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우창 의원입니다. 책임 의정을 다하는 송승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바쁘심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서구가 2025년 결핵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심과 일자리대상, 일자리 공시제 3년 연속 장관상 수상, 또한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사업을 통해, 인천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구의 자랑입니다. 아울러 관련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수고하셨음을 높이 평가해 드리고 치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투명성, 주민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 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 부서에서 계획과 추진을 담당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과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문 인력의 부재와 업무 분리의 한계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부서 간에 핑퐁치듯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행정 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딱히 우리 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인 건축이나 토목 전공과에서 전체 시설물의 계획부터 공사관리 계약까지 마치면 좋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업무 부담이 과하고 또 개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또 그런 특별한 사업 관련 부서에 전문성도 필요한 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결정이라든지 설계 공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맞고 대신 또 계약은 또 개별부서가 또 일일이 다 계약을 하게 되면 약간 계약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리 계약 부분을 분리하는 게 그래도 좀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큰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는 공공사업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건축이나 토목 등의 전문 기술 직원을 발령 배치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러면 각 부서별 전문직 인원을 인사 발령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도록 함이라 보는데 이런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당 부서에 전문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가 있고요, 대신 현실적으로는 의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제가 짐작이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가 업무라든지 주민 수에 대해서 직원 정원이 현원이 적다 보니까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상당수의 직원이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현재 우리 다수가 지금 구청의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무 부서에 가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기에는 경험이 조금 짧은 하위직 실무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도 그런 것을 잘 인증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직 직원들의 인사 배치는 여러 의견도 있었겠지만 직원들의 업무량만 과중하게 하고 역할 면에서는 사실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은 비전문 직원이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여러 면에서 부실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설계상에 오류라든가 또 이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 건립은 전문부서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별로 제각기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는 재무과에서 하고, 검단구 임시청사는 검단분구추진단에서 하고, 석남동 신 거북시장주차장의 판매시설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당하동 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원당 게이트볼장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등, 여러 부서에서 사업의 성격과 관계없이 공공시설을 맡아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분산형 행정체계가 현장의 오류와 예산 낭비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전문기술직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공공시설 사업을 비전문직이 주도하는 그런 현 구조를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 의향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문기술직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해당 과에서 해당 공공시설물들 일체를 설계부터 시공 관리 과정까지 전부 책임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해당 부서에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실무 부서의 의견이 또 반영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해당 부서의 하위직 직원들이 한두 명 파견된 것만으로는 공사 규모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점을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대안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냐 뭐 통합해서 관리하냐 현재처럼 분산해서 관리를 하되 직원들을 보강하느냐 이런 차원도 있고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더 궁극적으로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인천시 도시공사처럼 인천시 종건이 있고 도시공사, 도시공사처럼 시공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아예 그냥 그 이후 단계를 맡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공사 품질 관리는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건 그거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 그쪽으로는 차마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재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그런 지적하신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고 아무래도 지금은 근본적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에 시스템 속에서 실무 직원들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면서 운영 과정에서 좀 개선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있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으로 고민할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공공시설 준공 과정에서 사실 기술적 하자가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직이 준공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준공 직후 예산을 추가 투입해 보수 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는 명백히 책임 행정의 결여라고 볼 수 있고 주민 세금의 낭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 과정에서 보면 설계업체가 셀프 감리를 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실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또 거의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이거는 전문직의 활용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관행적으로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 부서와 계약부서 이렇게 나눠져서 해 온 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전문직의 활용도가 높았으면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구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까 아마 걱정하신 그 내용은 아마 당하동 주차타워 관련돼서 말씀 주신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또 비슷하게 우리 석남동 거북시장 내 주차타워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동시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당하동 주차타워의 경우는 사실 이게 사고이월 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23년도 회계연도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해야 된다는 행정적 압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자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시공사의 사실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써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기도 하고 주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거북시장 주차타워의 경우 한쪽 부분을 공사를 맡았던 하청 업체가 그 원청 업체와의 사업비 정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간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그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특수한 문제들로 인해서 다 해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와 같은 공사에 관리 계약부서의 분리가 되는 문제라든지 현재처럼 공사의 설계 시공 관리가 진행되는 측면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거 역시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로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 같은 방법은 사실은 예산상의 부담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것도 섣불리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사실 관급공사의 발주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시공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그 시공을 맡으면서 근본적으로 약간 시공 과정에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역시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사실 