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주요 사업 위주의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진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더 나은 부평을 위해 수고하시는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8쪽부터 209쪽, 설명서 11쪽부터 14쪽 세입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억 513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65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삼산복합건축물 공공요금 납부 방식 변경으로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1억 266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률 99.3%로 국비 지원이 줄었고 시비 보조사업인 재난 안전 영상 설치 사업은 시 재배정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1억 809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0쪽부터 221쪽 세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7억 2763만 2000원이 감액된 52억 2206만 9000원입니다. 감액된 가장 큰 요인은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212쪽부터 213쪽, 설명서 15쪽부터 19쪽 예방적 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안전 인식 고취 활동 안전보안관 실비 보상,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 운영 등 3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14쪽, 설명서 20쪽부터 30쪽 안전한 구민 생활 구현입니다.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지능형 CCTV 이전 설치 및 통신 요금 등에 11억 731만 6000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CCTV 신규 설치비 3억 원은 시 재배정 예산으로 전환되었으며 구비 1억 원은 미편성되었고 안전 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 4000만 원도 인천시 공모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4억 3178만 6000원이 감앴되었습니다. 예산안 214쪽 중단부터 215쪽, 설명서 31쪽부터 37쪽 재난 사전 예방 활동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 재난 사전 대비를 위해 하수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폭염·한파 대비 물품 구입 등 3억 5800만 원,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원 1000만 원, 집중 호우 침수 피해 지역의 침수흔적도 제작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 7월 도로과에서 이관된 사무로 그에 따라 예산이 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16쪽부터 217쪽, 설명서 38쪽부터 48쪽 재난 관리 수행 능력 배양입니다. 재난 대비 훈련 및 상황 관리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등 현장 훈련 지원 744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10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1862만 7000원, 집중 호우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어 확보를 위한 재난 지원금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7쪽 중단부터 221쪽, 설명서 49쪽부터 75쪽 비상 대비 역랑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을 위한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470만 원, 안전체험관 신규 프로그램 운영 등 2760만 원을,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운영, 민방위 교육 전자 고지 및 전자 출결 시스템 신규 도입, 강사 수당 등 1억 8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하단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운영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점검, 유지 보수, 민방위교육장 시설 관리 등에 2억 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4200만 원, 을지연습 운영비 3966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보건 복지 분야 배정 인원 감소로 봉급 등 14억 1227만 원 감액된 7억 9328만 7000원, 일반 행정 분야 봉급 및 공상 진료비 등은 1억 85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2쪽부터 223쪽, 설명서 76쪽부터 80쪽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활동 및 보건 관리 위탁 용역 등 법적 의무 사항 이행비 1억 1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5쪽, 설명서 81쪽부터 91쪽 행정 운영 경비로 CCTV 통합관제요원 16명과 안전체험관 전담 인력의 인건비 6억 877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74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30쪽부터 31쪽, 설명서 537쪽부터 5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재원입니다. 금년 말 조성 예상액은 46억 7792만 7000원, 내년 말 예상액은 57억 83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3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4757만 1000원이 증가한 60억 3582만 8000원입니다. 31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응급 조치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점검 수당, 재난 예·경보 장비 점검 용역비 등으로 2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 재원 보강을 위해 33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예탁금을 제외한 24억 8343만 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 증대 및 긴급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안전 시책,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안전체험관 운영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188만 원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한 여성 평균 수혜율은 46.8%로 사업 대상자 여성 비율 50.9%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사업 수혜자 성비 균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명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229쪽, 설명서 230쪽부터 231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8억 5020만 원 감액된 67억 620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 사용료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는 총 27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총 3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 12억 2500만 원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 보조금 12억 22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232쪽부터 233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21억 9070만 8000원 감액된 103억 1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부터 245쪽, 설명서 104쪽부터 155쪽입니다. 먼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 개설 분야로 예산서 234쪽, 설명서 104쪽부터 108쪽입니다. 부평3동 767-1번지 도로 개설 사업에 국비 1억 1900만 원, 시비 5950만 원, 총 1억 7850만 원, 갈산동 갈산근린공원 진입로 확장 공사 사업에 시비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관리 분야로 예산서 234쪽부터 236쪽, 설명서 109쪽부터 119쪽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 정비 사업에 18억 7650만 원, 도로 부속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6억 1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이력 3000만 원은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의무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 죄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236쪽부터 238쪽, 설명서 120쪽부터 134쪽입니다. 전기 시설물 정비 사업에 5억 6516만 원, 전기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12억 5657만 7000원, 도로조명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6000만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 사업에 7600만 원, 도로조명 시설 원격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에 6000만 원, 보안등·LED 교체 사업에 4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보안등 위탁 사업 운영비에 8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238쪽부터 239쪽, 설명서 135쪽부터 137쪽입니다.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2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시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서 239쪽, 설명서 138쪽부터 139쪽입니다. 본 사업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억 6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대책 분야입니다. 예산서 240쪽, 설명서 140쪽입니다. 제방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1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와 지하수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240쪽부터 241쪽, 설명서 142쪽부터 148쪽입니다. 하수 시설물 정비 사업에 3억 2514만 원, 노후 불량 하수 관로 정비 공사 사업에 국비 12억 2200만 원, 시비 19억 9960만 원 포함 총 32억 1800만 원 편성하였고 또한 지하수 지원 사업에 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서 241쪽부터 245쪽, 설명서 149쪽부터 155쪽입니다. 직접인건비 7억 4692만 2000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 59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10인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 및 국내 여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명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준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0쪽에서 251쪽, 사업별 설명서 159쪽에서 170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47% 1억 2035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1290만 5000입니다. 예산안 250쪽 상단 인증기용 증지 수입입니다. 