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미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강연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216쪽 세입 사업별 설명서 365쪽에서 37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97만 원이 증가한 1억 73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구내식당 사용료 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부설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지 사용료 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금은 주차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300만 원 증가한 73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여학자금 부담액 잉여액 반환금을 9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 및 변동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8555만 2000원이 증가한 1314억 132만 4000원으로 이중 인건비 인력 운영비가 94.8%로 1245억 664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별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쪽, 사업별 설명서 372쪽부터 374쪽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는 2026년 지원 대상 인력이 증가됨에 따라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10만 원 증가한 29억 69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기준액 한도 외에 출산장려 복지점수 35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하단부터 222쪽, 사업별 설명서 384쪽부터 389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72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266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숙직 전담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63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사용으로 BF인증 주차요금 사전무인정산기 구입 설치비로 5027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393쪽부터 394쪽 민선9기 구청장 취임식입니다. 내년도 7월에 개최될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90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 하단부터 223쪽 사업별 설명서 395쪽부터 399쪽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20만 8000원 증가한 2억 9201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고용부담금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 지방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을 전년 대비 1761만 1000원 증가한 67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405쪽부터 406쪽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강화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5108만 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으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부평구 대상 건축물 9개소에 대한 관리자 선임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410쪽부터 413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7만 3000원 증가한 5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부터 232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먼저 예산서 225쪽 사업별 설명서 416쪽부터 425쪽 직접인건비입니다. 2026년 재정 여건 및 부평구 본예산 운영기준을 근거로 해서 2026년 처우개선분 3.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6억 5710만 원 증가한 986억 4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426쪽부터 430쪽 간접인건비입니다.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10개월 분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9개월 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억 4077만 4000원 감소한 258억 7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총무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639만 원이 증가한 4억 9801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인천시 및 교육청 분담금 공통경비 수입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예산안 23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7억 3169만 원이 증액된 59억 484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설명서 443쪽 효율적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편성한 2026년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39억 3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여비, 업무추진비 및 인천시, 부평구, 교육청에서 각 3분의 1씩 부담하며 기타 부담금 37억 8546만 원은 전액 구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예산안 242쪽, 설명서 447쪽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운영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663만 원 감액된 2억 8960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항은 격년 개최되는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미개최로 미반영하였고 주민자치회 소통·화해지원단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소양교육비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874만 원 감액된 47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새벽, 야간, 주말 운영요원 실비보상금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북카페 도서구입비 지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44쪽, 설명서 45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97만 원이 증액된 3082만 원으로 격년제로 운영중인 제8기 주민위원 위촉장 제작비와 계층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장애인 확대에 따른 횟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 설명서 459쪽 통장 역량강화 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843만 원 감액된 65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장 상해보험료 단가 상승분으로 226만 원 증액하였고 이·통장 한마음대회 격년 개최로 삭감하였습니다. 단체 공익사업 지원 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514만 원 증액한 86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인원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자유총연맹의 공익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예산 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설명서 466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은 회의수당과 강연회 비용 등으로 금년과 동일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설명서 468쪽 행정서비스제도 및 지정 업무 운영 사업은 설, 추석연휴 상황근무자 급식비를 삭감하여 금년 대비 180만 원 감액한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 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828만 원 감액된 1174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항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비를 관련법에 의거 기금으로 이동 편성하여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분담비도 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 사업은 협의회 부담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 사업은 구정 홍보 및 기념품 등 구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교류협력사업 참가자 여행자보험료는 단가 변동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 설명서 477쪽 행정교류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사업은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689만 원 증액된 7억 706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변동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승진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프로그램 사업비 중 다과비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은 코디네이터 기본급 등 인상에 따른 2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연간 활동 인원 감소 예상으로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병원동행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489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907만 원 증액된 2억 2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하하골마을 이관에 따른 관리용역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체 만들기 홍보비용 축소, 마을공동체 교육사업 교육횟수 조정, 성과보고 및 집담회 운영 방법 변경에 따른 감액 사항을 반영하였고 마을활동가의 주민공동이용시설 행정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사업 분야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설명서 494쪽 부서 인력운영비는 당초 예산 대비 5471만 원 감소한 6626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항은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1명 계약 종료 후 미채용에 따른 현원 감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2쪽, 설명서 735쪽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상 모금액은 2024년도 최종 기부액 1억 5280만 원 기준 약 15% 증액분을 계상한 1억 75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45만 원, 사업비 이자수입인 그외수입 1000원으로 총 1억 7945만 원으로 수입액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홍보비, 기타 운영비 등에 2625만 원, 답례품비에 5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정기부사업인 취약계층 아동 문화예술 지원에 5500만 원을, 일반 기부사업인 걷다보니 부평 워킹투어에 2200만 원, 장애아동 수영교실에 500만 원, 자립준비 청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에 1000만 원, 장난감 수리점 운영에 600만 원, 재해대책 양수기 및 수방자재 구입에 2250만 원, 인천나비공원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추진에 20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965만 원을 지출액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743만 원을 연도말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67쪽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8.23% 확대된 10억 2500만 원입니다. 6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7066만 원입니다. 72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은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2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사업 모두 지원 사업 대상자 대비 사업 수혜자 여성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6쪽, 