그동안 여러 시설들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사전에 보고 받으시고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 중에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담당자들이 이렇게 거칠게 말을 하면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상권 등 법적 책임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공공시설이라 해서 책임이 가벼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인들의 재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가 많은 시설을 준공 처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예시로다가 거북시장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군데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 거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전문 부서를 중심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건립을 할 때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인허가 과정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공정한 점검이라든가 준공까지 전문부서가 전담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행정편의 중심의 분산형 구조에서 벗어나, 책임과 전문성이 결합이 되어 있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체계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 분장을 한번 기획을 해서 행정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의향이 있으신 걸로다가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준공 이후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5년간 아니면 그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서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하는 공공사업 신뢰도 제고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어 있는 업체가 바로 다음 연도에 또 새로운 서구에 사업을 발주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문제 업체들은 서구 건설 참여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현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해서 향후 이후에 계약이나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법률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6개월 안팎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에 거래 제한을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하자보수비를 보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5년이든 어떤 특정기간 동안에 어떤 제약을 두는 거는 상위법률이나 규정과 배치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공공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행정의 일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같은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부서별 운영 관리가 크게 상이합니다. 이 또한 제도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한 행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책임 행정의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되고, 전문성과 신뢰로 인정받는 서구 행정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현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서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에 새롭게 정비될 서해구와 검단구의 출범 준비로 많은 노고가 있으신 가운데 2026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흔들림 없이 준비해 오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정쟁이 아닌 오로지 주민의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에 대한 경서동 주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 환경시설이 집중되어 온 지역이 구조적 불평 등이 누적된 것에 따른 절박한 외침입니다. 문제의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은 민선 7기 이재현 전 구청장 재임시절인 2021년 12월 30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2년 4월 수도권 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 매립지 부지 사용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및 안전성과 타당성 미확보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의 잔여 절차가 현재 중단 상태로 남아 있어 주민들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구청의 명확한 입장, 주민 소통방안 및 범위, 향후 환경정책의 개선 방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유후부지 2만 8,000평방미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열분해시설은 플라스틱 비닐을 열분해해 연료로 재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매립지 민간 소각장 폐기물 적환장 등 각종 환경시설이 집중된 경서동에 추가로 열분해시설까지 더 하는 것은 악취, 대기, 수질오염 누적과 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집행부에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구청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경서동 주민들은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주민 반발로 인해 중단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함안군의 경우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올해 1월 공공열분해시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도 소각시설 대비 열분해시설이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올해 사업 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범사업 중이거나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인근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반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는 소식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제 지역 보호를 위해 나섰습니다. 대기오염, 지하수오염, 농업환경 훼손, 교통문제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해당 시설 예정지로부터 불과 1.4㎞정도 떨어진 상주시 모서면 주민들을 지키고자 시설 설치에 반대하며 선도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 지자체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주민의 생활권 치해 우려만으로도 지역주민을 보호하겠다고 사전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차단하고 있는데 서구는 설치 대상지 인근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공열분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미 공모 선정 용역 발주까지 진행된 뒤에야 주민 반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는 방식이 선제적 보수적인 위험 관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의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의회의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계류 상태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본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철회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시점과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결단력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행정부가 시행한 사업 국가 공모 사업을 서구청과 인천시의 협조하에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21년 말에 조성이 돼서 22년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이 됐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재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 있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이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의 신청 공모를 이미 받은 상태로 그 공모 서류에 대한 환경공단의 적정성 검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 환경공단에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는 중간에 24년 7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돼서 24년 말부터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출하셨고 그 부분과 또한 사업 내용의 검토 등이 필요해서 올 2월 달부터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그 과정이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이후에도 의견을 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들이 주민들의 반대의견 의회의 반대결의안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1인 시위 등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어떤 사업이라는 게 저희 자체 사업도 그러하지만 국가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듯이 만약에 경우 이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결론 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거만으로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거듭 주민들의 의견 의회의 의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에 마지막 단계를 가기 전에 해당 사업자인 제3자 공모 방식의 문호개방 방식의 공모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제3자 공모가 진행되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과정이 공식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정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의회와도 상의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의회에서 부동의을 하면 이 사업을 할 수없죠?

