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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유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규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83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83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322만 7천 원이 감액된 23억 5209만 4천 원입니다. 페이지 183쪽, 설명서 27쪽 시정홍보 업무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 지원에는 총 14억 24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예고 수수료, 옥외 매체 광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인터넷 방송 매체 광고에 11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4쪽, 설명서 29쪽에서 31쪽입니다. 여주소식지 발행에는 3억 7천만 원과 여주시민기자단 운영에 1억 원을,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상 및 사진 자료 관리에 총 2억 3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튜브 운영 및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85쪽, 감사·조사 분야 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 1억 4500만 원에서 5254만 5천 원이 감액된 924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예산안 페이지 185쪽, 설명서 35쪽에 감사 및 감찰 활동 강화에서 전년도 예산 8501만 3천 원 대비 1534만 5천 원이 감액된 696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86쪽, 설명서 37쪽에서 38쪽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를 위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6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직자 인권 교육 지원은 전년도 대비 120만 원이 삭감된 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87쪽, 설명서 39쪽에서 40쪽 옴부즈만 운영에 대하여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렴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전년도 4300만 원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 28쪽에요, 설명서 28쪽에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5천만 원 × 5식’ 이렇게 해서 2억 5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좀 되어 있나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보통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KBS, 그다음에 MBC, 그다음에 SBS, 그다음에 TV조선이라든가 YTN,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에, 방송계획은 내년도 계획은 없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그 시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방송매체와 연결을 해서 하려고 미리 잡아 놓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자기축제나 금사참외축제, 그다음에 출렁다리는 금년도 개통했지만 내년도 그것과 관련돼서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또 황포돛배 관광지 홍보라든가 오곡나루축제 등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여주 관광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유튜브 올라온 것 보니까 미돌이가 이제 가던데 미돌이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도 지금 준비하고 홍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금년도 상징물 조형이 좀 바뀌고 캐릭터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유튜브도 거기에 맞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그냥 미돌이는 안녕히 가는 것으로 벌써 영상은 나오고?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쓸 수 있으면 또 같이 번갈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주시면 조금 아쉬웠던 게,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개발하셨었잖아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아주 짧게 이용했잖아요, 그거?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한 달 정도였나요? 그런데 그거 꽤 재미있었거든요. 여주쌀, 외지에 있는 사람들과 카톡 할 때 너무 괜찮았어요. 여주쌀밥 먹으라고. 이런 것 너무 괜찮았는데 너무 짧게 써가지고 아쉬워서 그런 것도 좀 살릴 수 있으면 이미 만들어놓은 거니까 좀 활용을 더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카카오톡 채널 운영 관련돼서는 월 한 3회∼4회씩, 한 12번 정도 분기별로 한 15만 5천 원이 소요되고요. 통당 한 16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 카톡 채널 이야기가 아니고 이모티콘 활용 좀 해달라고……. (담당 팀장 고개 끄덕임) 네. 팀장님들 끄덕끄덕하셨으니까 이해하신 것으로 넘어가고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설명서 29쪽 하단에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집행이 좀 잘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보다 적게 2026년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한 3천만 원 적게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반송 오는 부분이 한 60통 정도에서 70개 정도가 반송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전반적으로, 금년도 같은 게 월 1만 8천 부인데 내년에 1만 6천 부로 약간 줄였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 “여주사람을 품다” 책을 신청하는 사람마다 지금 다 준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더 추가로 요청을 받으시나요? ‘우리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원하는 사람은 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중집합소에다가 별도로 드리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더 원하시게 되면 다중집합소에 있는 부분을 약간 줄여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수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오늘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 국회 농림축산위원장 상을 받는 날입니다. “여주 남한강 소식지”가요.
선화

진선화위원

상 받으세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선화

진선화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실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우리 소식지 너무 좋은데 되게 잡지 같아서 지역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책답지 않아도 시정을 홍보할 수 있게끔 좀 더 얇은 신문처럼이어도 더 부수를 많이 해서 오히려, 서울 중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는 가가호호 신문지를 꼽듯이 시정 안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소식지랑은 별도로 구분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시군마다 다소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각 시군별로는 보통 자기 소식지가 있고 별도로 2장∼3장이나 작게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여주 소식지 같은 경우는 한 60매, 60쪽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다 담고 싶은데 혹시 위원님 아시는 기업체가 됐든, 어떤 주변에서 소상공인 같은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실을 수 있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홍보를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이게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시정이랑 시책이랑 시민들께 가야 되는 정보는 다양한 채널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산심의인데 이렇게 말씀을 좀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네. 일단,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소식지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도 한 마디 하자면, 또 와도 안 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꽤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전자 소식지로 만들면 읽을 수 있을 개연성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이것을 구독해서 안 읽을 사람도 꽤 있는데 그냥 온다는 말이죠. 이것을 전자 소식지로 바꾸고 그것을 책자형 소식지 구독을 줄이면 예산도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전자 소식지로 하는 부분도 앞으로 갈 추세인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도 있겠고, 콘텐츠 제작비가 물론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책자 나가는 것보다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좀 같은 의견이에요.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우리가 3천만 원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이제 전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되겠다라는, 아주 저도 동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2026년도 발행 부수 이 산정 근거를 어떻게 두신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이게 월 한 1만 6천 부씩 해서 연 한 18만 부 정도가 되는데요. 읍면동, 그다음에 다중집합소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그다음에 개인별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받은 부분이 이게 월 1만 6천 부면 어느 정도 소화되기 때문에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내년부터 한번……. 내년이 아니구나, 내년 예산은 나왔으니까. 다음에 한번, 모바일 뉴스레터를 조금 이제는 고도화에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비용을, 온라인이나 디지털 홍보예산에 지금 증액된 게 안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조금 증액을 하면서 이쪽을 줄이는 방향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리고 설명서 34쪽에 유튜브 운영 및 홍보물 영상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콘텐츠 제작 홍보로 10편 제작했고, 편당 제작이고, 편당 제작비용이 1천만 원이 넘어가요. 이게 영상제작 전문 업체에다가 제작 의뢰해서 지출되는 비용인가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직원분들이 한 18건 정도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자제 제작한 게 18건인데요. 그중에서 한 1533만 원 정도가 자체에 썼고요.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우리도 자체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업체에 의뢰하는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조금 앞으로 더 고려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필름 에이치케이 외 5개 업체와 8건에 한 6600여만 원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8번에 걸쳐서. 그래서 많게는 2천만 원 되고요. 적게는 한 700만 원, 6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작한 영상이 몇 개나 돼요? 올해?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올해 자체 제작한 것은 한 5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50여 건? 네, 그리고 의뢰한 게 아까 8건?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업체에 준 게 한 8건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말씀드린 것보다 영상보다는 사진에 대한 건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상 인력도 두 분 계시고 또 영상편집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도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자체 내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시정홍보물 번역, 외국인 대상 해서 홍보물 만드는 것 있잖아요? 지금 여주시도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관광객도 이번에 보니까 오곡나루축제도 많이 다녀가시더라고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다국어 홍보물 제작 예산이 지금 별도로 없죠?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관광 원년의 도시도 선포했고 외국인 방문 숫자도 전부 다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 다 번역기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홍보 안내, 관광 안내 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국어 안내문 이런 것도 조금 예산에 넣으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동의하시는 거죠?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좋은 일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너무 많은 큰 칭찬을 드릴까 봐 그랬나?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도 칭찬도 드리고 또 한편 우리 시민들한테도 저희를 통해서 또 알림으로써 우리 여주시가 또 잘하고 계신다는 것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또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홍보대사 활동 지원사업 예산이지만 저희가 행사 시 홍보대사분들 오시면 이렇게 사례도 하는데 그것은 홍보감사 쪽의 예산이 아닌가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31페이지 보시게 되면 활동 지원 관련돼서 1850만 원이 반영됐고요. 나머지 3천만 원은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저희가 그때 우리 홍보대사 위촉하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축제·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좀 한쪽에 편중되었다라기보다도, 또 그런 축제·행사할 적에 그런 홍보대사분들을 저희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행사가 적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위촉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지역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기보다도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홍보대사들을 함께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부서나 읍면동 통해서 추천 오게 되면 저희가…….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추천도 하고, 위촉이 됐으면 그분들을 또 우리가…….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요즘 TV 이렇게 보고 그러면, 사실 각 지자체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인기 연예인들 오려면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것도 하나의 위촉, 유치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많은 돈, 예산을 또 들일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 또 우리가 위촉기간도 있지만 흐름에 따라서 또 그때마다 적은 예산이지만 알릴 수 있는, 우리 여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대사를 또 위촉하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시선위원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우리 여주시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을 갖다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여주지역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역량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나니까 주요한 상도 이렇게 타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183페이지에 행정예고수수료 있죠?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등. 그러니까 지금 전국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고 인터넷지가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그 현황을 잠깐 알려주시겠어요? 숫자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여주가…….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 행정예고 나가는 언론매체는 134개 매체고요. 지금 2025년 10월 등록된, 기자 등록된 업체 수는 370개 정도 됩니다.

정병관위원

370여 개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행정예고수수료를 해가지고 6억 3천 정도를 지금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문사별로 전국지가 있고 주요한 4대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도 있고 이렇게, 거기에 따른 신문사별, 인터넷매체별의 단가표라든가 어떤 면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 예산액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것에 따른 기준과 원칙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언론사별로는 많게는 연 한 2300만 원부터 적게는 한 66만 원 정도까지 차등이 되는데요. 지급 횟수가 1회부터 많게는 연 6회까지 있고요. 지급액도 66만 원, 110만 원, 150만 원, 220만 원, 340만 원 차등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등록된 다음부터는 바로, 언론 등록된 다음부터 바로 지급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적다든가 등록만 해놓고 안 하신다든가 또 활동을 많이 하신다든가 이렇게 됐는데, 아까 제가 370개 기자분들 중에서 134개 언론매체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나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적 기준은 발행 면수나 발행 횟수, 그다음에 여주의 홍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글쎄, 지금 신문사별로 많은 횟수를 3회도 있고 4회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신문지 수의 횟수라든가 또 새로운 신문사가 들어왔을 때 지급을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또 많은데. 제가도 의회 의장 시절에도 우리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돈 집행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놓고 그것과 동일하게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거기에 따른 신문지상별로 기준과 원칙, 거기에 따른 산정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제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네? 나중에 이렇게. 그 기준과 원칙을 해가지고 몇 회로 해서, 작년도 실적과 아울러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광고 등 옥외매체 광고가 1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할 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식의 성과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방송프로그램은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했으니까.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그게 금년도에 처음 한 번 실행을 했었고요. 여주 주변에 이천, 양평, 광주, 그다음에 원주 이쪽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행사 한 달 전에, 축제·행사 한 달 전에 이게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효과 있다라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티맵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정병관위원

옥외매체 광고 1억 2천 정도 되는 것, 이런 것? 옥외매체 광고 1억 2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주요한 터미널이라든가, 서울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데 광고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옥외매체 광고에 1억 2천에 대한 그 차원은 어떤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한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옥외매체 광고는 옥외 전광판 3개 언론사에서 상하반기 축제 때마다 2개월∼3개월씩 광고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벚꽃축제라든가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때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래핑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고정용으로, 예를 들어서 사당역, 고색역, 을지로, 구로, 고속터미널 그쪽 주변으로 해서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183페이지 보면 SNS 홍보 이벤트 경품 1천만 원이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50명을 대상으로 10회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제 때 해가지고 이것을 경품으로 인터넷 올려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벚꽃축제라든가 출렁다리 개통 때, 도자기축제 때, 또는 금사참외축제 때, 오곡나루축제 때 해서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죄송합니다. 치킨쿠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선에서요.

정병관위원

그러면 매해 때마다 축제 때나 이런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50명씩 그분들한테 이렇게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림으로 나중에 해 주는 건가요? 50명씩 10회로 해가지고?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보통 저희가 참여자들이 한 10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65명 정도, 축제 때마다 65명 정도 추려가지고 195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쿠폰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다음에 피자 쿠폰 같은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여주의 앞으로의 홍보라든가 이미지 재생이라든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씩 잘 세부적으로 펼쳐가지고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 위촉 저거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20명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이렇게 현재까지 저거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중간에 그것을 해촉을 하고서 하는 지금 현재 인원.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해촉 같은 경우는 금년도 두 분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현재는 몇 명이…….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현재는 20명 정도 됩니다.

