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자치경찰위원회

안 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2026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 미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700만 원 감액된 49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8600만 원, 시민 중심 자치경찰제 600만 원, 효율적 인사 및 공정한 평가수행 18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부패방지 및 청렴 행정 1900만 원,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경비 4억 7500만 원 등 총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시책추진 4600만 원, 자치경찰사무 시민참여 확대 2400만 원, 대학가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 1억 5천만 원,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2억 9900만 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2억 76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13억 7400만 원, 교통안전교육홍보 1억 3900만 원, 교통안전활동 6700만 원, 교통과학장비 관리 15억 270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3억 4천만 원 등 총 4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자치경찰 수용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사업을 비롯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정책,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은 지역치안수준 향상과 시민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인바 시민이 더 안전한 광주 기반 조성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제안사항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안 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9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학가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입니다. 전남대학교 주변 원룸 밀집지역에 범죄예방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매칭되는 총 7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25년도에 시비 2억 원을 반영했고 이번 26년도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사업계획에 맞춰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LED보안등, 방범망 창 등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부분은 지역 내 안전망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은 시민 안전확보, 교통질서 확립, 범죄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의 재정 축소 기조로 인해서 시민 참여형 자치경찰활동과 아동·청소년·여성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사업비 축소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는 대체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보완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서면회의 개최 등을 고려해서 약 1993만 4천 원 정도, 약 11.3% 감액을 하셨네요?

안 진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걸 보니까 서면회의로, 그럼 그동안에 대면회의로 주로 했었나요?

안 진 매월 하는 정기회의는 반드시 대면회의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 관련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서면회의로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서면회의로 좀 더 하시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줄였는데 그래도 지장은 없으시다는 거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 진 예, 시의 재정상황이 힘들어서 어떻게든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상임들도 대부분 굉장히 퇴직자들이 많아서 대면회의를 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저희는 현직에 계신 변호사분들이 많아서 아주 중요하게 심의를 많이 할 거 아니면 서면으로 해도 양해를 잘 해주시는 편이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문제로 또 위축될까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진 예, 걱정은 좀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해가지고 통합솔루션팀 운영 이 예산도 삭감을 좀 하셨잖아요. 지금 가정폭력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증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좀, 더 예산을 올리면 올렸지 삭감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안 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매일 10여 건, 20여 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책예산 전환사업 예산도 금년에 전반적으로 좀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해 그럼 가정폭력 관련된 통합솔루션팀 운영 예산이 적정하셨나요?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내년에 벌써 45%나 이렇게 감액을, 대폭으로 감액을 했는데.

안 진 크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올해 새롭게 하는 정책으로 스마트 메시지 발송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다른 데서 조금 적은 예산으로 600만 원 정도를 새로 좀 배정을 받아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영역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메시지 발송하고 솔루션팀 운영하고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안 진 다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하여튼 솔루션 거기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피드백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시겠어요?

안 진 저희, 혹시 저기, 허락해 주신다면 정책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부족해서 힘들다라는 그런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증액이 가능하다면 바람직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통합솔루션, 통합솔루션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안 진 정책과장님…….

(자리에서) 예.

담당자분께서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책과장 총경 배승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솔루션은 각 서별로 월 1회 수시 개최해가지고 대상 사건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생략이 가능한데요, 이게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기준을 더욱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 예산 범위에 맞춰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이렇게 45% 이상이 대폭 감소하는 게 맞나요?

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

아니,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매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 단위에서는 반드시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삭감이 된 상태에선…….

그러면 어쨌든 거의 한 50% 가까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일도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대상을 줄인다든가 이런 회의를 줄인다든가, 일단 회의를 먼저 줄이고 대상은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하도록 하고요.

올해 대상은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올해 통합솔루션 사례회의를 총 13회 해가지고 26가정 대상 보호 지원을 연계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각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대상들을 어느 정도 좀 선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 정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통합솔루션을 운영했을 때와 운영하지 않았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통합솔루션을 운영하게 되면 어찌 됐거나 경제적이라든가 법률 지원이라든가 상담을 지원하다 보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대부분 특정 성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재발 방지가 돼서 향후에 지원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원래 가정으로 이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하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그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가정 이런 사건, 이와 관련된 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인 건 맞죠?

