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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4

한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이지숙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김지헌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어르신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아침일찍제일첫과인데수고많으십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간단한거하나하겠습니다. 우리사업명세서320쪽보시면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으로해서전년도가3억2,200만원,올해가3억1,200만원,한1,000만원정도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이유가있을것같은데왜예산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지급하는수급단가가달라졌습니다. 1만원씩줄어들었습니다.

한성수위원

1만원씩수급단가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러니까매칭을해주는단가가좀줄어들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말이죠,지금이게보면물론냉난방비야공공운영비로해서전기료라든가이런게우선이고,양곡비는그야말로식량,쌀값이런건데,실제로지금전기료가계속오르고있고,그다음에쌀값은더많이올랐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올랐는데,작년대비해서. 이게좀늘려도시원찮을판인것같은데,이거줄이는게좀전혀적당하지않다고보는데. 서울시에서그렇게했다고해서그대로매칭기준에의해서이렇게나가야하는건가요,어떻게나중에또추경으로분명히편성할어떤그런여건,소지가있어보이는데,어떠세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계속냉난방비는잔액이발생하다보니까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매칭을,이렇게단가를내려도저희가부족함이없을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냉난방비는됐고,그다음에양곡비는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양곡비는좀늘어났습니다.

한성수위원

양곡비는늘렸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전기료에서그사이많이잡았던게여유가있어서이정도면상관없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추경은안하는걸로알고있으면되겠네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일단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그러면순서대로노인일자리부분부터좀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등예산배분이골고루이렇게좀돼있죠,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배분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참여자의만족도와또어르신일자리를계속재취업으로연계할수있는연계율이지금어떻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노인일자리같은경우는재취업으로연계하는것보다는소득보전으로이해해주시면되고요. 저희가사업중취업지원이,65건에대한취업지원이있는데그거는민간연계를해서그분들이3개월이상취업을하면축하물품으로지원하는게있는데,지금일반사회취업연계라고하기는어렵고,노인일자리같은경우는저희가그냥소득보전하고건강유지하실수있는걸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가노인일자리부분에서저소득기준에부합하는분들은일자리에이렇게분명히편입될수있는부분인데,기본적인자기소득,그러니까재산형성부분에서좀갖고계시는분들이있거든요. 그런데이분들이소득보다도어디에속한그귀속력을갖고이렇게,그다음에나와서사회활동을하고,그러면서나름대로적지만자기용돈벌이정도는할수있는그런일자리를요구하는부분도지금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옛날에내가뭐를했다가아니고내가지금이제는나가서뭔가활동할수있는그런활동처를좀찾고있는부분으로일자리가많이요구되고있는부분인데. 그러니까노인일자리부분에대한욕구가달라지고있는부분을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어떻게지금챙겨가고있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어르신일자리가공익형이있고요. 역량활용사업이있고공동체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공익형같은경우65세이상기초연금을수급하시는저소득층으로해서그분들은어려운분들인데,이부분같은경우저희가공익형을되도록줄이려고하고요. 그다음에노인역량활용같은경우는저희가60시간이상이고본인들이역량을활용할수있는,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최대한으로좀많이늘리려고합니다. 그래서작년대비해서저희가86명늘려서707명이거든요. 그다음에공동체형같은경우는본인들이사업추구해서영리를더,수입을얻을수있도록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노인역량활용형과공동체형을되도록늘리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말씀하신대로상대적예산효율성이낮은공익형에대한예산비중은줄이고,지속가능한시장형일자리확충에구체적인예산을좀증액하셨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어느정도될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공익형같은경우,그러니까공익활동을줄일수는없습니다,줄일수는없고.

이윤재위원

당연하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러니까확퍼센티지늘리는거를조금덜늘리고,역량활용과공동체사업을늘렸습니다. 공동체형은14명늘려서저희가중화2동카페‘장미랑’을시니어클럽에서,사업단에서선정이됐거든요. 그래서그거하나늘리고. 그다음에노인역량활용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면목복지관과시립대에건강리더과정이있습니다,각10명늘리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린시니어클럽그카페늘렸고,그런식으로늘렸습니다. 그리고또대한노인회에서지금저희경로당급식도우미가좀부족함이있어서60시간하는역량활동부분66명늘렸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위탁하는수행기관이죠,시니어클럽. 우리시니어클럽하나만해도자활센터는아닌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자활센터는아니고요,어르신일자리전문기관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시니어클럽에대한운영평가,이런거나온게있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시니어클럽이지금계속역량활용과시장형이있기때문에,계속작년과올해우수상을받았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이시니어클럽원활한업무가이루어져야공익형이줄어들고시장형일자리가늘어난다는그기준은맞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인데,경로당운영냉난방비부분에서,최근공공요금인상률을고려할때현재책정된예산정도가쾌적한운영을보장하기충분하다고판단할수있을까요? 줄였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국비도그런데,지금저희냉난방비가계속남았고작년집행률이74%입니다. 그러다보니저희냉난방비단가를,국비매칭단가를지금16만6,000원에서16만5,000원으로1,000원낮췄고요. 그리고난방비가월평균40만원인데그전에는41만원해서1만원씩낮추다보니지금갭이있는데,그거가지고도저희가충분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부족하지않을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집행률이한74%였기때문에,계속남았기때문에.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지원예산이단순오락을넘어건강증진,그러니까체조나운동,인지강화,디지털교육등다양화되고있지않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경로당의이용률을높이고젊은노년층을유입하기위한신규프로그램개발예산에얼마나반영돼있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경로당프로그램이순회프로그램이있고특화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러니까특화프로그램은기본적으로정보화,경작이나웃음치료같은기본적인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고요. 그거같은경우는저희가매칭이기때문에평균으로가고요. 그리고저희복지관연계프로그램은순회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거같은경우는저희가건강관련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고요. 그렇긴한데좀올해는예산에서조금어려움이있어서감액은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복지관이나아니면경로당,그다음에어르신들이머무를수있는쉼터나이런부분들이지역적인부분에서한계성을갖고부족한게사실이거든요. 그런데본위원지역구에서도일부지역에서경로당을증설해달라는요청이있는부분인데,어르신들거동이불편하기때문에먼거리를다니실수는없고,그렇다고해서복지관에서셔틀버스가돌아서이렇게이분들을모시고가는시스템이아니다보면,실질적으로지금경로당을증설해야하는이런필요성을지금느끼고있는부분인데. 결국우리해당과에서이부분에대한접근은어떻게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경로당증가는저희가,구립경로당을신축하기에는토지관련이나그런거로좀어렵습니다. 그런데지금재건축되고하는공간들이많기때문에,지금추세는사립을,사립아파트공간에,공동주택에있는경로당이늘어나는추세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경로당이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그지정학적위치를보면곳곳에있고,그다음에일반단독주택지구같으면,그러니까아파트는사설경로당이있겠지만단독주택지가많은쪽에는결국우리구립경로당이들어갈수밖에없는구조인데. 이지역을이렇게보다보면좀원거리에경로당이있고단독주택이밀집돼있는그쪽에는필요한경로당을요청하는부분인데. 이부분에대한어떤사업적인고려를좀이루어야할것같아서지금제안을드리는거거든요. 대표적인게어디냐면묵1동과중화1동경계지역보면봉화산자락으로올라가는단독주택지란말입니다. 이쪽어르신들이어디가서모여공동체를이룰수있는공간이없어서,그부분에서계속지속적인민원이지금들어오고있는거거든요. 이부분도우리구청에서좀신경써주셔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과협조해서부지가있는지한번확인하고늘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이번에어르신복지과는전년도대비한207억원정도증가를했고요. 그리고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사업이기초연금지급으로,노인인구수증가랑물가상승률에따라서,그기준연금의증가로인해서많이증가한걸로그렇게알고있고요. 본위원은전년도예산심사때기금에서편성되지않아야할것들이기금으로편성돼서일반회계로편성해달라고그렇게요청을드렸고요. 보니까실버카페운영지원이랑노인교실운영지원,그리고어르신교통안전교육및안전용품지원은본위원이지적한대로다일반회계에편성해주셨어요,감사합니다. 그리고다음질의들어가겠습니다. 독거어르신안전강화사업이지금신규로들어가있어요. 본위원이좀궁금한거는,물론어르신안전이가장중요하죠. 그래서이에맞게지금사업을신규로편성하신것같은데,기존돌봄체계랑중복되지않으면서어떻게사업을진행할것인가,그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윤은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독거어르신돌봄사업은공적돌봄이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는지원이되는데,지금도움을안받는사적돌봄에대한게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고독사나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고민이많았고,그거에대해서저희가공공기관이할수없는부분에대해선결연사업으로봉사자를이용한사업으로하려고저희가진행을올해부터했었고요. 그과정에저희가주1회방문을,전화하는경우도있고생일이나명절때방문해야하는데그런예산이없다보니까저희가동별로해서100만원씩홍보물품지원예정으로했고요. 그다음에또저희가안부확인을위해서AI지원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양방향으로할수있고,또구정도홍보할수있어서저희가동별로선정해서지원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궁금한거는지금기존에생활관리사들이방문을하거나,이런독거노인관리서비스가있었어요. 그래서그런돌봄SOS가복지정책과에서도있고. 그런여러사업과돌봄사업과관련해서중복되는건아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1,000세대선정은여기보면희망자라고돼있습니다. 이게뭐어떻게,그러면홍보를아주잘하셔야겠어요,모르시는분들이많을텐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지금상반기,하반기에독거어르신에대해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적돌봄이있는분을제외한분에대해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그분에게이런결연사업에대해서희망하는지여부를받아서신청에의해결연을연결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사무관리비편성목보면,지금대부분이다홍보물제작이에요. 그래서실제로AI안부전화운영에들어가는거는뭐700만원으로얼마되지않습니다. 그래서과연이결연홍보물제작16개동으로해서100만원씩그렇게주어지는것같은데뭐어떻게홍보를하실건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홍보물품을저희가그분들방문했을때,파스나그분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물품을사도록동별로특성있게해서지원하면,동별로사업내용에맞게지원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홍보물이일회성배포되는걸로끝나지않도록,그렇게좀실질적으로안전강화까지이루어질수있도록많이생각하셔야할것같고요. 그리고AI안부전화에서는지금어떤방식으로운영되는건지. 기존안부확인전화서비스도있었던것같은데,그거랑뭐가다른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하는고독사안부확인전화는있습니다. 그런데중장년층과노년층이있기때문에그거에부족함이있어서,그걸도움받지않는일반가정이나그런분,독거어르신에대해서저희가선별해서,그다음에또이거는양방향으로소통할수있도록그분들과정서적인교감을할수있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AI.

이은경위원

신규사업이니만큼콜횟수라든가운영시간,응답패턴같은거이렇게데이터가쌓일거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거고려하셔서추후어떻게사업을진행하실지에대해서많이연구하셔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 만약응답이없으면그후속은어떻게프로세스가진행되는건지,동주민센터랑연계돼서그렇게하는겁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러니까주2회전화를하고요,그다음에전화안받을경우는저희가동주민센터에연결해서,동에서그분안부를확인하는시스템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신규사업이잖아요. 혹시성과지표같은걸세우셨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이번,성과지표같은경우는지금진행하면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주2회하고,그다음에또그거에대해서그분들데이터가모이거든요. 그분들의욕구나희망하는게뭔지,그다음에연말에그거를분석하고피드백을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언제부터시작인거죠,그러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올해시범운영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했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하고지금아직시범운영에대한결과는안나와있거든요. 그분석에의해서또내년3월에시행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3월전에어떻게시범운영을했는지에대해서,위원님들과저를포함해서그결과에대해좀보고를받았으면좋겠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마지막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금지원에서지금구의비율이24%에서37%로올라갔어요. 그래서거의뭐한71억원정도지금증가가된상태인데. 이걸로인해서지금장기요양관련해서전체예산중구비비중이,이거말고도구비분담률이증가하는그런사업이있을것같은데어르신복지과는총얼마지금늘어났는지알수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이번에분담,작년에노인맞춤돌봄매칭이좀수정됐었고요. 올해는지금재가급여,요양급여부담이,매칭이늘었기때문에좀늘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31억원이늘어났습니다.

이은경위원

총31억원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아니,이거노인장기요양보험만지금71억원증가한거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재가복지그거늘어난게31억원2,300만원늘어났습니다.

이은경위원

2,300만원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러니까31억2,300만원이늘어났습니다,이것만. 매칭이변경된건이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여기서류에지금구비71억원은뭐죠,증가분?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71억원에대해서는우리당해예산이71억2,100만원이고요. 전년대비증가한거는31억2,300만원입니다.

이은경위원

71억원중에증가한게31억원정도된다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이렇게재가급여분담률인상처럼지금시가일방적으로구분ㄴ담을올리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잖아요,매년. 그래서이런구조가지금계속될것같은데,이건국장님이답변하셔야하나,향후3∼5년내구재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예산과랑중장기그런추계같은거를세우셨나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항은자치구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저희가55%미만에서55%이상구간으로들어가서증액된사항이고요. 좀전에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복지분야뿐만아니라서,구청전반에걸쳐서자치구분담률을점차연차별로지금올리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 그래서이거같은경우에는자치구에서공동대응을해서,구청장협의회에서도그렇고기준재정수요충족도나,그다음에취약계층숫자나이런걸감안해서좀완화시켜줄걸건의하고,이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저희중랑구만할게아니라타자치구랑공동으로,대응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하셔야할것같네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들에대해좀이렇게도움을어떻게든주고자하는노력을해주셔서정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좀몇가지질문을드리면,먼저우리책자123페이지를보시면,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실버카페운영지원이있는데요. 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서실버카페3개소가있고그거에대한예산2,400만원이이렇게올라왔는데. 그때제가보고받기로는우리중화동에도장미카페라고하는어르신카페가생기는걸로,실버카페가생기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예산은여기포함이안돼있는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포함되어있지않고요,지금저희가기존에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운영하는카페가있습니다. 옹기종기카페와나무그늘아래,겸재교장미정원카페가있는데그거에대한지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중화동장미,실버카페에는지원이안되는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내년2월에운영할예정이고,그거는수입이어떻게진행될지모르기때문에내년진행하고나서,그다음에보전이안되는경우는고민해보겠습니다,내년에.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일단운영비나이런것들은장미카페에서발생하는수입에좀기인하는것이고,그러고나서1년정도지난다음에수입에대해서,부족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다음차년도에예산책정하신다는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기공동체그거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사업을유지하고,그다음에인건비가나가는부분에대해서독립적으로운영하는게원칙인데,지금기존옹기종기나나무그늘,겸재장미정원카페는,저기가묵동에있는게면목동으로가다보니까수입이장미축제기간만해도4,300만원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조금보전을더하게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저는일단기본적인운영비정도는,한해정도운영비,그러니까모든사업이보통그렇게하잖아요,어떤사업을해도몇년간,몇개월간의인건비나운영비를미리시드머니로해놓고나서시작하는게통상적인사업이긴한데. 새로2월달부터우리가개장을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수입이나올지우리가아무것도예측할수없는상황에서,운영비를좀이렇게보장안했다는것에대해서약간의구심이드는부분인거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그게저희가사업단에서사업비로할때,거기사업비에운영비가좀포함돼있습니다. 이번에그거는저희가공모사업을해서선정돼서거기운영비가,저희가1,130만원정도운영비포함돼있기때문에저희가그진행상황보고,내년에부족분이있을때는편성을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무튼그거잘좀꼼꼼하게해주시고. 물론저희가들어가는,입점하는곳에우리문학도서관이있어서좀이렇게수요가있을거라고판단하지만,그주변에도카페가많습니다. 이게대기업들이운영하는프랜차이즈들도있긴한데,저희지역주민들이,그러니까소상공인들이운영하는자그마한카페들이한2∼3개정도있어요. 그러니까저는처음에이게들어왔을때이거와충돌하지않을까라는좀우려가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어르신들이오셔서일자리를겸할수있다고했기에저도동의했던부분이었던건데. 그런부분도좀세심하게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우리중화동에만들어지는거니중화동에있는어르신들이좀우선채용됐으면좋겠지만,어쨌든우리정해져있는규정이있다고하면그규정과절차대로하시되좀그러한특전들이있었으면좋겠다,어쨌든어르신들의일자리를만드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책자149페이지보시면경로식당운영지원이있는데지금여기가11개소있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수행기관이11개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그뒤에보시면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이라고해서총7개소가있는데,어디인지좀한번자료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각기관마다얼마씩이렇게지원되고있는지,몇명,그리고예산이얼마인지도좀다시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이건좀제안사항인데우리가지금복지관중심으로,그러니까제가이게어디있는지몰라서이런질문을드리는걸수도있는데요. 우리가16개동에서구석구석,거점형태로되어있다고하면다행이긴한데만약에그러지못한다고하면,제가최근에좀제안받았던게뭐냐면우리종교시설들이각동마다있잖아요. 그리고교구협이라든지이렇게다종교시설들이있는데그들만의네트워크가좀있더라고요. 그런데그분들이얘기하시는게우리도좀뭔가어르신들대상으로,아니면저소득층아이들대상으로좀식사를한달에한번돌아가면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요. 그런데이게뭐구비로지원을할수있는지에대해선좀법리검토를한번해주셨으면좋겠고. 만약지원이되든안되든떠나서이런것들도한번,우리가사업을좀같이하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 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좀제안하셔서우리각동에,예를들어서중화1동같은경우도지금몇개,저희가법만사라는절이있고큰교회몇개가있는데,이분들도좀네트워크로해서일주일에한번이라도식사대접을할수있게하고싶다,그런데자기네들이어떻게할줄모른다는얘기를좀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가사업발굴차원에서한번고민해주시는게어떨까생각이듭니다. 예를들면지금우리중화1동에영세교회라는곳이있는데거기서‘한밀밥상’이라는걸하세요. 그분들이원래청년들에게저렴한식사를대접하겠다고해서3,000원짜리김치찌개를판매하시는데,이제거기서더넓히고싶어하시는좀의견이있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도싸게와서드실수있게,혹은특정일이되면무료로어르신들을모실수있게,이런것도있는데종교시설은관이어떻게움직이는지를잘모르잖아요. 그리고법과절차,제도를잘모르시는부분들이있으니까. 이것도한번우리가사업발굴차원에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경로식당같은경우는저희가,이분들이매일매일와서식사하는곳입니다. 그렇기때문에선별적으로하거나주1회그런거는좀어려움이있고요. 그다음에또저희경로식당에는저희동서울중앙교회도있습니다. 그러니까지정돼있어서하는경우가있고,그다음에또식사배달사업도저희가식사나,도시락은매일배달을하고밑반찬같은경우는주2회배달을하기때문에저희가지정,시설로지정하기는좀어려움이있고,새로운사업을발굴하는거는고민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에대한배경을말씀드리는거는,제가아까도서두에말씀드렸던건장소가어디인지를모르니까,그게거점마다있으면다행인데,그러면결국이거점이없는어르신들은여기까지찾아오기가더힘들다는거죠. 그렇기때문에그런빈공간들이있을때이런네트워크를한번사용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는거고,그리고우리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이지금감액됐어요. 그런데감액사유가이게지원인원이약60명정도감소가됐다고하는건데,이지원인원이왜감소가된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동절기밑반찬에대한대상자가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동절기밑반찬같은경우는,저희가평상시에는주2회하는데동절기에는주4회로하거든요,그대상자가줄어들었습니다. 전체대상자가준게아니라동절기이용하는대상자만줄어서감액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동절기엔식사량이줄어든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원하시는,그러니까매주나가는데동절기에더지원해달라는그부분에대해서어르신이줄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평상시대로받아도괜찮다는분들이많다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좀제안드리는부분인데,175페이지시니어보드게임활성화가있어요. 그런데지금보니까이게각시설마다,4개소에서프로그램운영을하는내용인데,좀제안을드리면우리지역에보드게임개발자들이있습니다. 특히나우리청년들중에서보드게임을직접개발하시는분들이있고,실제로지금제가한번확인을해봤더니어르신들을위한보드게임,치매노인을위한보드게임,이런것들을본인들이직접개발한게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것들에좀전문성이있는분들이우리지역에있으니,그지역인재들을좀등용해서그분들과함께협업하는게좀좋지않을까라는제안을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수행기관이저희복지관이거든요. 4개복지관인데,말씀드려서저희가인재를강사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부탁드리겠고우리어르신쉼터가,중화2동에이렇게신경을써주셔서일단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거는지역구의원인저도4년내내받았던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굉장히법적인절차나이런것들에대한문제가있었고,또계속계시던어르신들이동대문구에그게설치돼있어서,그거에대해민원을많이넣으셨어요. 그래서아마그지역을,박홍근국회의원이든류경기청장님이든박승진시의원이든그지역,전경구의원님이든,그지역을담당하는의원님들은다똑같이받았던민원인데일단이걸해소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 우리어르신들이정말잘사용할수있게,깔끔하게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또하나좀우려점이있는거는어르신들간에,거기아시겠지만크게그동네에는한세부류정도의어르신들그룹이있어요. 그래서그분들이서로또차지하려고하는그런갈등관계가생길수도있다,그래서이부분도좀사전에파악하셔서좀잘조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쉼터가잘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어르신들복지향상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감사합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만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세부사업설명서173페이지한번같이보실까요. 특교금으로이렇게어려운상황속에서도어르신쉼터를마련하는예산또확보하시고,우리특교금마련하시는데지역시의원들이열심히일해주셔서이렇게마련한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잘사용해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각각의어르신쉼터가지금곳곳에부족하고,어르신들이증가함에있어서도욕구도많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도그예산을마련하는데에서도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현실적으로? 어떻게좀,각각욕구가있죠,지금?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경로당을답답해하시는남자어르신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어르신쉼터에대한,갑지역에두군데가있어서그거에대한호응이좋아서여기저기서좀욕구가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저희가어제주택개발추진단과함께지역개발계획에관련된내용을좀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승인도했는데,주요한커뮤니티시설있잖아요,공유지같은곳에는노인시설들이많이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면목5동이죠,면목5동택지개발지구에도,지금송계공원관련된거기에도지금경로당이개선되면서사회복지시설로설립되고,중화동같은경우도지금사회복지시설이들어온다고합니다. 그런데이런것들에대해서우리지역에있는어르신쉼터나노인정,복지관,이런것들에대한보완사항이될수있을거같은데,예산절감차원에서그런것에대해서좀심도있게논의하신것이있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그런개발이있거나그럴때는서로협의해서거기구역에적정한시설이있도록업무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업무협의가됐다는게어느정도수준일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같은경우,그전같은경우개발될때,저희가경로당이사립경로당이있고구립경로당이있습니다. 그럴경우,150세대이상인경우는사립이들어오면,그전에구립경로당있는경우는들어갈수있었는데,그게어떤허용을안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요즘서울시에서. 그러다보니그시설에,공공기여공간에저희가적정한시설이들어갈수있도록고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논의가되었는지를여쭤보고있는데,논의해보셨는지,각과와논의해보시거나이런구체적인계획안에대해서주택개발추진단이라든지,이런과와소통하신실무계획이있고,그런것들을추진하신실적이있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까그때말씀드렸듯이중화동같은경우는복지관,공공기여같은거는복지관을짓고그다음에면목5동같은경우는시니어클럽이들어가고,그런식으로.