정병관위원

20명 정도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홍보활동에 관계되는 활동에 대한 실적 평가가, 성과가 어떤 대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가 있어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의원님들 덕분에 홍보활동 지원비를,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지역특산품 같은 것을 올해부터 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름 전화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봐서는 아마 효과는 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홍보대사에 관계되는 연간 활동 결과보고서도 나름대로 작성해가지고 ‘홍보대사를 위촉함으로써 여주가 어떤 것에 변화가 있냐?’ 이런 것도, 다른 것도 결과보고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홍보대사의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있나요? 이런 것? 운영에 관한.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는 있고요. 자체적으로 꼭 거기에 맞게끔 어떠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 어떠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집행률이 전년도에는 16.1%로 해가지고 낮은데 그것에 따른 것은 왜 그런 거죠, 이게? 집행률이? 올해? 낮은 것 이유는 실제 활동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연말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16.1%.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은 3천만 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됐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가 아니고 여기 위촉패하고 그다음에 활동비가 금년도에 처음 추경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정병관위원

1600만 원의 물품구입비는 어떤 목적으로 물품을 저거 하는 건가요? 그분들한테 그냥…….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 도자기라든가 농특산물을 분기별로 이렇게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조례도 있지만 홍보대사가 중요한 위치고, 또 여주의 홍보에 글자 그대로 ‘대사’이기 때문에 운영지침이라든가 한번 이렇게 마련해 보시고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홍보대사 성과평가제도 한번 도입을 할 필요도 있고, 물품 중심에서 콘텐츠 위주로 이렇게 할 전환도 필요한 거고.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홍보대사를 했을 때는 시장님이 주요한 우리의 위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콘택트가 될 수도 있지만 공개 모집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쯤은 시민들한테나 이런 것을 물어봐가지고 투명하게 어떤 한 것을 하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이 혼자 이렇게 보는 시야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아, 여주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출신들이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투명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적인 제안이나 이런 저거지 어떤 질타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니까.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혹시 주변에 아시는 여주 홍보대사로 괜찮으신 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관리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재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여주의 관계부서에도 공직자재산등록을 의무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건데, 그 대상자 수가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현재 공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일곱 분이 공개 대상이고요. 나머지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이라든가 인허가 승인 담당자 같은 분들, 또 부동산 유관 업무 부속, 소속 관련된 사람들 해가지고 한 45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458명?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458명은 비공개로 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렇죠, 나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어제 윤리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정병관위원

윤리위원회 1년에, 올해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1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두 번 정도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거기에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윤리에 저촉이라든가 이런 것 저거 되는데. 취업에 관계되는 제한 같은 것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만약에 명예퇴직을 했다. 그러면 같은 분야에 있는 것 중에서 취업이 3년 이내에 제한을 동일 직종이라든가 하는 건지 그 정의가…….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요. 3년 이내에 저기 하신 분들은 취업 승인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면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취업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고 또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심사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거죠?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정병관위원

윤리위원회에서?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아, 거기서?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예. 5급은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요. 4급 이상은 경기도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같은 경우는 중앙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법을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그 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확한 그것을 하는데. 지금 공직자재산등록의 상에서 공직자가 조금 거기에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위반 건수 정도가 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금년도는 9월 28일 날 정부 전산망 난 때문에 아직 심의는 못 했고요. 12월 2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 재산등록 관련돼서 심의위원회가. 그게 아직, 자료가 지금 취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관위원

기존에 신고된 그 내용이 경기도에 나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가면 거기서 우리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보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붙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 똑같은 건가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2024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재산이 많이 늘거나 많이 줄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빙을 못 한다면 거기에 맞는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경고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현재까지는 크게, 우리 여주시 공직자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과태료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다시 소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금융 조회 수수료 40만 원은 건당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그 금융 조회…….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보게 되면요,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요. 우리가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그게 정확한 자료가 맞냐?’ 이런 것을 이렇게?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금융사별로 통장이 예를 들어서 농협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은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조회하는 수수료 내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이 집행률이 이렇게 보니까 저조한 것 같은데 2024년도, 2025년도도. 이게 저조한 이유가 왜 저거 되는 거죠? 38.2, 25.9인데. 그것은 뭐 집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 아까 이야기한 것도 이렇게 주시고.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좀…….

경규명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산안 187페이지이고요. 청렴우수공무원 포상 세부사업에서 포상금 3600만 원이 이제 삭감되고 700만 원으로 20개 부서 35만 원, 이렇게 잡으셨어요. 개인 공무원들은 이제 포상 안 한다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또 세운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3600만 원을 작년보다 적게 한 부분이 작년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을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달 한 20일∼25일쯤 사이에 보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청렴도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혹시 우수 정도가 나오게 되면 내년에 추경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계획은 하고 있고, 이번에 우수 포상금 받으면 그것을 올릴 생각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는 포상금 받는 게 없고요. 자체로 만약에 우수 등급, 1등급이나 2등급 정도가 나온다라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물어본 취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지금 많이 주저되는데, 점수를 정정당당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것 뭐 하여튼 정정당당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기자 활동 관련해서요. 예산안 184페이지입니다. 작년하고 같이 1억 세웠고요. 그런데 이게 설명서를 보면, 30페이지에요. 30페이지인데 집행률 쪽을 보면 작년에 98%, 2025년도 45%인데 이게 지금 11월 14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작년만큼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되나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지금 용역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다음 주에 아마 해단식이 있을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되면 준공이 되게 되면 지출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고요. 이것은 좀 사소한 건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52페이지예요. 2026년 추진목표가 ‘시민기자단 15명 이내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18명 운영’이면 이것 계획할 때 하고 이 설명서 쓸 때 하고 ‘사업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으셨던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그 뜻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당초에 20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8명 정도가 오신 거고요. 내년도에도 계획은 15명이지만 20명 정도 내외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 부분이.

유필선위원

선발 규모가 다르니 ‘최소 15명, 많으면 20명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지금 그다음에 성과, 주요업무계획에 2025년 추진성과를 보면 SNS 확산이 8월 말 기준으로 1,278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월 말 기준. 그러면 4달 정도 더 남았으니까 한 400건 정도, 달에. 달에 300건, 아니지 400건. 분기별 400건 정도를 올리면 한 1,700건 정도 되거든요. 이 기사 확산하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기사도 쓰고 367건, 여기는 450건을 취재 후 이것을 SNS에 올려서 1,600건, 1,700건 확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이 확산 목표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도 8월 말 거의 1,300건이면 이것은 작년이랑 똑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기자분들을 더 좀 교육하고 독려하셔가지고 목표는 알리고자 하는 거니까 연 1,600건 정도가 아니라 연 한 2천 건 해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200건 올려도 2천 건이 될 것 같으니까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그렇게 좀 독려하시겠습니까?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은 420만 원인데 민원심사는 한 번 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놓는 것인데 ‘이 고충민원이 사실 1년에 여러 번 내지는 여러 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만 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옴부즈만 회의는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한 5회 정도 개최를 했거든요. 그리고 총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심의한 안건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조사팀으로 고충민원이 왔을 때 이것을 옴부즈만으로 넘길지 안 넘길지 1차 검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으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이 민원이 사실은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안이 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조금 미약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옴부즈만까지 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옴부즈만 민원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시켜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는 열 번, 열두 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 민원을 심사하는 것은 한 번으로 한다는 게 이게 조금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려본 거거든요. 좀 옴부즈만 제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최초에 유필선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셔가지고 2022년도 4월 달에 이렇게 하셨는데, 활성화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저한테도 전화 오는 민원인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옴부즈만 제도를 좀 참여해 보면 어떠냐?’ 하면 좀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여 안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아주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유필선 의원 제안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사업화됐다’는 것 말씀…….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의원발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의원발의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의원발의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이 사업이 세워졌다는 것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자기 자랑하셨어.

모두 웃음

희수

김희수홍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215쪽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종화입니다. 2026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2747만 원 증액된 21억 3458만 9천 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올해 9월 5일부터 시행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청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원심의회 심의 수당 120만 원과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순환기 임대료 2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 담당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 1500만 원, 민원창구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가림막 설치비 1천만 원, 민원행정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신청을 위한 환경개선비로 시설비 2200만 원과 민원용 의자 구입비 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북내면 3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이 지난 가남읍 등 3개소에 발급기 교체와 대신, 여흥동의 신규 수요에 따라서 총 5대 구입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 조정으로 인한 토지 면적이 감소 시 그 차이에 대한 금전적 가치 보상금인 조정금 3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쪽 하단입니다. 시민들의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명판, 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비는 640만 원 증액된 1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입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를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형 전세 사기 예방 사업으로 안전전세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240만 원과 안전전세 관리단 활동여비 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개발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한 보조사업비 7767만 원과 자체 사업비 2206만 3천 원 증액된 1억 8231만 3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비 1026만 3천 원 감액된 2억 4793만 7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예산안 221쪽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 주셔가지고 상황 이해하고 쉬는 시간에 또 이렇게 미리 여쭤보고 해서, 이게 좀 합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게. 일단은 이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경기도에는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안전전세 운영협의회라든가 안전전세 관리단에 대해서 구성하는 부분이 좀 여주시에도 디테일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 제정을 말씀드렸더니 준비하고 계신다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빠르게, 타이밍 좋게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안전전세 운영협의회는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참석 수당이라든지 활동비 지원 규정은 도에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인 조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게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계약 문화를 만들기 위한 민과 관, 공인중개사와…….

유필선위원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설명서에……. 설명서 드릴 때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하고 우리 시하고 함께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협력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막기 위해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유필선위원

좀 더 자세히, 공인중개사랑 협력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게 원래는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에요. 올해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가 민간이고 저희 관이 합동으로 전세, 요즘에 전세에 대해서 청년층이라든지 노년층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분들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계약할 때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인중개사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것을 체크해 나가는 거죠. 체크해 나가고 그분들 그걸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여기 안전전세 관리단 활동여비에서 ‘20,000원 × 14명 × 2회’는 어떤 내용이에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이건 사실 도에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안전전세 관리단이 지금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교통비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2만 원씩 14명이 되겠고요.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해서 2회로 저희가 산출금을 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 사업비 이래가지고 될까 궁금하긴 했는데, 쉽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체결하는 전세 계약 시에 임차인한테 체크리스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주의를 촉구하고 그런 것을 공인중개사가…….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직접.

유필선위원

임차인에게 안내해 주고, 그런 사업이에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또 청년들도 요즘에 학교 전세 사기 이런 게 많이, 사실은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전세, 임대 이런 게 많이 약한 약자에 대한 그런 피해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유필선위원

작년인가 뭐 인천광역시…….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사건 크게 보도 되고 그런 적 있었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그런 취지에서 아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 체크리스트는 공인중개사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아마 그렇게 있어도 시행 안 하는 데가 있어서 도에서 그 체크리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를 공인중개사한테 다 코팅까지 해서 다 배부해 드려서 ‘전세 계약할 때 이렇게 체크 좀 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협조 발송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단이 가가지고 홍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거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용에.

경규명위원장

전세를 들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업자들한테 그것을 체크해 주겠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지역축제 같은 데 홍보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경규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할 일이 있네요. 행안부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우수상 받으셨어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저희 민원, 이번에,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도(道)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이상숙위원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높은 상을 받으셨네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2021년도에 ‘민원의 날’이 제정이 되면서 2022년도부터 민원의 날 기념식과 함께 경기도 내에서 우수사례 발표, 1차, 2차를 거쳐서 3차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아마 여주시에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저희 직원,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저희 팀장님들하고 또 실무자들이 굉장히 업무에 관심 갖고 열심히 해주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217쪽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이 서면이나 구두로 민원 제기된 사항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환경개선 편성 이유가 뭔지?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최초 지정이 돼서 2023년도에 재지정을 하고 2026년도,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재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재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 환경개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을 그럼, 전체적으로…….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사실 2천만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상숙위원

못 하고. 어떤 부분…….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저희가 3년 전에 했던 의자라든지 이런 것, 의자, 또 헬스존, 이런 거 지금 개선해서 해놨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완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91페이지에 보면, 예산설명서. 민원서비스 행정 및 친절교육에 친절 음악방송 제작 있잖아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신규 방송 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점심시간 5분 전에 안내 방송 나오고 음악이 나올 거예요.