차량 신규 등록, 소유권 이전, 제증명 발급 등 차량 등록 민원 처리에 따른 증지 수입이며 2025년 대비 2744만 7000원이 증가한 94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차량 수출 말소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증지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중단 폐번호판 판매 수입도 인증기용 증지 수입과 같은 이유로 439만 5000원이 증가한 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과태료는 최근 3개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징수액 추이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억 80만 6000원 증가한 12억 3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6억 1649만 1000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가 5억 4689만 7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 251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은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비와 버스 정류소 편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시비 내시 통보에 따라 7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60쪽, 설명서 171쪽부터 20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51% 6217만 4000원 감소한 13억 1741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253쪽 상단, 설명서 171쪽 선진 교통 행정 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비영리 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 등 교통안전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983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5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중단에 공공 운영비는 등기우편료 인상분과 최근 3개년 우편 발송 건수를 반영하여 2583만 원 증가되었고 바로 아래 연구 용역비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2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175쪽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인 꿈나무교통나라 인력 및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의 2026년 생활 임금 인상 및 전기 설비 정기 검사 시기 도래에 따라 2025년 본예산 대비 147만 9000원 증가한 8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 중단, 설명서 179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펜스,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7.8% 5178만 2000원 감소된 6억 1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공 운영비는 관리 기간 2년이 도과한 일부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통신 요금이 감액됨에 따라 2178만 2000원이 줄었고 시설비는 2026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 3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182쪽 버스 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입니다. 버스 정류소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류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6년 냉온열의자 추가 설치에 따라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 운영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시비 내시 통보에 따른 시설비가 2025년 대비 5114만 원 감소된 부분 등을 반영하여 4539만 원 감소한 1억 3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 설명서 18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도시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교통 유발원에 대해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요원의 2026년 생활 임금 인상 및 고지서 출력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321만 5000원 증가한 9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쪽 하단, 설명서 195쪽 운수 사업체 관리입니다.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주차 단속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으로 2026년 생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179만 8000원이 증가한 3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59쪽 중단, 설명서 197쪽 자동차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차량 등록 민원 처리를 위한 자동차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으로 차량 등록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기존 서식지 일부 사용 불가에 따른 전산 소모품 소요량 증가분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인상액 등을 반영하여 총 40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75쪽부터 27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1개 사업이며 전년 대비 1.86% 증가한 8109만 1000원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인식 확립을 위한 상설 교통 교육장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 및 자전거 안전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의 성별 비율이 유사하여 성별에 따른 격차 없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영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선영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2쪽에서 48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7448만 원 감소한 102억 7947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482쪽 시·도비 보조금 12억 3875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2쪽, 설명서 469쪽에서 470쪽으로 주차 요금 수입입니다.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8억 80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설명서 471쪽에서 472쪽으로 불법 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료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을 반영하여 5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설명서 477쪽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평균 3년간 월평균 부과액과 연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여 4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에서 49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7448만 원 감소한 102억 7947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85쪽에서 486쪽, 설명서 480쪽에서 484쪽 주차 공유 활성화 및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운영 보전금은 전년도 지원 실적을 반영하여 1800만 원 감액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 파킹 사업은 사업 신청 대기 수요를 반영하여 35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민간 주도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 등 2025년도 사업 실적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81만 원 감액한 6억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7쪽 중간부터 488쪽, 설명서 488쪽에서 492쪽 공영 주차장 유지 보수 및 관리입니다. 주차 정책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공영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관련 통합 인건비 39억 15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 주차장 CCTV와 무인 경비 시스템 통합 관리 등 운영비 5억 3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통합 주차 시스템 구축 등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3억 1273만 원 등 총 60억 5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8쪽, 설명서 493쪽에서 494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공사비 등으로 9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8쪽 하단부터 489쪽, 설명서 500쪽부터 507쪽까지는 주차 질서 계도입니다. 489쪽 하단 불법 주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 설치와 노후 카메라 교체로 1억 9869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정형 CCTV 대수 증가에 따른 서버 용량 확장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견인보관소 내 내구 연한이 지난 냉장고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자본적지출로 345만 원, 총 4억 5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0쪽 중간부터 491쪽, 설명서 510쪽에서 51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현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비용과 우편 요금을 전년 대비 6026만 원 증액한 6억 3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0쪽, 설명서 513쪽에서 51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인쇄 비용과 우편 요금 등으로 3억 2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1쪽 중간부터 492쪽, 설명서 518쪽에서 524쪽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20명과 CCTV 상황실 채증 요원 4명에 대한 기본 연봉, 성과 연봉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직접인건비 8억 6844만 원과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간접인건비 4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93쪽, 설명서 529쪽에서 531쪽 내부거래입니다. 행정 업무용 CCTV의 유지 보수를 안전총괄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CCTV 통신과 전기 요금 9151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에 대하여 부평구 재원 운용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영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595만 원이 감소한 2억 3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폐지 단가 하락 및 매각 수량 감소에 따라 불법 광고물 매각 수입을 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580만 원이 감액된 1억 6520만 원으로, 일신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618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17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266쪽, 설명서 210쪽에서 21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관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 디자인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일신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시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안 266쪽 하단에서 267쪽, 설명서 217쪽에서 223쪽입니다. 전년 대비 1641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68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 사업에 1억 4508만 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 단속 용역비로 3억 2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증액,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 민간 위탁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옥외 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예산안 267쪽 하단에서 268쪽, 설명서 224쪽에서 228쪽입니다. 