설명서 503에서 509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711만 1000원 증가한 44억 7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교육혁신지구 및 진로체험 사업에 대한 교육청 지원 예산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3020만 원 감소한 1억 7230만 원으로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 3000만 원, 진로체험 지원 사업 1억 36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만 9세에서 24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비 2억 1142만 8000원 등 전년 대비 3억 305만 6000원 감소한 2억 1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2억 5011만 2000원 증가한 15억 8758만 7000원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9억 6623만 5000원,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1억 5803만 3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1억 264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206만 5000원 증가한 23억 5294만 2000원으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억 571만 4000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14억 7406만 7000원, 청소년상담복지 운영 9428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과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작년 본예산 대비 4억 2144만 9000원 증가한 162억 3033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260쪽, 설명서 510에서 512쪽입니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 사업으로 부평평생학습주간 운영 행사를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평학습다방 운영을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에서 261쪽, 설명서 513에서 517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사업 운영은 5060인생학교 운영비는 강사비 등 예산을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습매니저 추가 양성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능나눔과 진로지도가 필요한 기관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핸드벨지도사와 보드게임지도사를 신규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해 지역 평생교육 활동가 교육비를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인성지도사와 스마트폰 활용지도사가 자립 활동으로 전환되고 신규 활동가 양성에 따라 파견 활동비 3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 설명서 520에서 522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 121개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한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144개교 약 4만 5000명의 무상급식비로 58억 91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 분담금 중 4분의 3만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527쪽입니다. 진로체험 지원 사업은 교육청 진로체험 지원, 센터 운영 예산 축소로 전년 대비 720만 원을 감액한 1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0쪽입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중·고교 신입생 7262명에 교복 구입비로 1인당 31만 원을 지원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289만 6000원이 감액된 4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 설명서 532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은 2025년 8월 26일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다시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관내 18개교 전 학년 9272명에 대한 우리 구 부담금 2억 8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4쪽입니다. 부평구 창의융합 수학캠프 운영 사업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본예산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설명서 536에서 538쪽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등 세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5185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9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 마을학교 공모사업에 7500만 원,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 설명서 548에서 549쪽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411만 2000원 감액한 4억 2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설명서 550에서 551쪽입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2024년에서 2025년 국시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미운영되었으나 2026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되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2에서 553쪽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2024년, 2025년 미운영되었으나 2026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되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 227쪽, 설명서 554에서 55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전년 대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69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신규 편성 시비 보조금인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수당 240만 원을 반영하여 총 7161만 6000원 증액한 19억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설명서 557에서 558쪽입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 청소년 초등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426만 원을 증액한 1억 9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 설명서 561에서 563쪽입니다. 청소년꿈나래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4388만 1000원 증액분과 주민참여예산 종료에 따라 사업비 감액분 500만 원을 반영한 8억 22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4에서 565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24억 40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 설명서 568에서 569쪽입니다.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훈련장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직장 경험을 쌓고 사회 경험 능력을 키워 정규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은 2026년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16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에서 572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중 위기 청소년의 보호자 상담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설명서 576에서 57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방식이 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집행에서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집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설명서 579에서 58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은 급식단가 증액으로 18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7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8개 사업에 61억 2300만 원입니다. 79쪽 평생학습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고 성인 진로교육 등을 통해 사회에 재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060인생학교, 찾아가는 부평배달학습 운영 등 사업비는 1억 5642만 원입니다. 81쪽 진로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진로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사업비는 1억 5680만 원입니다. 83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공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따숨터 운영 등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3억 8965만 원입니다. 8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및 수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사업, 교육문화 사업 운영 등 사업비는 19억 424만 원입니다. 90쪽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창의력과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사업 등 사업비 8억 2269만 1000원입니다. 92쪽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위기 청소년의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24억 4030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94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을 통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안전망 구축, 운영, 청소년 위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는 5422만 원입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이 어느 한 성별에만 치중되지 않고 양성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영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2%인 4억 5428만 1000원을 감액한 44억 7307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288쪽 상단 부평국민체육센터 공사 완료에 따른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 일부 증가분과 부평남부체육센터 추첨제 및 수료제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63만 2000원이 감소한 20억 6493만 2000원입니다. 과징금 수입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편입된 예산으로 게임물, 노래연습장업 등 과징금 135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일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인원 조정으로 4억 176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외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호봉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하여 총 3억 7072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2270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289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과 그 외 사업비가 소폭 증감되어 총 7322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3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1497만 5000원이 감소한 79억 8911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 기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291쪽, 설명서 610쪽 각종 체육 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3억 5797만 원으로 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생활체육대회와 여성,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전국체전 선수단 등에 대한 지원과 구청장기,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92쪽 상단, 설명서 616쪽에서 619쪽입니다. 