이상숙위원

예.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이게 친절 음악방송을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매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제작비용이 1천만 원이 들어가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1천만 원씩.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매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유도해서 직원들이 좋아하는 곡을 선정 받고 그 직원들이 멘트까지 하는, 이런 것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번에는,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전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만약에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렇게 멘트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방송, 음악에 주제곡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같이 연계해서.

이상숙위원

내레이션을 해서.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사실은 음악, 곡 선정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곡이라든지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악방송이고, 또 이게 1년에서, 또 그다음 해에서도 큰 무리수가 없다면 이런 것은 조금 절약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또, 왜냐하면,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신곡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매년 발주, 제작하게 되는 건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진짜 최우수상까지 타셨다니까 좋은데. 우리 보면, 보니까 포상을 주시잖아요? 친절 공무원 포상도 주시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민원행정공무원 또 국외연수 포상도 하고 공직자 친절도 평가 포상도 하시고. 이게 혹시 친절 공무원이 민원행정우수공무원에 이렇게 국외연수 가는 중복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사실은 여태까지 중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명단 보니까요. 저희가 물론 친절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도, 교육도 필요하긴 한데, 이분들한테 어떠한, 이 직원들한테 어떤 특혜가 좀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포상이 좀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높게 포상금이라든지 또 해외연수 기회도 작년부터인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었었어요.

이상숙위원

일단 민원행정공무원 타면 이쪽에는 빠지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우리가 민원 단축 마일리지하고 친절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중복돼서 받은 직원은 없었고, 친절공무원인 경우에는 포상금과 해외연수 기회, 그다음에 인사 가점 이렇게, 이 정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추가로 저는 이분들 포상 받는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따로 홍보도 하세요? 뭐 소식지가 됐건…….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홍보, 보도자료 나가는 정도.

이상숙위원

아니면 우리 시청, 본청 앞에 큰 LED 영상 같은 데 ‘이달의 친절 공무원’ 해서 한번 이렇게 띄워준다든가 자긍심 높여주는 그런 것 불편해하시나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글쎄,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요즘 직원들이 노출되는 것을…….

이상숙위원

싫어해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래서 한번 좋은지, 다음에 친절 공무원 받는 직원들 의견 한번 물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것을 오히려 또 북돋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설명서 10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 있잖아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41.5%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이게 뭐냐면, 저희가 개발 비용 산출내역 위탁 수수료가 올해부터 용역을 줬어요. 직접 하지 않고. 용역 주는 부분에서 낙찰가가 1억 5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차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감정평가나 검증수수료 같은 경우는 수수료 끝난 다음에 후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약간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거 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5회 추경 때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좀 삭감을 해서 올리긴 올린 건데, 이런 부분은 진짜 조금 더, 추경 때 삭감하신다고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5회 추경 때 삭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추경 때.

이상숙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네, 네. 있어요. 마지막 추경에.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원실이, 여주시민의, 여기 집행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 내년에도 더 친절한 우리 여주시 만들어주시는 데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페이지 216페이지, 아까도 이상숙 위원님이 했지만, 친절 음악방송이 매년 1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음악방송을 이렇게 점심시간에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은은하게 민원인한테 기다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입니까? 어떤 식이에요, 이게?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식 시간 5분 전에.

정병관위원

그럼 점심시간만 한다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점심시간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정병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점심시간 1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만 계속적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틀어준다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아니요. 5분 전에 내레이션 멘트와 함께 주제 선곡, 한 곡의 선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위원

선곡만 하고 중간에 있는 그 시간에는 그냥 안 하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다 할 수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어서.

정병관위원

글쎄, 뭐 은은하게 이렇게 너무 큰 저게 아니라면 민원인들 대기하는 분들도 이렇게 지루한 감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른 타 시군은 이렇게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뭐 가곡, 클래식,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건데…….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저희는 친절 음악방송이어서…….

정병관위원

아, 틀기, 하기 전에부터?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하여튼 뭐 각 지자체마다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다음에는 고객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있잖아요, 2200만 원?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대부분 매년 여주시청하고 각 부서별로 민원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여주의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켜서 하는 저건데. 그러면, 이 용역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매년 똑같은 저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체크해 보니까요, 2년마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정병관위원

2년마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한 업체를 2년 이상 하지는 않았나 봐요.

정병관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표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표본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데이터를 주면 그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는 거고, 그 직원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직원, 그 부서당 한 4회∼5회 해가지고 총 300회, 그러니까 전화나 친절도는 상하반기 두 번 하고요. 방문은 한 번 하는데, 부서마다 4회∼5회, 그리고 총합이 300회 정도 돼요, 300회. 전화 민원 같은 경우는. 방문은 한 400회 정도 되고요. 이런 걸 통계 내서 자료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 친절도 하시는 분한테는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직원과 부서를 그룹별로 나눠서 저희가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올해는 다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 시상하고 그랬나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지금 최종결과는 아직,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아직 공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2월 말에 포상 계획은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평가가 전화·방문 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 두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전화·방문 친절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4.92% 상승됐고요. 고객만족도도 작년보다 2.8 정도 상승해서 차츰 저희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정병관위원

AI 시대 기반으로 한 평가 같은 것도 도입이 되는 시세고 그다음에 또 빅데이터 있잖아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보통신과라든가 옛날에 저거 이렇게 해 보면 기반을 분석하는, 뭐 여러 가지 최신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새롭게 도입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차츰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하여튼 뭐 지금 시대가, 지금 현 대통령께서도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듯이 이런 것도 하나의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217페이지, 무인발급기 구입은 지금 각 읍면별은 다 됐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만 3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네, 맞아요. 고장이 잦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곳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 왜냐하면, 그 읍면에서 들어왔어요. ‘너무 고장이 잦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거 반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병관위원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나요? 이렇게 대부분…….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글쎄, 저도 여기 와서 제가 한번 그 비율을 따져봤어요. 저희가 직접 민원, 대면 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량에 대해서.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속 좀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 40% 차지하더라고요.

정병관위원

아, 40%?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정병관위원

40%. 218페이지도 통합민원발급기도 있잖아요, 5대?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정병관위원

이것은 어디에 배치되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세 곳, 여흥동하고 가남읍하고, 잠시만요. 오학동하고 세 군데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대신에 없었어서 거기 추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

정병관위원

무인발급기는 북내, 여흥, 오학이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5대는 다른 데 있는 거…….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가남, 여흥, 오학이 교체고요. 대신하고 여흥이 추가 설치해 드리는 거예요.

정병관위원

아, 다섯 군데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다섯 군데.

정병관위원

페이지 2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있잖아요?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표본 지가를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감정평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그런 데서 굉장히 토지 가격을 제시한 중심적인 행정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25만 3천 평 필지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필지별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정기조사하고 토지특성조사 하잖아요?

정병관위원

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감정, 검증수수료, 그걸 환산해 봤더니 한 500원 정도, 필지당. 전 필지를 다 하기 때문에 한 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필지당.

정병관위원

500원이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검증수수료 저거 했을 때는 16만 6,662 필지 아니에요? 그럼 그 차이가 지는 것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 보조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토지 전체 필지는 25만 3천 필지이지만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제출, 또 토지 이동분,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필지당 단가를 매겼던 거예요. 그 단가가 지금 447원이 된 거고요.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총 필지가 25만 3천 필지에서 검증수수료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것은 477원으로써 16만 6,662 아니에요? 일부 필지만 한 건지, 아니면 샘플링만 가지고 한 건지?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딱 맞게 나와서 그 보조사업이 예산에 맞춘 거예요.

정병관위원

아, 그런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글쎄, 저도 다 이렇게 하고, 총 필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 검증, 지가산정위원회라든가 연 몇 회 하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산정위원회요?

정병관위원

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올해 산정위원회는 7번 했어요. 7번 했…….

정병관위원

많이 했네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왜냐하면, 의견제출도 있고, 그러니까 정기분 있고 토지 이동분 있고 의견제출 있고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7번 했는데, 대면은 한 두 번 했습니다. 서면으로 다섯 번 하고요.

정병관위원

이의신청이 개인의 어떤 토지를 사고판다거나 부동산에 관계되거나, 아니면 재산세라든가 뭐 어떤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고 이렇게, 이의신청 건수가 지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 건수가 올해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이의신청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10% 미만 정도 들어와요. 저번에 저희 7월 1일 자 토지 이동분 할 때는 이의신청이 1건도 없었었어요.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정기분 때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의 10% 미만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재산세를 부과를 했을 때는 적게 공시지가를 하는 게 낫고 팔 때는 높게 해가지고 그것을 시세차익을 저거 하는 건데…….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상금 정도 있을 때. 예, 예.

정병관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일반인이 봤을 때 좀 억울하고 한 시점도 있더라고요. 공시지가 때문에 여러 가지 상속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과 기준에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우선 최초의 단계니까.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니까 이의신청 건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감정평가의 표준지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이게?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평가사들이요.

정병관위원

평가사들이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지정된 평가사들이 표준지까지 합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시대고 GIS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가산정시스템도 도입할 것도 이렇게 많이 저거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 거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민원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잘 정돈을 해 주시길 바라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개발부담금은 사업 대상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주거, 나중에 상업시설이 돼가지고 1만㎡ 내에서 하는 것을 부과 대상인데. 개발부담금 목적은 어떤 환류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개발부담금의 정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얻는 사업 시행자한테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형태로 저희가 그 부담액의 한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정병관위원

예. 이게 개발부담금은 글자 그대로 종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개별공시, 그 종전 자산가액하고 개발비용을 나중에 해서 최후의, 종후의 자산가액을 뺀 금액 저거인데…….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투입된 개발비용은 조성비라든가 공사비.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정병관위원

여러 가지가, 기부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게 있겠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그거 지출하시면…….

정병관위원

개발 전에, 최초의 재산 가치가 있는 거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개발 후에 했을 때 감정평가 상으로 했을 때 그 총금액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25%의 부담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것을 위해서 지금 감정평가가 이렇게 수수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10건 정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종료시점 지가산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전에도. 많이 해서 평균 한 10건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10건으로 올린 거예요.

정병관위원

2개 권역은, 뭐 이것도 과학적으로 하는, 1억 정도로 해서 2억인데…….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발비용 산출내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주고서, 입찰 봐가지고 용역 주거든요.

정병관위원

예, 그렇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다 할 수 없으니 2개 업체를 1권역, 2권역 나누어서 2개 업체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정병관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는 금액 같은 것 이런 것은 한 건당 얼마로 보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지금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올해 2권역으로 해서 낙찰 본 업체들은 건당 한 70만 원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거잖아요. 매입가로 했을 때, 매입가로 적용했을 때잖아요? 이 종료시점 지가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당 한 1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병관위원

건당 100만 원이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환급금 500만 원은 어떤 사업이 된 환급이에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납부일보다 미리 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낸 날짜만큼 계산을 해서 이자 정도를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거 올해 한 두 건 집행했습니다.

정병관위원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자료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 부과 과나 이런 데서 이쪽으로 해달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지금 인허가 부서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요. 저희가 발췌해서 그 준공일, 이런 거 확인해서 개인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정병관위원

글쎄, 누락이라든가 하고 그래가지고 과소액 한 거가 이게 나중에 지적 같은 것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부서에서 오는 데이터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문을 데이터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개발부담금은 어떤 사업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있는 차액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개발이익 환수의 핵심 제도가 그거인데. 감정평가라든가 검증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면서 앞으로 이런 거……. 검증위원회 같은 것은 하고 있죠? 이거 좀…….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네, 네.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그게?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감정평가검증위원회요?

정병관위원

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저희 위원회, 올해 7번 했어요.

정병관위원

7번이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정병관위원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심도 있게 또 저거 하셨나 보네요. 네, 네. 하여튼 이런 산정할 때도 뭐, 아까 AI라든가 IT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더욱더 철저하게 검증 단계를 투명성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행정 및 친절교육 추진 관련해서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설명서 92페이지 보면 집행실적이 2024년도에 94%인데 2025년도에 59%인 사유가 이번에 2025년도 추경 5회, 161페이지에 보니까 연구용역비 2046만 원?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지금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이런 것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유필선위원

여기는 2200만 원인데, 아, 이거 추경 때 여쭤봐야겠다. 여기 추경에는 2046만 원,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아, 그 목에서요?

유필선위원

예, 예.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것은 다른 것,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합쳐진 거예요. 다른 것까지.

