냐.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점점 20%, 15% 계속 늘어난 사업비예요.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항상 계절꽃밭을 운영하셨는데 그것도 잘 안 되시니까 지난번에 저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갈대, 거기가 5만 몇 평이죠. 거기다 갈대를 식재하게 되면 ‘갈대밭 하면, 진짜 아닌 말로 진위천유원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전 마냥 봄꽃 계절 왜 지금은 못 해요? 유채꽃도 보면 폈고 여름에는 양귀비꽃도 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찾았는데 지금은 한적하고 진짜 조용한 유원지가 돼버렸는데 활성화를 더 바란다는 말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어야지. 살리지도 못 하면서. 그리고 그 뒤 22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이건 또 5,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이게 여름 수해복구 감액,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 돈이 예산 세웠다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수영장 같은 거 운영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1,000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500만 원 감액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수해복구 감액 1,000만 원.

수해복구는 비가 안 오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수해 피해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근데 계절꽃 파종 관리 증액은 2,500만 원이네요?

네. 계속 위원장 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갈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늘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린 겁니다.

지금 500만 원 이거 줄은 거는 저희들이 환영은 안 해요. 왜 환영 안 하는 줄 아세요? 모든 시설들이 자꾸만 축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도 줄여야죠. 당연히 감액돼야죠. 이게 좋은 시설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축소해가지고. 운영하기 힘들고 어려우면 다음에 문 닫아도 되죠. 이런 구조라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게 출장소에서 잘 관심을 써서 잘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다가 다시 위탁을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무관심하게 하고 그냥 기본적인 거만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시설물관리 예산이 이게 5,000만 원이 있네요? 이게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 여기에서 전통시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뭐를 어떻게 시설물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관리하시는지요?

저희 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서정리, 송탄, 국제중앙시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화장실 수리라든가 전통시장의 입간판, 조명 이런 부분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입간판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복적이네요?

그런 큰 입간판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소소한 간판들입니다. 이를테면 그 공중화장실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간판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안내하는 간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부여해가면서 소상공인 살리기,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북부지역 시장에 관심을 두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가 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중복되는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큰 사업은 다 하고요. 저희는 소소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에 7,8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뒤 46페이지에 한번 보면 체육여가시설 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가 이게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됐어요. 6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진위파크 운영에 따른 분뇨 수거량이 증가해서 그렇다, 그 파크골프장이 오픈해서 이게 이동식화장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진위파크골프장이 3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10톤하고 15톤짜리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하루 평균 한 200~250명 정도가 옵니다. 대다수가 여자 분이세요. 여성 분이신데 그래서 분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구장하고 서탄금암체육공원하고 진위체육공원 등 총 6개소인데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진위파크장입니다.

이거를 이동식화장실을 안 하고 고정식화장실로 바꿀 수 있는 건 천이라 안 되나요?

진위천이 하천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BTL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여가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충레포츠공원 등 4개소에 조경 식생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충레포츠공원 같은 데는 조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게 하천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도 조경을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궁금해서.

말씀하신 4개소는요. 뒷장 47페이지에 보면 그림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하고 서탄금암체육공원하고요. 국궁장하고 모곡족구장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벌초라든가 잔디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궁장이라고 하면 이게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송탄에도 두 군데인가 있지 않아요?

국궁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1개소입니다. 경기도립체육공원 그 뒤편에 맞습니다.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이 지금 되게 관심을 별로 안 뒀는데 이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1회에 2,500만 원씩 2회.

이 예산은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니까 진위파크골프장 천연잔디 관리기 구입 이게 잔디깎이 기계인가요?