전년 대비 75만 원이 증가한 97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152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 운영비로 6169만 2000원을 포함하여 옥외 광고물 관리에 7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단속 관리에 1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하단에서 269쪽, 설명서 229쪽에서 230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직접인건비는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026년 호봉 승급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1억 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안 9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668만 8000원이며 2026년도는 수입 3억 1252만 1000원과 지출 3억 4385만 7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35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 94쪽에서 95쪽, 설명서 547쪽에서 550쪽 수입 계획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게첩 수수료 1억 4052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4400만 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 강제금 과태료 8800만 원, 시비 보조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2억 36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 96쪽에서 99쪽, 설명서 551쪽에서 555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98만 9000원이 감소한 15억 4920만 9000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1억 4376만 2000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 사업 5500만 원과 불법 유동 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 8000만 원, 폐현수막 재활용품 제작 사업 1000만 원, 풍수해 대비 위험 간판 정비 사업 등 그 외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금고 예치금으로 12억 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8쪽 세입 예산안 설명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2187만 9000원 감액된 20억 13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사업별 설명서는 239쪽에서 24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시 부과하는 보존 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1억 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하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5% 인상한 10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23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 보수 등 국고 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477만 원 감액된 6억 1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 보수 외 1건의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은 굴포천 복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9억 원이 감액된 1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5억 5720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46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계획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서 281쪽, 사업별 설명서는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요 경비 및 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9만 3000원 감액된 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 사업 컨설팅지원단 및 개발 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안 281쪽, 사업별 설명서는 245쪽부터 246쪽입니다. 개발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 사업 컨설팅지원단 운영 수당 및 개발 사업 자문위원회 소요 경비 등으로 5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예산서 281쪽, 사업별 설명서는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예산서 282쪽, 사업별 설명서는 249쪽부터 250쪽입니다. 7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입니다. 예산서 282쪽, 사업별 설명서는 251쪽부터 253쪽입니다.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여 전년도 대비 750만 원 감액된 3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예산서 282쪽부터 283쪽, 사업별 설명서는 254쪽부터 256쪽입니다. 푸드플랫폼 TF단 자문 수당을 신규 추가하여 전년도 대비 721만 원 증액된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굴포문화누림터 조성입니다. 예산서 283쪽, 사업별 설명서는 257쪽부터 260쪽입니다. 굴포문화마루 유지 관리비와 올해 완공된 굴포하늘길 유지 관리비를 새롭게 추가하여 전년도 대비 3426만 2000원 증액된 565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마켓 및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재배치 지원입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별 설명서는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596만 원 감액된 1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별 설명서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준공에 따라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한 굴포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과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야간 경관 사업입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별 설명서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 사업 준공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별 설명서 267쪽부터 270쪽입니다. 환경 정비 사업 하천 준설 공사, 제방 안전 점검 등을 위해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진입로 자동 차단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서 285쪽, 사업별 설명서 271쪽부터 272쪽입니다. 하천 수위 급상승 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 차단 시설 설치에 시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서 286쪽, 사업별 설명서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 하천 준설 공사, 정밀 안전 점검 등을 위해 국비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서 286쪽, 사업별 설명서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구간의 유지 보수를 위해 1억 4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서 286쪽, 사업별 설명서 278쪽부터 280쪽입니다. 전년보다 1126만 원 증액된 8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287쪽부터 289쪽, 사업별 설명서는 281쪽부터 28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1830만 8000원 증액된 1억 61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8쪽, 사업별 설명서는 281쪽부터 287쪽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132쪽, 설명 자료는 559쪽에서 56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228만 5000원, 예치금 회수금 43억 7210만 8000원으로 총 45억 1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 133쪽, 설명 자료는 561쪽부터 565쪽 지출 계획입니다. 부개1동과 일신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세부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 원, 시설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2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과 일반 예치금 43억 6439만 3000원으로 총 45억 1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85쪽에서 291쪽입니다. 2026년도 도시재생과 성인지예산은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지방하천 유지 보수 사업으로 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94쪽, 사업별 설명 자료는 291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3039만 2000원이 감액된 총 6억 8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재원은 국고 보조금으로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1억 8000만 원,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일원 관리 지역 내 도로 개설 사업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행복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 600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2670만 원,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8100만 원,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일원 관리 지역 내 도로 개설 사업 5950만 원, 재건축 진단 보조금은 광명12차아파트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외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40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96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6.3%가 감소한 6억 2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사업별 설명 자료는 293쪽부터 296쪽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정비사업조합 운영 실태 점검반 수당, 재건축 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시행 여부를 위한 자문위원단 수당, 주택 건설 현장 분기별 안전 점검 민간 전문가 수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여부 검토를 위한 주택가액 조사 산정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086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는 180만 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보조금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서 297쪽, 사업별 설명 자료는 297쪽부터 298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구비 각 50% 매칭 사업으로 2026년도 총 사업비는 534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마을주택관리소 4개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마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공사비 500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공구 구입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예산서 297쪽, 사업별 설명 자료는 299쪽부터 300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 지원, 안전 조치 및 지방 소멸 대응 빈집 정비 사업으로 국비 1억 8000만 원, 시비 8100만 원, 구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마을 집수리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298쪽, 사업별 설명 자료는 301쪽부터 302쪽입니다. 