김대형위원

시니어클럽이들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식으로들어가고협의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쪽에공공기여공간이있으면그거에대해서,만나서협의는안하지만공문으로해서필요한시설이있는지여부를서로협의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제가이얘기를말씀드리는게현실적으로지금경로당늘리는게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 상봉2동에도지금수요가있죠? 경로당만들어달라는주민의욕구가있고,그일대에도상봉터미널,재개발촉진지구로설정되면서재개발하고있지않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공공주택개발을하면반드시그거에대한공공부지가나오고,기부채납이라든지이런공공시설이들어설건데,그런곳곳에있는수요를우리가예산적으로다부담할수가없다면,그러면사전에좀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재건축되고택지개발되는거같은경우는거기에대해서협의가들어옵니다,공문이. 그리고또그시설에대해서예전처럼,아까말씀드렸듯이150세대이상인경우는저희가의무시설로되기때문에거기는경로당이꼭들어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얘기드리는거는150세대이상이되는곳들은건축법상의무적으로경로당이들어와야하는거는맞는데,경로시설이들어와야하는거죠. 경로당이아니고경로시설이들어와야하는건맞는데,제가얘기드리는거는공공적으로이렇게대규모개발이되는곳들은사회복지시설이나이런것들에대한공유면적이나오지않습니까? 그런것들대부분이,우리노인복지시설이들어올가능성이굉장히높거든요. 그랬을때우리가그지역에맞는수요가,적절하게적용되는곳이들어가야지,단순하게거기개발하는곳에그냥노인복지시설을넣는다든지,중화동같은경우엔데이케어센터가들어온다고그러더라고요. 데이케어센터가왜들어와야하는지도좀고민하려면최소한어르신복지과과장님과소통하시면서,그런계획이충분하게소통돼야수요가충족되지않겠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소통해서중화동도복지관들어오면서,데이케어센터도필요해서저희가신청했고,그런식으로고민하고있습니다,위원님.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조금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우려하시는바와같이각과에서그냥개별적으로노력하는게아니고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주택개발추진단에서연도별로주택재개발되거나이런거를연도별로쫙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공기여나유휴공간에대해서어떤시설을넣는게적합할지,그래서어르신복지과도굉장히많이제출했었습니다. 그지역여건,그럴때제출해서이게인정을받으려면그지역의적합성이라든가,수요도라든가이걸다조사해서,여러번신청을저도같이검토해서했고요,타구벤치마킹도많이해서. 근데그우선순위에서조금밀리거나,아직이렇게딱적정하게매칭되거나이런실적이조금적을뿐이지,꾸준히노력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예산이어렵기때문에저희가노력을많이하지만사실그모든수요를충족할수없기때문에방법을전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이렇게말씀을,첨언을드립니다. 저희가다른과에도그얘기를,공감되게이렇게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께서도한번챙겨주십시오. 그렇게챙기면예산절감이나좀충족을채울수있을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쪽과장님과정보를공유해서저희가노인복지시설이들어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리고짧게하나만더얘기를드리면우리시니어클럽이보통일자리창출을위해서만들어진거아니겠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노인일자리전문기관입니다.

김대형위원

예산이거의5억원상당되는데,보통인건비와시설운영비정도의수준이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15명운영하시는게맞나요,거기안에계시는분들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관장님한분이고요,상근은7명이고그나머지는전담인력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그러면5억원이라는돈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거아닐까생각하는데,그거에대해서는뭐이렇게충분한가요? 예산이거의다른비용으로들어가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시비매칭으로해서5억600만원정도는인건비로들어가고요. 나머지는공과금으로해서3,340만원이들어갑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보통일자리가지금제가,그다음장을보면일자리한1,500개정도만들어낸걸로이렇게나오고있는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거는일자리예산으로해서들어갑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다른자치구시니어클럽에비해서실적은뭐충분한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지금저희가조금늦게생겼습니다. 생겼지만,계속저희가역량활용이나공동체활용을하려고노력중이고요. 그리고성과도인정받아서매해표창을받았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보니까어르신일자리중에서보통카드배송하는일자리가되게많고,현수막도많이붙어있고되게열심히하시더라고요. 근데조금예산을사용하시면서한번고민해보실필요가있을거같습니다. 왜그러냐면단기적인,이렇게하도급수준의일자리가아니고개별적으로,강남같은경우는빵브랜딩을해서주기적으로납품한다든지이런식으로활동하시더라고요. 우리가장미카페같은경우도있는데,제가문화재단때질의하겠지만,거기안에있는제품을거의다대부분대기업에서이렇게받는다고하더라고요. 반제품받아서거기서굽기만한다고하는데,서비스를좀확장한다고하면우리가그런부분을어르신들한테제공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유능한센터장님이계실테니까예산사용하시면서다른어떤,우리장미카페라든지어르신일자리관련된거기에서도디저트를만든다든지이렇게해서좀확대된서비스를좀만들어내는게좋지않나이런첨언을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공동체사업단같은경우는5년이상을유지해야하기때문에저희시니어클럽에서도고민하고있었고요. 그래서배달했고,이번에또‘장미랑카페’가생기니까거기에1차적으로한다음에,또거기디저트도한번고민하라고했습니다. 왜냐하면수익창출을위해서든독자적인게있어야하기때문에병행해서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과직원분들에게어르신들이,노인정가시면항상박수로화답하시더라고요. 항상애를써주시는마음감사합니다. 더욱더열심히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더욱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서두에잠깐간단한질의를했지만,우리좀전에고강섭위원님이얘기하신그런건데실버카페,지금현재세군데정도운영중에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근데이게보니까운영지원으로해서예산은뭐비록얼마안되지만노인분들,어르신들사회참여에많이기여하고있는걸로생각하고있는데,전년도에없었는데지금올해2,400만원이책정된거같은데,이게내용을보니까재료비와시설유지이런건데갑자기,그전에그럼이런비용을어떻게충당했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금에서저희가전에는2,000만원지원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기금이조금고갈,한1억2,000만원남았고,그다음에또,

한성수위원

그래서일반회계로편성한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일반회계로편성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어쨌든간에이분들이지금물론사업수익성이너무낮아서이렇게사기는좀떨어진그런현상같지만,그래도상당히자부심을,차한잔하면서얘기를해보면자부심도많이느끼고있고,이런일자리를제공해주신우리구청이라든가이런데상당히감사함을느끼고있는데,우리옹기테마공원에또카페가들어서잖아요. 문화재단에서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문화관광과에좀알아보니까,본위원이알아보니까여기도충돌이,옹기종기카페와충돌이조금예상이되긴하지만,이쪽에옹기종기카페말고지금새로생기는데는일단노인일자리사업으로그분들이좀들어간다그러는데맞나요,들어갈예정이라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그거지금저희가실버카페는다른거같은경우공동체사업으로진행하는데,지금옹기거기에들어가는거문화재단은공공형일자리로들어갑니다. 단순보조로해서일반적인바리스타는두분정도채용하는거같고요,나머지일자리보조로해서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그래서이분들이조금뭐랄까,염려되는이런게뭔지잘아시겠지마는조금자부심을가지고더활력있게할수있도록,우리구청에서도신경을좀많이써주시고,예산지원도필요하면조금씩이렇게해야지,너무일하는시간도짧고,이분들얘기는일하는시간도짧고,또금액도얼마안되니까조금그런거에대해서얘기를하지만,그래도상당히자부심이많이있긴있더라고요. 그래서구청에서신경을써서지원해줄수있는어떤이런항목이라도뭐가있으면좀더해서,그분들있는카페는노인분들도상당히많이와요. 아무래도연배가비슷해서그런지몰라도,그래서신경을좀더써줄수있도록배려를부탁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신경쓰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중만족도가제일높은게실버카페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자부심이상당히강하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자부심이있습니다. 그자부심에맞게저희가더욱만족도가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항상보육지원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6년도업무보고에앞서보육지원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아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민정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지현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보육지원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육지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274페이지좀잠깐봐주시겠어요? 이건사실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이사업에대해열심히하고계시는데,저희가기림의날행사를하겠다고완전히협력적으로정해진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소녀상관련해서는저희가건립추진위원회에서기부받아서,기부채납을받는걸로조례에서그런식으로정리가됐었는데,그래서저희가11월말정도에는그것이기부채납까지완성될거다,그러니까설립이되고그렇게될거라고예상해서예산줄것을요청받아했는데,지금그렇게이행되고있지못해서이건시기상조금차이가있는것으로해서,내년에하는부분에대해서는3월이나4월정도까지는가능할거같다고하는데,지금현재저희가기부채납을받은것은없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아무것도되지않았는데지금행사부터먼저잡힌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이게예산시기와,아까말씀드렸듯이11월말까지다기부채납이됐다고생각하는거에서,예산지금이렇게심의할때는이미다됐을것이라고예상하고했던거라서,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어떤말씀을하시는건지충분히이해됩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그정도로하고요. 그다음에성평등활동센터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347쪽보시면,성평등사업지금중간보시면인건비가1억1,300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 이게사실두분에대한인건비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지금이거는사회복지시설기준과관련해서그거에따른인건비입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잘파악이안돼서그런데,그밑에내려가시면인건비로안심이전담관제인력이라고해서,어디에들어가는운영비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안심이관제운영비는우리CCTV관제센터.

최윤찬위원

그러면현재성평등기금에대해서운용하는데,성평등에대해서지금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몇년을보고있지만,크게이게진척이안되고축소가계속되는거같은데인건비를이렇게주고,그다음에사업비를이렇게들여서하는거에대해서,이거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성평등활동센터일단저희가작년부터좀축소,구의원님들이적극적으로그래도도와주셔서이부분이유지되는걸로했지만,기존시비를받았을때부터사람수가줄어들고이러면서더크게사업을벌여나가기에는좀한계가있는것도사실이긴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변주민들과주민참여사업으로해서함께사업을이끌어나가고있어서,물론시민활동을하다보면약간행정과는다른부분들이있어서어려움이있기는하지만,그래도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어요? 그내용이나이런건돼있는게있나요? 제가사실성평등에대해서는특별하게질의나질문을한적은없는데,자꾸예산이나이런면에어려움이있어서이부분도거기에맞춰서,같이보조를맞춰가야하는거아닌가생각하는데도불구하고사실이게지금비용이늘어났거든요? 그런부분이나이런거에대해서과장님은또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인건비부분은저희가사회복지시설기준표에맞추다보니까올라간상황이고요. 그외사업비는내년도에저희가신규사업으로,청소년들요즘인터넷환경에서굉장히조금,인터넷문화에대해서안좋은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더교육시키고,이런부분들에더적극적으로해나가고자하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신규사업이나이런것들을더늘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신규사업을늘리는거에대해서제가뭐어떻게하긴어렵겠지만,아까도초반에말씀드렸듯이현재예산이어려워서모든걸다줄이는데,사실성평등이게활성화가돼서잘되고있었다고하면모르겠지만,그렇지않은데도불구하고그런것은조금생각해보셔야하는거아닌가생각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 보니까보육지원과는금년도대비해서내년도한54억원정도증가한걸로알고있고요. 우선지금국공립어린이집운영에있어서5년단위로중장기계획을수립하시잖아요. 이건으로인해서지금용역비가2,000만원올라왔습니다. 그래서5개년계획이기존연구계획이랑비교했을때어떤게달라지는지좀궁금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향후5년동안의보육환경이나그런전체적인상황을예측하고,그거에맞춰서어떤계획을세울지에대해서얘기하는거고,대부분사업계획은저희가하는거에맞춰서할것이고요. 저희가전문적인통계나설문,이런것을위해서,그리고그거에대한분석,이런것을위해전문가의손길이필요해서그런거위주로용역을주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저희용역을하면솔직히매년이렇게예산이올라와요,몇천만원씩. 그런데보고서로남는다는지적도많이하시고,우리위원님도. 그래서내년에는정말알차게계획을준비하셔서거기에맞게보육지원과각각의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좀신경쓰셔야할거같고요. 그래서그용역비산정은어떻게하신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용역비산정은보통인건비가,아무래도연구용역사가대부분전문가다보니까인건비와그에따른조사비나회의비,여비,통신비,이런게있고요,일반관리비이런것들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몇군데견적을받아서하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일단나중에할때는저희가다시하겠지만,일단견적을받아서이부분에대해서확인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질문은,좀전에다른위원님께서성평등활동센터관련해질의하셨는데요,본위원이행감때도여러번많은지적을했었잖아요. 그렇죠,과장님? 그래서전년도대비해서지금,2024년도대비해서200만원상당의사업비증액편성이있었어요. 그리고2025년올해대비해서1,200만원,그러니까예전에비해서한13%,그리고사업비는27%로다른거보다는좀많이편성하셨어요. 제가궁금한거는전년도보면우리동네젠더스쿨,이게한팀의개별적인사정으로인해당초집행계획의한31%정도가,한320만원정도남은거같은데,내년에한1,400만원증액하셨어요. 그래서작년과같이이런부득이한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어떻게대책을세웠는지좀궁금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성평등활동센터사업비증액은먼저신규사업으로,청소년디지털문화시민프로젝트사업으로잡았고요. 금방말씀하신우리동네젠더스쿨처럼갑자기한팀이사업을중간에포기하게되는경우,이게보통그래도여러군데에서공모해서같이하는거기때문에중간에새롭게다시지정하기는사실현실적으로어려움이,왜냐하면공정성이나이런부분에서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을하는주체에대해서좀더사전에면밀하게살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중간에하차했을때그러면다른방법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저희가센터와좀더다시얘기를해서,다음후순위자에대해서선정해놓는다든지그래서그후순위자에대한거를확인해서,그다음순위가할수있도록이런식으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방안을좀마련하셔야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이렇게전년도에한팀이취소를해서불용액까지남았는데또증액하는건이치에안맞잖아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미리사전에대비할수있도록,센터와얘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는이런건이있나요? 아직뭐12월이긴하지만불용이되거나,사업이이런예기치못한상황으로인해불용이되는건들이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현재제가파악하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혹시변동사항이있으면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건확인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저희예산편성할때,추계할때필요하니까그전까지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교사대아동비율개선사업에있어서교사대아동비율……. 그러니까몇명,선생님한명당몇명의아동,어린이들케어로지금확대하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0세는3명,1세는5명,2세는7명,3세는15명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그러면전에했던수대비몇프로정도증가가되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이들은……. 몇프로증가하냐는건어떤의미인지다시한번,질문을잘이해하지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뭐2대1이었는데2대2로증가됐거나이런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1세는1대5에서1대4,2세는1대7에서1대6,3세는1대15에서1대10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매년확대시키는그런계획을가지고계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매년이거를반드시계속증액시키겠다,이렇게는지금여러가지사정상말씀드릴수는없고요. 현재로는저희가몇년만에지금이부분에대해서하는데,교사수급의문제라든지,그다음에부모님들이아이들좀질높은교육에대해서,좀적은숫자로돌보는거에대한수요들이지금많이있기때문에,그리고가장인접구인노원구에서이미전연령층을22억원을들여하고있기때문에그거에대한요구사항이높아서,저희가전체적으로그렇게할수는없지만일부증액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옆노원구말고도지금타자치구현황자료를받은게있는데요. 7개자치구만비교하신건가요,지금이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순수구비로하는데는7개자치구만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노원구,은평구,도봉구,동작구,강동구,성동구,이렇게만지금구비로운영하는거고,타구는그러면국시비보조를받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국시비보조로받은부분도,전체구가다있고요. 일부,근데그거자체가워낙전체를다하지못하고아주일부소수만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구에서조금더확대하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좀이해가안가는게,그럼타자치구는어떻게운영하길래이렇게구비를들이지않고,7개를뺀자치구는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교사대아동비율사업을아예구비로,순수구비만으로는안하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7개자치구만시행하고있는겁니다,순수구비로만하는거는.

