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9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과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8,259만 원입니다. 140쪽 2026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6년 말 조성액 28억 279만 7,000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84억 3,604만 8,000원을 더한 112억 3,884만 5,000원입니다. 143쪽 지출계획은 농업인 융자지원 58억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5,0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28억 279만 7,000원 등 86억 5,27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29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6쪽 2025년 말 기준 예치금 및 예탁금은 30억 8,2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8억 2,529만 8,000원이 감액된 443억 4,286만 6,000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2억 3,664만 6,000원이 감액된 1,187억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은 주요 증감 사유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부터 128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6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8억 2,620만 5,000원이 감액된 539억 2,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사업종료에 따른 2억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 이관에 따른 도비 6,000만 원, 포승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 40억 2,900만 원, 농어민 기회소득 도비감액 내시에 따른 56억 8,570만 원, 자체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농업인의 날 행사 4,000만 원, 벼농사용 농기계 등 5,000만 원, 가루쌀재배단지 생산장려금 5,000만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 사업은 2026년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입니다. 109쪽 농촌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 110쪽 농촌 왕진버스 사업 2,520만 원. 119쪽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스마트팜 온실 신축 국비 4억 1,750만 원,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 조성 사업 도비 1억 4,000만 원. 120쪽 과수 냉해 예방시설 도비 6,400만 원,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 도비 2,547만 7,000원, 121쪽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시설보급, 컨설팅 국비 5,303만 3,000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국비 7억 3,600만 원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697만 9,000원이 감액된 125억 1,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노후농기계 대체 국비 2억 원, Iot 농기계교통안전시범 도비 5,100만 원, 중소농경영혁신전략지원 도비 4,000만 원 감액 등 자체 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조직학습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입니다. 130쪽 공유 영상 활용 공간 설치사업 도비 6,000만 원. 133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도비 3,080만 원,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사업 도비 400만 원. 136쪽 청년농업인4-H회원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 도비 1,600만 원. 139쪽 농업교육관 관리운영 8,2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도비 200만 원. 137쪽 4,270만 원은 업무 조정에 따라 기술보급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농기계세척시설과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를 본예산 에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73쪽까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6,471만 1,000원이 증액된 192억 3,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50쪽과 167쪽 개식용 금지에 따른 도축업자 및 사육농가 폐업전업지원 등 국비 32억 6,8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신규사업입니다. 148쪽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 도비 3억 7,500만 원, 150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국비 4,000만 원. 151쪽 축산물 HACCP컨설팅 국비 560만 원, 축산악취개선 국비 6억 8,800만 원. 152쪽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시설 지원 도비 2,000만 원. 154쪽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 사업 도비 1억 2,500만 원. 160쪽 소독차량 구입 지원 국비 4,000만 원. 162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도비 1,600만 원. 163쪽 공수의사 상해보험 도비 214만 4,000원. 164쪽 방역 선진형 농가 조성 도비 1억 2,000만 원. 169쪽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 도비 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1억 2,780만 원. 172쪽 동물보호센터 물품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신규사업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국도비 사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347만 6,000원이 감액된 74억 2,5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평택농업육성전략수립 연구용역 종료에 따른 2,200만 원, 품목연구회 지도정책과 업무 이관에 따른 4,718만 원 감액, 주요 국도비 사업 일몰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벼 육묘 노동력 개선 기술 시범 국비 1억 원, 탄소감축 논 물관리·깊이비료주기 시범단지 조성 국비 5,000만 원,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국비 5,000만 원. 175쪽 논 활용 밭작물 생산체계 구축 시범 도비 8,0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도비 1억 7,000만 원. 178쪽 지역거점 국내 육성 약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국비 4억 원, 과수 과학영농시설 보급 장비 지원 국비 3,600만 원. 181쪽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국비 8,000만 원, 온실 환경 개선 수직 확산형 순환팬 기술 시범 국비 8,800만 원. 182쪽 시설재배지 종합방제 시범 국비 1,600만 원, 시설채소 보광등 이용 재배기술 시범 도비 3,200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도비 2,400만 원, 이상기상 대응 포도 개폐식 비가림시설 도비 8,000만 원. 183쪽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 장비 보급 도비 6,400만 원, 과수 저비용 동상해 예방기술 투입 도비 1,680만 원. 186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친환경미생물관 신축 국비 5억 원. 187쪽 인공지능(AI)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국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213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6,7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작업 안전과 치유농업, 도시농업에 대한 국도비 사업 신규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194쪽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도비 450만 원. 농작업 안전편의 보급 도비 5,000만 원. 197쪽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국비 4,800만 원과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도비 1,000만 원. 200쪽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도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취약계층 반려식물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예산으로 5,500만 원. 204쪽 농업생태원 확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5,11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택꽃나들이 행사는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7,600만 원으로 내년에는 관람행사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6,683만 6,000원이 증액된 348억 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7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도비 3억 7,322만 4,000원 감액,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사업 일몰에 따른 도비 3,632만 원. 208쪽 농식품 수출 지원 도비 5,702만 6,000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도비 3,244만 1,000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212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국비 1억 1,532만 원,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국비 7,140만 원. 216쪽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 지원 도비 960만 원, 217쪽 취약지역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국비 2억 8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 세입 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5억 2,460만 8,000원이 증액된 595억 7,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8,829만 3,000원이 증액된 1,534억 9,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4,401만 2,000원이 감액된 782억 7,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2025년 경기도농정업무평가 장려상 포상금 450만 원을 농정평가 담당 역량강화 포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등 3억 9,07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 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23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6,0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슈퍼오닝농업대학 국외 선진지 담당 공무원과 교육생 연수 여비 1,6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4,836만 9,000원이 증액된 249억 8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 7,50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6,28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6쪽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에 개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 국비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79만 2,000원이 감액된 85억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일반운영비 1,320만 원, 과학영농시설 장비유지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농촌자원과는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63만 3,000원이 증액된 376억 9,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도비 1억 4,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3쪽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비 1억 9,9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계속비 사업은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시설비 501만 2,000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4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축산반려동물과 4건이 되겠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야생조수 차단 사업은 각각 AI특별방역기간 행정명령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인해 2026년 6월과 4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 사업은 시설철거공사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김승겸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이우진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들 역시 함께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 을 보면, 2023년도에 1,400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본예산 은 1,180억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여러 가지 힘든 사유도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이 좀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2026년도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요, 내년에는 좀 농민들의 원성이 잦아들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예산 위주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있어요. 1년에 한번 우리가 참가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쌀 전업농이 우리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80명 정도 되십니다. 회원...

아, 회원이 80명 정도예요? 80명 정도고... 여기에 참가하면서 산출 내역을 좀 볼까요?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면 참가비가 인원당 2만 9,500원.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1만 3,000원으로 낮춰졌어요. 그리고 교통비가 10만 원 정도 이렇게 업됐고. 식대가 2025년도에는 1식이었는데 올해는 3식으로... 물론 간식비가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출 기준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다. 요인이 물가 요인인지 아니면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한 산출 방식인지 농가의 의견이나 반영이 여기에 추가된 건지, 현장 여건이 변화가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일단 대회가 격년제로 한번은 도대회 한번은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대회였는데 내년에는 전국대회다 보니까 식사가 3식으로 늘게 됐고. 참가비는 대회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3식. 올해가...

예.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 도대회는 1식이에요?

1식 또는 2식 정도로...

1 내지 2식이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전국대회는 3식이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리가? 장소가 틀려요? 전국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때그때 틀려서 위치에 따라서 시간상... 그리고 교통비는 10만 원이 업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산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버스 임차...

거리에 따라서? 올해 전국대회니까 10만 원이 높아질 수 있다. 내년에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네요? 참가비 역시 마찬가지고. 전국대회, 도대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역 빈집 정비 좀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올해가 집행률이 0%예요. 제로인데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유 없는 예산 없는 거니까. 연말에 임박하고 해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거는 올해 계획이 7호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호가 대상이 됩니다. 6집인데 그게 업체랑 계약을 금주 중에 해서 늦어도 다 다음주 안에는 집행 가능합니다. 6호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집행이 다 되는 거잖아요. 올해 6호잖아요.

올해 6호인데, 이건 내년도 사업 예산이고요.

내년도 사업입니다. 올해는 7호고.

그러니까 올해는 7호였고. 2025년도는 7호인데 12월까지 집행 가능하다?

6호에 대해서 집행 가능합니다.

6호에 대해서. 아니, 6호는 2026년도 사업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량이 7호인데, 그중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게 6호기 때문에...

6호예요?

예. 그래서 1호는 부득불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 6호는 가능하고... 이거 계획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월인데 빈집 정비 가능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금주 중에 계약을 맺게 되면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됐어요? 업체랑 아직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6호는 다 결정이 난 거고...

이 부분은 빈집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물론 돈이 더 필요하고 해서... 그런데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얘기죠. 올해도 1월부터 12월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늦어졌어요? 왜 겨울에 이렇게... 12월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다 6호를 끝낸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주하고 철거하는 부분들...

아니, 그런데 개월 수가 12개월인데, 왜 12월로 전부 사업이 늦춰졌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철거에 동의 하고 하는 과정들이, 빈집을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찾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12개월 걸리고 사업기간은 그냥 1개월 안에 끝낸다.

정비하는 것은 금방 정비하기 때문에요. 이게 새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부숴가지고...

철거죠? 철거.

예, 그렇습니다.

그냥 철거하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집 철거하는 건데, 12월에 다 끝내겠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인데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현재 실제 확인하다 보면 철저비가 더 추가됩니다. 1호당 750만 원인데...

칠백 얼마?

750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게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호당 그걸 좀 증액시킨 겁니다. 본예산 에. 내년 거에는.

추가비용 때문에. 철거비 추가비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업체는 한 군데예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금액대에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청북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른 업체가 계약하기로 하긴 했었는데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힘들겠다고...

지금 수요조사 된 건 얼마나 돼요? 빈집이?

저희가 재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1호부터 4호까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3, 4호가 대상이 되는데 그게 19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별로 그것에 대해서 수요조사하고 있거든요.

연차별로? 지금까지는 190호 정도?

166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 설득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 간 게 나중에 공용 이용 문제에 대한 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계획서 하나 주세요.

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사업은 상당히 취지에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40%, 시비 30%, 기타 30%인데. 이거는 농협입니까?

2024년도에 한번 그때 송탄 농협에서 했었습니다.

송탄농협에서 한번 했었고.

예.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다시 또...