일반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9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 4억 3096만 9000원과 3억 2451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중간, 설명서 624쪽에서 626쪽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유·청소년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대상자가 1674명에서 1463명으로 211명 감소함에 따라 5억 965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28명 증가한 307명으로 3696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5억 9659만 4000원이 증가한 19억 17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상단, 설명서 630쪽에서 633쪽 부평구 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인원 호봉 상승에 따라 인건비 321만 2000원을 증액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하단부터 295쪽, 설명서 634쪽에서 638쪽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생활체육교실과 노인 건강체조교실 총 14개 종목 28개 교실 사업비는 앰프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85만 원을 감액한 1억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하단부터 297쪽, 설명서 639쪽에서 643쪽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입니다. 볼링선수단 숙소 계약 완료에 따라 임대료 감액분 등 1723만 3000원을 감액하여 7억 969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하단과 298쪽 상단, 설명서 648쪽에서 650쪽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체육센터 추첨제 및 구민 우선제 적용을 위한 전산개발비 신설과 국민체육센터 공사 완료에 따른 사회체육강사 운영 일수 증가로 전년 대비 4080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상단, 설명서 651쪽에서 652쪽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 등으로 474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5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상단, 설명서 653쪽에서 655쪽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과 수선유지 교체비 증가, BF인증 제품 설치 의무화에 따른 무인발권기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여 1억 8913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7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중간, 설명서 656쪽에서 657쪽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 지원입니다. 그동안 무인으로 운영했던 굴포 배드민턴장의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한 4시간 단기간 근로자 신규 인력 배치로 1460만 4000원이 증가한 84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 설명서 661쪽에서 663쪽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공원 내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 등을 수시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3건 등 체육 시설물 증가에 따라 7691만 원을 증액한 3억 5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 중간, 설명서 664쪽에서 665쪽 음악·게임산업 등록 관리입니다. 2025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된 음악 및 게임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운반 업무 대행사업비 100만 원과 노래연습장 영업자 정기 의무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4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99쪽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27% 증가한 7억 550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 경로당 등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은 남성과 여성의 수요를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유도로 양성 평등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4쪽, 설명서 671쪽부터 681쪽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773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11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유기한 민원 인증기용 증지 수입 전년 대비 1억 1113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을 여권 발급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6807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1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40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5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6쪽부터 307쪽 상단, 설명서 682쪽부터 686쪽 고객만족 행정입니다. 하나로민원과 근무 사회복무요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전년 대비 1498만 원이 감소한 7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를 상담사 근무연수 경과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742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94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 제공 기준을 준수한 순번대기발권기를 구입하기 위해 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단속공무원이 위법 사항에 대해 사후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용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하단부터 308쪽, 설명서 690쪽부터 693쪽 기록물 보존 및 관리입니다. 기록물 이중보존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110만 원이 증가한 18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신규 도입한 5종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전년 대비 1552만 8000원이 증가한 54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 하단, 설명서 696쪽부터 698쪽 신속 정확한 여권 사무입니다. 원활한 여권 사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설명서 699쪽부터 702쪽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해당 예산은 구청 민원실 통합민원창구와 22개 동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증가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 중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주민등록증 및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전년 대비 1117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9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직원 수 대비 통합증명발급기 수량이 부족한 2개 동에 대해 각 1대씩 통합증명발급기를 제공하기 위해 구입비용 1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와 단종에 따라 고장 발생 시에 수리가 불가능한 지문인식기를 대체하기 위해 구입비용 2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하단부터 310쪽 중간, 설명서 703쪽부터 705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60만 3000원이 감소한 6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외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내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경과함에 따라 구입을 위해 1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암역과 인천성모병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장비가 내구연한 경과 및 기술 종료됨에 따라 구입을 위해 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0쪽 하단부터 311쪽, 설명서 706쪽부터 708쪽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872만 7000원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된 국비만큼 조정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8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장애인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당한 편의 기능 반영 비용 2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 중간부터 312쪽, 설명서 709쪽부터 713쪽 직접인건비입니다. 기록관 마이크로필름 촬영 공무직 2명과 유기한민원 접수 창구 공무직 1명의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1860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8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하나로민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하나로민원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자 하나로민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명서 655페이지를 보면 부평남부체육센터에서 자산취득비로 무인발권기 BF 인증 제품으로 교체, 근거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6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단계적 시행범위나 적용에 대한 것은 시행령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2023년 3월 30일에 2년 지나서 시행령이 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하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시설마다 적용 기간을 줬는데 공공기관은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됐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키오스크는 유예기간을 2년을 둬서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설치하도록 시행령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부득이하게 남부체육센터가 2023년 4월에 준공을 하면서 그전에 2022년도에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 공교롭게 시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법에 따라서 인증받은 시설물을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못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얼마가 BF 관련해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4대 키오스크 예산을 올렸고요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 90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부평구 재정 상황상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사실상 2022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이 부분을 놓쳤다라고 하기에는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도 있었고 우리가 다 함께 가는 부평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관공서에서 이러한 법률을 놓쳤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미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초부터 BF인증 제품으로 구입을 했더라면 사실은 이런 비용들은 추가적으로 중복으로 되지 않았을 건데 참 아쉬운 행정이지만,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BF 인증으로 바꿔야 하는 교체할 그런 것들은 없나요?