이은경위원

네,일단이건좀봐야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고요. 본위원은성인지예산서에대해서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방과후다양한프로그램이지금운영되고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프로그램은어린이집마다조금씩다르게운영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예산이9,000만원정도예요. 이정도면우리전체어린이집방과후프로그램이다진행될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학교에서늘봄학교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지금이프로그램은조금씩축소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줄어들고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런데방과후프로그램보면참여학생성별비율이나타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해마다아이들이,보통방과후프로그램을이용하는아동들은그어린이집에서초등학교로넘어가는아이들이기때문에그때그때성비에따라서이성비가계속달라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여학생이나남학생이선호하지않는프로그램에대한참여,이런부분에대한거를배제하기위해서다양한예산이반영되고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프로그램자체는어린이집에서부모님들과함께어떤거를할건지에대해사전에설문이나이런것을따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방과후프로그램이축소되고는있지만다양한프로그램으로인해서방과후프로그램의실질적인교육효과를얻을수있는,그런시스템이마련이되어야할거라고봅니다,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가장핵심일수있겠다고보는부분인데,성평등활동센터운영입니다. 이쪽부분에1억8,300만원편성하셨는데,예산집행이단순교육,홍보에머무르지않고,지역내성폭력,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실질적인정책연구및활동에얼마나기여하고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주로교육이나이런부분에많이집중하고있지만,그게단순히그냥듣는강의식교육이아니라실질적으로몸으로체험하거나이런식의활동도같이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센터운영을통해우리중랑구여성의대표성및정책참여를높이기위한구체적인예산항목은뭡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말씀하신바와같이교육이나홍보,아직은이게전반의,저변을확대하는부분들이많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주로교육에많은집중이돼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지금성평등센터인건비부분이또거론되고있는부분이고,또성평등센터의활동사항이궁극적인부분에서교육도교육이지만실제로나타날수있는프로그램이나아니면성폭력,성차별문제를해결할수있는,이런실질적인연구활동이좀이뤄져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그래서방향이그렇게설정돼서나가야한다고보는데,궁극적인방향은그렇죠,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고요. 그다음에제가설명을다못드렸지만,같이시민들이그런어떤교육을통해서캠페인을한다든지아니면행사,성평등주간에일주일간그런거에대한,그동안교육한거에대한어떤결과물을갖고다같이행사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일련의결과물을어떤자료라든지행사라든지,그것을다시또널리알리는이런활동으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성평등활동센터가우리서울시지자체에몇군데나지금운영되고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활동센터라는이름으로는한군데가있지만센터라는명칭외다른식으로해서몇군데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은건의를드리고싶은부분이우리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의활동사항뿐만이아니라다른전국지자체에있는성평등활동하는이런센터들의우수한프로그램을서로공유해서,활동성과를나타내는이런활동지표를좀끌어올렸으면좋겠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앞으로도더벤치마킹을해서할수있도록,센터와얘기할수있도록하고요. 이미지금성평등활동센터는타구나타시도와계속적인교류나이런것을잘활발하게하고있는데,더나은벤치마킹을위해서조금더노력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성평등활동센터가다른지자체에없는우리중랑구의그런우수활동사례로남길수있으려면더우수한성평등활동이이루어져야하는,연구가담보되어야한다고봅니다. 그부분에대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아이돌봄지원부분입니다. 54억1,700만원이죠? 아이돌봄지원예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이돌봄서비스이용시주요돌봄제공자,부모의성비율은좀어떻습니까? 제가이질문을드리는거는해당서비스가여성의과도한돌봄부담을실질적으로경감하고,경력단절을예방하는데얼마나기여하는지그성과지표를여쭤보고싶어서드리는질문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질문의목적을,요지를잘이해하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한번만다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아이돌봄서비스이용시주요돌봄제공자부모의성별비율이어떠냐고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여성의과도한돌봄부담을실질적으로경감하고,경력단절을예방하기위한성과지표를알아보고싶어서드리는질문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이해했습니다. 아직까지도,물론요즘은아빠의양육이,많이양육을하시기는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여성이주양육자라는인식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엄마들도주로맞벌이를하고,나가시면아이들을돌볼,물론어린이집도보내고유치원도보내지만,그외에남는시간이또더필요하기때문에이런가정에서아이를돌보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같은맥락의질문이될거같습니다. 돌봄에대한성별고정관념해소에기여하는측면이예산에반영되어야한다고보는데,공동육아나눔터에남성양육자,아버지의참여를높이기위해화합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예산이편성돼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버지를위한프로그램은별도로없지만,그게여성이든남성이든양육자가시간을내서그것에참여할수있는,남녀상관없이다활동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아이돌봄쪽에서제가질의드렸던대로여성에게과도하게돌봄의부담이전가되고있는부분을,이제사회적분위기가남편,아버지에게로이양되고있는시점에서,이런부분에대한예산도효율적으로배분이좀이루어져야하지않을까싶은생각인데,그건너무앞서가는생각일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런부분필요하다고생각하고,저희가지금프로그램자체를아빠나엄마,누가활동해도문제가없는프로그램으로,주로그렇게하고있는데좀더살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다문화가족지원에있어서다문화가족지원예산이결혼이민자여성의취업,경제활동및사회참여를촉진하고,단순적응교육을넘어자립능력강화에중점을둔사업에충분히예산배분이되어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대부분이다국시비로편성돼있는상황이라서저희가원하는사업을마음껏그렇게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이들의결혼이주로인한어떤문화충돌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이충분히좀강화돼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으로서울가족학교처음,저는이용어가좀생소한데서울가족학교는어떤부분에서운영이되고있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결혼하기이전에,결혼예비자들이같이한번그런,결혼을위한대비이런걸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그교육프로그램중성평등가치함양및양성평등적관계형성을위한프로그램예산비중이,그렇게편성된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가족센터에서별도프로그램으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예비부부들을위한프로그램이라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어떤가시적인효과가좀나타나고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대부분우리가결혼이라는걸할때서로잘맞고,연애하면서서로잘맞다고이렇게생각하지만막상현실적인부분에서많은다툼과어려움들이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서로를탐색해가는,이러면서조금더결혼에대해서잘할수있도록,앞으로잘맞춰나갈수있도록하는그런내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만혼에의한결혼율이떨어지는부분에대한지원에서한단편적인부분이라고생각해도되겠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런방향도있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제가가장사랑하는과중하나이면서,아이의아빠로서가장감사한과가우리보육지원과아니겠습니까? 감사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세부사업설명서236페이지,교사대아동비율개선사업운영지원관련된건데,예산이126%로이렇게증액됐어요,상당히많이증액됐습니다. 현장에서보육교사들이굉장히아이들많이감소하면서어려움이있다는얘기저도들었습니다. 그래서증액해야한다는생각은드는데,갑작스럽게이렇게증액하면전체예산을또이렇게편성해서다소진할수가있는지,한번그것도여쭤보려고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수요가워낙많았지만,그리고저희가나름대로그평가같은,미리신청을다받아서점수높은우선순위로하고있는데,이미너무많은분이,뭐거의대부분의어린이집이다참여하고싶어합니다.

김대형위원

네,요즘보육교사구하기도되게어렵다고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예산으로또우리보육현실에지원해주시면아무래도보육환경이되게좋아질것같습니다. 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조금성인지예산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보면아무래도지금보육관련된것들은엄마들이주로많이하시다보니까아버지들이참여하시는게좀어려울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성평등활동센터예산이좀올라와있는데,그래도많이좋아졌습니다. 처음2023년도에는여성이84%였다가2024년도68%,2025년도68%. 남성도이에반해반대로31%까지증가하긴했습니다. 그래서참열심히해주신다고생각하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좀실질적으로우리가참여하는방법이,이렇게증가한효과적내용이좀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사실현실적으로아무래도아빠뿐만아니라남성들이이런부분에참여하는부분들은어떤시간적인부분에서나여러가지면에있어서어려운게사실이지만,시간을좀다양화한다든지다르게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가급적최대한남성위주의어떤홍보를한다든지,이런별도의노력들을하고있고,홍보할때주로여성들이있다고하더라도주변에있는다른남성들이함께할수있도록,이런식으로나름대로노력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리고수치상으로는사실,이게정량적으로는좀그래도미약하다고보일수있으나,정성적으로는제가굉장히많이개선됐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잘쓰이고있다고생각하고,또아무래도편성하셔서더좋은성과가나올거라고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육종지(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돼서도좀얘기하려고하는데,우리세부사업설명서222페이지보시면육종지관련된예산내용이굉장히좋더라고요. 그래서저희밑에서아동극같은경우하면아이들다와서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다모셔서그런프로그램도보여주고,신애라씨아주귀한분들다모셔서강연도하시고,아주좋은프로그램,쉽지않은프로그램들을많이해주시는것같아요. 그러면서도또거기에아빠들도많이오셔서참여하시고,그런모습이참좋다고생각하는데,그럼에도아버님들좀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안이있어야할것같다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실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여기지하에서하는거외에도사실아빠육아골든벨,토요일에일부러그렇게해서아빠육아골든벨,아빠들만참여하는그런활동도하고있고요. 그외에도튼튼몸짱아이즈,이런식으로해서아빠들과애들이같이노는놀이프로그램에대해서,집에서활동하고그것을영상으로올린다든지이런식으로하는활동도하고있고요. 이래서아빠들이주양육자일때어떻게아이들을데리고놀수있는가,그리고아빠들의육아상식을어떻게끌어올려서같이활동할수있는가에대해계속해서연구하고있고,그런프로그램을계속내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이건첨언인데,우리지역경제과에서전통시장나들이행사같은거하지않습니까? 어린이장보기행사,아주많이합니다. 아이들이장보기체험같은거하면좋아하시고,어린이집선생님들이나원장님들제일좋아하는사업이거든요. 여기뒤에계신이훈재팀장님께서도우리지역경제과와함께한경험이있으신데,그내용이좀많이공유됐으면좋겠습니다. 그예산이지역경제과예산으로지역경제활성화도되지만,아이들의장보기를통해서경제를좀배우고,이렇게어머니들이또같이장보는체험을하는,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도그예산이있으니까,타과예산도있으니까좀연계해서잘운영하시면더내실있게운영할수있지않을까얘기를한번드려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현재지역경제과랑올해장보기행사도같이,지역경제과예산이지만또보육지원과에서어린이집과같이이렇게하는거라든지,연합회를통해서연결해같이협조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적극적으로과와협조할일이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저도구민으로서많이이용하고애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책자에서제일두꺼운페이지를자랑하고있는보육지원과인것같은데요. 그만큼일도많고,또우리중랑의미래를위해서,우리아이들을위해현신해주시는거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릴텐데요. 먼저우리성평등,성인지예산서를좀보시면73페이지에우리방과후교실운영지원에대한내용이나와있어요. 그런데사업수혜자가이게,좀제가의구심이드는부분이2개가있는데하나는사업수혜자가’23년도부터’24년까지는계속늘다가’25년도에32명으로50%이상줄었는데,그런데예산의감소비율보다는더많은수가좀줄었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한원인을좀분석한게있으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늘봄학교,그러니까이게초등생을대상으로하는거기때문에,학교에서늘봄학교를운영하기때문에그부분이많이감소됐고요. 또하나는기존어린이집의유아수가많이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어린이집을다니던아이들이보통상위로해서방과후교실을이용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많이줄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24년대비’25년예산이이렇게4,700만원정도줄어든거라고예상이되는것같은데,그렇게따지면올해는예산이늘었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면밀히살피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것도그렇고또하나궁금했던부분은이제여성,그러니까여아들의사업수혜비율이굉장히그동안높았었는데’25년도보니까남아들의사업수혜가있는데이거는어떻게평가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이거는어린이집을다녔던비율에따라서이아이들의방과후교실이용여부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그해성별이영향을좀미치는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요? 그런데이게어쨌든우리추계라는게있잖아요. 그런데어쨌든여아들이굉장히늘어나고있던추세였다가갑자기’25년도에확줄어서. 그러니까이거는좀어떤사회현상이있는건지,아니면지역적특성이있었던건지이거를한번좀같이분석할필요는있다고좀봐요. 왜냐하면어쨌든우리가성인지예산이라는게어떤특정성에우리가기인하는예산은아닌거잖아요. 그밸런스를맞추기위한예산이기때문에그거에대한고민이좀필요할거란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전반적으로좀이내용에대해서,다음에성평등활동센터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이게어쨌든추계를계속보게되면여성수혜자비율은계속늘고있지만반대로남성수혜자도굉장히늘고있다,이거야말로우리성평등센터가갖고있었던본질적역할에대한방증이라고봐요. 그리고3년치가계속꾸준히증가하는것들을보면서결국우리중랑구가성평등중랑구를들기위해서,성평등활동센터가굉장히큰역할을하고있다고저는보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2명이라는인원으로는이렇게벅차하는것같아서너무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 그래서저도꾸준히말씀드리긴했지만,성평등활동센터에서제일잘하고있는부분들이어쨌든양성평등에대한오해나인식차이에대해서최소화시키려고하는,그런노력들이굉장히많다고봐요. 그런데이두분이하기에는너무나큰성과물,그리고결과물이라고좀생각이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두분이사업을하는데에벅차하시는데도더많은일을하라고지금이번사업비예산올리신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래서안그래도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업비를올려,그러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본인들이그런사업을더하고싶고,그런사업이반드시지금필요하다는내용으로희망했고,저희도그런사업이필요했기때문에,양쪽에서다같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사업비를올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제가성평등센터에서받아보는것중하나가월마다오는그런성평등단어사용하는알림장같은게있거든요? 저는그거보면서이제단어적선택을하려고많은고민을하는데,그러한인식개선부터저는시작된다고봐요. 그런데이두분이서하는게너무좀벅차지않은가,물론우리재정에대한문제때문에어쩔수없이인건비를많이사용하지못하는경향이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좀중장기적으로봤을때서울시25개중에서어쨌든성평등센터가있으면서되게선도적으로하고있다고전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우리가중장기적으로예산과랑같이논의해서인원충원에대한고민을우리가빨리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우리책자로다시돌아가서309페이지에출산장려사업이있는데요. 10만원이면실제로이게물가를생각했을때그렇게많은비용이아니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생각하는데지금현실적인저희재정상태나이런거를봐서,그리고인접구의상황이나이런걸전체적으로봤을때10만원정도면중간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정도로편성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우리중랑에청년세대가그렇게많지는않아요. 물론이게중랑에정주하게하기위한유인책은아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어렵게우리중랑에서정주하고계신청년세대들,그리고우리아이를갖고있는가정에대한,우리가처음에조례만들때목표는그거였지않습니까,그러니까최소한본인들이갖고있었던경제부담을좀덜어주자는거였으니까. 이부분은이렇게시작하더라도우리추후에는계속좀증가하는걸로그렇게방향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많이도와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293페이지보면안심장비지원사업이있는데요. 이게작년대비해서2,400만원이나삭감이됐는데,이거에대한좀이유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서울시에서일방,시비로그냥전액지원하는거라서.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1인자영업자출산가구지원사업도전액시비인것같은데,이제정말1인가구가늘고있음에도불구하고1인가구에대한지원사업은줄여가고,그리고자영업자출산가구지원,이게저출생에대해그냥좀급급하다는모습이보여요. 서울시에서다급해서좀이렇게지자체에자꾸전가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1인가구지원센터가있지만,거기에좀더신경써서정말늘어나고있는우리1인가구에대해잘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270페이지여성친화도시조성과관련해서제가그냥하나좀제언을드리고싶은거는,우리가여성친화도시조성에대해서우수부서를포상하거나이렇게주민참여단활동비를만들어서뭔가홍보하고역량강화를하는것도좋긴한데,저는여성친화도시라고하면우리주민자치회나이런것처럼주민들의창발성이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우리여성친화도시에맞게,우리관내에살고있는여성분들에대해서좀이렇게공모사업같은거,예를들어서물론성평등센터가하는것도있지만그거외적으로,우리동네에살면서여성으로서살아남는방법,혹은여성친화적으로했을때뭐가필요하다는제언들,그러니까정책사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제안할수있는공모사업,좀이런것들을하는게오히려주민들을여성친화도시로더이끌어낼수있고,더인지를강화시킬수있는전략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 내년에는힘들겠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말씀하신내용잘참고해서저희가반영할수있는것들은충분히반영해서사업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사업발굴차원에서한번좀제안을드렸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드리면,우리평화의소녀상관련해서지금예산이올라왔는데,좀항목에대해서저희가구분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그때제가만들었던조례이긴한데우린2개로나뉘어있어요. 하나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에대한내용이있는거고,하나는평화의소녀상보호ㆍ관리조례,이렇게2개로지금나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제목은평화의소녀상관리운영으로돼있지만내용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기념사업,그리고추도에대한기림의날운영홍보거든요? 이거는제4조제4항에나와있는내용입니다. 그래서이거는기림의날행사에대한예산인거지,우리가소녀상을조성하거나근처에서뭘만들어주거나,이런행사가아니라는걸우리가좀명확하게할필요는있을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금방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림의날행사,그거와관련된예산이었습니다. 다만그게아직설치되지않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제가이조례를만들면서,우리평화의소녀상때문에이런걸하는게아니라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기념사업을하는것,그래서제가그때도제안드렸던거는망우역사문화공원이근현대사의보고였기때문에우리망우공간에서위안부피해자에대한세미나를할수도있고,그리고피해사실에대한사업,사진전이나이런것들도할수있고,다양한기념사업들이있다고우리그때복지건설위원회에서조례통과했을때그런논의를드린바가있고요. 그래서이예산은우리가평화의소녀상에대해서뭔가만들어주는것들이아니라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기념사업차원에서기림의날이라는것,이렇게명확하게좀구분했으면좋겠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마지막인것같은데그냥넘어가기에는좀그래서,단답형으로간단간단하게대답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90쪽과191쪽보시게되면일단우리어린이집이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이렇게좀업무가있는것같은데,토요일날도무슨보육근무수당지원이런게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토요보육을하는곳이있고요. 그토요보육을할경우에는서울시에서4시간까지는수당을따로줍니다. 그런데4시간이상하는경우안주기때문에5시간,6시간이렇게되는경우에는저희가,

한성수위원

그러면,좀간단간단하게. 그러면토요일날근무하는어린이집이있다,이거죠? 왜토요일날근무가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부모님들이희망하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들에대해서토요보육을,어린이집자체에서그것을미리,우리는토요보육을하겠다고하고,토요보육뿐만아니라365일내내열어놓는어린이집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도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리중랑구에는한몇군데정도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365열린어린이집은한군데있고요. 토요보육어린이집은,지금제가정확한숫자는기억할수없는데요,어린이집에서신청하면다토요보육을할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군요,금시초문이라서. 일단어린이집이한160개정도되죠,우리중랑구전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중에서일부가있다? 그것하는데좀자료주시고요. 이게금액이,물론서울시에서일부지원을해주고나머지4시간초과는우리가부담해야한다는얘기인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이3,300만원도,아무튼숫자가얼마나되는지모르겠지만자료한번주시고. 그다음에다음페이지보시게되면현장학습비(차량비)지원,이게내년부터신규로들어가는거라그랬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보니까국공립과전체가정,그다음에일반사설다들어가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이게자라나는미래세대에대해서현장견학하는건굉장히추억도많이남을거고견문을넓히는좋은기회라고생각이드는데,1년에한번하는겁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현장학습비는이미부모님들에게해서받고있는데요. 이거는거리나이런거에따라서비용이달라지기때문에,

한성수위원

우리가지원하는거,구청에서지원하는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는이제,

한성수위원

이게별도로구청에서지원하는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정액으로그냥20만원,30만원으로돼있어서가까운데면더많이두세번갈수도있고,먼데면한번갈수도있고,이렇게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161곳이전부다간다이말씀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예산으로되려나요? 괜찮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많이주시면좋겠지만이것도지금어려운상황에서,어린이들을위해서충분히이렇게해드릴수있는금액이라고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좋은정책이라고봅니다. 다음에국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중에서지금5년마다한번씩사업계획을새로이렇게좀대체해야한다면서요,갈아야한다면서요,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지금이게보면사업내용에서용역을준다그랬는데,이게과거에도전부다5년계획이용역으로처리됐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5년에한번씩하는계획은,과거는제가살펴보지못했습니다. 그렇지만보통다5년계획은법에의해서돼있는거고.

