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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사하고, 12월 18일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2분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로 하여 해당 담당관, 과장, 원·소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월사업 제출 및 기금운용부서에서는 예산안을 설명한 후 이월사업 및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관, 과장, 원·소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신 후 지정된 좌석에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 소관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부서의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신 심상금 위원께서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였으며, 해당 부서 소관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맨위로

10시03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세입예산은 3,700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0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960억 원, 부동산교부세 14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 일반 조정교부금 986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320억 5,800만 원, 230쪽 상단 도비보조금 경기도 사회조사 1,30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240억 4,40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지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1,331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66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억 8,10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809억 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 운영 및 의회 협력에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 5,400만 원, 232쪽 상단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900만 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1,100만 원, 행정협의회 운영 200만 원, 의원상해 지원 4,80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1,200만 원, 233쪽 상단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에 5,600만 원, 상황실 운영에 400만 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 운영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경기도 사회조사 5,500만 원, 234쪽 하단 통계사무실 운영에 800만 원, 235쪽 상단 행정지도 제작에 2,100만 원, 경제총조사 운영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법무행정 추진에 2억 4,800만 원, 236쪽 상단 소송 운영에 1억 300만 원, 자치법규집 관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예산편성 운영에 7,500만 원,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에 2,900만 원, 237쪽 상단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4,9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4,600만 원, 풀 예산 운영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및 지원의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150억 6천만 원, 자본전출금 5,300만 원으로 총 15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수행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감사업무 활동 운영에 4,800만 원, 239쪽 상단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100만 원, 연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80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에 1억 4,70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에 801억 4,600만 원, 240쪽 중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도비 지원에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중단 예비비입니다. 전체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서 부서 운영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단 재정 보전적 성격의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1,2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76억 1,100만 원으로 총 30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7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114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총예산은 15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64쪽 하단 연천 차탄천 썰매장 조성에 2,300만 원, 1,066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건에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 전곡읍입니다. 전곡읍 총예산은 14억 8천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074쪽 상단 전곡읍 한마당 벚꽃축제에 2천만 원, 1,076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건에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 군남면입니다. 군남면 총예산은 11억 2,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086쪽 중단 희망나눔 연강축제에 2천만 원, 같은 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건에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 총예산은 11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92쪽 하단 파머스마켓 운영에 800만 원, 1,094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건에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쪽 백학면입니다. 백학면 총예산은 1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01쪽 하단 연천군 3·1운동 기념식에 3,100만 원, 1,105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2건에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쪽 미산면입니다. 미산면 총예산은 9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쪽 명품마을만들기 7천만 원, 1,113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건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 왕징면입니다. 왕징면 총예산은 9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20쪽 중단 걷고 싶은 십리숲길 조성사업에 3천만 원, 1,122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건에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쪽 신서면입니다. 신서면 총예산은 12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31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7건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쪽 중면입니다. 중면 총예산은 6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40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건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 장남면입니다. 장남면 총예산은 9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47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건에 4억 7,500만 원, 1,149쪽 하단 통일바라기 축제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설치되었으며, 2026년 말 조성액은 164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69억 1,100만 원이며, 15쪽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억 7,100만 원, 예치금 회수 164억 4천만 원, 예치금 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4개 기금 이자 지출에 4억 2천만 원, 예치금으로 16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213억 2,600만 원이며, 25쪽 수입계획으로는 이자 수입 5억 5,200만 원, 예치금 회수 20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2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부군수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부서에서 없는 예산에 이렇게 전부 쪼개서 실·국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골고루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또 낭비성이 있는 것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우선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 중에서 이게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연천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들 예산들이 우리 연천군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신 게 있나요?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 중에 내시가 안 돼서 우리 연천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국·도비 보조사업 일몰 사업들이 좀 생기는데 주민들한테 기존에 수혜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중단이 되고 그런 것은 수혜가 갑자기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군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6년도에 내년도에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 중에 내시가 안 돼서 일몰됐거나 일부 줄었거나 그런 것들 사업을 좀 파악해서 군비를 얼마를 지금 충당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건지… 지금 편성상, 26년도에 편성된 것 중에서 그런 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군비로 전환돼 가지고…,

박영철위원

전환되거나 일부만, 원래 매칭이 뭐 국비가 50%인데 20%밖에 안 해 줘서 나머지를 연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업들.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부동산교부세.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부동산 거래가 예전같지 않아 가지고요. 매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계속 줄고 있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동산교부세가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연천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 보면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형평성 같은 것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교부하는 재정 지원금이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조정교부금이요? 경기도에서 우리…,

박영철위원

일반 조정교부금.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경기도에서 세액 걷은 거랑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요, 교부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인구 기준, 세수 징수 실적 이런 것을 따져서 차등적으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86억… 지금 900억에서 86억…,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증액됐죠.

박영철위원

증액됐잖아요.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인구도 별로 변화가 없고 징수 실적, 재정력 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등 지원하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86억이 증액됐는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경기도에서 어차피 재정은 여러 가지로 한다 그러지만 기본 확장 예산 쪽으로 해서요. 다른 것은 많이 감했는데 조정교부금은 조금씩 증액해서 편성 지침을 줬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경기도에서 내시 내려온 대로 하는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본의원은 궁금한 게 우리 연천군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86억으로 이게 더 증액돼서 내려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구도 별 차이가 없고… 그렇죠? 크게 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세수 징수 실적 같은 것도 매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재정력 지수 이런 것들도 별 변동이 크게 없는데 이 86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이게 증액이 됐을 텐데.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박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능력입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침묵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개별적으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별 변화가 없는데 이게 예산은 많이, 8억도 아니고 86억씩이나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예산이 국비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지금 320억가량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거는 현재 인구 기준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인구 10% 정도 잡아 가지고요. 4만 4천 명으로 잡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조금 더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4만 4천 명을 잡은 거네요. 3천 명 정도를 더 잡은 거네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때 우리가 신청했을 때가 4만 명 좀, 4만 500명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신청, 청산면 보니까 한 10% 정도가 늘은 것 같아서 4만 4천 명 이상…

박영철위원

청산면을 기준으로 해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10% 이상 늘어날 것을 예상…,

박영철위원

근데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현재 인구를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예상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해 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신청한 대로 교부가 다 됐으니까요.