이게 승용예초기인데요. 저희가 진위파크장에 잔디용역을 올해 5,400만 원 세웠습니다. 잔디 관리를 5회를 하는데 저희가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잔디 관리를 하려면 6, 7번 잔디를 깎아줘야 돼요. 그런데 용역에 이걸 다 담자니 용역비가 너무 과대해서 승용예초기를 구입해서 거기 시설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이 수시로 깎을 수 있게끔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인위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보다는 관리기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관리는 잘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뒤에 있는 과장님들 우리 송탄출장소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낭비성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저희들이 이월되는 금액이 되도록 적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죠.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을 텐데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산할 때 ‘집행잔액 생기겠구나.’ 걱정했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꿰고 있어서 참 힘든데 일찍 끝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가 돼서 나가는 거니까 속시원하고요. 섭섭한 면도 있고요. 앞으로 1년 교육 끝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편하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시는 길 인생 이모작 잘하시고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전현선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1쪽, 세무과 세입예산입니다. 관외 자동차세 체납 징수촉탁수수료 및 지방세 미환급금 소멸시효 처리 증가분과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 수수료 감소분을 반영해서 총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서부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대부료 2,263만 원,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3,177만 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법」 등 기타 과태료 수입 1,3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9쪽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7억 4,085만 원입니다. 민원총무과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3,000만 원, 개발부담금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 100만 원, 관외 자동차세 체납 징수 촉탁분 등 130만 원으로 총 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학현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대부료,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기타체육시설 사용료로 총 5억 7,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32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2,400만 원이 늘어난 48억 9,046만 원입니다. 먼저 312쪽, 민원총무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876만 원을 증액한 27억 4,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에서 일·숙직비, 우편요금,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비 등 2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지원으로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 보험료를 9,6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시설비와 일반운영비로 3억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안중출장소 명칭 변경 관련 여론조사 및 홍보물제작 등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비용 등 4,396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평택시 대표축제로 발돋움한 평택 해양페스티벌 행사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한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지적기준점조사와 설치 수수료 등으로 7,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여 3억 7,267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서는 평택청북지구 개발부담수익금 중 도 귀속분 납부를 위해 5억 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3만 원을 증액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3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한 운영비 2,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3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47만 원을 증액한 17억 7,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기업체 연립형 안내간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중시장 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부지역 체육시설 및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2억 5,6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 26년 세입예산을 보면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17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민원총무과에서 개발부담금하고 과태료 과징금 쪽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 과태료도 그렇고 개발부담금도 한 3억 정도가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됐는데.

주로 경제적인 요인인데요. 부동산거래 투명화에 따른 법령위반 감소 건이 있었고 또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건수 감소 반영을 했습니다.

경기 악화로 부동산거래가 줄어들 거다. 그래서 개발도 덜 진행이 될 거고 이래서 좀 감액 편성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전년 대비 4억 2,4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일단 사업설명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업무 지원, 여기 보면 당직실 침구류 세탁이 있어요. 지금 안중출장소는 당직실이 하나인가요? 남성, 여성 따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송출은 그렇게 따로 있던데.

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침구류,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송출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당직자들은 인원은 똑같나요?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나.

인원수는 같고요.

침구류 여기는 5,000원씩 이게 이불 같은 거 개당 얘기하시는 거죠? 15개를 월 2회씩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한다. 그러면 1달에 한 15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12개월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으신 거죠?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송출보다 안출이 당직실 공간이 협소해서요.

작아요?

네.

근데 당직 쓰시는 분들 인원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숙직이 366일을 계산하셨어요. 왜 이렇게? 6만 원씩 3명 366일.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 청사 청소 소독용역 이게 전체 청사 소독하는 건데 7회 하시나 봅니다. 30만 원씩 해서 7회.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2달에 1번꼴로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이게 이런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30만 원이라는 건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하나요? 10페이지.

아무래도 연면적가지고.

면적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청소하는 게 460만 원에 2회 해가지고 92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냉난방기가 몇 대를 계산해서 하시는 거죠? 청소하는 게. 그런 거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대 개당 얼마 해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총 몇 대?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냉난방기는 천장형이 26대, 스탠드형이 8대, 벽걸이가 7대 해갖고 출장소 7개 부서 전체 다 하는 겁니다.

7대 그러면 이게 총 천장형하고 스탠드형, 벽걸이형 다 소독하는 단가는 다르겠죠?

네. 총 37대.

