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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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환경국(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오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농업·농촌지역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한현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조기영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오재일 유통팀장입니다. 양성지 공공급식센터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명세서에 의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장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기 36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농지관리가 항상 민원이 많은 상황이에요. 특히 5개 읍면 보면 불법 성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성토 상시감시단 해서 기본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명으로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 넓은 김포시 전체 면적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이 인원이 적정한 상황인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명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농지 성토가 동절기가 도래됨으로 인해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부분이 꼭 감시단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농지관리팀의 농지관리팀장을 비롯해서 성토 담당 실무자 3명이 또 있습니다. 실무자들도 시간에 맞춰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을 다녀오고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감시를 했어요,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우선 비산먼지 발생 신고라든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위반하면 현장에서 저희가 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그 사항을 문서화해서 통지가 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사법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농지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곧바로 저희가 대응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라든가 그런 민원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이 되게끔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보면 사실 조치나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매번 들으니까 참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요. 이게 감시하지만 한계가 있고 또 그냥 사업자 폐기하면 끝이고. 그리고 불법 성토했을 때도 문제가 일반 흙을 갖다놓는 것도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매립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안 좋은 흙이 왔을 때 그 주변의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황당한 민원 중에는 불법 성토를 올려놨는데 길을 아주 좁게 만든 상태에서 차나 사람이 가는데 쳐서 그 흙이 흘러내리면 30~40만 원씩 그거를 내라, 물어라 이러면서 동네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걸 뜯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경찰서 쪽에 알아봤는데도 그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황당해하는 사례도 최근에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인력 보강을 하든지 해서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직원분들도 사실 힘들잖아요, 매번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할까. 다른 시 사례를 보니까 시 차원에서 성토 관련된 업자들한테 전체 공문을 뿌려서 불법 성토 발견 시에 가만두지 않겠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것들을 뿌린다든가 이런 정도의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가 불필요한 일이다 보니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아니면 더 강력한 방법을 방안하든지 하셔서 이게 완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더 마련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것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 잔액들이 제법 남아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최근 3년 실적들을 보면. 이게 민원이 없어서 예산이 남는 사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양에 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방안을 더 마련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보면 대형차량 통행제한 단속용 CCTV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CCTV, 관급자재 구입 설치를 어떤,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지 성토가 앞서 유매희 위원장님이랑 말씀을 주고받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가 도래되면서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이쪽에 농지 성토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구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해달라고 해서 10개 구간에 대해서 통행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구역에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거기 대형차량들이 통행하게 되면 우선 저희 시청 농지관리팀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현장을 달려가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통행 제한하는 구간에 대형차량들이 통행하게 되면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식별해서 그게 확인되면 과태료라든가 부과하는 것을 경찰서랑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CCTV가 운영되면 그게 실시간으로 통행하는 부분들이 인지가 되는데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상황에서 현장을 나가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구간에 대해서는 CCTV를 다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통행을 하고 민원이 되는 데가 하성면 전류리 쪽에 한강 제방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중에서 1800만 원이면 10구간이라 그래서 10개가 가능할까 했더니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하는 게 1800만 원 정도 계상했다는 거죠? 예산.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거기를 고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동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영숙

유영숙위원

이동식이라고 하는 건 그걸 기계로 옮기나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기둥에 CCTV를 설치해서 고정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CCTV만 거기에 설치가 돼서 바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365일 계속 운용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운용하면 거기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구역 쪽으로 이동을 해서 운용하면 10개 구간에 꼭 10대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영숙

유영숙위원

CCTV는 어디서 보나요? 관제탑이면 스마토피아에서 보시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누가 관측을 하나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스마트 그쪽 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영숙

유영숙위원

연계해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CCTV가 같이 기둥이 맞는 거여야겠지만 기능이 좋은 거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보면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말만 들어보면, 설명서를 보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지금까지 축산농가의 그런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었으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사업은 2026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는 축산 농가, 특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낙우회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 이런 부분들이 농지에 비료화해서 살포가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축산 이런 부분들은 축산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유기질 비료 그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직불제와 같은 보상금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입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가축분이 그냥 뿌려지나요? 아니면 어떤 가공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조성 지원이라고 하는 게 축분을 그냥 저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숙성 과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숙성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안 나갔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숙성을 다 해서 비료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상황에서 이렇게 살포가 되는 걸로.

영숙

유영숙위원

이건 숙성해서….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숙성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오염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한번. 하여튼 축산과에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성토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그러면 CCTV 설치는 그렇게 해서 관제한다고 하면 관제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설치 이후에 관제 비용은 충당이 안 되겠네요? 설치하고 나서 후에 단속용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관제를 한다고 하면 관제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용은….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그 부서랑, 스마트도시과 그쪽이랑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닌데요. 어쨌든 유지비용과 관련한 거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걸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일단 설치하고 향후 유지보수비와 관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는 설치 이후에 잡겠다.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관제가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닐까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유영숙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 건 관제가 제대로 되고 그 관제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관제 비용과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안 돼 있다고, 충당할 계획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 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가 매년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가 편성이 됐어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정 이후에 예상되는 추가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나요?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우선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2006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토목 공사나 건축 공사가 10년, 15년 이후 된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관리를 하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이렇게 세운 거고요. 워낙 건물이 20년이 되어 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저희가 보수 공사를 해도 이게 계속 매년 전면 공사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공사….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사 관리로 해서 단순하게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나 등등에 보면 김포시도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김포시에도 제가 다른 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국·도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거기 사업은 공공건축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사업을 보시면 리모델링 장기수선 계획을 갖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공공건축과나 건축 쪽에 상의하셔서, 그리고 청사 관리 쪽에 하셔서 전체적인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국비 받아서 하면 국비에 명시되어 있는 게 공공건축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청사 공공건축이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를 하겠지만 지정 이후에 예상되는 또 관리 비용, 또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 편성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계속 투입하고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 시대에 맞는 탄소 중립도 건물의 건축에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탄소 중립 건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정책적으로 다 상당히 좋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자료만 봤을 시에는 지원금이 상당히 대폭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혹시 이 지원금이 지원하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농업인들 판로 개척 문제라든지 기술 모니터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업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은 사업 목적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1년 차에는 110만 원이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고 2년 차에는….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3년간 지원받은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 우리 김포에 청년 영농을 유지하고 있는 율과 김포시에 정착하는 데이터가 우리 과에 적립이 되고 있고 이 예산이 정말 우리 소득이 어려운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이나 기술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작업을 해놓은 부분은 없는데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비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가 매치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 김포에 청년 농가,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하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으로 개척하고 기술 한번 연계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청년 농업인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급식, 7페이지인데요. 구내식당 근무하시는 분 보면 연차 사용 시에 대체로 일용 근로자 인건비에서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요. 70명에 대한 중식을 지금 전체적으로 한 분이 하고 계신 거죠? 한 분이?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두 분이 계시고요. 영양사님까지 같이.

계순

김계순위원

영양사 한 분.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조리원이 두 분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여기는 기간제 근로로 편성된 분이 한 분,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총 공무직으로….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한 분.

계순

김계순위원

한 분?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영양사.

계순

김계순위원

조리원이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조리원은 두 분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조리원이 두 분이신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공무직으로 한 분이 있고 기간제 근로….

계순

김계순위원

기간제로 한 분? 그러면 총 두 분하고 영양사 한 분 해서….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계순

김계순위원

총 세 분이 70명의 중식을 하고 계신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책임지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 보면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해서 영농 활동을 할 때 농가가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실 때 물을 담수하면서 중간에 물떼기 사업을 참여하거나 그다음에 논물을 얇게 걸러내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다음에 바이오차 관련된 비료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가을갈이를 선행해서 하게 되면 탄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원활해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죠, 바로. 올해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보면, 97쪽에. 예산 편성이 7700만 원 됐어요, 그렇죠? 올해.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올해는 사업 규모가 얼마였어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김인수위원

사업 규모. 내년에 예산 편성이 4283ha잖아요? 4283ha에 약 1억 47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편성안을. 올해는 예산을 77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이것으로 대상 면적이 얼마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자료 확인 중)

유매희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어려우신가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면적 이런 거….

김인수위원

작년 면적.

유매희위원장

예산 비교 이런 걸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총 51농가에 205h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205ha라고요?

