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오강현 의원 발언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행정과·자산관리과·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민원여권과)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는 업무 성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네 부서를 병합하여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이순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순연입니다. 먼저 김포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미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경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효영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연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춘숙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순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박임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입니다. 각종 감염병 방역 대응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필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손정원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청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최계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계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명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수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양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예산편성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최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센터 김영주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센터장 김영주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보건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중 보건관리팀장입니다. 박봉정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임은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최보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명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북부보건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영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4쪽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예산 올려주신 설명 내용을 보는데 이게 아마도 2024년부터 2025년, 2026년 내년 예산까지 쭉 추이를 보면 사실상 큰 변동이 없어요, 예산 지원에 있어서. 지금 수요가 3개 병원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히즈메디, 김포아이제일병원, 아름드리365소아청소년과의원 이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를 한번 대충 말씀 주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했는지? 이용자들, 수요자들.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3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 평균으로 보면 히즈메디 같은 경우에는 한 102명, 김포아이제일병원은 80명, 아름드리365청소년소아과는 188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름드리청소년소아과가 다른 병·의원보다는 좀 많습니다. 거의 한 배 정도 많은데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주로 18~20시 사이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경미한 증상인 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 단순 진료를 받고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부담이 적은 의원으로 선호하다 보니까 진료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어쨌든 김포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마도 어린이들, 이용자들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처음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인원보다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줄고 있어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실질적으로 거점 지역이 히즈메디는 풍무동이고 아름드리도 풍무동이잖아요. 그리고 김포아이제일병원은 구래동이고. 14개 읍면동 중에 2곳만 있기 때문에, 동으로 따지자면. 다른 곳에서도 이 내용을 알아서 찾아오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많이 모르세요, 달빛어린이병원 자체를. 제 생각에는 수요는 꽤 많이 더 생길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시비가 혹시 31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시비 지원?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만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시비로 운영하는 데는 경기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시비 지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래서 조금 더…. 근무 여건도 그렇고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물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비가 혹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제가 약간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근 인천 쪽에 달빛어린이병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인천 쪽에서 오는 환자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이 시군당 1개에서 18세 이하 인구가 5만 명이 초과되면 1개가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8만 5000명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으로는 2개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3개라서 도나 복지부에서 김포시는 더 이상 지원은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에 세입예산 증감 및 편성 사유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출산축하금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 증감 사유를 2025년 예산 규모와 동일하게 두 개 다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지금 이 편성이 최근 우리 김포시의 출산율이라든가 출생아 수의 추이를 반영해서 편성하신 적정한 예산 편성인 건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도는 당초에 9억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1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2026년도에는 현재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 상황을 봤더니 한 71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동일하게 일단 예산 편성을 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정영혜위원
동일하게 편성하고 나머지 혹시라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향후에 지급해야 될 증가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추가 편성을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지급 기준이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지급을 2025년도에 지급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산 증감 사유에도 보면 경기도 응급의료과 2025년 10월 1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이 내시됐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평가 등급에서 좀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눠서 지원액이….
김현주위원
3억 2000만 원.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A등급인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B등급인 경우에는 1억을 지원했는데 2026년에는 A등급을 2억, B등급을 1억 2000만 원, 또 C등급이 생겼습니다. 3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기존 등급은 똑같이 가되 등급에 따른 금액이 증액됐단 말씀이신 거죠?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똑같이, 여기 추진 실적 집행 현황에 보면 우리병원이 A등급이고 뉴고려병원 B등급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등급의 변화는 없어진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응급의료센터가 2개소입니다. 김포우리병원하고 뉴고려병원 2개거든요. 그 병원을 평가해서 응급실 전담 근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성격이고요.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급별 금액이 상향돼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이고….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은…. 이게 2025년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2026년은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등급 평가의 기준은 2025년도 올해 지급한 것은 작년도, 2024년도 등급 평가를 한 것을 올해 지급을 하셨단 말이죠.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도에서 하던 사업이 2025년도에 저희 시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넘어왔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 요구 사유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게, 2024년도 거 받은 게 올해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평가를 받은 게 올해 지급된 게 맞는 거죠, 2025년도에?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평가받은 게 내년에 지급되는 게 맞는 거죠?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받은 등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평가 등급이 나온 거냐고 저는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현주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등급이 이렇게 나왔지만, 2025년도 10월 1일부터 내시나 이런 게 금액은 증액은 됐지만 기간별 등급평가는 미정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했지만 올해부터는 우리가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내용이…. 정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누가 설명하시든….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영
김효영응급의료팀장
응급의료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매년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사업이었고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지자체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저희가 편성한 사업이고 올해 평가한 것 가지고 내년도 3~4월쯤에 결과가 나와서 그때 저희한테 등급이 매겨져서 예산을 통보하는 공문이 와서 그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등급 매긴 기준에 한해서 우선 가내시로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통보가 나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등급이 하향되지 않는 이상은 이 금액이 산정돼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효영
김효영응급의료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도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도 최종 예산 대비 증가가 한 1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늘었는데 기존에 혹시 예산이 남았나 하고 봤는데 집행잔액은 현재 완전히 제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집행을 거의 다 마감을 했을까요, 올해?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비는 국비가 이양된 사업으로 도비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이게 4회 추경에 1억 5187만 8000원이 증액될 예정이고요. 그 금액까지 해서 성립 전, 도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1400명 지급됐고 2024년도에는 1350명 그리고 2025년도에는 1152명인데 3회 추경을 다 해도 이 비용은 다 소진될 예정인가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다 소진되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김현주위원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안에 이 금액이 다 추가되더라도 완전히 소진은 금방 될 수 있겠네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된 것은 몇 월 정도에 다 소진됐을까요? 1억 9000여만 원이. 아, 19억. 아, 1억…. 단위 천 원. 19억.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해서 지급하는 사업이라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예탁돼서 나온 건가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10월 31일 집행 기준에서는 우리가 예탁된 곳에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완전히 다 지급됐다고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집행잔액 0원으로 알게 된 건가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집행잔액 0원은 저희 예산편성 금액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0원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예탁한 금액이 실제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된 것은 매월 말에 한꺼번에 현황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는 파악하기가….
김현주위원
그러면 매월 말에 들어오나요? 그러면 그 내용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그게 언제쯤 중단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신 거죠?
김현주위원
네, 그거랑 매월 집행현황이나 이런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페이지는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김포시 누적 미지급금이 한 1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검진비 지급이 지연된 사유가 뭘까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말씀드리기는 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미지급액이 계속 매년 이월돼서 이렇게 누적액이 많아진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2026년도에 가내시 될 때는 한 12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보니까 2024년, 2025년 계속 미지급금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도 상위기관이든 건의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포시 보건소가 감염병 매개체 관리 분야에서 질병관리청장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12월 2일에 수상하고 왔습니다.