총 37대요? 26대, 스탠드 8대, 벽걸이 7대 그러면 41대죠. 41대니까 대당 한 10만 원꼴이네요. 그렇죠? 460만 원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인데 이게 지금 PC 361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율이 지금 6.6%예요. 전체적으로 PC는 6%에 거의 다 유지보수를 하던데 안출만 6.5%더라고요. 이것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8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에 16페이지도 그렇게 전산소모품을 매년 500만 원씩 구입을 하셔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도 통신케이블이나 허브 등 해가지고 매년 300만 원씩 이것도 구입을 하시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소모품 성격이니까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사시는데 이런 거 정리는 되고 있습니까? 수불 같은 거 어디에 사용하고 이런 것들.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죠.

하시긴 하겠죠.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소모품이지만 다 없어져서 새로 또 구매하시고 이러는 건지, 재고가 남아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해양페스티벌 행사 잘 마무리됐고 그날 비가 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막식 하는데 비가 막 엄청 쏟아져가지고,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비가 와가지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인사말씀 딱 시작하려니까 10분 동안 비가 쭉 오고 그 이후로는 또 개가지고.

그 이후에 갰죠?

네. 잘했습니다.

잘 마무리하셨으니까 저희도 갔다가 비가 너무 와가지고 잠깐 피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 왔을 때 이렇게 피해 있을 그런 공간을, 순식간에 그러니까 아주 어수선해지더라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유통 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 이게 불법게임기 압수물 이렇게 운송하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 건수가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요. 압수했을 때 넣는 건데 작년까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송출, 안출 다 했는데 올해는 예산 수립이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출장소별로 나눠서 적정한 금액 배분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안출은 1회에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송탄출장소는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게임업장이 한 12군데거든요. 안중이 7군데, 포승이 4군데, 오성이 1군데인데 상대적으로 송탄에 비해서 안중이 적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세무과 29페이지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가량 감액 편성이 됐어요. 지금 이 건수가 모바일전자고지 이거로 인해서 줄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줄은 겁니까?

저희가 정기분 같은 경우에 한 2% 정도 납기 내 징수율이 상승됐어요. 그래서 이 안내문을 미납자 분들한테 납기 전에 보내서 그 정도로 줄어든 부분만큼 독촉장도 줄고 또 체납도 그 정도 들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 5% 정도.

여기에서 줄은 비용이 한 1,057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 모바일전자안내 발송요금이 1,690원 신규로 생긴 거예요.

네. 신규로. 실제로는 우편요금 송달비가 조금 더 줄었는데 올해 등기요금이 2,530원에서 2,830원으로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주는 비용이 사실 감이 덜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1,000만 원 정도 그냥 감된 게 아니라 모바일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 우편요금에서 빼서 임시로 사용했고요. 올해부터는 신규 예산을 잡다 보니까 1,600만 원 예산이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모바일 발송이 건당 203원, 올해 25년도보다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랐어요.

이거 좀 정리하셔가지고 발송건수 24, 25년 이 정도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지역경제과, 서부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용 이것도 전년 대비 조금 증액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인건비 쪽하고 개소 수가 늘었죠? 몇 군데 늘었습니까?

올해까지 시설물관리가 28개소인데요. 아직 인수인계는 안 됐지만 홍원리 게이트볼장하고 청북에 다목적체육관이 곧바로 넘어올 거라서 그렇게 됐고요.

한 2개소 정도?

저희들도 실제로 금액이 전년 대비 한 4.3% 늘었지만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이 1명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으로 조금 증액된 부분이지, 실제 생활임금이 2.9% 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 인건비 증액된 부분하고 인력이 늘어난 부분을 제외하면 저희들 한 5,000만 원 정도 감소된 부분이.

운영 유지비는?

특히 재료비하고 부대비 쪽이 조금 많이 감소가 돼서 30개가 1억 5,800만 원으로 유지관리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움이 조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유지관리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민들한테 민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평택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리모델링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저희들 예산은 국 실링에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장님한테 특별보고에서 한 3년 정도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제도 그 수영장 안에 가봤는데 습기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들이 녹이 나고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한 해에 다 못 하니까 한 3년 정도 단계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그 규모가 여기 이충레포츠공원에 있는 규모하고 어떻습니까?