내년도에. 올해는 그래서 신규로 잡았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 대상 지역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 또는 산출 기준이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 의료진 배치 방식이라든가 어떤 병원과 의료기관 간의 협업 관계 이런 게 내년도 사업에 같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한번 해봤으면 이런 자료들이 있었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걸 예정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 수요조사 해가지고 신청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게 기초자료가 그 당시에 했을 때도 된 게... 처음은 아니지만, 한해 띄워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기초자료가 같이 좀 여기에 첨부가 돼야 되겠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습니까?

다음부터는 혹시 격년제라든지 아니면 사업도 전년도 실적을 한번...

각 부서 전체에서 신규사업은 절대적인 기본적인 정보나 자료는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결과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사업 끝나면 결과 보고를 한 번씩 해주세요.

네.

69페이지에 생명농업센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 연도가 언제입니까?

2020년도입니다.

2020년이고, 몇 층 건물이에요?

3층입니다.

3층 건물이에요? 이게 이번에 사업한 게 있죠? 누수공사 한 게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옥상 누수공사 한 게 있었죠? 2025년도에?

일부 했었습니다. 그때 잡지 못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옥상 누수 했었고. 여기에 산출 내역에 보면 3층이에요. 제가 몇 층 건물이고 여쭤봤는데 3층 누수방수공사인데, 일부 못 한 거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 공사를 시행했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도 계속 누수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몇 평 정도 돼요? 올해 했는데 재누수가 된다?

예. 그런데 위에 정원 식으로 꾸민 데가 있습니다. 3층 정원에. 거기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그게 쉽게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 일부... 2층에 사무실도 있는데 물 새는 데가 몇 군데 또 나오더라고요.

다시 누수가 되면 올해 공사했으면 내년도는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작년 공사 부실공사인데... 그리고 여기 부기명에는 옥 상정 원 철거공사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에서 누수방수공사로 되어 있고. 부기명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워낙? 옥 상정 원 철거 공사는 할 거예요? 내용이 이게 좀 불명확해요. 어떤 게 저기인지. 뭘 하겠다는 거죠? 2,100만 원짜리라고요?

예, 누수방수공사는 맞는데.

이거 확인 좀 해보세요.

예. 별도로 확인해서...

누수가 되는 건 잘하셔야 되고. 옥상 철거를 하겠다는 건지... 올해 한 게 누수가 돼서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건지 이게 예산이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한 게 내년에 새면 이거 보수공사 해줘야지.

위원님, 전에 했던 건 3층 사무실 누수 부분이고요. 내년에 하는 건 화장실 누수 부분에 대한 걸...

그걸 산출 내역에 구분을 해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구분을 해주셔야지. 옥 상정 원 철거공사는 하실 거예요?

그거는 철거하면서 저희가 누수 쪽 체크할 예정입니다.

이게 정원이 있음으로 해서 누수를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갖다 넣으신 것 같은데...

당초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철거 부분은 뺀 겁니다, 위원님.

이게 2020년에 준공한 건데, 이제 5년 됐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공사 좀 잘할 수 있도록. 화장실 한다?

예, 알겠습니다.

한 글자 써놓으시면 안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은 왜 이렇게 누수공사가 많이 들어요. 화장실 다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따로 견적서 받은 걸 한번 별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친환경 육성 농법에 가장 중요하고, 저도 농사를 짓지만 유기질만 씁니다. 이게 사업량이 감소가 됐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감소가 많이 됐는데, 올해는 1만 6,900톤, 내년에는 1만 4,250톤이라는 얘기죠. 이게 집행률이 2024년도에는 보면 97%까지 나왔는데 올해는 11월 말로 해서 70%가 안 돼요. 이게 사유가... 왜 변동이 생겼는지.

그거는 12월 중에 늦게 서류 제출하시는 데가 있어서 그걸 하게 되면 아마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 다 하겠다.

네.

내년도는 왜 이렇게, 사업량이 감소가 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 예산 줄이다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거의 100%에 육박하고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토양이나 작물에 얼마나 영양이 좋겠습니까. 줄일 걸 줄여야지. 이런 건 예산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올해 끝나면 끝나잖아요. 이거 추경에 못 세우잖아요. 올 가을이고 내년 봄이고 다 써야 되는 것들인데. 자꾸 줄여가면 안 돼요. 이거 돈도 10억 원이 넘는 돈들이고 거의 다 신청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건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줄일 걸 좀 줄여야지. 113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이것도 올해 3,075만 원을 전액 감액했어요. 맞아요?

예. 사업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자부담이 50%라는 얘기죠. 이게 원인이, 자부담 구조인지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 시비, 기타... 기타에 자부담이 50%, 국비 20%, 시비 30%인데, 원인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자부담 50%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크게 농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원인 파악을 좀 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건 파악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2025년도에 전액 감액해서 전부 이거 불용 처리하거나 해야 될 건데... 그럼 내년도 예산 이거 어떻게 잡아. 0%예요. 0%. 세세한 부분에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게 병충해에도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같이요, 그렇죠? 탄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또 요구액이 엄청 많아요. 요구액이 이렇게 많았다가 이거 또 사업 안 되고 불용액 생기고 반납하고 그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내년에 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선정자가 한 3명이 일단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3명이 신청자로 볼 수 있어요? 고추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시가 고추 주산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추 비가림시설이나 다른 노지작물 비가림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부담.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보조 내시할 때 부담 비율이 내시되다 보니까 필요하면 시비를 더 추가하는 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상태에서는 내시 비율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시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50% 보조에 50% 자부담이고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 중 일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은 위험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80%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농업정책과는 대부분 50%가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수요조사 잘하셔서 금액이 굉장히 증액된 만큼 수요조사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좀 하세요. 또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거. 사업 안 하는 게 낫죠. 여기 예산은 뭐 하러 만들어. 신청 농가가 3건이면... 어떡해, 이거. 돈이 몇 개로 묶여 있잖아요. 16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제 생각에는 정말 기반시설 유지보수에는 전력을 다해서 잘하시고 계세요. 놓치지 않고 전체 하시려고 하고. 내년도 예산은 좀 줄어드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 여기에도 배상금이라는 게 신규 편성이 됐어요. 신규 편성을 저는 중점적으로 보는데, 신규 편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편성은 세세하게 자료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1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편성에 추가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고. 산출 근거라든지 배상 범위라든지 발생 사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는 특정한 사유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사례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좀 넣어 줘야 되는데 그냥 ‘1,000만 원 배상금 1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거는 배상금 해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짜려면 이런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석만 해놓으면 과장님, 편하시잖아요. 그냥 그거 보고 ‘아, 이런가 보다.’ 궁금한 것만 여쭤보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거 다 있어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썼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스럽고요. 이거는 농로 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지원금 성격입니다.

사고 건에 대한.

예. 농로 사고 발생 시.

어떤 유지보수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특별한 배상금이 아니고, 사고 건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한 글자 넣어놓으시면 되잖아요. 사고인지 이거 보수하면서 추가적으로... 특정한 사유를 넣어주셔. 그럼 간단한 걸. 사고 건이다? 배상이?

예.

사고 건은 어떤 사고 건이죠? 유지보수하면서 농가에 배상해줄 수 있는 사고 건이 사례가 있나요?

그건 제가 지금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1,000만 원. 이게 부족한 사업인지 전에 어떻게 얼마가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지. 이게 평택시 전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이 있었는지 이런 것 좀 같이 기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해주셔야 돼요. 예산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네.

농업정책과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질의 이제 그만하고 다른 과 하겠습니다. 원정원 기술정책과 과장님, 신규사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 공유영상 활용 공간 설치 지원 사업이에요. 굉장히 이것도 호감이 가고 좋은 사업이고 농가에 큰 소득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요구하셨어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또 큰 사례가 되는 거죠. 자산물품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정수 물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승인 받으시는 거죠?

예, 받을 겁니다.

받을 거죠? 이거 역시 신규사업인데... 똑같은 말씀 또 드려요. 이게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이용하고 추진 방식은 어떻고 그 사전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치는 지금 현재 교육관을 내년이면 개관하게 됩니다.

교육관 내년에?

예. 개관이 됩니다. 올해 다 만들었기 때문에. 개관하면 1층이 저희들이... 이 공간을 벌써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마련해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열심히 노력해서 주셔가지고요. 몇 년 전부터 SNS나 유튜버 쪽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그 농가들 육성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공간이 없어서 공간 안에서 자율자재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작품활동이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 공간은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스튜디오라서 자발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본인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사진 촬영을 해서 올린다든지. 스토어 활용도 하고...

회원이면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사이버연구회원이나 저희...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사이버연구회원은 한 60여 명 됩니다.

60명? 사이버연구회원?

예. 그리고 농업인이라면 늘... 저희들 창업관도 있습니다만 하시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오셔서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간은 열려 있는 공간이죠, 누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신청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계획적으로?

예. 저희들이 그 신청서는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매뉴얼은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를 몇 자 더 적어서 넣어주세요. 전에 설명이 됐더라도 어디에 할 거고, 누가 사용할 거고,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좀 넣어주셔.

예,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무조건 이런 거 좀 추가로 해주세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용주 과장님, 요새 날씨 추운데 밤낮 없이 고생 많이 하셔. 326페이지 개식용도축업자 폐업과 전업 지원이라고 이렇게 국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아까 도축업자 허가받으신 분 12개소라 그러셨나요?

그거는 개 사육 농장입니다.

개 사육 농장이 12개고. 아, 농장이 12개고. 도축업자는?

여기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칠괴동에 있는 도축업 농장입니다.

농장 12개라는 거는... 등록하고 하나요, 이거?

환경 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합니다. 저희 쪽에 축산 쪽에 등록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게 12군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군데. 여기에다만 아까 보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5개 됐다 그랬나요, 7개 됐다 그랬나요?

지금 현재 폐업 완료해가지고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거는 여섯 농가입니다.

폐업 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여섯 농가?

지금 폐업이 확정된 농가가 여섯 농가입니다.

여섯 농가 확정이고. 그리고 이분들만 지금 보상 계획이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별도로 뒤편에 예산이 31억 원 정도 세워져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 개 도축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축업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에는 개 도축업자 폐업 또는 전업 지원이에요. 이 전업에 대한 거는 여기에 좀 있어요?

지금 전업이 아니라 아예 그 시설물 철거입니다.