한성수위원

우리자체,그러니까법정사항은법정사항인데,우리자체적으로는이런계획서를할여력이안되나요,어떤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건사업계획에대한,세부사업이나이런거는저희가자체적으로할예정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용역비를확줄인거고,보통그것까지다맡기면한5,000만원정도이렇게하는데,저희가어차피실무적으로다일을할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하고,그외전체적인어떤보육환경이나이런거에대한전문적인설문이나통계분석,이런것들에전문가의손길이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에한해서저희가용역을주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런부분을우리구의회에서도연구과제로하긴하지만1년간,하긴하지만이게크게뭐랄까,5년동안어떤계획이현실화되는그런가능성도그렇게높지도않고,그래서이거를꼭용역을줘서해야할필요가있는건지,그거질의하는거예요,그예산이꼭필요한예산인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반드시필요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지난번에했던,5년전에했던거그내용있으면좀한번참고해보게주시고. 여기에대한사업계획서로견적서들어온거있을거아니에요,어느업체인지. 그견적도한번좀부탁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이방대한분량의업무를소화하느라고우리보육지원과가굉장히힘이많이드실텐데,이사업내용보니까엄청나게많아요,이거국정도수준이되는것같은데아무튼고생많으시고. 우리자라나는미래세대에대해서잘이렇게좀이끌어갈수있도록항상세심한배려와이런거를좀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아동청소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은주아동정책팀장입니다. 정진경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동연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아동청소년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아동청소년과과장님,지역의아동,청소년을위해애써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아주어려운예산속에서도애를많이써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선예산안첨부서류좀봤는데대체로다매우우수,우수그러더라고요. 제가여기평가보니까아동청소년과아동친화도시조성매우우수,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매우우수,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이건우수를받으셨네요. 그래서굉장히예산잘사용해주셨다고생각하고요,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연계적으로조금몇가지얘기를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아동지원있지않습니까,과장님? 예산은시비로이렇게운영되고있는데,주로꿈나무카드이렇게이용하고있는거죠? 이게사용할수있는대상이예전에는상점을이렇게지정해서그지정된상점에서만쓸수있었는데,지금개선이돼서이제는모든상점에서쓸수있는걸로전환된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꿈나무카드를신한카드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는데요. 저희가지금가맹점이3,055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일반음식점이2,751개,편의점이304개소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일반,그가맹을꼭해야지만사용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신한카드랑이미가맹이되어있기때문에꿈나무카드를발급받게되면3,055개소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예전에는가맹해야지만쓸수있었는데이게개선된거죠,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이제가맹점이많이확대됐다고볼수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도그러면가맹해야지만사용할수있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신한카드가맹점이이미있거든요,신한카드사용할수있는그가맹점에서는모두사용할수가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를드리는게,예전에는꿈나무카드가맹점이라는게있었고,거기에스티커붙이고그런곳들에만사용할수가있었는데,그곳에서아이들이밥먹는게좀부담스럽고,카드도꿈나무카드라는걸갖고다녔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은다그게변화돼서가맹점이저는없어졌다고알고있거든요? 그래서모든편의점에서는그냥꿈나무카드를사용할수있도록확대되었고,그리고일반음식점등주류를판매하는그런음식점빼놓고는대부분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전환된걸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2021년4월부터전환된걸로,변경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대형위원

네,그래서하여튼아주운영이잘되고있다,그래서실질적으로꿈나무카드가아니어도모든음식점이나편의점에서아이들이사용할수있는거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네,너무잘됐다고생각하고,그렇게예산이어려운데도불구하고사업잘운영해주셔서,서울시에서이렇게예산삭감없이그대로시비가잘들어온것같습니다. 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 그리고우리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관련돼서예산이좀증액됐네요,10%정도증액이됐는데어떤부분이좀증액됐을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기본운영비,국시구비매칭사업이있는데요. 그래서운영비에서일단3%가상승됐고요. 그다음에구비추가운영비에서도저희가시설당90만원씩지원하던거를이제100만원으로인상했고아동문화행사비도1,000만원증액하고,그다음에예술프로그램에서도1,000만원증액해서총한8,000만원정도증액이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이라는게,각각의지역아동센터에서어떤특화사업들하는거에대한지원을하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특수목적형프로그램운영이라고해서현재는3개소를,올해는3개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다문화사업을하고있고,2개소는중고등문화동아리활동,이런걸하고있는데요. 내년에는3개소에서9개소로확대될예정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예산이많이증액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현장가서보니까어제도면목역에트리를하면서,서울지역아동센터에서아이들이나와서그런특화사업을하면서캐럴같은거부르고,지역사회와함께아이들이하는거보니까너무예쁘고멋지더라고요. 그래서그런예산잘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과장님고맙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잘봐주셔서감사드립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아동친화도시,우리아동청소년과에서는이게참핵심아니겠습니까,이제아동친화도시지정이됐는데,그렇지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338쪽입니다. 그런데지금아동친화도시우리가1단계가있고2단계가있지않습니까? 유네스코아동친화도시우리가1단계됐는데,2단계로가려면노력이필요할텐데,예산이22%나삭감됐습니다. 많이삭감된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실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는저희가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연구용역이있는데요. 그거를2년마다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올해연구용역을시행했기때문에내년도연구용역비는편성을안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삭감된부분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아동친화도시에대한2단계계획을지금있는예산으로추진하시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내년에는찾아가는맞춤형아동권리교육에좀중점을둘생각이고요. 그래서찾아가는아동권리교육시행을위해서좀예산편성을증액한부분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제가알기로아동친화도시2단계는주로아이들과거버넌스구축하는게핵심이라고알고있는데,그예산이지금안보여서여쭤봅니다. 아이들그런위원회라든지이런것들있지않습니까,그런거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아동친화도시를하면서아동정책참여단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데요. 그예산은내년에도계속편성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편성이되어있군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대형위원

끝으로지금여기예산서에표현이좀안돼있지만,우리과장님께서애써노력해주신비예산사업들도좀있지않습니까? 그런데작년에제가결산심사할때비예산사업이좀있다그랬는데,그사업들올해예산에좀편성하는걸생각해보라는사업이있을텐데소개한번해주시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위기청소년지원하는사업을,예산사업으로는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청소년에게지원되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청소년들을위해서,후원자발굴을해서청소년디딤돌사업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에한계가있기때문에민간후원자좀발굴을많이해서지원하는방향으로지금그렇게더열심히추진하려고합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래서우리국장님께제가한번말씀을드리면,비예산으로과에서열심히하시고제가지난결산때도아주성과가좋다고얘기를들어서그때한번말씀을드렸거든요? 그래서성과가좋다면추경때라도,아니면다음해라도,올해안되면다음에예산편성할때좀한번생각해보시는게어떨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예산사업외에도좀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디딤돌사업같은경우저희도이번에심의끝나고한번논의를했었습니다. 관내사업체,은행이나이런데와조금더연결해서좀확대시켜보는걸로했는데,그렇게비예산사업발굴외에도예산에한번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러니까비예산사업은저희가잘안보입니다. 안보여서열심히하셨음에도불구하고잘이게드러나지않는데,하여튼그런부분까지도열심히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중랑의아동,청소년들을위해서항상노력과시간을아끼지않으시는거에감사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전체내년예산보니까한14%정도올해대비해서오른것같은데. 면목7동복합청사에있는거있지않습니까?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거기는막50%가넘네요,증액이?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번에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작년10월부터개관되면서올해많은프로그램이활성화되고,이용인원이많이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운영비와사업비에서좀증액한부분이있습니다. 강사비라든가,그다음에홈페이지구축비라든가그런부분에서좀증액하였습니다.
강사비와,보니까초등학교이동지원버스임차료1,300만원,기타자세한내용은여기자료에나와있는데요. 실제로강사를증원하는게어느정도기초가,어느정도근거로해서지원하는건지잘모르겠는데,작년에본위원이임시회때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거기견학도한번갔으면서도질의를했는데,상당히좀뭐랄까프로그램자체가,많이필요없는이런것보다도어쨌든사람이안와요. 이용객들이없어요. 그래서자료를받아봤는데,적던데요. 인원이증원계속되고있다고얘기하시는데,그이후에는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한1년반정도됐죠,시작한지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어느정도성과가나와있어야하는데,올해받아본기억으로는별반실적이진척된사항이없고그러는데,지금과장님얘기는많이인원이늘어났다그러는데,그게사실인지모르겠는데,일단자료로한번,지금6개인가7개있죠,거기?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실별로작년에했던자료,올해받은자료에서어느정도진척이돼있나그자료좀부탁드리고요. 일단예산안심의하는거니까,초등학교이동지원버스임차료가1,300만원인데,이게없던게갑자기신규로나왔는데,필요한건가요? 물론필요하니까올렸겠지만실제로어느정도필요한건지한번얘기좀들어보고싶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주요사업이학교연계프로그램으로,학교와연계해서수업의일환으로중랑구아동,청소년에게예술교육을제공하는걸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24년에는2개교4개의프로그램으로시작했는데,지금현재까지2025년에는16개교22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초등학교의경우에는좀대중교통으로이동이어렵다보니까,중고등학교와달리참여학교가지금현재2개교에불과합니다. 그래서저희가또지역아동센터나키움센터등아동시설에서도접근성제약이있어서이용률이낮은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초등학교들의소외감을해소하고,또예술교육경험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버스임차료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지금현재초등학교두군데하는데,한몇군데정도로늘어나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가저희가24개교인데요,지금편성한거는한학교당1회씩기회를주고자해서24회를편성하였습니다.

한성수위원

한번씩기회를준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현재두개초등학교는몇번씩했나요,1년에? 현재두개가지금하고있다면서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두개초등학교는횟수로20회를했고요,참여인원은469명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버스임차를안하고그냥학생들이왔을거같은데,이임차료가지금올해,내년에신설되는거아닙니까,신규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저희초등학교24개교에서여기에참여한학생이2개교입니다.

한성수위원

해보니까불편한상황이많고그래서,동원력도떨어지고하니까임차하겠단그런내용인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전용홈페이지,지금홈페이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재단쪽에있나요,어디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현재문화예술창작센터홈페이지가없습니다. 그래서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인스타그램과블로그를활용해서사업홍보를했었는데요. 이번홈페이지구축비용은기존문화재단홈페이지내에전용탭이랑예약시스템을추가하는방식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현재문화재단홈페이지내여기없었다는얘긴가요,지금?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없습니다. 거기서탭을해서,이게신규개발이아니고확장개발이다보니까,좀예산절감이필요한상황에서최소한의비용으로구축하고자예산편성하게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현재있는재단홈페이지에서탭으로들어가는데에도1,000만원이나들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것도견적서하나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강사가올해5명에서내년에12명으로배이상늘어나는데,강사비가한7,000만원들어가죠,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렇게강사가한꺼번에100%씩늘어날이유가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2025년도에는강사1인당1회90분수업으로진행했고요. 1인당월8회를운영했고,내년에잡은거는저희가프로그램다양화를위해서강사1인당2시간수업,그다음에월4회운영으로강사인력을5명에서12명으로증원하고,또수업횟수를월40회에서48회로확대하려고합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디테일한거는나중에보면알겠고,일단현재내년에올라온운영비가4,700만원,그렇죠? 그다음에사업비가거의1억원에가깝죠? 한9,800∼9,900만원정도되는거같은데,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에대한디테일은여기지금세부사업설명서에안나와있거든요? 자세한내용은자료로좀부탁드릴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세우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제일크게오른거는아동수당이네요,그렇죠? 이게지금8세에서9세미만으로올리면서거의한21%증감되면서한32억원오른거같아요. 이게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요. 우선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에서,지금전년도대비해서한8,000만원증액하셨어요. 근데지역아동센터현원증가에따른학습프로그램비증액이됐다고했어요,한17명. 630명에서647명으로증가하고,그리고또아동문화행사횟수를1회에서3회로늘려서이렇게예산이증액된거로알고있는데,사업은몇개에서지금몇개로늘리시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학습프로그램비운영은연8만원지원하고있는데요. 지원아동센터현원이630명에서647명으로증가해서,증가분좀예산편성에서증액하게되었고요. 그다음에아동문화행사비는저희가500만원으로진행하다보니까지역아동센터아동이많은부분에서행사에참여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500만원에서1,500만원으로좀1,000만원증액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많이증액했네요,1,000만원이면. 그래서지금기존에한번하는걸세번으로늘렸다이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래서많은아동이좀참여해서최소한50%는좀참여할수있게끔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통한번행사하면아동은몇명이나오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한번했을때한17%정도만참석할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7%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금년에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금년에.

이은경위원

그래서이거에서지금세배를늘리겠다이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인건비는지금물가상승률대비해서이렇게50%올라간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인건비는임금인상률3%반영해서증액된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이거는뭐죠? 지금증감률이223%예요. 그래서한5,600만원증감이됐는데,이건뭐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특수목적형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역아동센터가올해3개소있었습니다. 그런데내년에는저희가9개소로확대운영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5,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특수목적형프로그램이라는거는아까도말씀드렸는데,서울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다문화사업을좀하고요. 그다음에씨앗지역아동센터나중화지역아동센터에서는야간에중고등문화동아리활동을좀하고있습니다. 이렇게특성별로프로그램을하고있는곳이3개소현재있고,내년에는9개소로조금확대할계획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3개소를9개소로늘릴때저희구역배분해서이렇게확장하는건가요? 한군데에몰아서하는거아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수요조사를통해서한시설당한프로그램을운영하게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결산때좀질의했던거같은데,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있잖아요. 이게지금결산할때금액이많이남아서본위원이지적한걸로기억하고있는데,올해예산집행률보니까한85%집행하셨고,지금한6,600만원남았거든요. 12월이면지금거의다소진돼야할텐데,왜또남았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그때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미신청자대상,전체대상자중에서신청자를뺀미신청자대상으로전체알림톡을발송했습니다. 그래서많은신청이들어왔고요. 또신청했는데미사용자에대해서도저희가매월1회독려알림톡을발송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해에비해서는지금신청률이82%가됐거든요. 그래서많은부분에서개선이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제가최근에받은거거든요,이거집행률기준요? 그러면지금신청을받아서계속소진되고있는상황인거죠,그러면?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한달도남지않았으니까더독려해서남지않도록,그렇게알뜰히사용해서청소년들이필요로하는생리용품이모두다소진될수있도록독려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아동,청소년지원을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신부분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최근에지하대강당에서있었죠,K-오케스트라인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또그전에합창대회도한번있었고요. 이부분에대해서좀아쉬운점이,물론작년보다는조금좋아졌습니다만,음향수준의질이좀상향이됐습니다만,아직도좀부족한거같아요. 그래서충분한마이크와,그다음에오디오시스템을뒷받침해줘서이아이들이여기서재능을발휘할때제대로된실력발휘내지는기회의제공이되어줘야하는데,어딘가모르게형식에치우친듯한,이런행사에치우쳤다는느낌을받거든요,지금아직까지도. 그래서향후이부분에대한지원을어떻게향상시킬건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중랑K-오케스트라가있고,중랑K-엔젤스합창단이있는데요. 저희가그중랑K-엔젤스합창단을좀활성화시키고,체계적인교육을시키기위해서내년2026년예산편성에1,000만원을좀증액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조금부족했던부분을보완해서내년에는예술프로그램을잘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참기성세대가미안한부분이뭐냐면어떻게보면우리중랑구40만명이라고지금역설하고있습니다만,40만인구대도시를이루고있음에도불구하고수준높은,격조높은문화시설이,공연시설이없는거는사실이거든요. 그래서우리구청대강당이그역할을대신하고있는부분인데,아쉽지만그래도거기서오디오시스템부분은조금성능을높여주셨으면하는그런요청입니다,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키움센터와지역아동센터총몇곳이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우리동네키움센터는6개소가있고지역아동센터는23개소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키움센터는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6개소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6개소가있죠. 그러면지역아동센터와키움센터,그냥토털로보면29개소가우리아동,청소년을케어하고있는데,이29개소에도나름대로서로의우열을좀나타내는이런평가가나오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와지역아동센터가비슷한돌봄을하고있기는한데요,또키움센터대상이라든가이런측면에서좀다른부분이있어서,두센터다열심히잘하고있는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요,저는질문의요지가그것이아니고,돌봄을하는29개의센터들이각자의장점도있겠지만,어느부분에서는우수한곳도있고,조금아이들돌봄이떨어지는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배정에있어서어떤차등을두는지그부분에대한질문을좀드리고싶었던거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그동안말씀하셨던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번에지역아동센터랑우리동네키움센터예산부분을좀비교해봤는데요. 현재는지금지역아동센터가1개소당지원하는예산액이우리동네키움센터보다는조금많은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거의비슷하게나가고있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키움센터와지역아동센터의돌봄서비스를갖고,학교와학원과의연계성을높이기위한협력예산이있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따로협력예산을드리는부분은없지만,지역아동센터나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운영하면서필요한부분은지역과연계해서그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질문할내용이좀많은데,저한테주어지는시간이없거든요. 짤막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의다양한연령특성의청소년,거기에또학교밖청소년까지있을거예요. 참여를유도하고실질적인자치활동을지원하는운영프로그램예산의비중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학교밖청소년지원은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까지함께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양한사업을하고있는데요.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동친화도시부분에서아동의정책참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한운영및활동지원예산이얼마입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정책참여단예산은,내년도1,440만원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죠,센터의시설및장비운영예산중신기술트렌드를반영해창작환경을조성하는장비및도입콘텐츠개발예산이편성돼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창작센터운영비에서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예술교육및창작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소외계층에대한어떤지원이좀만들어져야하는데,이런부분에대한지원책이좀나올수있는지좀궁금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공모사업을했습니다. 무장애문화향유활성화지원사업의공모사업에해서7,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장애아동을위한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돌봄서비스의핵심은인력의질과안정성에달려있다고저는보거든요. 단순시설운영비를넘어사람에대한투자가이뤄져야한다고보는데,지역아동센터및우리동네키움센터종사자의잦은이직을방지하고지속가능한돌봄서비스를유지하기위해처우개선및전문성강화를위한예산은충분히확보되어있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확보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얼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올해부터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라고해서종사자들에게내년부터10만원씩지원하는거예산편성이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처음신규로도입한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좀더돌봄종사하시는분들사기가좀진작될거라고보는데,맞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에아동의안전과생명을지키는최후의보루인아동보호시스템의인력및재정적안정성이최우선적으로검증되어야한다고보는데,아동학대조사공공화이후로아동보호전담요원등전담인력의충원및전문성확보를위한예산이충분히반영되어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얼마나준비,반영되어있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아동보호전담요원은지금현재3명이근무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저희가올해7월에1명더충원해서현재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5명이근무하고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학대피해를입은아동의심리치료및회복을위한전문가연계및일시보호시설운영예산이피해아동의신속하고충분한회복을지원하기위해결정하는지,적절할거라고보는데이에대한준비도갖춰져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잘갖춰져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아동친화도시부분에서단순히선언에그치지않고아동의권리보장과참여라는실질적목표에예산이효과적으로투입되고있는지,이거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아동참여의기회를좀보장하기위해서아동정책참여단을또운영하고있고,그다음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청소년참여위원회도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잘활발하게활동하고있고,정책제안을또해서저희가그피드백도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교육시설접근성에대해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나지역아동센터등센터의외부교육시설이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중랑구청소년독서실,문화센터등이런시설을이용할때이동편의성이나안전성을높이기위해연계교통지원또는셔틀운영예산을고려하지않았어요,아직까지는. 향후이런부분에대한예산까지좀고려해야한다고보는데,본위원이생각하긴그런데,우리과에서생각하는부분은어떻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이동권보장을위해서버스라든가이런부분에예산편성이되면좋은데,아직까지좀그런예산편성이힘든부분이있어서,일단저희가문화예술창작센터버스이용료조금일부편성한부분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우리중랑구에산재돼있는인프라들이굉장히많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도있고방정환교육지원센터있고,천문과학관등해서,그다음에미디어센터등이런부분을순회하면서교육적인효과를거두기위해서라도이동편의성이확보돼줘야하는데,지역아동센터의특성상영세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이동권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없어요. 이거는분명히우리가좀더깊이생각해서이이동권에대한보장을해줘야한다고봅니다. 아무튼올해는예산편성안됐겠지만국장님이하좀신중히접근하셔서이부분에대한접근을이뤄야한다고봅니다,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조현우위원장

마무리.

이윤재위원

네,정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교사의교육지원역량을강화하기위한전문교육예산이편성돼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습프로그램비를…….