뭐 결의안이 아니고 의회에 동의 절차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를 두고 의회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를 두고 관련기관 예컨대 인천시나 환경부 등과 상의를 하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 소통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그제야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점과 사업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저희 지역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공개발언 하셨는데 주민들과의 대화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범위까지 정보를 제공하실 건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의원들과 나아가 서구주민을 대표하는 써구의회 의원들에게도 진행 상황 공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방향성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관계 부서의 자료를 요청해야 알 수 있고 의원이 나서서 주민 의견을 전달해야 진전이 있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소통 구조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의 공식 입장에 대해 향후 경서동 주민들과는 어떤 소통을 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도 여러 차례 주민들이 계신 장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할 의사는 없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저희 자체 사업의 경우도 그러할진데 국가와 인천시가 관계된 사업이니만큼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과 그 과정에 대한 절차는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라는 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겁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그 자리 자체를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은 것도 주민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참석해서 드러누우신 것도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과 별개로 강행하겠다는 뜻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 모든 행정절차에는 절차를 따라야 될 만한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의무가 공직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뭐 의원 여러분께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으면 저희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하지만 현재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 이상 더 복잡하게 숨겨져 있거나 감추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주민들께도 저희가 각각 담당자 선에서 여러 차례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이 원하시는 선에서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가 똑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경서동 연희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콘서트 지하 대강당에서 주민의 동의 없으면 우리가 공공열분해시설을 강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향후 환경정책 추진 시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2년 11월에 착수하여 2023년 10월 준공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미 국비 4천 3백 70만원, 구비 4천 3백 70만원 총 8천 7백 4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된 획기적인 환경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업 선정 시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구민을 포함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구비 및 국비 8천 7백 40만원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집행된 용역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만약 사업을 최종적으로 백지화 할 경우 이미 집행된 구비 4천 3백 70만원은 회수 불가능한 매물 비용이 되며 더 나아가 국비 4천 3백 70만원까지 구비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매우 유감합니다. 물론 행정적 재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해도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은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대한 수습과 함께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재임시절에 선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을 넘어 서구의 미래를 위한 환경정책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현재의 공공열분해시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대형 환경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서구 차원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십시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는 조금 먼저 한번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매년 급증하는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문제에 대한 사실은 지역적 국가적 고민도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중국이나 다른 인접 국가에 수출이 됐는데 이게 해당 지역에서 쓰레기 수입을 막고 있어서 대부분에 비닐이나 폐플라스틱들은 일부가 재활용되거나 새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각 처리되는 이 부분을 재활용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와 유사한 상태로 되돌려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저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태임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가능한한 그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거는 사업 자체의 완결성이라든지 필요성보다는 어쨌든 약간 왜 이런 시설이 어느 지역에 갔느냐에 문제도 주민 수용성 문제 관련도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기보다는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해당 부지로 예정했던 그 지역은 이미 자원순환특화단지를 포함해서 자원의 순환 관련 재활용 관련된 업체와 시설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정된 부지는 그 시설에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활용사업 차원에서 그 해당 부지를 정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접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저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 사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와 상관없이 사실은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자원순환 체계의 구축 문제라든지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지역이나 국가 차원의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지 우리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일이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지역적 갈등의 소지가 되거나 주민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범석 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단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경서동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서동 주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백지화될 줄 알았던 사업이 다시 이 사업이 되살아날까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의 철회와 관련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가 나설 일이 있다면 본 의원은 경서동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이든 마땅히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도 앞장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하동, 마전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철 의원입니다. 환경의 위기, 에너지의 위기, 자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립을 금지하고 재활용을 강화하며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서구는 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서 입지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야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중대한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서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직매립 금지와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꼼꼼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해 서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서구에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서 행정에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질의에 앞서서 방송을 보시는 주민분들께서 청장님 워낙 키가 크셔서 마이크 높이가 못 따라가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대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또 좋은 말씀 많이해 주시니까 주민분들도 그러면은 청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직매립 금지를 유예시켜달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 서울시랑 경기도에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이게 인천 우리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기후에너지 환경부 4자 협의체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는 입장에 있어서 뭐 청장님이나 저나 둘다 동일한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 시행에 있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장이 멈추는 상황에 등에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라는 논의를 하고 그렇게 또 시행규칙 등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이 직매립 금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꼼수나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차 협의 당시에 그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그게 이후로도 계속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 유정복 시장이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이 말도 안 되는 단서조항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발목을 잡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당시 사항을 빚대어 볼 때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으로 법문화하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며칠 전에 총리님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3개 광역단체장 부단체장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그런 방침이 논의 됐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으로 관련 시행령 혹은 규칙을 법제화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영어권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 세부 내용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그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에 하나로 소각장이 멈추는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보통 소각장이 365일 다 가동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모든 소각장 보수는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청장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통상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1년에 2회 이상 약 2주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데요, 그거 외에도 또 설비보수, 노후시설 대보수 등까지 합치면 소각장이 멈추는 상황은 상당히 빈번합니다. 