철거인데 여기에는 전업 지원도 같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전업 지원 빼야지. 전업 지원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업명이 아예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폐업 또는 전업인데 이 해당 도축업자는 폐업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어찌 됐건 개식용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든지. 그럼 전업 지원은 언제 해주는 거예요? 전업 지원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을 안 하고 폐업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해당 도축업자는.

아니, 그러니까 전업이 아니고 폐업이 아니고. 폐업하게 되면 전업 지원도... 그거는 여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 우리 시책을. 우리 시책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고하고 이행계획서. 그다음에 전업의 지원. 제12조 있어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된다. 우리 시책 이거 준비했어요?

현재는 해당 도축업자가 지금 전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아니, 그러니까 전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폐업해서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업을 뭘 하든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상위법에 국가 등의 책무에 「개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 그럼 시책을 준비해야 되잖아. 분명히 법에 상위법이 있는데. 여기에 전업 어떻게 할 건데요? 전업 지원이라고 법에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시책은 왜 준비를 안 해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별도로 또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챙겨 보겠는 게 아니고 챙기셔야지. 이것도 강구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해줘야죠. 여기에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왜 이거 안 해줘?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소장님. 상위법이 있다고요.

예, 상위법에 따라서 이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내려오든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도축업자가 그 장소에서 전업을 하게 되면 기존 시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건데.

그런데 조건이 그 장소인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폐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폐업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우리는 아직 없으니까. 전업에 대해서 상위법에 충분히 하라고 시책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 드릴 거는 우리가 해야지, 다. 이거 빼먹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도축업자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한번 이거, 시책을 좀 과장님이 한번 짚어 보세요, 가능한 건지 예산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이거 추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네, 하셔요.

김승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우리 한 6개소 되나요?

도축업소는 1개소.

1개소. 이 내용이 제가 이걸 따로 표시해놨었는데. 우리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 폐업이행촉진금하고 시설 잔존가액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시설 철거에 따른 거.

예, 그렇습니다.

이거랑 그다음에 전액 지금 명시이월 된 게 또 하나 있어요.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 349페이지. 이 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명시이월된 거.

개 사육 농가 폐업 지원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한 농... 이거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두 농가가... 지금 개 사육 농가만 따지면 12농가가 되고요. 그 마릿수는 1만 5,205두입니다. 그중에 이거 관련해서 총 내시된 금액은 75억 2,3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부터 해갖고 지금 3회 추경, 그다음에 내년에 본예산 까지 해갖고 합쳐서 75억 2,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게 11억 2,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3회 추경에 내시된 게 국비 25억 원에 시비 25억 원인데, 지금 현재 시 재정 상황 때문에 그 예산을 25억 원을 다 편성을 못 하고 6억 원만 편성을 해서 지금 31억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지출을 할 게 지금 19억 8,4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집행 예정이고요. 나머지 내년도로 이월될 게 2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 국비 지원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3억 원인가요? 4억 3,000? 4억 3,900만 원에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21억 원이 명시이월된 거를 같이 포함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된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예산이 42억 2,300만 원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지는데요. 그중에 나갈 게 19억 8,4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 철거 공사가 지연됐다는...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업을 하게 되면 현재 가축을 다... 그 개를 다 없앴을 때 그게 확정돼서 나갈 게 지금 여섯 농가에 40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잔존가액 평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를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폐업이 결정이 된 거예요? 하겠다 하신 거예요?

지금 여섯 농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섯 농가.

여섯 농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예.

이분들은 하겠다고 어쨌든 의사는 밝히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중에는 다 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026년 중에는 다 소진이 되는 내용이에요?

기간은 내후년 7월까지인데요. 내년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저희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폐업을 결정하셨는데 왜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소위 개를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저 그거 아까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나.

자꾸 질의 가 끊어지니까.

그럼 하세요.

예. 하고서 체크해놨다가 이따 하세요.

예.

금방 끝나니까. 336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올해 58% 현재. 2024년도 보니까 64%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학교 우유 급식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 좀 해보셨죠?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 수요를 파악해서 올리는데요. 당초에 저희한테 수요 조사 들어온 학생 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유 소비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먹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이 아니고 신청한 학생들만 먹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급식하는 사항입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무상인데 이분들이 학생들이 저기를 안 해요? 신청을 안 해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다 조사 대상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 실적을 받아 보면 그거의 한 30% 정도는 학생들이 잘 안 먹습니다.

아니, 그 이유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

요즘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이 요새는.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감액했잖아요. 1회예요, 2회예요?

예, 감액되고요. 이거 내년도 본예산 도 또 한 1억 7,600만 원 정도가 감액해서 해마다 저희가 집행 실적을 확인해보면 한 4~5억 원 정도면 거의 소진이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은 5억 7,600만 원이고, 추경 반납할 거 예상해서... 이게 국비 사업인데 거기에서 예산이 좀 줄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할 때도 좀 줄여서 신청하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배분해 준 내역이 지금 이겁니다.

이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과장님. 411페이지 공수의사 활동 수당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거 활동수당이 7명이에요. 그런데 상해보험 뒤에 보면 8명이라니까. 8명이에요, 뒤에. 의사 상해보험은 8명이고, 활동수당은 7명인데. 이게 근무 일수라든지 보험 가입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계약 형태라든지.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이 차이가 왜 차이가 나죠?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쭤볼 수밖에.

저희가 당초에 산업동물 쪽에 공수의가 6명이고요. 반려동물 쪽에 공수의 1명 해서 총 공수의가 7명입니다.

전체 7명?

예. 그런데 저희가 AI나 이런 차원에서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8명을 지금 요구했는데, 공수의 활동수당은 8명 반영이 안 되고 7명만 반영해줬고요. 지금 보험은 상해보험은 그냥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바로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보험 가입된 거네요?

예. 공수의 상해보험은 아마 1명이 지금 불용될 것 같습니다.

불용될 것 같다?

예.

내년도 예산인데 불용될 것 같다, 1명이?

지금 배정을 1명을 더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8명분이 반영돼서 1명분에 대해서는 아마 못 쓸 것 같습니다.

숫자를 잘 맞추셔야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잘 좀 챙기셔요. 하여튼 1년 동안 과장님, 우리 김용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489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농업인상담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거기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주고받는 장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상담소인데. 개소 수가 7개예요. 이것도 개소 갖고 따지는데. 2025년도, 2026년도가 지금 개소가 동일하죠?

예. 상담소 전체 11개 중에서 기술보급과 관할 7개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자원과에 4개가 있는데, 저희 기술보급과는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이 7개소입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 비고에 증감 사유가 있어요. 올해는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000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사업 증가 요인이 사업 개소 수 증가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어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사업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상담소에서 나눠 쓰다 보니까 1개 상담소에서 상담소장님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한 상담소에서도 1개의 연구 사업만 한 게 아니고 2개, 3개씩 하는 상담소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사업 개소 수를 말씀드리는 거지 상담소 개소 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과장님, 사업 개소 수 증가라 그러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과장님은 잘 아시니까... 내용이 거기에 속 내용이 또 있잖아요. 이런 거 빠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딱 보면 아시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왜? 이게 오타인지 이유가 불분명하니까. 이것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에. 우리 원정원 과장님. 로컬푸드 재단 운영. 여기가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10.9%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상 이유가 평택호 휴게점 신규 오픈, 온라인 쇼핑몰 자체 운영 이렇게 돼 있죠. 또 인력 증원이 좀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증액 사유가 좀 부족하다. 사유가 좀 부족하다. 지금 평택호휴게점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좀 분석돼서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증액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여기에 좀 빠진 것들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따져보니까 157%.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니까 157%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2025년도 올해 700만 원에서 내년도 1,800만 원이에요. 행사 운영이 왜 이렇게 157%나 증가했는지, 뭐가 신규 사업이... 여기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 단가가 인상됐는지 이 내역이... 이거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죠, 부서 과별로. 과장님은 금방 또 얘기하실 거예요, 뭐 어떻다 어떻다. 다 머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도 예산 증액이잖아요. 그럼 또 물어보잖아.

앞으로 증액이나 이런 부분 있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써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좀 추가로 되는 거는 자료를 미리 주세요. 여기에 책자에 못 담으면 자료를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질의 가 들어가는 내용이거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택호 추진 현황도 좀 같이 주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잘돼서 우리 로컬푸드가 농민들 또 수입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신규 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650페이지. 취약지역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중식 지원이라고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산출내역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국비 5:5예요, 시비하고. 이게 수치 계산이, 우리 산출내역에 보면 수치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지. 기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1,043명. 이게 1,043명 인원 산정의 어떤 근거도 좀 넣어주시고.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라고 돼 있어요, 위탁사업비. 위탁처는 어디가 될 것이며,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자료 제시를 좀 해주셔야 ‘이 사업이 취약지역 직장인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 되겠구나.’ 사업 내용은 정말 좋아요. 어디서 위탁을 받는 건지... 좀 이런... 2억 원씩 이상 들어가고, 시비가 1억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좀 이것도 사전에 자료 1장이면 되잖아요. 자료 좀 주시면 ‘아,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 해서 참고가 좀 될 텐데. 과장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좀 돼야 되겠다. 과장님, 우리 유통과장님, 이거 자료 좀 같이 주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 예산할 때는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말고 근거를 좀 확실하게 명확히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많이 되겠고, 진행 시간도 짧아질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신규 사업 관련해서 세부 자료 제출하시는 거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좀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역도 이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이거 법정 의무라서 기본계획 세우는 거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이 지금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냥 1식 5억 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오케이’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근거도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주시고.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주세요. 1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특히. 그거에 대한, 그 1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챙겨서 주세요, 전체적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평택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은 보니까 대부분 도비·시비 매칭 사업이 거의 다여서 저는 본예산 예산으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서. 이게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 지원도 있고 아니면 도 지원도 있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양이 작고 줄어들어 갖고 1명만 남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줄어들어 갖고 이제는 거의 없어지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명이 없어지면 이제 이거는 소멸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21년도부터 신규 선발을 중단했기 때문에 대상자만 없어지면 소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항목이 계속 있었던 항목이니까 이거를 취약계층의 대학교 학자금 이자 지원이라기보다는 아니면 생활비 대출금 이자 지원 이런 걸로 혹시 항목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갖고 취약계층... 또 여기 이자를 소득이나 아니면 성적이 미진해서 못 받는 아이들은 혹시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별도로 상위법하고 조례 제정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생이 1명만 있는 건 그만큼 신청을 안 한... 여태까지 신청을 다시 추가로 받아 보거나 그런 적도 없으시죠?