유필선위원

합쳐진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예를 들면, 안전관리, 조금씩 남잖아요. 저희가 집행하고.

유필선위원

예, 예.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 금액이 합쳐졌을 때 금액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2200만 원은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된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조사는 끝났지만 아직 보고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합니다.

유필선위원

언제쯤 들어 오나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올해 들어올 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 고객만족도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2200만 원을 올해 집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럼요, 집행해야죠.

유필선위원

그럼 그 밑에 포상금, 216페이지요. 예산안. 포상금 1550만 원도 올해 다 집행되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지금 이게 친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을 상반기·하반기에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집행이 된 게 있고, 지금 이런 포상, 단축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개인한테 지급되는 건 일부 지급이 됐고요. 부서 집행이랑 하반기 친절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그다음에 그 부서에 대한 포상금, 이것은 12월 말에 저희 집행이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집행 시기가 12월인 거예요.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예. 여기가, 그렇죠. 이번 기준으로 예산팀에다가 현재 집행률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나간 거라서 올해 될 건지…….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유필선위원

올해 안 한 건지, 안 했다면 돈도 많이 안 쓰는 부서에서 굳이 왜 안 한 건지, 그런 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12월에 된다고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용역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12월에 집행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 좀 한번 여쭤볼게요, 조정금. 이 조정금이라는 것은 필지 면적이 축소될 때 조정금이 나가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맞아요. 당초 그 면적보다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보상해 주는 조정금이죠.

경규명위원장

어떤 소유자는 또 증가하잖아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렇죠. 그런 분들 납부해요.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서로 상계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물론 대부분 축소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여쭤봅니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저도 그래서 이 조정금이 보상금보다, 사실은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시는 분이 있고요. 면적을 많이 차지하시는 분은. 또 저희가 내드려야 되는 조정금이 있는데 지금 조정금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다 집행되지는 않는데 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상금, 세외수입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보다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보상금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경규명위원장

사실은 이 지적 업무가 국가사무였었거든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그랬다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무로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할 정도로 잘못된 부분이라면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비로 조정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국가에서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지금 몇 % 지적재조사 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전체?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저희가 96개 지구인데요. 지금 23개 지구가 완료됐고요.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면 지구당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소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23개 돼서 거기가 한 36%, 37% 됐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 전체 면적 중에서 대부분 맞지 않다고 보고 지적재조사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예측한 것 있으신가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지구별로 계획되어 있는 것 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위원장

예, 예.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사실은 지적, 지금 저희가 96개 지구가 사업계획에 되어 있잖아요.

경규명위원장

예.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그 지구 아직 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외에 어떤 지구가 있는지는 사실은 아직 계획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지구를 만들어놓은 것 중에 못 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맞아요.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지구를 만들어놓지 않고 있는 지역에도 상당 부분 지적재조사를…….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필요로 하는.

경규명위원장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경규명위원장

이것을 전부 시비로 조정금을 한다는 게 이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뭐 정부 요로(要路) 또는 도에 이게 권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여주시에서만 해당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속상하고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못 하게 되면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걱정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어서 다른 건의 사항이나 있으면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지적팀장님은 도에 회의 갈 경우가 자주 있을 테니 가서 꼭 좀 건의 좀 해서 이런 거 정도는, 면적 축소되고 이러는 게 우리 여주시 잘못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잘못한 것을 여주 시비로 한다는 게 이게 마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자꾸 건의 좀 해주세요, 자꾸.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27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2026년도 시민안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예산설명서 107쪽부터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843만 2천 원이 감액된 111억 7811만 1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비 및 운영비로 2753만 2천 원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장비, 임차료, 화재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집중 안전점검 추진 등을 위해 1억 587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부터 231쪽, 예산설명서 109쪽부터 118쪽입니다. 재난대책본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 운영비로 9110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노후주택 전기안전 점검사업과 안전문화운동사업 지원을 위해 각각 3187만 5천 원과 18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사회재난 재난 지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해 총 8108만 8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경비 지원을 위한 3700만 원, 그리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예산으로 3600만 원, 공감순찰대 활동을 위한 1100만 원, 시민안전보험사업을 위한 91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사업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각각 5500만 원, 1145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35쪽, 예산설명서 119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교육비 등 운영예산으로 52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재난 지원사업과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선제적 예방사업을 위해 각각 1억 2469만 원과 1억 2350만 원, 그리고 1억 2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 활동으로 2675만 원,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3105만 원, 지진피해 예방 활동으로 190만 원을, 재해 예방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2689만 2천 원, 그리고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운영비와 홍보비로 도비 포함 4911만 6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전관리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위해 1억 201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7억 78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부터 240쪽 상단, 예산설명서 130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 대비를 위해 민방위 교육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 을지연습 실시 등 총 8개 사업에 4억 3110만 8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 예산설명서 138쪽부터 13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입영지원금으로 1억 2350만 원, 군소음 보상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로 3225만 5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서 242쪽, 예산설명서 140쪽부터 142쪽입니다.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확보를 위한 126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원을 위해 21억 4165만 6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서 243쪽부터 246쪽, 예산설명서 143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CCTV 등 관제장비 설치 및 교체, 관제용 소프트웨어 구축 등 도시안전정보사업을 위해 총 8개 사업 47억 4800만 4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 시민안전과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3616만 8천 원과 기금 전출금 15억 2498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제가 질의를 늦게 하려고 그랬는데 손을 드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손을 먼저 들어놓고서는 찾고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찾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예. 청년입영지원금 관련해서 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게 사업규모가, 사업개요에 사업규모 입영장병 400명. 2024년도 집행실적 보니까 2024년도에는 44.9%, 2025년도에는 7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 연말 되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 같으세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는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10만 원 줄 때니까 그렇게 많이들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0만 원으로 올해서부터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확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12월 달에 입대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그래서 ‘신청을 더 좀 많이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서 홍보방식을 개선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오는 게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통장을 통해가지고 회의자료, 이·통장 회의자료에다가 넣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희 시만, 저희 시가 많이 주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 이것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소문을 다 듣고서 이게 30만 원이 되고서부터는 사실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최초 제안했었던 것 알고 계세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액수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된 거고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아무튼 이 금액이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도 뭐라도 좀 잘하는 게 한두 개 있어야지 우리 여주시 브랜드를……. 하여튼 예산 시간이니까 그것 이야기는 더 이야기 안 하고 다음에 하겠고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유필선위원

CCTV 확대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148페이지예요. 설명서. 그리고 업무계획……. 책이 찾아놨는데 뒤집어졌는데. 업무계획에 CCTV 관련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은 110페이지예요. 먼저, 업무계획 쪽 보면 2025년 추진성과로 해서 공약 목표가 1천 대였는데 이미 1천 대는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800.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3년 동안 완료가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는 200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 148페이지가 그쪽인 것 같은데, 시설비 쪽으로, 예산산출 근거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유필선위원

시설비 쪽으로 250만 원 24개소, 그다음에 방범용 30개소 하면 이게 한 100개, 50개 조금 넘는 거거든요. 이게 추가로 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주요업무계획을 잡을 때는 좀 통 크게 잡았다가 예산 배정받을 때 이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구체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게 1개소당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개소에…….

유필선위원

아, 2500만 원이네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면 카메라가 5대가 들어갑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24개소 × 5’가 돼야 되네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예. 한 150대에서 밑엣것까지 해서.

유필선위원

예.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사실은 해마다 300대씩을 올해까지 하다가 내년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도비도 내려오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가 좀 줄인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방범용이랑 설치사업이랑 해소사업이랑, ‘54개소 × 5’ 정도가 더 설치된다고 그러면 얼추 200대 된다. 이렇게 보면 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농정과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먼저 ‘1식’ 예산이 나와가지고 1식 예산 좀 해 보려고 그래요. CCTV 관련해가지고. 이게 24개소, 30개소는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또 추가 민원 들어올 그때를 대비해서 몇 개는 여유를 놔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올해 저희가 사전에 받은 게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올 1년 동안 받은 것을 내년에 사업하는 거고요.

유필선위원

예.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통상 저희가 많이는 여유분이 없습니다. 보통 한 4개소∼5개소 정도를 이렇게 여유로 놔뒀다가 보통 하반기 되면 다 소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100개소면 90개소 이상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머지 10개소는 상황에 맞게 하는 걸로?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해마다 추가로 잡혀서 나오더라고요. 요구하는 데가요.

유필선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과에는 꼭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1식’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다 정해진 건지 일부만 정해진 건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할 건지. 1식 예산 볼 때 궁금한 게 많은데 상세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요청해가지고 받아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게 1식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은 1식 예산이 있으면 뒤에 보충 서류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해줘야지 예산안 설명서가 될 것 같아요. 1식 예산은 ‘예산안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안 궁금서’예요, 사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추경부터는 저희가, ‘개소’로 하니까 이런데 저희가 ‘개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게 힘들지 않으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서 기준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108쪽,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부분에서요. 예산산출 근거 부분에 세 번째 줄, 국가안전대진단 전문가 점검 수수료. 이 부분이 단가도 변경이 됐지만 지급 횟수도 많이 늘어서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게 일단은 단가는 해마다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점점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민원인들도, 주민들, 여주시민들도 웬만한 건 같으면,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을 이제는 ‘이거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거 좀 진단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저희가 해야 될 것도 있고 개인들이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안내는 하고 있는데, 공공의 성격을 띤 부분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질의드렸던 이유가 지난해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4회를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25회로 돼서 6천만 원이 좀 넘게 추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 두 줄 밑에, 안전관리자문단(기술자) 안전점검 참여보상금.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사업명이랑 해가지고 정비를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는 목이 좀 달랐었는데 이게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돼도 문제없는 건지는 예산 부분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109쪽에 안전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례 정비하시면서 위원회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전부 다 예산 편성을 많이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이것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읍면 ‘면민의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읍면 면민의 날이 있게 되면 저희한테 안전 점검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참여하는 위원들한테 위원 수당을 줘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대체적으로 작년도보다는 적었고 또 행사는 해마다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팀장님이 단가 보지 말라고 자꾸 그러셨었는데. 설명서 131쪽에 민방위 교육 훈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화생방 방독면 있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500개 구매하시는데 3만 5천 원 기준으로 하셨고, 그리고 140쪽에 국도비 보조받아서 방독면 확보하는데 여기는 단가가 또 4만 2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뭐가 달라서 단가가 다른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140쪽?
선화

진선화위원

네. 140쪽의 방독면은 4만 2천 원, 131쪽은 3만 5천 원.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금년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0쪽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내시된 단가를 적용을 했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내시돼서 물품의 가격까지 나와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거기에 저희가 요구할 때, 요구할 때서부터 이것은 4만 2천 원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지금 131쪽에 있는 방독면 구입비 3만 5천 원은,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선화

진선화위원

네. 확인하시고 말씀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110페이지,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 보험 있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19.7%가 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끝나고 나서 바로 무더위가 오면서 지금 업체에서 무더위 동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서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사업이 돼서 지금 현재는 한 57% 정도가 저희가 된 것으로, 11월 말까지 57%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제가 가구 수까지는 여기에다가 정리를 안 했는데요. 예, 173가구.

이상숙위원

173가구?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상숙위원

2000년 이전 건축 주택 약 405개소로 목표를 두고 지금 하시는 거네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한 가정당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불만들을 시민들은 ‘왜 고쳐주지 않고 지정만 하느냐?’ 그것을 또 불만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점검만 해줘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안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맞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여주시만 있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 한편으로 또 시민들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좀 귀찮은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집행이 좀 덜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홍보가 잘되면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가 고장 나면 고치지만 미리 안전 점검을 내 돈 들여서 하지를 않잖아요? 이것을 여주시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제가 대단히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다행히도 이 전기안전 점검한 주택은 올 한 해 동안에 화재가 난 적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예.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저희한테 점검을 안 받은 데서 화재가 난 곳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좋은 부분을 자꾸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설명서 115페이지, 공감순찰대 활동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것도 추경에 한 사업이고요. 해병전우회에서 저희 출렁다리 개통되면서 거기에 야간순찰을 하는 그런, 주가 그 활동입니다.

이상숙위원

얼마 전에도 출렁다리에서 자살…….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도가 있었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118페이지에 혹시 물놀이 사고 예방, 여기도 같은 단체에서 수령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은 왜 집행률이 23%밖에 안 됐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이제…….