유매희위원장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김인수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300ha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300ha인데 지금 추진 실적으로는 205ha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게 추진 실적은 205ha인데 원래 300ha 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이 77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거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 편성이 얼마냐 하면 1억 4700만 원이에요, 약. 그런데 사업 규모가 4283ha란 말이죠. 그걸 비교해 보면 면적은 14배가 늘어났는데 예산의 규모는 2배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게 지원 금액이 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건데 문제는 예산 편성의 산출 근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국가에서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해 준 것 아니냐. 우리가 요청할 적에 면적 대비 금액이 비례해서 정비례해야 하는데 면적은 14배 늘어났는데 금액은 2배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비를 하려면 여기서 도비하고 시비가 더 지원이 돼서 그 면적에 합리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14배가 늘어나야지 아니면 작년도의 면적 대비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많이 그 면적 대비 14배 늘어났으니까 14배를 요청했는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것만 냈으면 또 우리가 그것에 비례해서 도비, 시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시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 건지 기준이 명확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 규모가 4283ha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포시 전체 벼 재배면적이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00ha에서 4283ha로 상향 조정이 된 상황에서 산출 기초 예산이 7700만 원에서 1억 47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공감하고요. 자세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전에 그럼 예산이 과다 상계돼서 편성됐거나 아니면 그것이 맞다면 올해 편성된 예산은 잘못된 거죠. 면적은 14배 늘어났는데 예산이 2배로 지원됐다는 것은 국가 예산에서 지원금이 부족했거나 부족했다면 우리 김포시나 도비가 지원이 됐어야 하고 아니면 이것이 많이 문제점이 많다. 이것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현황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이 된 건가요, 한 달 간격으로? 지금 97페이지 동일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의 잔액이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대로 7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업 진행은 안 한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이 부분은 12월 안으로 저희가 집행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사업을 계속했는데 예산 집행만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서류적으로 그런 부분이….

유매희위원장

아, 그런 상황인가요? 진행했고 정산만 지금 안 된 상황이에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민선 8기 마지막 예산인데 지금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작년 후반기에 시범사업하겠다고 예산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 안 한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당초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됐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민간위탁 수탁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났고 그다음에 저희가 접수를 12월 8일까지 받는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12월 중으로 어쨌든 민간위탁 수탁업체를 선정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내년도 3월부터는 시범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가 이제 계속 전제로 붙어 있는 건데 이건 그럼 지금 되긴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련된 부분은 같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1층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유무와는 상관없이 운영이 가능한….

유매희위원장

상관없는데도 그냥 진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늦어지니까 이걸 같이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지금 상관없이 부서의 업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민선 8기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이런 운영 방안이나 하나도 세워지지 못한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냥 새로운 민선 9기에 새롭게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세워서 잡고 가는 게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책 방향이나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부서에서 시장님과 함께 그렇게 논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용도 지역이 원래 변경되고 농산물급식센터가 지어졌어야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오히려 순서가 잘못된 거죠. 아닙니까? 처음에 애초에 도시계획 할 때 그것을 미리 해놓고 했어야지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거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급식지원센터로만 운영하면 지금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유농업센터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허용되는 어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정 해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치유농업이 그때 건물 지을 때 그 비용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 비용으로 지은 거잖아요, 2층, 3층인가 거기를. 건물, 그렇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지을 때 먼저 했어야죠, 그게. 우리 이번에도 도시계획 할 때 미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학교의 공공공지와 소로를 바꾸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도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걸 지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더 큰 오류죠, 더 큰. 절차상의. 이게 어떤 거는 잘한 거고 어떤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 솔직히 말해서 선출직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잘 했어야 했다라는 말을 지금 김병수 시장이 지금 뒤에 와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미 민선 7기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은 지금 이거랑 농업진흥구역과 제가 질의했을 때 그 해제와 상관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음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축산팀장입니다. 여민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신철우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최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4페이지에 개 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2027년부터 폐업 식용 금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질의드립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가 관내 25개 유기견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 25개 농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종식 관련해서 계획을 저희가 다 받았고요. 그래서 구간별로 총 6개 구간이 있는데 1구간, 2구간 나눠서 현재 21개 농가가 폐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폐업 보상금으로 약 50% 정도가 지급된 상태이고요. 연말까지는 80%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25개 중에서 21개가 폐업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4개….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4개소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폐업하시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잠정적으로. 그러면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그래도 기간이 좀 다급하지는, 급하지는 않았으니까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5개소에서 21개소 폐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21개소의 폐업을 완료했다면 이분들이 혹시 전업, 직종을 바꾼 업종이 뭔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염소라든가 아니면 토종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검토, 계획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일부 농가는 저희한테 그렇게 신청을 하셔서 전업과 관련된 교육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 완벽하게 전업이 됐다는 농가는 없습니다.

황성석위원

여기 보니까 4개소가 남았는데 14억을 지금 청구하셨어요, 그렇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4개소를 위해서 14억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14억 같은 경우는 기존에 21개 농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추가 아직 시행하지 않은 4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편성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별도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02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21개소 폐업 완료된 업체, 개소에 대해서만 현재 해당된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예산을 할 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20만 원, 900마리 정도 예상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가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중성화 수술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일단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은 서울에 있는 시온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에서는 협업이 가능하지 않나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가능은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곳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검진이라든가 진찰이라든가 이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가족문화과가 그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업무상 현장 환경상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로 인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희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황성석위원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고 맞는데요. 엄연히 수의사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서울로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마릿수도 마릿수지만 일단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환경 자체가 적합치는 않습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수로는 278페이지하고 280페이지에서 살처분 보상금하고 관리소멸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살처분 보상 금액을 보면 8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워낙 재난성 질병은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에 이 정도 금액이면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다른 재원 조달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지?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비가 80%가 되고, 재원 자체가. 그다음에 도비는 10%, 시비가 10%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비 재원 자체가 좀 녹록지 않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액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질병이 발생을 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 시에 예비에 대한 부분은 즉각 국비로 투입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보상금 자체는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보상금?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말 그대로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경우에 예비비로 저희 자체 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매몰지 관리소멸 보면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2개 대상이거든요. 김포 관내에 관리기간이 도래한 매몰지 전체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고 향후에 소멸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곳은 2개소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1억 5000만 원 편성 예산에 대한 것이 충분하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현재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약 1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억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이요? 지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1억 5000만 원이 더 투입이 되는 거네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가내시는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순

김계순위원

도비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별도의 이 두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없는 거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페이지는 362페이지거든요. 362페이지 보시면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도 있지만 저희가 들개에 대한 예산서를 쭉 보면 운영기간이 2개월이 연장돼서 증액된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맞습니다. 2개월 연장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혹시3년간 들개 포획 실적이라든지 등등 혹시 자료가, 데이터가 되어 있나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2023년도 같은 경우는 356마리를 포획했고요. 2024년도에는 501마리를 포획하였고요. 그다음에 2025년 11월 현재는 52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들개의 개수가 현장에서 감소 효과가 있나요? 들개가 이렇게 포획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 접수되거나 저희 시민들 눈에 보이는 이 들개 현장의 개체 수가 감소되고 있나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통계상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를 저희가 포획은 하였지만 그만큼 유기되는 가축들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극단적인 효과를 봤다기보다 그것보다도 시민들이 그래도 들개들을 포획하고 있으니 약간은 안심하는, 또 저희가 포획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안심하는 그런 이해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혹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들개를 포획하면 안락사 또는 기증이잖아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정리가 되어 있나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저희가 매월 동물보호소를 통해서 실적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지금 들개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들개도 동구협에 위탁을 하고 관리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동구협에서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매달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한 가지 체크 정도 하자면 이렇게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시민들이 볼 때 안락사 문제라든지 포획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 다른 문제, 민원성이 발생하고 있는 건 없나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민원이기보다도 어떤 전화….

계순

김계순위원

갈등의 이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전화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또 동물들을 좀 더 오래 관리하고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격려라든가 아니면 어떤 안타까움의 전화는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저는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야생에 있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포획하고 유기견에 대한 보호소도 있는 건데 우리 시는 지금 보호소 현황이 어떻게 되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자체 보호소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해서 지금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몇 개 정도나?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지금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지금 자체 보호소가 다른 시는 있는 데도 있는 거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저희는 이 계획이 없나요? 자체 보호소에 대한.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저희도 자체 보호소에 대한 설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정된 부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난해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는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게 아니라면 지금 위탁하는 데가 1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일단 보호관리비로서 마리당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유매희위원장

마리당 20만 원씩?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마리당 15만 원씩? 그러면 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나….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저희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다. 저희가 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민간 위탁하는 곳이랑도 잘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이 한 32만 원에 대상 학생들이 한 350명, 70%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이 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610페이지입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중고생이라든가 기타 학교 밖 청소년이 해당되는데 예전에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을산업정보포털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과거에 참여 실적이 없는 사람 위주로 해서 무작위로 시스템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경기도로 대상자를 올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고 선정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가능한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체험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라는 말씀이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32만 원의 70%면 한 10만 원 자비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매년 여름에 너무 기온이 상승해서 굉장히 우리 인간도 힘들고 우리 동물들도 힘들고 그런 건데 폭염 대비 축산농가 긴급지원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3000만 원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면역증강제라는 것이 이게 무슨 약품인가요? 뭔가요, 이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증강제 같은 경우는 약품이고요. 사료 보조첨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라든가 각종 영양소가 함유된 그런 보조 사료가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한 3000만 원이면 이게 다 소화될 수 있는 양입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소요량의 한 50% 정도만 지원하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약 1억 7000~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기후라는 게 재난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라고 봐요, 이제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축산농가라든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는 참 고민되기는 하지만 이제 기후도 재난에 가까워졌다라는 면에서 그래도 우리 김포시에서 이것을 신규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건 참 잘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화재 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김포시가 같이 내시로 하는 건데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최근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축산농가에 화재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최근 일주일 전에도 합천에서 불이 났고 용인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곳에서 불이 났는데 물론 우리가 동물을 먹기 위해서도 하지만 화재로 인해서 어우, 정말 너무 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 노후된 축산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만큼 선별적으로 잘 가려내서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잘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축산환경 개선에 보면 늘 매년 반복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수분 조절제하고 악취저감 탈취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양이 많이 줄었어요, 사업량이. 보면 도비·시비 매칭인 것 보니까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지 내시가 줄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악취 민원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분제하고 악취저감제 효과성이 혹시 데이터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민원 감소에 있어서 효과가 나와 있나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 관련된 민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사라졌고요. 다만 축분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옆에, 근처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솔직히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축산농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많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리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축산 환경 개선에서 이 수분제하고 악취저감제는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거기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축분이나 이것의 별도 사업을 구상하거나…. 이게 효과가 있다면 거기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축분을 처리하는 곳이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김포축협 자원화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부분은 이 사업 안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곳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양이 줄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양이 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기존에 했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나요? 양이 이렇게 줄어서?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량 자체가 줄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농가들의 의식 전환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은 또 농가들이….