지금 사실 국민체육센터에는 키오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예산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신규로 나중에 키오스크를 구입하게 된다면 하는 것 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교체 비용은 별도로.

사실은 더욱더 약간 실망감이 있었던 게 남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BF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어렵게끔 우리가 했다라는 게 아쉬운 행정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부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반성하시고 앞으로도 행정에 반영을 잘 해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여기서 아쉬움을 남긴 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법이 개정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 낭비 없이 행정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설명서 44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회 직무교육이 활동 단계별 교육 신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직위별로 하던 것을 신규 임용하시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주민자치 이해라든지 주민자치 기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연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자치계획 수립이라든지 자치계획 실행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행적인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거고요. 임원 되시는 분들은 회의 운영 계획이라든지 회의 운영 절차 그렇게 구분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님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사님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실까요?

각 파트별로 타 자치단체 강의하셨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을 봐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우수한 강사진으로 섭외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신규 임용 임원 분들한테 단계별로 교육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우연찮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주민자치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쌓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행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계획을 세울 때나 예산 세우실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러한 교육이 개념적인 교육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교육으로도 꾸며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 커리큘럼을 작성하실 때 그 부분도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한 자치행정과장님인데요. 페이지 464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상당히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지만 두 가지 단체 뽑으셨잖아요. 민주평통이랑 자유총연맹.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00% 순증한 그룹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사업비를 5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자유총연맹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회원 수가 증가가 됐어요. 2024년도에 335명에서 413명으로 증가했고 가장 큰 것은 동 조직이 4개에서 7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하는데 얼마 전에는 취약계층한테 소화기 같은 것을 준다든지 다양하게 봉사활동 하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 9월 23일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타 구·군 비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는 요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타 구·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법이 2021년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바로 전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이렇게 놓치지 않고 순증을 해주신 점에 있어서 감사함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회원 수 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335명에서 413명의 회원이 늘은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이분들께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발전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점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상 우리 구 형편상 100%가 순증된 사업은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혹시 100% 순증한 사업 알고 계십니까?

신규 사업이나.

신규 사업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100% 순증은 제가 정확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자치행정국에서요.

이게 100% 순증은 이 건이 저희 국에서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자유총연맹이 자총이 예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거든요, 활성화됐을 때는.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던 단체인데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자총이 활동이 저조하면서 보조금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저희 구에서도 인원 수가 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다 인원수로 증액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사업을 일부 반영해서 그것에 합당한 사업을 타 구하고도 단체별로 지원 현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배정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원수 인원에 대한 저기는 아니고 사업이 증가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부서에서는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었는데 보조금이 줄면서 더 이상의 기능을 못 하고 사이즈가 줄어든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단체들의 형평성 또한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순증이 다른 단체들의 형평성 또한 생각을 해서 일어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물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당연히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액만 놓고 보면 증액만 놓고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는 있지만 인원과 금액, 사업을 대비했을 때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인지 조금 제가 의아스럽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은 하도록 예를 들면 단체라는 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없으면 그동안 본인들의 자체 회비라든지 경비로 운영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왔던 것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증액했던 거고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면 저희도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조정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우리 부평구 재정 상황만 좋다면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공익사업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다 보니. 하지만 현재 구 형편상 좋지 않다 보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돼서 본 위원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효실천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본 결과 많은 다수의 마을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강사 지원 사업 정도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교육에 편중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33개 신청 단체 사업도 보고 저희가 2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강사료로 지방보조금 총 사업비의 80%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활성화 지원 사업이 교육에 편중돼서 실질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큰 효능감을 느끼는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강의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공동체를 꾸리시는 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자면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가이드라인, 법적으로 제재는 못 하니까요 가이드라인으로 말씀드릴 때 교육 편중보다는 마을공동체가 실질적으로 마을 활동에 쓰이는 사업비에 조금은 치중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설명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공동체 활동 촉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 사무국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제가 사무국장을 할 때 임의 보조금을 받다가 사실은 보조금을 안 받게 된 이유는요 단체가 줄어서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비전기획단이라는 데서 임의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냐면 지속적 사업, 3년 이상 지속적 사업에 대해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태극기 사업이나 반공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시비 보조금처럼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정제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하려면 차라리 저희가 자체 수입으로 자체 회비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보조금 신청을 안 했던 사항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설명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51쪽에 포상금 부분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포상 부분, 이것 계속 줬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2024년도에는 행사를 할 때 동아리 경진대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박람회를 할 때는 주민자치협의회 찬조금으로 했었어요, 2024년도에는. 그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포상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엄밀히 얘기해서 추경 때 한 거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런데 신규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45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 안에 내용으로만 보면 조금씩 확대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참여예산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2026년도 주민제안사업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인바디.

삼산2동 인바디요.

그것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제 본 마음을 담아서 취지나 설명하셨을 때 많이 공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를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제안 사유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내 인바디 측정기 설치를 통해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게 딱 제안 사유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는 것은 안 맞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제가 이것을 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게 꼭 필요한 거면 동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삼산2동이라는 데는 우리가 삼산건강생활증진센터라고 새로 생겼잖아요, 삼산1동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볼 때도 혹여 그런 데를 이용할 만한 데가 없는 데라면 재고가 되지만 이것은 삼산동에 거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 인바디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도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은 어차피 결정이 돼 있으니 그 추후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살려서 조례 연구회라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늘 그래서 혼자 고민했던 부분이 여기 민관협의회가 마지막 단계인 조직으로 끝나버리잖아. 제가 의견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분들이나 그쪽에 정말 일을 하고 계신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연구회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번 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시점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것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정한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에 주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과장님, 국장님도 설명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잘 얘기를 들어볼 때 그런 사업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안보 유적지 견학, 자장면 나눔행사, 태극기 보급행사, 그런데 지금 상황에 이게 꼭 증액을 100% 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일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단체에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잘 균형 있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부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2개로 나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민이용공동시설도 마을공동체로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3명 이상 하는 사업들, 흔히 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들여다보면서 약간 정립이 잘 안 될 때가 있기는 하는데 관리용역비에 있어서 하하골이 한 군데가 더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을 보니까 다 하하골 때문에 증액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

정비과요.