시비 62.5%, 구비 37.5%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예상되는 8개 호에 대하여 각 1200만 원씩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및 특근 급식비, 일반운영비로 1986만 원, 여비 957만 6000원, 업무추진비 324만 원 등 3267만 600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 예산안 302쪽, 설명서 307쪽에서 310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4729만 7000원이 증가한 519억 4002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6억 996만 6000원,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3968만 1000원으로 총 6억 4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은 474억 2657만 원, 시비 보조금으로는 38억 6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6024만 8000원이 증가한 538억 1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305쪽, 설명서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 사업은 전년 대비 279만 5000원이 증가한 7632만 5000원이며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및 건축위원회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7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에서 307쪽 상단, 설명서 315쪽에서 318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9620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2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건축사 및 건축시공기술사 기타직 보수로 1억 6197만 4000원, 특정 업무 경비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 공사 관계자 안전 관리 교육과 건축물 안전 점검 수행을 위한 정기 안전 점검 교육 등 일반운영비 및 월액 여비로 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위험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 시설물 실태 점검 및 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응급 조치 비용으로 시설비 1억 4478만 원을, 안전 점검 장비 구입비로 자산 취득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중간, 설명서 319쪽에서 322쪽입니다.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반지하 주택 내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안전 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관내 화재 안전 취약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하단에서 308쪽, 설명서 323쪽에서 327쪽입니다. 공동 주택 유지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358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6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소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 주택 관리 및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및 종사자 교육 위탁 사업비로 1201만 6000원,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 실태 점검비로 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 노후 공동 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 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 하단에서 310쪽 상단, 설명서 328쪽에서 333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 예산은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의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전년 대비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급지 인상으로 인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28억 9170만 4000원이 증가한 502억 46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는 전년 대비 1억 3611만 6000원이 증가한 23억 6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 지원 사업은 저소득 밀집 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 총 3개소의 공동 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금액이 동일한 총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은 자가 및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주택 편의 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2025년보다 380만 원이 감소한 6460만 원을 편성하여 17가구를 지원하며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주거 취약 계층 거주자나 LH 임대 주택 등으로 이사할 경우 가구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가구에 대한 지원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2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310쪽 하단, 설명서 338쪽에서 339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비, 국내 여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21만 원이 증가한 5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01쪽에서 304쪽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 4억 6411만 2000원으로 공동 주택 유지 관리 사업이 해당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공동 주택의 효율적 관리 감독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 조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시설 유지 보수와 여성을 위한 방범 시설인 CCTV, 보안등 개선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당수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314쪽, 세입 항목별 설명서 343쪽부터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278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79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원 시설 사용료, 공원 녹지 점용료, 나비공원 북카페 등 사용료 수입으로 9734만 7000원, 공원 시설 위탁료 145만 5000원, 변상금 수입으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주요 세입 항목으로 숲 해설 위탁 운영 사업 3000만 원, 산림 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1억 2523만 2000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재난상황 관리 108만 6000원, 진화 장비 확충 352만 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재난 상황 관리 46만 8000원, 일반 병해충 방제 2518만 9000원, 사방 사업 6781만 4000원, 사방 사업 외관 점검 125만 5000원, 조림 1205만 원, 산림 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백운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국비 지원금 3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315쪽 시·도비 보조금 등 주요 항목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3900만 원,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 사업 2500만 원, 숲 해설 위탁 운영 사업 2100만 원, 산림 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5635만 4000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재난 상황 관리 48만 9000원, 진화 장비 확충 158만 4000원, 일반 병해충 방제 696만 5000원 사방사업 2034만 4000원, 사방 사업 외관 점검 37만 7000원, 숲 길 조성 관리 9750만 원, 조림 361만 5000원, 산림 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57만 4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서 316쪽입니다. 202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012만 9000원이 감액된 54억 16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18쪽, 설명 자료 349쪽에서 363쪽입니다. 쾌적한 녹색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 관리 예산은 19억 425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형 수목 관리 예산 등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고소차량 구입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예산 조정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19쪽, 설명 자료 364쪽에서 367쪽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4억 6775만 7000원, 일반운영비 5719만 원, 재료비 9300만 원, 조경 사업 수시정비비를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 7800만 원, 가로수림 유지 관리 물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20쪽에서 321쪽 상단, 설명 자료 368쪽에서 370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476만 원을 감액한 5억 6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일반운영비 2976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용 약제 등 구입 재료비 1800만 원, 가로수림 유지 관리 사업 특별 보호 방제 사업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21쪽 중간, 설명 자료 371쪽, 372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22쪽 중간, 세출 설명 자료 373쪽, 374쪽입니다.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 계속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22쪽 하단에서 324쪽, 설명 자료 375쪽에서 380쪽까지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비는 전년 대비 9016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6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천나비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를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생활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인건비 3억 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2469만 2000원, 관외 출장비 60만 원, 재료비 288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2652만 원, 수시 정비 5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24쪽 하단, 설명 자료 381쪽, 382쪽입니다. 숲 해설 위탁 운영 계속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25쪽 상단, 설명 자료 383쪽, 384쪽입니다. 