이게 결국 잦은 소각장 보수를 핑계로 서울과 경기도가 이 직매립을 빈번하게 하는 그런 꼼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인천시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건 이후 시행령 본 규칙에 법제화 과정에서 그 예외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예외 규정이 가능하더라도 그 시안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상의를 거쳐서 저희들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자세입니다. 이게 연내에 그러니까 연내라고 한다면 얼마 시간은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연내에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는 건데 이거 20여일 남은 시간 동안 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최소한 인천시가 저희가 특별히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를 통해서 서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구는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청장님께서 우리 서구가 단지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하고 4자 협의 틀에 껴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꼬리를 흔들어서 머리를 흔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가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하고 4자 협의체가 그렇게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청장님이 더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에 그 어떤 디테일 속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악마를 제거해야 되고 또 찾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구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안에서 예외 조항이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직매립 예외 조항 허용 기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난 2015년 매립지 4자 합의같이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감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처럼 그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소 잃고 외양간 잃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그 20일 동안 하루하루 세밀하게 따져주시고 찾아보고 그리고 인천시뿐만 아니라 기후환경부에서 어차피 시행규칙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환경부에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또 소통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뭐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서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를 위한 조례안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지금 곧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찬성 의견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해당 조례 규정안에는 관내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 GPS 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해서 차량이 직매립을 한다든지 불법행위를 하는 거 감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서구에만 국한되는 조례이다 보니까 서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차량만 GPS시스템을 저희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타 자자체에서 이쪽 매립지로 매립을 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각재라든지 생활폐기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다 GPS 위치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만 공유받는다면 우리 서구에서 그 폐기물차량의 불법폐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위치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청장님이 주민들에게 내가 직매립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 행정과 그리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4자 협의체나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의 GPS는 다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 컨트롤센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서구가 직접 관할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 관내에 업체 차량뿐 아니라 관외 업체들은 사실은 그 자원순환 체계의 완벽한 구축을 위해서는 최종적인 폐기물이 완전한 종말 처리까지 가기 전 과정이 저는 체크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꼭 서구만의 입장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폐기물 운반 차량이 전체적으로 컨트롤되는 그 통합 컨트롤센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어느 정도 국가가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장님과 같은 견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서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고 서구청에서 먼저 하겠다고 나서서 국가가 그거 또 서구청 정책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구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구에 폐기물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원순환센터 설치 필요성 자체에는 분명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청장님도 이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서구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 정당성이 과연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저는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한번 하나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서구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20일 동안 현재 12곳으로 압축된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제출받는 열람공고를 진행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순환센터 열람공고가 있었는지 주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열람공고 당시에 의견 제출한 현황을 살펴보면 이게 더 명확합니다. 이게 의견 제출자들은 김포시 주민이 40명으로 제일 많아요. 김포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서구주민은 경서동 적환장과 검암동 후보지에 각각 의견을 낸 검암경서동 주민 27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명 정도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각각 한 건씩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구주민은 총 27명밖에 의견을 안 냈고 김포 주민 5명 그리고 기관에서 세 곳이 낸 겁니다. 이게 의견을 20일 받았는데 어떻게 검단이 지금 이렇게 입장문 내고 이런 상황에서 검단 주민들이 한 명도 의견을 제시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입지선정 후보지 진행될 때 사실은 그 한 달 전에 구청장님이 그때 언론 기고문을 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제목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요, 입지선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청장님이 주장하였습니다, 설명하셨고요. 그런데 말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열람공고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행동과 많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공고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더 알게 하기 위한 더 다각적인 홍보 절차를 고민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고민하겠지만 그게 이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의무에 관한 거는 그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어떤 추가적인 거에 대해서는 임의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장님 그 명칭 변경 추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열람공고 20일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청장님 대대적으로 현수막 붙이시고 여론조사도 하시고 결선투표 방식을 적용해서 여론조사 두 번 하시고 거기에다 또 뭐 이렇게 응모하면 경품을 준다고도 하시고 그때는 적극 행정 하시고 자원순환센터는 은밀하게 하시고 앞뒤 잣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행정절차를 놓고 그렇게 주민 수용성을 다르게 주민 홍보를 다르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거에 대해서 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안이든 의견이 있었으면 저희가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건 어떤 행정적 절차의 한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를 추가로 하는데 임의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 이거 판단할 때 자원순환센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갈등이 큰 사항이고 이런 거일수록 더 홍보를 하고 어떤 절차적 그 타당성과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명칭 변경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그냥 명칭 변경 이것과 똑같이 20일 공고하고 결정했으면 되는 건데 주민 반발과 그리고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크니까 더 많은 절차적 안전성이라든지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붙이시고 홈페이지 통해서 경품 같은 거 추천해서 그거 응모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또 언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그냥 조사하면 되는 거를 나중에서는 결선투표 방식으로 하고 또 유선 조사로 하던 걸 무선으로까지 