정비과로 바뀌었지요?

네,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아직 이관은 안 됐지요?

내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이관을 받을 겁니다. 받게 되면 거기 공공요금만 저희가 70%.

지금 현재 공공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0% 도시정비과에서 납부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관을 받으면 2년 차기 때문에 70%를 저희가 납부하게 됩니다.

내년은 2년 차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게 2년 차 것에 대한 계상을 한 거예요? 2040만 원이.

네, 2년 차.

그래서 지금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나 이런 것도 아직 진행이 되어 있고.

하자보수는 저나 담당자나 저희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비오는 날도 찾아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정비과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철저하게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은 됐는데 아직까지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우선은 아직은 그쪽에서 다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지출할 거고요.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도시정비과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 받아서, 일단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계속 돈이 나가게 되면 저희도 예산을 계속 투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리된 다음에 이관을 받으셔야.

그게 좋은데 일단은 내년 1월 1일 자로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많이 고생하고 처음 할 때 어떤 두려움도 있고 예산 지원도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많이 해서 우리가 7, 8, 9대를 제가 거쳐오면서 얘기해서 그나마 조례가 3년 치 공공요금 이런 거나 시설장비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3년 지원이 다 끝난 거고.

지금 하하골만.

하하골만 새로 들어와서 3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공공요금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이 불안감이나 잘해 보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행정적 지원은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분들의 요구에 맞게 잘 지원을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을활동가들이 부평구에 몇 분 계신 거지요?

지금 열 분을 뽑았는데요 한 분이 2개월 내에 관두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분이 취직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임기 제한이 없었나요?

임기 제한이 기존에 1년이었는데요. 1년 단위 계약이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에 대한 전문성을 살릴 방안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이번에 했고요. 내년에 이 여덟 분이 2026년도에도 근무하시게 됩니다. 권역별로 전문성을 살려서 할 건데요 일단은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횟수가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작년은 4월부터 했고 올해는 1월부터 되어 있잖아요. 여덟 분을 1월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신규는 두 분 정도를 신규로 뽑게 되고 일단은 작년 대비 작년은 4월부터 운영하게 됐다면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하는데 1년씩 몇 개년까지 우리가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안 정해놨고요. 그냥 1년 단위로 한 이유가 좀 더 다양하신 분들이 마을활동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풀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전문성을 살린다는 것도 그렇고 권역별로 우리가 몇 개씩 맡아서 했는데 그분들이 멀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했어요. 올해 평가를 하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아서 저희도 향후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올해 여덟 분을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산이 확대된 게 개월 수 확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4월부터 운영한 것은 이 마을공동체 공모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어떤 사업비가 배분되는 게 그 기간부터 시작됐던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지요?

네. 뽑고 신청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분들 바로 내보낼 수도 없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뽑아놓고도 4월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올해 연장선으로 내년 1월부터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확대해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부서에서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명서 632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체육회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을 해드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은 못 해드렸다가 내년에는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년 사실은 다년간 요청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1000만 원 정도 요청이 4년간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2023년에는 의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그 이후에는 부서에서 기획조정실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면서 계속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조정하면서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 편성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부평구 재정이나 이런 게 넉넉치 않고 여러 가지 본청에서도 업추비 같은 것도 계속 몇 십만 원씩이라도 줄여가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체육회도 부평구 체육단체고 한데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다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다른 구의 예산 지원 현황이나 보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데도 있지만 아직도 못해 드리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예산 심의를 받게 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늘 하는 말씀이지만 시기가 금방 예산 심의 받고 내년 사업 관련해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업 계획 잡으신, 예산 편성하신 내용을 잘 의회에 설명을 주셔서 편성하신 대로 심의를 잘 받으실 수 있게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우리가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2006년인가 2007년인가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시행할 때는 8억이 채 안 됐었던 기억이에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7억 얼마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상 인원도 공직자 수에 맞게 숫자도 상당히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해마다 증가가 돼서 증액이 돼서 지금은 29억까지 올랐어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될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부평구의 공직자 분들의 숫자를 얘기할 때 보통 일천 사백여 공직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시행경비 예산을 뽑아놓으신 것을 보면 거의 2000명 기준이에요. 1967명이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숫자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공무원 1429명 하고, 지금 저희가 자료에 보면 공무원이 16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제까지 포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247명, 구의회 의원님들 18분, 볼링선수단,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1인당 정액으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1967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수혜 대상도 이렇고 수혜 대상 분들마다 차이는 다 있는 거고요.

기간제근로자만 정액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산정 산출 기초는 똑같습니다.

기준이 같고요.

네.

물론 어찌 보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제도가 처음에 시행될 때는 취지가 공직자 분들의 어떤 동아리 모임 같은 데 또는 특정한 물품 구입, 특정한 병원 진료 이런 것에 국한이 주로 되어 있었던 기억이거든요. 안경을 구입한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내가 외국어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 처음에.