전기 시설 정비비로 1억 36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25쪽 중간에서 329쪽 중간, 설명 자료 385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산림 보호 및 푸른 숲 조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8455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84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산불전문진화대가 내년부터는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 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사업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산림 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으로 3억 1307만 9000원, 산림재난대응단 자본비로 319만 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재난 상황 관리 271만 7000원, 진화 장비 확충 880만 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재난 상황 관리 117만 원, 산불 예방 및 상황실 운영 1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 4840만 1000원, 산림 분야 수시 정비비, 시설비 등 산림 자원 육성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마산 일원 사방사업비로 968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방시설 외관 점검 경상비로 17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329쪽 하단에서 331쪽 상단, 설명 자료 406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573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7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숲 길 조성 관리비 시비 보조가 전년 대비 확대 반영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숲 길 조성 관리비는 1억 5000만 원, 식목일 행사 재료비는 1000만 원, 산림자원 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생활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3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8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43만 5000원을 감액한 1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마산 일원 조림 사업비로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31쪽에서 334쪽, 설명 자료 415쪽에서 420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은 녹지 조경 관리 및 인천나비공원 운영 관리 시간선택임기제 2명과 공무직근로자 2명으로 인력 운영비 2억 24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 경비로 4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7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는 337쪽입니다. 2026년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3192만 원이 감소한 10억 4283만 원이며 8억 300만 원의 세입수입과 2억 4337만 원의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산안 338쪽, 설명서는 423쪽에서 431쪽입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개발부담금 국고 귀속분 위임수수료 7%인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없으므로 2026년도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십정2지구, 일신3지구 및 청천7지구 면적 증가 필지에 대한 조정금 예상 징수액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난연도 세입은 납기 미도래 징수 예상액에 대한 징수율 20%, 분납 현황 및 총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10%로 계상하여 총 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을 편성하고 2025년 8월 26일부터 부평구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 조건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항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총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 변경 수반 사업으로 대상 사업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임을 반영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2억 2382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340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4515만 원이 감소한 10억 515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산안 341쪽에서 346쪽까지이며 설명서는 432쪽에서 463쪽입니다. 먼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예산은 9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7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시행에 따른 카드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명찰 패용과 관련한 소모품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접수 처리 예산액은 220만 원으로 토너 소모품 구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액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된 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설명서 439쪽입니다. 지적 전산 자료 발급용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수수료,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망실 복구 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액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정보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와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포함하여 예산액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설명서는 44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홍보비 등 국비 2940만 원과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 예산 등 구비 3억 4611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7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로 설명서 447쪽에서 44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조기 납부자 환급액 등 2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국비 2397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부평구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심의 수당 등 구비 2896만 원으로 총 5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예산서 344쪽, 설명 자료 453쪽에서 456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소 정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위탁 사업비와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 용역비,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도로명주소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668만 원 감소한 2억 12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기반 행정 구현입니다. 설명 자료 457쪽에서 461쪽입니다. GIS 기반 행정 구현은 예산서 345쪽 GIS 플랫폼 기반 업무 추진과 예산서 346쪽 공공 분야 드론 활용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은 8426만 원입니다. 이 중 3104만 원은 인천광역시 GIS 플랫폼 라이선스 지원 중단에 따른 구 자체 라이선스 구입 비용으로 생활편리지도, 정책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여 구민 생활 및 행정 업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GIS 기반 업무 추진은 성인지예산으로 공간 정보 기술을 활용해 구민에게 시각화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수입 목표 및 사업 예산을 공단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예산서 1쪽 경영 수입 목표입니다. 2026년도 공단 구청 소관 경영 수입 목표액은 201억 1600만 원이며 2025년 206억 800만 원 대비 2.4%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차 사업, 종량제봉투 판매, 옥외 광고물, 공원 녹지 관리 사업의 경영 수입 목표는 금년 대비 3.4% 감소한 177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단 부분 주차사업팀 견인 차량 수입의 경우 단속 건수 감소로 인해 금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소된 5400만 원이 예상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사업팀의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은 2026년 신축 입주 물량 및 인구 감소 추세 등의 반영으로 금년 대비 5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44억 17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경우 이용률 감소로 금년 대비 3400만 원 감소한 3억 86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시민게시대는 신형 시민게시대 설치로 인해 금년 대비 181만 원 증가한 2135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6년 수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입 예산은 부평구로부터 받은 대행 사업비이며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 부분입니다. 2026년도 공단 총 수입 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5600만 원으로 부평구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2026년 지출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며 254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지출 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 주차장 예산안 55쪽 하단입니다. 주차장 내 CCTV 임차 및 무인 경비 시스템의 공단 통합 관리를 위해 관련 예산 9558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노후 자산 교체 등으로 자산취득비 27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 주차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2억 8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팀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85쪽 상단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의 배송용 차량의 노후화로 차량 교체 비용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상단입니다. 옥외 광고물 사업의 광고물 게첩 업무 수행 차량의 노후화로 차량 대체 구입 비용 2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133쪽 상단입니다. 공원 예초·정전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금년보다 3명 늘린 총 23명의 8개월 채용 인건비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총 20명의 2개월 채용 인건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쪽 하단입니다. 정화조 청소비 증가와 화장실 관리 개소 수 확대를 반영하여 공공 요금 및 제세를 금년 대비 487만 원 늘어난 3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공원 녹지 대형 수목 관리를 위해 고소작업차 신규 취득비 9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 내 수목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영 수입 목표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쪽 보면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아까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2025년 본예산이 4억 3700만 원인데 올해는, 37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이 CCTV 신규 사업 설치에서 4억 원이 올해 대비 감소했는데요. 4억 원 중 3억 원은 시 재배정 예산으로 전환이 됐었고 또 올해 구비 사업비 1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 예산 3억만 재배정돼서 그 비용은 사용을 다 하신 거죠?