이윤재위원

프로그램포함돼있죠? 그래서저는여쭙고싶은부분이이제는그프로그램비도최신교육트렌트에맞는,아동발달단계에대해서좀반영이이뤄져야하는부분인데이단계까지우리가반영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부분을반영해서프로그램을좀운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프로그램운영의폭을좀확대해서넓혀주셔야겠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교육자원의연계성을좀말씀,건의드리고싶은부분입니다. 지역내학교,학원,대학생자원봉사자등외부교육자원을센터와연결하여학습을지원하는협력프로그램운영예산이아직확보가안돼있죠,우리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구에서자체적으로확보한거는없지만각센터마다대학생멘토링이라든가딩가동도그렇고,그런지역장과연계해서많은프로그램을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이런프로그램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연계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한인센티브예산을반영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을드릴게요. 먼저339페이지보시면아동친화도시조성이라고되어있는데요. 여기에옴부즈퍼슨이라고해서아동권리대변인수당이7만원씩3명,3회이렇게잡혀있는데요. 이아동권리대변인이하는역할이어떤건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옴부즈퍼슨은아동권리가좀침해된부분이라든가,아동권리와관련된제안이있거나할경우그런제안에대해서,저희가홈페이지를통해서제안이들어왔을경우그부분에대해서옴부즈퍼슨과심의를통해모니터링이라든가조사,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심의를하는기구인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좀이해가안가는게그럼이심의는,제안이들어오는거는수시로제안이들어올텐데,그럼그거몇달치를모아서,그러니까3회라고되어있는거는거의분기에한번도하지못하는거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저희가올해는사실제안들어온게1건접수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올해도불용처리가된게있다는거네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를토대로,어쨌든올해는몇회로예산을짰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3회로예산을짰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도3회였는데1건있었고,그럼1회가진행됐던거고,2회가불용이되는거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어쨌든혹시나모르는상황에대비해서3회를잡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정책참여단운영에서1,440만원이잡혀있는거는어떤사업을하는건가요? 어떤사업을하며,이참여단은어떤인원들이들어와서하는건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정책참여단은저희가중랑구에거주하는초등학교3∼6학년대상으로33명이참여를했고,그다음에대학생지원단이10명입니다. 저희가공개모집을통해서뽑았고요. 저희가2025년4월부터10월까지7개월간활동을통해서정책제안을합니다. 그래서이번올해는생활안전에관련된정책제안을참여단에서해주었고,저희가그정책제안에대한답변겸수료식을이미다진행한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초등학생들과대학생들이합쳐서정책참여단을만든거고,그리고그안에서아동정책에대한심의를하고,그리고그거에대한기획을한다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심의까지는아니더라도아동들이모여서정책제안을이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어떤내용을하길래1,400만원이라는돈이들어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주로하는내용은모니터링도하고,아동권리인식캠페인도하고요. 아동들이모여서활동을합니다. 매월1회씩모여서요,그래서그런활동에대한활동비가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세부내역한번자료좀부탁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343페이지보시면보호대상아동사업지원에대해서아동학대전담공무원재택당직비가있어요. 이게두분으로잡혀있고,매일3만원씩1년내내365일로잡혀서이게총2,190만원인데,아동전담공무원들이현장에나가지않고재택당직을한다는건또어떤일인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전담공무원이항상비상대기근무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 언제피해아동에대해서신고가들어올지모르기때문에재택으로도비상근무를하고있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인건비는따로책정되어있는거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재택당직비에대해서지금까지저희가예산편성이안돼서집행하지못했는데,내년에는저희가그부분에대해예산편성을해서당직비를좀주고자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올해편성,이게신규편성된내용인거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신규편성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추진경위편성사유에이게안나와있어서,찾다보니까이내용이정말새로운영역에있는예산인거같아서여쭤봤고요. 그럼그동안왜안줬던거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그동안은재택당직비대신에초과근무수당으로조금지원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복지부에서도아동학대전담공무원처우개선을좀하라는공문이계속내려오고있고,그래서저희도초과근무보다는재택당직비를주는것이좀맞다고생각해서그렇게편성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아동학대전담공무원께어쨌든인건비가따로책정되어있고,그리고새로운수당인재택당직비를만들어서재택당직비를지원하는것이고,그리고현장대응하는전용차량도제공하고,휴대전화통신비까지제공한다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두분이이예산을다가져간다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두사람이아니고현재다섯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다섯명? 근데왜재택당직은두명밖에안돼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다섯명이하루에다대기를하는게아니라2인1조로해서두명씩대기를하거든요. 그래서하루에두명씩당직비책정을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당직은번갈아가면서한다는말씀인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돌아가면서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그한명은누구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한명이요?
강섭

고강섭위원

다섯명인데2인1조로두개조가돌아가면한명이남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다섯명이순번으로이렇게돌아가게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순번으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49페이지에보면청소년학습여건조성에대해서나와있는데,이게지금청소년독서실운영에대한비용인거같은데,7,750만원정도삭감이됐어요. 이삭감의이유가뭔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조금우선순위를조정하는과정에서삭감된부분이있어서,저희가운영이최소수준으로반영된부분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3개소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에대해서그렇게좀균등있게삭감했다는얘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우리독서실세군데를통해서나오는수익금은얼마나잡힐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세입부분이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이게삭감하면운영하는데좀어려움이있지않으세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최소한으로올해운영해보고,좀부족함이발생할수도있을거같습니다. 그래서그거는운영을일단해보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1년에5,100만원정도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5,10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해서지금청소년안전망,청소년동반자,그리고운영지원사업으로이렇게총3건이351페이지부터356페이지까지나열되어있는데요. 지금보면운영인력이게팀으로구성되어서이렇게구분을지으신건가요? 청소년안전망관련해가지고5명이운영위원,청소년동반자관련해서운영지원에7명이종사하고있고,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에서는또5명,이게각자다른팀인거예요,아니면총인원이17명인거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5명이근무를,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이5명인거라서거기에서는인건비,사업비,운영비를편성한거고요. 청소년동반자사업에서는상담사들입니다. 찾아가는상담을하시는분들이청소년동반자에서전일제1명,시간제6명,7명으로좀구성돼있고,자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거는시비,서울시사업인데여기서도5인전문상담사가근무하는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좀위원님들보시기에좀힘든게뭐냐면,청소년동반자운영지원관련해서약1억2,800만원이되어있는데7명이라고하니까이거는대부분인건비라고좀예측이되는데,청소년안전망으로해서4억6,000만원이딱있는데그냥안전망운영이라고이렇게해버리면이안에서어떤비용이들어가는지저희가어떻게심사할수있을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안전망사업은인건비랑저희가청소년사업비,운영비가있는데요,사업비로는청소년상담이라든가그다음에교육사업,그리고,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런거를좀자세하게써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나머지두페이지같은경우는뒤에쓰여있잖아요. 아예인건비라고쓰여있기때문에이건인건비에대한예산이라는걸이해하겠는데,이앞에있는4억6,300만원이딱나와있으면어떤사업을하는건지,어떤운영을한다는건지저희가알수있는방법이없는거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민간위탁금사업이다보니까아마이렇게내린거같은데요,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차라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복지센터민간위탁비용,다른데는다민간위탁이라고써놨잖아요. 딩가동도지금다그렇게되어있는데,여기만이렇게안돼있으면,이게지금직영인건지,아니면시에서운영해시비를받아서운영하는건지,저희가모르잖아요. 이거좀봐주시고. 그리고청소년참여위원회가있는데요. 350만원이라는적은예산을가지고우리청소년들이어쨌든본인들의정책과사업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이런거는굉장히좋습니다만,저는이성과물이과연무엇이있을까라는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런거에대해서여기사업내용에는모여서청소년정책이나사업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모니터링도하고홍보도한다고하는데,죄송합니다,제가몰라서그런건지는모르겠는데,저는한번도이거에관련해들은적이없어요. 저도나름청소년에되게관심이많다고생각하는데도,그래서이거에대한성과물이좀뭐가있는지한번자료로좀부탁드리겠고. 청소년특별지원도마찬가지입니다,다음페이지. 어떤성과가있는지,그러니까이예산을들여서하고,5,400만원이라는돈으로해야하는건데,올해같은경우도4,590만원이라는돈이들었는데생활지원,건강지원이런게,예를들어서학업지원에서어떤학업을지원했고몇명에얼마줬는지,이런것들을좀우리가알아야하지않을까요. 그냥이렇게지원이라고하면어떤지원이실제로이뤄지는지전혀알수가없잖아요. 이것도한번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마지막질문인데요. 마지막질문아닌데좀빠르게하면,청소년커뮤니티공간중에서지금딩가동5번지에서시간제근로자1명이충원됐다고하는데,지금여기가제일작은규모인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여기서근로자1명을더추가하신이유가뭘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그동안작은규모라서2명으로운영했었는데,사실상많이부족한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도사실인력충원을해주고싶었으나예산상문제가있어서인력충원을하지못했고,내년에는저희가좀반영해서조금딩가동운영을잘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시간제근로자는몇시간근무를하시는거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전일제가아니고,한반일제근무를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반일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1분만더.

조현우위원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번에보고올리셨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어쨌든다시또인증을한거고,이번부터는저희가그동안2년해왔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민간커뮤니티공간은매년1년동안한번씩했었는데,올해좀3년으로기간을늘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동안우리딩가동같은경우도지금계속2년씩해왔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현재2년으로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번부터는추가로다시좀재심사할때는다3년으로통일하실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할생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지금문제가많죠. 계속1년단위로,2년단위로심사하다보면일을제대로하기도전에바로심사준비를해야하는이러한문제점들이있었던거였는데,3년으로하셨다는건되게잘하셨다고생각이들고,어쨌든이분들도지역청소년을위해서일하시는분인데,이런데에신경을좀덜쓸수있게그런기간을늘려주셨다는거에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인데요.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틴즈데이,청소년문화위크에서2,500만원신규사업비로지금올라온거같은데,이게어떤내용인건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틴즈데이랑문화위크사업을해서,연2회청소년들의활동사항을축제식으로행사를개최했었는데요. 저희가올해그렇게하다보니까조금행사비가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는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아까말씀드린공모비7,000만원을받아서운영했었는데,내년에는그공모비가확정이안된상황이라서저희가좀행사운영비를증액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본질에맞게,청소년들의문화향유와예술학습을위한건가요,프로그램세부적인내용들이?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프로그램을통해서본인들이배운거를조금발표회나그런행사를통해서,본인들의역량을발휘할수있는그런기회가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문화와예술의틀안에서만하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혹시딩가동사업과좀겹치지않냐는,제목만보면뭔가좀딩가동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들과비슷한느낌이들어서이런질문을드렸고요. 그경계는우리가좀확실하게지어줘야,각자의또맡은역할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렇게좀사업운영할수있도록명확하게규정을지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보통예술이런쪽으로저희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행사를개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성희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선경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후자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장애인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중랑에도보니까10단지부터시작해서장애인분들거주하는숙소가많이있던데,장애인복지이런차원에서매우수고를많이하시는과니까상당히존경스러운마음을우선표합니다. 장애인이동기기지원에서,장애인들이동기기라는전동휠체어나전동스쿠터이런거얘기하는건가요? 4,800만원예산.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에관한지원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

전체적으로장애인보장구사업이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이게지금몇년째계속사업으로하고있는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매년시행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수리센터는각곳에따로따로있나요,아니면한두군데정도이렇게지정되어있습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지정되어있는데가있고요. 중랑구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를지정해서도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몇군데정도있어요,우리중랑구에?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정한데는한군데고요. 지정수리업체는세군데가있어서총4개소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지정한데는한군데인데한군데말고도3개소가별도로있다는이얘기인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지정수리업체는총네군데고,그중한군데는저희중랑구에서운영을지원해서수리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지정은네군데인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군데아무데나가서해도된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한군데는중랑구에서어떻게됐다고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위탁운영을하고있는곳입니다,저희중랑구에서한군데는.

한성수위원

그러면그한군데로많이몰리게되는건가요,어떻게,수리실적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저희가전동보장구배터리나이런부분은다른업체를주로이용하시고,소규모수리이런거는저희위탁운영을하는수리업소에서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우리예산이지금거의5,000만원인데이예산이연간,그러니까작년실적이라든가재작년실적감안했을때연간예산이비슷하게들어맞습니까,아니면어떻게됩니까? 좀남나요,모자라나요,빡빡하나요,어떤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넉넉하지는않고요. 저희가11월현재정도,집행을거의마쳤고요. 내년에는조금적게편성이돼서,수리지원현황을봐서하반기에좀부족하지않을까싶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실적이어느정도나왔습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거의100%정도 지원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작년실적. 작년예산말고실적.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거의90%이상집행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금액으로.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금액으로.

한성수위원

네,작년얼마,재작년얼마정도들었는지. 왜냐하면이게지금4,800만원갖고좀약간모자란다는그런얘기같은데,우리과장님얘기는? 뭔가좀지난3개년실적을보게되면나타나지않을까요,추세를보면?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지원비가시비가있고구비가있는데,시비는지원기준이저소득층만대상이라서집행이좀모자라고구비는전액지원이됩니다. 4,000만원과시비에서2,000만원정도집행돼서매년한6,000만원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매년6,000만원.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여기지금4,800만원이거는다구비라는얘기예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3,200만원은,잠시만요. 저희가지금장애인이동기기지원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수리비3,200만원은전액구비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밑에거는요? 이동기기수리센터운영.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거수리센터운영은저희가위탁운영을한다고,아까1개소위탁하는곳인건비와운영비지원하는예산입니다.

한성수위원

인건비와운영비가4,800만원이다? 그러면여기가면무료로해주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무료는아니고요. 실비정도지원받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리가위탁을했는데,인건비와아까보니까운영비좀지원한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이용자가비용을조금이라도부담한다는그런내용인거같은데맞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게객관적으로어떻게되는건지확실하게평가내지는얘기를못하겠네요? 얼마나지원하는지,불만이있는건지,아니면전액수요자가부담하는게맞는거같긴한데요. 좀싸게해준다는이런의미인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좀저렴하게하고요. 저희가소규모로좀미미하게수리가필요한부분도,본인이직접할수없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은저희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에오시면좀보완차원에서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서비스차원에서무료로해드리는것도있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수리를해드리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어떻게장애인분들의견들,실제이용자들불만이라든가이런요구사항같은그런거나올만한데요? 그런내용들좀있습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구비같은경우에는조금일찍소진되는부분이있어서소진되기전상반기에미리미리수리하시는경향이있습니다. 수리비가조금현재로서는부족하다고느끼실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또과장님은구비와시비를구별하셔야하고,그거구별할필요가있나요? 시비도어쨌든일단우리한테보조금이나뭐들어오게되면합쳐서,그냥뭉뚱그려예산편성내지는잡아야하는거아닌지모르겠네요? 굳이구별할이유가있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시비같은경우저소득층에한해서지원이가능합니다.

한성수위원

시비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구비는저소득층아니라도?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경우,

한성수위원

장애인인경우엔되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실비정도받고지원을,수리를해드리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얼추한1억원정도편성된거같은데,이게보험도우리구에서도지원하나요,1,800만원전부다지원하나요? 본인들부담없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전동보장구타시다가사고가날경우에한해서올해부터보험에가입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보험가입을본인부담없이우리구예산으로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구비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전체다구비로해준다고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지금왜냐하면장애인분들소득도별로없을거같은데,작년보다지금2,000만원가까이,한1,700∼1,800만원정도깎아서이렇게해도괜찮은건지,그거에대한우려내지이런거때문에질의하는거예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전동보장구급속충전기설치비가좀있어서많이있었고요. 880만원정도가설치비였는데그부분이빠지면서많이줄어든것처럼보입니다.

한성수위원

880만원,그래도한돈1,000만원정도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수리비부분은조금축소해서편성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이런사회적약자들에관계된예산은그렇게크게변동성을두지않는게맞는거같아서한번질의를한겁니다. 잘그렇게해서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397쪽보면신규사업으로하나가들어온거같아요. 모바일장애인등록증발급,이부분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관리비네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초창기모바일등록증발급을위한기기라든지이런구입비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장비구입비예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비구입비와일부분카드로발급되는비용에서조금소요가필요합니다. 그런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아니,그러니까카드발급과병행해서모바일발급을한다는얘기잖아요. 그러니까모바일주민등록증처럼장애인등록증도모바일로발급한다는얘기아닌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모바일로발급하는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모바일로발급하기위한장비가별도로또있어야한다는얘기인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그러면우려되는부분이카드발급된거에는다른정보들이같이들어있어서교통카드를대신할수있는데모바일로해도교통카드같은이런용도를대신할수있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모바일로발급되는장애인등록증은단순히신분확인용으로신분증기능만보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죠. 그렇다그러면,사회활동을하는데있어서신분증역할만한다그러면실제로지하철을탄다든가이런부분에대한기능은삭제되는부분인데,카드에는그기능이들어있거든요? 이거보완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는교통카드라든지금융카드하나발급되면신분증외총1종의장애인관련카드만발급가능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교통카드가있으면장애인등록증이없으신분들인데,이런분들이장애인등록증을하나더발급받을수있는편의성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그러니까복지카드기능이사라지잖아요. 장애인등록이라는,장애인증명만해줄수있는기능밖에안들어있는거잖아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편의기능이필요하신분은별도로발급을받으셔야합니다.

이윤재위원

카드로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부분에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운영비중시설이용장애인생산성향상및안전관리,그러니까장비교체와환경개선,이런직접적으로투입되는자본적경비가있습니까? 그게얼마나될까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윤재위원

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주로구비편성안하고요. 시비로지원받아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게얼마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현재예정돼있는거는한군데차량구매비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장애인,차량구매비면직업재활센터인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전문인력처우개선부분에대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에서직업재활전문가등전문인력의인건비및직무교육예산이타복지시설대비적절하게편성되어있는지,그래서전문인력이직률을낮추고서비스의지속성을확보할수있는지에대한질문입니다. 그렇게할수있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장애인관련시설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기준에맞춰서처우라든지급여를지급하고있기때문에,제가파악하기로현재로서는이직률이아주높지는않은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에앞으로장애인복지정책에서가장화두가될텐데,장애인탈시설에대해서지금많이대두가되고있죠,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단체쪽에서많이요구사항이있는편입니다.

이윤재위원

탈시설및주거지원부분에서장애인의주거및정착지원금예산이가구당평균지원액을기준으로했을때중랑구주거비등을고려해서실질적인자립에기여할수있는수준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탈시설이나장애인지원에대한단가이런부분은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지원하고있고요. 저희가탈시설관련해서장애인분들의자립생활을위해장애인지원주택도중랑구내에확보해서지금내년부터시에서운영할계획에있고요. 저희가그렇지않아도탈시설이거나이런자립생활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자립생활센터에서자립생활계획을수립하거나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내년에우리중랑구해당예산이,집행목표인원은몇명으로잡고있습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중랑구장애인이2만명으로되어있고요. 저희가유형별로쉼터라든지이런보조사업으로지원하고있기때문에,저희장애인2만명전부가대상이되지않을까합니다.

이윤재위원

2만명이다대상이된다고요,탈시설에?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탈시설……. 저희중랑구에현재수용하는이런시설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죠. 아니,수용시설을얘기하는게아니라탈시설이라는건내가살고있는시설로돌아오는거잖아요. 그래서탈시설을요구하는부분은뭐냐면중증으로돌봄과보호를필요로하는부분으로,시설에서탈피해나와서내가살고있는거주시설에서보호받겠다는,돌봄을받겠다는얘기거든요? 그인원을물어본거예요. 대상인원이몇명정도되는지. 우리중랑구에거주하는2만명의장애인중중증으로돌봄,그러니까탈시설범주에들어갈수있는부분은그렇게많지않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중랑구에는거주하는시설이…….

이윤재위원

아니,과장님제가여쭤보는건거주하는시설을물어보는게아니라,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게탈시설은시설에서본인이자립할때어느지역으로갈건지이런거를시설에서계획을수립해내보내기때문에중랑구자체에서몇명이라고이렇게계획을,인원을예측하기는어렵습니다.

이윤재위원

예측하기어렵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그러면유추해볼수있는부분은그탈시설이가능할수있는,접근할수있는중증환자들은,장애인들은몇명정도되는지파악됐을거라고보는데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좀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그분이어느시설,그러니까중랑구에는시설이없고요. 외부에있는시설에서중랑구로정착할지이런여부를미리예측할수는없고,저희가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주거지원하는주택을신규로운영하면서……. 장애인지원주택은저희가운영해서28명이입소해서있을수있는데,그분이또딱중랑구사람은아니고서울시에서그입소지원기준을,

이윤재위원

외부에서또들어올수있는거예요,우리중랑구로?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왜냐하면그동안그런지원주택이없을때저희구에있는분들도타구에있는그지원주택에들어가서살고있거든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예산중장애인여성의임신,출산,육아관련지원,그다음에폭력피해자보호및자립지원,경력단절예방등장애인여성의특수한복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특화서비스예산비중과규모는어느정도될까요? 이게성인지예산일거예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장애인가정이출산하게되면출산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건장애인여성출산지원금이잖아요. 제가여쭤보는거는장애인성인지예산부분에대한질문을드렸어요. 이질문을드리게된핵심적인요인은장애인여성이겪는이중적차별,그러니까장애와성에대해서이중적차별을인지하고단순히남녀,그러니까장애인에게동일하게분배하는것을넘어실질적인평등을위해차별적지원을우리예산으로배분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한확인을하고싶어서질문을드린거예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을지원함에있어서남녀를구분해서지원하고있지는않고요. 동일하게지원하고있기때문에,여성으로서겪는어려움이조금더있을수는있으나시나구차원에서도여성장애인을위해여성관련지원이나이런니즈를좀파악해서지원하고자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한거주요사업,성별수혜격차분석을,제도적개선환류계획을좀세워야할거라고보는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향후계획을수립할수있을까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을위한정책은5개년마다용역을줘서수립하고있고요. 지금용역중에있고요. 그부분좀더요구사항을넣어서반영해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시기적으로딱맞아떨어지는거같아서그요구사항을좀삽입해서,그부분에대한환류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좀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확충부분입니다. 장애인일자리확충,자립생활지원,사회참여지원등주요사업의성별수혜자비율및만족도를분석했을때남녀간격차가발생할항목이있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장애인현황을봤을때여성보다는남성장애인숫자가,원래장애인분자체가남성분들이좀많습니다.