계순

김계순위원

자체적으로?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거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도비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우리 농가에 사전설명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톤수가 거의 1000톤이 줄었어요. 3500톤에서 2500톤으로 줄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그간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매년 초에 관련 협회장님들 통해서 이런 사업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농업진흥과 팀장 및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무 지도기획팀장입니다. 농촌관광팀 우민식 주무관입니다. 교육정보팀 정호윤 주무관입니다. 정성민 농기계팀장입니다. 치유농업센터 구형진 주무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기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포농업대축제가 작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 1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일식에서 보면 그냥 행사비용하고 실비 지원금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1000만 원의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가 농업대축제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 행사들을 통합해서 김포 농업인 행사하고 그다음에 인삼축제하고 금빚나루 행사 그다음에 축산물 시식 행사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예산이 그전에는 농업 축제하고 농업인의 행사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가 같이 통합을 해서 2004년부터 운영이 됐었는데 예산이 해마다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가 부족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분이 그냥 행사 운영비 증가분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 통합하다 보면 아까 인삼도 있고 분야, 분야에 있어서 농산물 판매 매출액 대비해 마케팅 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비용이 1000만 원 증액될까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물가 상승률도 적용이 되고요. 텐트 같은 거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스 운영을 하게 되면 책걸상 같은 것도 들어가야 하고요. 기본적인 것들이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 예산에 맞춰서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더 이게 행사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유익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와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예산을 늘린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의 뜻은 제가 이해한 것을 보면 모여 있는 농가들에 대한 등등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좀 해서 거기서 판매되는 매출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넣고 해서 질적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해서 1000만 원 올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별도의 세부 계획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나 이렇게 세부적인 그거는 아니고 행사에 대한 비용인 거네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416페이지인데요. 농촌 치유농장 육성이거든요. 혹시 지원받은 농장이 지금 저희 김포에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 농장이 추후에 자립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성공해서 그런 사례를, 모델을 만들어낸 곳이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걸포동의 금파 천선수라는 농가에 지원을 해드렸고요. 이분은 원래 약초 재배를 하시는 분인데요. 약초 관련해서 가공도 하고 체험 운영을 해왔던 분이세요. 그런데 치유농업연구회라고 있는데 사업 선정을 해서 추진하신 분이, 이분이 연구회 회장님이십니다. 연구회 회장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린 거는 올해부터 치유농장 품질인증제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치유농가 품질 인증을 받게 되면 다회차라고 해서 8회에 걸쳐서 계속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이 개발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치유 효과를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한 과학장비, 측정장비들 맥박이라든가 혈압측정기를 지원해 드렸고요. 치유농장 하시는 분들은 현재 23개 농가가 있으시고 한 15개 농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치유농가의 기본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장이 지원을 받고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분들이 비즈니스적인 뭐랄까,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반복적으로 한 농가가 계속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컨설팅한 프로그램이 정말 모델로 거기에 운영이 되면서 수익을 창출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다시 치유센터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치유농업센터 운영의 이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트렌드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오히려 기업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김포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가 연계해서 한다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김포에 치매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혹시 치매센터라든지 등등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올해 사업 중에 2개소에 대해서 안심치매센터하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연결해서 농장하고 해서 2개소를 올해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거 관련된 사업을 한 3개소 정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혹시 만족도나 효율성은 좋기 때문에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한 거죠?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네,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측정해서 성과도 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항상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걸 사업 신청을 더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냥 황금들녘 걷기 행사하고 김포 농촌관광 투어버스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644페이지요. 황금들녘 걷기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보구곶리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황금기잖아요. 벼가 가을철 되면 수확철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김포도 이런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행사를 하고 싶어서 올해 사업을 올린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행사를 하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9월 26일부터 해서 28일까지 해서 3일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김포시에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한 2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김포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다음에 이런 걷기 행사가 너무 좋다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좀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두 번째는요? 농촌관광 투어패스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투어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촌체험관광연구회가 있는데요,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연합회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촌관광과 관련해서 자체 투어패스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어패스를 운영하려고 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일단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8000만 원 정도는 소비자 체험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은 회당 한 8000원 해서 1만 회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8000회에서 1만 회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1만 회 정도, 1만 회. 예를 들면 여기 보시게 되면 기타 보상금 되어 있잖아요.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체험비로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8000 곱하기 1만 해서 1만 회, 8000에 1만 회 해서 8000만 원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는 일식은 안 됩니다. 이거 자세하게 상세내역을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성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난이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서이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강효정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심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미생물 배합실, 토양 분석실 그리고 안전성 분석실이라든지 아마 그런 공간이 우리 김포에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걸 우리 김포 농가 그리고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관련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알까 싶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 우리 김포농가 그리고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관련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알까 싶을 정도로 저는 현장 방문했을 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했을 때 너무 신세계를 만나는 것 같다고, 김포의 너무 한곳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환위 위원님들부터 그리고 도환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부터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 미생물 배합과 토양 분석과 이런 것들이 농가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있고 이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기후라든지 등등 토양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 센터장님이 저희를 한번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하시게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저희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페이지는 574페이지인데요. 이게 분석장비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가 24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잦은 고장이 있으니까 분석 업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 로컬푸드와 그리고 학교 급식 안전성하고 직결된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노후화되면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여기 보면 저희 PLS 전면 시행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안전성 분석실 운영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2016년도에, 2006년도에 월곶면 오리정으로 이전을 해서 상당히 약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 장비가 최신화되는 것들도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 빈도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장비에 대한 잦은 고장 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부기관과 국·도비 사업을 통해서 분석 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 기간이 끝난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새로운 기종으로, 장비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내구연한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아마 이 장비 구입비에 국·도비가 투입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과감하게 투입해 줘야 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 늘 여기 조금 고치고 여기 것 조금 고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노후화된 상태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막기식보다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신규 장비 교체가 나은 건지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에 추경 때라도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장비의 어려움으로 업무가 차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PLS, 저희가 전면 시행이 되면 제가 현장 가서 보고 현장에서 설명도 들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과 예산이 저희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이 다 관리감독과 이런 것들이 다 차질없이 진행이 될까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현재 이 과학 영농 팀 인원 자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래도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증가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인력 확보라든가 좀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것도 계획을 미리미리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535페이지인데요. 이거 도비로 시범사업 기술 보급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서 이거 예산요구에도 보면 기술을 활용한 화훼 안전 생산에 대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거 시범사업 맞나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ICT 융합원의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시범사업 지금 1개소에 집중해서 시범하는 거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대상지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다면 혹시 이 1개소를 시범사업을 하는데 실패 시에 그 농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패 시에는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와 또 성공 시에는 분명히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 효과에 대한 계획을 혹시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냥 시범사업 딱 하나 지정해서 도비니까 진행하고 끝나는 건가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시범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패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 실시 추진 이후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패되지 않는 사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 지금 식량 작물 특성화 실험 연구 해서 신규 사업 올라왔는데 한가득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성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굉장히 중요한 축을 농업기술센터가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보니까 정말 국·도비 매칭도 많고 사업 양 자체가 정말 많은데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지원금을 굉장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지급이 좀 늦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게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지셨지만 예산 현황 잘 파악하셔서 예산 불용액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성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평소에 환경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차진복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성은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최인라 환경인허가팀장입니다. 이관호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이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기 때문에 한 6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4종, 5종 중소기업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 어떤 대상입니까? 제조번호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랬죠? 그런 게 있나요? 4종, 5종이 무슨 제조업의 특성이 있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4종, 5종 배출사업장이라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종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규모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배출량에 의한 종을 나누는데 그게 저희 지방에서 관리하는 게 4종, 5종 대기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김포에는 한 318개소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런데 1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포 전 지역에 한 318개 중소기업이 4종, 5종에 해당합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전체는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원래는 올해까지 다 설치를 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못 한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 지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3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것은 내년까지 유예를 해 줬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원래 다 했어야 하는 건데 유예기간을….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가 318개이기 때문에.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거의 몇 프로가 지금 설치를 한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받고도 다 본인 회사 스스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완료된 데는 800개가 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800개가 넘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50% 조금 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000여 개가 넘으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못 한 업체도 있는 거네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공장들이 문을 닫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라든지 꼭 마땅히 해야 하는 거라면 물론 1000여 개 중에서 800여 개가 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0%가 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 한 회사들도 참 힘든 회사도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과 지원이 더 많아서 차라리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6월까지 예시를 줬기 때문에 넘은 회사는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는 건 아니네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지원하는 데만 할 것인지 여부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로는 지연 신청을 한 318개에 대해서만 하게끔은 변동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우리가 민선 7기에 환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환경 단속을 받은 그런 기업들의 훤성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많이 좋아진 것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조금 더 공예 업체들은 더 주의를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김포시가 환경정책과에서 뭐라고 할까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고요.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예산의 올라왔는데요. 매년 예산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일한데 2023년도 건수가 105건에서 2024년도 건수가 436건, 2025년도 10월 31일 기준 282건입니다.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같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이 사고 났을 때에 대한 예비비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지속적으로 같은 예산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초과되면 저희가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는 그 예산으로 충분한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예비비 차원으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먹이 구입에 생닭만 구입을 하셨어요, 생닭. 그러면 해당되는 야생, 보호해야 할 동물들이 거의 같은 류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가능합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닭도 구입하고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것도 구입합니다.