예. 당초에는 시 보조금 3억을 예상했었는데 시 재배정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4억 9000만 원을 배정을 해줘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의 진행 산출 기초에는 기입이 안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렸고요. 다음 이어서 71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감축이 많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축소된 이유가 뭔가요?

보건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시 보전금 12억 원은 지원해주고 있지만 인건비가 그 당시 2021년도보다는 2배 이상 인상되어서 2024년도나 2025년도를 보면 21억 이상 편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구비에 굉장히 부담이 커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작년부터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비가 7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7억 9300만 원. 총 사업비 들어간 올해는 전액 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우리 부평구가 어려워서 복무 요원을 축소시킨 겁니까?

지방이양 사업이라서 한시 보전금을 2026년도까지 12억을 지원해주지만 지금 21억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요인이라서 감축하고 있습니다.

감축하면 그 분야에서 일하실 때 행정의 빈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나? 빈도가 높아지지 않나요, 그러면?

공무원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요구는 하지만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하지만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다시 국비 사업을 재개해줄 거를, 환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무요원은 어디로 배치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만약에 시설에서 받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에 부서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마켓에서 이런 곳에 배정이 됩니다.

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저한테 그런 전화도 많이 들어왔는데 구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사항을, 지금 우리 축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사업 설명서 281쪽에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업 비용 아시겠지만 인건비 인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인건비 지원 3명 비용이 인상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전년도에 봤을 때는 예산 설명서에 보면 3개월씩 돼 있는데 올해는 12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변경 사유에 보면 계속비 전액 사용에 따른 본예산 비용 증액 그래서 계속비를 전액 사용했다는 표현이 좀 의구심이 생겨서?

계속비로 원래는 지급해서 나갔던 것이.

나갔는데 왜 작년에는 3개월 하고 올해는 12개월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렸을까? 현장의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당초 2025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그다음에는 인건비를 지급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을 2027년도까지 연장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인건비는 지급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계속비 사업을 써서 부담을 줄였다고 하면 지금은 순수하게 구비로 완벽하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2025년도는 기간제를 3개월씩 썼다면.

아니, 올해는 9월까지 사업이 끝나고 3개월분만 배정을 했다고 하면 구비를, 내년에는 계속비가 끝났으니까 새롭게 완벽한 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아, 그런 사항인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대폭 인상돼서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과장님!

네.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설명서 299쪽 보시면 빈집 정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대폭 거의 90% 인상됐더라고요.

예. 많이 인상됐습니다.

대상이 많아서 그랬나요?

대상이 많은 건 아니고요. 2026년도에는 국비 사업이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1억 8000 범위가. 기존 대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1억 8000이 지방 소멸 대응이라고 해서 국비가 그냥, 전 구를 그냥 줬습니다, 1억 8000.

그러면 대상 선정 가능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1억 8000이 국비 70% 범위이고 지방비가 30%, 구비·시비 15, 15인데요 철거만 가능하도록 내려왔는데 저희가 보통 철거는 3500만 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는 철거만 가능한데 1000만 원 범위, 최대치 143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내려와서 1430만 원에 해당되는 빈집이 많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국비를 지원하니 어려운 빈집 철거할 때 국비를 활용해서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시달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좀 규모가 작은 것, 급한 것들은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빈집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다 철거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철거와 리모델링, 안전 조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얼마 들어가죠, 총 맥스가?

리모델링은 개소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3500만 원요?

30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은!

30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는 대상지마다 틀리겠네요, 비용은?

예. 틀립니다.

견적에 따라서?

예. 틀립니다. 규모도 있고 철거는 저희가 1, 2, 3등급 중에 3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를 소유주와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철거 또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무슨 조건이 있나요, 해줄 경우에?

리모델링도 1등급 정도 양호한 빈집,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에 안에, 흔히 우리가 말씀하는 내부 보수.

빈집을 리모델링했는데 1등급을,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사용하나요?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 모집을 합니다. 처음에 무상으로 했다가.

건물 주인하고 협의해서?

네. 협의해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리모델링을 저희가 해서.

해서 사용은 무료?

사용은 구가 사용을 하면서 임차인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혼부부 위주로 깔끔하게 쓰고 주인한테 반납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임차하신 분은?

저희가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예.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2025년도에 그런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빈집이 없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국비로 내려 주고?

예.

강제성이네요? 그렇죠?

철거는 좀 강제성으로 국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리모델링이나 안전 조치는 구비와 시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은 자꾸 늘어났는데 사업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유주한테 문서로 저희가 보내고 계속 홍보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톡이나 이것도 발송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빈집을 봐서 지번 확인해서 통보해서 타진한다 이거죠?

예. 저희가 1등급 빈집에 대한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빈집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안내문 나가고, 3등급은 철거를 하겠다는 안내문이 나가서 신청이 들어오고 소유주와 협약이 돼야지만 이 모든 사업이 진행됩니다, 빈집은.

진행 과정이 녹록치는 않네요?

예. 녹록치가 않습니다.

건물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빈집 철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지를?

빈집 철거를 하면 대지 정지 작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기간이 있나요?

기간도 3년 정도 합니다.

3년 정도 하고, 하는 조건하에 빈집 철거를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연장도 가능하고 주인이 원하면 환원을 시키고.

2025년도 실적이 별로 없다는데 예산은 대폭 늘어서 과연 이것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유주 동의를 얻어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행복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대폭 줄었나요? 대상!

