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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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통합공항교통국

09시 4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통합공항교통국은 연초 무안 참사 대응으로 시작해 버스 파업 등 어느 해보다 많은 현안을 맞이하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때론 따끔한 질책도 있었지만 박필순 위원장님과 심철의 의원님, 임미란 의원님, 박수기 의원님, 그리고 강수훈 의원님, 김용임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획기적인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했고, 광주 G패스의 성공적인 안착, 호남고속도로 착공 대중교통혁신회의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하에서 예산실과 치열한 토론과 공방을 통해 마련된 예산안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자료 마무리, 아니, 오늘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먼저 우리 설명 자료 100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차량 만료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지금 시비가 현재 49억 7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 자료에 나타난 거 보면 저상버스 160대에서 CNG가 90억, 또 전기로 90억 도입을 목표로 편성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시비가 50대 분이고 기재된 것은 50대 분만 편성했다는 것인지. 뭐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50억이 아니고 CNG가 90대.

미란

임미란위원

아, 90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전기차가 70대.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국비는 지금 160대 분이 다 반영이 되었는데 매칭비인 시비가, 시비가 50대 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도 미리 국비 100대 분을 받아 놓고 또 본예산에서 50대 해 놓고 추경에서 다시 50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이렇게 올리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예산 여건상 지금 일단 본예산에서 50대분 먼저 반영하고 다음 추경을 통해서 조금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그런 과정에서 국비 우리가 차기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국비 반납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2회,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100대분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었냐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 그건 잠깐…….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마이크 꺼짐) 지금 국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마이크 켜시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 없었어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마이크 켬) 24년도에 추경 국비 삭감이 한 18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저상 버스 도입 자체가 단순히 차량이 오래되어서 교체한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또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그 버스를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아무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오류가 없도록.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또 그거에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음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택시 선진화 사업 설명 자료 102페이지에 보시면 그 택시 운송자 운수 종사자가 행복채움 예산이 4억 1천만 원 그리고 택시 카드 결제 활성화 지원 예산이 37억 원, 또 개인 택시 선진화 사업 지원이 3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행복채움 같은 경우에도 25년도에 4억 1천만 원을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서 8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산을 살펴보면은 22년도에는 3억, 3억 중에서 61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했고요. 또 23년도에는 3억 3천만 원 중에서 7400만 원 집행 잔액 그리고 24년도 3억 3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집행 잔액, 그리고 25년도에는 4억 1천만 원 중에서 그런데 갑자기 25년도에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8700만 원이 3차 추경에 또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그 추경 3차 추경 때 감액한 상태에서 다시 또 우리 내년 본예산에 똑같이 4100만 원, 4억 1천만 원이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실은 이제 택시 운수 종사자 행복채움 사업은 장기 근속자나 신규 근속자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당연히 해줘야죠. 예,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장기 대상자는 560명, 신규 대상자는 140명 등 저희가 이제 목표 수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근속자 같은 경우는 5년에서 6년은 3만 원 그리고 7년 이상은 5만 원 그리고 신규 같은 경우는 1년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추경, 그니까 불용을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더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일단 대상자 숫자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이제 무사고 경력이라든지 신규자들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든지 6개월 이후에, 그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런 변동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87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700만 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그 돈이면 다른 데는 단돈 얼마가 없어서 그 난리인데 우리 이번에 예산 해 봐서 아시잖아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 택시 카드 결제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에서도 또한 25년도에 37억 편성했고 3차 추경에서 4억 5천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또 올해 똑같이,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 조서를 보면은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니까 매출 감소가 운행이 저조했고 경기 침체 그게 아니고 낙찰 차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어떤 의미죠? 낙찰 차액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낙찰 차액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근데 낙찰 차액으로 써졌더라고. 난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낙찰 차액은 아니고요. 이제 금년부터서는 카드 결제 이제 그전에는 정액제로 지원을 했다면 금년부터는 이제 카드 수수료를…….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오류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오류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카드 결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최근 3년 동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은 집행 잔액으로 22년도에 6억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또 23년도에는 7억 8천만 원, 또 24년도에는 2억 8천만 원, 25년 4억 5천만 원,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경기 침체화가 되고 하다 보니 이제 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정액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가는 금액들이 나름대로 계획은 했다고 했지만 법인택시, 특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운행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런 집행잔액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률제로 변하게 됩니다. 80%, 카드 결제 수수, 카드 결제 수수료를 금액…….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남을, 불용될 일이 없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확실하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률제로 80%로 하다 보니까 현재 필요한 예산은 4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근데 지금 본예산에 37억만 설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될 때는 42억까지 해서 추경에 조금 부족분을.