레인은 저희 25m고요. 수영 나가는 레인은 7개인데 옆에 또 풀장으로 애들 노닥거리고 나이 드신 분들 스파처럼 이용하시는 게 3개가 있거든요. 규모는 비슷합니다. 본청 게 조금 길고 넓고 그런데 근무 인원도 이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공화장실 안심벨 관리용역이 있어요. 이게 여기는 개소당 2만 5,000원씩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내년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조례 권장사항이라서 처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견적서 받아서 했던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송출은 또 비싸요. 이게 참. 그리고 수영장 소모품 구입하는 거 이게 지금 3,0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계도 교체해야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원기계보다도 소모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주셔서 증액은 해줬는데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부족한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하고 비슷한 시스템이니까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송탄출장소에 비해서 안중출장소가 여러 가지 이런 계약하는 금액들 보면 조금 더 낮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비교해서 드렸고요. 이것도 송출은 더 액수가 크더라고요. 재료비 구입하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시가 넘어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안중출장소 보면 서부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대부료하고 석유물대체연료 과징금이 있어요. 지금 서부운동장 태양광 발전은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원래 계획대로면 서부공설운동장이 철거를 하고 새로 리뉴얼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태양광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대부 사용수익 해주지 않으면 이게 또 수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장기간은 못 하고 연 단위로 끊어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애당초 이것도 세입으로 못 잡았던 건데 중간 8월에 대부계약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 8월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판단해서 1년 연장계약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내년 8월 이후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가지고 공사가 만약에 내후년이 된다면 연장을 못 할 거고요. 또 지원이 된다면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익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꾸준한 과태료를 해서 지금 세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사가.

상황을 봐서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네. 지금 상황은 공사가 개시된다면 철거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거하고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는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부운동장은요...

지금 그게 몇 년 됐죠? 한 10년 됐나?

태양광 한 지요?

네.

태양광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철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예 서부운동장 자체를 종합레포츠센터로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종합적인 예산하고 그런 거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해준 태양발전을.

그걸 받겠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봐서는 내년으로 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해서 이제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관외자동차 체납징수 수탁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과태료,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과태료, 승강기 안전 이런 과징금들이 계속 있어요. 이런 거는 꾸준하게 이 세입이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꾸준히 잡히는 게 아니고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단속할 만한 인력이나 장비가 없고 관련 법에서 이게 처분이 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몇 년에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규 본예산 에 담지 못 하고 발생했을 때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관리자 선임을 못 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40만 원씩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촉구공무원을 보내서 빨리 안전관리자 선임하라고 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왜 이거 촉구만 했냐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느냐 해서 이번에는 매기게 됐고요. 15분 지적돼서 11분은 초기 주소지가 정확해서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주소 보정해서 12월 말까지 징수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 절차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걸 실제로 이행을 했다면 점검보고서나 현장확인서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습니까?

네. 출장 가서 출장 복명하고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런 과징금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는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계도도 하고 있고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게 아마 운반차량 경유차량인데 등유가 조금 섞여 운송하는 석유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세척이 조금 미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측정한 결과 5%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행히 분할했지만 납부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예산 에서 보면 개발부담금이 세입에서 3억 정도 감소했는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드림테크산업단지 개발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좀 많았고요. 내년에는 그거에 따라서 부과가 없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개발할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 거예요? 서류가 돼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나 아니면 개인이 소규모로 개발하는 공장이나 이럴 때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큰 금액이 드림테크산업단지가 올해 부과가 돼갖고 올해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요. 내년은 부과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면 대민업무 시책추진비, 현안업무 시책추진비가 다 조금씩은 삭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삭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조금씩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네. 서로 동조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뿐 아니라 전 부서가 보면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없는 데가 없잖아요. 또 그다음 아까도 말했지만 냉난방기 청소도 있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물론 일률적일 수 없지만 천장형이냐 또 스탠드형이냐 크냐, 작냐 해서 다 다른데 가격들이 천차만별 다른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 아까 안심벨 같은 경우도 송출에서는 5만 원, 8만 8,000원 해서 3만 8,000원 싸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2만 5,000원 더 싸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 안심벨 관리용역 같은 경우 굳이 많이 줘도 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안출은 다행히 2만 5,000원에 했으니까 하지만 송출은 이 부분을 생각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까 8만 8,000원, 5만 원이면 5만 원 쪽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더더욱 2만 5,000원에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안심벨 관리용역은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다는 제 생각이고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안중출장소 명칭 변경은 이거 시민들이 바꾸자고 제안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제 옮기니까 바꿔보자고 한 거예요?