지급 사용 대상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사실은 구의원님들도 맨 처음에 사업 계획 잡을 때는 안 들어갔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무직 공직자 분들로 분류가 되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행안부에서 사실은 기준액을 매년 정해줍니다. 올해도 2026년도 기준액이 151만 1450원으로 가이드를 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49만 2000원으로 3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가이드는 행안부에서 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 부서장으로서 공직자 분들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잘 편성하고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면서도 무한정 이 부분에 대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쓰는 거거든요. 아무런 제한 없이 쓰잖아요,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업 계획, 처음의 초심, 이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 초심 이런 것에 기인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시작 단계부터 제가 같이 함께 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방 정회 시간에 점심시간 통해서 BF 인증 관련된 사전무인정산기 구입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내년도에 2513만 6000원 짜리 키오스크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네.

무인정산기가 주차 관련된 무인정산기예요?

주차요금 사전정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 사전무인정산기, 주차요금 계산기가 지하 1층에 있고 지상 1층에 민원실 옆에 있습니다. 그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2022년도 3월에 매입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 구입 시기가 그렇고 단가가 1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1700만 원 짜리를 2500만 원 짜리로 BF 인증에 맞는 장비로 교체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럼 이 정산기는 못 쓰는 거잖아요?

네.

사용한 지 3년 되는 거지요?

네.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남부체육센터에 무인발권기라 그래서 4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인가요? 총 매입가가.

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3년 4월에 설치했다?

네.

개관이 2023년 7월이었기 때문에 2023년 4월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민원과도 마찬가지로 BF 인증과 관련해서 교체하는데 이것은 비용이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는 저렴하더라고요. 예산도 저렴하고 지금 쓰고 계신 발권기도 저렴한 편이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2021년도 5월에 설치가 된 거고 550만 원 짜리 1대를 교체하실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총무과도 2022년 2월에 이것을 무인정산기를 매입하셔서 설치를 했고 특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에 남부체육관 개관과 관련해서 설치를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관련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법이 2024년도에 개정이 됐다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3년에는 법 개정 이전이니까 2023년도에 설치했고 2024년도에 개정돼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내년부터는 미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고 그래요? 그게 벌금이 부여가 된다고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계시고 체육진흥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제 내용 체육진흥과장님 보셨지요? 모니터링 하셨지요?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답변이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은 2023년 3월 30일에 됐고 적용 시기가 2024년 1월 28일인데 법 개정 일정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2021년 7월에 법 개정이 된 거예요, 2021년 7월에.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행령이 3월부터 시행령이 나온 거지요. 이 법을 시행하려니 시행령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월부터, 2023년 3월부터 나왔고 법은 2021년 7월 27일에 개정이 된 거고.

네.

시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지침을 받은 내용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제라고요?

2023년 7월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왔고요 시에서는 2023년 6월에 통지가 왔습니다.

2023년 6월, 7월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에서 통보도 받고 시에서도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체육진흥과에서 이 무인발권 관련해서 남부체육센터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겁니까?

기계는 사실 저희가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시기가 2023년 4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이전에 2021년 7월에 법 개정된 것은 몰랐다는 얘기신가요?

사실은 법 개정이 되고 하면 시행령이나 하면 해당 부서로 가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직원들이 개별법이다 보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9000만 원씩, 여기 예산으로 따진다면 3000만 원 되네요. 4개 합하니까 2886만 원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처리를 잘 해주십사 해서 공직에 계신 거고 그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 처리를 그동안 잘 해오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신뢰하고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생활도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기가 막혔던 내용은 이 시기가 묘하게 겹쳐서 이랬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주셨다면 제가 괜찮은데 법 개정이 2024년으로 됐다 하는 답변을 줬어요.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요새 의원님들이 그냥 답변 주시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님들도 있고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다 거기에 백업자료들을 찾아서 주세요. 시기가 겹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4대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나는 이 법 자체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 강제한다면 어떻게 면적이 50㎡인가요? 50㎡ 이상은 다 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민간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들은 이것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키오스크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랬더니 저항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자꾸 바뀌어. 그래가지고 소상공인이 하는 업장은 또 제외를 시켜. 그럼 이 법 취지가 이런 식으로 퇴색돼서 되겠어요? 국회의원들이라고 입법할 때 입법취지가 있겠지만 그 입법취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시행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다 바꾸십시오”. 차라리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벨을 누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누구든지 빨리 나와서 그분의 어떤 희망사항을 진행사항을 도와드리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게 제일 나은 것 아니에요? 키오스크를 낮추는 게 나아? 시각장애가 있으신데 키오스크가 보이고 말로 한다고 그게 잘 보여요? 물론 그 키오스크마다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비싸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키오스크 사업하시는 분들만 좋게 생겼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지자체의 어려움이나 이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소통해서 이 법에 추후에 개정되는 사항에 반영이 되든 시행령에 반영이 되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라고 다 지존들이 아니시니까 다 잘 알고 계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이런 사항들을 소통도 해보시면서 지금 금방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키오스크 있는 것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운에 기대서 아무일 없기만 바랄뿐이지 참 걱정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우선 급한 데만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 그것도 우리 구청 내에, 청사 내에 있는 키오스크만 바꿔나가고 직접적으로 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쓸 수 있는 데만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만 먼저 바꾸는 거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향후에 의회에 답변할 때는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본부장님이 조금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자리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본부장 조복현 일단 시기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항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2024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데 발음상에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은 2022년에 입찰공고가 나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행령은 바뀌었던 것은 2023년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입찰공고를 2022년에 했다는 거예요?