황성석위원

다른 추가적으로?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대표적인 예로 생닭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황성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동물원 허가 및 관리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기도에 등록되게끔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고 위임되면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에 허가제로 바뀌고 저희 시군으로 위임되면서 전문관을 두고 전문관이 서류도 검토하게끔 되어 있고 현장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분들이 전문관분들이 2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관련해서 동물원 허가 및 이런 업체가 있을까요? 예상되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5개?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기로 2027년도랑 2028년도까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전적인 미리 차원으로 준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 비용에 대한 업무비는 세워놓고 아직 유예 기간이 2027년도이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상지가 114개소입니까? 플러스 48개소.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활동 공간 총 대상은 1110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에 여태까지 한 게 420개 정도 있고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114개만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50% 정도 검사를 하는 거고요.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조금 더 많은 어린이 활동 공간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사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 수경 물놀이 이런 곳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어린이 활동 공간 1110개에도 있고 그것은 민간도 되고요. 수경시설도 민간이나….

황성석위원

다 포함이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공공이랑 총합쳐서 거기는 99개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이 1110개고 물놀이 수경시설이 99개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아파트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가 있어요, 피해 지원 및 보상. 그런 예산이 있고…. (자료 확인)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그다음에 조난동물 구호체계 구축사업 그다음에 야생 멧돼지 포획 장비 유지관리 이렇게 있는데 야생 멧돼지 포획에 관한 것은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잡는 거죠? 그렇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피해를 주니까, 특히 농산물에 피해를 주니까. 그런데 야생 멧돼지가 혹시 다쳤을 적에는 조난동물로 구호체계로 치료를 해 주진 않습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저희가 포획만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치료는 안 해 주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치료를 따로 할 수가…. 하지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조는 주로 조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천연 야생동물, 새 조류도 있고 일반….

김인수위원

고라니는 그러면 어디 속해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고라니는 포획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포획 대상. 다쳤을 적에 또 조난 그거는 안 해 주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그건 안 해 주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유해와 야생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유해동물은 포획 대상이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나머지는 다쳤을 적에나 구조나 치료는 해 주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치료해서 보호했다가 날려주고요. 멧돼지나 고라니들은 포획하면 그 부분은 소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옛날에 닭도 잡아먹고 그런 것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유해동물로 기준을 해서….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독수리는 유해동물은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수는 41페이지인데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저희 김포시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우려를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피해지역의 교육 환경이 상당히 많이 낙후됐다는 민원들이 저희에게 들어오는 게 대부분 노후화된 시설 학교 교실 그리고 환경 안에서 열악함 중에 냉난방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소음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더운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겨울에는 또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후돼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온도 유지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 목소리는 에어콘, 창호, 단열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게 주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학 지원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교육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혹시 우리 학생들, 여기 보면 학생들 학습권 침해 보상이라고 요구사유에 넣어주셨어요. 학생들 학습 기본보장의 저는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은 아까 학부모들이 문제의식을 내고 현장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학교 환경 개선이 먼저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공감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검토는 혹시 안 해보셨는지와 그리고 이 3억 편성 이전에 피해 학교에 대해서 냉난방이라든지 교육 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우리 항공공사하고 지원금 사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우선 이 두 가지 정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난반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 공항공사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 고시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냉난방기에 대한 창호 개선이나 그런 부분은 직접사업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학교는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피해 지원사업 그 전체에서 저희가 써야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직접사업은 따로 하는 건 없고 공항공사랑 협의했을 때도 저희가 별도 예산은 따로 없는 걸로….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조례에 보셨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조례에 지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학교 교육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직접사업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령에도 보면 제11조의 학생 등의 교육 지원 조항에 보면 방법이란 방법은, 그리고 또 70%의 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먼저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에서 직접사업이란 부분은 보면 설명에 대한 그리고 기준치에 대한 부분에…. 글쎄요, 저는 직접사업이 왜…. 학교 시설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거는 직접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거와 학교의 대상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억 편성 기준에 있어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선순위 검토에 있어서 우리 공사하고 의견에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직접사업의 이 부분은 배제다라는 걸로 끝난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공항공사에서 받아서 주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학교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서 분배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지나간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장학금 지원사업은 시에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장학금 지원사업도 회의에 같이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요. 장학금 지원사업 역시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향후에 입학할 학생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등등의 주민들 입장에서라고 하면 장학금하고 학교 시설 개선하고 같이 넣는다고 하면 반대할 분들이 계셨을까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중복 지원되면 안 되는 부분과 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공사에서 학교 지원사업이 별도로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고촌·사우동·풍무동·김포본동 4군데서 같이하는 게 11억에서 12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냉난방기나 창호나 이런 교환사업이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봤을 때 금액이 생각한 것보다 많고 그렇게 되면 주민 지원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 사업을 담당했던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도 계시고요. 주기적으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과장님, 저희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에 대해서 저는 찾고자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경계선이 모호한 학교 사업입니다, 군부대 사업입니다, 어디 어디 사업입니다 하지만 부서의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팀장이 방법과 근거를 조금 변형해서 조금만 고민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 학교 시설 충분히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 학교까지 해 주세요 하면 예산이 평생 여기는 뒤쳐질 수밖에 없고요. 이 환경으로밖에 공부를 못 하거든요. 진정한 학습권 보장이라고 한다면 소음의 피해지역에 딱 해당하는 문제부터 개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조례를 출력하지 못했지만 조례하고 관련 대통령령이나 등등 보면 학생들의 기본 학습권이라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찾아서 또 이 예산으로 공사하고 충분히 논의한다고 하면 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사업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체적인 공사에서 한 번에 투입은 안 되더라도 75%에 대한 투입을 해당되는 지역 학교에서 우선순위적으로 가장 노후화되어 있는 냉난방기라든지 등등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 주시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시설 유지보수비가 6300만 원 정도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6300만 원에 대해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로 해서 진행된 걸로 인식이 되는데 이게 어떠한 유지보수인지,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땜질식의 보수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유지보수비는 어떤 걸까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현재 수목이라든가 데크라든지 이런 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사고예방 차원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수목에 대한 일부, 데크의 일부 이런 목록이 나와 있나요? 6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목록이 있나요? 여기는 지금….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현재 고장난 것은 올해는 다 고쳤고요. 내년에 사용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데크가 일부 고장나서 그 부분을 수리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 플러스 향후에 진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63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2024년도에 대한 지출을 통상적으로 잡은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유지보수비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6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운영비에 대한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고쳤을 때 필요한 자산 드릴 같은 거라든지 이런 장비 사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니까 사업비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적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위탁기관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수행능력평가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이걸 결정하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한선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한은 통상적으로 한 곳에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여러 곳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경쟁구도로 선입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한 군데서 들어올 때도 있고요.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들어올 때도 있고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들어왔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 해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이 핵심이잖아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 관리하는 업체도 별로 없겠지만 실질적인 저감 효과나 등등 사후·사전 다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저감효과라기보다 실제적으로 기계를$생산라인을 돌렸을 때 방지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IOT 시설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부착까지만 그러면?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부착하고 유지관리는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유지관리가 3년이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장학금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사업금이 굉장히 상승, 올라갔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해보니 지원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4명을 주겠다고 공고했는데 800명이 넘게 신청했고 학생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서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그래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랄까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한계 금액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요청해서 5억 주세요, 10억 주세요 하면 다 주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게 저희 주민 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린 총액이 매년 11억에서 1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회의하면서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은 시에서 장학금을 돌렸을 때 그렇게 돌리는 부분이고요.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매희위원장

저희 시도 시지만 한국공항공사에서도 75%를 지원해야 하잖아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뭐랄까요, 제한 금액 최대 얼마까지가 없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총 11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

유매희위원장

범위 내에서?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주민 지원사업까지 총 합쳐서.