이 부분은 신규 중단 사유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일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항목이나 다른 지원 내용을 만약에 발굴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향후에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촌에서 혹시라도 사각지대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항목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지원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아니라 일몰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청사 및 시설 관리운영 이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정수기나 청정기나 비데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 여기에 많이 있죠.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그다음에 로컬푸드재단 전부 다, 지도정책과. 전부 다 같이 한 군데에서 동일로 가입해서 쓰시나요? 아니면 다 틀린가요? 제가 보니까 금액이 다 틀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릅니다. 각 사무실마다 계약 업체가 다릅니다.

다 틀려요?

네.

저는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지도정책과에 보니까 정수기는 6만 5,000원, 청정기는 7만 5,000원, 비데는 2만 5,000원씩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거 정확히 나온 거는 지도정책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청사 및 시설관리에 보면 정수기를 7대 곱하기 6만 5,000원 하고 이거 곱하기 해보면 이게 150만 원이 나와요, 152만 원이. 그러면 30만 원이 이게 더 적게 여기는 절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과. 583페이지에 보면 정수기하고 청정기가 3만 원씩 돼요. 583페이지 한번 제가 볼게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이거는 좀... 여기에는 렌탈료가 공기청정기 3만 원, 정수기 3만 원. 이렇게 가격이 틀릴 수가 있나 해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 과의 경우는 시설들이 공간들이 다 다름에 따라서 또 설치하는 기간들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달라서 저희들도 이거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하는데, 각 계약 기간에 따라서 그때마다 또 계약이 다시 재갱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각 부서별로 계약하는 시기도 다르고, 또 가격도 아마 또 업체가 여러 개다 보니까 업체별로도 단가도 달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는 한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아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저렴하게, 이거 엄청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몇백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금액이 1년 되면 그런 금액이 돼갖고 이거는 제가 봤어요. 금액이 너무 틀린 것 같아서. 금액이 천지 차이잖아요. 그 크기에 따라서 틀리고 용량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무실에서 쓰는 정수기가 집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만큼 소형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부분 크기는 비슷할 텐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에서 좀 의아스러워서 이거는 여쭤봤고, 이런 것도 좀 같이 함께 공유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같이 하시면 저렴하게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계약 업체 할 때 일괄해서 하는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많은... 왕진버스는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왕진버스 지금 저희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시골에 왕진같이 해갖고 보건소 같은 데서도 방문하시지 않나요? 방문 진료를 하시죠?

네.

그럼 이거 주로 이렇게 왕진버스 하시는 거는 어디를 주로 택해갖고 하시는 거예요?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취약계층, 교통·의료 취약하신 분들한테 대부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송탄농협에서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위, 서탄, 고덕 좀 외진 데에 사시는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의원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거기에서 나와갖고 항목을 검진하는 건데, 되게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주민들 호응도는.

이거 하는 날짜는 주말에 하나요? 아니면 주중에 하나요?

주중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번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송탄농협 했을 때.

그러면 이 진료를 나가시는 왕진하시는 분들은 퇴직 의사들이신가요? 아니면...

병원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나오셔서.

하루 일을 내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네.

현직 근무하시는 의원들이 가시는구나.

예.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을 내셔갖고 그렇게 가실 정도로 여기에 봉사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는... 이게 신규인가요? 집행률이 제로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했다가 올해는 사업이 없고요. 내년에 다시 또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송탄농협에서 신청해서.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많은 호응도가 있었으면...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통·이장분들한테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인원이 그래도 좀 모이셔야 되잖아요. 시범 사업은 해보셨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모이셔서 호응도가 좋아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3일날 하루 했고요.

11월 13일.

보통 동시에 나가서 고덕, 서탄, 진위 분들 한 370명 정도 참여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었어요?

네.

470명을 하루에 다 진료가 가능해요? 그 인원이 하루에 진료가 가능해요?

예, 그랬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진료하고 구강, 눈 그런 돋보기 사용 여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차량 이용해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관이 농업중앙회고, 의료·보건 지원이 여기에 다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서 주로 어디 장소를 하나... 장소는 어디서 해요? 11월, 12월 같으면 춥잖아요. 어르신들인데. 그럼 장소는 어디 큰 장소를 마련해갖고 하시나요? 아니면 천막을 치거나 그렇게 해갖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한번 당일 날 나갔었는데 농협 2층.

농협 2층?

예. 2층에서 3개 과 나눠서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날.

300명, 400명 되시면 하루에 하는 거는 어르신들인데 기다리시고 그러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 2회 정도 나눠서 한 200명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탄농협에 한번 그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나... 위원장 님, 보충 질의 .

예, 유승영 위원님.

지금 이게 예산이 3,600만 원이에요. 물론 농협에서도 30% 부담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아까 370명 따지면 1인당 거의 1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370명 하는 게... 글쎄, 했다고 하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는 부분인지는 고민이 좀 돼요. 그리고 요새 우리 의료보험들이 워낙 건강의료보험이 잘돼 있어서 연령층이 많은 분들은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또 농협에서도 농협 조합원 대상으로 해서 매년 건강검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부분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작년도에는 370명에 1,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600명이다 보니까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내실 있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를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1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 도비 매칭 사업인데. 아직 겨울이 안 돼서 난방비 지급률이 저조한 건가요? 121페이지.

예. 사업은 지금 다 완료는 됐고요.

다 됐어요?

그런데 서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 초에는 다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잘못 나온 거죠? 저희 요구액이 1억 4,000만 원인데 산출내역이 2026년 요구액이 7,000만 원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보조율이 50%라서, 그래서 7,000만 원입니다.

50% 보조. 자부담을 50% 해갖고 이걸 한 거다. 이거는 자부담 이 금액은 자부담 내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죠?

통상적으로 농가 분들은 자부담이 좀 적은 사업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조율이 내시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비율대로 나가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거 감안하고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부분 초기에 2026년 4월하고 10월, 거의 한 11월, 12월에 정산이 많이 되겠네요? 겨울에 농가에? 이거는 제가 이거 농가가 주로 8농가에서 7농가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7농가로 줄어들었으면 그 헥타르도 더 줄어든 건가요? 이게요?

개소수당 면적이 있어서 난방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것도 난방시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는 개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정책과에서. 제가 이거는 아까 여쭤본 거고. 농업인 경영개선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 뒤에 보면 농업인 경영개선 지원에서 213페이지요.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인 현지만찬 교육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뒤에서 원고료니 경영 특강이니 이런 게 다 삭제됐어요. 삭제된 이유가 뭐죠?

자체 예산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좀 빠진 부분은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247페이지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에서는, 이게 신규 사업인가 봐요? 연구회에서 21개 사업으로 해갖고 971명 해서 여기는 또 무슨...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지도정책과로 이관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규로 잡힌 거고요.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간 건 아니고. 이쪽은 그래서 농업인 경영개선 지원에서 대폭 삭감이 돼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4,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됐기 때문에, 또 예산집행률도 72%고. 지금 12월 달 정도면 거의 100% 지급률도 다 찼을 것 같은데 이거 삭감이 돼갖고 뒤에 있는 교육은 다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관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농업인 교육에서 조금 보완은 할 예정입니다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왜 그게 기술보급과에서 지도정책과로 이관한 거예요?

저희들 품목농업인연구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저희 지도정책과에서 하다가 또 기술보급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 지도정책과가 인력적인 부분, 특히 농업인 교육이나 역량 강화 쪽에 저희한테 맞다는 3개 과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해서 그렇게 하셨으되면 하는 건데요.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도정책과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올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께서 멋있는 말을 하신 것 같아. ‘내릴 걸 내려야지. 올릴 걸 올려야지.’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우리 민생에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너무나 감액을 했고. 이거 추경이나... 굳이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부분들에 또 올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출 내역을 한번 먼저 볼게요. 산출 내역을 여기 보게 되면, 농작업 물품 구입비 380만 원에 간식비 3,200만 원이에요. 그럼 2개가 플러스 되면 7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왜 이게 560만 원으로 표기가 됐는지.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게 농작업 물품 구입비가 2만 1,330원 해서 150명입니다, 200명이 아니고. 그리고 간식비도 4,000원 해서 150명 해갖고 하면 560만 원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다 자진해서 말씀하시네요. 정말 예산 물론 적시해오는 거에서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만약에 착오를 발견했다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전과 같이 인원수도 똑같이 200명이 아니라 150명으로 책정이 된 거고?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어민 기회소득이에요. 우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 총 1만 885명 맞으시죠?

아닙니다. 저희 실제로는 더 됩니다.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2만 명이라고 넘게 표시해 줘야지, 사업량에는 왜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갖고 오셨죠?

그 부분은 실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지만 자격 기준에서 안 되시는 분들,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사업량이 1만 800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5만 원에서 15만 원 금액을 차등 지급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일반 농어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본소득처럼 월 5만 원에서 60만 원이고요. 청년농업인이라든지 귀농, 귀어, 그다음에 환경농업인이라고 해서 기준이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동물복지 농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1년에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보니까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운영비예요. 3억 원씩 이렇게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도 내 나름대로 해봤고. 이게 행정 절차라든지 아니면 접수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힘들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다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이거는 기간제들 인부임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몇 명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쓰셨어요?

명수는 24명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명으로 적시되어 있고요. 지난번 보니까 2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명은 줄었구나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작년에는 26명으로 해서 이걸 했을 때 3억 1,590만 원으로 돼 있었던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인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구액은 좀 늘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2명이 적게 적시됐더라도 생활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24명의 근로자가... 실은 우리가 지급 대상은 1만 885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5개월 동안 약 100일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100일 근무를 하는 동안에 24명이 하루에 처리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8시간 근무로 추정했을 때 만약 긴 시간에 처리해도 1명이 4~5건 정도 처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4명씩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부분이, 우리가 좀 이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우리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프로세스나 시스템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분명히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 매년 매년 이렇게 3억 원씩 들여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하실 겁니까? 한 5개월 동안을? 그런데 이 인원 배정이 경기도 지침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산 전체적인 틀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내시 되는 대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인력을 절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드리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고. 봐봐요. 이게 1만여 명 같은 거 이거 매년 농어민 수당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일수로만 따져도 5개월 동안에 처리 건수 하루에 평균적으로 나누면... 물론 초반에 많이 몰리겠죠. 그럼 후반에는 인원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4건, 5건만 처리하면 충분히 이게 다 돌아가는 건데, 8시간에 4건, 5건... 얼마나 복잡하게 접수를 받는가. 한 번 접수하셨던 분들이 또 접수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 부분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이런 게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울 걸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데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다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좀 줄었거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줄여야 되고. 제가 얘기하기로는 이게 정말 처음부터 상당한, 입력하는 방식이 복잡하거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3억 원씩 이런 데에다 소요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25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우리 인건비, 관리비가 1년 치를 계상한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 치를 예산팀에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은 한 4~5개월 치만 먼저 당기고 내년 1월 추경에 다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차라리 그런 부분에 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절약해서 이런 부분은 1년 치를 세워야지 이거를 5개월, 6개월 치 세우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세우신다고요? 이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뭔가 좀 집중도를 덜 발휘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또 한 번 보게 되면 6~12월 소요 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1회 추경에 꼭 올려야 됩니다.