정영혜위원
축하드립니다.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지금 취약지역 방역소독이라든가 말라리아 퇴치사업이라든가 아마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나 이럴 때 항상 지적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 나가시고 대응을 더 선제적으로 또 해 나가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아마 그런 결과로 또 수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도 취약지역 방역소독이랑 말라리아 퇴치사업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예산이 좀 늘었어요.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에 어떤 담당 권역이 아마 더 확대될 예정인가요? 그리고 작업 빈도가 증가가 되고 그런 예정인 건가요?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현재 김포시를 전체 관할하는 것은 맞고요. 전에 10개로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분할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아무래도 방역소독 취약계층 거기는 해충퇴치기라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방역소독 차량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세탁기, 건조기 구입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 기간제 근로자 방역소독 인부가 12명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장소라든가 협소하고 방역 소독약이 묻은 상태에서 집에 가서 세탁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약간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날그날 입은 옷에 대해서는 방역복에 대해서는 소독하기 위해서, 세탁과 건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까지는 어쨌든….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각자 가지고 집에 가서 세탁하셨고 이제는 기간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약이 묻어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더 이런 것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같은 경우는 김포시도 말라리아 시기가 오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의 대응이라든가 협력체계라든가 그런 강화를 올해는 어떻게 좀 더 신경을 쓰고 계신지요?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기본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전문가들 모셔놓고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는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각자 소득에 관련돼서 민간인들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으로 좀 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컨설팅 사업이요?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시민들이 사실 감염병으로부터 좀 안전하고 싶다고 그러면 보건소를 많이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상 받으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올해도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박임순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위원
감염병관리과.
종우
한종우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잘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제 질의는 마치고요. 오랜 공직 생활하신 이순연 과장님…. 계세요? 질의 내용 있으세요?
정영혜위원
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질의 더 하실…. 저는 여쭤본 거예요, 안 계신 줄 알고.
정영혜위원
다른 분 하실 것 같은데.
종우
한종우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오강현위원
보건사업과.
종우
한종우위원장
하실 분 하세요. 지금 잠깐 분위기를 좀 톤 다운하고 정영혜 부위원장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칭찬해 드렸는데 또 칭찬이 될 것 같아서.
종우
한종우위원장
괜찮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저는 보건사업과랑 북부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금연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제가 금연거리 조성 그런 것과 또 5분 발언으로도 금연벨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금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보건소랑 같이 논의도 했었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금연 시스템 금연벨을 실제 설치하셨더라고요, 다섯 구역.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말로 끝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해 주시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금연벨 설치해 주신 것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가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었잖아요. 사실은 세입이 줄어든 건데 다른 의미로는 김포시민이 금연을 많이 하고 계시고 보건소에서 이런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결과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지금 금연벨은 일단 다섯 군데 설치했어요. 그리고 금연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떤 안내문 같은 것들도 좀 더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안내문은 어떤 안내문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금연 활동을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이 김포 관내에 18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를 마쳤고요, 올해는 9개소에 11개를 마쳤습니다. 미설치공원이 17개가 남아있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예산편성안이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금연 구역이 10m에서 30m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문에 현판 같은 느낌의 알루미늄판으로 금연 구역이라고 알리는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안입니다.
정영혜위원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도시공원이라든가 또 아이들의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금연 구역 확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금연벨 이런 것들도 지금 인구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라든가 또 가족 단위가 많은 곳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노력해 주시고요. 연계해서 북부 쪽에 한번 질의를 조금 더 드리면, 북부보건센터죠. 금연관리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넣으셨어요. 지금 아마도 이 사업이 실행된다면…. 지역 간에 어떻게 보면 북부권에서는 지금까지 불균형이 있었잖아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요. 이 신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북부보건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사업과에서 김포 전 지역에 금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연 클리닉도 그렇고 금연 환경 조성, 여러 가지 다 굉장히 어려움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북부보건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2026년부터는 우리도 힘을 보태서 같이 하자. 사실은 물론 이쪽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긴 한데 이쪽도 그런 금연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금연 클리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하자 그래서 저희도 계획했었는데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려면 상담사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금연하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금연 물품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부분이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 저희가 인력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예산이 사실은 다 제로였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면…. 기존에 하반기부터는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금연 상담사가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북부보건센터로 출장을 와서 저희가 한 달 동안 계속 금연하는 분들 예약을 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분이 계속 문의하고 계시고 또 오시고 계신데 한 열 분 정도씩 저희가 그렇게 모집하고 또 운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보건사업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월 1회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담당 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14시간 이수하면 상담사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먼저 등록한 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 1회는 공식적으로 하고 또 한 번 중간에 그분들을 연락하고 오실 수 있고 보조 물품을 드릴 수 있게 저희가 어렵게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어서 이제 시작이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마을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도 운영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마을로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하려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또 계획서를 세울 때는 그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그런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그 부분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마을로 찾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금 한 발짝 내디뎠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같이 논의하면서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수 있더라도 그래도 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많은 서비스나 이런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지역 간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데 일단 앞장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강현위원
180페이지 사업설명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것 잠깐만 확인할게요. 이게 물론 국비나 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역시 감액된 것 같은데 추세로 보면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감액한 이유가 대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액 사유가 경기도 일괄 전체 가내시된 상황을 보니 경기도 전체가 균일하게, 동일하게 감액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건 알겠는데 국비도 그렇고. 어쨌든 왜 그렇게 줄어든 건가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은 우울증, 공황,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위험군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 바우처 사업이 감액됐을까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 복지부의 예산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럴 때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액이 되었을 때 저희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하고 계신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보면 심리상담을 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축소가 되어 버리면 그분들의 일자리도 사실 센터가 연쇄적으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많아지는데 센터는 또 줄어들고, 여건이 운영 자체가. 자체적으로 그런 센터의 바우처사업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지자체에서는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현실적으로, 그런 대상자든 수요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가 돈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감액이 됐으면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수요도 비례해서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런 바우처 사업을 수혜를 받고 싶어서 찾아가는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우처 사업이 축소돼서 나는 해당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목되면 그러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런 수요자들에 대한 대처방법들이 국비, 도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감액해서 끝이 아니라 방안들이 최소한 유연하게,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줄어들게 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뭔가는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다른 방안들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유사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거나 또 우리 옆에 보면 보건소 옆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죠? 거기와도 연동해서 방안들을 고민해 보셔야 해요. 풍선효과라고 해서 어디를 꾹 눌러서 축소되면 어디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이런 문제점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대처 방안들을 다른 유관기관과도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선별검사나 또 정신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연관시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사업과에 질의드리고 싶고요. 여기 176페이지 보니까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이것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자살유족에 대해서 신분상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소방과의 협력 프로세스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동의 자살시도자 관리라고 있습니다. 미동의 자살시도자 관리는 자살예방법 제12조의2에 의해서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이나 소방에서 자살시도자가 생겨서 출동했을 경우 경찰이나 소방서에서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인적 사항 4가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공한 것을 토대로 자살시도자들이 정보를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기관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콘택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차, 3일 차, 5일 차 콘택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 번까지도 콘택트를 했는데도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세 번까지 동의해서 그분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 정신보건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10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129건 정도가 정부에 동의해서 저희가 개입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자살유족 지원금이나 이런 안내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요즘에 사실 경기가 안 좋고 그럴수록 자살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만큼 가족분들이 받는 상처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북부보건센터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 신규 사업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부권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북부권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생활 영양실천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예산을 요구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여기에서는 조금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수요조사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는 확인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북부보건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가 새로 신규 청사가 지어지고 현재 보건소 건물보다 훨씬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조리할 수 있는 조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활용을 잘 못 했고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있는 부분은 이용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은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사실은 많이 세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새로 조정해서 이 예산도 신규 사업이지만 그 안에서 사업을 저희가 조정해서 새로 마련한 예산이었고 저희가 내년에 영양교실하고 영양교육프로그램을 할 계획인데 주로 건강 위험군 요리교실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갖고 있는 분들, 고혈압은 특히 저염식이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음식을 간단하지만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할 거고요,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노쇠 예방 요리교실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소화 흡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기 어려우신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할 수 있는 실습. 