예,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솔루션에 대한, 이 관련해서 정말 대상자는 더 늘어나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으면 정말 손길이 필요한 모든 가정에 피해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실어준 만큼 일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담당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해도 될까요?

예.

일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을 일단은 늘려야 되고, 이게 사실은 부족한 부분, 어떤 틈새, 빠진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대상을 넓히게 되면 그 틈새도 줄어들게 되고 이 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정이 받는 혜택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입안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럼 그 사업은 또 대폭 늘어났을까요,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업은?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안 진 예, 대표적인…….

이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대폭 줄였을 거 아니에요, 방금 하신 답변에 의한다면.

안 진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동안전지킴이 같은 게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확보된 예산 이런 것들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그것에 비춰보면 당연히 충분히 더 많은 대상들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다시 좀 분석을 해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봐서 저희가 여러 정책들, 시책들, 치안 시책들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들이 좀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시에서는 시책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절반으로 줄이거나 신규는 안 해주는 그런 기조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더 감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국가가 미처 미치지 못하는 범위, 틈새를 메워주는 일이 자치경찰위원회 단위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민생하고 자치하고 더 밀접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런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이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저희 위원님들께,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안 진 저희도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채은지입니다. 방금, 이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빛고을 자전거순찰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빛고을 자전거순찰대가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안 진 예.

예산 상황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안 진 전체적으로 시책 예산들을 삭감을 하는 그 기조 속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빛고을 자전거순찰대 관련해서 이 사업의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활동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분들이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활동 내역들이 지금 50%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빛고을 자전거순찰대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시민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들의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5년 자전거순찰대 운영 계획안에서도요, 24년도 운영 분석 내용으로 취미활동 자전거 타기를 하는 중장년층 이상의 개별 활동 위주로 운영되어 안전신문고 신고의 현장 활동 계도 등 적극적인 활동이 저조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또 자발적 봉사라는 취지에 따라서 활동 내용을 자율적으로 SNS에 게시함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활동이 감소했다라는 이런 자체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자전거순찰대가 특정 극소수 인원만 활동을 하고 또 신고도 정말 극소수 인원만 신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에 더해서, 저도 이번에 반려견 순찰대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동의 여부는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겠지만, 우리 서임석 위원님께서도 지난해부터 계속 반려견 순찰대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치, 자전거순찰대를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순찰대는 좀 넓은 범위를 순찰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서 출동까지 이르게 하는 역할을 만약에 하게 하신다면 자전거순찰대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자전거순찰대 운영 계획안에도 보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 치안문화 활성화 및 자치경찰제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동체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 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에서 본다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반려견 순찰대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이 안전문화 확산에 있어서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한번 두 제도를 비교해보셔서 같이 혼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예산을 조례 이후에 다시 또 추경에서 저희가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시민참여수당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수당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진 예, 저희가 조례안 논의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치안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방안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제한돼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지 늘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찰 활동하면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치안에 시민이 참여해서 안전문화를 증진시키는 것과 실제로 순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후자의 측면은 사실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실무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어느 자경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순찰, 거의, 지금 3개 있는데 네 가지 종류로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청년 순찰, 하이킹, 레저하고 결합한 것들…….

맞습니다.

안 진 그래서 사실은 서울처럼 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융합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따로 추가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 얼마든지 고민을 해서 활성화하는 게 공동체 치안에는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확산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각 구, 시의 조례들도 다 모아서 보고 있고 또 조례안 주신 것도 검토해서도 보고 있고 아주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정말…….

예산.

안 진 그 예산이, 그다음에, 자전거순찰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4기 활동을 했는데 한 기에 한 30~40명 정도인데 변함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10여 명 전후로 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건수는 800건, 1천 건도 안전신문고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심으로 했고. 다른 자경에서 대개 건수나 그런 효과, 어떤 활동 때문에 이걸 상당히 벤치마킹하는 괜찮은 그런 걸로 좀 보고도 있는 것인데 또 다른, 반려동물, 가족하고 결합해서 하는 것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게 있는데 뭐 이걸 있느냐, 이런 식의 논의로 잘못 가버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되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치안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치안문화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좀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니 말씀처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진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 진 부동의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