뭐 하는, 이게 뭐 하는... 이게 우리 추경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 갑자기 생긴. 그런데 이런 거는 뻔히 계속으로 드렸던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예산 에 세우고 추경에 다른 긴급 요할 때 세워야지 추경에 가서는 그에 따른 예산 또... 추경에도 실링이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세울 게 이런 데에서 세워지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한번 볼게요. 나는 이 기간제근로자. 자꾸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효율을 갖자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이 건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같이 있는 데에서 이게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현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청사 관리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왜 따로 이걸 또 인부를 더 책정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관이 3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본관 건물도 거의 같은 층수에 면적은 어떻게 보면 교육관과 거의 비등한 건물인데, 지금 솔직히 저희들은 공무직이나 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분 정도 책정을 원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기간제로 지금 그 청사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청사 관리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원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 이 부분은 1명 정도는 필수적으로 저희 교육관 전체를 관리할 사람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이게 너무나 무슨 새로 건물이 하나가 됐거나 리모델링해서 공간이 확보가 됐거나 하면 기계적으로 인력이 같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인력을 충원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쪽으로 자리를 배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신요금 같은 경우도 산출내역에 보면, 이건 충분히... 본관 대비 5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관에서 통신요금 나왔던 상황이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정확히 적시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툭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저희 교육관 안에 본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관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관하게 됩니다, 정보화 교육이.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1년 치 쓴 그 내용을 가지고 한 5개월 치로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럼 본관에 되어 있는 거를 비교해서 여기에다 올렸다는 말씀이죠?

예, 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당연히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 인정하고 넘어가시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운영비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 운영비가 특별한 사유 빼고는 어디 부서에서나 모자란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제가 또 질의 할 거 추가적으로 있으면 그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 한번 봐주시면,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올해도 이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500만 원 돈 되는 거죠? 우리 추경 8페이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올해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똑같이 또 편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보면 다년간 우리 사용액을 우리가 확보액을 다 소진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내려와서 같이 이걸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2~3년간 똑같이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됐으면,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이런 것도 과감히 지난해에 해왔던, 그 지지난해에 해왔던 그 금액을 반영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또 이 금액 비슷하게 올릴 겁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월동해충 방제약제 공급이 3~5월에 이루어지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사업량 연간 계획도 1~12월까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지급 정산도 6~12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기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연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이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한가요? 페이지 수를 몰라서 답을 안 해주시는 건가? 본예산 은 87페이지고, 추경예산 8페이지예요. 비교하다 보면 2023년도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똑같은 사업들이 똑같이 과업 지시돼서 올라오다 보면 최소한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6월 전에 다 끝나는 사업을 12월까지 끌고 간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31페이지도 한번 추경 봐주시겠어요? 본예산 하고 잠깐만 비교할게요. 이것도 단순하게 질문 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질문 했던 거랑 똑같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산출내역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그냥 단순히 500만 원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 개념상으로 알기는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도정책과 운영 지원. 지도정책과에서 했던 운영 지원인데 500만 원에 대한 이 업무 추진은 어떤 식으로 좀 쓰여지고, 필요성 있고,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 지도정책과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들과 농업대학 학생들, 거기에 관련되는 다과나 협의회 때, 행사 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경 때보다도 이번 본예산 때는... 이게 400만 원으로 또 요구가 됐는데 이게 어떤 사항이죠? 우리 추경 때 산출내역에서는 5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신 거 본예산 편성표에 보면 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25년도도 400만 원.

그거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아니, 그럼 여기에 적시를 좀 잘못해 오신 건가? 2025년도도 400만 원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추경에는 500만 원 돼 있고. 내가 뭔가 착각하는 게 있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추경은 올해 예산에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은 전체 시 예산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100만 원씩 했습니다.

오타. 210페이지.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있나요?

210페이지.

아, 저는 이걸 보고.

그냥 ‘오타가 났네요.’ 그러면 깔끔해지는 거를.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특별한 사유가... 오타이시죠?

예.

그러면 올해 편성은 5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이죠?

예, 400만 원입니다. 제가 책을 못 봤습니다.

이런 비용도 실은 다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10월 31일까지 60% 좀 넘게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이렇게 바로잡아가는 모습... 오히려 이런 금액들을 과감히 지난 연도하고 비교해서 편성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부서 쪽에서도 여기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그냥 전년도하고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과 목표, 성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세입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은 많고. 그에 따라서 저도 여태까지 예산 심의 한 8년째 보는데 아마 2026년도가 가장 어려운 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20% 삭감했고 또 시책 그런 추진 사업도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이라 사실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닌 사업들도 그만큼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편성한 거라 그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부서 나름대로의 또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 2026년도에는... 그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사업들은 반영을 해야 되고, 집행이 불가능하다 싶은 사업들이 명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불용 처리를 하든 잔액 부분들도 처리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실제 사업 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어느 시기 때보다도 가장 절실한 시기가 2026년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그런 노력들을 해오셨지만 특히 2026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하셔서 예산에 그래도 그나마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2025년도도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2025년도에 평택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소장님들,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25년 추경하고 2026년도 본예산 심의인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죠? 농업경쟁력제고기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 거는 당연히 올라왔고, 2025년도 거는 없고. 그런데 2025년도 제3회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도 이번에 제출했잖아요. 물론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3회 추경예산 보면 금액은 한 35억 정도 해서 기정 예산 대비 한 6.29% 정도 증가가 됐어요, 세입예산으로만 보면. 세출은 한 1.65% 24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미미한데. 가장 큰 게 보니까 세입에서는 개 사육 농가 폐업·전업 지원이 25억 원으로 가장 크고. 유통과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서 9,973만 4,000원이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집행잔액 9억 8,700만 원 이게 제일 크게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리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저는 물론 농업정책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대부분은 국비 보조, 도비 보조가 대부분의 세입 예산이잖아요. 자체 세입이라고 하는 건 세외수입이 일부분 있는데. 궁금한 게 농업정책과에서 세입 중에... 2025년도 3차 추경에 보면 200페이지인데,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해서 농민기본소득 집행잔액 9억 8,700만 원. 이걸 세입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반환은 반환금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잡는데. 그리고 보전 수입 등으로 해서 나중에 반환금으로 잡는데, 이거는 이 보조금 반환 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기에, 이건 어떤 사유인지를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자료를... 지금 이게 5:5잖아요. 그러면 50%를 어떻게 나중에 처리하고 우리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걸, 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추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그렇게 크게 저기는 없어서, 그건 그렇게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이 많진 않아서... 이게 언론에서도 나온 사례인데. 사업명세서는 229페이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설명서는 15페이지 보면, 이게 기정액 대비 경정액이 한 2억 원이 넘게 줄었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그런데 농작물 재해에 대한 건 굉장히 사실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게 감액해서 편성했는지 좀 설명해주실래요?

그 관계는 농협 재해보험 쪽에서요. 금년도 10월 말 기준 해가지고 한 걸 기준으로 해서 감액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설명할 때 보면 이 피해가 커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해야... 물론 그때 소장님이 저한테 다른 자리에서 고령이신 분들이라든가 예전에 농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거 드는 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안 드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걱정이나 우려를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실제 피해가 나면 또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어진 예산은 최소한 소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인데, 다른 부분은 그렇고... 이게 언론에도 보도된 건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일단 이해하는 건, 이번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농업대학 국외 선진지 연수를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하고가 아니라 거의 10년 전에도 하고 9년, 8년 계속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연수를 취소하고 그거에 따라서 취소 수수료 물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지만 ‘지적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그러면 이 전에는 감사나 경기도가 됐든 다른 감사나 이런 데에서 지적된 적이 없었던 건가요?

예. 따로 별도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늘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세웠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가 아니라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오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이 없고요.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체로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항목은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적으로 없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다. 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막상 슈펑오닝 농업대학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서운하거나 섭섭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그런 부분들이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도 안 해오던 거라면 새롭게 한다고 하면 저도 좀 고민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왔고. 저는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농민분들이 해외에서의 선진농업을 또 미래의 농업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에 걸맞게 연수프로그램도 잘 짜야죠. 저희 의회도 맨날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런 걸 짜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연수계획은 잡되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의 농업정책경쟁력제고기금에 보면 지원 대상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생산유통지원, 농특산물 육성, 농촌체험관광마을, 지역개발계획 확정된 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해외농업 연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번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로 예산을 5,0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야. 그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했다면... 여기 예산이 우리가 잡았던 게 3,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연수 예산이. 그러면 한 8,000만 원 정도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로... 기금이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 이십몇억 원인가 있죠?

110억 원.

110억 원인가?

예. 전체. 그리고 융자 나오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그러면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증액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동의 된다면. 그리고 우리 기금 조례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수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평택농업을 좀 더 선진화시키고 미래 농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에 3,000만 원이 얼마나 큰...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좀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은 아니지만 우리가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절차가 좀 복잡하니까 1차 추경이라도 한번 내부 검토나 주변 농업인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거기 항목 중에 만들면 되잖아요. 4-H 우수 인재 선별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디 영역을 좀 넓히시든지 그건 자체적으로 평가하셔서 이런 기금 최소한 3,000만 원은 기금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 경쟁력제고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으로 상정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서운하실 거고, 이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보니까 세운 거 아니야, 5,000만 원을. 필요 없으면 이거 다 없애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하신다면 각각의 단체에 맞게 우리 농민들의 선진지 연수를 통해서 평택의 농업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 지원인데 이게 페이지가 235페이지인데. 사업명세서. 설명서는 40페이지, 41페이지인데. 지금 돼지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하는 게 구제역 예방 백신을 맞는 돼지 두수가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우리 평택시의 돼지 두수가 증가한 거예요?