그리고 특별 요리교실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유식이나 한국 음식 만들기 교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7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영양교육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다른 교육을 할 때 청소년 대상으로도 방학 동안 저희가 하는 스포츠 교실이 있는데 그런 어린이들 교육할 때 수업 전에 모아서 그런 교실도 같이 해 줄 거고 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부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분들이 에너지 섭취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식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순연 과장님 이제 공로 연수 가시는데 오랜 공직생활, 참 어찌 보면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거고 또 공로 연수 가시면 이제 반 일반인, 또 공로 연수 끝나시면 아주 일반인이신데 그 삶 또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소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소회 발언) 공로 연수 소회 말씀에 박수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하여튼 간 3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아마 가족분들에게도 충분히 존경받으실만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도 가족과 함께 또 과장님의 삶이 더 빛날 수 있게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이순연 과장님, 박임순 과장님, 최계숙 과장님, 김영주 센터장님과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헌 총무팀장입니다. 이영하 후생노무팀장입니다. 현계자 인사팀장은 병가 중으로 유지수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문선애 인재성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채용시험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이 3억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도 매년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정원 증가로 장애인 의무 비율이 미달됐다, 공채 합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채 진행하면서 13명 모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명도 채용이 안 됐습니다. 공채로 시험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집하는 과정이 장애인분들한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4명 정도 신규 발굴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채와 상관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 공무원의 특성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채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임기제로 해서 주 2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수립돼 있고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의무 고용률이 3.8%이고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납부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할 수 있는 분야를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채용 관련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안 마련이 아직 잘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그때 말씀 주셔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일정 비율 이상씩 공채와 상관없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 여건에 맞는 임기제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그걸 대안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사실 시험의 벽을 넘기도 쉽지 않고 넘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분들이 다 하신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재활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채용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부담금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장애인분들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시가 예산도 줄이는 측면에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일단 그런 대응 방안을,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고 저도 주변에 있나 함께 찾아보는 노력을 같이 해 보겠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정영혜위원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잘 모르시나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을 고용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말씀하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이것은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맞추게끔 공무원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계고용으로 해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채가 장애인 공무원들의 인원이 아무래도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단순 업무 분야를 조금 더 늘려 가면서 그쪽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공무원 고용하는 데는 그것을 도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네, 이건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 정원에 대비한 고용률이기 때문에 별도로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장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시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그런 곳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이런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부담금을 감면받을 방침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과 김포시청과 그런 것들은 좀 다른 건가요?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하고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현재는 없는 상태인가요?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시청과 이것은 그런 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별개입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제가 지적하던 부분이어서 고민이 돼서 이것저것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해 놨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안으로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3.8%고 사기업은 3.3%를 의무 고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연계 고용이라 함은 우리가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만든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60%, 그러니까 과태료의 60%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태료를 내는 대신 그 과태료에서 감면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경기도하고도…. 전반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동일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무부담금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특채 개념의 형식으로 임기제공무원 개념을 접근하는데 임기제공무원도 사실상 무분별하게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금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되면서 그런 방향을 잡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별도의 법적으로 보완이나 지침이 내려온다면 저희도 그것 적용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직원과의 대화 운영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 종무식하고 소통공감 4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건가요?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시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건데요. 그 내용에는 시상도 포함되어 있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힐링과 관련된 부분 강연도 있고 그다음에 콘서트와 같은 공연도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1분기, 2분기, 3분기 하고 4분기 때는 종무식으로 갈음했었는데요, 이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4분기에도 별도로 소통공감 행사를 진행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영혜위원
공연을 진행하셨었습니까, 지금까지?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같이 공연을 보는 이런 내용인 건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여기 출연자 사례금과 출연자 급식비가 있는데요, 여기 나온 출연자라는 것은….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공연자입니다.
정영혜위원
공연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공연자 50명?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공연자 50명인데 리허설할 때 포함해서.
정영혜위원
리허설할 때 포함해서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급식비 50명이라는 게 출연자하고 공연팀 한 팀 하면 보통 2~3팀 오게 되면 한 15~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공연에 따른 급식비하고 사전 리허설 하게 되면 사전 리허설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여기에 달린 스태프 급식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과의 대화 운영에서 세출 요구액 산출 내역은 공연에 관련된 거네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공연과 강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영혜위원
공연과 강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 요구 사유라든가 예산 증감 사유는 약간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출 내역이 도대체 뭔가. 대화를 하겠다는데 공연은 뭐고 출연자는 누구를 말해서 출연자한테 급식비를 준다는 얘기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공연에 관련된 얘기네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는 연계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출연자 급식비를 8000원 지정해 주셨는데요. 급식비는 다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 홍보기획관이나 다른 곳은 9000원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는 9000원인데 여기는 8000원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공무원 1인당 식비 단가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단가가 8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8000원이요? 그러면 다른 부서가 9000원 쓴 것은 잘못된 건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이게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9000원인데 여기는 8000원인데 부족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8000원인지 9000원인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1인당 식비 단가가 8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 8000원이 옛날 비용 아닌가요? 예전에….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8000원에서 올라서 9000원인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8000원에서 저도 올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 8000원 쓰셨어요? 그러면 밥 50명 이거 어떻게 드시려고? 부족할 텐데? 이런 것 좀 정확히 해 주세요. 1000원 차이라고 소소한데 그냥 어떻게 나눠서 먹으면 되지 이러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직원과의 대화를 잘 운영을 하셔야겠지만 서류적인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산출 내역과 밑에 요구 사유 내용과 이것도 좀 일치하게 해 주시고 급식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당연히 아셔야 될 건데 밑에서 팀장님들도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렇게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원 연계한 거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가요, 직원분들께서?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월 한 250명 내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시군요. 잘 이용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다행이다 싶네요. 직원들의 건강이 개인 복지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건강하셔야 민원인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도 질 좋은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해서 예산을 또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모집자를 모집을 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아니면 절주, 금주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만 보 걷기, 심리 증진을 위한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단위별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모집을 몇 분을 하실 예정이세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올해 시범사업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20명 정도 작은 단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 맞게끔 보통 한 50명 내외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맞는 모집 인원은 몇 명이냐고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금연, 그다음에 여름에 몸 만들기, 마음챙김 프로그램, 만 보 걷기 챌린지, 나를 알고 건강하게 절주하기 이렇게 현재 5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별로 한 50명 내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50명 내외요. 그러면 나중에 수요자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프로그램 종류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중에 모집자 대비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대로 그것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게 잘 진행이 돼야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사업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참여가 없다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 보 걷기, 몸 만들기 이런 거 김포시의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영혜위원
가능한가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하면 의지가 더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잘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그 운영에 대한 결과치를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영 행정팀장입니다. 김수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지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영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시민과의 대화, 설명서 8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금액이 3300만 원 정도 또 2025년도 역시 비슷한 금액으로 3320만 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81쪽 최근 3년 결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3320만 원에서 2465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니까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예산이 쓰일까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예산 잔액이 현재 2465만 원으로 이렇게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는데요. 2026년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그중에 연하장 발송비용이나 리플렛 제작비가 있습니다. 연하장 발송비용이 한 1000만 원, 10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연하장 발송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소진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갖고 있는 2025년 예산이 한 3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민선 8기 3주년 그다음에 시정설명회 이것을 7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그것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7월에?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때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그랬었고 그래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려고 7월 이후에 일정 조정을 9월, 10월 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런데 사실 9월, 10월에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별도의 날을 잡아서 시정설명회를 하기가 좀 사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다양한 계층하고 한 4개 단체하고 다시 소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일정이 나오겠어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정도 거의 준비됐고요.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일정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12월 중으로 저희가 세부 일정까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오강현위원
12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 중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정은 나왔다고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일정은 지금 저희가 확정을 시키지는 않았고 2개 일정 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그것도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일정 확정이 되면 저희가 준비한 소통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행사들이 굉장히 하반기 때 많이 또 몰려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신년인사회 14회부터 현장행정 ‘통행시장실’ 해서 10회 하고 민선 8기 3주년 시민과의 대화도 있었고 토크콘서트 ‘통통야행’ 2회,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 14회, 이 14회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신년인사회는 14회.