박영철위원

신청한 대로 됐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게 내시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을 편성…,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다 10%, 몇 % 예상할 것까지 그 지침에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 지침에는 없고요.

박영철위원

없는데 그냥 우리가 추측으로 이렇게 추계해서 올렸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그걸 인정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것도 다 능력이시네요. 그게 궁금해서 이 320억이라는 예산이 몇 명이 기준이고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세입 부분은 그렇고요. 세출 부분으로 가서… 236쪽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또 1억 세우셨는데 집행 실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대략. 그냥 뭐 1억이 소진됐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손해배상금이요?

박영철위원

예, 손해배상금 1억. 이거 판결받아서 패소한 것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게 보면 우리가 추정하는데 보통 손해배상금으로 1년에 한 4~5천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부분 패소하거나 이런 것. 그런데 일단 그래도 여유는 있게, 또 급한 것도 없으니까 1억 정도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작년도 것 자료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1억을 편성한 것을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게 많아서 그런가, 혹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건수가 많이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꽤 많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꽤 많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계속 소송을 많이 해 가지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분 패소하거나 일단 뭐 그런 것… 만약에 토지 같은 것, 도로 무단 사용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도로로 미리 포장해서 쓰는 것들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100% 패소하는 거고. 그래서 패소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고 5천만 원 정도로 기본으로 잡는데 또 더 큰 사건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1억씩 잡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억이고 올해도 1억인데 보니까 집행은 한 5천만 원 남짓 되게 된 것 같은데 1억이 편성됐기에.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237쪽에 하단 부분에 풀 행사차출경비가 1천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경비죠? 행사에 차출이라는 것은 뭐 지원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어느 것 얘기하는 거죠?

박영철위원

237쪽 하단 부분에. 풀 행사차출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 원.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구석기 축제 이런 데 우리가 차출되잖아요. 부서별로 다 세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상금액이 그런 게 없었는데 직원들 하면 그 위로금 식으로 1인당 하루에 몇만 원씩 줄 수 있게끔 챙겨줘 가지고요.

박영철위원

아, 직원들도 보상금 줄 수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석기 축제라든가. 보상금이 올해부터 생겨 가지고…,

박영철위원

아니, 근무시간 외에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줄 수가 없는 거겠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주말에요.

박영철위원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보상을 해 준다? 그 예산입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부서별로 다 별도로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관광과에만 세웠는데 이거를 부서별로…,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만 1천만 원인 거예요? 우리 연천군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연천군 전체?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

박영철위원

연천군 공직자 전체 중에서 주말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보상금이네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거 하루 나와서 휴일에 근무하면 얼마씩 계상을 하신 겁니까? 10만 원?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하루에 12만 원입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구석기 축제가 3일 정도 연휴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평일은 아니고요. 휴일 날.

박영철위원

휴일만 며칠, 이틀 걸리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휴일 날 근무하는 분들한테만.

박영철위원

올해 처음 생긴 거네요, 그러면 이게? 제도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전에는 왜 그러면 안 드렸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작년에 아니, 올해…,

박영철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침이, 예. 그래서 올해부터 지급을 했어요.

박영철위원

올해 지급을 했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 지급을 했어요.

박영철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관광과에다가 다 세워 가지고…,

박영철위원

올해 관광과에 세웠었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관광과에다가 구석기 축제 때 그걸 다 세워서 거기서 지출을…,

박영철위원

아, 축제 풀 예산에다가 담았다 그 말씀이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는 예산 안 세웠겠네요, 이거?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빠진 거죠.

박영철위원

거기에는 빠진 거네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보면 풀 용역비가 있어요.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풀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어떤 용역을 해야 될 상황일 때 사용하려고 지금 세운 건가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목적이 현재는 없는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목적은 없고, 각 부서에서 갑자기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 그거는 결심(결산심사) 받아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갑자기라도 이게 추경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명목을 딱 잡아서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시급성도 있고 모든 게 행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시급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작년에 25년도에 1억이었는데 5천만 원 늘려서 1억 5천으로 잡으셨네요. 일단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풀 용역비를 세웠다 그 말씀이시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전출금이 있어요. 13억 정도가 증액된 건가요? 그렇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증가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임금 상승분이죠.

박영철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인건비 상승.

박영철위원

근데 13억씩이나 돼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많아요.

박영철위원

예?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인원이 한 100…,

박영철위원

이게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이 13억씩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좀 인상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인건비가 많이 크거든요.

박영철위원

이거 부서에서, 팀장님 이거 13억, 지금 인상이 13억 2,7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것 자료 좀 상승분이 뭐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별도의 어떤 사업이 있는 건지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 상승분하고 태풍회관 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있잖아요.

박영철위원

태풍?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태풍회관. 목욕탕.

박영철위원

아, 태풍목욕탕.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한 거죠.

박영철위원

좌우지간 인상 요인에 13억 거기에 해당하는 내역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운서 위원입니다.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 행사 관련입니다. 이 행사비가 좀 줄었어요. 1,1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행사비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제가 3년 치를 받아봤었는데 계속 줄고 있는데. 이거 괜찮나요? 줄어 가지고, 이게? 행사 하는데? 7,90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지금.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서 올라온 것 최대한 반영해서 했는데…,

박운서위원

한번 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한 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장남면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매년 줄어서 힘들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 3년 치 받아봤었는데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줄고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근데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면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의견 한번 청취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담당관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10만 원씩 해서 40명 해서 5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학교 하게 되면 이거 참여하시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시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학교 하면 강사도 부르고요. 그리고 하루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별도 교육도 할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산학교를 몇 차례 하고 계시다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위원회 참석은 몇 차례 소집을 하거든요.