안중출장소 청사가 지금 안중읍 소재에 있어요. 그런데 화양지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화양지구는 현덕면 소재입니다. 그래서 현덕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서부 5개 면을 총괄하고 있고 전체를 관할하는데 특정지역인 안중읍만 명칭으로 쓰는 거는 일부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의회하고 내년에 상의도 드리고 지명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도 듣고 해서 적당한 명칭을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걸 시민들한테 의견을 다시 여론조사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들어보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2,1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 조금 고민은 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동안 안중출장소 했어도 5개 면을 다 다루고 있었는데 화양지구로 가면서 새로운 거로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요구하셨다고요?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전화기 구입이 있어요. 전에도 구입하셨는데 이번에 구입하시면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행정전화기 교체 18페이지 40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화기가 한번 구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년 필요량 같은 것들은.

아니, 작년엔 4,600만 원.

그거는 출장소 교체를 했고요. 이번에 하는 건 읍면하고 외청 나가 있는.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4,600만 원이었으면 전면 교체를 하고 이번에 끝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읍면동, 물론 전화기를 오래 쓰면 안 좋아지니까. 그다음에 해양페스티벌에서 내년에는 초청가수를 조금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올해 예산 축제와 관련해서 시 전체적으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산수 위원님도 의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전체 시 차원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는 그 초청가수가 얼마 들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일단 3억 3,000만 원.

초청가수는요. 편성상 6,5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는 6,500만 원에서 이번에는 4,700만 원으로 하신 거네요?

연예인 6,5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한 3분의 1 감소해서 한 4,000만 원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가격을 물어본 거고요. 사실 우리가 그 초청가수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부분 지출이 많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여기서 감액을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을 잘 조절하셔서 어떤 가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하는 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꼭 많이 부른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가수가 제대로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행 대수를 조정한다고 했었는데 조정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올해 셔틀버스 처음 시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올해 세운 거보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년에는 편성을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셔틀버스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를 도는 거예요?

행사 중에는 아침에 나갈 때는 총 6대씩 12대 운행을 했고요. 행사 종료 후에는 4대 추가 투입해서 총 20대.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00만 원씩 10대라고 써 있길래 시간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하는가 했더니.

내년에 확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건 지금 반으로 줄이신 거예요?

네.

일단 해보고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조절을 하신 건 잘하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올해 행사 처음 시작했는데 부대에 들어갈 때는 374명이 탔어요. 그리고 행사 종료 후 나올 때 퇴장할 때는 420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년에 조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0명에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던 거죠?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에 374명하고 420명이 아침저녁으로 탔다. 조절은 분명히 하셨어야 될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조절하셨어야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이 현수막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각 부서에 현수막 홍보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자세히 적으셨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걸. 보통은 5만 원 잡은 데가 있고 8만 원 잡은 데가 있고 이런데 여기는 그래도 싸게 잡은 편에 속해요.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으로 하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5만 원짜리를 친환경으로 물어봤더니 1만 500원이 더 비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친환경으로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 한번 해보시면 50%만 해본다든가 이런 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물론 그게 어떤 사이즈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조절들을 서로 하셔서 잘하시는데 친환경제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체납징수에 대해서 물어보려는데 체납을 할 경우에 보통 돈을 안 내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죠? 우선 기간은 얼마 동안 압류를 하죠?

압류는요. 저희가 60개월은 기본으로 갖고 가거든요.

60개월, 그러면 5년이네요?