이상숙위원

별도 같은데, 이것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주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가 날 것을 예방해서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 또 현장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수난 구조활동을 하면서 식대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최소 비용을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상숙위원

네, 네. 응급상황 시 쓰는 비용.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산출내역이 없거든요? ‘시민안전보험 운영’ 그래서 그냥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1인당…….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1인당이 아니고요. 1년에 9천만 원에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모든 시민이 다 받을 수 있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타간 게 한 1억 1천만 원 정도였었고요. 올해는 좀 적습니다. 4800만 원입니다. 사실은 보험금 내고 덜 타가면 그만큼 사고가 덜 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예산 집행상으로 봤을 때는 적게 나가서 그게 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사고가 적게 나면 저희는 여주시민들이 그만큼 안전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홍보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도 가입률이…….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그래도, 문제는 ‘이 사고가 과연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홍보비는 그래도 있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장 장터나 그런 데 가서 안전하고 관련된 팸플릿을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그럴 때 같이 인쇄비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 여주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여주시에서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게 홍보가 좀 제대로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1페이지. 여기도 지금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가 집행률이 57.7%인데 예산은 그대로……. 아, 10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배수펌프장은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게 저희가 배수펌프장의 펌프 시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가 고장 나면 그것 고치는 동안에 다른 게 계속 시동이 돼 있어야 되는, 언제든지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집행률이 한 57.7% 정도였었는데 그만큼 계속 수리를 해왔기 때문에 덜 집행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또 고장이 안 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올해는 좀 지출이 적었으니까 내년에 더 잘 빠질 수 있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다행히 올해 비가 펌프장을 돌릴 정도로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그런 펌프의 고장도 좀 덜하고 그래서 예산이 좀 덜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서 148페이지, 작년 우리 행감 때 전수조사 실시 좀 했으면 하는 요청을 했었어요. 그게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CCTV가. 이게 전수조사를 혹시 하셨나요? 해서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된 건가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려면 별도 용역비가 있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CCTV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중상위 정도는 되거든요. 저희 규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많은 CCTV가 있고 여기에 증액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재료비라든지 그게 다 증액이 되는 상황이고, 불행히도 이번에는 아직 국도비가 이게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거지만,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년 300개 이상 했던 것을 이번에는 200개 이내에서밖에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찰하고 ‘이 지역이 왜 CCTV가 필요하냐?’ 그런 것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설치하고 여유분이 있을 때는 좀 갖고 있다가 보통 연말에 필요한 데다가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아마 그런 CCTV 필요한 지역의 민원이 아마 자율방범대나 학교 학부모 폴리스 이런 쪽에서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혹시?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일단은 학교 주변은 저희가 거의 다 설치가 됐고요. 이번에 새로 이전되는 여주초등학교 주변도 CCTV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남중 있죠? 여주 남중?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상숙위원

거기가 대상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남녀공학으로 바뀌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리고 거기가 조금 외곽지고, 조금 약간 주변이 얕은 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부모 폴리스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이 조금 약간 침침하고 그래서 위험지역이라 거기에 꼭 CCTV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지에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기존에 설치는 학교 주변에 한 게 있는데 혹시 사각지대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거기하고 북내초등학교 주변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아무튼 학교 주변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하여튼 우리 여주시민들 중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굉장히 재깍재깍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이상숙 위원님 질의 내용과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두 가지만 여쭙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고요.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상숙 위원님이 ‘집행률이 0%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저희 시비 아끼려고 도비로 썼습니다.

유필선위원

아까 추경 그것은 다른 대목이었었나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아니, 이것은 무더위쉼터 냉난방비는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을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아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이번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이것은, 이번 정리 추경에?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유필선위원

지원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돈이 내려와가지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냉난방비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로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유필선위원

예.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거기서 추가로 더 전기료를 많이 썼다든지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국도비로 쓴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시민안전과 쪽은 집행률이 낮아야 좋은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 110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노후주택 전기안전 점검사업이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게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그런 건지 이것도 집행률이 매우 낮아요. 이런 것은 집행률이 높아야 좋은 거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이게 집행될 수 있을까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까지 저희가 57%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2월 20일 정도까지도 한다고 그러면 한 65%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현재 57% 정도는 됐다고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제가 20%가 돼 있다고 어디서 들어가지고, ‘왜일까? 추경이라서 그런가?’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일단은 줄었어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을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해서 한 사업이고요.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줄었습니다. 집행액이. 그게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저희가 계속해서 올려만 잡을 수도 없고 또 당초에 최초 금액만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집행액이 낮은데 그것을 예산을 계속해서 올려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사업개요에 사업규모 쪽 보면요. 2000년 이전 건축 주택 약 405개소 이건데, 이 예산에는 한 150개 정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이거 150개 해 보고서 나머지 한 250개 이거 추후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거예요? 총 주택이 405개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년에…….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추이를 저희가 보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혹시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 올해도 추경에 잡았고 작년에도 추경에 잡았는데 계속 추경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본예산에 저희가 올린 거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이거 좋다.’라고 해가지고 하시면, 더 많이 하시면 추경에 저희가 더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여기 405개소는 몇 년간 405개소 할 게 아니라 내년에 이 정도 하겠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전체가 그거라는 것이고요.

유필선위원

예. 내년 전체?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예. 그중에서 이제…….

유필선위원

예. 그중에 일부 150개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죠.

유필선위원

예. 3분의 1 좀 더 되게 해 보다가 더 요청이 들어오고 할 때가 있으면 405개소까지는 하겠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작년, 올해 조금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유필선위원

이것은 알려지기만 하면 내 집 오래된 데 안전 점검해 준다는데 ‘아유, 나 싫어.’ 이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막상 또 이렇게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이게 이상하게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런가도 좀 알아봤더니 주 원인이…….

유필선위원

돈 더 들까 봐?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거 저희가 30만 원 들여가지고 해드리잖아요?

유필선위원

20만 원이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면 사실은 공사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5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집 안에 있는 전기를 설비를 다시 좀 해야지 되는 게 안전한 가옥을 만드는 방법인데 저희가 보통 30년이 지나도 전기 관리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면 한 300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만큼 이것을 신청을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이 전기안전 점검사업 하는 데 3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아니면 20만 원을 지원하면 전기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그 점검 결과, 이렇게 이렇게 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결과. 결과 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

유필선위원

평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예. 이게 개인들이 그것을 내야 되는 거죠.

유필선위원

오래됐고 해서 개선공사를 하려면…….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30평 주택을 하더라도 250에서 30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유필선위원

점검 비용을 여주시가 지원하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여기, 여기, 여기는 고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어떤 결과서가 나왔어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통보를 해 줍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가옥주가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선택입니다. 고칠지 여부는 자기 선택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내 집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안 한지를 알고서, 비용이 들어서건 뭔 이유건 ‘위험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것하고 모르고서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다를 건데…….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유필선위원

이것을 홍보라든지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 좀 곁들이는 이야기인데, 노후주택 안전점검 이런 것 지원사업은 현재 없나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따로 그것은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것도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신청을 했더니 와서 공짜로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것을 우리 혹시 예산팀장님이 좀 파악하실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시청에서 오래된 집 안전점검 신청을 했더니 와서 검사하고서 ‘어디, 어디, 어디가 이러니 여기는 좀 방수하면 좋겠고’ 이렇게 해 주고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나? 참 좋은 사업 같다.’ 그런, 혹시 시민안전과 사업인지 봤더니 없어가지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글쎄,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건축과 쪽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희 과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페이지 228페이지, 화재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있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위원

네, 네. 예산서. 이게 지금 산출근거라든가 설명서에도 없는데 이게 설치 대상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2천만 원 저거 하는 것. 그거 통으로 해서 설명서…….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거 화재취약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위원

네, 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소방서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소방서 사업이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물품은 뭐예요? 소화기예요? 아니면 뭐…….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소화기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은 ‘소방서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거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라.’, ‘어떤 사업을 해라.’는 저희가 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 금액 자체가 다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만 저희가 지금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위탁사업이 아니잖아요? 교부를 그쪽으로 해줘가지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위탁은 아닙니다. 위탁은 아니고요. 거기서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산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재료비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보통 그런 소방기구,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구, 지금 말씀하신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이 주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내가 보기에는 주택용 소화기하고 단독…….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어느 리를 하나 정해서요. 리를 하나 정해서, 이게 보통 소화기가 8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당초에 지원했던 동네를 또 가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새로운 마을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다. 누구 한 마을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정병관위원

이게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내가 본대로 소방시설 감지기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다음에 주택용 소화기인데 이게 하나에 단가가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700가구, 650가구∼700가구를 하는 그런 저거인데. 그래서…….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리 단위로 해서 지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 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개 리를, 1개 면에 몇 개 리, 또 다른 면에 몇 개리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글쎄요.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 조사하는 방법은 소방서에서…….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예.

정병관위원

대상자 전수조사서부터 읍면의 신청을 받든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다 한다, 이거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리고 대부분 주택 화재 사망자 원인이 취약가구에서 발생하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소방서에, 그쪽으로 돈을 줘가지고 정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우선 저거하고요. 노후주택 전기안전 점검사업 있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게 지금 3100만 원이라가지고 2000년 이전에 약 405개 정도의 전기안전 점검을 해가지고 전기 배선이라든가 차단기, 배전반, 누전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것 같은데. 150가구하고 30가구. 그런데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집행률이 2025년 19.7, 2024년도 제로(0)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도록 집행률이 예산만 세우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겁니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 현재 57%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더위 때문에 업체에서 이것을 정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두 달 동안에 한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도 제로(0)였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그때는, 이 사업이 추경으로 한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래도 제로(0)라는 것은 굉장히 예산만 세우고 하나도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리고 우리 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아니, 이게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없었던 겁니다.

정병관위원

노후주택이 405개소잖아요? 405개? 전원주택이?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왜 150세대만 점검하는 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작년도에 세운 것하고 올해 세운 것하고 신청인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저희가 최초에 세웠던 숫자만큼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번 본예산에는 이만큼 세우고 본예산에서 이게 소비가 되면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 대상자 선정 기준 같은 것은 있죠? 사회적 약자…….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럼요. 예, 예.

정병관위원

홍보비 187만 5천 원은 뭐에 쓴 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팸플릿 같은 것 만들어서 저희가 이·통장 회의 때 전달을 해 주고 그럽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지금 노후주택 안전은 화재 예방이 핵심 정책인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든 것은 전수조사라든가 단계적으로 확대를 더 시켜야 되고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면서, 이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면요.

정병관위원

네, 읍면에.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읍면동에서 전기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정병관위원

전기업체?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이 지금 있는 사항에 보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잘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경규명위원장

정병관 위원님, 혹시 아직 질의하실 것 많이 있으세요?

정병관위원

네, 네.

경규명위원장

박시선 위원님도 하실 것 있으시고? (박시선 위원 고개 저음) 그러면 많이 있으시면 쉬었다가 할까요?

정병관위원

아니, 뭐 그냥…….
선화

진선화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예?

정병관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규명위원장

아니, 많이 있으시면 시간이 좀 쉴 때가 돼서.

정병관위원

네, 네. 그래요. 좀 쉬었다가 하죠.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위원

네. 페이지 233페이지,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 있잖아요? 34세대 347주.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정병관위원

노후라든가 거기서 어떤 경사로 인해가지고 주택을 덮칠 위험이 있어가지고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걸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은 없지만 폭염·열대야 뭐 여러 가지, 강우는 없지만 호우가 좀 있었는데, 올해 피해라든가 이런 거 신고한 것은 한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주거든요.

정병관위원

아, 재배정.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읍면에 재배정을 줘서 건수는 지금 43세대에 347주,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34세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아니, 43세대요.

정병관위원

43세대? 그런데 여기서는 34세대라 그랬는데,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 기준 같은 것도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위험성을 보고, 또 땅이 누구 소유냐 그런 것에서 땅 소유주가 ‘이 나무를 베어도 좋다.’ 그 동의를 다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개인이 관계되는 것도 해주긴 해주지만 그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렇죠. 여기서, 공공행정기관에서 이걸 해준다니까 이거 신고하는데,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하는 저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집 앞에 호우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집에 이렇게 쓰러진 게 있다고 신고를 내가 읍면에다 했더니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을 이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사실은 개인들한테는 저희가 가능하면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게 공공시설 있죠?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저히 위험은 한데 이것을 그 사람 돈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런 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사실 일반적으로 양호한 가정에서 그것을 하는 걸 무조건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개인이 있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되,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나무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위험성이 있거나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일단 공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공공을?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전깃줄이 지나가는데, 지금 한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전의 손이 못 닿아서 당장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위험한 게 확인이 되면 그것을 그런 때에 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읍면에다가 하면은 어떤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나를 나무를 베었을 때 그 금액 같은 것은 읍면 단위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예.