해서 그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만 딱 이행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차라리 제가 청장님이라면 지금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는 그렇게 했지만 추가적인 공청회나 아니면 이걸 알리거나 아니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견을 받은 거를 반영하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하겠다고 하는 게 올바른 자세이시고 지금까지 청장님의 행정 행위로 봤을 때 청장님의 기준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현재 우리가 열람공고를 한 거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주민들과 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공개한 사안이고요, 거기에는 뭐 뭔가가 결정되거나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최종단계 입지선정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된 서구청과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겁니다에 대한 그간에 경과에 대한 보고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그리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해명을 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청장님이 딱 행정 공고만 20일 해 가지고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니까 지금 국민신문고로 해 가지고 검단지역에서 89건의 반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거기다 검단 주민단체라든지 타 주민단체들이 지금 우리는 의견 반영도 못해서 이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오히려 청장님이 이렇게 갈등을 초래할 필요 없이 추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추가로 들어오는 의견 받아주겠다고 얘기해서 보완하면은 더 이 절차가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보완할 의향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까 굳이 구 명칭 변경 과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어느 명칭으로 갈 거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주민 의견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아시는 바대로 입지 12곳으로 압축되어 오는 과정까지가 진행된 거고 여기까지 진행됐다는 사안을 보고드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셔서 의견을 안 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 단계에는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단계인데 거기 하나 전제가 어찌됐건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 저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대해서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마 의결되고 진행되고 아마 확인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설명은 기신데 관련돼서 의견수렴 보완절차 계획 마련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명칭 변경이나 자원순환센터에 있어서 그 잣대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잣대가 달라서는 오해만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12곳 후보지 현장답사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는 12곳의 후보지 중 최종 3곳으로 압축하기에 앞서서 각 후보지를 현장에서 보고 또 평가하기 위해서 사전 현장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 21명 중에서 세어도에 위치한 두 곳의 후보지 현장답사에는 총 13명만 참여했고 그 나머지 시내권에 있는 내륙 후보지 10곳의 경우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12명 위원만 참석했습니다. 이게 12곳 후보지 현장답사를 단 이틀에 걸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입지선정위원들의 판단과 그 위원회의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위원들의 판단이라고 하면 입지선정하러 가는데 이거 소풍 간 겁니까? 그러면 21명 중에 나 소풍갈래 12명만 가고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다 가서 평가해야죠? 그렇지 않고 서류만 보고 나머지 절반 위원은 서류만 보고 평가한다고 하면 그 평가의 타당성은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무슨 이유로 어떤 판단으로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셨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를 구청장으로서 위원들보고 강제적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자유의사는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참가해야지 그 참가의 의미가 합법적이다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하여간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어떤 다른 판단을 하실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칭 변경할 때는 규정에도 없이 아주 강하게 행정을 하시더니 여기에 있어서는 딱 정해진 행정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절차적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입지선정위원 전원이 현장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의회에서도 의결할 때 3분의 2 이상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 결과의 타당성은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로 압축된 12곳 후보지 중에 또 8곳이 검단권역인 아라뱃길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편향적이지 않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오해를 사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뱃길 남단 지역이 8곳이고 이 북쪽 지역이 4곳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 4곳은 아라뱃길을 다 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라뱃길을 제외한다고 했지만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보면 더 한 쪽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 사실은 언론에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마치 이게 시작 단계부터 불공정하다는 거를 전제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결론 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이 우리 국가적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언론인이든 뭐 우리 시민이든 의원님이든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이든 정말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그 언론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언론에 정정보도를 하든지 해명 보도를 하든지 하십시오. 왜 가만히 놔두고 여기서 지금 말하니까 언론에서 잘못됐고 정보가 다르다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신중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에 따지시고요,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안 하시면서 청장님 다른 건 대응 잘 하시면서 이거는 계속 소극적으로 하세요, 행정도 그렇고요. 저는 좀 참 희한합니다, 청장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런 게 절차적으로나 어떤 타당성의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꾸만 최소한의 행정 행위로 하니까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뿐입니까? 제가 이거 연초에 상임위에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당시 서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경서동 주민을 입지선정위원회 포함하지 않은 채 경서동에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서울 마포 소각장 사례로 볼 때 서울시에서 입지선정을 하면서 마포구 주민을 안 넣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가 패소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했더니 부서에서도 충분히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인지를 했는지 입지선정위원을 재선정하고 재추천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랬으면 애초에 경서동을 선정하고 다시 선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선정한 12군데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12군데 선정하고 경서동 주민을 넣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계속 의혹을 사고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자원순환센터 추진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 정당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성공적으로 설치되기 위해서 절차적 완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유념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는 인천 행정체제개편에 따라서 이제 검단 분구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공교롭게도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하는 시기에 행정체제개편과 겹쳤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에 있어서 더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당성을 충분히 확뵈해야 합니다. 이게 조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검단구가 출범하고 나서도 검단구와 서해구가 갈등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서구가 입지 선정한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검단구가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서해구는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입지선정위원회는 지금까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더해 검단구와 서해구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또 지역사회 신뢰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원순환센터 운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은 유의하시고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님,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전, 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22년 7월, 서구민 혈세 12억의 마실거리 환경개선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 과 같은 제2차 보행개선 용역발주 과정에서 벌어진 ‘상권 활성화 시설물 무단 유출 및 공유재산 관리 부실’에 따른 세금 낭비와 관련 의혹들에 대해 바로잡고자 주민을 대표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리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은 2022년 7월,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실거리 축제 개막식에 있던 화면입니다. 준공식 당시 사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실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많은 기억 나실 겁니다. 구에서 단일 사업으로 12억의 예산이 투입된 마실거리 조경사업이면 상식적으로 서구 공유재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마실거리 전체가요?