오강현위원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 14회가 진행됐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번….
오강현위원
11월에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14회로 잡혀있는데.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소통광장이 시장님께서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14회라는 게 어떤 계층이라든가, 특수계층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 또는 단체 이런 쪽하고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4개 단체 정도는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14회 중에서 네 번 정도 계획이 잡혀있다는 얘기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연하장 제작은 1050만 원 정도가 잡혀있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1000만 원에서 1050만 원.
오강현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아마 집행잔액은 다 소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2989만 4000원을 올려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쓰임이 내년에 아마 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마 시장님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6월 3일이 법적으로 전국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앞에 시장님께서 언제까지 시정 활동을 하시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오강현위원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시장님이 다시 출마하시게 되면 아마도 시장직을 계속 수행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4회 읍면동 순회하면서 할 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이 시민과의 대화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민선 8기 또는 민선 9기라도 얼마든지 이 예산을 활용해서 시민과 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대폭 늘게 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포시 인구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보면 한 13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50만 명이 넘어서. 그리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억 이상의 해당 시의 날 이런 행사를 집행하는 곳을 제가 금년 예산 기준으로 체크해 봤더니 한 13개 시군 정도 이상은 전부 2억 이상을 갖고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2억 이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지금 저희 시 측으로도 하고 있지만, 야간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질 높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그 과정 중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저녁에 이루어지는 드론쇼라든지 아니면 레이저쇼 아니면 LED 조명을 활용한 공연 이런 부분도 쉽게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치 않은데 그러한 공연을 내년에…. 사실은 2025년에 준비했다가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 예산이 1억 이상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은 사실 못 하고 무대도 축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공연에 대한 비용을 조금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이렇게 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해 드리고자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해 드려야 저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저희 김포시의 브랜드 가치도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야만 저희가 진정으로 2035 도시기본계획에 저희가 73만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 73만 도시로 가는 어떤 자양분이라든가 이런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직접 한번 제공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시민의 날 날짜가 언제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4월 1일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번 선거 기간에 진행이 되겠네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간혹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이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예산을 올려서 많은 분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야외 공연 드론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악천후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무대를 많이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회관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분이 참가를 많이 못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야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론쇼라든지 그런 행사들을 기획했을 때 악천후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하셨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추경 심의 때 우리 정영혜 부위원장님께서 또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기후가 당일이라든지 그 전 또는 일주일 전에 어떤 기후 여건 상태가 도저히 야외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일정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는 또는 행사기획을 축소 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연 이런 쪽으로 기획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드론쇼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만약에 비가 오게 돼서 실내로 이동하게 되면 드론쇼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LED 조명을 이용한 공연이라든지 혹시 레이저쇼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 공연팀하고 저희가 잘 한번 논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위원님,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의 목적을 선거에 맞춰서 사람을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말씀은 이 상임위장에서는 맞지 않고요. 참고적으로 4월 1일이면 그때는 지금 현 시장님이 시장 후보에 나간다고 해도 그때는 업무에서 다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국내외 교류 및 친선결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군구 국제화사업 분담금 1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25년에 김병수 시장님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이라고 해서 운영경비 1억 5000만 원을 냈었죠? 그렇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1억 5000만 원을 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종료돼서 그 금액은 미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라고 해서 분담금이 또 책정됐어요. 이 사용 내역에 대한 이게 지금 매년 연례적으로 내고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분담금을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이 금액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군구 국제화사업 분담금에 대한 예결산 내역 같은 게 좀 있나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요. 자세한 예산 운영 내역까지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연례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라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제가 이것도 매년 사실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매년 할 때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만 항상 넣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당연히 내는 거야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깜깜이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시도지사협의회랑 연결해서 정산 내역이라든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체크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 국제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국제화사업?
정영혜위원
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교류에 대한 국제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혜위원
지금 시군구 국제화사업 분담금 1250만 원을 내시겠다고 하잖아요. 이 국제화사업이 뭐 하는 거냐고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운영에 필요한 건데 그래도 시에서 시장님이 가셔서 뭘 하시는 건지 파악이 안 되나요?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네.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이 국제화사업 분담금은 별도의 사업개념의 비용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화사업 담당 부서 인력 운용비예요. 그것을 각 시군에서 서로 분담률을 나눠서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냥 어떤 저희 김포시의 큰 국제화사업을 통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운용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거기 운용하니까 저희가 그 인력 비용 같은 것을 각 시군에서 같이 분담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시에 거기를 통해서 국제화 교류를 할 때 자문을 얻고 그쪽을 통해서 연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런 자문을 받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김포시에 어떤 도움이 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대외교류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확정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모 도시와 교류 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외교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역할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례적이거나 연례 반복적인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고 사업추진 사항에 따라서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때 권고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연례적으로, 아까 연례적으로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권고사항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내야 되는 건지.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별도의 회칙이나 규약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하면서 인구 얼마 이상의 도시는 매년 분담금 개념,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 분담금 개념으로 일정 부분 비용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서 이 구성 근거가 있고 예전에 이미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행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고까지도 예전에 우리 박영상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분담금에 대해서 정례적인 납부 관행이 개선될 수는 없는 건지, 사업에 따라서 분담금을 낼 수는 없는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때 권익위에서 그런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별도의 협의회들은 예전에 연례적으로 고정금액을 같이 분담하다가 지금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담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요. 다만 국제화사업 분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사업성보다는 전반적으로 시군을 자문역할을 해 주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인력구성 운영비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다른 사업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설명서상으로는 이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곳에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분담금 같은 경우가 고정적으로 연례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담금을 제출하고 있다고 이 사업계획서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아, 매년.