이윤재위원

많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기때문에이용자현황을봤을때도남성분이좀많은면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제가이부분에대한질문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예산집행특정성별,그러니까남성장애인에게유리하게작용하지않도록결과적인불평등을확인하고,데이터기반의성인지적정책개선을유도하는부분에대해서질의를좀드렸습니다,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앞으로정책이나집행할때좀감안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세우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고요. 다른위원님들이많은질문을해주셨기때문에본위원은그냥간단하게몇개만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장애인복지과는지금전년도대비한52억원증가했고요. 그리고보면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게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좀궁금했던거는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영이,지금33%감추경이됐거든요? 감액사유를보면안내요원4명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대체및운영비감액이라고했어요. 그러면지금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어떻게운영하실건지보니까,여기도보니까20%지금삭감돼서운영하는걸로돼있거든요? 그러면내년에는어떻게진행하실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무료셔틀버스가2대로일4회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이나노선이런거는변동이없습니다. 다만운전자와안내요원을별도로저희가채용해서운영하였는데요,좀예산상황이나이런부분을봐서,저희가또장애인일자리주관부서다보니까장애인일자리중좀신체적으로그래도건강하신분들을채용해서안내요원을장애인일자리로대체해운영하고자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대체로하되운영은똑같이하는거네요,그러면결국에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올해예산집행현황을지금쭉보다보니까50%미만으로,지금12월이잖아요? 50%미만으로지금집행률저조한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특히장애인이동기기지원사무관리비는지금집행률이22%밖에안돼요. 이거는왜그런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동기기지원에대해서급속충전기가고장이나거나,이런수리비내역입니다. 그런데수리가고장이언제날지모르니까,특별한게망가졌을때는저희가집행을하나,현재까지는많지않았고연말에예산이남았으니까전반적으로검토해서수리가필요한부분에일괄적으로집행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거구청에서집행하는게아니라전동구를사용하시는분이와서신청해사용하는거아닌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고장났을경우수리비에대한예산입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특별한고장이없었고요. 저희가내년도에또수리비운영할때대비해서전반적으로문제가있는부분은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좀이해가안가는데요. 이게지원을해서전동구,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거지원비는아니고충전기수리비.

이은경위원

수리비?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수리비인데특별하게망가진급속충전기가없었던상황이고요. 전동보장구,저희세무과쪽1층에오시다보면충전기가있습니다,급속충전기. 충전기시설이망가졌을때집행하는예산입니다.

이은경위원

시설이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게항상집행률이높았나요? 항상낮았던거같은데?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고장이났을경우집행하는거기때문에,그런데또만약편성을안해놓으면망가졌을때수리할수없기때문에편성하는예산이고요. 저희가이렇게예산이남았을경우에는내년도를대비해서정기적으로점검해서,문제가있거나발생할소지가있는부분을올해12월에집행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이용시설개선사무관리비이거는또뭐죠,이것도지금35%집행률밖에안됐는데?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저희가중증장애인전세보증금대상자가있을경우집행하는예산인데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아서집행이좀미진한부분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보니까한18%정도삭감되긴했어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집행률감안해서내년도예산은좀조정해서편성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하신겁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른것들은,공공운영비는어차피연말에다소진되는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11월과12월분집행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정말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몇가지만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아쉬운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려야할것같아요. 우리385페이지보면장애공감문화조성에대한내용이있는데,약한23만원정도가감으로좀올라왔습니다. 이삭감내용이어떤게있을까요,삭감이유가?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공감문화조성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시키는행사운영비였는데요. 그부분이좀예산상황에의해서조정되었는데,저희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이런데서운영하는교육사업이있습니다. 그런거좀유치해서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노력이있으시면모르겠지만지금어쨌든장애인인식에대해서되게많은노력이필요한거같아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예산이줄어서좀많이의아했고,또되게안타까운마음이좀들었습니다. 가뜩이나우린또장애인인구도많잖아요. 같이중랑구민으로살아가야하는데,특히나우리공무원들에대해서도장애인인식개선에대해먼저나서서교육을더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예산삭감폭이생겼다는거에대해서좀아쉬움이있어서,그렇게말씀먼저드렸고요. 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좀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에서전일제와시간제로이렇게구분되어있는데요,대부분다경증장애인분들께서일을하시는거겠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경증과중증장애인모두하고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중증일자리를갖고계신분들비율이좀어떻게되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지금현재제가파악하지못하고있고요,그거는,
강섭

고강섭위원

나중에자료로주십시오,그러면.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경증이랑참여자현황파악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번에저희의원들이연구단체를하면서장애인일자리관련된연구를진행했어요. 그래서어쨌든장애인분들한테지금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아니면실제로주어지는그런일자리들이,이제그분들이원하시는것보다는오히려행정편의적이거나이러한기준에의해서,이분들에게주어지는일자리를만들어서제공한다,그거에대한불만들이좀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인터뷰를하는이런과정들이있었는데. 그래서우리라도좀먼저나서서그분들의니즈를파악하고,우리교육프로그램도어쨌든일정부분수가돼야또운영되는거아니겠어요? 그래서그렇게좀우리한번전수조사까지는어렵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좀니즈를파악해서그분들이원하시는교육프로그램,그리고원하시는공공일자리를먼저좀찾아내는게좋지않을까라는것을제안드리는바이고요. 어쨌든저희가내용나왔던거는마을과사회적경제의관점에서먼저시작하자,왜냐하면거기가어쨌든그런공감대를형성하거나이러는데좀더유리한포지션에있기때문에,그리고민간기업이먼저다가가기에는사회공헌차원에서밖에아직까지는접근할수가없으니. 그래서먼저그렇게좀하자는제안이있었어요. 그래서그책자한번저희가공유해드릴테니까한번같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451페이지보시면우리가무료셔틀버스운영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지금여기보면정류소가약80개소가된다고하는데,이거한번자료하나만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있는정류소를좀들렀다가오는건지,그리고장애인과노약자를대상으로하기는하는데이게이용객들이대략얼마정도되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자료한번요청드릴게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453페이지보시면장애인이용시설개선에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되어있는데,이거는위탁으로하시는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으로저희가업무만하고있습니다,그쪽에서.
강섭

고강섭위원

대행하는거고,그러면이분들이실제적으로하는일들이어떤게있을까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건축허가라든지용도변경이나이런거할때장애인편의시설설치가,설계시부터설치까지제대로되어있는지검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BF(BarrierFree)인증할때과정,이런것들에대한내용인거네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시구나,또하나좀여쭤보고싶은데우리장애인경사로,그러니까편의시설이잖아요. 민간사업장,음식점같은데다가이렇게지원하고설치하는사업을우리가하고있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전액구비사업은없고요. 국비라든지시비로저희가하고있어서매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여기예산에는안올라온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도30개소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사업을하고있다는얘기는어디통해서들었는데우리예산안에보이지않아서,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성인지예산서를잠깐좀보시면95페이지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에대한내용과,그리고97페이지에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에대한내용이있어요. 저는갑자기좀궁금해진게이사업대상자와사업수혜자가,이두가지사업이동일한숫자로되어있거든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어쨌든발달장애인전체수가사업대상자가돼야하고,그리고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는발달장애학생이사업대상자가돼야하는데,그수가똑같아요. 이유가있을까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받는대상자가발달장애학생인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지원대상보면나이가구분되어있어야하는데저희가대상자를낼때는발달장애인숫자전체를기재한것같습니다. 다음에는좀보완해야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발달장애학생은여기에나와있는것처럼지원대상이12세부터18세까지인데,그런데이수가아닌거잖아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이게그냥하신건지좀이렇게,그리고성별격차원인분석도역시나똑같아요,내용이. 수치도똑같고해서이게그냥혹시작성과정에서오타가있었던건지좀여쭤보고싶었던내용이었는데.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사업대상자를선정할때연령별로구분해서작성해야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미연령은다나와있잖아요. 앞에있는거는18세부터65세고뒤는12세부터18세니까,이수치조정은다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지금이수치로봤을때는여성과남성에서남성비율이굉장히높은데,그이유가있어요? 지금발달장애인중남성의분포도가높아서그런건지. 제가생각했을때는비슷할거라고생각이들긴하는데.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지금등록현황을보면남성분이훨씬많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훨씬많아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게원인분석을보니까여성장애인이사회참여가낮고좀보호대상으로인식되는경향이있어서,그래서여성수혜율이좀적다고얘기했는데,그러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기본적으로우리장애유형으로소속되어있는장애인분들의수가남성이훨씬더많기때문이라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해석이더들어가야하는것같은데.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남성분이훨씬많습니다. 저희2만명중남성분이한1만1,600명정도되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2만명중1만1,600명이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1만1,600명정도되고요,여성분이8,400명정도.
강섭

고강섭위원

8,400명.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8,400명정도.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한5.5대4.5정도가되는거네요,지금?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렇게,그비율에비하면이수혜자비율은좀너무격차가큰거잖아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지적이나자폐를보면남성분이훨씬많습니다,유형에따라서좀다른데.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유형을보더라도어쨌든그유형속에서자폐라든지이런분들은더사회생활을,좀사회적네트워크에편입되기어려운분들이더많다는거잖아요,남성이. 그럼남성의수혜율이더낮아야정상인거잖아요,그해석대로라면.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많으시니까수혜는많이받으셔야하는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더꼼꼼하게분석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러니까이게지금얘기하는거는,어쨌든여기서분석해주셨던내용과는좀약간다른내용을우리가얘기하고있는거잖아요. 그래서이런거에대해서좀더꼼꼼하게해야오히려우리가성인지관점에서예산을사용하든지,아니면혹은정책적으로좀더세부적인데이터를가지고우리가움직여야하는부분인거잖아요. 그래서이런분석들도좀같이꼼꼼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좀꼼꼼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장애인복지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감사합니다. 지금좀연속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앞서고강섭위원께서얘기를좀해주셨는데,성인지좀보겠습니다. 중랑구립직업자활센터운영,이게제가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지금계속해서남성비율이좀높지않습니까? 잠시만요. 중랑구립직업자활센터운영.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중랑구립…….

김대형위원

직업자활센터. 잠시만요. 지금2024년도거를제가좀봤는데,2024년도결산에는여기지금명수에좀차이가있는것같아요,여기에서나와있는거랑2026년도자료랑. 여기지금나와있는거는2023년도17명,18명돼있는데현재있는자료에는2023년도16명,19명이렇게돼있거든요? 2024년도결산자료와는좀차이가있어서제가찾아봤습니다. 그래서왜이게그때당시의자료와지금자료가차이가있는지. 이거한번좀얘기를해주십시오. 2024년도결산자료에,그때당시에는사업수혜자가여성17명,남성18명,이렇게돼있고현재2026년도자료에는2023년도사업수혜자가여성16명,남성19명,이렇게돼있거든요? 차이가좀있어요. 이거는자료에좀오기가있는건지아니면,신뢰도에좀차이가있으니까이거한번확인해주십시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언제,작성하는시기에따라근로하시는장애인분들이들어오고나가는이동이있기때문에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연속해서좀얘기를드려볼게요. 아까도얘기하신게남성장애인이좀많고여성장애인이적다,이렇게얘기를하셨잖아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세부사업설명서397페이지보면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이있죠? 예산있지않습니까? 397페이지세부사업설명서. 이게대체로장애인분들의시각장애인점자교육,문화예술교실,정보화교육,슐런교실,이런것들통해서사회참여를좀활성화하는사업들이맞지않습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사회참여지원은저희가유형별로단체나쉼터이런걸운영하고있습니다. 거기에지원하는보조사업내역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그러니까어쨌든장애인들의사회참여를좀독려하고자하는사업이맞는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전혀남성,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남성장애인들이단정적으로좀많다고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실질적으로데이터그게맞는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확실하게맞는거예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갖고있는장애인현황등록장애인수가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보통이런프로그램들독려하는그때도,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실질적인장애인비율보다좀더참여자가적은거잖아요,여성장애인분들이,사회참여에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등록된장애인수가여자분이적습니다,참여자도.

김대형위원

참여자는더적은거죠? 원래있는등록비율보다도참여자가더적은거잖아요. 그럼이프로그램이좀,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이좀확대돼야한다고생각했는데여기에서감액이됐어요. 좀많이감액됐습니다,금액도크지않은데비율에따라서. 이거는좀장애인분들이사회로많이참여하는데에독려가된다는사업으로보이는데,이예산이삭감된데에대해서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예산이크지가않아서여쭤보는겁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25년도에비해서’26년도가좀조정되었고요. 장애인일부보조사업은별도의세부사업으로이전해서편성한내역도있고,좀보조사업별로조정된내역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거는좀개별적인이야기인데,우리가장애인들행사나이런것들하실때과장님도이렇게직원분들과꼭참여하시나요? 참여는하세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가능한많이참여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왜그러냐면제가어제상임위끝나고저기수어통역센터성과공유회갔는데굉장히많이참여하시더라고요. 수어통역센터같은경우는우리예산이꽤큰걸로알고있는데우리직원분들아무도안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셨어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직원이랑나갔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셨군요,저희가잘몰랐습니다. 나와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고맙습니다. 그분들좀더챙겨주시고,아까사회서비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좀다음에는예산늘렸으면좋겠어요. 만약좀확대하고,추경이필요하다면추경을해서좀장애인분들사회화를많이독려하시는게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그얘기좀드리고. 두번째로는,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구립직업재활센터이거예산증가가꽤많이됐더라고요,265%증감률이렇게돼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445페이지입니다. 그거는예산이좀많이증액된이유가있습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말씀하시는거죠?

김대형위원

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거전에는시비100%지원하던사업이올해구비매칭을해서,새로편성하여서좀금액이많이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구비가10%증액되지않았어요? 구비가10%증액됐는데총액이265%이렇게증감이됐더라고요. 그래서한번여쭤봅니다. 구비10%편성됐는데265%.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전에는시비재배정사업으로인해서예산서에는편성되지않았고,

김대형위원

그랬어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구비를편성하면서시비도같이편성돼서금액이많이증가한걸로보입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419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장애인분들좀,장애인노약자분들안마서비스이런것들진행해주시는것같은데,안마서비스같은경우에는총액이한2억6,300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여기수혜자분들이135명이렇게돼있더라고요. 대상자가135명이전부입니까,우리지역중랑구에있는대상자가? 이게왜그러냐면1명당지금예산이,거의2억6,300만원이면대상자가135명이라고했을때1명당200만원씩들어가는것같은데,그렇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안마서비스는지체및뇌병변장애인이면서60세이상,이런분들이받으시는데월18만원이기때문에좀금액이큽니다,열두달사용하실수있고.

김대형위원

그대상자가그러면135명이전부인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이용하고계시는분이135명입니다.

김대형위원

더그러면,그러니까대상자범위가135명인지,아니면그대상자범위중에서선별해서135명만지원하는건지,이걸여쭤보는겁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예산편성이135명이고…….

김대형위원

이거는한번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십시오. 왜그러냐면1명당투입되는예산이꽤크기때문에,전체대상자중선별한다고하면좀우리가한번검토해봐야하지않냐는측면에서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신청받아선별해서135명지원이가능합니다.

김대형위원

이거는조금한번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왜그러냐면이장애인분들은아마신청하기도굉장히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대상자가많은데도수혜자가,굉장히이사업이필요한데도불구하고일부수혜자만대상으로받으시면,만약필요하신분들이전체적으로다필요한데일부만했을때사업효익이라든지이런것들이적절한지,예산이,그렇지않겠습니까? 어떤방식으로선별되는지,아니면또어떻게편성하시는지이거는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애써주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동물복지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동물정책팀장김가희입니다. 동물보호팀장최보람입니다. 이어동물복지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러면동물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동물복지과최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간단하게한가지정도하겠습니다. 본위원은집에이렇게반려견이나반려묘를기르지않기때문에,평소에무관심한건아니고동물관련조례도2건이나지금대표발의를했고,애정이나애착은상당히있습니다. 그런데보게되면반려견,다른내년사업계획13개사업다살펴봤는데상당히좀바람직한그런사업들인것같습니다,본위원판단만으로는. 그런데반려견한가지,사업계획중에서반려견행동교정이라고,그사업보면일단전체적으로,우리동물복지과발족한지한1년됐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7개월됐습니다.

한성수위원

7개월됐습니까? 그런거치고는상당히좀많은내년사업계획을잡으셨던데. 예산도보니까한35%,올해대비해서그렇게많이반영시켰고아주의욕적으로잘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만이반려견행동교정,그래서읽어보니까우리관내반려견행동교정을희망하는가구가70가구,그래서한3,400만원시ㆍ구매칭인데요,이게과연왜필요한건지,행동교정을꼭돈들여서,구나시에서나온예산으로행동교정을왜시켜야하는건지,그렇죠? 그래서이러한행동을보면좀이렇게,집에반려동물이있으면좀관찰이되고하겠지만,저같은경우는그런경우가없기때문에뭐랄까,이해도가낮아요,사실. 그래서행동교정이왜필요한건지,왜예산을써가면서굳이이런데다투입해야하는건지,그거좀설명해주십시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아까실언했습니다,저희가7월1일자로부서가생겼습니다. 그거를잘못말씀드렸고요.

한성수위원

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희가동물교감연구소라는그연구소를통해서행동교정을하고있는데요. 이지원사업은보통저소득층이나유기견입양하신분들을위해서하는사업이고요. 반려견중에서사납거나문제행동을일으키는반려견이간혹있습니다. 그런경우문제행동교정을위한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55가구가지원해서펼치고있는데요. 아직은조금더필요한사업이지않을까싶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사나운맹견이라든가,예를들어서그런동물들을교정시킨다는얘기입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맹견에국한하지않고요. 이웃간개가많이짖는다든가,아니면배변훈련이라든가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다음에이유없이물어뜯거나그런이상행동을했을경우이런프로그램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런프로그램을올해조금해보셨다고했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55가구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교정이되나요? 교정이돼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교정이,2회이기때문에한정적이지만아주간단한교정은되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어떻게보면상당히주관적인이런판단같은데,그렇게해서교정이,그성질이,더더군다나말도안통하는동물인데이게잘될것같지도않고. 그정도로사납거나,예를들어그런동물,개가있으면그거어떻게잘고친다고되겠습니까? 어디다른데다어떻게보내든가해야지,이걸집에서기르기는좀그렇지않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제가생각해도2회로는좀부족하기때문에요,저희가설루션을통해서문제점을알아내고,그다음에그대상자에게이런행동교정교육이더필요하다고하면그분들이자비를들여서교육을하십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본인이자비로해야지,애완견을기르는사람이,이걸굳이국가예산을들여서이렇게할그런게과연맞는건지,그런게상당히좀의아스럽고요. 이거다른데,25개구청몇군데에서나이거합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이거는서울시시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25개구청에서다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다하고있어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내년도예산수립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본위원은신규사업으로올라온명예동물보호관운영관리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는데요. 600만원으로지금신규사업이이렇게올라왔는데요. 신규사업치고는명예직구성이라든가홍보물,간담회중심의그런소규모사업이에요. 그래서실제이런600만원을가지고어떤정책효과와연결이될건지좀의문이있어서질의를드리는데요. 질의아직안했습니다. 먼저혹시타지자체에서동일사업이,이런사업을운영해서성과가검증된그런사례가있는건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서울시를포함해서,15개의자치구가하고있습니다. 서울시와15개자치구가해서총16개기관에서하고있는데요. 이거는대부분펫티켓홍보기능과동물학대예방기능이좀강하다고보고되고있습니다. 저희도그래서내년에시범사업으로시작하게됐지만이거는민관협력체계로해서펫티켓교육에,아니면펫티켓홍보에중점을두고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활동수당이지금320만원이죠? 이게어떤기준으로책정된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규정보면1회에5만원지급하게돼있고요,연50회까지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연8회정도,보통3월에위촉하게되면4월부터활동이가능한데요. 월1회나아니면하반기,혹서기나혹한기빼고,그런거빼게되면월2회정도활동하게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월1∼2회해서무슨효과가나타날까,좀약간그런의문도들고요. 그리고혹시명예동물보호관선발하실때전문성이라든가자격기준이있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명예동물보호관자격기준이라는게있습니다. 보통수의사부터시작해서축산기능사자격이있는분들이라든가,아니면동물에관심이많으면서,그리고또이거는일정교육을이수하고시험을통과해야하는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약간전문성을조금은가미하게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분들이현장에서단순히홍보라든가참관이런게아니라실질적으로권한이있으신거예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할수있는,과태료를부과한다든가그런기능은없습니다만다니시면서반려견목줄을안했을적에는강하게지도할수있고요. 그다음에배변문제라든가아니면주민간마찰같은경우는이분들이중재하실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순찰을하면서,하루에몇시간하시는건데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보통하루에5시간이나4시간쪽으로하고계십니다.