배두영위원

그거는 일반회의 할 때 참석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거…,

배두영위원

예산학교를 1년에 몇 번에 하신다는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학교 포함해 가지고 회의까지 해 가지고 5회 정도…,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회의인데, 예산학교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학교는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여기 위원이 40명이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회의나 예산학교 운영할 때 전원 다 참석하시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한 30명 정도는…

배두영위원

30명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회의보다도 시간이 길어요. 보통 한 서너 시간씩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참여만 하셨다가 그냥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거의 오시는 분들은 다 교육받고요.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회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예산학교만큼은 참석하신 분들은 교육을 끝까지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거 부서에서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2025년도 참석 수당 지급한 내역 있잖아요. 예산학교에 몇 명 해서… 그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는 10시 5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담당관 맨위로

10시51분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석인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107억 8,950만 원이 감액된 9억 3,5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9억이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 1개 사업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액은 전년 대비 82억 3,166만 1천 원이 감액된 80억 7,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부서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연천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토론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대외협력 시책업무추진비 44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6천만 원, 인구유입시책 지원 관련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참석 수당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연천군 생활인구 유입정책 발굴 연구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 지원사업을 이어서 설명드리면, 연천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5천만 원, 정착지원금 4억 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수당 570만 원,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대외협력보좌관 인건비 1,500만 원, 사무관리비 2,282만 4천 원, 공공운영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사협의 및 군 대민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군·관협력전문관 인건비 5,205만 원, 관·군협력 관련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00만 원, 관·군협력 친선체육대회 문화행사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도면 작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DB 구축 및 도면 관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통초소 지원과 관련하여 민통초소 소모품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공공운영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소음 보상과 관련하여 군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인쇄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 홍보안내 현수막 제작비 200만 원, 신청홍보 우편 발송비 공공운영비 500만 원, 결정통지서 우편 발송비 500만 원, e-그린 우편 제작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 지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지뢰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장비 임차 및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뢰피해 예방시설 지원물품 구입으로 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계속사업 12개와 신규사업 2개 총 14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공모사업 컨설팅 등 지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균형발전추진 자료 제작 등 1천만 원,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지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 200만 원, 투자유치 시책 운영 100만 원,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 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강사 수당 175만 원, 기업의 신용 및 토지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료 100만 원, 연천지역 특화 AI 실증 모델 모색 및 도입을 위한 정부 AI정책 대응 실증연구 전략수립 연구용역 6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투자유치 박람회 등 부스 설치 및 현장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 37호선 황지교차로에 설치한 투자유치 홍보간판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360만 원, 투자유치 업무용 AI서비스 이용료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팸투어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참가자 급량비 및 숙박비로 행사실비지원금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전문가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 또는 신규사업 유치 검토 시 현안 분석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 보수 5,0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전문가 운영 사업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드리면, 투자유치 민간전문가 자문 수당 300만 원, 투자유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민간투자사업 및 투자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책사업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계획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설계, 영향평가 등 용역비 1억 원, 지장물 이설 보상비 등 3억 원, 수변공원 및 추모관 진입도로 등 공사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유지관리 사업비로 연강 포레스트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임진강 유원지 유지관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산 궁평권역 마을 활성화 사업에 보상 등 5억 원, 한탄철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보상비 등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행정운영경비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2,274만 원, 공공운영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직원 17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3,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군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 말 조성기금은 47억 3,140만 1천 원으로 2026년도에는 이자 등 1억 2,354만 원의 수입을 통해 2026년도 말 조성기금은 총 48억 5,49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민간투자사업 및 투자사업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 및 투자사업 기금은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도 말 조성금액은 3억 759만 원으로 2026년도에는 투자사업 시행자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과 이자 2,148만 2천 원의 수입을 통해 26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8억 2,90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계속비 사업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개 사업/3개 통계목으로 이월요구액은 총 6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연수원 건립에 따른 지역자원 연계 개발 연구용역은 2026년도 4월 중 완수 예정으로 이월요구액은 5천만 원입니다.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은 2026년 1월 완공 예정으로 이월요구액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한탄철교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202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요구액은 1억 9,300만 원, 접경지역 주민자생마을 활력사업은 본공사는 2025년 8월에 준공하였으나 일부 간판 등 부대시설 공사 등 유지관리 기간 소요로 인해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요구액은 2,900만 원입니다. 경원선 폐선 활용 복합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요구액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경원 폐선 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요구액은 10억 900만 원입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 변경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이 2026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이월요구액은 15억 1,400만 원입니다. 경원선 폐철도 활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청산 구간은 2026년 6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이월요구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유지관리 사업 통일바라기 농산물가공시설 전기 분야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은 연강 포레스트 등 정책사업 추진 중으로 이월요구액은 1,400만 원입니다. 청산 궁평권역 마을 활성화 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으로 이월요구액은 23억 9,100만 원입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 지원사업은 국방부 예산 감축으로 인해 국방부 장병특식 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차량 이용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이월요구액은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담당관님, 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궁금한 것 또 이제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248쪽 하단에 보면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예요.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제 연구용역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이것을 이렇게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례에는 있지만 이거 상위법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총괄하는 부분이 투자계획 수립용역비는 세우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구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그 부분이 새롭게 개념이 설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 나중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계획 5천만 원은 이거는 5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21년에 시행이 됐고, 이게 ‘27년부터 새로 5개년이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재지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심상금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5년 단위로 해서 이제 올해 하면 이제 5년 뒤에 또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조례라든가 법에 돼 있으면 해야죠. 그렇지만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정될 바에는 만약에 우리 조례로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것을 좀 1년 단위, 단기가 아닌 뭐 3년이 됐든 2~3년이 됐든 약간의 앞을 내다보고 미래에 좀 큰 그림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좀 그냥 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냥 2,200을 매년 이렇게 세우는 것도 그 단계, 단계의 의미가 있지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려요, 담당관님.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총 5년 동안 248억을 받았는데 그거는 해마다 다릅니다, 그 금액들이. 거기에 대한 전략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나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전문성 있게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도 그때그때보다는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면 또 얼마든지 사업에 이런 것을 좀 실행하는 게 조금 약간 바뀌더라도 용역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가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그렇지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249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500만 원이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이유가 뭐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 한 분이…,

심상금위원

6개월로 계상을 했어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오는 6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분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상반기 금액만 세워놓은 겁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이분이 만약에 지금 대외협력보좌관 기간근로자분이신데 자료를 보니까 6월까지시더라고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른 분이 또 바톤을 받아서 이분이 하시든 다른 분이 하시든 업무에 연계성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6월 달까지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인데 한 분은 임기제라 그래서 예산은 이제 행정담당관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있고. 이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주요 다니시는 분인데, 이거는 조금 정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6개월을 세워놓은 겁니다.