본부장 조복현 네. 2022년 11월에 입찰공고가 나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혁신정보시스템 거기다 나간 게 2022년도예요?

본부장 조복현 2022년 11월로 입찰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이 2023년 7월인데, 체육진흥과장님 맞는 얘기예요?

무인민원발급기 입찰공고 자체는 2022년 11월 21일에 나간 게 맞습니다. 계약 체결해서 용역 착수하고 준공한 게 2023년 4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한 기간은 2023년 4월이고 2024년 얘기는 어제 본 위원이 듣기에 명확하게, 그럼 본 위원이 잘못들은 모양인데 2024년 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본부장 조복현 제가 메모를 드린 것은 2023년이라고 드렸는데요 아마 발음상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흥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발음상의 문제인가요? 제가 모니터 올리는 수가 있어, 어제 본 것. 회의 장면을 띄워놓을까요? 정확하게.

말씀 주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시기상 해서 날짜가 계속 시행령, 법령 얘기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꾀고 있지 못해서 답변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입법 시기를 2024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 지원관님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다 규정을 찾게 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 조문마다 보게 되고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는지 다 들여다보게 되니 이런 상황들이 정황적으로 잘못된 답변이구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안 계시니까 발음상의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그것은 나중에 들어보지요. 이런 사항들이 추후에 동일한 사항들이 키오스크 관련돼서뿐이 아니라 동일한 사항들이 또다시 발생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어느 분이 챙기셔야 될지는 모르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가 중복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는데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관련된 게 너무 잘 쓰고 있는 단말기를 어디 처분하자니 그것도 너무 아깝고 속상하잖아요. 어디 쓸 데가 있으면 거기 줬으면 좋겠는데, 잘 찾아보셔서 혹시라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가지고 보면 주민자치회에 간사 분이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마다.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하루에 어떤 대가라고 얘기하면 뭐하지요, 자원봉사자니까. 그런데 일비 지원받는 부분이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실비수당 말씀하시는 거고요.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최소 생활임금 정해져 있는 것도 그렇고 그분들, 너무 적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동마다 자율적으로 더 조금 드리고 싶어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는 동 청사를 가지고 있는 동은 20개 프로그램 한 동이 있고 어디 열악한 여건은 그렇지 못한 동이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일을 도와주시는 프로그램 역할 이런 것을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무국장님도 계실 거고 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수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딱 한 분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본 위원이 조금 적용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되는 데는 2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람 하나를 더 써야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보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야간까지 하는데. 그런데 한 분으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00원 이상은 자원봉사자한테 드리지 마라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자원봉사센터, 아니 자원봉사센터 말고,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결이 맞게 자율성을 강조할,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필요하다면 조례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운영 규칙도 그렇고 운영 세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갔다 오니까 동마다 차이가 크더라고요. 지금 삼산1동 같은 경우는 동 청사 새로 기부채납해서 좋은 여건이잖아요. 주민자치회장님이나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틀려요. 굉장히 밝고 활력있어지시고 그리고 의욕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해 나가려니까 함께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하고 옛날하고 똑같이, 타 동하고 똑같이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복안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22개 동에 75명의 자원봉사자가 계시고 평균적으로 2만 6100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저희 규정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4시간 이상일 경우 1만 원, 1일 3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삼산1동 같은 경우는 보통 강사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비용으로 따진다면 8000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구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4시간 이상일 때 만원이고 자치회에서 수강료 수입에서 지급하는 돈이 약 2만 2000원 정도 돼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적극 동감하고요 22개 동 운영 현황이라든지 의견을 모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사정에 따라서 자율성이 강조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될 시기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48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워낙 열악한 장소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많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전체 숫자보다는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와서 정말 순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표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구청 출입을 하실 때 모 장소에 해보시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자원봉사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반영이 안 되더라고,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여기 민간이전해가지고 하는 예산 이 안에서 그런 사업들이 가능한 건지,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아직도 전혀 없는 건지 답변 좀 주세요.

일단은 인센티브는 기존에 하던 대로 예를 들자면 신규 활동 우수자 매월 상위 5명한테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든지 활동 우수자 연간 상위 25분한테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 그런 통상적인 것을 하는데 저번에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것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좀.

그게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좀 더.

하여튼 사업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 아니라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좀 더 고민해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크게 사업비가 드는 사항이 아니니까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센터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과장님 질의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뭘 질문할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나요? 본 위원이 가장 많이 평생교육과에 질의하는 내용이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도 삭감이 되고 실제 부담해야 되는 기관인 교육청에서 사업별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관련된 것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일부를 우리가 보전해주는 건데 그 사업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심사를 해서. 부서에서 이것이 긴급한 건지 아니면 필요한 건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비 10억 중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경비 중에 유치원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일식으로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저희 쪽에서 주는 것은 동일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지요? 그게.