행복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은 행복마을 정비 계획 수립된 지역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일신동 행복마을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마을이 2건이 있습니다. 일신동과 부개동인데 부개동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2026년도 예산은 일신동 행복마을에 대해서만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고 나머지 못 한 부분을.

올해 또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만 하려고 9600만 원 사업을 잡으신 건가요?

예. 신청을 또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개동 같은 경우는 진행하면 2027년도라든가 그런 예산을 또 투입해서?

예. 부개동은 2027년도에 아마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마지막으로.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404쪽에 보면 사방 시설 외관 점검 해가지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사방 시설 어떤 시설을?

보통 사방 시설이라 함은 사방댐이라든가 저수지 모양으로 해서.

계곡 같은 데?

하고 그다음에 계류 보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 사방 시설이라는 게 계곡 같은 데 있는 건가요, 보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계류 보전 같은 경우는 계곡 물이 비가 왔을 때 물의 유속 흐름이라든가 이거를 완화.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대상지가 많나요?

저희가 계류 보전 시설 설치한 게 총 18개소 됩니다.

18개소! 이 사업 예산은 왜 세운 거죠?

당초에는 이게 사실 부평구는 없었고요. 강화군이라든가 계양구 같은 경우 산이 많은 데 이런 데, 높은 산이 있고 이런 데 신청했는데 지난해에 일단 산불도 많이 났고 폭우로 인해서 산에 대한 재난이라든가 산림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각 구에서 강화하고 계양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정비, 정비하자?

점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청해갖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홍수 피해 그런 것 미연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는 게 새로 신규로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칠게요.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행안부도 왜 이런 사업을 할까요? 이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현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인천시 입장은 현실이 맞지 않아서.

하나도 안 한다는 걸로, 인천시는 전체에 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11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25일 신문 일자에 났는데 인천은 참여가 0%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 계속 질의해야 되지 않고 건의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저희가 구 의견도 반영을 요청을 했고 시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시 의견을 잘 안 들어주고 계시고, 돈은 줘서 좋은데요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그것 3500 든다는데 1000만 원만 툭 던져주고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신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예산 반영이 확 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 세입을 잡아야 되고 방법이 좀.

반납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안 하면?

예. 저희가 철거는 보통 구비, 시비 해서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었는데 1430만 원을 갖고 그 모든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리 발주 등 이런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을 시에서, 구하고 시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확답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당해서 저도 이것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박영훈 위원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팀장님하고 신 팀장님하고 오셨어요, 두 분? 제출해주세요.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잠깐만요!

네. 박영훈 위원님!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아까 사회복무요원 120만 원 대폭 인상됐죠? 아까 인상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어느 정도였죠?

3년 전에는 오십……,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50만 원 대 했습니다. 지금 2026년도 예산안 집행부하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발언이 자꾸 비하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 50만 원 할 때가 지난 정부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100만 원대로 올려놓은 상황에서 지방 정부를 위해서, 지금 나라 세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지금 사업 수정하고 조정하는데 이게 옆에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뭐가 잘못했고, 뭐를 했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내년 2026년 예산안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유감이고 앞으로 이런 발언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잠깐 발언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예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예지입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276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인데요.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건 답변보다는 들어보시고 개선하시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지금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에 대한 게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성별 격차가 있는지 그리고 성평등 향상이 필요한지를 따져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별 수혜 분석 보면 거의 49 대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격차가 있지 않아 보이고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서도 부서에서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별 비율이 유사하여 성별에 따른 격차 없이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성인지예산일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됐으면 좋겠고 도시관리국에 도시정비과 역시.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296페이지에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성인지예산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봐주십사!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건데 그렇게 성별 수혜 분석을 하신 걸 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50 대 49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성 49, 남성 50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것 관련해서 다른 부서들도 있겠지만 토지정보과도 역시 314페이지 보시면 GIS 플랫폼 기반 업무 추진인데 이것 자체도 사실 조금 이렇게 보면 성평등 기대 효과 부분이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챙겨주셔서 싱인지예산 분류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산이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폐지된 사업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폐지된 사업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서 공원녹지과가 구비 사업 중에 가장 많은 감액을 하셨어요. 거의 2억 2000만 원을 삭감을 하신 사항이더라고요, 사업들을 폐지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또 부평구의 재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그래도 굳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요. 이게 예산을 다 깎고 사업을 폐지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대체로 어떤 부서하고, 그때 언뜻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협업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된 사항은 구 경계 등 가꾸기 사업에서 8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대형 수목 조절이 4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가 매년 9000만 원 정도씩 반영됐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원 리모델링할 때 어린이 놀이시설을 같이 반영해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도 좋겠지만, 그렇게 같이 가면 어차피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수목 조절 같은 경우는 아까도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일단 고소차량을, 기존에 1톤 차가 있어서 조그마한 바가지 차라고 하는데 그게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고소차량 대형을 구입을 해주면 높은 대형 수목까지 조절되면서 전체적으로 매년 대형 수목 조절에 4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67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매년 반영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예산 절감도 한 사항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 경계 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업무 계획 보고 때도 사업 변경이라든가 축소를 계획했는데 저희가 다른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수시 정비비라든가 인건비에서 많이 반영되면서 불가피하게 조금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수시 정비비에 수목 보식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을 해서 1억 9000이 반영되는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경계 가꾸기 사업도 별도로 사업 내용 변경해서 수시 정비비 내용 해서 가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알뜰하셔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셔서 사업 이어가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예산안 다룰 때 저도 심도 있게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인데요.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이고요. 신규 사업이 있어요. 침수흔적도 제작 사업인데 부평구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인 거죠?