유매희위원장

전체, 그러니까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11억을 주는 거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시민….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주민 지원사업,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주민 지원사업인데 원래 쓰는 돈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간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그걸 제한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거기의 일부를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저는 그 설명이 설명서에 없어서 그냥…. 아, 여기 있군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칭이 클수록 저희 시비도 부담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했었던 건데 그런 거라면 주민 지원사업이다, 앞서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이게 사업 제목 자체가 장학금 지원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모든 대상들, 세대들이 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저도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게 장학금 지원사업이 사실 항공사들이 소음 피해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지원사업을 하게 된 건데 요즘에 통상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개인이나 법인한테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게 통례인데 그런 지원사업이 항공사가 원인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또 우리 시의 예산 25%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나가야 하는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원인제공을 한 데에 경제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상 내지는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통례인데 속된 말로 잘못한 거는 A인데 B가 같이 플러스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과장님.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지침에 75 대 25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게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뭐 엉뚱하게 우리 김포시는 시민들 피해 입고 또 우리 시비를 갖다 투입해야 한다는 게 비합리적인 거 같아서. 법률에 제정돼 있다, 그렇게? 참 개정돼야 할 법률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혜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기후정잭팀장입니다. 박유선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최영식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김명회 공사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채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대 구매가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기계 1대만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는 출고 등록순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받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1대 이상으로 더 많은 신청자가 생기면 그때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전기자동차가 1대가 어느 정도예요, 원래?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요?

영숙

유영숙위원

전기지게차.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지게차? 전기지게차 3t 기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아, 1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 1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있으니까 통상 2~3000만 원 하면 50% 정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13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축소가 됐어요. 102가구에서 70가구.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일까요?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 10월 31일 기준 접수 건수가 32가구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해서 30%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태양광 설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에.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가구가 없어서 신청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수요 부족이 원인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의 실제 문의 건수나 수요 등을 고려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태양광 사업 조회수를 보면 461건이거든요. 그리고 반상회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 문의 건수는 많아서 내년에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전체 국가의 기조도 그렇고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봐도 결코 수요가 적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 도시가스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은 문의들이 많으세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도시가스는 진행이 되는데 인천도시가스는 지금 10년이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지역에 묶여 있잖아요. 대곶, 양촌의 학운리 일부, 월곶 부분이 다 인천도시가스인데 지금 이런 것들 홍보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읍면동, 이장님, 통리장단님들 도움받으면 충분히 더 홍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듣는 어떤 정보나 했을 때 이 사업은 지금 더 확대하고 알리고 늘려야 하는 사업이지 축소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셔서 홍보를 더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을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홍보해서 필요한 곳이 많다고 한다면 더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진행해야 하고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공사 민원 현장 단속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때요? 공사 민원들이 저희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인가요?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건이 예를 들어 100건이 들어온다고 하면 90%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에 행정처리가 25%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10월 30일 기준으로는 신고 건수가 906건이고요. 지난해 대비 조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현황 최근 3년을 보면 2023년도 예산에서 2024년도가 정말 많이 줄었고요. 2025년도에는 조금 늘긴 했는데 그리고 집행잔액도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월 31일 기준이니까 달라졌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이 아마 요즘에는 더하잖아요. 공사 건물 하나 들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다 야단을 하시는데 그리고 민원 현장 단속할 때 특히 제가 알기로 구래동의 데이터센터 민원이 계속 반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시벨 측정하는 기계까지도 지금 주민들이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정된 사람들이 가서 측정하지 않으면 또 인정을 못 받고 그런데 부른다고 민원인들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분들이랑 단속요원들이 매번 가는 게 힘든데 부서도 참 힘들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좀 뭐랄까요,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되시지 않나. 이걸 매번 동일한 민원 현장에 동일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신다는 게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주시는 건 측정이라도 기계를 제공해 주면 본인네가 기계를 구입해서라도 그걸 매번 측정을 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으세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지정된 사람이 지정된 그 기계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충돌들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좀 혜안이 있을까요?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최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환경팀 직원이 6명이고요. 매달 이런 신고 건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한계만으로는 저희가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미세먼지, 소음측정기 전광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공사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지금 관련 부서인 자산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철 10월, 11월 기간 중에는 저희가 예방 차원으로 특별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저희를 지원해 주셔서 비산먼지 사업장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올해 세 곳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매년 초 건설업체에 비산먼지 특정 공사장 유의사항이나 관리 요령, 주요 위반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런 인력의 한계만으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 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신경 쓰시고 대비를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너무 힘든 환경들입니다. 직원들도 힘들고 민원인들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혜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지도과 수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윤석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배은영 환경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김진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49쪽에 환경피해 대응 주민건강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환경피해 인정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인데요. 이게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지급 심사자 45명에 대해 급여대상자로 결정될 경우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게 연차로 격년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주민건강환경피해 정밀조사 해서 그때부터 용역 결과에 그때 환경부에서 했던 용역 결과에 2년에 한 번씩 권고로 해서 건강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 사항이 있어서 지금 2년에 한 번씩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요. 지금 총 대상은 171명이고 금년은 60명을 하고 있습니다. 61명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 지급심사자 45명에 대해서 추가로 결정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171명에 대해서 건강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하는데 환경부하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때 정밀조사했을 당시에 자료라든가 현재의 건강 상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피해 등급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등급이 안 나온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예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 거죠? 지금 벌써 지원금이 나간 지 몇 년이 된 거잖아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2018년이니까 꽤 한 5~6년, 6년 이상 됐죠.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조사를 안 받으신 건지 심사 결과가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아직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씀이세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진행 상황은 정확하게는 환경부에서 직접, 환경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매희위원장

답변이 조금 이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 61명에 45명 더해서 총 1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아까?

유매희위원장

네. 전체 대상자가 117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171명.

유매희위원장

171명.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그중에 피해 구제 급여, 우리 건강 모니터링 말고요. 171명에 대해서는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피해 등급별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매희위원장

네, 지금 이해했습니다. 건강 모니터링이랑 별개로 구제급여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저는 모니터링 사업 연관인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해됐고요. 이게 지금 입찰을 매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조사하는 용역사라고 해야 하나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지금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거죠?

유매희위원장

네. 지금 매년 이걸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용역을 맡겨서?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걸 매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매년 61명, 아까 110명 해서 171명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을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입찰을. 업체 선정을 매년 하고 있어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네, 입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이 입찰 업체가 지금 제가 듣기로 업체를 바꿨는데도 같은 담당자가 또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또 용역 입찰 금액이 2억인데 너무 최저가로 해서 1억 3000~4000만 원? 이렇게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 대해서 너무 최저 입찰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들었어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저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용역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저기는 해요, 단가를 검사 비용이나 용역비를 산출을 해서 하는데 입찰가가 낮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아닌데 단 우리가 주민들, 아까 171명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때 거기에 당초의 용역 결과에 어떤어떤 항목을 검사해라, 예를 들어서. 그런 항목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결과치에 대해서 또 마을회관에서 설명도 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금액이 낮은 것은 적격심사라든가 입찰,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니까….