미란

임미란위원

오히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세워야 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소요는.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근데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불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반대로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 그 부분에는 23년도에는 432대, 24년도에는 365대, 또 25년 상반기에 254대가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꾸준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25년도 5억으로 했는데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금 10월까지 해서 242억, 아니, 2억 4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0월 말까지.

미란

임미란위원

10월 말까지?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올해 해보니 좀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이 준 겁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 예산이.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있고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은 1회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점점 대상자 수가 조금 줄어들어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줄어들어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현재 한 80% 정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그 추이를 봐서 한 3억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서?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매년 보니까 신청하는 것보다 3분의 2만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이제 저희 계획 대비 신청 자체가 들어와야지 지급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원하는 금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덜 들어가는 구조도 있습니다. 사고 경력이라든지 그런 거 평가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데는 뭐 80만 원만 지급이 되고요. 100% 문제없이 됐을 때 100만 원 지급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계속 이거는 줄어드는 추세겠네요? 그러면.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80%고요. 올해 지나면 점점.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선진화 사업은.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잘 적절히 잘 하셔서 불용되는 것이 계속 지금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아까 좀 전에는 이제 뭔가 아까 요율이 달라져서 불용되는 일이 없다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재정 건정성을 위해서 아무튼 다시 한번 그 관리를 꼼꼼하게 한번 해 주세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기설도로 내 사유지 매입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토지를 매입해서 행정 재산을 정리하고 또 사유 재산권을 보유, 아니,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20년도 때 본예산에서 9억 42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25년도 본예산 집행 대상지역 7필지에서 그 예산이 6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이후에 3차 추경에서 3억 42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현재 최초 7필지 중에서 현재 매입 완료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작년에, 의원님 작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작년에 매입 완료한 필지는 2필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2필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7필지 중에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죠? 그럼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봐봤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22년도 예산 7억 5천만 원 중에서 4억 8천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차년도에.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또 24년도에서는 5억, 예산액 5억 중에서 1억 7천만 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또 24년 5년도에도 예산 6억 중에서 3억 4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 후에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에 응하지 않으면 매입이 어렵고 또 그만큼의 추계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또 감액이나 또 이율, 또 집행 잔액으로 이 사장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매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너무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낙관적으로 잡지 않나, 우리가 요구하면 팔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의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 기설 도로 내 사유지 매입 이 예산만큼은 이제 사후에 금년에 발생해서 또 보완하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꼭 그런 구조가 생기는 그런 게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의 감정평가액이 8억 4천이었습니다, 1건에.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작년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는 구조였던, 여서 원래 저희는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시켰던 거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할 때 전혀 소통 없이 그냥 예산 바로 잡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후에 또 이제 8억 4천 같은 경우도 원래는 매월의 임차료 방식으로 저희가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아니다. 이거 그냥 사주세요.’ 이런 의견이 이제 변화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사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25년도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했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작아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이번만 그런 거, 다른 해에도 그랬다는 겁니까? 이번만 특이한 케이스라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물건 가액도 컸고, 다른 건에 비해서. 대개는 이제 대개 한 3억 원 이상 이하의 금액들이 많은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좀 물건 자체가 컸던 경우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소송까지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대개 이런 사건들이 2천년 이전에 있었던 건데요. 과거에 이제 관에서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 개설한 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유지 보상이 끝났으면 좋았는데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그때 이제 지난 3추 때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좀 브로커들이 이런 것들을 좀…….