마실거리 전체가 아니고 그곳에 놓여 있는 시설물입니다.

공유재산도 있고 물품도 있을 겁니다.

큰 의미에서 공유재산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큰 의미로 공유재산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할 때는 공유재산은 부동산이나 선박, 교량과 같은 그런 중·장대형 시설물들을 주로 지적재산권 동을 포함하고 물품은 이동 가능한 동산들을 주로 물품이라고 저희가 관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물품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이해도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그럼 지적을,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구 재산입니다. 물품이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12억의 예산이 들어간 그 사업에서 거기에 있는 물품들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행정입니다. 인정하시죠? 구청장님, 주민의 혈세로 조성한 상권 활성화 시설물이 행정의 방치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타 기관 소관의 캠핑장에서 발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의 자료화면은 로드뷰 비교 사진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좌측은 2022년 7월 로드뷰이고 '서구마실거리에 버스킹 무대와 벤치 등 시설물이 분명히 존재했으나, 우측 25년 8월 로드뷰에는 이 시설물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된 이 시설물이 현재 청라의 모 ‘캠핑장’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구청장님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이 사업 보고서의 제목은 ‘마실거리 내 시설물 이동 배치 시행계획(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하여 보고 받으셨습니까?

받았던 거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실거리 경관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행 환경에 대한 개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화분 받침대로 쓰이고 있는 무대 화분이 떨어지거나 주취자가 무대에 올라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누차 지적을 해 왔고 서로 간에 공감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마실거리 이용자와 상인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의회는 계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2025년 4월, ‘마실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9일 앞에서 말씀드린 ‘마실거리 내 시설물 이동 배치 시행계획(안)’을 승인하고 이어서 완료 보고를 5월 23일자에 도시주택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께 순차 보고합니다. 문서에 적시된 진행 과정을 보면 2023년도 10월경 부서와 기관에 ‘무대 시설물 활용(이관) 부서 조회’를 실시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허위 보고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에 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 맞으시죠? 청장님?

그 자세한 과정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경에 조사를 했는데 중간에 아무런 진행 과정이 없다가 2025년 4월 이관이 완료되는 신박한 행정을 보여줍니다. 그간에 어떤 노력 있었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이거는 관리 주체의 어떤 행정적인 오차 그리고 내지는 부실입니다. 마실거리에 사라진 시설물이 수소문 끝에 청라의 한 캠핑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청장님! 기관조회도 거친 기록도 없이 중간에 단지 ‘물품인수인계 확인서’만 받고서, 그것도 서구가 이사비용까지 들여가며 서구 재산을 타 기관에 이관해 주는 이 행정절차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만 보면은 여러 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실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 간에 과정을 쭉 연결시켜서 따져보면 그래서 저게 22년 6월 30일 준공이 됐고 제가 7월 1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시점에서 보니까 당장 인근지역 상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무대 위에서 노숙자나 주최자가 추락하는 경우들이 이거는 정말 가벼운 사고로 안 끝난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보행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너무 높이가 높아서 시야도 가리고 미관에도 좋지 않다는 의견을 계속 들었고 아마 그 비슷한 말씀을 의원님도 들으셔가지고 여러 차례 지적도 하셨고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이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지 준공한지 며칠도 안 되는 사업을 당장 저희가 뜯어서 어떻게 하는 게 참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행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벤치 공간 무대형 시설물들을 어떻게 이관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걸 구청 내에서는 그게 필요하거나 어떻게 쓰겠다라는 의견이 없어서 그런데 어찌됐건 서구 안에 있는 거니까 청라지역 도움이 되는데 괜찮겠다 싶어서 아마 청라관리과하고 상의는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공문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무슨 이게 서구주민이 쓰는 거니까 청라지역이라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아마 이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행정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약간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거는 사과의 말슴을 드리는데 그 취지 자체가...