심상금위원

일단 그러면 6개월 뒤에 상황을 보고 하신다는 거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0쪽 하단에 보면 민통초소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민통초소의 소모품이라든가 안전장치 계속 유지관리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해 주고 있어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우리 농민들, 이렇게 해 줄 것은 해마다 소소한 소모품까지도 다 해 주는데 우리 농민들의 불편함은… 좀 많이 완화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러 내가 만약에 다섯 분의 인력을 모시고 들어갔으면 나오실 때도 그 다섯 분 인력을 다 모시고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게 사람별로 조금 차이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완화를 하려고 엊그저께도 이틀 전에도 저희 민군팀장이 다녀왔는데 개선 용역을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심상금위원

무슨 용역이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민통선 출입 개선 용역.

심상금위원

아, 개선 용역.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현대에 맞게 디지털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상금위원

예. 지금 그거는 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의 약간 융통성 있게, 조금 달라요. 초소마다 살짝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우리 지역에는 하나의 일관성 있게 가서 정말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농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내려오는 것은 뭐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 농민들한테 좋지만 우리군에서 일어나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주민분들이, 농민분들이 편리하게 민통선을 출입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사단을 이렇게 설득하시든 전체 합의의 회의를 하시든 이렇게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251쪽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담당관님이 보고하셨듯이 명시이월에 7천만 원이 작년에 이월됐어요. 많이 1억 1,200만 원을 하셨다가 활용을 많이 못 하셔서 남겨서 이제 7천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올해 다시 26년도에는 또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7천만 원 안 쓴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군부대에서 연 14회까지 부대마다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을 연 4회로 줄여서 어떻게 보면 14회의 그 금액을 계상을 해서 이제 많이 계상을 했던 게 남았던 돈으로 이제 금액으로 제가 자료를 다 받고 이해를 했는데.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제가 이 이월을 해서 그 돈을 금액을 올해 내년에 잘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이렇게 많이 좀 나오는 그런 사단이 있지만 아닌 사단,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조금 많이 예산 투입,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집행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시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경제교통과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민·군협력은 담당관이기 때문에 도비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받아서 하지만 그쪽 경제교통과에 다시 재집행을 하게끔 주시는데 이거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5~6천 이상을 차량 계약금으로 다, ‘25년 버스 임차용역 계약금이 8,200이더라고요, 1년에.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차량 이용한 게 5,500, 한 6천만 원이 가서 금액은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겠다고는 이해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나와서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군부대하고 미래전략담당관하고 경제교통과하고 각 사단들과 연계해서 회의를 좀 자주 갖든 소통의 자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것도 여기도 매년 이런 게 있지만, 정말 용역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하지 않은 용역도 정말 신중해야 될 용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좀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253쪽에 보면 정부 AI정책 실증연구 이것도 전략수립 연구용역이거든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설명서에 ‘실증연구 부지 조성 및 연구사업비 확보’라는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증연구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인가요, 내용이?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상금위원

부지 조성이라고 나왔기에 조성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하는 건지?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 정부 기조가 AI시대, AI 3대 강국을 모토로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AI 민·관,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농업 분야하고 군사 분야, 그다음에 안전 분야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그저께 국비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세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모색해서 공모할지에 대한 부분의 전반적인 그것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실증 부지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엊그제 조금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인 거고. 전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그것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AI의 연계든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는 전체적인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도 하나의 또 할 수 있는 연계.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그 세 가지 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기본적인 것은,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아까 부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만 좀 정확하게.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5사단하고 엊그저께 지금 민간사업체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증 모델 저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용역을 별도로 해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 것으로…

심상금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여쭤봤던 게 부지 조성을 위한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실증연구센터를 생각도 하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여러 가지…,

심상금위원

하는 용역에…,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중의 하나입니다.

심상금위원

그게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실증센터 지금 한 것 있죠? 옥산리 쪽에. 정말 이런 것 시행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니까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254쪽에 중간에서 하단에 보면 정책사업 유지관리 사업비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지장물 이설 이런 게 다 끝났으면 해마다 이렇게 크게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연강 포레스트하고 임진강 유원지.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연강 포레스트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제초작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심상금위원

예, 제초작업은 계속하는데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심상금위원

그래도 제초작업이 계속 이 금액이 들어가요? 유지는 해야 되니까?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연강 포레스트는 뭐 유지관리를 전기세라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연강 포레스트는 그렇고요. 임진강 유원지는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진행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연강 포레스트는 2단계 사업이 할 때까지는 좀 필요하고요.

심상금위원

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 금액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전기세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이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예산은 계속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마지막으로 청산 궁평권역 마을 활성화 사업이 5억인데 지금 5억 원으로 이게 보상이 다 모자라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좀 해서…,

심상금위원

하고 추후에 보상금액도 어떻게 보면 다 군비인 거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를 군비로…,

심상금위원

저희가 다 계상을 또 추경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예산 전체 금액에 대한 다른… 한 100억 원에 대한 것은 지금 금액은 다 확보가 된 단계인가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게 절차적으로는 확보가 됐고요. 그러니까 특수상황하고 기금하고 확보가 돼 있는데 이제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려 그러면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금위원

아, 확보가 돼 있다고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연계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청산리 궁평권역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 주임이나 팀에서도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은 지금 사업은 안 하고 있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저희가 현 정부에서 하는 통일경제특구 그거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그 이자를 받아서 사업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심의도 하고 했었잖아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근데 최근 몇 년간은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아마 이제 내년도부터는 추경 때부터는 저희가 평화경제특구라든지 어떤 남북의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준비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양희위원

아니, 계속 이자 들어와서 받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이것 갖고 있어서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올해부터는 이용을 잘해서 남북교류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양희위원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248쪽에 보면요. 인구유입시책에서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물이나 위원회 참석 수당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다양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박양희위원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홍보물 제작하거나 이것으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인구라든지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안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다 도와주셔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선정이 됐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재지정 문제가 더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재지정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그런 부분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것들을 조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게 홍보물 책자 주고 뭐 ‘이렇게 하세요’ 한다고 이게 인구유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꿔서 다양하게 해 보면 또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250쪽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단에 보면 민통초소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군에다가 협조한 만큼 우리는 많이 못 받는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뭐 주민 민원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또 군인들의 입장, 저희 민원인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뭐 체육대회 한다고 가서, 또 담당관님만 힘드시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박양희위원