이은경위원

순찰하면서그런것들이많이발견될까,좀의문인데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보통저희가민원발생하는,‘구청장에게바란다’라든가전화상으로민원발생하는곳에집중적으로저희가이분들을보내보려고합니다. 저희가일일이대응할수없는상황이많기때문에,특히민원발생이많은공원이있어요. 그런부분에집중적으로한번,이분들을활동하게해서그런에티켓관련해서좀홍보를강화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시간대도많이고민하셔야할것같아요. 사람들없는시간에가서이분들이5시간근무를하면비효율적인거잖아요,그렇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좋은의견이십니다. 보통애완견들이활동하는시간이,하절기에는새벽이나밤에있거든요.

이은경위원

그렇죠,보통그때산책을많이하시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런부분감안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이거는위원님들이랑다시상의할거고요. 그다음에반려가족시설조성에관련해서반려견배변수거함을지금현재6개소에서12개소로내년에확대하시겠다는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게지금민원이특히많은구간을선정해서이렇게우선적으로확대하시는건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저희가이거는6개소에설치하고시범운영을해보고나서만족도조사를했습니다. 그때97%가만족하셨고요. 그중에는비반려인도계셨는데84%가추가설치를요청하신이유가,이게좀더추가설치돼서반려견산책시배변봉투를들고다니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가장많이올라온곳이장미둑방길,그다음에중랑천하천부지,그다음에면목동사가정공원,그런쪽에가장많이추가설치를요청하셨어요.

이은경위원

그런데솔직히본위원도공원녹지과,예전에저희복지건설위소속이었을때많이건의했어요,이걸좀설치해달라고. 하지만구비로이비닐을언제까지이렇게확대해야하는지는본위원도잘모르겠어요. 이거는솔직히반려견을이렇게데리고다니면서보호하시는그런분들이책임을가지고비닐을가지고가서적절한,휴지통에버리는그게매너잖아요. 그래서지금그런거를가르치겠다고행동교정이나여러가지사업을하고계시는거잖아요. 그런데비닐까지또우리구비로계속늘려서,언제까지이렇게늘려야되는건지좀의문이네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위원님,제가보기에는실시하면서느낀게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게있습니다. 배설물을잘못가지고다니거나처리를안하게되면그게빗물에씻기거나,토양도오염되고전염병을유발할수있는데요. 배변봉투이렇게버릴수있는곳이있으면,그걸위생적으로저희가관리하고있기때문에오히려그런부분에서효과를볼수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배변수거함운영확대라고하면그배변을버릴수있는수거함을확대하는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수거함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비닐봉지는제공하는거아니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비닐은배변봉투라해서그거는내년에축소운영을하려고합니다. 쉼터위주로하고요. 지금봉투문제가저희가비치를해놓으면금방,본연의용도외로그냥가져가시는분이많으세요. 그거민원이많아서쉼터위주로따로운영해볼까생각중입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도많이삭감되고해서실제로잘사용하실수있는,비상용으로사용할수있는곳에비치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비닐봉투에대해서는더이상,삭감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거는우리주민분들이가지고다니면서,책임감을가지고뒤처리하셔야하는건당연한거고요. 하지만여기말씀주신배변수거함을늘리는것에대해서는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게좀균이라든가그런문제가있잖아요,위생문제가있기때문에,일단이렇게설치하면또관리도중요하지않겠습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관리도철저히하셔야할것같습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하절기에는1일1회이상치우도록하고,소독을좀더철저히하도록업체와용역계약을할적에참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서설치되고또방치돼서예산낭비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셔야할것같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방금전에우리부위원장인이은경위원님께서질문하신명예동물보호관운영관리에있어서,묵2동신묵초등학교담장주변으로이분들많이좀파견시키십시오. 이쪽에분변이많아서아동통학에굉장히문제가되고있는곳이고,본위원이계속지속적으로또문제제기했던곳이거든요. 우리뒤에팀장님고개끄덕하시는데,이해되시죠. 그다음에전체적으로살펴보니까우리동물복지과,반가운부분이뭐냐면그만큼사회적으로인식이이렇게높아졌다는얘기예요. 우리중랑구생활복지국동물복지과로독립이돼서신규업무를이렇게,독립적인업무를진행하고있는부분이그만큼반려인이많이성장했고수요가늘었다는얘기죠,과장님? 이부분에있어서가장필요한부분이반려동물놀이터및쉼터가필요한부분인데,예산아무리살펴봐도반려동물놀이터조성이나쉼터에관한예산이안들어있어요. 이부분이어떻게된건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지금현재봉화산에짓고있는놀이터비용은,저희가시에서시비보조금1억5,000만원을확정지어서내년2월이후에내려오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또저희가특교를조금신청하려고합니다. 지금도공위의결을앞두고저희가추진중에있어서,그거지나면특교신청하고시에서내려오는보조금합해서,가능하면내년6월안에개장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시에서내려와야예산편성목에들어올수있다는얘기인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403쪽보면시설비에서쉼터수선비라고해서16개3개소라고돼있는이부분은뭐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시설비말씀하시는걸까요?

이윤재위원

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지금,

이윤재위원

쉼터라고돼있어서.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쉼터에의자가너무낡았습니다.

이윤재위원

동물쉼터?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쉼터3곳에있는의자가,그래서도색만해서조금수선하려고올렸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중랑천에있는동물쉼터,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쉼터.

이윤재위원

수선은,개보수는다끝났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이화교는다끝났습니다.

이윤재위원

다른곳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겸재교는일단급하게보수만했는데요. 내년추경에꼭반영을부탁드리고싶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본위원이계속제시하고있는장소있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부분에대한거어떻게,특교로진행하실건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일단특교로는봉화산놀이터부분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묵동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묵동은좀더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이윤재위원

아니,묵동은제가그랬잖아요,많은예산필요없다고요,그계획만잘세우면저렴하게할수있는부분이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많은분의여망이달려있는부분이니까그부분에대한적극적인행정을좀취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차근차근질문을좀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길고양이개체수조절부분에있어서중성화사업을지금계속진행하고있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피부로느낄수있는부분은,예산투입대비중성화효과를의심해볼수밖에없는것이,고양이개체수가계속늘고있거든요. 이사업이왜이렇게지지부진할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위원님,지금현재우리구는한4,000마리정도로추정되고있는데요. 저희가중성화를한2,700마리하고있습니다,누적으로보면67%하고있는데,고양이자체가보통1년에한3∼4번출산을합니다,4∼5마리씩. 그러다보니까저희가많은노력을해서,서울시전체적으로중성화사업은꾸준히추진하고있습니다. 계속개체수를조정하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요,그래도이수치는예전에비해서많이줄어든수치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나가다보면,그래서이중성화가돼있으면아기고양이들이안보여야하는데,골목에지나가다보면아기고양이들이참귀여워요,잡을수도없고. 아기고양이가는다는얘기는중성화수술이실패했다는반증이아닌가싶어서질문드리는거예요. 아무튼본위원이알기로고양이는영역동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중성화가되면개체수가그상태에서유지가되든지줄거나해야하는데자꾸늘어나는것같아서. 특히우리중랑구에있는봉화산이나망우산이쪽보면지금이고양이들이최고상위포식자로서자리를잡고있어서. 고양이를보호하는것도하지만또어떻게보면자연생태계에서또나름대로개체수조절이이루어져야하는부분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아무튼계속지속적으로사업을하신다그러니까,어떤방법을써서진짜우리가느낄수있는그런효과가올지는모르겠지만,지속적인사업은이루어지는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올해는750마리하고요,내년에는800마리로늘려서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늘릴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4,000마리중한천몇백마리밖에안남겠네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자꾸새끼를낳다보니까.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쥐가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어서고양이가있기는있어야해요.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반려동물등록의무화를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반려동물중에서강아지만,개만등록의무대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죠. 등록제홍보와계도활동,그부분에대한예산은충분히반영됐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등록관련해서말씀하시는거죠?

이윤재위원

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등록관련해서는이미인식이바뀌셔서많이등록하고계시고요. 그래도예전에비해서,책임있게양육하시는가구가늘어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정상적인절차를통해분양을받는곳에서는분양센터에서등록을대행해주는데,가정에서이렇게분만하고분양하는이부분은등록부분에서제외되는거같아서,미등록동물발생방지를위한단속시스템이나아니면이부분에대해단속할수있는관리예산은반영하고있습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지금과태료부과되는게법령에는있지만,강제적으로저희가가가호호방문해서찾아내기어려운상황이고요. 대신에정책적으로지원하는사업에서미등록동물은지원대상이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어떤정책지원을받으려면등록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예를들어등록이안된소형견이나아니면맹견도다등록해야하는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맹견은무조건등록해야합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등록이안된상태에서만약시민들한테위해를가해서피해가발생됐을때는처벌이어떻게됩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그거는형사처벌도가능하고요,과태료상맹견같은거는100만원에서300만원까지과태료가부과됩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다른질문을드리겠습니다. 반려인교육활성화부분에서책임감있는반려문화조성을위한반려인의무교육,동물행동교정교육,교육프로그램,우리예산서에보면이런프로그램이들어있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반려인교육참여율을높이기위한방안은뭐가있을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일단저희가홍보는꾸준히강화하고있고요. 저희가부서신설되기전보다는한세배이상미니카드라든가구정홍보라든가저희홈페이지통해서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팸플릿도계속만들어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위해서광견병예방접종지원예산이편성돼있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이번내년도에인수공통감염병예산이얼마로편성되어있을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가축전염병예방에관련해서785만7,000원예산편성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중랑구기존에존재하고있는반려동물,그러니까강아지종류겠죠. 큰대형견다포함해서몇마리나되는지마릿수총체적으로파악돼있는건없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희등록된동물은,개는2만9,000마리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러면2만9,000마리가등록되어있다는이부분에서인수공통감염병에대해서,광견병예방접종을해야하는데,지금600만원편성하셨던데그거가지고충분할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아직대한민국에서는,특히서울에서는광견병이발병하지않았고요. 예방적차원에서저희가동물병원에다백신을줍니다. 그럼동물병원에서하는데요,그리고직접양육하시는분들께서광견병예방접종을필수적으로하고계십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수요자들이비용을내서감염병을예방하는거맞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질문딱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수요가증가하고있는데,그수요에맞춰대응하기위한전담인력,그러니까수의직이나전문인력확충및교육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어있습니까,우리중랑구에?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전담인력에대해서는아직저희가편성되어있는건없고,차후로좀더조직이커지고,필요에의해서커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명예동물보호관도전담인력부분에서한축을담당하는거아닐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에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생활복지국으로동물복지과가들어왔다는것은,많은분이반려견과같이생활하는거같습니다. 제가고민으로좀생각해봤어요,사실생활복지국으로들어와있는게맞는건가하는생각을했는데,어쨌든많은분이애완견이나애완묘고양이랑같이사시니까. 과장님께서이은경위원님이질의할때배변봉투구매는올해삭감한다그러고구매안하겠다고했는데,이게사실올해신규로등록돼있는돈이거든요,배변봉투등구매라고해서?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기존에사무관리비에서계속썼었던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사무관리비에서썼다고하더라도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아닌가모르겠네요. 그다음에또하나,이게지금1대당32만원씩해서12개월곱하기12대로4,608만원정도되는데,이게지금적은돈은아니에요. 한개관리하는데에연삼백몇십만원이들어가니까엄청나게비싼겁니다,사실. 근데앞으로지금이것을계속해서늘려달라고하면늘려주실건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일단중점거점을통해서한12대정도하면어느정도해결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놀이터를많이이용하시는분들이하시기때문에,그리고산책로자체가긴곳이라든가강아지들많이산책하는곳에하면더이상늘어나지는않을거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중랑구면적이얼마고산책로가얼마인데12대갖고하신다고말씀하시는겁니까,지금현재12대들어선곳은전체다공원이나놀이터,어느정도쉼터가만들어져있는상태고,또하나여쭤볼게있어요. 지금봉화산반려견놀이터가조성됐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언제완성되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희계획상으로는올해6월안에완공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도시공원위원회의결이조금늦어지면서,조금늦어질수도있을거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안에12대가포함된거아닌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그안에들어가는건하나입니다. 현재거기옹기테마공원안쪽에하나가설치돼있습니다. 그거를옮기면됩니다,그쪽으로.

최윤찬위원

그거까지다포함해서12대라는거예요? 11대가되어있는건데지금12대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지금반려견배변수거함말씀하시는거죠,현재6대인데요,내년에는12대로늘리겠다는말씀입니다.

최윤찬위원

12대로늘리는데지금이거예산은내년1년치다들어간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렇게올리시면안되는거아닌가?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지금현재옹기테마공원에있는배변수거함을놀이터만들면거기로옮기면됩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옮긴다는게무슨뜻이에요? 거기다있다는거예요,지금 개수가? 12대맞다는거예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현재는6대인데요.

최윤찬위원

6대있는데,내년12대수거함에대해서지금예산서가올라온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안맞는거잖아요. 6대밖에없으면6대수거함만하는거아니에요,6개월은. 아니에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배변수거함은언제든지장소에따라옮길수있고,더늘릴수도있는상황이기때문에놀이터랑은상관이없습니다.

최윤찬위원

놀이터와는상관이없는데,여기예산서올라온거보면월32만원씩12대를계산해서올라온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12대가있냐고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지금현재6대있습니다. 6대를추가로하겠다는말씀입니다.

최윤찬위원

6대를추가하는데6대추가가내년6월부터한다면서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그말씀이아닙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내년6월에하는거는놀이터를개장한다는거,봉화산반려견놀이터를개장한다는뜻이고요.

최윤찬위원

그럼이12대가지금다있냐고요. 내년1월1일부터실시해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놀이터랑반려견배변수거함은별개입니다,위원님.

최윤찬위원

배변수거함이12대있냐고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6대있다고현재,

최윤찬위원

6대있다고하셨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예산상에는12대가올라와있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내년1월1일부터12대를하는거냐고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하려고합니다.

최윤찬위원

하려고한다고말씀하시면안되고요. 제가물어보는거는안맞아서지금물어보는거기때문에.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6대를운영하고있고요,만약이예산을편성해주시면내년1월부터는12대를운영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1월에12대가다생기는거예요?

최윤찬위원

그러면예산삭감하면안하셔도되는거네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기존에6대가있고,추가로6대를더편성요청,승인이되면.

최윤찬위원

여기지금올라온예산서나이런거보면그런뜻은아닌거같아서,추가적으로올린다는그런내용이아니기때문에,제가그래서여쭤보는거고,아까배변봉투도마찬가지고,어쨌든그렇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다른분이여쭤봤는데,배변봉투에대해서제가하나만더할게요. 사실이배변봉투가,우리나라국민정서상잘하고있었어요. 반려견을데리고나가면잘치우고있는데,과연이렇게집행부에서솔선수범해서이걸치워준다고하고,만들어서치운다고하고,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게맞는건가하는취지도있어요. 사실내집앞에눈이오면내집앞을치우라고하고,내가가져온쓰레기는내가가져가라고하면서,과연이게맞는건지안맞는지취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일단이거까지말씀드리고요. 한가지만더여쭤보고마치겠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에대해서사실제가좀약간심히부정적인데,개인적으로는그렇습니다. 과연이게민원이들어온다그래서,명예이분들이나가서조율을하고이렇게민원을해소하겠다고하는데,그럼앞으로계속해서이분들이,이게더많이늘어날지도모르거든요. 사실이민원인들에,지금여덟분으로한번출동할때마다수당5만원씩줘서이렇게하게되면,이게이렇게되면자연적으로많이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수당을이렇게건바이건으로처리하게되면. 그렇다고이분들이중랑구에서거리가있는데,또바로갈수있는것도아니고,이건민원이발생하면동물과의관계기때문에바로바로처리돼야하는데,이게과연그렇게될수있는범위도아닌거같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중하게생각해봐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네,더이상,하실말씀있으면하시고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명예동물보호관같은경우는민원이발생했을때바로출동하는그런개념이아니고요. 사전예방적차원에서펫티켓홍보를좀더강화하고,학대받는동물이있으면이분들이신고해주는그러는쪽에더강합니다. 그래서지금생각하시는것처럼,민원이발생했을때저희가지금현장에나가는것처럼그렇게운영하지는않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아까과장님이설명하셨을때와조금다른데. 아까그래서제가조금더,지금다시한번추가질문을하는건데. 이은경위원님께민원인에게출발해서해결하기위해만들었다고말씀하셔서,제가물론잘못들었을수도있긴하지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민원발생많이되는곳에집중적으로홍보활동을강화하는취지는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아까이윤재위원님말씀하셨듯이민원발생많이하는곳이있고또위험한곳이있거든요,반려견산책많이하는곳에.

최윤찬위원

그위험한기준을과장님이설정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희는보통민원들어오는걸통계로해서,

최윤찬위원

그러니까민원을가지고해결하셔야하는거잖아요. 과장님이이게뭐위험하다,안위험하다고들어서해결되는건아니고,일단가봐야하는거잖아요,현장을.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희가민원통계가있기때문에.

최윤찬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이신고에의해서나가는게아니고민원이많은지역에서수시활동을하겠다는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러면서목줄위반이라든가배변수거위반이라든가그때지시나이렇게하겠다는거아니에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주로계도고요,그렇습니다. 그리고동물학대신고가또큽니다.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과장님,추가적으로조금만얘기를드릴게요. 명예동물보호관관련된얘기가좀있는데,우리세수좀생각해보시자고요.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이거84만원잡아놨습니다. 전년도대비증액은없고,그냥여섯건잡아놨는데,그렇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보통세입추산을할적에는3개년치평균을좀내서하는경향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실제로여기에서지금보호법위반된사례가있어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몇건이나될까요,올해2025년도.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올해8건이고,100만원정도기억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그러면지금올해도명예동물보호관같은제도좀운영되고있어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올해는운영하지않습니다.

김대형위원

올해는운영이안되고있지만주민들이이렇게,어쨌든이런동물보호법위반에관련된문제가있다고한다면이거발굴해서이렇게과태료가부과되는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우리위원님들의그런우려가좀있지않습니까,동물보호법위반,지금결론은그거거든요. 우리지금위원님들말씀하시는거는이보호관제도가실질적효익이있냐고여쭤보시는거잖아요. 그러면그거에발맞춰서,과태료부분도우리실적이잖아요. 이렇게지금까지는6건으로잡혔지만앞으로는한8건,지금8건이라고그러셨지않습니까? 8건정도실적이나왔다면,그러면작년에는6건이었지만올해는8건으로이렇게실적이또증가했다,이렇게좀설득을한번해보시는게어떨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게해야지,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그부분은제가미처,저는선제적인계도를좀중요하게판단해서말씀드렸는데요,그부분은아마이분들이명예동물보호관이기때문에직접적으로하실수없습니다. 사건이발생했을땐저희가직접같이나가야합니다. 왜냐하면정규공무원이아니시기때문에그런경우에는보통경찰관분들을대동하셔서조서를받는그러는경우가많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위원님들께서얘기하시는거는예산이,신규사업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이고,내년연초부터시작하는데,이걸어떻게정량,정성적으로평가할수가있겠느냐. 근데이렇게할수있지않습니까,우리지금얘기하신것처럼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가매년6건이었는데올해는8건이었고,앞으로는우리가이거를통해서보호관들이이렇게동물보호법위반되는사례나,학대를예방하는측면에서더욱더발굴하겠다는측면으로이렇게해보는게어떨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충분히가능합니다. 좋은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렇게해서데이터를좀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앞으로도지금,TNR(Trap-Neuter-Return)관련된거조금여쭤볼게요. 2024년도자료를좀제가봤습니다. 그때당시자료가있었는데올해2025년도에는,보통한800마리잡혀있었는데좀100마리정도줄었더라고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올해는750마리고요,내년에는800마리잡혀있습니다.