그게 전체 마릿수도 증가했고요. 이게 금년도 초에 전남지역에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강 접종이 더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 양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 전체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두수는 몇 두나 되는 거예요?

지금 48농가에 한 9만 8,000두 정도 됩니다.

9만 8,000두요? 그러면 이 구제역 백신은 한번 맞추는 게 아니에요?

돼지 같아서는요, 새끼가 태어나면 두 달 안에 접종을 하고요. 그다음 비육 나가기 전에 한번 접종을 하고요. 그래서 돼지 같아서는 정기접종을 하지 않고요. 상시접종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9만 8,000두 곱하기 나름대로 2.5회 든 이 정도 비용...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사업설명서 읽다 보면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 좀 많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 했는데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류정화 위원장 님도 질의 했지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구간, 2구간은 폐업 신청한 시기에 따라서 구간을 나눈 거였죠? 저번에 그렇게 설명하셨던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잔존가액 6개소에 대한 평가가 11억 2,900만 원 정도. 잔존가액이. 그래서 그 잔존가액을 보상해주겠다고 경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그거하고 폐업 이행 촉진금 합쳐서 29억 5,4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1억 원이었는데 추가해서 총 40억 7,400만 원. 그런데 이걸 다 집행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예, 맞습니다.

시설물 철거비는 별도로 지급해주는 거로 예산이 잡힌 거네요?

이거는 시설비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야 확실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아놓고 집행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3회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치고요. 기금은 아까 간단하게... 기금까지만 하고 일단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농업경쟁력기금에 대해서 아까 해외연수 부분은 말씀드렸고. 제가 늘 확인하고 있는 게,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게 농업인 융자 지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용 계획에는 58억 원을 융자해주는 계획인데, 이 융자에 대한 회수는 어느 정도 비율이 회수가... 그러니까 연체되거나 회수가 정상적인 연기가 아니라 계획했던 거 이행이 안 된 비율이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도 폭설로 인해서 임의로 유예해준 것 빼고는 다 기간 안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6년도 말 조성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26년 말 조성액이 28억 원이에요? 지금 조성액 기준이 연도...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액수가 틀리네? 심사보고 서 액수하고? 올해 2026년 말 조성액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올 연말 조성액은 한 3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올해 55억 원 정도가 나가고 지출이 좀 3억 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 바람에 2026년도 말 기준 같은 경우 28억 원으로 잡힌 상황입니다.

조성액이?

2억 7,900만 원이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120몇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전체 기금 규모가, 그러니까 운영하는 규모 빼고 전체적으로 융자 나가고 한 걸 다 더하면 112억 원 정도 됩니다.

112억 원.

111억...

하여튼 뒷자리는 빼고, 그 정도 기금이죠? 알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유통과 하나 봐주시면 명세서로 215쪽이고 사업설명서는 641페이지네요.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컬푸드 안전성 지원은 농약 검사 같은 걸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안전성에서 통과가 안 되면 불합격 통보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우 아주 중요한 사업이네요? 우리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3:7... 5:5였나요? 똑같이 계속 7:3으로 시비, 도비 내려온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100%였고요. 내년도부터는 매칭을 3:7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도비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매칭 비율을 7:3으로...

네. 내년도 예산부터.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도 5:5도 아니고 도비 30%, 시비 70%를 반영한 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해본 사항이 있나요?

어쨌든 도에서도 작년보다 증액을 시켜준 부분이고요. 이 안전성이 계속해서 강조되다 보니까 시비를 매칭시킨 것 같습니다. 도에서 어쨌든 예산도, 거기도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한테 부담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건의를 해서 한 5:5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 증가율이 얼마나 더 일어난 거예요?

안전성 검사로만 봐도 작년에 3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90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요.

올해라는 표현은 내년 것을 올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 올해 편성한 게 전년도에 편성한 것보다...

한 2.8배 정도 도에서는 내려줬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10배 정도 늘리는 중입니다.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사업량이 몇 건 정도였어요?

작년에 12건이었습니다.

12건이었으니까 350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올해부터는 100건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올해는 100건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전년도에는 10건만 검사했다고 하면 안전성 검사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센터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안전성 검사를?

아니, 센터에서 해주는 안전성 검사는 했고, 그 외 재단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보과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전문직이 있어서 검사를 저희들이 수행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전문직 분이 가정사가 일이 있어서 휴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외부한테 업체로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 건은 10건이긴 하지만...

더 많죠.

그렇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10건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체 검사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1,500건 정도.

그러면 올해는 100건 말고 올해도 1,500건, 200건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올해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와 준해서 한 1,500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재단에서도 자체 예산을 또 세워놨습니다. 안전성 검사비로.

그러면 기존에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서 예산을 이렇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를 했을 때 적합하고 부적합 판결이 나오는데요. 적합 품목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비에서 농약 잔류검사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적합에서 그냥 패스가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잔류분이 나와서 부적합이 되게 되면 로컬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 달, 두 달동안. 그러면 농가에 손해가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한테 다시 재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건수가 100건이라는 것이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해당되는 재검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나요. 제가 이건 본예산 을 우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을 따지다 보면 거의 한 800% 는 거예요. 그렇죠? 100%가 는 게 아니라 800%. 이 정도 예산 비율이... 총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비율이 100~200% 는 것도 아니고 한 800% 늘었다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적으로 보고는 한번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상당히 설명 듣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것을 추측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도에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가, 도에서 너희 7:3 비율로 해서 하라면 우리가 예산 상황도 안 좋은데, 2,100만 원 정도 더 투자해서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나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 왔는데, 그건 충분히 설명은 납득이 가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10건으로 적시해왔지만 쉽게 하면 자부담으로 잔류농약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업비 부담은 100건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적합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단 말씀이죠. 아무쪼록 잘 알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건 시민의 안전먹거리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증감... 이건 당연히 올려야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아하게... 미리 설명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실 건가 봐. 대답을 안 하시잖아.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축산반려동물과에서 322페이지에 보면 축산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전액 시비인데 올해는 좀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이게 4:6이었나요? 자부담이? 자부담률이 올해는 좀 줄었네요? 5:5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40:60이었는데요. 금액 보조율을 좀 높여달라는 얘기들이 항상 있어가지고요. 40에서 50%로 좀 늘렸습니다.

이 축산도우미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집행률은 60%를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나요?

지금 월별로 도우미를 운영하고요.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집행하기 때문에 거의 9월 달까지만 반영됐고요. 그 이후 거는 들어오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5:5로 하면 시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시비는 변함이 없고... 이걸 삭감한 이유는 지원받는 분들이 좀 적어졌나요?

아닙니다. 농가 분들은 회원 수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12월이 되면 100% 다 소진이 되나요?

거의 소진이 됩니다.

거의 소진이 돼요?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삭감된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렇죠?

네. 전체 사업비로 보면.

전체 사업비로 보면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비가 더 줄어들었는데... 대신 그러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원 수가 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만약에 100명이 받았는데 올해는 90명 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10명이 아우성을 하면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축산도우미사업회라고 운영이 돼서요. 각 팀마다 거의 한 20농가에서 25농가 정도 배분을 줘서 월별로 진행하는데요. 거의 자체 부담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전체를 다 부담해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회원 수가 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일이 되면...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60% 소진이 됐는데, 집행률이. 이게 말일이 되면 40%가 다 집행률이 돼요? 40%가 두 달 만에 다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10월 말이면 거의 9월 달까지 정도가 집행이 됐을 겁니다.

집행된 게 나가고 10월 달 거는 아직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예. 10월, 11월, 12월 달 게.

네, 알겠습니다. 반려견 간이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에서, 반려견... 지금 간이동물 놀이터가 현재 몇 개 있죠? 7개소 있나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6개소입니다.

그럼 지금 1개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2026년도에?

내년에 모산골 공원에 1개 공원과에서 조성 중인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 전환 받을 예정입니다.

이 반려견은 전체적으로... 요새는 반려견에 대해서 다 보호하는 입장이고 지원을 많이 받는데 도비 지원이 30%밖에 안 돼요. 반려동물 전부 다 30%네요? 보니까? 도비 지원이 30%, 시비가 70%. 이거는 50%까지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3:7 비율로 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별하게 도에서 중점을 두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유통과의 안전성 검사 같은 경우 100%짜리도 있고 또 5:5짜리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3:7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도 증액 요구는 하고 있는데 도도 예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계속 3:7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비가 조금 오르면 저희 시비도 조금 같이 올라가네요? 비율로 따라서?

예. 부담 내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말고, 로컬푸드 63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운영. 이 정책협의회는 운영을 전혀 안 하시나요? 2024년도에도 운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로컬푸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건지.

저희가 2024년도에는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운영을 못하고, 저희가 먹거리운영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먹거리운영회에서 그냥 로컬푸드 운영을 거의 합쳐서 올해 한번 해보고... 어쨌든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로컬푸드의 전반적인 정책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먹거리위원회하고 로컬푸드하고 그다음에 공공급식하고 거의 내용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가지 운영위원회를 계속해서 유지할지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운영할지 현재 검토중에 있고요. 현재 예산을 저희가 내년에 좀 세워달라고 올려놨는데, 올해는 로컬푸드협의회 운영을 안 하고 먹거리에서 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는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해도 되는데 명목상 다 분리해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컬푸드정책협의회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먹거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로 해가지고 운영위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꼭 해도 되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 항목을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정책협의회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먹거리회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올해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못 했듯이 내년에는 먹거리를... 먹거리가 가장 큰 타이틀이거든요. 먹거리 안에 로컬도 들어가고 공공급식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정책협의회를 하나로 할 수 있으면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정책협의회 위원님들이 따로 있고... 사실적으로 정책협의회 위원님들 따로 있고 먹거리 위원님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 정책협의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올해는 못 했습니다.

책임감은 하나도 다하지 못하신 거네요? 그분들이 먹거리에 가서 활동을 하셨나요?