정영혜위원
네.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매년 연례적으로 분담금은 내는데 그 금액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전에는 매년 일정 금액을 분담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부터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담금을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영혜위원
비교를 해 봤는데 그게 사업에 따라서 계속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1250만 원이라고 그러면 1250만 원이 매년 나가고 있지….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별도의 어떤 특례법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럴 때는 그 용역비에 대한 분담금을 서로 납부하는 거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다른 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분담하기 때문에 금액이 매년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국제화사업 분담금에 대한 것은 시군구,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요청하시든지 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에서 이것은 행정협의회니까 무조건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나눠 내는 거다, 거기 운영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자문을 구하는 거라고만 말씀하시면…. 이게 어쨌든 시민예산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인데 그냥 무조건 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계속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년간 국내외 교류 살펴보니까 보면 울릉도 오징어 축제에 굉장히 많이 가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어디를 가셨나, 사실은 어디를 가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의회에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디에 뭘 하러 가셨는지. 이것 오징어 축제 김포시 대표단이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가시나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을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대표로 저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대표로 해서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시장님도 가시고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은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대신 다녀오셨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보니까 울릉도로 굉장히 많이 가세요. 울릉도 눈 축제도 가시고 오징어 축제도 가시고 군민의 날도 가시고 굉장히 많이 가고 계신데 사실은 김포시 행사도 다 참석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시장님이. 여기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뭔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뭐예요? 캡을 말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상주에서 세계모자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역사적으로 저희 모자 유래부터 해서 세계에 현재 전시 중인 모자들을 전시하면서 시민축제로 활성화시켜서 세계모자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도 지금 매년 참가하고 계신데 여기 대표단도 시장님이 해서 같이 가시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친선도시에 참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참석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없으시고 저희 그쪽 친선결연도시에서 대표단 초청이 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축제의 개념이면 문화축제를 담당하는 과를 중심으로 꾸려서 저희 대표단이 가서 볼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아니면 저희 친선결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라든지 이렇게 대표단을 꾸려서 갑니다. 시장님이 직접 여기에 모두 참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안 가셨어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정영혜위원
거기 다녀오셨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저희한테 교류를 또 하시는 거겠죠, 서로?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의 날에도 2024년도에도 오시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정영혜위원
서로서로 교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국내외 교류랑 친선결연을 맺은 데가 많은데 조금 편중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적어 주신 것을 보니까, 저희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데까지 다 다니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주 댄싱카니발, 만두축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열심히 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또 서로 교류가 돼서 김포시에 또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고향사랑기부금제로 상호 이렇게 해 주는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민의 날 행사 때 직접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원주 홍보했고 그다음에 원주에서 행사할 때는 저희가 가서 저희 시를 홍보하고 이런 방안으로…. 나름 최근에 친선결연 된 곳이나 예전에 됐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체육회에서 활발히 또 코디를 파견해서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류를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시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체육회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도 보이는데 이런 친선교류가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좀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친선교류를 통해서 김포시도 얻는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서로서로. 그렇죠? 오징어 축제에 가고 모자페스티벌에 가고 만두축제, 댄싱카니발 이런 데를 다 다니고 계신데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와서도 이런 김포시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홍보가 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도 우리 홍보가 많이 되고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지난번 같은 경우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동작구에서 김장철 맞이 직거래장터 할 때는 저희 관내 예전에 가을철은 포도라든지 아니면 저희 배추라든지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직접 가서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평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농업인단체 연찬회를 저희 김포에 와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교류가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게 10회나 20회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영혜위원
우리 김장 배추나 이런 것을 거기 가서 판매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동작구에 가서.
정영혜위원
동작구에 가셔서?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거라면 친선교류가 되고 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어떤 교류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의회에서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설명해 주셔서,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는 아실 겁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친선교류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가 서로 잘 알 수 있는 홍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시민의 날 기념행사 좀 여쭤볼게요. 멀티미디어 공연이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레이저쇼는 얼마 예상하시고 드론은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드론과 레이저쇼에 대한 비용 자체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아직 추진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레이저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예산 축소를 못 했는데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드론이라든가 LED 공연 이것에 대해서는 공연의 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저는 비용적인 면보다 드론을 하시면 어디에서 하실 생각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부서에서?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비행 고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드론쇼에 대해서 고도 체크까지는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전호리가 아마 항공법에 의해서 53m인가 56m로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쪽에서 가능하다면 종합운동장 주변 지역을 이용해서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김포시가 고도 제한은 크게 사우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요. 드론을 띄우려면, 이번에 라베니체 축제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셨고 그 중앙 부분에 수변 무대도 했었잖아요. 그때 너무 많은 시민이 좋아하셨고 야간에 그 부분에 드론쇼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부서에 얘기했었는데 부서 의견은 그래요. 거기가 되게 넓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그 공간이 좁아서 안전상 드론을 띄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하게 되면 야간에 종합운동장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일단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이렇게 되면 일정 부분 통제를 한 몇만 평 정도는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예산적인 부분보다 고도 이것은 별문제가 안 될 겁니다, 사우동은. 대신 안전상 그 밑에 주변에 통제를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히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민하면서 혹시나 변동사항이나 조언받을 게 있으면 위원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드론도 일개 지자체에서 하려면 최소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145페이지 새마을회 운영비, 바르게살기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거의 한 400~5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늘었는데 운영비가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쪽에서 늘어난 부분들은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 사무국장님이나 지도과장님들이 상근, 시간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 자체가 최저 생계비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상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삭감된, 한 10% 정도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너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받아서 10% 정도 삭감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은 자부담이 일정 부분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정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3개 단체들은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국민3단체로 별도로 되어 있어서….
희성
이희성위원
별도 단체여서 괜찮은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해 주세요.
정영혜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거랑 연관성이 조금 있어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관리가 또 있어요. 그것도 27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납부가 내년 4월과 9월 대한민국시군구협의회는 9월 납부고 하면 당장 내는 금액은 아닌 거네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납부 시기와 인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월, 9월 정도….
정영혜위원
9월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9월이고 하나는 4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인구 기준은 7월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4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국제교류도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관계자분들은 국제교류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다.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청와대 예결산 내역만 해도 인터넷만 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민 혈세를 어떻게 썼는지 밝히지 않는 것도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시에서 좀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다 해서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분명히 분담금에 대한 절차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직접 확인을 한 바가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확인을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보시면 조금 형식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반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어제 예산법무과에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는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증감으로 해서 예산을 작성해 주십니다.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율을 비교하는 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짧은 부분이라.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서 공모사업에 따른 48건의 공모신청 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예산이 어떤 심사 결과에 따라서 48건이 있나 하고 살펴봤어요. 본예산 첨부서류에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볼 수 없었지만. 그래서 봤는데 여기다가 본예산안 첨부서류에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이라고 48개 쭉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몇 개는 사실 내용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웃음꽃 피어나는 너, 나, 우리’ 하면 이거 무슨 사업인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8개 사업 전체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혹시나 목록을 주시면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본예산안 첨부서류에 다 되어 있어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목록이 들어 있는데….
정영혜위원
네,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목록 말고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몇 명이 구성돼서 하고 이런 부분이….
정영혜위원
그걸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드리겠다고요.
정영혜위원
네, 저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은 더 첨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업이 궁금하다가 아니라.