미란

임미란위원

찾아서, 찾아서 다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찾아서. 예,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겠거니와,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주민이 그거를 이제 보상을 안 해주면 막아버리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그때 이제 과거의 자료들을 잘 들춰봐서 우리가 분명히 보상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그 기설 도로 내 사유지 매입 사업 자체가 행정재산의 또 정리하고 또 시민에게는 재산권 보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몇 년간 계속 이렇게 불용돼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처음부터 낙관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26년도 예산 역시 또 6필지 이상이지 않습니까? 대상지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단순한 숫자보다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 매입 가능성과 또 소송 협의나 진행 소송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추계를 할 때도 보다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최대한 그렇게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계획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그 해에 마무리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작년에 예산 상황만 좋았다면 이건 작년에 정리됐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다, 그런데 이제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넘어온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다 보면, 아, 제가 그때 그랬구나. 내년에 간다고 해서 그 땅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런가요? 확실한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일단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땅을 매입한다고 처음에는 괜찮다 가서 막상 매입하려고 하는 순간에 딱 기간이 다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께서 기설도로 이야기하셨는데, 사유지. 근데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브로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웃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 단어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 원래 누가 잘못했어요? 도로를 낼 때 사유지를 침범하면 안 되는 게 행정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범해 놓고 그걸 찾아낸 사람한테 브로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사례를 자발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찾아낸 사람한테 브로커라고 하면, 물론 뭐 부추기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천적으로 잘못은 우리 시가 한 겁니다. 도로 개설할 때. 사유지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고 침범했을 때는 그 소유주한테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런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 브로커라는 단어를 쓰셔서 행정의 원칙을 제가 좀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찾아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그분들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사유재산을 침범한 거잖아요, 행정이. 그렇게 하시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1005억 5700만 원, 그러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산출 내역을 보면 8개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현재 26년도 소요 예산액보다 한 500억 정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또 하나 가겠습니다. 민자 재정, 민자 도로 2순환도로 민자 재정 지원금 이것도 지금 2025년도 미지급분을 포함해서 335억 원이 필요한데 절반 수준인 170억만 편성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또 보겠습니다. K패스 관련해서 우리가 2026년도 가입자 수를 15만 7천명으로 예측하고 141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본예산은 62억 8천만 원만 반영돼 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통합공항교통국의 굵직한 사업인데 그럼 대부분 엄청난 금액 자체를 지금 추경으로 미뤄놨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재원 확보 방안은 뭡니까? 추경에 들어올 돈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들어올 돈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시 우선순위, 법정 의무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다른 우리 직원들은 몰라도 우리 국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걱정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실은 이제 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필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예산실의 전체 재정 운영 상황이라든가 또 지난 몇 년간의 어떤 추이를 봤을 때 나름대로 이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2순환도로 민자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 계속 외상에 외상에 외상을 해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올해 발생한 것을 갚지 않고 전년도, 전년도 분 갚고 거기에 발생한 이자 갚고 또 다음 연도로 넘겨서 지금 그렇게 온 상황이고, 버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그 다음 연도로 집행을 2월 한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대개 12월 분 같은 경우는 그다음 달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꼭 12월달이 아니더라도 몇 개 사업은 일부 그 해를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민자 재정…….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버스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버스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버스도 그런 게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K패스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거면 애당초 그 시기를 좀 늦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리하게 이렇게 가야 될 꼭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G패스 이 논의는 우리 시의회에서 청소년, 청소년의 경우 무임으로 하자 하는 그 논의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뭔 말인지 아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좀 구별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재정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들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왜냐? 우리가 교육청의 법정 전입금도 1천억 안 줬어요. 그것도 추경에 준다고 약속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언뜻 봐도 그 1천억에 여기 지금 집행액들 살펴보면 한 2천억 금방 넘어가 버리는데 과연 추경 재원이 2천억이 될까요? 굵직한 사업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추경 재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미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점을 고민하시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비 지금 3천만 원만 편성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 중단돼 가지고 그때 우리가 5억만, 5억 어치만 용역비를 정산하고 그 받은 정산 용역 내용은 데이터로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예산은 지금 공청회 예산하고 홍보 예산 3천만 원만 잡아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할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요. 안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요. 아니요. 이제 그거 데이터는 활용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그…….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용역은 지금 저희가 타절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시민 공청회 예산은 이 예산으로 하고 노선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버스 정류장의 노선도도 바꿔줘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노선도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 예산들은 추경을 통해서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 추경에 하신다고 하면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아져버릴 수도 있겠네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작년에도 보시다시피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중교통 이쪽 파트는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계속 물려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우리 대중교통과 나오셨으니까. 우리 선진화 사업 아까 우리 임미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선진화 사업이 태동이 뭔지 아세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선진화 사업이 왜 처음에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아마 택시업계 영업이 부진하고 감차, 감차 시킨…….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U대회를 앞두고 택시 부제를 8부제에서 법인 택시 부제를 8부제에서 6부제로 바꾸면서 그거에 따른 영업 손실금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U대회, U대회를 하면서 택시 새 차로 변경해 주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일환으로 법인택시 영업 보조를 해준 거예요, 부제 변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법인 택시는 한 바퀴가 다 돌아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택시까지 확장됐어요. 그런데 이게 확장될 수, 확장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인 택시는 영업 손실을 봤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해준 건데 오히려 개인 택시는 3부제에서 부제를 해제해 줬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랬죠.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법인택시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 이 선진화 사업의 취지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법인 택시를 개인 택시로 해주다 보니 이 영업적인 손실 배상의 개념이 아닌 보편적 이게 지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입은 영업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대중교통과니까 우리 국장님, 교통공사 지금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당기 순손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당기 순손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 400억 좀 넘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400억 좀 넘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우리가 교통공사에 1년에 지원금으로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700.