협의회에는 빠져 있는 분도 계신데,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한 가지로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이 있는데 세입 부분에서 보면 올해는 한 443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2025년도 대비 내년 예산이 한 5.99%가 감해졌어. 한 28억 원 정도 되는데, 특히 농업정책과가 한 42억 원 정도 세입이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는 지도정책과가 한 5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물론 축산하고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유통과는 21%, 27%, 10%, 9% 이 정도에서 약간씩은 증액이 됐는데, 세입이 증대가 됐는데... 가장 보니까 많이 된 게 도비 보조금이 2025년도 올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세입이 감소했어요. 아마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각종 보조금들이나...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보니까 도비 보조금들이 감 됐는데,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줄어든 곳도 있지만 늘어난 과들도 있어서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다 보니까 더 아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고. 세출에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2025년도 대비해서 내년 본예산 은 한 10% 정도 감해졌어요. 한 132억 원 정도 되는데. 특히 대다수가 농업정책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여튼 전반적인 상황들이...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아마 국비도 그렇고 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게 다시 또 내시가 되면 그에 맞게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필요한 사업들은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세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평택생명농업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농업센터에서 대관하는 대관료나 이런 공공요금은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서 받습니까?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한 요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납부하는... 농업정책과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대관료 저희가 보면 거의 1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세입을 잡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관에 대해서도 노력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 홍보도 하고 좀 안내도 하고. 이걸 그냥 우리 저기니까 ‘우리만 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관 수입이 늘어나면 좋기도 하고.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많은 시민들한테 이런 평택생명농업센터가 있다는 걸 또 홍보도 하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농업 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시민분들한테도 자부심이 있는 거고. 또 그에 걸맞게 여러 가지 시설들도 사실 들여서 어려운 시 예산으로 이걸 건립한 거니까 그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그런 의지들을, 의회에서 당부한다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전달해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과에서도 세외수입 잡고 축산물 위반 과징금, 과태료 잡았는데... 저도 세입 잡는 게 십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 그런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변동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출에 신경을... 비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과하는 세외수입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각 과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계속 모든 과에 세입 부분을 보고 언급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세입에 대해서 더 관심들을 상대적으로 안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발굴할 수 있는, 적절하게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게 보면 적절하게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평택시에도 현재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데 왜 전국적으로 없어요? 그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정도 수준의 질을 맞춘다면, 수요가 있다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농업 쪽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또 그 부분에 다시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더 질을 좀 높이고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려요. 어떤 건 농약관리법 위반 업체 과태료도 올해는 160만 원 잡았다가 내년에는 40만 원으로 잡았는데, 물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적절한 건지. 진짜 위반하는 업체가 없으면 제일 다행이긴 한데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도 또 역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거고. 농업생태원도 텃밭 사용료, 농촌문화체험관 사용료가 올해 615만 원인데 올해는 497만 원이면 줄어든 거니까 이유가 뭔지 어떤 것들에 한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꼭 사용료를 많이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다. 오히려 2025년도 대비 2026년도가 그렇게 예상되어 진다고 보니까 이렇게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질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농업생태원의 시민텃밭은 사용료가 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뭔가.

올해 시민 텃밭으로 썼던 자리에 일부 정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내년도에 시민 텃밭 면적이 좀 줄어들어서, 구획 수가 한 10구획 정도 줄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랬을 때 거꾸로 질의 할 수 있잖아. 그럼 줄어든 시민텃밭을 다른 어느 부분에서 보충해서... 왜냐, 그건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정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텃밭를 통해서 농업을 실질적으로... 또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경험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잖아. 그럼 그 기회는 다시 어떻게 다른 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건지. 그럼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농업단체나 농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데를 시민텃밭으로 더 확장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고민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면서, 고민을 좀 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출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가지고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은 보니까 예산을 좀 절감해서 올리셨는데, 파종 및 유지관리비 예산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하여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고민하고 계신 건 아는데, 마을의 주민분들과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경관농업이 어디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에 사시는 농민분들이 이런 경관농업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일단 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전환,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저는 이게 평택시가 관광농업이나 이런 경관농업이 평택시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미래에 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써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농업생태원 주변에 절대농지와 연관돼서 농업생태원 또 농업기술센터, 그다음 주변의 경관농업 이런 게 함께 어우러지면... 그걸 꼭 업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함께 하시는 주민분들이나 그런 단체들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해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집행률이 0%. 그런데 지금도 0%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주 중에 계약을 맺으면 늦어도 다다음 주 안에 6호에 대한 것은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 농촌 지역은 빈집 중에 산토끼 노래를 했던, 그게 유래됐던 동네라 거기를 청년들하고 결합해서 빈집을 그런 식당이나 청년들과 결합해서 해서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다, 이런 사례... 물론 여러 가지 결합되고 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이 방식들도 어떠한 영역에 따라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잘 검토하시고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어떤 때 보면 어렸을 때 살던 시골집에 아궁이 떼던 그런 집이 있으면 가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꼭 철거만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 몇 채가 막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다양하거든요. 옛날 같이 획일적인 사회가 아니라 ‘왜 저런 걸 하냐, 저런 걸 체험하지?’ 싶은데 체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저런 곳을 힘들여 가느냐.’는데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세상이 풍성해진 부분과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개성들을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그런 부분들을 찾는 노력들.. 아마 그게 농촌공간 재구조화나 재생 사업하고도 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만의 특성들을... 그래서 제가 둠벙 연못, 우리 평택의 다양한 연못들 자꾸 얘기하는 게... 언제 실현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생태하천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과 어디가 해당되는 지는... 다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둠벙도 많고, 상대적으로 연못도 많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팽성의 객사리 초입에도 있었는데 다 매워서 지금 없다,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못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라도 같이 관련 부서들과도 협의해서 그것이 농업의 발전이나 농민 소득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내년에 선거인데 다음 시장님이 공약으로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이게 우리가 1개소만 이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111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팽성농협에서만 운영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해달라는 곳이 없나요? 농협이나 다른 곳이?

예, 팽성농협 쪽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하면서 잘 평가도 해주십시오.

예,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거.

농어민기회소득은 1차만 반영하고 2차는 추경으로 요구하신다니까 잘해서 지급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형 공익직불금도 보면 농지면적 감소로 인해서 한 18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 농지 면적이 감소 돼서 이래요? 이게 8% 감소된 거거든요? 액수로 따지면? 기본 공익형 직불금. 113페이지. 이건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제가 하다 보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지금 114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1만 6,900톤에서 1만 4,250톤인데 이것도 늘 듣는 민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민원만 제가 들었는데 이걸 또 줄이면,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클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일단 예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인 부분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시기가 있잖아, 또. 이걸 가을에 준다고 좋아하실 분들은.. 그래도 받으시려고 하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라...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몇 년씩 묵혀서 쓰시잖아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에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은 자그마치 55대에서 28대로 감소했는데 이거는 추경 때 검토가 될 사안인가요? 이게 도비 내시가 잘 안 돼서 줄어서 같이 줄은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경 때 잘...

저희가 도에 사업 신청을 더 추가 요청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전략작물직불금도 줄었는데 면적이... 아, 이건 늘었네요? 참? 전략작물경작면적 증가가 235에서 318헥타로 늘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국비 100%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5년도 사업의 거의 2배 가까이 예산 편성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사업량이 늘은 게?

당초 옥수수하고 수수 일부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품목이 확대됐고. 그리고 별개로 2026년 전략작물직불 지원 단가가 상향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수급 조절용 벼 신규 사업이 이 안에 예산액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모작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헥타르 당 추가 지원이라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동계 50만 원, 하계 100에서 430만 원 외에 또 추가로 1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지급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역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네,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공고는 되게 예민한 사안인데, 우리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는 이 부분이 몇 년에 한 번씩 진행이 돼요?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제 건의야 늘 있어 왔던 거고.

예.

저는 해제할 부분이 있는 건 해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제가 많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부동산 관련된 개발 저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제된다, 그런 게 돌다가 하고 돌다가 가고 이러면서 괜히 민심만 흉흉해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담당 부서에서도 정확한 근거와 원칙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수장비 유지관리 123페이지 보면 대관정 신규 추가인데 추가로 양수기 대 관정 208대, 양수기 152대를 신규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규 추가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대형 관정을 15만 원에 신규 추가하는 일은 만무할 것 같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신규 추가라고 하는 게...

올해 대비 내년도에 증가할 내용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만큼 예산을 상향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게 몇 대 몇 대가 신규 추가된 건지가 부기가 되면 좋을 텐데, 그냥 신규 추가라고 하니까... 이게 언뜻 보면 208대가 신규 추가일리는 만무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이 밑에 쓰여 있긴 하네. 그런데 이건 정비실적이고.

일부 추가된 건데요. 그 자료는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도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각각의 지구 사업들. 지도정책과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도비인데, 이거는 자부담이 20%예요? 이게 보니까 올해는 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2025년도. 136페이지 사업명세서, 설명서는 237페이지인데.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도비로써 지금 현재 청년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추진 방향을 가지고 평택시 청년 4-H 회원으로 단동이나 연동형 시설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어떤 걸 보급하는 거예요? 스마트팜 기술?

지금 현재 추진 방향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스마트팜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원격제어나 모니터링 센서라든지 양액기 등 이 사업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내용은 선정된 대상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내역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1개소인데 거기에 우리가 80% 지원해주는 거라 1,600만 원인데,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네, 선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에 선정되면 그 농가가 원하는 방향에서 사업 내용으로 저희들이 스마트팜 관련되는 시설을 들어갈 겁니다.

잘 홍보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낙농육우산업 축산반려동물과 보면, 이 부분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인데, 예산 감액 규모가 거의 한 60~70%가 감액돼서... 이거는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추경에... 작년에도 추경에 새롭게 세워서... 그런데 작년 본예산 에 비해서도 한 3분의 1가량 예산이 내려와서 이거는 어떤...

이게 계속 평년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속 부담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1억 7,21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요. 금년도죠? 금년도에만...

유난히 많이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정상... 1억 7,900만 원 정도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은 적절한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 거죠? 여기 신규 사업이라고 쓰여 있네요. 페이지 148페이지. 명세서. 화재 예방을 위한 축사 관리사 및 창고 분뇨처리장 등의 노후전선 교체 지원.