김대형위원

750마리로잡혀있어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올해750마리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부분도제가얘기를드리는게,지금여기에서우리예산같은것도똑같이얘기가나오고있으니까,그런부분은조금정리를한번해주십시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좀얘기를해주십시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추가질문.

조현우위원장

잠깐만요.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고,일단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동물복지과의본격적인사업시작을내년부터하는거잖아요. 그래서본예산이렇게올려주셨는데,좀안타까운부분이있는건,제가확인을하지못한건지모르겠지만동물페스티벌예산이없어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본예산에올렸는데재정이좀안좋아서깎였습니다. 그래서내년추경에꼭반영해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동물복지과의제일큰사업이그거였는데,그제일큰사업을안올렸다는게좀의아해서.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올리긴올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어느사업보다오히려더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들었는데그게없어서좀의아했고요. 그리고어쨌든예산올리신거보니까굉장히합리적으로,적은예산임에도불구하고되게많이쪼개서열심히하셨다고생각이들어요. 특히나우리취약계층반려동물같은경우도우리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조례발의해주셔서,취약계층들의정서적안정이나이런것을위해서의료지원도할수있고,특히나우리동네펫위탁소같은사업도정말필요한사업이라고봅니다. 특히나병원가시는우리취약계층들같은경우에는동물맡기기도어렵고,그렇다보면자연스럽게유기로연결될수있는가능성이굉장히높은데,이런사업을통해서어쨌든안정적으로우리취약계층들이좀반려동물과함께할수있다는거,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우리반려가족시설중반려견놀이터1개신규조성내년6월에하신다고하셨잖아요,반려견놀이터?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반려견놀이터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봉화산이라고하는데정확한위치가어디있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751-3번지고요. 지금거기로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는지금현재옹기테마공원농구장있지않습니까? 농구장에서더뒤쪽으로올라가는거라서겉에서는잘안보입니다. 왜냐하면이격거리가필요합니다,일반인들을위해서개짖는소리라든가어떤것때문에놀이터는약간일반주거시설에서조금떨어진게좋다고저는판단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놀이터예산이지금다확보된거잖아요. 지금이번에예산올라온거는개장식예산말하는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개장식예산만올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지금차질없이다잘되고있는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추진중에있습니다. 열심히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잘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계속지금저도지속적으로말씀드리지만우리어질리티(agility)를할수있는그런공간들도좀확보해서,이거는반려가족쉼터가아니라놀이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좀차별성있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그리고정말궁극적으로우리과에서좀중장기적으로바라봐야할사업이있을거같습니다. 그래서이예산도한번쯤거론할필요가있을거같아요,동물복지센터. 그래서유기견들이나아니면유기동물들도우리가직접관리하지못하고위탁할수밖에없고,그리고우리가TNR을하더라도다른장소를빌리거나아니면다른구에있는의료시설을통해서TNR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금중랑구에있잖아요? 반려인들이지금30%가넘는다는데이런시설이없다는게안타까운데,이거에대해서한번좀말씀해주십시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도궁극적으로는동물복지센터가필요하다고판단되고요. 장기적으로그거를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단지조금사업상비용이많이들어가는사업이기때문에,기부채납을받더라도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어떤의료기기라든가운영비자체가기본적으로14억원들어갑니다. 기부채납을받는건물에한해서도,한100평정도운영하는데있어서도,그거감안해서장기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좀중장기적관점을가지고예산확보했으면좋겠고요. 그래서이동물복지센터를만들면서유기견들도우리가케어할수있고,그리고또한아까얘기했던취약계층이우리동물들키울수있을때도,유기동물을교육시켜서입양할수있는그런구조도좀만들게되면,이게선순환구조가만들어질거같아요. 그래서그런내용들가지고좀중장기적으로계획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명예동물보호관관련해서지금좀의견이좀분분한거같은데,지금현재타구몇개구정도가이거를운영하고있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15개구청이하고있고요,서울시가가장규모가큽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서울시는몇명이하고있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서울시는29명이지금움직이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타구는보통몇명정도운영을하고있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좀편차가큽니다. 1명에서보통많은곳이15명,관악구청같은경우는15명이움직이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평균치정도로해서우리는8명을잡은건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이게이름이좀애매해서아마우리위원님들이헷갈린거같아요. ‘명예’라는것들은어찌보면좀약간위촉직에대한개념,혹은직책을위한직책을만든거같은느낌,아마그런부분에서어떤역할인지에대해약간좀모호한부분들이있어서위원님들이좀헷갈리는부분들이있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 어쨌든동물보호관,‘명예’자만빼더라도,굉장히좀중요한역할을해야할거같습니다. 아무리반려견행동교정이나이런부분들도개인의역량이긴하지만,어쨌든우리바로옆에있는집,혹은옆에있는사람,다공동체잖아요. 공동체안에서일어날수있는문제들에대해좀대안을제시하고해결해야하는역할이라고저는보는데,이게맞는걸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동물보호법에규정되어있는명칭입니다,저희가만들어낸거는아니고요. 동물보호법제90조에명예동물보호관이라는명칭이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걸사용하게되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대로선행적으로좀더,동물반려문화를정상적으로,아니면함께할수있는반려문화확산에기여하도록저희가정책적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저는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이런관점이좀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반려동물에대한내용들을다개인의문제로치부하는,혹은개인이라는관점을갖고좀바라보는게있는데,근데이반려동물도어쨌든생명이기때문에짖거나이런것들이있으면바로주변에있는공동체의문제로도발현되는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우리동물복지과에대한제일첫번째목적은이런공동체안에서반려동물이어떻게함께공존할건지에대한관심과,그리고그문제에대한해결점이아마이과의존재이유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아마그관점에서이제도를과장님께서숙고하셔서만드신거같다는생각이좀들고요. 그래서어쨌든이런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인력들이있다는거,정말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우리위원님들오해없게,좀그런부분들잘방비하셔서꼭운영했으면좋겠습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죄송하지만시간이.

이윤재위원

1분.

조현우위원장

1분만하십시오.

이윤재위원

명예동물보호관에서여러의견이나왔습니다만,저는이명예동물보호관을우리가위촉하면,이분들한테사법권을주는건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우리복지정책과산하를보면자원봉사센터가있거든요. 이것을위촉직으로가는게아니고자원봉사센터와연계해서이분들한테,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자들속에서선발해서그분들이봉사할수있는부분으로승화시키는것도하나의방법이겠다싶은생각이드는거거든요. 왜냐하면지금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공동체거든요. 그래서이미현장에가보면잘못된부분이눈에보이면바로지적하고,또그부분에대해서,또시야적인부분에서효과가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자원봉사로승화시켜도될거같다는의견이,저는갑자기생각이나서제안을드리는데,과장님그부분답변만간단하게해주세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위원님저희가그렇지않아도농림부에질의를했었습니다. 자원봉사를연계해서수당없이할수있냐,그거는아닙니다. 법적용어고법적으로지침이따로있기때문에어떤자격이또주어지게됩니다. 전문적인교육을받으셔야하고,그교육에대해서평가를한70점이상받으셔야이자격이주어지기때문에,자원봉사랑연결하는거는명예동물보호관외따로운영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또한계점이있는게또,결격사유가될수있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다끝나가는데추가질문을드리게됐는데,아까우리동료최윤찬위원이질의한거에대해서,이건분명히예산상뭔가문제점이라기보다는추산이잘못됐다는이런판단이들어서. 봐보세요,지금내년도1월1일부터추가로6대만든다는게,배변수거함. 1일1일부터12월까지1년예산을다잡았죠,6대에대해서? 기존6대는가는거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이거는1월1일에설치하려그러면장소도확정돼있습니까,지금?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6대추가할장소확정돼있습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확정돼있지않습니다. 지금이번설문조사에의해서,장소는어느정도저희가계속다니면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구하는중이죠,그거를?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지금1월에시간이별로없는데,연말에계속이런저런거로바쁠텐데마감하느라고,1월에그추가6대바로설치할수있어요,시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설치는바로가능합니다.

한성수위원

확정도될수있고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6대지역이다나올수있습니까? 그렇다면12대에대해서12를곱해서32만원으로하면맞는데,아무래도12대가다맞지않을거같은생각이들기때문에의견제시를한거고,본위원이거기에공감을느끼는거고,그런사항이에요. 그래서이거를좀,곱하기6대는12개월로한다든가하고,그다음에나머지는평균으로잡아서,아무리빨리돼도예를들어9개월,그렇죠,1분기는패스할수있는거아닙니까? 9개월정도잡으면예산이줄어들잖아요. 이게나중에그렇게안되면불용이돼버리니까,예산적확도도좀떨어지는그런차원인데,그거는지금시간이없으니까계수조정을할때의견을주세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이거질의는아니고,지난번에우리잔디교체해준거있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거잘되고있나요,지금?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기이화교쉼터말씀하시는거죠? 지금주민들께서많이만족하고계시고요,스포츠형잔디.

한성수위원

그래요. 됐고,그다음에여기용마산,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용마폭포공원.

한성수위원

아니요,여기올라가는. 봉화산들어가다가오른쪽에보니까그때글씨가너무작아서사람들이모르고자꾸가까이가서쳐다본단말이에요,이게뭔지. 큰뼈다귀와개가있기때문에배변함이라고생각은드는데,그게말이죠,전에한번통화했죠,저와. 이게비닐로되어있어서진짜참옥에티정도라그럴까,그래서그거포맷을좀바꿔서,예산좀있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깔끔하고깨끗하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위원님,시범운영이라그렇게했고요.

한성수위원

그렇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내년에는정상적으로,그러니까좀튼튼한걸로만들어서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만들어서,주변봉화산올라가다보면다른데이쪽이라든가잘돼있어요. 같은지역,구청에서한시설물인데,그거는좀신경을써서수리가될수있도록,그렇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를좀부탁합니다. 이상마칩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동물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주택도시국소관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ㆍ봉사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6년주택도시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며,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제안설명에앞서주택도시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민수희입니다.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은현재모아타운주민설명회관계로이석중입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2026년주택도시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6년주택도시국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1.9%감소한68억4,0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전년대비4.7%감소한75억7,000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32억1,000만원으로이행강제금,과태료등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24억4,000만원,국시비보조금7억원등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75억원입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은주택개발지원사업700만원,민간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비8억원,모아주택사업1,100만원등총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공동주택지원보조금7억원,공동주택시설안전관리4,100만원,공동주택영구임대주택지원1억8,000만원등총1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중랑집수리지원센터운영비4,100만원,주택건설사업1,300만원,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600만원등총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중랑구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에2억원,상봉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사업에4억1,000만원등총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위반건축물전수조사전문가수당1,800만원,건축안전특별회계전출금으로3억4,000만원등총5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3,000만원,저소득무료중개사업1,400만원,지적측량기준점및지적전산자료관리에6,800만원,도로명주소및국가기초구역관리에1억8,000만원을편성하는등총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건축안전특별회계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규모는총36억2,900만원으로,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3억3,000만원및시비보조금3,000만원,예탁금원금회수수입31억4,800만원등이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안전점검사업인재난취약시설물,건축ㆍ해체공사장,소규모노후민간건축물,제3종시설물을위해1억9,300만원,지원사업인재난취약시설물긴급안전조치사업에3,0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31억5,400만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1.6%감소한36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주택도시국예산안은우리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지역개발과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승인해주신예산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균형잡힌지역발전을위해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심사를들어가기에앞서주택관리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상공동주택팀장입니다. 오미헌임대사업팀장입니다. 최정보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6년도주택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관리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공동주택관리부분에서,공동주택지원금이올해도7억원이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택관리과장전경록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2025년도우리공동주택에몇곳정도를선정해서,예산이다소진됐죠,진작조기소진됐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11월과12월두달좀남아있어서,정산부분이남아있고요. 사업완료는12월중에다완료하는걸로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떻습니까,공동주택지원금,아무리늘려도부족하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관내30세대이상공동주택이사실190여개가됩니다. 그중에서53개단지를저희가선정했고요. 늘부족하고그래서저희가가급적이면좀열악하고,여러가지노후되고안전에취약한시설에사업을하겠다는그부분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선정할수있도록그렇게방향을잡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업무시간때본위원이말씀드렸던부분이이공동주택지원금에대한홍보가좀이렇게최하위세포까지아직전달이안된듯해서,30세대이상이되는공동주택임에도불구하고이런지원제도가있는지모르는그런공동주택도있어서계속홍보를강화해달라고말씀을드렸고,공동주택이라고하면대개아파트라고생각하기쉬운데30세대이상이되는연립주택도해당하는사업지아닙니까? 그래서이분들이신규로2026년도되면홍보가많이돼서참여할거라고봅니다. 그래서어떤부분에서보면실제로공동주택들은이제도속에서많은지원을분명히받은부분들이,혜택을받은것이있을것이고,그정보에노출되지않아서혜택을그동안못받았던이분들을최우선적으로고려해서이제는그분들을안고가야하는이런상황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떤정책으로입안하실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매년소규모공동주택에대해서재정이열악한부분이있으니우선적으로선정할수있도록방향을잡고있고요. 홍보나그런것들은사실저희가,소규모다보니까관리인이없는단지들이꽤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직접적으로동주민센터를활용하든가아니면직원들이나가서좀홍보해서알지못해신청하지못하는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1개단지에서최대3,000∼4,000만원까지가상한선으로지원된거같은데,그동안이지원을몰라서지원을못받았던이세대들의지원금요청부분이,그러니까지원해줘야하는폭이상대적으로클수밖에없는그런구조라그러면이분들한테지원할수있는폭은어느정도로편성해야할까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최대3,000만원까지상한선을잡았고요. 올해같은경우더많은단지가선정될수있도록최대상한선을2,000만원까지잡아서작년46개단지보다53개단지로더많이선정할수있도록그렇게했고요. 내년에도마찬가지로,같은동일금액예산으로편성하다보면아무래도더많은신청자가선정될수없는부분이있으니까많이될수있도록상한액조정도좀고려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노후시설개선지원금이나단지별선정기준을그렇게해서,골고루좀분포가돼다수많은부분이혜택을볼수있게끔,그렇게이끌어가시겠다는이말씀이신거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공동주택보면장기수선충당금을갖다가적립하는아파트들이많아서우수하게장기수선충당금을충분히마련한단지도있지만,어떤세대들은아예장기수선충당금을걷지도않는그런공동주택도있더라는거죠. 그러면이렇게되면재정여건이취약한단지에서신청이들어와도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건말씀하신대로상한선범위내에서밖에지원해줄수없다고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아까모두에서말씀드린것처럼재정이열악한소규모공동주택을우선적으로선정할수있도록그렇게방향을잡고있으니까빠짐없이저희가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본위원도중랑구전체를봤을때대상지가되는소규모공동주택들한테충분히홍보하고있거든요. 어쨌든한번이상지원받아효과를본그런대상지보다도처음진입하는분들한테충분히효과가갈수있도록그렇게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내년도예산수립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본위원도,이번에주택관리과는예산이약간4,200만원정도삭감돼서운영되기때문에특별하게다른질의사항은없는데요. 공동주택관리부분에서좀질의가있습니다. 본위원이올해지원했던단지명이라든가어떤사업으로했는지사업내역자료를봤는데요. 본위원이행감때도여러번지적했던사항이에요. 동일단지를좀지속선정하신부분이있어요. 특히보조금심의위원회는어떻게지금심의가이루어지는지,왜냐하면지금옥외보안등전기료보조를보면5개단지에서지원횟수총열네번으로해서,지원이거의4개년내내지금이루어지고있거든요? 이런거는지금어떻게봐야하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선정위원회가따로있는데그선정기준은별도로정량평가와정성평가에의해서선정하고있고요. 아까말씀하신부분은올해기준을보면저희가5년간횟수를놓고,한번이나두번정도이렇게지원받는단지가3분의2정도됩니다. 대부분그쪽으로하고,일부말씀하신부분이한3회,4회그렇게누차적으로계속해지원받는단지가있는데거기속을좀들여다보면지원금액총액이1,000만원도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3회를합친다해도. 그래서그런부분도정량평가점수항목에들어가있어서오해없이그렇게,좀공정하고객관적으로평가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평가서도전에과장님이랑저랑같이리뷰를해서그렇게조례를개정했고요. 저도어떤사항이반영됐는지는지금숙지한상태고요. 하지만지금이게다른사업은일회성으로종료가되잖아요. 그런데옥외보안등전기료보조사업은반복적으로선정하고있고,이지원금이연간300∼600만원정도면우리공동주택관리보조금7억원중0.4∼0.6%정도수준이긴해요. 큰금액은아니지만이게지금몇년내내이렇게똑같은사업으로반복적인,특정단지에만이렇게집중되는거는좀공평성에어긋난다고생각합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도공감하고있고요. 그래서사실옥외보안등전기료지원같은경우에는입주민들도물론사용하고있지만외부인들도같이,어떤그런측면에서저희가바라보고있었는데,아까말씀하신부분도좀고려해서계속해서반복적으로지원하는부분이있으면조금제외될수있는부분을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공모심의는3월까지심의한다음에선정하는건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어떤말씀이신지다시한번만.

이은경위원

이심의가어떤단계로이루어지나요,보조금심의위원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심의위원회는말그대로저희가기존10명으로지금구성돼있고요. 그내부구성원들은마찬가지로내부직원들도있고외부인들도같이,관련된전문분야별로저희가심사하고있습니다. 그래서1차는서류심사를하고있고요. 필요하면현장나가서확인하는부분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부분은제가한두번회의장에서말씀드린게아닙니다. 여러번반복말씀을드렸고요. 반복적으로지원되는이런것들에대해서는좀다시검토해서,조례를개정하시는지해서더많은단지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심사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수고많으십니다. 우리사업명세서420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공동관리비지원건인데요. 이게지금올해대비한3,800만원정도줄었는데,한17%되거든요? 그런데이게공동관리비라는건사실전기세와수도세아닙니까? 공공요금인데이게작년실적이어떻습니까? 왜이렇게갑자기,공공요금을줄이게되는경우도있나요? 왜냐하면전기료라든가오르고있는데예산을줄였다는게,작년실적이어떻게됩니까? 뭐근거가있으니까줄였을거아니에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물론근거는지원조례에있고요. 공용부분에대해서수도와전기를,영구임대아파트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인데,저희가그동안편성할때산출기준이물가상승뿐만아니라요금인상률을3개년평균으로내서그렇게편성했고요. 그런데내년편성할때,올해저희가실제진짜집행하는걸좀감안해서거기에맞게,물가상승률곱해서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매년기계적으로이렇게편성하는것보다진짜실질적으로얼마나썼는지,그래서내년에알뜰하게,저희가허투루편성하지않게끔하려고꼼꼼하게이번에들여다봤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거는지금후자에한얘기가정확한얘기예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예를들어서어떤그런지표에근거하는게아니고,실제로이게4개단지있잖아요. 10단지,12단지,면목,양원SH,4개단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그세대수가보니까상당히많던데실제로작년에얼마정도이요금이전체적으로나왔는가,그리고올해얼마가예상된다든가,이렇게해서실적을가지고해야지,물가상승률이라든가이런거별로의미없어요. 단,그사이올해변동된것,예를들어전기요금이지금좀올랐죠,계속몇번? 내년도도오른다고예상되니까,예측되니까,예를들어서울시같은경우지금예산한7%올렸고국가가한9%가까이올렸는데이걸자꾸줄인다는게,더더군다나꼭내야할공공요금인데줄인다는게,실적에기반한데이터가정확한거같은데,본위원은그거를물어보는거예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몇년간추적해보니까좀차액이많이발생해서반납부분이,그래서이번내년도편성할때는그런차액을좀줄여보고자저희가편성한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사이예산이좀과대편성,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과대편성은아닌데,원래집행액이사실’23년도에는거의차이가없었다가작년부터조금벌어지기시작해서,그래서저희가조금이번에는다시한번,

한성수위원

불용액이나왔다이거죠,작년에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올해도또나올예상이되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올해도마찬가지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일단이렇게3,800만원줄여도상관없다는그런얘기인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6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