네. 그런데 압류는 그건 기본이고요. 그 안에도 돈을 안 낼 경우에는 말하자면 저희가 해제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해제는 안 하는데 일단 압류까지 들어가고 내겠다는 계획서를 냈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분납확인서를 해서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잠깐 압류를 해지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통장이라든지 예금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기업소상공인이라든지 영업하시는데 불편을 드리면 안 되니까. 대신 저희가 최소한 30% 이상은 받고 그 금액은 딱 일정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경기 형편에 따라서 30~50% 정도 분납을 확약받고 또 해지를 해드리고 대신 언제, 언제까지 이걸 다 완납 안 하시면 저희가 다시 압류를 하겠다.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조정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계약서가 있고 압류만 된다면 재산은 압류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도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웬만하면 그 체납을 많이 받으라고 종용은 하지만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절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압류를 할 때요. 무조건 모든 금액을 다 압류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이상 체납자 분들 우선 압류를 하고요. 저희가 만 원, 10만 원 미만 이런 모든 세금까지 압류를 하진 않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최소한 압류를 하기 전에 압류예고문을 일괄 다 보내요.

예고하고 얼마가 지나야 압류를 합니까?

그 달 안에 안 내시면 압류가 들어가죠. 보통 1달 정도 예고안내문을 보내고 이제 1달 정도에.

그러면 예고하기 전까지는 체납자를 어느 정도 기간을 있다가 압류예고를 해요?

독촉기간이 지나면요.

그럼 독촉기간이 몇 달이에요?

2달 정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돈을 계속 내고 있었다면 그럴 때도 일단 독촉으로 들어가나요? 독촉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먼저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압류를 먼저 해야만 독촉기간 끝나고 압류를 하는 기간 안에는 납부를 한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저희가 일괄적으로 차량이든 일괄압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조금씩 분납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건수가 많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중출장소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안중출장소 예산이 48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전년도에는 44억, 그래도 4억 정도나 증액이 된 예산이에요. 다른 데는 다 해봐야 몇천, 몇백이 증액됐는데 안중출장소는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많겠지만 예산이 들어갈 곳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계상된 거 같은데 예산 계상된 거에 대한 유효적절하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33페이지에 좋은 기업 유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500만 원이 있고 2025년도도 예산이 1,500만 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내판 미설치 지역 기업체 안내 불편 해소와 물류차량 진입 편의 제고를 위해 신규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34페이지에 살펴보니 산출내역에 이게 연립형입간판 정비 신규간판이 800만 원짜리 1개가 개소됐는데 이게 오성공단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1개 800만 원 계상된 건 청북 고잔리고요. 저희들이 개별입지들만 관리하고 있는데 청북에 군집돼 있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한 거는 청북읍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너무 낡아서 보이지 않는 걸 리뉴얼이라고 했는데 그 5개소 중에 청북이 4개소고 안중이 1개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1,5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들이 질의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신규로 2개 해서.

그런 것 같아서요. 물론 공장이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이 공장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입간판이 여기 어디로 가면 무슨 회사가 있나 싶어서 그 간판을 보니까 저희들이 길 찾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고잔 그런 쪽에는 길이 다 시골길에다가 공장 같은 걸 해서 길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어떤 때는 찾아가기도 쉽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해마다 하시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오성공단, 한산공단, 현곡공단, 어연공단이 안중 쪽에 공단이 많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노후된 간판 개선이라든가 신설되는 연립형입간판 정비가 돼서 찾아가는 기업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입지조건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보면 안중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사진에 보면 입구 어떤 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중시장을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사업은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대청소하고 우리 고객센터 도색했거든요. 전반적으로 큰 사업들은 본청에서 다 하고요. 저희들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인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시급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2~3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년 초 되면 상인회장님이 올해는 어떤 거,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아직까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신 게 없어가지고 예전 예산해서.

계획을 미리 받으셔야지, 돈 먼저 하고 계획을 한다는 게 조금 말이 그러신 것 같고요.

해마다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해주시니까 계획 세워서 하는데 저희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쪽에 전봇대나 이런 거 정리하고 여기를 훤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진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장 입구이다 보니까 조금 시각적으로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이설하는 게 한전하고 또 연결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노력을 해보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있는 큰 폴대에다 이렇게 하고 뒤에는 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닌데 그거 아주 답답해 보이잖아요.

주차장하고 연계돼서 답답해 보이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한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네. 그게 좀 힘든 상황입니다.

노력들은 해보신 거예요?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능하면.

아니, 올해 안에 하려면 한 번에 끝까지 해야지. 맨날 말로만 하고 안 하니까 그쪽도 그냥, 계속 못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져야지. 내년에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