철의

심철의위원

700억이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자 출연기관 공사공단에 주는 돈은 적자 보전 개념이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적자를 400억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700억 넘게 교통공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적자는 400억이에요? 그러면 300억은 적자 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당기…….

철의

심철의위원

적자 계산 방식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좀 틀립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다음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공원 교통광장 재구조화 국유지 매입 사업이 있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는 무상으로 우리가 땅을 이전받으려고 했다가 유상으로 지금 전환된 거예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요. 원래는 이제 그 교통광장 안에 필지가 이제 캠코가 관리하는 관리하는 필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것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교통광장을 만들기 전에는 남구에서 공원 관리를 하면서 남구에서 일부 임차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교통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매입하라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매입하라고 요구가 들어왔다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왜 사업조서에는 최초에는 무상 귀속을 추진했다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실은 이제 캠코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내용을 모르고, 모르고 지금 진행하다가 결국 거기서, 캠코에서 유상으로 빨리 사 가라고 그래서 지금 유상으로 전환한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조서 보면 ‘무상 귀속 비대상이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아니, 무상으로 추진하려다가 이 필지를 보니 무상 귀속이 비대상이 돼서 유상으로 전환한 걸로 돼 있는데 또 설명이 좀 틀려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사업은, 공사는 지금 25년도에 끝나는데 땅값은 26년도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 그 토지 이전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비용을 처리해야 토지 이전이 되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준공 검사는 지금 그러면 우리 땅이 아닌 캠코 그 땅에서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그래서 준공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건드려야 될 거, 군공항 이전 홍보비 2700만 원과 홍보물 제작 2700만 원, 사업 홍보 1800만 원 이거 필요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드디어 진짜 제대로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이미 합의 됐는데 이걸 또 뭘 홍보를 합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담당 과장에게) 예, 하시죠.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추진단장

절차상 보시면 저희가 예상컨대 내년 하반기쯤 되면 주민 투표가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떻든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홍보비를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일단 나중에 이제 이거 계수 조정 때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타랑께 시설 장비 유지비 3600만 원, 타랑께 공공요금 1500만 원.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필요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 이것들을 지금 현재 타랑께 자전거를 다른 활용 방안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 타랑께를 나름대로 좀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들은 필요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계수 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매월동 그 도로 폐지된 것 관련해서 그거 용역 다시 하실 거죠? 도로 용역 다시 하실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의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가 도로 사업 시행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결정할 때 교통 혼잡 구역이냐, 정말 시급성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 도로를 지금 당장 개설하라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용역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폐도 됐으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의원님 말씀이 지적과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실무 부서가 그쪽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정말 인정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거기가 그 명성환경이라고 쓰레기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못 가게 막아야죠. 도로 계획도 없는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면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하루 빨리 다시 도로 용역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국장님 이해가시는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것도 계수조정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하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에는 우리가 어 버스에는 지원을 하는데 최근에 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이 가고 있는 철학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무상 교통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난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 요금은 지원이 일부 되는데 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고 이런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일단 이제 교통은 복지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적인 합의 안에서 그 방향성은 정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질적으로 헌법상 이동권 보장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교통은 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리고 지금 이제 지하철 요금은 버스 요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버스 요금과 지금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버스 요금이 오르면 지하철 요금도 함께 연동해서 같이 오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공사 쪽에서도 이제 지하철 요금이 인상돼야 된다 한다 하더라도 K패스와 함께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 아니.