유매희위원장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만 더 확인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연령대가 높아지셨으니까 지금 벌써 거물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론 보도된 게 10년이 넘었잖아요. 2013년. 피해는 더 앞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쇠하시고 나이가 드셔서 요양원 가계시는 분도 있고 치매 오신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도 점점 늘어날 텐데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건강검진을 직접 받으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지금 일단 의료장비가 간이 건강검진 하듯이 현장에 와서 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조사는. 그러다 보니까 계약된 병원에서, 용역업체에서 최대한 오시기는 하는데 그것도 노약자나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마을에 가서 모시고 와서 검진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활동, 거동, 일어나기도 힘드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활동이 되어야 검사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환경피해 대응인데 사실 저희가 친환경혁신복합단지 예산이 벌써 마련되고 국가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사실 지금 7조, 8조 이렇게 확보를 해서 오는데 사실 그 사업이 우리 김포시에 그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거물대리 피해 주민들의 역할이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피해를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지금 건강 모니터링으로 해서 지원을 나가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노령화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리고 시비라는 돈이 어찌 됐건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그리고 예산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열어주시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불용 처리해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악취 유발 163쪽에 보면 악취 유발 사업장 악취 측정이 있어요. 사우동분들이 겨울에는 덜한데 특히 여름 장마철 저기압인 상태에서 보면 악취가 사우동 일대에 쫙 깔려요.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제가 의심하는 곳은 사실 레코파크예요, 걸포동의. 제가 하수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나는 것 같다. 아주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하수과장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악취저감시설을 첨단으로 설치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고양시에서 오는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쪽 한강 쪽은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저쪽 황해 쪽에서 동해 쪽으로 바람이 불지 역풍은 안 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 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계양천을 매일 걷기 때문에 저도 그걸 느끼지만 거기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사는 곳이 거기니까 10년, 20년 이상 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원인을, 발생 장소를 찾아봐라 그랬는데 못 찾겠대요. 그리고 또 하수과가 무슨 악취 찾아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난 김에, 환경지도과에서 할 역할인데 도저히 이거 관련 과에다가도 조사를 시켰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양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멀리 올리는 만무하고 사우지구분들이 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른 게 거기밖에 없거든요. 냄새가 딱 그 냄새예요, 대변 냄새.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름뿐만 아니고 봄, 가을도 많이 납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냄새 강도가 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쪽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측정해서 어디에서 악취가 나는지 이것을 원인조사를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확인해서요. 저도 그쪽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기온이 특히 저기압일 때 많이 그러는데 옛날에 하수처리장 거기도 개선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온이 역전층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깔려서 그런 것도 있고 여름철에도 유기물, 하천 같은 데 썩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꾸준히 사우동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47쪽에 무인항공기 활용 감시 지원 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드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그렇고 환경과에서도, 특히 환경지도과에서는 드론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이 대체하지 못하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의 그런 도움도 되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드론 수리 및 유지비가 이렇게 있는데 1대라고만 되어 있는데 보상하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책임보험은 3대인데 저희가 그러면 이거 보유하고 있는 게 3대인가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3대가 맞습니다. 1대는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3대라는 게 적정한 장비인지 뭐 더 추가해서 보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현재 3대로 운영하고 아까 보험이나 수리비는 그 정도인데 실제로 드론으로 그것을 해서 만약에 악취든 어떤 대기오염물질이든 측정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인력이 넓은 지역, 포괄적으로 연기가 난다든가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든가 하천에 화상도 갖췄기 때문에, 하천 같은 데도. 이렇게 띄워서 이상한 물이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발생 원인을 찾아서 발생원 공장이라든가 거기를 직접 가서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군부대 지역은 비행이 어렵고 대략적인 점검을 발생원을 특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 정도다, 그러면 거기 이상하니까 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정도면 지도1팀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2대 있고요. 지도2팀에 1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환경지도과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민원부서입니다.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당사자의 민원이 항상 너무 중요하시고 그걸 해결해 주기를 바람직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해 주셔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기술들이 너무 발전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드론이 됐든 혹은 제가 모르는 어떤 기술이 됐든 그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그리고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과 장비 점검 이런 걸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국의 예산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거의 그냥 반복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연례행사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금 시대가 기술이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더 편리해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하수관 같은 데 기름 유출이라든가 공장이 밀집된 지역은 확인이 못 돼서 작년에 CCTV 하수관, 조그만 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샀고요. 그다음에 화학사고라든가 가스도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검사 미리 하고 장비도 사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더 부족한 부분인 사항은 파악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호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호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민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박장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하재헌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수영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경준 자원지도팀장입니다. 류효녀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장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하나 정도만 여쭙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설치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페이지로서는 228페이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과 생활권 내에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나 민원사항이나 들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자료를 곳곳에 많이 찾아봤어요, 타 지자체. 타 지자체와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사례들, 저희 김포시에 크린넷 고장이라든지 등등 해서 대체방안으로 모색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 기계, 저희 지금 크린넷 고장나 있는 상황이죠?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장은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크린넷하고 상관없이 추진되는 건가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잘못…. 그러면 크린넷은 그대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시행을 했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시범사업보다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자부담을 하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때 시범사업 했을 때 반응들은 어땠나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데들이 많아서 오히려 안 되신….

계순

김계순위원

신청해서 하신 분들이 많고 신청한 후 관리는 어땠나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관리에 대해서도 크게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없는 걸로….

계순

김계순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게 지금 2022년?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20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21년. 그러면 지금 2025년이면 4년 정도 된 거네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지금도 신규로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들은 RFID 기기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타 지자체 사례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서 쭉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폐기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정책을 바라봤거든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성에 비하면 쓰레기 양이 주는 부분은 본인의 경제적 그런 것에 인식은 될 수 있으나 길거리 투기라든지 일반봉투에 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계에 대한 무게 측정 오류라든지 배출구 오류 등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계에 대한 고장률이나 교체 시기나 이런 등등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오류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이게 수명 같은 경우는 보통 설치업체에서 A/S로 4년에서 5년 정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A/S가 4년에서 5년이고 기존에 설치 내구기한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치업체에서 A/S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불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해보시면서 제 생활권에 있는 분들한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직접적인 문제의식은 듣지 못했는데 대중들이 쓰고 있는 포털사이트는 대부분 보면 고령층이라든지 임대주택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 그리고 설치는 쉬우나 운영비 효율 문제 때문에 지속이 어렵다. 그리고 기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A/S 기간이 끝나면 창고에 방치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주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억제 유도를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저는 처음에 이 방법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할 때 크린넷 고장을 말씀하셔서 제가 착각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유도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공모사업으로 본인의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설치는 쉬운데 나중에 방치되는 그리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향후 이런 방법도 같이 검토해서 사업량을 점층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고민해보고 그런 부분도 관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돼 있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도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적인 것들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것들이 딱 4년, 5년 됐다고 하면 A/S 기간 끝난 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기계가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사전검토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설치에 관계돼서는 2021년에 아마 5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도 이거에 돼서 했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그때그때 버리는데, 쓰레기를 생길 때마다 버리는데 한 50원, 30원 이렇게 해서 계속 버리거든요. 양에 따라서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집에 쌓이지 않고 양에 따라서 버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를 살 때는 이걸 다 채우지 못하니까 여기에 엉성하게 했고 500원에 사더라도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버릴 때, 물이 잔뜩 있을 때 이런 면에서 저는 이걸 사용하면서 진짜 많은 대부분의 아파트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의 아파트는 RFID가 추세라고 하는 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크린넷이 설치된 아파트에 이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분리해서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원하는 데에서 아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될 겁니다, 그렇죠? 아파트 입대위에서 이거를 원할 때 신청하는 건데 저는 다니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한테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아파트와 같은 게 되면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꼭 기회가 있으면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 했거든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리고 고장…. 아파트의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도 굉장히 저희는 깨끗하게 관리가 돼서 우리 아파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리만 잘 되면 RFID는 김포시 전역에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 있어요. 이걸 계속 주장하시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름 실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에다 홍보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RFID의 편리성이나 필요성이나 혹은 반대로 불편함이나 고장에 대한 거나 다양하게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아까 크린넷 고장난 곳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질의 때도, 심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래동에 세 군데 아파트 고장 나 있다고. 답변 지금 그렇게 하시면….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고장보다는 거기가 저희가 차량하고 같이 수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장보다는 뭐라고 해야 하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구래동에….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세 개 단지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예미지, 우미린, 한강센트럴블루힐 세 군데가 2년째 지금 크린넷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큰 통, 쓰레기 큰 수거함이 와서 거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담아서 가는 거죠. 지금 사실 그게 재활용 분리수거 옆에 위치를 대고 있으니까, 사실 또 그냥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대요. 저도 지금 세 군데 아파트 중 한 곳의 고장 난 곳에 제가 살고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문의드리고 지역 주민들이 하는데 부서에서 지금 해결방안을 못 내고 계세요. 압력이 달리고 가장 끝의 변두리 지역에서 압이 부족해서 못 당긴다, 이렇게 지금 2년째 답변을 듣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데 저는 그걸 질의드리고 싶어요. 지원 근거. 지금 크린넷이 계속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부서가 얘기했던 게 크린넷 설치된 경위나 과정을 보면 국가 방침으로 해서 신도시 내에 필수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LH 쪽에서 설치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고장 수리비도 이거 우리가 수리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몇 년째 안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책임소재가 과연 누가 지어야 하냐. 정부가 시책을 했으니 정부가 해야 하냐 LH에서 해야 하냐 아니면 우리 시의 책임이냐 아니면 아파트의 관리소관이냐 이런 게 하나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수리비도 지원을 못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시의 조례나 이런 것도 없이 이게 그냥 온 건데, 그리고 지금 글쎄요. 자부담 비율도 10%에서 온 건데 보조금 90%랑 자부담 10%의 근거는 누가 정했냐, 누가 어떤 기준에 한 건가도 궁금하고. RFID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거냐, 신도시 전체를 다 할 거냐 이런 것도 저희한테 하나의 설명도 없었어요. 이번에 1억 3000만 원 예산을 한 번 주고 끝인 건지 계속해서 매년 이게 늘어나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크린넷을 바꿀 건지 이런 전체적인 청사진이나 계획도 없이 신규사업이 올라오니까 이걸 어떻게 심사해야 할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이번에 한 번 주고 끝인 건지 시민들한테도 앞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또 김계순 위원님도 설명했지만 수리나 고장이 났을 때는 그러면 누가 이거를 수리하고 어떻게 갈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세부적인 것도 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가, 이 사업이? 하다못해 김포시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한다. 아니면 논란의 소지가 너무 커요. 앞으로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장 수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9 대 1로 만들어줄 때도 했으니까 수리비도 그러면 9 대 1로 하자 할 건지. 지금 그리고 이게 다 써서 고장났을 때 다시 구입하게 되면 그 비용은 또 누가 낼 건지 이런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거 카드로 쓰는 거 아닌가요? 카드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거 아니에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요즘에 핸드폰으로 해서 페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카드로도 가능하게 돼 있는 데들 다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핸드폰이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특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크린넷 사용하는 데 보면 저 역시도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카드 그거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으니까 거기 아예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쓰게 되면 개인이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출입문 현관 할 때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앱이랑 그런 게 연동돼 있는데 그거 설치도 귀찮아서 사실 저 그것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개인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또 만약에 음식물 통에다 담아가, 바가지 같은 데다가 들고 가요. 버리고 나서 이걸 또 씻어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더 싫은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많이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크린넷이 계속 노후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어떤 근거도 앞으로의 방침도 없이 신규로 올라오는 건 많은 우려가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FID 사업은 이번만 한 게 아니라 그전에 2021년도 이후에도 계속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돼서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도 지금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 금액인 거고 또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호응이나 이런 게 좋다고 하면 추경뿐만 아니라 2027년도, 2028년도 사업에도 계속 포함을 시켜서 진행할 계획인 거고요. 보조금 비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데는 자기 소유 의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깨끗이 관리하고 더 잘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또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다른 데 시군들 다 비교해봤더니 어떤 데는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지만 저희는 보조를 해 주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고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해 주는데 90%를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 비율을 9 대 1로 지금 매칭을 해놨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게 만약에 신도시 대상이다, 신도시에 전체적으로 RFID 종량제 기기가 전체 몇 대가 필요한지 이런 정보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65대라고 했는데 이게 아파트 하나에 설치할 비용인지, 부분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최종 이거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최대 얼마 예산까지 몇 대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사전 설명도 없으셨어요. 전혀 지금 예산 범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건 지원 근거입니다. 이거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게 맞는지 법적인 근거와 그런 것들을 더 명확히 하시고 나서 그렇게 준비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한강신도시하고 양곡….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한 10년 좀 넘은….