정병관위원

그것도…….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한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요. 제가 대신면에 있을 때는 구역을 나눠서 했습니다. 두세 개 업체에다가 해서 구역을 나눠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고 예방에서 보험 가입이라든가 어떤 이런 안전관리 기준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업체에 할 때는 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아, 업체가 해서? 감독자라든가 이런 건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이게 단순 민원 처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후적인 안전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있잖아요?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이, 이 금액이 242페이지에는 4만 2천 원이고, 화생방용 방독면. 그리고 237페이지에는 3만 5천이거든요? 이게 질이 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게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건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병관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내가……. 7천 원 차이가 있는데.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게 국도비 보조 금액은 그게 내려온 거고요.

정병관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3만 5천 원 한 것은 저희는 조달가로 한 겁니다.

정병관위원

아, 조달가하고 이렇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243페이지에 보면은 AI 영상 마스킹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AI 영상 마스킹 하드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저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건 다 CCTV하고 관련된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CCTV하고 관련되는 것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이것도 조달청에다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아, 물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정병관위원

다 요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244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정병관위원

통합관제. 이게 지금 우리 연양리 있는 데 거기 우리 금은모래 있는 데 그쪽에 하는 거죠? 통합관제센터.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도시안전정보센터 저거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개 기관,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1개 업체만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정병관위원

1개 업체?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4명씩 4개 조가 운영이 됩니다.

정병관위원

4개 조, 4명씩?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16명이 되겠죠.

정병관위원

16명이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교대하는 저거는 1인 2교대예요, 아니면 3교대예요, 아니면 뭐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정병관위원

8시간씩?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1인당 관제 화면 수를 자기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몇 대 정도로 되는 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게 사실은 원래는 1인당 할 수 있는 게…….

정병관위원

20대 이하?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통상 제일 가장 적정한 것은 20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더 뽑게 되면 용역비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는, 올해도 저희가 전체 한 200대 정도를 더 늘린다고 그랬을 때 그래도 인원을 더 추가로 뽑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올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데 제가 안 늘렸습니다. ‘조금 더 올해까지 추이를 더 보고 대수가 올해 줄어드니까 앞으로 좀 더 대수가 늘어나면 사람을 늘리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1인당 관제 화면 수를 봐가지고 거기 사고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과부하도 있고 인원이 증강될 필요도 있는데…….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대신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스마트 CCTV라고 그래가지고 이상 행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려서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한다라는 게 감지가 되면 바로 거기에 빨간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럼 수많은 CCTV를 보다가도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바로 클릭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AI, 그 자동 탐지 기능 하는 거 아니에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지금은 AI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2025년 집행률을 봤더니 조금 낮은 67.9인데…….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12월 달까지…….

정병관위원

예, 12월까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용역비이기 때문에 여기 용역비가 다 나가면 전년도 수준만큼 돈이 나가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관제 요원을 뽑을 때는 용역 회사한테 맡기는 건가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다 전적으로?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통상 계속했던 사람들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도.

정병관위원

아, 승계?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큰 문제가 안 되는 이상은 승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거기에 따른 성과 같은 것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자살도 예방하고, 아니면 환경 투기라든가 이런 거…….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자살률 1위였었는데 저희가 아마 조금 자살률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걸로 보면. 그런데 개중에 저희가 이번에도 한 20일 전에도 자살하려고 그랬던 인원을 저희가 CCTV로 캐치를 해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바로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 9건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살 예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그렇죠. 강천보, 이포보도 있지만 여주대교 이런 데서. 또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긴급 출동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또 실종자, 치매 노인이라든가 쓰레기 환경 투기도 있고, 이래서 각종 범죄 예방을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종합 엔터테이너처럼 이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하는 데 통틀어서 거기서 총괄 지휘하는 하나의 관제탑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야간·새벽 시간 때도 거기 돌아가는 순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야간·새벽 때는 조금 더 인원을 축소시키고 그런 건 아니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똑같은 인원이 근무를 합니다.

정병관위원

아, 똑같은 인원을 해가지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8시간 근무 똑같은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AI를 동원해서 지능형 관제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하고 있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아, 그런 장비 같은 것도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네, 네. 하여튼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하여튼 24시간 다 관제를 통해가지고, 특히 AI 기반에 의해서 자동 탐지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관제센터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 재난관리기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계속해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여주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 사전 대비 보수 정비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자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85억 6405만 원에서 1억 5716만 6천 원이 감액된 84억 688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65쪽 2026년도 수입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4천만 원을 반영하고, 2025년도 현재 예치금회수는 68억 4190만 4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으로 시비 출연금 15억 24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66쪽, 예산설명서 151쪽입니다.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재난예방 홍보 및 물품 구입, 수방공구 정비 및 사무관리비 1억 6500만 원, 응급복구용 공구 및 자재구입 재료비 5천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3억 6422만 7천 원, 마을순찰대 단체 보험금으로 1500만 원,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2억 4천만 원, 재난 관련 장비구입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5억 6265만 7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재난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는 위원님들 계시나요? (정병관 위원 거수) 있으시면 잠깐만 5분 동안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유필선위원

의사봉 소리가 경쾌한 것까지는 좋은데 데시벨을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왼쪽 귀에 물리적 상해를 입을 정도로…….

경규명위원장

정회 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는.

유필선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네, 네. 2026년 예치금 75억 6천만 원 돈 되어 있죠? 75억 6200만 원.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게 지출의 90%를 차지해가지고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해가지고 어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2025년도 말 저희가 올해 조성한 거에다가 작년도의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거기에 증감된 금액하고 합치는 건데, 이것은 기금이 저희가 75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기금을 저희가 많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해가 작년 같은 정도의 수해가 없었지만 올해도 수해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실제로 읍면동에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임차료라든지 또 무더위에 따른 각종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75억 6200만 원이 내년도에 조성이 될 액인데 여기서 저희가 꾸준히 지금 기금에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렇게 보면, 거기 전입금 15억 2천에 이자수입이 4천만 원 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규모 대비 지나치게 금리라든가 이런 거가 좀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이게 저기 한 거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만의 기금을 저희만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이자를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병관위원

어느, 농협에다가 한 건가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금고에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금고? 새마을금고?

박시선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유필선위원

농협.

정병관위원

예, 예. 농협, 농협이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아니, 농협, 저희 시청에 들어와 있는 금고.

정병관위원

아, 금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농협에서 들어와 있는 데를 저희가 금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병관위원

아, 글쎄. 네, 네. 전입금 15억 하는 게 있잖아요? 전입금. 그것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전입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만들 때는 다 법률에서 의무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의무 예치를요? 그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정병관위원

사후 지출에 있어서 8억 4천만 원 돈 되는 거 같은 경우는 단가라든가 이런 물량의 대상은 어디 저거 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 물량이라든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밑에 산출근거가, 151쪽 설명서에 보시면은.

정병관위원

네, 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산출내역이.

정병관위원

하여튼 그러면, 2026년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과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 성과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뭐를 중점적으로 할 저거 하는 거예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기금 사업은 성과라기보다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 뭐 응급복구라든가 취약시설 보수라든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기금으로, 저희 평소에 본예산에, 각 부서에서 본예산에 이것을 수해가 얼마나 일어날지 설해가 얼마나 일어날지를 미리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것을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기금을 쓰는 거지 이것을 성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하여튼 재난기금을 응급복구라든가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한의 감소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의 조절하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잘 기금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49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어성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77만 9천 원이 증액된 37억 484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합 백업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 1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입니다. 전국 지방공무원이 활용하는 전자정부 핵심정보시스템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에 1차 연도 예산 151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입니다.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서버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고도화에 7천만 원을, 사이버 침투 모의훈련 등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위탁 사업에 52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1쪽 중간입니다. 행정 전화를 활용한 스마트 민원 서비스 제공과 행정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스마트레터링 솔루션 구축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입니다. 어르신 농업인 등 디지털 복지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학당을 운영하고자 526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및 통계조사 관리를 위해 508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253쪽 하단에 경기도 사회조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가 24.5%를 여주시가 75.5%를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조사원 도급비 등 55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와 시군 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에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북내면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3차년 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설명서 162쪽에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대표 홈페이지 구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기능 개선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 목적을 두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잠시만요. 저희 대표 홈페이지가 지금, 기능 개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구축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아, 2023년도니까 한 2년 좀 지났네요.
선화

진선화위원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기능 개선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저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또 지방선거가 되면서 메인 홈페이지도 기능을 좀 바꿔야 되고 콘텐츠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메인 쪽부터 카테고리, 뭐 이렇게 구분 짓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7쪽에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경기도 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민간데이터라는 게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공데이터가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공공데이터가 있는데, 이 공공데이터 가지고는 개방되는 공공데이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데이터 같은 경우는 KT나 신용카드사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경기도와 같이 협조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 투자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걸 구매하게 되면 세부적인, 저희 여기 상권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 데이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심화 있게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자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자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관광산업 이야기할 때 카드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회해 보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부분을 지금 통합해서 이걸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산업, 지금 관광과에서, 공공데이터에서 지금 개방하고 있는 것은 신한은행 1개 카드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모든 카드사하고 그다음에 방문자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KT 정보도 갖고 옵니다. 그러면 기지국에 몇 명이 달라붙었는지가 나오죠. 그러면 ‘아, 방문자가 몇 명이 왔겠구나.’, 여주를 거쳐 가는 사람 몇 명 있구나.’, ‘여기서 지출 비용은 얼마큼 나오는구나.’ 이런 세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역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보시면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숙위원

정보보안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고도화, 내부망·외부망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비용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게 정보보안시스템 유지 예산인데, 그 유지 관리 비용이 줄어들 리는 없는데 예산액이 1억 64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는 아무래도 점점 증액이 되죠. 장비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된 것은 작년에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래가지고 작년에, 지금 네트워크 접근제어 고도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통제 용역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작년에 구입이 종료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 금액이 빠진 겁니다.

이상숙위원

구입비가 빠진 거예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겠지만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말 아주 전국의 공무원들이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적 있었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때 어려운 고충이 많았을 것 같고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보면 S 통신사나 우리 또 쿠팡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여주시도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 강화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그것 관련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가정보 전산원 화재가 9월 달에, 9월 21일 정도에 화재가 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한두 달 이상, 지금 두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100% 복구 안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12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709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 703개가 복구됐고 아직 6개가 안 돼서, 99%는 넘어갔지만 아직 100%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기 화재 났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UPS 배터리입니다.

이상숙위원

배터리?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근데……. 네. 그 배터리인데, 일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설이 문제고요.

이상숙위원

네,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장비인데, 시설이 문제가 뭐였던 거냐면 거기에서는 지금 전산 서버실이 있고 UPS실이 있으면 이걸 방화벽으로 분류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근거리에 같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장비는 뭐냐면,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를 썼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고가이긴 한데 성능이 월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써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열에 약합니다.

이상숙위원

예, 화재 위험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예, 화재 위험이 많죠. 그래서, 그런데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가는 싸고 대신에 무거워요. 그러니까 좀 관리하기에 다루기가 좀 나쁘긴 한데, 인산철 같은 경우는 열에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화재 관련해가지고 여주시 전체를 조사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리튬 이온 배터리 쓰는 건 없었고요. 전부다 납산·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이번에도 예산 세웠는데, UPS. 이게 내용연수가 경과가 이제 돼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화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용연수 경과했을 때 교체하자고 해서 UPS 예산도 이번에 반영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이걸,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예산설명서 164페이지에 디지털배움터 있잖아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네, 네. 이게 보니까 취약계층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키오스크, 생활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건데. 이게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AI·디지털배움터 균특 사업이에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예. 그래서 국비 4천만 원에 도비 500만 원, 여주 시비가 500만 원.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시비 500.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이렇게 유지되는 거고. 이런 비슷한 교육이 여주시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차이가 있어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뭔 차이냐면, 이 디지털배움터는 저희가 전산 교육장이 여흥동 사무실에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 전산 교육장에서 약간 그래도 엑셀 과정이라든지 뭐 해서 좀 심도 있는 과정을 조금 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네,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물론 기초적인 과정도 하지만. 그걸,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네,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비슷하게 또 저희가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게 뭐냐면, 마을마다 찾아다니는 디지털 학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그 디지털 학당은 마을마다 찾아다니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3년 차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런데 해마다 민원인들은 요청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서 키오스크 쓰든지, 아니면 요즘 휴대폰에 기능들이 워낙 많으니까, 기능을 쓰실 줄 모르잖아요. 이게 시골에 계신 연세 많으신 고령층의 분들이.