수훈

강수훈위원

꼬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버스 요금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지하철 요금이 최소한 그대로 있거나 혹은 지하철 요금도 낮아지거나 하는 것이 이 교통복지라고 하는 방향에 맞지 않냐라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광주시가 무상 교통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나름대로 G패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가고 있다고 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G패스 보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인사 청문회에서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게 무상 교통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지 않냐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공사…….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교통공사는 광주시의 시정 철학과 방향과 배치되게 진행을 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버스 요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공사만의 지하철 요금을 별도로 인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려운 일인데 최근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고, 통합공항 교통국하고 교통공사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러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교통공사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 금년에, 이제 작년에 대중교통혁신회의에서도 지금 논의 중이지만 버스 요금이 지난 16년간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상될 거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감안된 방향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본 의원이 이제 요구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제 광주광역시는 대자보 도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 교통의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 G패스, K패스 연동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지하철 요금도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그 논리에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서로 다른 관계에서, 아니, 교통공사가 왜 지하철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지도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관별로 혹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입장 표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주시가 갖고 있는 큰 도시 철학의 흐름에서 논의하고 이것들이 시민들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요. 도로 재난 대응 모니터링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종건 본촌청사에 뭐 새롭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금년 7월 수해를 겪으면서 이제 종건에서 바로 이제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그쪽에서 바로 그 모니터를 보고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것들을 좀 더 모니터를 설치해서 이분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CCTV 관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그…….

수훈

강수훈위원

거기서는 이런 역할을 못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요.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하신다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전체 재난상황실에 있는 거고 재난상황실로 그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실제 현장반인 우리 종건, 종건에서 이걸 조금 더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더 추가로 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수훈

강수훈위원

추가 구축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기존의 것으로는 부족함이 있으니 추가 구축하겠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재난, 재난상황실에서 보고 그쪽에서 바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바로 현장출동팀도 이것들을 바로 영상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 확인하면서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것을 구축하는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요. 국제고 주변 송전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최근에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변경 협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2021년 5월에 해서 작년 5월에 지중화 공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한전이 부담할 납부액은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이것은 이제 한전에게 저희가 금액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부분은 좀 도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 사업은 송전선로하고 배전선로가 있는데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선로는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정산하고 나서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공사비는 다 한전에서 내고 있고 저희가.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시작할 때 한전은 다 납부를 한 거고.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시만 한전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면서 준공 전까지 납부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명령 노선 손실 보상 이거 본 의원이 몇 번 질문드렸었는데 왜 이 산출 근거에 성과 이윤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담당 과장에게) 말씀 주시죠.

수훈

강수훈위원

시내버스 명령 노선 손실 보상 설명 자료 98페이지에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왜, 왜 성과죠? 그 전부터 본 의원이 이게 항상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성과라기보다는, 이윤이 아니고요. 명령 노선의 경우는 저희가 준공영제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그 명령 노선에 대해서는 기업, 업체가 성과 이윤 같은 것을 안 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한 2천만 원 정도가 해마다 세이브 되는 효과를 걷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이게 운송 적자 때문에 재정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성과는 뭘 성과라고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방금 그 업체에 주는 성과 이윤이 있거든요. 업체에 주는 성과 이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만큼을 안 주는 구조입니다, 명령 노선은.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 예. 이제 버스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 전체 이제 원가 산출을 할 때 성과 요인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명령 노선에 대해서는 그 성과 요인이 붙지 않기 때문에 붙지 않고 적자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게 준공영제로 했을 때보다 빠지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한 상황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버스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하셨던 분이 해고되면서 발생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대차의 버스 운전기사로 계셨었는데요. 그런데 여러 차례 조금 버스 기사로서의 폭언도 있고 시민들 대상으로도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해고가 됐고 이 부당 해고에, 아, 해고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이제 소송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에서 패해서 지금 이분은 이제 현대교통에서 나온 상황이십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우리 시에 와서 요청하는 건 현대교통이 이제 퇴직금을 담보로 자기 회사에 대출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 현대교통의 면허를 취소하라, 광주시가 취소하라.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양도 양수 과정에서 퇴직금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확인했습니까?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광주은행에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저희가 공문도 받았고 서면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무근인 상황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최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같이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갔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 부분은.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일한 내용인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면담 신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상담원, 변호사도 아니고 일반 상담원이 했을 때 이제 상담 내용은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게 처벌 대상이 되냐 여부만 물어보거든요, 그분이. 그랬을 때 상담사는 만약 그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면허도 취소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 답변을 받는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불법 대출은 없었습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광주은행 공문으로도 해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게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저희 시, 감사원, 민원 모든 채널을 통해서 전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