왔다 갔다 양쪽 다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준 만큼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군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만큼을 우리가 못 받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노력, 아니 저희가 뭐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 준 만큼 저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252쪽에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 253쪽 상단에 보면요. 정부 AI정책 대응 실증연구 비용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예산에 뭐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강사비용, 이게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되나요? 이것을 어떻게…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게 좀 세분돼서 나가는 항목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AI 관련, 그다음에 투자 관련 내용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일반공무원들이 AI를 이해하고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문가들이나 이런 것을 좀 하려고 그렇게 나눠 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해서…,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추가적으로…,

박양희위원

해서 저한테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은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좀 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그해 편성돼서 그해 다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뭐 협의과정이나 보상 문제로, 또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불가피한 상태로 이월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한탄철교 리모델링 조성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완료가 ‘28년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국비 포함해서 1억 9,3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균특 사업, 그러니까 2단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청산 구간하고 전곡 구간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한탄철교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것만 따로 설계를 할 수 없어서 이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에 지금 중간보고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 출처는 이게 따로거든요. 경기도 균특, 그다음에 이거는 특수상황지역 사업비여서 따로 받아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목 따로 발주를 했으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끝냈을 텐데 이게 전체로 2단계 구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으로…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계별로 해야 될 사업이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군비를 매칭을 했어야지 이렇게 자꾸만 이월시키는 사례가 나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박영철위원

이게 25년도 올해 다른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어야 하는 예산인데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면 여기 지금 전체 금액이 국비 포함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480만… 1,408억인가요? 800억인가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총예산액은 149억이고요. 이월요구액은 64억입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이월된 금액이 미래전략담당관실 포함해서 790억이거든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 제가 보는 건 저희 것만 있어 가지고요.

박영철위원

부서 것만? 전체적으로.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만 해마다 지적하지만, 행감 때도 지적하고 하지만 이게 좀 줄일 수 있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추계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으면 예산을 조정해서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 밑에 도시숲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8년이면 아직도 2년 남은 것 아닙니까?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게 한탄강 리모델링하고 2단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이제 하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근데 이게 전부 군비 아닙니까, 이거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이월된 게.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이월된 것은 국비하고 지금 이제 이거는…

박영철위원

여기 서류상에 군비 아니에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2025년도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철위원

3억 7,500만 원이 군비 아니에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그거는 군비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도 지금 25년도도 못 하고 26년도도 못 하는 그냥 잠자고 있는 것, 휴면 상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니, ‘26년에는 이제 상반기에 발주가 될 예정이니까 하반기에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

어차피 ‘28년까지는 예산 소진 다 못 하, 그전까지는 다 못 하잖아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까지 되고요. 연차별로 예산이 계속 국·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28년도에 사업 준공이지만 3억 7,500은 26년도에 다 소진하는 건가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런 것을 추계를 좀 잘하셔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지, 이게 798억이 이월되면 이게 말이 795억이지 연천군의 재정 8천 억 중에서 795억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48쪽에 보시면요.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예산만 편성하고 사용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담당관실에.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당초 예산 저기가 인구감소지역 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밖에 세울 수 없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이게 군비 아닌가요, 전부? 지금 6천만 원 세운 게 군비 아니에요? 예산서 248쪽에.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이거 군비는 맞고요.

박영철위원

군비인데 군비를 세우기를 경제교통과에다가 세우면 되는 건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왜, 사용은 어차피 거기 경제교통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왜 여기다 이걸… 아니, 국비나 도비 같으면 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군비를 왜 여기 다 세우시냐고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이게 특례가 인구감소지역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운 거고요. 그거는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한 군데로 몰아주세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인구감소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군비 같은 거는 제한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군비는 부서에서, 여기 담당관에서 세워도 되고 경제교통과에서 세워도 되지만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주 사업부서가 거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세워야지, 이게 자꾸만 혼동되잖아요. 예산을 쪼개서 여기저기 세우니까. 내년부터는 좀 한 군데다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49쪽 중간 정도에 보면 서울사무소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차를 임차해서 쓰나요, 거기 서울사무소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박영철위원

거기 몇 대인가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1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승용차?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소장님이 타시는 건가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사무소장님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석인데 저희 투자유치자문관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고, 거기에 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직원이 타는 건가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왔다 갔다.

박영철위원

차량을 어떤 용도로?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대외적인 출장이나 그다음에 현재 투자자문관님이 서울 올라갈 때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박영철위원

1년에 1,584만 원이라는 것은 1년에 그 금액을 주고 계약했다는 거예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임차를 해서, 전기차를.

박영철위원

그러면 렌트 식으로?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253쪽에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 보수가 있어요. 상근 근무하시는 거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25년도 올해의 활동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계속 출근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상반기에 의정연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모 기업하고 협약한다든지 도하고 중앙정부의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같이 가시고, 또 사전에 조율도 해 주시고 그런…

박영철위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채용을 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활동해서 실적이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를 들어서 의정연수원 유치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중간에서 역할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모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박영철위원

모 기업이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대우건설하고 협약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할 때도 그렇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5년도 언제부터 채용하셨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1월부터, 1월 말부터.

박영철위원

올해 1월 말부터?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자문관님께서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주로 활동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맨위로