황성석위원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됐죠?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2013년도….

황성석위원

시범 단지를 통해서?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 당시에 LH공사가 법률적으로 김포시가 인수인계를 안 받으면 줄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시범단지로 조성된 데들은 LH가 설치를 해서 했기 때문에….

황성석위원

운영하고….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안 받으려고 그래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황성석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한강신도시 조성했을 때 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바뀌어서, 시설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법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세요? 그래서 김포시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스템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압이 달린다, 이런 얘기가 벌써 이미 13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포시가 대책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이미 땅을 덮었으니까 천문학적 숫자로 지금 해야 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압이 달리는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지금 협상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차압변을 갖다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황성석위원

안 잡히는 거고?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우선 확정은 돼서 설치는 LH에서 해 주기로 지금….

황성석위원

두 번째,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밑에 지하에 있잖아요.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잦은 고장이 진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과장님?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고장은 안 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죠. 음식물이 날아오는 기계인데 짠 소금에 의해서 기계 노후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일반적인 기계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일반적인 기계보다는 일반적인 기계는 아니나 다 기계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고장 나는 주기가 빠른냐 늦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좀 빠르지 않을까요? 벌써 이미 제가 13년째, 14년째 살고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위원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수시로 고장 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과장님.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건 아직….

황성석위원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대체 상품이 뭐가 있냐, 크린넷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때다. 이거 가지고 주구장창 잡고 있어 봐야 매번 똑같습니다. 벌써 14년, 15년째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렇다면 다른 대체 방법을 논의할 때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면서 과장님, 연구에 몰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매번 할 때마다 이거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크린넷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선에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크린넷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차압기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제주도에서도 음식물을 따로, 음식물이 자원화가 됐다는 거죠. 음식물이 자원이 됐기 때문에 음식물을 모아서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뭐라고 그러죠?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에다 놓고 그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거기다 놓고 가스를 연료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RFID로 음식물을 모아야 핫다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RFID 그 통을 이렇게 다 해서 묶어놓으면 이걸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음식물도 에너지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고 김포도 그거에 대해서 재정 사업을 하느냐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느냐 벌써 1000억에 관계돼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공모에 대해서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음식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모아야 한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가 음식물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모으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게 집에다 놓기에는 너무 냄새가 나니까 그때그때 모아서, 10원이든 20원이든 계속 모아서 우리는 어차피 종량제 봉투를 사야 하니까, 그러니까 봉투에 모아서 가져가서 연료로 써라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는요, 음식물이 부족해서 이걸 다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음식물이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도 이런 준비를 해야 하고 저희는 2021년도에 선정 사업으로 됐는데 그 이후로 이걸 원하는 입주자대표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입주자대표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아파트연합회에도 알려야 할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크린넷 부분 옆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크린넷을 쓰고 있는 아파트에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지인데 그것은 안 되고 별개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한테 이것을 설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까 김계순 위원님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큰 그림으로 보자라고 아까 들었는데 바이오 음식물 폐기물 RFID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살펴보시고 음식물도 자원이다라는 기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제 의견을 조금 더 보태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원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심의 내내 도환위에서 어땠습니까? 군 소음 같은 거 했을 때도 국가 책무 아니냐, 국가 지원금 더 받아와라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따지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항공 소음 피해 얘기했을 때 왜 피해는 저쪽에서 하고 우리 시가 그걸 일부를 보조해야 하냐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강제로 설치하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해서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90% 부담하면서 하는 게 일리가 있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9 대 1의 비율 이런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래서 전체 어디까지 이걸 지원할 거냐, 신도시의 고장 난 아파트 대상으로 할 거냐, 신도시 전체를 할 거냐 혹은 김포시 전체를 할 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전체 그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RFID도 돈이 나가잖아요. 공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카드로, 다만 봉투에…. 봉투도 종류가 있죠. 지금 3L, 1.5L 있는 것처럼 그 돈에 맞게 저희가 세금을 내는 건데 RFID도 쓴 만큼 카드에서, 다만 소량의 쓰레기에 좀 더 편리한 거지 돈을 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들 수거해서 한 번에 모아 가잖아요. 섞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따로 가고 일반 쓰레기 따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더 의견을 내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친환경 자원회수센터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김포시의 쓰레기 문제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반 쓰레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총체적 난국인데 이거에 있어서 RFID가 방식의 전환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명확히 해서 우리 부서에서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쓰레기 대란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시의회에서 의장님이 5분 발언 순서를 생략하시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는데요. 이거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 확보부터 못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 중에서 저희 입지가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농림부에다가 농지 협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계속 그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현재 거기서 진행된 사항이 없이 농림부에서 계속 보완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계가 끝나면 바로 입지 결정고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다음 절차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농림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아직 보완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환경부에다가도 그거를 충분히 건의했었고 그래서 지난 12월 2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서울·인천·경기도 3대 도지사 분들하고 환경부 장관 해서 직매립 금지에 대한 그거를 구성하시면서 저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 환경부장관한테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포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회수센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재정적인 거나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다.

유매희위원장

말씀을 하셨다 치고 그래서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부지 확정이.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농림부에서 지금 **3721 칼자루를 잡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저희가 입지를 결정한 게 작년 한 7~8월 아닌가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고 계속 발표도 못 하고 있다가 올 3월에 농림부 발표 납니다라고 처음 말씀하신 게 벌써 지금 1년이 지나가고요.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금 다 같은 상황인가, 다 농림부의 허가를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건가 해서 알아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신설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여덟 군데입니다. 그런데 여덟 군데가 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남양주시는 입지 확정하고 도 지원까지 확보했고요. 광주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아서 지금 속도 내고 있고 안양시도 그렇고요. 가평군, 하남시 그렇고요. 다만 화성시, 의왕시는 주민 반대랑 시장의 의지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봤고요. 이런 상황이지 저희처럼 중앙부처와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부지 확보부터 안 된 도시는 지금 김포시밖에 없어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따로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일단은 폐촉법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지가 결정됐다고 한다는 거는, 지금 더군다나 주민들까지 다 동의를 해서 입지까지 결정이 됐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반대하는 경우는 이번이 환경부도 그렇고 처음 있는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환경부에서도 농림부를 갖다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쪽 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환경부의 자원순환국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지금 안 해주는 데는 아마 김포시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유매희위원장

이게 궁금한 게요. 아니,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니까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부지 선정하는 데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나, 한 달 남겨놓고. 그러면 그렇게 허가가, 승인이 안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다른 대안을 찾거나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답입니까?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에서 계속 그런 보완이라는 의견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려를 해 주게 되면 다른 입지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는데 농림부의 담당 부서에서 계속 자꾸 늘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답답한 심정도 이걸 어디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래도 드릴 데도 없는 거고 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도 저희가 드릴 게 있으면 다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게 전부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솔직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자료가 부서에서 안 왔는지 기획실에서 잘렸는지는 차후에 확인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다 비공개로 받았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유매희위원장

비공개로 애초에 안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냥 비공개, 비공개, 공개 불가로 받아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것을 뭐 행감도 아니고 책임 소재를 따지자고 묻는 건 아닌데요. 심각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게 반영돼서 왔으니까요. 지금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최소 7년 동안 낭비를 해야 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되고 계속 1년째 동일한 답만 하시는 거잖아요. 농림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안 해 줍니다, 안 해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한 달도 안 남겨놓고.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농림부에서 승인되면 제일 먼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승인을 한다는 게 전제로 해야 하는지조차 지금 불투명한 거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농림부에서 가부를 딱 그냥 지어주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그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 안 하고 계속 질질 끌다 보니까….