예. 2022년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침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침수흔적도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내용을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를. 거기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8월 13일, 14일 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갈산동, 청천동 지역에 대한 침수위, 수심, 침수 시간 등을, 그게 침수 흔적을 조사를 하고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호우 침수 피해 상황을 다 현황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부서에서?

현황 파악은 침수 세대가 172세대 건이 있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위나 침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침수흔적도 제작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만드시게 되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기 써 있는데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위험이 있는 부동산 거래 시 이런 침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서 주거 안전 여부 및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방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치명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에서 건물에 대해서 서류를 떼어 볼 때 침수 흔적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제도를 행안부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다도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협조 요청은 하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중개업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이 침수흔적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흔적도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고 또 행안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생활 안전 정보 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침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공지하게 되면 이 피해받으신 분들은 좀 더 재산권 같은 것에 대해서 피해가 생긴다. 재산권 침해가 된다라고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침수흔적도 제도가 2010년도, 2017년도 그 정도 해왔었는데 그런 논란이나 민원이 있었다는 거는 찾아보지를 못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침수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연도에 말 그대로 괴물 폭우 때문에 침수 지역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건 저희 구에 국한된 거지만 전국적으로는 침수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주의 입장도 있지만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위험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계약자가 침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도 2022년도에 침수 피해가 있어서 공개를 했는데 민원이 있었던 건 없었습니다.

민원 없었어요?

예.

아무튼 이번에 침수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갈산동, 청천동이. 그래서 그런 흔적을 확인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근본적으로 그곳들이 침수가 안 되게끔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계속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많이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총괄과인데 56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전자 출결 및 전자 고지 운영 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부평구에 KT에서 문자로 송신을 하는 상황이었죠?

네.

이게 600만 원 정도 민방위 통지 예산이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200만 원 전액 구비로 전자 출결 및 관리를 하는 인증 장비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전자 출결 민방위 사이트에 들어가보니까 이걸 하고 있는 데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반 이상은 이 서비스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민방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변에 몇 분 여쭤보니까 실제로 문자 통보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를 했거든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면 교육 못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웬만하면 문자로 오면 다 교육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받는 교육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KT로 문자 발송했을 때 수신 열람률이 26.4% 그 정도에 그쳤어요.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는 스미싱 같은 위험이 있어서 열어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시만 해도 저희 구만 제외하고 다 전자 출결 시스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액 구비로 22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도 있더라고요.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구비 예산도 계속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저희가 전자 고지로 할 경우에 이점은 플랫폼이 3종이 있어서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 일정을 수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저희랑 유사한데 거기는 46%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신율이. 그렇게 교육 일정을 휴대폰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교육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게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거고 또 출결 시스템도 보면 집합 교육하러 오면 저희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또 교육을 마치면 수기로 참석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 200건 정도가 재발급을 요청하는데 본인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런 교육 출결 관리나 또 재발급 받을 때 민방위대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또 저희도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는 방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을 하는 시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이건 추후에 또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8페이지이고요. 여기 보면 다른 건 따로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굴포문화마루 수경 시설 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비 100%로 1000만 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겨울에,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동파를 우려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관리를 하는 비용이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니 그 시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의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수경 시설에 대해서?

예.

안 그래도 비용을 거의 3억 들여서 그 시설을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도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심지어 동절기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들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수경 시설 이것도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수질 관리 또는 시설물이 전문화된 시설이어서 노즐이 막히거나 안에 있는 내부 시설들이 자꾸 고장날 때가 돼서 그것 관련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수경 시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어서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기금운용계획안에 133페이지 저희 맨날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민원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저희가 매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장, 샤워장 노후 시설 정비랑 노후 운동기구 교체 이런 게 또 올라왔어요. 위에는 다른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런 사업들은 내용이 없어서 이런 것 내용 이따 정회 시간에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없다고 하는데 중앙 정치와 동네 정치 즉, 지방 정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여기 앉아 계신 구의원님도 모두 함께 저는 한목소리로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고민하고 있는 같은 처지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부터 저도 그랬었는데 국장님, 두 분의 국장님이 앉아 계신데요. 퇴직 준비하고 계시는 한성균 안전교통국장님 계십니다. 또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조금, 마지막인 거죠, 저희들과 오늘이?

예. 위원회는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위원회는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따뜻한 한 말씀……, 따뜻한 한 말씀? 앞으로 더 잘하시기 위해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부평구의회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1991년 처음에 공직에 들어왔을 때 풀뿌리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됐다고 했고 저도 부평구의회에서 6년을 근무를 했었어요. 도시경제위원회 근무를 했습니다. 했고 또 오늘 이렇게 부평구의회하고 마지막을 함께 하는데요 사실 실감은 안 나는데 한 2주 전부터 실감이 나더라고요. 나는데 어떻든 후회는 하면 안 되고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좀 더 잘할 걸, 더 잘해줄 걸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잘 하기로 하고 지난번 개회식 때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회사 때 제가 기억이 계속 몇 번 들었는데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이걸 몇 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면 마지막 직책이 안전교통국장이었으니까 제가 포트홀 이런 걸 열심히 신고를 하겠습니다. 직업병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외는 신고 안 하고, 신고하면 직원들 힘드니까. 저도 지역에서 아,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안전교통 쪽에서, 주차나 경관, 교통 이런 쪽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건 신고를 하겠지만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이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느 위원회를 갔는데,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벌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같이 건승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여야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네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말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여명자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