11시38분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권영민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00만 9천 원 감액된 7,93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3,582만 원, 시도 보조금 4개 사업에 4,351만 원입니다. 2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7,105만 4천 원이 증액된 747억 4,5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계상입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에 13억 9,2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사 경비 운영에 1억 9,049만 7천 원,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에 1,608만 원,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공무직 인건비, 대민활동비, 종합재해보상 급여 등 6억 1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원활한 부업 대학생 사업 진행을 위한 부업 대학생 운영에 1억 7,5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기록관 운영에 2억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대민업무 지원에 3,292만 8천 원, 당직 및 재난상황 운영에 1억 1,880만 원, 태극기 달기 활성화 운동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제화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5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 등에 5,580만 원, 공직자 국외출장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외업무여비에 5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속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5,480만 8천 원이 증액된 29억 9,9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 3건과 직원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복지포인트 반영 및 직원 관사 환경개선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 25억 6,850만 원,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에 1억 9천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7,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990만 원, 관사 휴게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직원 관사 운영관리에 1,400만 원, 신규사업인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1억 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노사관계 운영에 3,6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부분에 전년 대비 3,779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4,20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에 2억 2,2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에 500만 원, 군정유공자 상훈 운영에 2,820만 원, 전자공무원증 제작에 500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575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정능력 개발 제고를 위해 7억 2,3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5억 9,2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모범공무원 격려에 1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군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군정 운영에 1억 7,7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780만 원, 명예군민 사후관리에 700만 원, 지역상황 관리에 490만 원,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에 3,700만 원, 방문객 기념품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운영에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9,604만 3천 원, 주민과의 대화 추진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1,040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9,7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지원에 2,6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새마을지회 지원에 2억 2,047만 2천 원, 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3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5,040만 원, 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1,600만 원,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1,816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장 사기진작 운영에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1,500만 원, 이장 선진지 견학에 4천만 원, 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 운영에 2,050만 원, 이장협의회 지원에 2,220만 원, 이장 역량강화 교육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전년 대비 53억 2,335만 원이 증액된 74억 4,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지원에 5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주민자치 평가 시상에 500만 원, 주민자치 시책업무 운영에 100만 원, 뉴새마을 명품마을만들기에 2억 6,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교육 위탁비에 1천만 원,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30억,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을 위한 주민교육 및 컨설팅에 2천만 원, 자치계획 실행사업에 6천 만원, 주민참여 프로그램인 주먹도끼 등불 만들기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대체군사시설 신축공사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에 8억 8,7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8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 271만 6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억 5,030만 3천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1억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질 없는 선거업무 운영에 12억 4,0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 12억 739만 7천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명부 작성비 및 선거사무 추진 여비 등 선거사무 경비에 3,2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7,3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7,3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수당 및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9,2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에 6,4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개발을 위한 취약지역 활성화 사업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 및 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비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8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579억 8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호봉수 적용에 따른 봉급기준액 증가로 전년 대비 29억 1,81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입니다. 군소음 보상 업무 수행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624만 원이 증액된 2억 1,0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3쪽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연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되어 올해가 3년 차, 내년이 4년 차가 되겠습니다. 매년 1억씩 5년간 누적금액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연천군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6억 4,073만 6천 원 예정이며, 2026년 수입 예상액은 3억 5,2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633만 6천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54쪽에서 156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6억 4,073만 6천 원,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일반기부금 3억 원과 지정기부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적립 9억 5,633만 6천 원 및 비융자성 사업비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는 답례품 및 택배비 3,500만 원과 홍보비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 적립을 목표로 하여 2026년 말 약 1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연천군의 특색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과 158쪽 고향사랑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 조성목표액은 3억 200만 원이며, 2026년 조성액은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여 조성액 총액은 10억 5,661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2025년 말 현재 6억 4,073만 6천 원을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2건으로 76억 6,74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축설계 용역의 준공기한이 당초 2025년 11월이었으나 2026년 이후로 연장 예정으로 1억 6,167만 3천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 대 양여 사업입니다. 대체군사시설 신축공사 및 토양오염 정화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61억 4,081만 2천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천군 행정을 갖다가 다 도맡아서 관리를 하시려면 머리 아픈 일도 많고 힘드시죠? 263쪽에 보면요. 2025년도보다… 상단에요. 국제화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2억 5,8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이게 본예산에 저희 신속집행 관련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이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인가요, 이 내용이?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그리고 265쪽에 보면요. 지금 관사 휴게공간을 갖다가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관사 휴게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이게 꼭 6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지금 관사가 공동취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보다는 개인 공간으로서의 취사 장소를 약간 리모델링을 하려고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양희위원

공동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개인으로 할 수 있게끔 개선하려고 이게 들어갔어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가 올해 예산이 이게 군비로 세워져서, 팀장님한테 제가 대충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게 근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또 어린이집은 또 따로 나오고 직장어린이집이 이제 1억이 세워져서 그 내용을 잠시 점점 설명해 주시면…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근로자 여성인 경우 300인 이상, 그리고 여성 포함 남녀 공용일 때는 500인 이상일 경우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9월 기준으로 500명이 넘다 보니까 여성 근로자는 아직 300인은 넘지 않지만 후자의 조건에 500인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직장 보육시설 자체를 청사 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사 부지 내에 설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아시겠지만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위탁을 해서 관내 보육시설과 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당연히 보육료는 정부 무상으로 해서 지원은 되지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300인 이상, 500인 이상 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주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는 사업주가 정부 보육료 기준단가의 50% 금액을 반영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연천군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장어린이집을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한테 보육료가 나오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또 추가로 들어가면 이게 겹치지 않을까, 보육료가.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아, 이 개념은요. 보육료와 운영비… 그러니까 보육료는 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운영비,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보육료가 아니고 운영비 보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장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보육료가 아니라 어린이집 다니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라고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74쪽에 보면요. 여기 ‘이장님들 사기 진작’ 해서 운영비가 나와 있고 거기에 선진지 견학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진지 견학 운영비에 4천만 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번에 담당관님이 오셔서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 사전설명 시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장님들이 이장협의회에서 개정 요구한 조건이나 그 이유도 기존 예산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내는 이것으로 갈 수 있지만 해외를 만약에 갈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해외에 따른 예산도 그만큼 수반돼서 증액을 해 달라는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자기네가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조례에서 국외도 갈 수 있도록 개정을 좀…,

박양희위원

조례만 해외로 선진지 견학 갈 수 있게끔 하고 금액은 그냥 국내 가는 것하고 평이하게 똑같이?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신에 매년 저희도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물가 반영이 돼 가지고 상승이 되듯이 이러한… 쉽게 얘기하면 여행 경비도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소폭 상승이 되니까 그런 것 정도만 약간 상승을 좀 해 달라는 취지이지 해외 견학에 따른 경비까지 반영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박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75쪽에 보면요.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보면 ‘주먹도끼 등불 제작’ 이게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 주먹도끼 등불을 만들어서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해마다 이렇게 세워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도끼 등불을 하기는 하는데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고요. 이게 주먹도끼 틀이 있습니다. 철제로 틀을 제작을 해서 한지를 덮어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맞는 그림이라든지 형태를 색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돼서 축제 때 저희가 전시, 야간에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런 것에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제작을 하면 그 골조는 안 망가집니다. 대신에 한지가 꼭 축제기간 중에 다 아시겠지만 비가 꼭 한 번은 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삼겹살 그 고기구이 꼬챙이 가지고 호기심에 이렇게 구멍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틀은 계속 가는 거고요. 이 한지를 보수하는 것 그게 보수비용으로 이제 좀 들어가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보수비용치고는 조금 신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래서 이거 저희가 신규 제작은 내년까지만… 작년에도 아마 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연출하려면 숫자가 한 2천 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면 4년 차거든요. 매년 500개씩 제작을 해서.