정영혜위원
사업이 궁금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줄이라도 어떤 사업이라고 알 수 있어야지 ‘웃음꽃 피어나는 너, 나, 우리’ 하면 어떻게 이것을 놓고 심의를…. 이미 해서 올라온 거지만.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해당 목록이랑 어떤 사업 개요를 최소한 한 줄이라도 기재해서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설명서에 자세한 설명에 대한 것은 온전하게 이것만 갖고 저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자료를 저희가 억지로 찾아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게 하면 안 되고 자료 요구가 추가적으로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해당하는 설명서, 본예산 심의할 때 해당하는 자료에 충실하게. 단순·생략적으로 기입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자료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91쪽에 있는 시민헌장 개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는 1435만 원,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걸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였는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합니다. 어쨌든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58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시민헌장 개정을 위해서 현재 기조위원회와 시민헌장개정추진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 의견도 많이 들었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4월부터 5월까지는 시민헌장 키워드 공모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에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조위원회를 지금까지 한 4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아라마린페스티벌 때 가서 홍보 부스에서도 시민헌장 개정을 위한 키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의견도 담아냈고요. 그다음에 시민헌장 개정안에 대한, 안 자체에 대한 공모전도 추진해서 44건 정도가 접수가 됐었고. 저희가 기조위원회를 통해서 작성한 안에 대해서 시민 의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분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셨고 85% 정도가 개정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김포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과 시민 다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기존에 있던 시민헌장에 비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에 지난 시민헌장 개정 예산 편성 때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 중에 굳이 졸속으로 빨리 개정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주신 것 충분히 제가 그때 답변도 드렸었고 저희가 시간이 쫓겨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물론 조례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 개정 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개정안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내년에는 시민헌장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러한 개정을 한다는 어떤 홍보, 홍보 예산을 10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김포 바로알기 교육자료를 만들어볼 예정인데 그 내용 안에는 시민헌장 내용을 포함해서 시민헌장에 김포에 대한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도 좀 알려주면서 이러한 홍보 책자, 홍보 자료 이것을 만들기 위한 예산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게 5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지금 올해 예산은 12월이 넘어갔으니까 사업 할 것들은 다 한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현재….
오강현위원
아까 얘기했던 올해 일정들이 거의 마무리된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개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개정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회 참석 수당 정도가 지급되면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오강현위원
집행잔액은 10월 31일로 59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다 쓰는 거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선포식 예산 250만 원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4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굳이 선포식을 금년도에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저는 일련의 과정들을, 올해 있었던 것들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1000명이 넘게 의견조사를 했던 것도 사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교감이 전혀 안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에 이러한 내용이 공유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그런 사업들, 교육자료라든가 홍보비로 책정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연례 사업이 아니라 올해 진행했던 단기 사업으로 생각했었는데 또 이게 연장이 되네요, 계속. 신규사업으로 또 올려 주셨는데 시민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연계시켜서 사업들을 할 만한 것인지. 이것을 만드는 것, 내용을 정리하고 만드는 것, 문구를 만드는 것 이것에서 홍보는 다양하게 홍보 부서에서 이걸 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게 잉여적인 느낌도 들어요, 사실. 또 책자를 만들어서 탑다운 형태로 각각 학교 현장으로 내려진다고 하는 게 학교에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교과 과정으로나 내용들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위에서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얼마나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게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협조를 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강현위원
어쨌든 교육 자료….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 단체라든지 어떤 단체, 또는 저희 시가 행사를 주관하는 때 이럴 때에도 우리 시민헌장이 33년 만에 이러한 형태에서 이렇게 개정됐고 이 내용 안에는 이러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김포의 역사성과 정체성과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함께 넣어서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강제성,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과 논의는 미리 사전에 했어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논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라도 만나서 교류를 하셨는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안 했죠? 이게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고민을 해 봐서 세밀하게 교육적인 내용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00부 정도를 어떻게 교육자료로 배부를 하실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심사숙고를 하시면 좋겠다. 미리 사전에 이런 계획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일단 교육청과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금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논의가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건 그 정도 할게요. 하나만 더. 118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있는데 예산 올린 거로는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본예산은 비슷한데 추경으로 또 올리셔서 최종 예산액은 5990만 7000원을 올해 예산으로 썼는데 내년은 3600만 원 정도 올리셨어요. 나중에 추경으로 또 올리실 생각인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고향사랑기금도 활용하면서 기금운용계획도 있습니다만 목표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 2025년 목표치는 2억으로 잡았고 내년 목표치를 역시 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모금된 금액에 따라서 답례품비가 정해지니까요. 당해 연도 모금액의 30%가 답례품비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나 홍보비용이 약 15%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을 받으면 40~45% 정도는 비용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머지 50~55%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되면서 향후에 우리가 그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기금 적립된, 모금된 것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상향돼 있고 12월에 모금액이 70~75% 정도가 12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모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목표는 2025년 2억, 2026년 2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남은 예산들은 어떻게 쓰이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답례품비가 주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라든가 이벤트비가 조금씩 500만 원, 200만 원 이런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금이 많이 모금되면 저희가 답례품비가 그만큼 많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목표치보다 적게 된다면 답례품비, 기금으로 했던 건 내년 기금에 다시 적립되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것은 일정 부분 불용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홍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설명서 119쪽을 보시면 저희가 2025년도에 한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시 축제라든가 행사 이때는 반드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교류, 친선결연 한 곳에는 홍보자료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영상 송출을 광역버스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행사나 아니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제향 인사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각급 학교의 동문회, 동창회 이때 외부에서 저희 김포시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정 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이…. 김포를 주소지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하성 면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거두절미하고 예산이 적정한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올해 추경에 2300만 원을 더 올리셨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36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우리 김포의 좋은 물품들, 상품들 홍보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다른 지자체와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인구가 51만 6000명인데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은 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거의 목숨 걸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정말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서를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건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접근하고 있다. 2025년도 홍보와 관련된 것 쭉 봤는데 이 정도로 해서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 역할들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금액 적정하게 책정되어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 앞서 질의가 있었던 시장군수협의회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가 보니까 226명의 회원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000년 4월에 설립돼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현재 228개 시군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나 구청이 있는 곳은 다 들어 있는 상태네요? 다 있는 상태가 맞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가장 최근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31개 시군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는 1996년에 설립된 것이고요. 31개 시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2개 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어쨌든 대한민국과 경기도 지자체는 거의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포함되어 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요구한 자료, 협의회가 어떻게…. 본 위원은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를 우리가 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요구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자료는 요청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읍면동장님들 만났을 때 한번 말씀은 드렸고 당부는 드렸습니다. 11월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이번 주로 거의 다 접수가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신규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를 하셨던 분들에게 문의를 드린다고 두 군데 정도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해보는 것은 어떠냐, 괜찮냐, 일이 많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겸 전화를 했는데 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정위원이니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다 보니 굉장히…. 기존에도 주민자치회라는 곳이 물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곳이다라는 인상이 있는 곳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문의했다가 기분 좋지 않게 전화를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도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있는, 담당 부서·소관 부서로 있는 과장님이 주민자치 지원해서 14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도 가지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은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에 집중해 주세요.
김현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돼서 우려의 당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혜위원
괜찮으세요? 천천히 질의를 드리고 있겠습니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체험 이 사항을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접수 인원도 줄어들고 있고 선발 인원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아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로 저희가 25명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0명을 23일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희망 부서가 보통 11개에서 12개 부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명을 23일 하는 것에 대해서 25명을 15일 정도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20명을 23일 하는 게 아니라 25명을 15일 정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예산에는 지금 20명으로 해서 23일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매년 60명에서 50명에서 이제 4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여름에 25명 그다음에 겨울에도 25명 이렇게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도 15일 했었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넣어놓으셨을까요?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게 남학생 대 여학생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남성 비율이 4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남성 비율이 많이 적죠?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넣어놓으셨어요. 성인지 예산으로 넣어놓으셔서 아마 이게 성과목표가 남학생 수 확대가 성과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게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여지도 있는데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추첨을 하는데. 아니면 저희가 선발할 때부터 남성 50%, 여성 50% 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면 여학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학생들에 대한 선발 기회, 접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남성 비율이 44% 정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지를 해 보겠다라는 게 성인지 예산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신청을 여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50 대 50으로 맞출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좀 어렵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렵다, 그러면 여기 목표에 분명히 써 놓으셨어요.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 체험 참여 남학생 수 확대, 남학생 참여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게 목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으셨으면 선발 기준을 지금은 신청자 대상을 공개 전산 추첨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역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 하신다면 목표를 이렇게 넣지 마셔야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44% 수준까지는 당초에 저희가 접수를 할 때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유지를 하겠다, 이게 성인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기준 제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저희가요?