제가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번복하신 리바이벌 하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관은 인정하신 거 같습니다. 기관조회도 없었던 것이고 공문도 오간 적이 없다 인지하시죠?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문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안해 봐가지고...

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소유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민간업자에게 영업에 쓰시라고 우리가 무상으로 드린 거하고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청 1,500 공직자 직원분들께 교육을 하실 적에 커피믹스 하나도 개인 집에 가져가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매우 실망입니다. 우리 서구민의 혈세가 12억이나 들은 그 사업 중에 물품이잖아요? 이름표도 달지 못하는 물품이 그것도 청라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갔다 그것도 우리 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돈으로 실어다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관대 기관끼리 시설물 이관이 가능하다고 부서에서 답변하시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이 시설물이라는 게 넓은 의미로 아까 서로 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품과 시설 모두 공유재산에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청장님께서는「인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와「인천서구 물품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우리 구 모든 재산의 총괄 책임자이십니다. 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타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혹은「인천서구 물품관리 조례」제16조에 따른 불용 결정 및 처분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아마 지적하신 거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설 그 물품이 정수 관리 대상은 품목은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준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장님께서 쓰시는 그 책상과 의자 또 탁자 사무실 비품들이 우리 서구민의 혈세로 마련된 물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만 3년 만에 내가 그냥 청라자유구역청으로 양도한다 그게 준다는 표현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 관점에서는 저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던 거는 사실은 그 시기에는 오히려 3년 동안 그 시설까지가 어떤 공간도 해치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보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치워야 되는 약간 그런 숙제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 이게 좀 재활용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를 찾는 것이 아마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더 급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리고 그게 우리 청라관리과를 통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이라는 그런 말씀 귀담아 들었습니다. “청장님 저 물품들을 가격으로 치면 대략적으로 보면 하나에 천일∼이백만 정도 상당으로 책정된 고가의 시설물 내지는 물품입니다.그런데 이 이관 품목이 공유재산 등록을 안 해 놓은 게 잘못인데 계속해서 다른 식으로 확인해 보겠다 등등 여러 가지로 피해 가시니까 아쉽기는 한데요, 우리 행정을 책임지는 수반으로서의 자질은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부족한 면이 보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 이는 명백히 조례를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인 시설물을 누가, 무슨 권한으로 임의 전용했는지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게 책임 있는 주의 조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캠핑장 운영 주체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셨습니까? 구민의 재산을 회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게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관이 되어 있는 거고 최종적인 목적지가 해변공원과 물속공원이라는점까지만 알고 있고요, 캠핑장 관련된 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 잠깐 보세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불과 2∼3년 만에 본래 목적을 잃고 사라졌다는 것은 사업 자체의 실패이자 예산 낭비입니다. 사업 기획, 집행,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십니까? 지금도 새로이 공사를 하고 또 있어요. 예산이···

뭐 사실은 저희가 반성하자고 치면 완공되자마자 주민들이나 주변 상인들로부터 위험성이 제고되고 철거를 요청받는 그런 사업이 진행된 거 자체부터 저희가 사과를 하고 되짚어 봐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공유 물품이 어떻게 제 자리에 가 있지 않고 한 문제도 그거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만 뭐 따지면 그런 점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기존 마실거리에서 이관된 공유재산 14품중 10개를 청라호수공원 ‘물속광장’ 내에 있고요, 4개를 ‘청라해변공원 캠핑장’에 이관한 사실을 보고 때 확인하셨죠?

저게 어디까지 갔는지를 저한테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워낙 보고를 많이 받다 보니까.

보고를 안 받으신 거에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받았다고 치고요, 말씀하십시오.