이게 금년도까지 축사 전기안전 강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비상발전기하고 낙뢰 서지보호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신청량이 좀 저조하다가 실효성이 있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전선 전체를 개소당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전체를 다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신규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50개소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끔 보면 이런 노후전선에 의해서 화재 발생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개식용도축업 폐업. 이게 150페이지인데, 사업명세서. 이 업체 현황하고 위치 이런 자세한 자료 사항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축산 악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신규로 되고 편성돼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건건이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겠고. 이런 신규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축산 악취가 저감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전히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계속되고 있고. 물론 전에보다 조금 개선된 측면도 있고 그런 지역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계속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업을 위해서도 그런 인식 개선이 되려면 실제 악취가 안 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디에다가 축사 들어온다고 하면 환영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데 그게 바로 계속 악순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선진적이고 모범사례가 돼서 ‘아, 그게 들어와도 진짜 냄새가 안 난다.’든가 현재 있는데 그전에 났는데 지금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진짜 최소화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축산에 대한 우리 시민분들의 인식이나 주민분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신규 사업들이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실현돼서 그 성과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렵겠지만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속돼야 될 사업들은 좀 지속하고 개선되거나 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좀 변경도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당부 말씀을 그냥 통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워낙 농업정책과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축산반려동물과가, 사업 내용이. 동물 보호관리 도비 해서 우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용역비 이 부분에서 한 10억 원 정도를 동물보호관리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해서 세웠잖아요. 이게 페이지가 169페이지 사업명세서는. 여기에 보면 기존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나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이거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계산, 전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의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는 도비와 매칭해서 예산으로 세웠고, 기존에 감염성 폐기 동물보호시설 이런 부분은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별도로 세우신 거죠? 뒤에 보면 항목에.

예, 맞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몇 개월 됐죠?

약 4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개선해야 되거나 새롭게 필요로 하는 예산 부분들이 있나요?

본예산 에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편성했지만 또 실제 운용을 하다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까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운영 부분들이 4개월 됐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원래 목적했던 바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유지관리됐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 애호가분들이 관심들이 많으셔요. 운영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기술보급과도 신규사업이 몇 개 되더라고요. 탄소감축 논 물관리 기피 비료주기 사업으로 해서 자동물꼬 설치 심층 시비기 농자재인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이것만 가지는 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없고요. 논에 심층시비기라고 해가지고 토양 깊이를 약 25~30㎝를 깊게 파면서 비료를 주게 되면 질소비료의 공기 중에 휘산되는 양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서 가지거름을 생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성... 경영비가 또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저감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벼 같은 경우는 약 9%, 콩 같은 경우는 약 59%의 소득이 증대된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벼 육묘 노동력 개선 기술 시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보급과다 보니까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탄소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받으셔서 집행하는 건 잘하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신규사업들이니까 이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잘 평가하셔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가지고 있는 약간 조정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잘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여러 가지 로터리, 써레, 자동물꼬세트, 자동관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도에서 지역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되었던 사업이 되겠고요. 도비지만 50%를 전액 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벼 재배면적이 약 30헥타 정도 되는 단체가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선정해서 마른논에 써레를 할 수 있는 로터리. 마른논써레로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또 자동물꼬까지 해서 물꼬 관리가 되고요. 더 큰 파트로 하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육묘장입니다. 현재 육묘장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긴 한데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서 거의 다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묘장에 자동 관수시설이라든지 암실 조성, 그다음 환경 제어를 통해서 스마트 육묘장을 도입하게 되고 육묘장에서 육묘가 실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농작업들이 딜레이가 되고 경영비가 손실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약용작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그래서 178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약용작물이라고 여기에서 감초 전문생산단지 조성인데... 평택도 토양이나 이런... 감초는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초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 약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국립원예연구소랑 같이 공동으로... 국립원예연구원에서 생산하게 된 국내용 다감원감이라는 감초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재배하기 시작했고. 또 내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가공이라든지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데 원예연구원에서 저희랑 같이 협약으로 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장소에서 해요? 우리 전에 있던 뒤에...

아니요. 이 사업은 농산물가공장 사용하기는 좀 불합리해 보이고 농가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하고 같이 결합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지금 이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감초만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농가를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미 감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분 중에서 가공 사업까지 하시겠다는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시범사업 신규사업인데 시설재배지 종합방제 시범해서 종합방제체계구축사업 화학약재, 천적 교미교란제 등 구입. 이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사업명세서 182페이지, 사업설명서 516페이지.

이 사업은 신규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목이 좀 달라져가지고 신규로 명시가 된 거고요.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적이나 교미교란제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일반적인 농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천적이나 교미교란제를 사용해서 친환경 농가의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이 정도 2,000만 원 예산을 받아요? 자부담 포함해서?

이 사업이 명칭만 이렇게 시설재배지 종합방제시범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동안은 통합해서 저희들이 돌발해충이라든지 아니면 병해충 방제 사업에 들어있던 사업이었던 건데, 도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지 이렇게 0.5헥타르 하면 옆에 논이 일반 관행농법으로 하고 여기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이 사업은 시설재배지. 일반 노지가 아니고요. 시설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미생물관 신축. 사업명세서 186페이지 보면 설계비 하고 기초공사비 해서 50억 원 세운 건가요?

5억 원.

그러면 향후에 33억 2,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국비는 2억 5,000만 원을 받은 거고요?

예.

국비가 앞으로 5억 원 더 받는 거네요? 도비는 10억 원? 이건 확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5억 원은 확정된 거고, 향후 2027년도에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에 저희가 국비, 도비를 신청해서 열심히 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3억 원이 향후에 필요한데 이 국비, 도비는 확정된 거나 추진할 수 있는 최소 범위는 하고, 더 확대되면 우리 시비가 좀 줄고 국비나 도비가 늘어날 여지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부분이고요. 교부세가 되면 시비 예산이 여기 약 30%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잘 안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농촌자원과 보면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 시범. 이게 액수가 크네요? 5,000만 원인데, 한 개소를 지원해주는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라는 게? 안전 편의장비라니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아.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격년이나 한 3년 단위로 오는데요. 2022년도에 추진을 저희 시에서 했었고 이번에 내년도에 또 사업 도비로 편성돼서 내시가 됐는데,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작업 하는데 안전편의장비... 주로 방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레일 운반기도 있고요. 단체에서 일단은 선정이 되면 컨설팅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어떤 장비가 이쪽에서는 용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능률을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편의장비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자부담이 없네요?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이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보조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들이 치유농업, 도시농업 이런 중요한 사업들 예산은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치유농업, 도시농업 중에 신규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 농업생태원에... 얼마 전에 경기정원박람회가 10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도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예산을 편성했어요.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고 예산 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생태원 우리 담당하는 농촌자원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이 협의가 잘 된 건가요?

일단 정원 조성된 것에 대해서 초종이라든지 이런 거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는 잘 꾸며놨는데 끝나고 나면 상대적으로 그때는 집중했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다 보면 그게 가장 우리 시민분들이 실망하는 거거든요. ‘행사 끝나면 끝난 거고 역시 일회성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산림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그런 협의를 잘하셔서 예산상에 서로가 정리할 부분들은 잘 정리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시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역할 분담도 정확히 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협업해서 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전에 전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소품들이죠. 소품들. 이 소품들이 남긴 것도 있지만 다 철거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전에 있어서 그게 어울려서 하나의 세트가 완성된 게 있었는데 뭘 쓱 빼가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노트북 가져가고 마이크 이거 가져가고 남은 게 보니까 이거하고 이것만 있어요, 책자하고. 그런 모양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 부분은 기존에 그분들한테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갖다 놓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부분들을 맞춰서 보완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거기 행사 때 놨던 조형물이나 구조물은 임차 용역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 기간이 끝나서 철수가 된 건데요.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제가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든지... 허전하다... 제가 고민은 한편으로 우리 같은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잖아. 그런데 시민분들께서는 그런 과정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게 농촌자원과가 챙기지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예상됐다면 그게 나가고 나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지까지 있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추워지고 해서 덜하니까... 그리고 협의를 잘하셔서 추경 때 농업생태원에서 세울지, 일부는. 또 일부 여기는 산림녹지과에서 세워서 이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이 돼서 한 3월 정도까지나 4월 초까지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튤립 구근 식재. 막 이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저는 알겠어. 필요한 건 하는데, 또 한편의 고민들이 좀 있어. 일반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관광이나 이런 데라면 모르겠는데, 농업생태원이면 일부는 겨울을 나고 봄이 와서 다시 자라고 이런 것들... 자연의 힘을 이겨내고 또 다년생식물들은 다년생식물대로 나름대로... 물론 가서 보면 전체가 똑같이 피거나 이러지 않아서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역의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걸 적절하게 배치해서... 이렇게 꼭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자연의 흐름 속에서 생명의 힘들을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적절하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고민도 좀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수국 같은 것도 추가로 더 심었고요. 또 수선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계정원도 조성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이미 느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다 추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튤립 같은 경우는 꽃나들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봄꽃이 꼭 필요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튤립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와서 가져가시잖아. 이미 지난 거. 저도 누가 줬는지 하여튼 심었는데 한 10년 됐나 봐. 매년 하여튼 피긴 펴. 튤립이. 그건 우리 가정에 있는 거니까,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걸 보는 힘도 있다는 거지. 매년 사다가 심어가지고 이것도 의미 있지만 매년 그 자리에서 또 피고 졌다가 다시 피는 그런 힘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말씀드린 거고. 유통과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은 이게 2023년도에 일몰된 사업인데 다시 2026년도부터 시작되네요? 이게 208페이지인데?

맞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이 진행됐고요. 2023년도에 일몰시켰다가 올해 다시 부활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일몰시켰던 거죠?

네.

어린이들이 과일 간식 먹는 걸 일몰시킨 업보가 있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이라고 국비 사업이 있네요? 3,570만 원. 자부담도 있고 한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가는 양조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좋은 술하고 밝은 세상 두 군데가 있는데 체험하는 거하고 체험에 따른 시설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양조장들 우리 지역의 전통주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지는 저는 소중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어느 지역을 갔더니 큰 국순당이 하는 카페 겸 전통 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시더라고. 예를 들면. 옛날 양조장 건물을 그대로 살린 건데. 물론 규모가 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사업들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만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게 240억 원에서 한 221억 원으로 좀 줄었어요.

그건 저희가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급했었는데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급하다 보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급식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지원청에 이관된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연도 별로 보면 학생 수가 줄어서 급식비의 저기는 줄어도 단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큰 변동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학생 수는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택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 그렇지만 평택시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거기도 우리 학생 수도 약간은 늘어난다? 평택시는?

네. 저희 쪽은 약간 늘고 있고. 이 무상급식비는 저번에 도하고도 협의했는데 좀 부족하게 저희 쪽에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래요. 학생들 무상급식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고. 이제는 무상급식 가지고 논란이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10년 전만 해도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은 아마 어느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동의 하고 있는 시대인데, 하여튼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부분이고,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도시락 싸준다는 기억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짜임새 있게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고민 많이 하신 흔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줄어든 사업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 부분들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추경 때는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꼭 수혜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놓치는 상황들이 없고 적정한 시기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