박양희위원

예, 해마다 이게 올라와 있어서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래서 후년부터는 이제 좀 경비가 보수 경비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제작 경비는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280쪽에요. 하단에 보면 백의2리 마을 개선사업에서 방문자센터 방수공사비가 있어요. 근데 이 방수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방문자센터를 얼마큼 이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물론 방수, 물 새고 이러면 계속 공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용을 해서,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되는데 맨날 수리하고 공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방문자센터를 조성하고 개소를 한 이유는 게스트 하우스하고 그 마을의 어떤 안내라든지 그러한 스팟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자센터를 개설했으나 방문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유야무야 된… 용도에 비해서 활용률이 좀 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는 그래서 통일평생에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배움터의 장소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마을배움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없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거든요. 그게 저희도 지금 고민이고 숙제, 과제입니다.

박양희위원

예, 맞습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활용안을 저희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양희위원

활용할 수 있게끔, 물론 건물이 망가지거나 이러면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계속 수리만 하고 활용을 안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방안이라도 한번 해서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명시이월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이게 명시이월 행정담당관은 두 개가 올라왔는데 청산면 커뮤니티센터가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죠?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가능한가요?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저희가 최대한, 지금 BF인증 때문에 살짝… 원래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끝내고 계획안대로 2월 중순경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박양희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많이 기대도 했다가 실망도 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걸 돈을 준비해 놨다가 또 못 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이것도 좀 빨리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사시설 토지 오염도 검사 이거는 뭔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지금 대체시설 말고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는 초성리 자리에, 군부대는 토양오염 정화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 결과 일곱 군데에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그 부분의 섹터를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한 90% 정도는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화된 그 섹터 흙을 드러낸 그 자리에 다시 또 검증 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잔존 오염물이 남아있는지 그 용역 결과까지 나오려다 보니까 내년 1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지금.

박양희위원

그래서 올해 이걸 토지 오염도가 이게 다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내년까지 연기가 된 건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사를 2월 중순이나 말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끝날 겁니다. 그 반출하는 것은 12월 중순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반출하고 남은 주변 토지를 한 번 더 검증 용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만 뭐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저기만 되면 투 트랙으로 그건 그것대로 가고 설계는 설계대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액 군비니까 계약심사도 상급기관까지 안 올라가고 우리 여기 자체적으로 계약심사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본의원이 궁금한 것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275페이지 주민참여 프로그램 주먹도끼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500개씩 2천 개 목표로 올해가 2026년도가 마지막 사업인 거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이게 단가가 6만 6천 원 정도 나와요. 이게 단가가 왜 이렇게 많죠? 왜냐면 철 같은 것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지로 붙여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건데 이게 단가를 계산해 보면 한 6만 6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게 철제다 보니까…

배두영위원

철제 기본 틀은?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틀은 저희가 소유하는 거죠. 틀 자체를 틀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틀과 한지까지 다 씌워서 제작을 받는 거니까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받아서 그림만 저희가 그리는 건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예.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까지 제작을 하고, 그리고 보수는 그러면 계속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배두영위원

보수도 지금 보면 거의 한 300개 정도씩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되고 구멍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씌우는 작업을 저희가 보수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배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한지를 씌우는 것 말고 다른 대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 이게 거의 다 보면 약해서 애들이 장난으로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빛 때문에 훼손되는 상황 같은 경우도 그 한지 자체가 약하니까 훼손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림을 그려야 돼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또 그 안에 등이 또 밝게 비추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한지 중에서도 저희는 또 좀 단단한 한지를 쓰기는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훼손이 좀 있더라고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림 그리기는 장남이랑 중면 여기 두 군데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아니요, 다른…

배두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질문은 이상이고요. 지금 뉴새마을 명품마을만들기 274페이지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2억 6천으로 이제 차등으로 읍·면별로 해서 명품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아니 올해 2025년 같은 경우 연천읍이랑 전곡읍에 5천이고 나머지는 2천만 원씩 사업을 진행하셨거든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이게 축제가 우리 명품마을만들기랑 관여가 있다고 담당관님 판단하시나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일부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행사장 주변의 경관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두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연천읍 같은 경우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문화의 거리 축제라고 지금 명품마을만들기 사업을 했거든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그게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제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약간 변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도 안 하시고 그냥 연천역 광장에서 축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거잖아요.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거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지, 어떤 근거로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거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기존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시행을 했지만, 아시겠지만 올해 전철 개통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 공간도 넓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명칭과 장소를 살짝 변경하고 사업비가 약간 증액이 돼서 이렇게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의 문제점은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올해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방향에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결론을 봤을 때는 지금 문화의 거리 축제는 계속 이 명품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어져서 하실 거고, 이게 연천 수레울 어울림 축제는 일회성으로 그냥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이게 각 읍·면에서 신청해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러니까 행정담당관에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구상을 해서 결정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해당 읍·면에서 적정한 사업을 토의를 거쳐서 이제 선정해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다만 심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동일한 사업, 올해와 동일하게 사업 건이 온다 그러면 분명히 심사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거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개선사항을 아마 해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배두영위원