유매희위원장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다른 대안을 찾으시든가 해야지 지금 조사하는 과정 중에 어느 지자체가 그런 지자체가 있었어요. 계속 승인이 안 나고 주민들 대립하고 하니까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지자체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제 5분 발언의 제목이 “쓰레기 처리의 공백, 그 비용은 결국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서에서, 시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안에 낭비되는 세금, 시민들의 몫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대안이 없잖아요.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빠르게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해결 빠르게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하나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사업설명서 201쪽에 보면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026년 본예산 요구액이 얼마죠? 총 67억인가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67억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67억의 구성비가 자동집하시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운영비, 시설유지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부장님?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김인수위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는 약 32억에서 28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32억이었는데 내년에 편성안은 28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 4억 정도 줄은 건데…. 아, 한 5억이죠? 32억 9000만 원 했다가 28억을 하겠다는 거니까 약 5억 이 줄은 건데 설명서의 202쪽 보면 예산 증감 사유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및 기타 제반 적용 비율 상승 등에 따라 민간위탁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줄었는데 이게 증감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년도….

김인수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그 앞 페이지로 다시 가서 201쪽에 보면 2025년도 예산액에 보면 3회 추경에 6억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랬는데 “상승 등” 해서 위탁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늘어나야지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안이 늘어난다. 설명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문구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추경,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감액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한 26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8억으로 지금, 이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 26억 9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28억으로 해서 약 1억 조금 넘게 증가되다 보니까 이 표현을 써놨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설명이 예산은 줄었는데 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늘어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3회 추경에도, 올 추경에도 6억이 삭감된 상황인데 증감 사유에 그렇게 써놔서 이게 지금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호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효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해양하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업 설명에 앞서 해양하천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수 하천정책팀장입니다. 황지영 친수조성팀장입니다. 임수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동근 방재시설팀장입니다. 김준환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하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하천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최재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상 느끼고 민원을 접하는 부분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있고요. 보면 저희 하천에 관련돼서 수초목 그런 거 제거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두 개의 유지관리가 있는데 항상 민원을 보면 관리 운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국가천이고 어디는 지방천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개 예산을 봤을 때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예산이 집행잔액들이 제법 남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한데 그런데 항상 제가 민원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국가하천이 3개가 있고요. 한강과 아라천, 굴포천 이렇게 3개가 있고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그리고 지방하천은 총 15개가 있고요. 소하천의 경우는 김포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보시면 국비도 있고 경기도에서 받아서 하는 경기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는 사업비 교부 시기에 따라서 늦게 교부되거나 하면 3회 추경에 편성하면 미처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하천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초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도심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무래도 농어촌 쪽 하천들은 조금 횟수가 적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관리부서를 통합하거나 예산도 통합하거나 이런 것 좀 힘든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법령상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고 주체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있는데 관리부서는 전부 다 해양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도로관리과도 일부…. 물론 하천 관련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막 복잡하더라고요, 수초목 제거하는 게.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도로 부서…. 공원 부서는 공원에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271쪽에 구래동천 하천 구역 2020년 수용재결 후 미공탁으로 발생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래동천 사업의 경우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래동천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는데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다 그 당시에 실시를 했는데 일부 관정 하나하고 표지판 2개 정도의 2000만 원 상당의 지장물을 수용재결까지 다 마쳐놓고 담당자가 교체되는 상황이 겹치면서 공탁을 하지 않고 놓쳐버린 상황이 최근에 민원인이 발생하셔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용재결의 효력은 실효가 돼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인께 지급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2000만 원 정도.

유매희위원장

2000만 원 정도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하도 이렇게 지금 수초목 제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주민분들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하천 내려가는데 일반기계 말고 이렇게 각져서 내려가며 깎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무인 예초기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것을 차라리 구입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깎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그게 저희 하천변에 적용이 가능할지 안 그래도 저희가 어민 이동로 관련해서 17사단에 무인 예초기를 사서 제공을 했는데 내년도 그쪽의 활용하는 상황을 보고…. 왜냐하면 제방 부분이라서 경사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부서에서 이런저런 사유나 예산, 인력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견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명항이 우리 부서의 굉장히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명항이 어떤 상황인가요?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복합돼서 있는데.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현재 현안으로는 어촌뉴딜 사업 수산물 직판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직판장은 외부공사를 거의 마치고 외부 비계도 제거한 상황으로 현재 이달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전의 안전 검사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돼서 내년 초 1월 초 중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 해서 원래는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내년에도 지정고시가 어렵나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증액돼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본 설계와 국가어항 고시까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그 예산 발표가 어제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원래 우리 시에서 순위가 높지 않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박상혁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18억 확보가 됐고 그거 진행하면 저희가 800억 정도 그렇게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전체 계획이 1차, 2차로 해서 400억, 400억씩 800억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한 800억에서 860억 해서 쭉 진행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김포시에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명항에 분수대가 추가로 설치가 됐던 거잖아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것도 예산 받아서 아마 설치 진행이 됐을텐데 그것은 물을 어떤 물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 분수에 사용되는 물이?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현재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수돗물이 비싸지 않나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저희가 올해 시범운영 조로 운영을 해 봤는데요. 한 달 전기료가 약 200만 원 정도. 그리고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여름철 4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800~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랜드마크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관광객을 유인하는 랜드마크로서의 효과다. 그런데 1년간의 연간 물값이 한 10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수돗물로밖에 이용을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아무래도 그 수질 문제가 바닷물을 쓰게 되면 기계가 망가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테고요, 기계 장치라. 수돗물을 위생이나 또 혹시나 물을 매개로 해서 질병 같은, 전염병 같은 게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해 주는 게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그래서 배수문도 5개 읍면에서 굉장히 민원이 잦습니다. 운영 주체도 이제 군부대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됐을 때 홍수가 나거나 열어줄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 하는데 그 유지보수가 굉장히 운영 관리가 복잡해서 힘들다라는 민원을 많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화 시설처럼 하는 거는 방법이 없나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게 총 57개의 배수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문이 한강 구간과 서해 구간까지 다 있고 군부대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철책이 있는 데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서 군을 통해서 통제하는 배수문도 일부 있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그중에 24개소는 자동화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CCTV와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한 절반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한 3개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조금 추진율이 낮다면 낮지만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린 국가하천에 있는 배수문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국비 교부가 좀 여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나름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배수문 위주로 자동화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판단이 아마 맞으실 텐데, 그런데 또 지금 5개 읍면이나 이런 쪽은 농업과 혹은 어촌과 이렇게 생계와 관련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 주시고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질의보다는 감사인사 드리는 거고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민원성으로 해서 몇 번 과장님께 목소리를 드렸었는데 어민 통로, 저희 해강안 경계 철책 철거 사업 중에 저희 고촌 어민 통문 출입 절차 개선 사업비 편성해 주셨어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촌읍에 있는 어촌계분들께서 간담회 할 때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가장 호소하시는 목소리였거든요. 본인들이 주로 업을 해야 할 시기에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서 와서 열어줄 때까지 다른 출입구하고 달리 고촌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그럼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은 언제부터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가능한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아무래도 설치를 할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르게 해서 어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사업인데요. 반려 공존 하천 문화공간 조성 사업인데 이게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지금 된 거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지금 트렌드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하천 구역이잖아요, 여기가 하천.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하천법상 점용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기준이.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하천법에 보면 점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이나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반려견과,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공모에 됐겠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홍수라든지 침수 피해 시에 저희 오염물 문제라든지 등등의 이런 대책이 사전에 수립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일단은 애완견들이 배변하는 공간은 또 별도로 구분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 정화조도 좀 설치를 하고 해서 그런 오염 문제는 예방을 할 예정이고요. 홍수에 대한 부분은 홍수위 이상에만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홍수위가 있거든요, 하천마다. 계획홍수위 이상에만 시설이 들어가고 그 이하에는 통수단면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일체의 시설들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지금 사진상으로 되어 있는 사실 제방 면에만 사용하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제방 상단면.

계순

김계순위원

상단면하고 교각 하부나 이런 데는 손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그쪽은 조명 정도 그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조명 정도로,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하천 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하천과에서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려동물이 같이하다 보면 공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하천과에서 이런 부분도 청소부터 다 하시나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일단은 처음 계획 단계부터 반려동물은 가족문화과에서 주관, 관련 사업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이랑 최초부터 협업을 했었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운영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문화과 담당부서에서 좀 주관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아마….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향후에 청소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등등도 다 반려문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추계도 해양하천과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성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고 향후에 청소 이런 등등의 운영 경비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반려문화과에서?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효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맑은물사업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