정영혜위원
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일단 접수된 인원, 모집 인원 25명에 대한 44%는 남성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방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정영혜위원
44%를 남성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44%를 남성으로 하겠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44%를 남성으로 하겠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44% 수준이 남학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가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기준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44% 정도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50%가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50%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여학생이 접수하고 있는데 그 접수권마저도 박탈당하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것도 이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성 모두한테 평등하게…. 단기간이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한 96% 정도가 만족해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잘 고민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로잡고 가야 될 부분을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시민헌장 개정 관련해서 시민헌장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2년도에 제정돼서 한번 시로 승격되면서 명칭만 변경된 게 다인데 사실은 김포가 김포에서 태어난, 흔히 우리말로 토박이라고 그러죠. 원주민들도 있고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아이들도 김포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 아이들도 김포가 고향입니다. 시민헌장은 시민헌장의 제정, 개정의 목적은 김포의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알리는 거고요. 김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뜻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어떤 합의를 했냐, 교육청과 합의를 했냐,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헌장도 이미 개정 시기가 많이 지났죠. 그렇게 바라봐야지 만약에 정말 제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드리면 시민헌장을 이렇게 좋게 개정하겠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이 계속 왜 돼야 되냐부터 해서 교육청과 협의했냐. 그러면 대체 김포는 뭔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바라봐야 될 시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잡고 가고 싶고요. 오늘 자치행정과가 아마 질의도 많았고 답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의 투명성이 신뢰 관계의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자료들 다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스러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지 다시 한번 관련된 단체들에 대해서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관리과 소관 본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경리팀장입니다. 김준세 계약1팀장입니다. 최성일 계약2팀장입니다. 최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황원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산관리과 2026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최근 3개년간 보면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던 구내 매점 상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 14만 원 정도, 2024년도에 한 20만 원, 2025년도에도 한 2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2026년도에는 지금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나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 매점 공간이 컴포즈가 들어가서 임차되어 있는데요, 사실 임차하는 그 공간에 대한 업무가 한 5~6년 전에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세입이 사실은 총무과에서 세워서 챙겨야 하는 업무인데 아마 금액도 적고 하니까 계속 저희 과에 편성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은 금액이 적더라도 담당 소관 업무부서에서 세우는 게 맞다 해서 총무과랑 협의해서 총무과에서 세우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끔 검토하는 단계로 총무과에서는 아마 미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맑은물사업소랑 협의해서 직접 고지가 안 되면 다시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적은 돈이긴 한데 어쨌든 경상적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양 간에 이전이 되고 안 되고는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써서 본예산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누락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서 225페이지인데요. 명세서랑 같은 내용이 쭉 있는데 “시 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다 금액이 억 단위라고 해도 내용은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제3별관 2층 휴게공간 환경개선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뭘까요? 보통 이 정도 내역이 보면 어느 공간에 평면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개선공사가 어떤 내용으로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후 정도의 내역은 간략하게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뭘까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25쪽에 제3별관 2층 휴게공간 환경개선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주위원
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제3별관 2층에서 대강당으로 나가는 연결통로에 휴게공간처럼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가보면 데크가 많이 부서져서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3별관을 2024년도 작년에 사무환경개선공사를 해서 쾌적하게 지금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그 휴게공간은 조금 위험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는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같이 제3별관에서 대강당으로 연결되는 통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오고 가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3별관 2층이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제3별관 2층에서 대강당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나가면 대강당에 2층이 나옵니다.
김현주위원
말씀으로는 과장님 머리에는 다 그림이 그려지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지금 개선해야 될지나 이런 내용들은 다 머리에 그려지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다볼 때는 2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떤 면적 정도는 해야 되고 또 그 면적에 대한 내역 정도는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뭉텅이로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과에서는 작다면 작은 돈 그리고 다른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노후 청사 환경개선 공사, 청사 옥상층 방수공사 이런 것은 충분히 그려집니다, 내역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종류의 공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적으로 첨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3별관 들어가면 제3별관 1층 현관에 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제3별관이라고 쓰여 있는 스라브 그 위치가 지금 우리가 정비하고자 하는 장소이고요. 저희가 그 면적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은 추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나 그리고 그 위치 같은 것은 첨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공용차량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용차량 유지보수 예산이 2025년 대비해서 매우 크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 사유를 여기에 적시는 해 주셨어요. 대상 차량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스마트 배차시스템 확대 운영이라고 넣어주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난 최근 3년간 예산 편성하셨던 것과 집행하셨던 추이를 살펴봤을 때는 이 증액 규모가 충분히 설명은 잘 안 되거든요. 대상 차량 증가가 어떻게 얼마나 된 건지, 어떤 대상 차량인 건지부터 해서 지금 그냥 증액만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변동되는 증가되는 사유는 공용차량 보험료를 저희가 기존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특수차량 외에는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일괄 가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절약, 절감될까를 판단했을 때 한 3000만 원 절감된다고 보고 전체적인 보험을 저희 자산관리과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스마트 배차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가 장치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데 비용이 74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자동차 보험 일괄 보험 가입 확대 그리고 스마트 배차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보험 가입을 하면 보험료의 낙찰 하한율이 그전에는 86.77859% 이랬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46.775%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에서 좀 세이브가 나중에 낙찰 하한율로 저희가 잔액을 반납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 차액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영혜위원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공용차량 보험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지라 사실은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일단 공용차량 보험료에서 단체는 뺐다 그러면 단체는 뭘 의미하시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저희 김포시로 소유가 되어 있는 차는 한 43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저희가 보조금 받는 단체….