이상숙위원

네,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마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워낙 많이 쓰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키오스크를 많이 쓰면 키오스크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쓰니까 어디 가서 뭘 못 사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저희가 임대해가지고 키오스크를 들고 갑니다. 이렇게 탁상용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걸 들고 가가지고 주민들이…….

이상숙위원

실제로…….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영수증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뭐 신청했는지 신청한 품목하고 영수증까지 나오는 그런 키오스크를 들고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생활에 관련된 실무 교육이네요, 그렇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개소 수는 좀 줄긴 했는데 3분기까지 작년 대비해가지고 교육 수강자는 30% 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늘었어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 기간이 내년 1월부터 또 12월 31일까지.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신청이 더 늘 것 같은데요? 어때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이게 전문교육이다 보니까 미리 신청은, 지금 디지털 학당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수강자들이. 그런데 이것은 시내권에서 하는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강하시는 분이 그렇게 는다, 그러지는 않고요. 항시 고정적으로 어느 인원은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 분석. 여기에 보니까 데이터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증가가 됐어요. 8580만 원.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게 보면 경기도 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여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이거 진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상숙위원

네,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지금 데이터, 저희가 올해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했었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민간데이터를 구매해서, 이게 공공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이게 범위를, 아우트라인을 여주시 전체로 놓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비 금액이 여주에서는 제일 커요. 그런데 그 소비 금액 제일 큰 부분이 어디냐면, 약 소비 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데가 첼시입니다. 첼시에서. 그런데 이 첼시가 여주권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여주시 전체를 갖다 공공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 민간데이터를 쓰다 보면 어느 아우트라인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하면 동 지역 여기 시내권 일부하고 지금 우리 출렁다리 만드는 신륵사 인근 정도, 아니면 오학동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상권이 있으니까.

이상숙위원

좀 데이터를 분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 대비가 얼마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대충 ‘아, 얼마큼이다.’라는, 물론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건 데이터 분석이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카운팅이 수작업인 부분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과연 우리 여주에는 어느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상권은 과연 첼시에서 쓰는 것 외에 여기 여주에서 상권이, 여기 지금 쓰는 돈들이, 여기에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쓰고 가는지, 이것들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세부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진짜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숙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바우처를 10억을 받았었잖아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게 원도심 상인들에게는 전혀 체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에만 밀집해서 가서 어느 한 곳은 30억 매출을 올린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상인들은 10억이 왔다지만 실제적으로 체감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우리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정말 필요한 데, 자료로 쓸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구매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네,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이게 뭐 세부적으로 상권뿐이 아니라 숙박업 같은 경우 과연 여주에, 지금 경제가, 여주가 이게 수도권, 서울 근교다 보니까 당일치기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래서 숙박권도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서 과연 여주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슬로우 시티, 슬로우 여주’ 했는데 과연 체류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이상숙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숙위원

예. 그래서 왜 또 이게 체류를 안 하고 그냥 갔을 때는 거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해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것의 발전이 가능하려면 이 데이터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의 역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올해도 열심히 하셨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250페이지요. 250페이지 이렇게 보면, 행정 전산장비 운영이 있잖아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한글 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입이 500조고 소프트웨어 공공기관 저거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년 5년이면 5년 이래가지고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래가지고 연간 계약권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거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연간 사용권을 다시 그래가지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연간 사용권은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건, 말씀하신 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정병관위원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CD 케이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래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서는 썼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IP 할당 받듯이 할당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총 갖고 있는 컴퓨터, 지금 직원들 갖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한 1,200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증액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그런데 지금 현재 400조∼500조 내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가서 결론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아마 1천 대까지도 전부 다 합법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1년간 사용료입니다, 1년간. 그래서 해마다 재계약하고서 사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1,200명이 있어도 올해는 다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차츰차츰…….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1년 단위로 해서 400조∼500조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1,200대를?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리고 컴퓨터나 모니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구연한을 따져가지고 5년이 지나면 바꾸는 주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러면, 옛날에는 코로나 시대로 해가지고 제가 미래정보담당관, 저거 있을 때도 그때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노트북 하나씩을 전 1인 공무원한테 했는데, 그 노트북은 다 파기 된 겁니까?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노트북 폐기 안 시켰고요.

정병관위원

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지금도 재택근무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가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지금, 총 그때 약 900대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나가 있는 것은 한 500대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활용을 또 저희가 거기에 칩이 다 심어져 있어서 활용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이상 활용을 안 하면 저희가 활용 안 한다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차 경고 하고 2차 경고 해서 또 활용이 안 되면 반납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대는 지금 4층 상황실에서 혹시 전산화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30대는 거기에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정병관위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억 6천이라든가 그 금액 산정은 어떻게 저거 되는 거죠? 그건…….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구입단가의 5%∼15% 사이로 있기 때문에 각 시스템마다 소프트웨어마다 하드웨어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산정 요율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정 요율표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컴퓨터 같은 거 폐기 연한이 5년이나 주기로 하면 그 장비는 그냥 예전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다시 그쪽에다가 주고 기증을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장비 같은 거 폐기라든가 이런 재활용 같은 것은 어떻게, 그냥 완전 폐기시키는 건가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게 예전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린PC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보급해 주고 이랬었던 것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요즘 개인정보가 워낙 중요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정보뿐이 아니라 정보 보안이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보 보안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저희 자체로 하드디스크 파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파쇄시켜 버립니다, 아예.

정병관위원

아, 완전히?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정보가 안 나가게. 원천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깡통만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새 PC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폐기 처분하고 끝납니다.

정병관위원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 할 때 통합관리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유지 보수는 통합관리계획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지금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정병관위원

글쎄, 통합유지관리를 해가지고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환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모든 것은 이 장비에 의해서 속도라든가 이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현대식으로, 지금 AI 시대이다 보니까 느리고, 386, 뭐 586, 뭐 686도 있지만, 이런 거 있으면 장비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한테 잘 이렇게 원활하게 이런 걸 아끼지 마시고 잘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찾아가는 정보화 활용 있잖아요? 활용 능력.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디지털 학당 운영하는 거죠.

정병관위원

예전에는 여흥동에다가 전산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격증, 교육반별로 해가지고 제가 했을 때는 자격증 같은 것도 반을 개설해가지고 했거든요. 1급, 2급, 뭐 이런 거.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자격증반 같은 경우?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여흥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격증반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심화된 과정이고요. 자격증반 운영은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엑셀 자격증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자격증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쪽에서.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은 바뀐 것을 해가지고 디지털 학당이라 그래지고 강사 같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한테 해가지고 그쪽에서 맡겨가지고 강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여주에서?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 여주에도 참 훌륭한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병관위원

네, 네. 그렇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여주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지금 평생교육과의 협조를 받아서 평생교육과에 강사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로 배출되신 분들을 저희가 디지털 학당 운영하는 데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직영 체제로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옛날에 업체를…….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다 시비로 하고요. 지금 업체로 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배움터입니다. 여흥동에서 운영하는.

정병관위원

아, 디지털배움터?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디지털 학당은 시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농촌 방문해가지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정병관위원

지금 현재는 8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8개소가 아니라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연 한 50개소∼60개소 사이 정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저희가 한 8주 교육에…….

정병관위원

8주?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2시간, 이렇게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휴대폰도 쓰고 활용해 보시고 키오스크도 써보시고 그러시면서 배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교육받으신 분이 또 신청합니다. 왜? 저희도 휴대폰 쓰다 보면 모르잖아요. 한동안 안 쓰면. 똑같습니다. 노인이 연세 많으시고 더 고령이시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시고 ‘나 잊어버려서 다시 교육시켜줘.’ 그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재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정병관위원

예. 대부분 스마트폰, 모바일, SNS, 이런 반들이 있는데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이 노인이라든가 어떤 장애인, 외국인 같은 사람도 있나요? 군락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신청 좀 이렇게 한…….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외국인은 아직 없고요. 대부분들 디지털 학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계신 노인분들이 주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노인분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아, 그렇죠. 나중에 이게. 지금은, 집행률이 올해는 64.8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아직 12월 달 기준이 아니니까 저거죠, 이게?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좀 낮은 거 64% 정도 되는 것은 지금 기성분들, 분기 기성분이나 반기 기성분들이 12월 달에도 나갈 게 있습니다. 그거 나가게 되면 90% 전후쯤 될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지금도 여흥동에 있는 그 전산 교육장을 그냥 활용은 하고 있는 거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거기서는 무슨 저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지금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엑셀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정병관위원

네, 네. 그것도 그냥 겸해서.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과정들을 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지금은 디지털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정병관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농업인들이나 어르신, 이런 행정이 적고 그런 저소득층이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보 취약층 계층의 모두가 이런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자격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공공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잖아요? 이게 데이터 분석은, 예전에는 민간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뭐 축제라든가 교통·환경, 뭐 여러 가지에 의해가지고 데이터 비용을 이렇게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산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 예산은 안 하고요. 지금,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민간 데이터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챗GPT라든지 AI를 활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걸 사람이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AI 도구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괏값을 얻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그렇죠.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도 구독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번에 경기도 공동으로 해가지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6천만 원 저거 하면, 이게 지금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이런 거 안 했었어요? 공동구매 해가지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공동구매 참여 시군이 몇 개 시군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도 이게 AI 국이 생기면서, 도에는 아예 국 자체를 갖다가 ‘정보통신’, 이런 게 아니라 국 명칭을 ‘AI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꾸면서 시군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하고요. 또 이게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시군이 전 시군이 다 참여하면 금액이 더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혼자 들어가서 지금 구매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약 30% 정도 저렴한 금액에 지금 공동구매 되는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시군이 또 참여하게 되면 금액은 더 다운됩니다.

정병관위원

네. 우리도 우리 분야에 맞는 축제·교통·환경,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민간 데이터의 유동 인구, 카드 매출, 여러 가지의 관광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 저거에 많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데이터 분석도 하시고. 또 그런 것을 거기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법을 조금 이렇게, 지금 다 공무원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거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다 습득하고 이렇게 하는, 공유란도 있는 거죠?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전부 다 습득해서 저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또 기구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저희가 공동구매 하게 되면 부서에다 갖다가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분석이 필요한 건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 분석해 줄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여주시에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같은 것은 구축하고 있나요?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정비하는 것은…….

정병관위원

통합적으로…….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지금 별도 구축은 안 하고 있고요.

정병관위원

아…….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빅데이터보다는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이천 같은 경우 스마트 시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병관위원

스마트 시티?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투입 예산만 현재까지 한 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들, 옛날에 스마트, 뭐 UCT,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돼서 스마트 시티로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도 추진해야 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지금은 힘으로 하는 저거가 아니라 하여튼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 자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각종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시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성과 중심의 데이터 행정 체계도 이렇게 갖춰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여주시도 어떤 이런 통합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거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보통신과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담당관 저거처럼 미래를 가장 책임지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팀이 정보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앞으로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어성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73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회계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36억 8717만 6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0억 3126만 3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연례 지속적인 사업의 집행 결과에 따른 증감 내역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이 증가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하단에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으로 9939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사업은 기 동의안 때 설명드린 바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설비는 그 매각을 위해 현재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철거하고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대신면 건은 대신면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활용 계획이 없는 구 지역아동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간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7501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공용차량 구입비로 7억 6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체 요구 대상 차량 중에서 우선적으로 안전성 저하랄지 정비 경제성을 고려해서 교체가 시급한 차량 11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쯤,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89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청 전기요금은 올해 추경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37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1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 증액 내역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5800만 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8300만 원입니다. 출렁다리 등 신규 시설물 38개소 증가에 따른 추가 공제비입니다. 278쪽 하단에 세종대왕면 조리실 건립비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총괄 인력운영비로 3억 5076만 원이 증액된 568억 97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수인상률 반영과 284쪽 하단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인건비 1억 815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예산산출 근거에 시설비, 철거비 관련해가지고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다가 좀 질의할 게 있는데 그 비교 근거를 좀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철거비, 건물 구조 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인지 경량식인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제곱미터당 평균 얼마 드는지 그것 좀 상세내역서 나중에 좀 주시면, 내일 정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정과 할 때 좀 여쭤볼 일이 있거든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회계과 보려면 한 번은 쉬거나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안 쉬어도 될 만큼 좀 많이 얇아졌어요. 행정운영경비 360억 빼고 나면 투명한 회계 질서 6억 8천, 효율적 자산관리 57억 해가지고 한 65억 내외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게 특정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한참 이것도, 궁금증은 풀렸는데도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276페이지예요. 예산안.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

시민안전과, 앞선 과에서도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는 게 있고, 그런데 수치가 잘 안 맞아가지고 한참 보다가 나중에 이제 이해를 했는데. 쾌적한 환경 조성 관련해가지고 6억 2천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밑에 증액된 것 보면 훨씬 많거든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2억, 그다음에 조리실 건립 12억. 이러면 이것만 합쳐도 14억이 넘는데 빠진 감액된 부분은 그 위에 청사 및 시설보수공사 5400 빠지고, 이러면 뭐가 하나 훅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들어갔던 게. 그게 혹시 뭐 흥천면…….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흥천 목욕탕. 네.