한 원당 4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50만 원씩.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과연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니까, 유치원에 나눠주는 거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450만 원씩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1억 5300만 원을 하든 더 늘리든 줄이든 그것을 떠나서 원별로 필요 사업의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하고 그 시급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히 판단해서 450만 원도 나가는 데가 있고 550만 원도 나가는 데가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25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줘야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평가를 받는 거지 원별로 똑같이 450씩 줘. 그런데 어떤 유치원은 원생이 많아. 어떤 유치원은 원생 적어. 또 규모 커, 적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냥 똑같이 450씩 줘,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해 시작부터. 이것은 그냥 무상지원 이것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평생교육과에서 그래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된다면 올해부터라도 그런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서 유치원에 의회에서 자꾸 이런 지적이 있고 이렇게 해보라고 하니 원별로 필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올려보세요. 그 올리시는 사업 계획이 폼에 맞게 어떤 기준 시안 만들어서 드리고 이렇지는 않더라도 한번 올려보시면 그것을 심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렇게 사실상은 저희도 다 신청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 금액이 3000이고요. 유치원의 경우는 최대 금액이 450인데요 올해도 폐원을 두 군데가 폐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9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이고요 내년에 받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고,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은 자부담률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최대 금액을 450을 맞춰주다 보니까 450 이상의 신청이 들어온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6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서 해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교육 전문가로 계시다가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일관되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아.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사업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사업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 대비 자부담이 거의 다 있지요. 10%나 20%나 이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것을 원하시는 원장님들도 꽤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시는 것에 다 적응이 되시고 얘기하기 어려운 조직문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혹시 보셨어요?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게 민간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건지. 체육회, 부평구 체육회를 민간단체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민간이라고 하면 관 또는 정부, 공적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지원도 하고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것을 다 지원해. 하다못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체육회장님의 역할로 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까지도 드려요. 그런 기관에다 민간 보조금 신청해서 사업 신청해서 계속 민간 보조금에 포함된 심사를 받는 게 사업별로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사업을 잘 하시고 계셔서 혹시라도 오해가 업무추진비를 왜 드리냐 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데 그런 상황에 법률에 근거한 체육회가 민간단체라고 보십니까?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별도의 법인으로 나갔고 민간인이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민간이면 업무추진비 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민간인데 거기다 인건비 지원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체육진흥법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 이게 보조금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 사업에 유인이 돼줘야 맞는 거지. 언제까지 보조금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더군다나 민간 보조금으로 심사를 받아서 하시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라니까요.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체육진흥과 지금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혹시라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어떤 방향이 가장 바른 방향인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무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쓰레기부터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으로 하고 있는 게 일신하고 굴포잖아요?

일신은 두 분이 교대로 해서.

아니 무인으로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스템은 무인으로 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스템.

거기 정규직 두 분이 배정이 돼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쪽.

자율적으로 사용자 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초창기에는 배드민턴클럽 간에도 처음 초창기에 거기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축할 때도 영향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셨던 분들이 초창기에 많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었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그런 게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한번 해볼게요. 298쪽에 예산서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298쪽입니다, 예산서. 여기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298만 4000원, 300만 원이 채 안 됐었는데 890만 원이 순증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예산서 298페이지요?

네, 제일 하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주실래요.

지금 잠시만요.

작년 대비 순증 비율이 너무 높아서.

체육시설 보수보강 사업 쪽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안전 점검 관련해서 대상 시설물 수수료가 증가했습니다. 전에는 구분해서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고 체육시설 보수보강비에서 사용했었는데 명확하게 2년마다 정기 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매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안 해놓고 체육시설 보수보강 예산으로 해서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 수수료 그동안에 유인을 이번 올해 예산서 같이 표기를 안 했던 부분 그게 다시 편성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중이 큰 사항인데 왜 그렇게 됐었을까요? 그동안에. 전체 예산 12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 정도가 수수료잖아요. 그런데 그게 표기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

남부나 2종 시설물이 들어오기 전에 국민만 했을 때는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남부가 지어지고 하면서 2종하고 국민은 또 3종입니다. 2종 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니 예산이 커지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쭉 안전 점검은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받았습니다, 상·하반기로.

그럼 안전 점검 수수료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시설비에 체육 시설물 보수보강비에서 사실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체육 시설물 보수보강. 그래도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설비.

시설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비 안에 제일 예산액이 큰데 그게 어떻게 적은 데에 포함이 되어 있지?

별도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쪽에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사무관리비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많은 시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키오스크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보다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절차상에 빠진 부분은 나중에 보완만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법령에 맞는 제품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구민들한테 사실 볼 면목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오후에 질의 시간을 갖고자 했고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해하셨을 테니까 추후에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꼼꼼히 잘 챙겨주시는 행정이 되기 바라고요. 오늘 자치행정국 관련된 예산 심의받으신 내용대로 사업이 내년에 잘 진행이 돼서 구민들한테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행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부터 마지막 회계까지 자치행정과장님이 총 책임을 지시나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저희가 추진해서 저희가 끝까지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과정부터 부서에서 컨펌을 했나요?

계획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1억 원 예산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지침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목적에 저희가 보통 내년에는 일반형 2개, 기획형 3개 해서 5가지 유형의 공모사업을 모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니터링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회수하고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효실천 거리를 비롯해서 부개3동 주민자치회 등등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것 한 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사업이라든지 단순 일반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심의위원이나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관리 지침을 예전에는 자료집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회계업무에 관한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에 지킴e, e-로 하는

e-보탬이고요. 17일에 e-보탬이를 통해서 사진이라든지 근거로 정산 결과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두 군데 단체를 포함한 25개 단체 전 단체에 대해서 세세하게 유형별로 다 조사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 환수 조치하고 내년에 그분들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다시 선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구청에서 설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신뢰와 협동 나아가 연대로 지역사회의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 제안, 실행하는 주민 주도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 그러한 주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조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