물론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심사라든가 결정을 하시겠지만 축제에 5천만 원이라는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약간 좀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담당관님도 뭐 각 읍·면에서 올라오시는 것에 세부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약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검토하실 때, 선정하실 때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263쪽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1억 5천 정도가 증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 요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집행할 예산이고요. 신속집행에 따른 각 부서의 노고 격려 선진지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예산을 왜 전부… 이것도 군비잖아요? 그렇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편성을 행정담당관에다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집행할 것 같으면 거기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이게 국제, 그러니까 해외 선진지라든지 이런 예산과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기간제를 제외한 일반직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 부서다 보니까 저희한테 편성을 하고, 또 그러한 계산하는 저희 전문, 어떻게 보면 계속해 왔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산출에 있어서 누수 없이 정확하게 산출해서 집행을 하니까 저희 부서에 인건비와 이것은 저희한테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업무를 숙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부서에다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경제교통과에서 집행할 것을 미래전략담당관실에다가 세웠나 그래요. 그런 것들도 조금 실질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 부서에서 세우고 저 부서에서 사용하고 저 부서에서 세우고 이 부서에서 사용하고. 그게 특히 군비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좌우지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64쪽 상단 부분에 직원 종합 상조(장례) 서비스 지원이 있죠. 5천만 원 처음 세우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심사했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심사해서 권장사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300이거든요. 한 50여 명을 예측해서 저희가 연간 300만 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에는 지금 1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간 긴축재정이 좀 필요해서 이건 저희 노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예산을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서비스 지원이 있을 텐데, 뭐 물론 천차만별이겠죠.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금액이 다를 텐데. 100만 원 정도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100만 원 정도면 중하 정도. 300만 원을 전액, 그러니까 상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상조업체들이 공공기관에 제시하는 금액이 300입니다, 보통. 그래서 300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군데로 알고 있고 이 정도면 중위권, 중하 그 정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68쪽에 공무원 교육 여비가 조금 증액됐는데 증액 요인은 어떤 건가요? 특별한 교육이 또 신설됐는지 아니면 공무원 인원수가 증가돼서 그렇게 됐는지? 어떤 거죠, 내용이? 268쪽 중간 정도 여비 중에서요. 공무원 교육 여비 있잖아요. 이게 한 5,4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위탁교육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지,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 좀.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원래는 신규자의 경우 임용되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신규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천군 자체적으로 임용하기 전에 위탁교육을 이틀에 걸쳐서 올해부터 2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각종 군정질문이나 행감에서도 얘기하시듯이 신규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보다 근무하기 전에 연천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명소 그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아,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신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기본교육을 받잖아요. 그것 외에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추가적으로 더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신규 대상을…

박영철위원

대상으로.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신규 임용 전 교육이 되겠죠.

박영철위원

기본적인 신규 임용 교육을 정식적으로 몇 주 받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거는…

박영철위원

신규 공무원들 몇 주 받아요, 요즘에? 신규 처음 발령.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3주인가?

박영철위원

3주 받기 전에…,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발령받기 전에 저희가 사전…,

박영철위원

발령받기 전에 예비 공무원일 때…,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발령받기 전이니까 예비 공무원일 때 사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가로 더 시킨다 그 말씀이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5,400만 원 정도. 이게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이게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하는데요.

박영철위원

2회?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게 한 4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각종 물가 상승이라든지 위탁기관에서 상승 비용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행감 때나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가 교육을 더 신설해서 보완하시겠다는 의도는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 교육목표를 설정하실 때, 제가 말씀 누누이 드렸듯이 우리 연천군에 9경이 있잖아요. 9경.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9경에 대해서 현장도 답사를 해 보게 하고, 또 9경에 대한 그런 간략한 홍보 내용들을 제작해서 공무원들한테 숙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역의 어디 가서도 ‘연천군의 명소’ 하면 9경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그게 의무예요. 어떻게 보면 의무거든요. 지역 홍보대사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69쪽에 맨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 이거는 방문기념품 만드는 겁니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단체장님하고 부단체장님…,

박영철위원

아니, 그거는 회계과에 별도로 서 있잖아.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거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그리고 단체장님과 부단체장님 소속 부서가 저희 행정담당관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지금 예산을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부서에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예. 단체장님과 부단체장님이 쓰시는…

박영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다 포함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직의 총괄이다 보니까 행정담당관에…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소속 부서가 저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정기부제도 지금 어떻게 뭐 정리가 됐나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6가지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하나를 선정을 해 놨어요. 내년도부터 이제… 한 가지는 무장애 캐라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캐라반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박영철위원

얼마인데요, 이게?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재 일반기부금이 들어오는 성향을 봐서는 당연히 그것도 기간이 시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2년 계획으로 지금… 그래서 아까 기금 설명드릴 때 3억 5천이라는 게 이제 내년도 일반기금 3억에 무장애 기부금 5천, 내년도에 5천, 후년에 5천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혹시 지정기부금 항목에 우리가 지금 연탄은행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연탄은행.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연탄은행은 취약계층의 연탄을 무료로 배달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연탄은행에다가 지정 기부하는 것.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청산 복합커뮤니티 275쪽에 지금 실려 있는데요. 착공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빠르면 내년 2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월? 준공은?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준공은 ‘27년이요. ‘27년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12월.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1억 6천 정도 건축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 됐어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30억 편성돼 있잖아요. 이거는 26년도에 다 소진할 수 있나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예.

박영철위원

소진할 수 있어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26년 이후에도 한 70억 4,200만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데.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만 지금…

박영철위원

내년에 이게 또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사업비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 세운 것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78쪽에 보시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거는 군비 사업이고, 그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이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총사업비를 보면 7,300만 원 정도 돼요. 7,300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5,700만 원, 사업비가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사업비가 7,300만 원인데 그중에 운영비로서 5,700만 원이 나가고 순수한 사업비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이게 사실 지원금은 그 해당 공동체 단체가 필요하다면 더 많이 필요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단계가 성숙된 공동체 단계가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단계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기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들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으로 5인 이상이 결성이 돼서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첫발을 내딛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재무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담당관님, 이 사업 한 지가 꽤 됐어요.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반복적으로 매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도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총사업비가 9,200만 원이에요, 약. 9,200만 원인데 순수 사업비는 2,800만 원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운영비예요. 바로 밑에 마을공동체 도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총 9,2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데 9,2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2,8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 연찬회 개최 뭐 이런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 꼭 해야 되나요? 성과공유회 매년 하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지난번에 전곡역 앞에서도 했어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공동체의 완성을 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완성되기 전에 지역자원을 연계하거나 아니면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기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사업 필요하다고 보세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이제 군비 사업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희망만들기 군비 사업을 거쳐야지만 도비 사업을 할 수 있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이게 연계가 돼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타서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이미지, 그런 행사 그런 것 이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지껏 공유회 때 뭐 종합복지관에서도 했고 이번에는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좀 특별하게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을까.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좀 부재한 것 같아요.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매년 이렇게 소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한 군데가 되더라도 좀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행사에 치중해서 예산 세워줬으니까 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고 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행사 할 때마다 가 보면 이래요, 쭉.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개선…,

박영철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색다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은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것 갖고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썼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좀 인식해 주시고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