유필선위원

흥천면 목욕탕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그게 16억 정도 되고요.

유필선위원

그래도 여기 회계과에서는 그런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편했는데, 시민안전과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왜 늘었는데 증액이 적은지, 증액분이.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이게 흥천면 때문에 그런 거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이어서 할게요.

경규명위원장

예. 박시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설명서 201페이지 말씀 주셨거든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박시선위원

저희가 오래된, 사실 제가 봐도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다수더라고요. 그런데 내양리 같은 보건진료소는 백석2리 앞에 있는 게 그거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바로 옆에.

박시선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께서도 그것을 임차해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꾸며서 하려고 했는데 철거해달래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거기서 빨래방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재 건축법에 맞게 내진설계도 해야 되고…….

박시선위원

그렇죠. 예.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거기가 안 쓴 지가 오래돼서 완전 리모델링…….

박시선위원

저희가 임대를 좀 잘못 줘가지고 거기가 좀 더 망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그런 데다가 거기가 국유지가 조금 저희가 깔고 앉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올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매각하기에는, 또 그냥 쓰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때 매각을 한다고 했었던 사항이라.

박시선위원

매각이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박시선위원

누가, 매수자는 누가 있었어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아니 아니요, 아직 매각 안 했고요. 매각으로 심의·의결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 때 ‘빨래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내진설계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싹 리모델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신축해서 하는 것보다도 돈이 더 든다. 이것은 경제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그리고 운영을 할 운영 주체도 없다.’

박시선위원

이해시키신 거죠? 그분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그분들한테 통보해 드릴 겁니다.

박시선위원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래된 건물로서 그런 리모델링 비용, 또 지금 저는 국유지가 있는지 몰랐지만, 사실 그런 것을 많은 꼭 내양리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시 재산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 및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안전상 어떻게 보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범죄우려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철거를 하지만 여기에 보면 또 펜스도, 철거 펜스 설치 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개인이 아닌 새마을회에서 필요로 하면 1순위로 좀 그분들이 임차할 수 있게끔, 여기는 대지인데…….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아, 다른…….

박시선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필요한 용도로 쓰시겠다 하면 그분들한테 임대, 그분들은 임차지만.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을 원치 않아서 펜스를 치는 것보다는 주차라도 1대, 다른 사업은 또 주차장 조성, 우리 율촌리 같은 데는 시내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그게 또 장마당이라서.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로 또 옮겼잖아요? 아동센터.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은 철거하는 것은 맞는데 철거 이후에 그것을 좀 마을에서, 새마을회 같은 데서 좀 필요로 하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또 우리 뭐 대부 하면 비싸질 경우도 있으니까 무료라도, 그래서 오히려 펜스를 치고 철거를 하면 또 관리가 잘 안돼요. 또 대부분 다른 데 이렇게 철거한 부분 같은 곳에 가면 거의 또 쓰레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배려,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은 철거와 펜스 등 있지만 그런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깊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공유재산은 아무래도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시선위원

그렇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러니까 대부나 어떤 이용 목적이 공공의 목적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박시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마을회관 터, 또 마을회관 지을 때, 특히 또 진료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 마을 소유였거든요. 그런데 회계법상 관리하면서 시로 다 이관된 거지 실질적으로 마을 땅, 건물인 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저희가 관련 규정에 무료로 되어 있으면 무료로 해드리고, 또 그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먼저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선 해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203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이상숙위원

우리 여주시 소관 차량이 355대예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번에 회계과 예산이 증액된 부분 보니까 차량 구입하고 공유재산 위탁부분이 좀 크더라고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지금 204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구입이 11대예요. 이게 전체 다 내구 연도 경과 때문에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것도 있나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것은 기본이고요. 내구 사용 연한하고 운행거리 초과 이런,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교체 요구할 때는 그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것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전문기관에 저희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11대를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조사한 내역 결과서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이상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 결과로 왜 공용차량 관리 소홀 5개 부서 지적된 것 있었잖아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버스 승합차가 이것도 내구 연도 다 오래돼서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1대 더 사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이것도 교체입니다.

이상숙위원

교체예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이상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우리 또 205페이지 설명서에,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전기요금 및 난방비 인상분을 감안해서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셨을 거예요. 이게 산출기초가 되는 요율 인상률을 몇 % 정도로 잡으신 건가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이 전기가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나간 것을…….

이상숙위원

기준으로 해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매년 남는 예산을 관행적으로 동결하거나 증액 편성하는 게 있죠? 이게 우리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른 예산 절감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은 없나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우리 쪽에서, 에너지 절약 관련돼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 청사 관리 분야에서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관련.

이상숙위원

우리 본청만 지금 한 28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한 전체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저희가 본청하고 별관, 별관은 저희가 내고 있고요. 이제 각각 관사별로는, 관사별로 내고 있죠.

이상숙위원

공공기관은 따로 내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통계 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자료 만들어주실 수 있죠? 받아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러면 어떤 것, 전기요금?

이상숙위원

공공기관 전기요금만.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전기요금만?

이상숙위원

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가 청사를 앞으로 이전하겠지만 또 공공기관 건물들 중에 우리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조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에너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게 내가 내는 전기요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시민의 세금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 건물도 그런 부분은 좀 조사해서 같이 한번 관계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7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이상숙위원

우리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인데 올해 본청 및 별관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금액 중에 우리가 시설물 보수공사 3억 원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 노후화 명목의 어떤 그런 개선 비용도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이 3억의 비용이 대략 그래도 예산 잡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저희가 읍면동에 청사 관련돼서 뭔가 수리가 필요하거나 어떤 보수가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읍면동의 거예요, 이것은?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다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3억이 넘게 나왔는데 일단 본예산에 3억 먼저 계상하고 추후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단순 미관 개선이나 리모델링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없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내년에도 더욱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얹어서.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예산팀에 있던 지금은 다른 데 가 계신 분인데, 전기요금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예초 요금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가 있었는데 이거 버렸는데, 범위가 여기 본청 그다음에 읍면동까지를 뽑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왕 하시는 김에 체육시설, 면지역까지, 읍면동까지 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데이터를 좀 모아보면, 아마 제 기억으로 23억인지 32억인지 그 언저리였었어요.

이상숙위원

32억?

유필선위원

23억? 그런데 그게 지금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놀랐었어요. 예초 비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흩어져 있는 예초 비용. 그래서 예초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정도이고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전기 비용은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이라도 한번 데이터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 취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져가지고 읍면동 포함 민간위탁, 위탁 준 데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복지관이나 이런 데?

유필선위원

예. 거기도 우리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포함해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러면 범위가 조금 넓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받아야 되는 거라 기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요. 이게 뭐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충분히 좀, 가능한 한 전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 정산서 오잖아요? 민간위탁 받은 데서, 수탁기관에서도. 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얼마 나가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많이 좀 취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숙위원

거기 좀 얹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규명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이상숙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체육시설까지 필요한 이유도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 옆에 운동장 주차장들 있잖아요? 넓잖아요? 그런 데에는 충분히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정말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페이지 274페이지. 공유재산 위탁관리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지금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9930만 원 돈 해가지고 ‘우리 여주도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할 필요는 있다.’ 이래가지고 회계과 소관 749필지만 2년 동안만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탁기관도 자산관리도 있고 공기업 국토정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관리의 타당성 저것은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는 것보다는, 위탁관리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비용인데 효과가 그래도 직영보다는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낫다라는, 어떤 뜻에서 이것을 발의를 하는 것 저거죠? 한번 그냥 듣고 싶어서, 그냥. 네. 우리가…….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위탁관리를 검토하면서 다른 곳에 위탁을 한 데가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데 포천이나 양평 같은 데 보면 포천은 141필지고 양평은 290필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일반재산을 지금 1명, 0.5를 늘렸는데 어쨌든 그 인원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어서 도저히 관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맡기고 그분들이 조금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지금은 아마추어보다는 전문이 낫듯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하듯이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할 때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분산에서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인건비를 봤더니 이게 8천만 원, 2명에 8천만 원인데 이게 1년 동안 저것인가요? 아니면…….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1년입니다.

정병관위원

1년이에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이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적정한 건가요, 이게? 어디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이것은 표준품셈.

정병관위원

표준품셈?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노임단가 기준으로 지적산업기사 인건비 기준 적용해서 한 겁니다.

정병관위원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해가지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주시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새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새올시스템. 중복되는 것은 없겠죠, 이렇게? 국가지원시스템하고 호환성 검증도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한데, 중복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위탁을 주면 거기 시스템에 맞는 그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거기서, 예를 들면 LX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정병관위원

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래서 거기서 공유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정병관위원

별도의 시스템이?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처럼 텍스트 기반 위주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위성 자료랄지 이런 게 같이 한눈에 다 보일 수 있게, 소유권 정보랄지 토지 기본정보랄지 이런 게 다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좋은 점은 거기에 토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갖고 있는 토지 이용 정보랑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정보랑 그런 게 다 같이 거기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락재산, 신규재산 이런 것 발굴할 수도 있을 만큼 대사를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더 발굴해서 등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LX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병관위원

LX. 그러면 수탁기관이 아까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제안사업 평가도 해야 될 거고 심사위원회 구성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이라든가 평가 기준표는 어디서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타 시군 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성적·정량적 평가해가지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운영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탁동의안 할 때 뒤에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글쎄. 이것을 줌으로써 거기서 나타나는 성과, 거기서 위탁을 줌으로써 성과,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유출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부작용, 장단점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여기가 민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수탁, 위탁기관으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입니다, 다.

정병관위원

전부 공공기관이죠. 그렇죠. 네, 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캠코나 LH나 공사나 지방행정공제회나 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정병관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하여튼 수탁을 줌으로써 새롭게, 우리가 가던 아마추어에서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면 보다 효율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저거 해서 우리가 많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네.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재산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세종대왕면, 흥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거기에 했을 때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계획 같은 것, 활용계획 같은 것은…….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거 다 매각할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매각할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매각.

정병관위원

아, 매각?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정병관위원

매각을 다 한다, 이거죠? 흥천면, 세종대왕면 이래가지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대신면은 주차장 조성해서 쓸 거고요. 2개는 매각할 겁니다.

정병관위원

공사비하고 감리비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그 표준단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저희가 구조나 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철거를 했던 그런 것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정병관위원

비교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정확한 게 금액이 나오겠죠.

정병관위원

그러면 우리도 향후 중장기계획도 있지만 앞으로의 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1개년, 2년, 5년 이런 어떤 종합계획을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수탁을 한 거죠? 우리도 종합계획 같은 것은 있어요, 이렇게? 공유재산?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중기…….

정병관위원

네. 중기로 해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예, 예. 지방재정, 지방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잖아요?

정병관위원

네, 네. 글쎄.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것에 의해서 중기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하거나 하는 것은 계획에 담아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하여튼 공유재산은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서, 하여튼 이런 수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와 개혁 시대에 새롭게 도입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158만 5천 원이고, 수입액 3억 750만 원, 지출액 367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238만 5천 원입니다. 7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원, 예치금회수 5억 81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등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