종우
한종우위원장
출연기관도 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출연기관. 그런 기관까지 저희가 다 김포시장으로 소유되어있는 차들이 430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2025년도까지는 차량 보험을 한 340대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 하한율이 46.775%면 그 차들을 저희가 다 가져와서 자산관리과에서 일괄 가입하면 100만 원 내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50만 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라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러면 최대한 특수차량 빼고는 419대에 대해서는 저희 자산관리과에서 다 납부하자. 그리고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납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어쨌든 낮추게 되는 거네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낮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외부의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무슨 협회라든가 이런 김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차들에 대한 보험료는 일괄 지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분들은 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계셨어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지금 각자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출연기관, 복지기관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보험료라든지 차량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일괄 가입할 테니 예산에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 부서랑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보험료나 차량 유지비는 거기에서 다 빠져있다는 얘기네요? 2026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일반회계에는 빠져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가입은 하되 특별회계에서는 납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영혜위원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증감 사유에서 “대상 차량 증가” 이렇게만 딱 써놓으시면 어떤 차량이 증가했다는 건가, 차를 새로 샀다는 건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여기에 담겨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미흡한 설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설명 잘해 주셨고.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앞으로 보험료나 차량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보조금 나가는 것에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다른 단체들이?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보험료에 대해서만 저희 자산관리과에서 하고요, 유지관리비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내역에는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정영혜위원
보험료만 빼신다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읍면동을 준비하면서 읍면동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사실 읍면동보다는 자산관리과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산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김포시에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렌털을 많이 하고 있죠. 혹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저희 자산관리과에서만 청 내에 배치되어있는 것도 꽤, 한 50대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제가 14개 읍면동만 분석했는데 1년에 약 1억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14개 읍면동만,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이것만.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시청 관내에도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나 해서 봤더니 물론 이게 코로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위생 상태에 대해서 많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렌털보다는 구매 위주로 많이 전환은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봤더니 서울시나 이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단 구매하고 관리를 하는 용역업체가 또 별도로 있어서 그 용역업체에 별도로 발주를 하면 한 40% 정도는 더 절감한다는 기사를 제가 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렌털비에 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조금 전에 보험 일괄가입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면서 저희가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라든지 비데라든지 공기청정기 임대료에 대한 일괄가입 부분도 사실은 좀 안타깝게 예산이 부서마다, 기관마다 다들 다르게 임차되어있는 부분들이 저도 절감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본청에서는 렌털보다는 거의 비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해서 설치하고 또 저희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렌털이 관리하고 이러는 데 용이하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에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찾아가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어차피 렌털을 하고 만약에 바로 구매한다고 하면 위약금이라는 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렌털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어차피 구매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셔서 추경이든 통해서 종료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구매해서 한번 관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확인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구내 매점 상하수도, 컴포즈 상하수도 이게 내년부터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입은 내년에도 발생하고 총무과로 이관돼서 그냥 수입은 그쪽에서 세우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 휴게실이 거의 다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시청사의 하나인 거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시청사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에 같이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현재로는, 이번 주에 준공이 나거든요. 이번 주에 준공이 나면 이번 달에 내부 인테리어를 소규모로 하고 정비를 한 다음에 내년 초에…. 민원동 쉼터로 건물명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민원동 쉼터로 명칭을 정했는데 12월에 준비해서 내년 1월 초에 개소 예정에 있고요. 지금 당장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따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우지는 않았고 다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를 모집공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커피 자동판매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커피라기보다는 음료나 과자류나 이렇게 멀티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티자판기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카페가 되는 게 아니라 멀티자판기를 통해서 쉼터가 될 수 있게 조성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2층에는 소규모 회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부서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는 업무 성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세 부서를 병합하여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유승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승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정 세정팀장입니다. 민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남희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주연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취득재산세과 노정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노정선취득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취득재산세과장 노정선입니다. 항상 지방 세정 업무에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취득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혁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박경수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이정환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미경 재산세2팀장입니다. 황미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취득재산세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세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노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이준영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징수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징수기획팀장 이준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정모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박재완 기동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쭉 봤습니다. 제가 5분 발언 그리고 예결위, 상임위장에서 세입 사업설명서 작성을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각 부서마다 잘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세무 부서가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하신 것을 보니까 지방세별 증감 및 편성 사유 기재에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입 편성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해 주셨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자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변동 수치 같은 것을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동 수치 같은 것도 함께 제시를 해 주신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변화 추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 잘 작성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개선 방향도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증감 사유에 주민세 보면 세대 수랑 사업체 수 증가로 인해서 잡았다고, 증가를 했잖아요. 한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몇 세대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승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모두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공사 현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그런 데 보면 정기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부수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사업소 주민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느는 게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도 사업장 그런 게 늘었다고 봐서 주민세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봤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2026년에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이 없더라고요. 공동주택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세대수 증가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주택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어떤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세대 수 증가라고 하셨던 건지 싶어서. 아니면 세수가 나중에 펑크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는 2027년 1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수라는 것은 공동주택이 아니어도 분가라든가 이렇게 계속 많이 늘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이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아울러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했을 때 약 5.52%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래도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저희가 그 정도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세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종업원할 주민세라고 해서 주민세를 내시는 게 있거든요. 개인이 내는 1만 1000원짜리 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반영해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있으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편료를 보니까 일반우편료가 40만 건 정도 보내고 등기우편료가 5만 2000건 정도 예상을 잡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편요금 예산을 3억 2000만 원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SNS,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잡힌 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2025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5만 건 정도를 발송했어요, 카카오톡을. 통계를 뽑아봤는데 25만 건을 보냈는데 21만 3000건 해서 한 83%는 성공을 했고 카카오톡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한 14% 정도는 실패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열람은 37%가 하셨고 해서. 카카오톡은 고지서를 대용하는 의미도 있지만 고지서가 반송이 오잖아요. 반송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카톡을 보내 드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깜빡 잊고 못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6월 말까지 납기면 한 사나흘 전에 한 번 전년도에 체납하신 분들을 추출해서 잊지 말고 내십시오 하고 서비스 정도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체납이 줄어서 고지서 발송 건수가 주는 것은 맞고 징수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됐다기보다는 일반 고지서는 430원인데 카카오톡은 보내는 데 100원, 그거 수신하고 확인하는 데 80원 해서 187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카카오톡을 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을 500만 원 정도 세이브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생각해도 사실 카카오톡이 좀 더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결제까지 할 수 있어서 카카오톡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이 있더라고요. 몇 명이 있죠?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그건 취득재산세과에서.
희성
이희성위원
죄송합니다. 취득재산세과.
정선
노정선취득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4명. 그런데 인건비 말고 여비가 있더라고요, 64만 원.
정선
노정선취득재산세과장
여비가 출장 나갈 때마다 4시간 이상 되면 1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64만 원인데 12개월로 나누면 거의 1만 3000원꼴인데 김포 전체로 하면 엄청 큰 지역인데 가능한 금액인가요, 출장 금액이?
정선
노정선취득재산세과장
현장을 나가는 게 사실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후관리 조사 요원이 현장징수뿐만 아니라 전산으로 안내도 하고 과세자료 정비 같은 것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출장을 나갈 때는 그 부분을 몰아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조사 요원들에 대한 게 12개월을 저희가 다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8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찌 보면 3개 과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또 좀 특성화되어 있는 부서고. 그러한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자주재원 확보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무 과장님, 노정선 과장님, 이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숙 민원팀장입니다. 조세영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주세자 여권팀장입니다. 김현정 여권센터팀장입니다. 배병윤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 처리가 쉬운 일이 아닌데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상황 좀 파악하려고요. 김포한강신도시 여권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7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됐죠?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예산을 보니까 이제는 개소가 완료됐으니까 운영경비만 편성하신 거죠?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이 얼마나 이곳을 다녀가시는지 그런 것을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지금 운영 인원은 저희가 여권 발급 인원은 4명이 되어 있고요. 4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1달 평균 한 1000건 정도 여권 신청하고 있고요, 방문하셔서 만드시는 분들은 거리상 근접 이런 편의성 때문에 만족감은 되게 높습니다.
정영혜위원
1000명 정도 신청하고 계시는 건가요?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네.
정영혜위원
여기서도 발급 시간이나 그런 것은 시청과 동일한 건가요?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네, 똑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과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콜센터 청사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청사 누수 보완 공사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민원콜센터가 2016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만료된 건가요?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당초 있던 건물을 사용한 거고요. 신축 건물에서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이런 것은 이미 지난 거고요.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한번 그게 물이 샌 적이 있어서. 지금 만화도서관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보수가 필요해서 누수 공사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예산 증감 사유 보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방지를 위해서 실리콘 재시공과 배수관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이번에 공사하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보완되는 거죠?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반영한 겁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여권과가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민원 응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민원 업무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