청장님께 보고된 보고서에서 말하는 캠핑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소관으로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고서대로 라면 마치 서구 공유재산 이관 절차인 기관조회를 거친 것처럼 보고하였고 하필 그 대상지 중 하나가 청라해변공원 캠핑장이나 이 역시 상대방이 필요 요청에 의해서 이관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청라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시설물 이관으로 이익을 보는 상대는 민간 캠핑장사업자인데 어째서 구청 예산 2,180여 만원을 들여서 배달까지 해 주셨습니까?

캠핑장으로 배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실거리에 위치해 있는 게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이 되고 그 철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서구주민들이 다수가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청라지역에 적절한 공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게 어떤 특정 업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호수공원에 갖다 놓은 거 맞고 그다음에 캠핑 공원에 갖다 두신 게 맞아요? 그리고 인수인계 당시에 장소 최종지가 호수공원입니다. 그리고 왜 그 캠핑장이 자리 옮겼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앞에까지만 갖다줘라 캠핑장에는 아직 재촉 안 됐다 정리하고 옮기겠다 그래서 옮겨진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청장님 그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봐요?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라 그 캠핑장 운영 사업자 잘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친분 있습니다. 안면 있습니다.

친분 있으십니까?

안면 있습니다.

“청장님 얼마 전에 치러진 체육회 행사 11월 1일자 그때 함께 참석하셨죠?

무슨 행사요?

체육행사 11월 1일?

거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거기 인사말도 있던데.

못 했습니다.

참석 못 하셨나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체육회 이사로 함께 명함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분이 체육회 이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최근에 위촉되신 건 최근에 아는데 체육회 이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행감 과정에서 체육회 홈페이지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서구청 예산이 매우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서구청 체육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분의 이사 행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 체육회로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은 7월 경에 체육회 이사로 선임되셨습니다.

제가 체육회 이사가 어느 분인지 100%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친분이 있다 하시기에 아 그러면 아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선택적 기억상실’을 겪고 있으신 거 같아요.

아이 좀 그렇죠.

민간의 수익사업에 구청 재산이 쓰였습니다. 더구나 그 사업자가 우리 서구체육회 이사입니다. 다분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만 이해충돌 이런 표현까지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면 사법적 절차를 밟으셔도 괜찮습니다.

의혹이 일부 있다는 얘기지 뭐...

의혹을 가지고 지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몰고 가시면 이거를 듣는 방송을 통해 듣는 분들하고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거짓을 하고 이걸 감추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적으로 뭔가 치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도 드리고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거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시면 이건 사실은 저든 누구든 그거 사실은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소 과했다면 구청장님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 사안은 단순한 시설물 관리가 아닌, 공직 기강 해이와 구민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물의 설치부터 현재까지의 이동 경로에 대해 즉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책임 있는 주의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캠핑장 운영 주체에게 변상금을 즉시 징수하고,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내려 다시 서구로 돌려놓으시든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구 재정을 회복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변명처럼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시기에 그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기억하거나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제 기억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그 시기에서는 그 시설물 자체가 아주 나쁘게 말하면 그냥 좋게 말하면 아까 숙제라고 했지만 나쁘게 말하면 애물단지 같은 비슷한 이걸 왜 했냐라는 식의 말이 나올 정도로 골치가 있는 사항이어서 어디든 이걸 받아준 데가 있으면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아마 직원들이 했을 거로 보고 제가 그런 점을 우리 직원들 판단에서 이해는 좀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불용 처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꼼꼼이 했어야 되는 거는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만 그거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런 판단의 맥락에 대해서 그 당시의 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무슨 악의를 갖거나 무슨 특별한 다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이렇게 몰고 가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만 좀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경제청에 ‘양여 취소 처분 안내 및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셨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다음 앞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는 구청장님께 검단구 임시청사와 그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잠깐 제가 시간이 2분 가량 남았습니다. 먼저 우선 현재 지역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임시청사 부지에 연약지반 구간이 발견됐다 앞으로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또 안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며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대처 공법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현재 우리가 모듈러 방식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현장에서 철골 트러스트 구조를 하거나 뭐 철골 콘크리트 공법으로 하거나 똑같은 방식에 건축법, 주택법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진 성능 검사라든지 이런 구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거는 똑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 연약지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현재 기술사들이나 구조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잡석을 까는 잡석 치원공법으로 어느 정도의 지지력이 확보된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영구적으로 쓸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임시로 쓰기로 되어 있는 거라 나중에 원상복구의 경우도 지금 염두해 두고 저희가 보를 까는 방식으로 저희가 결정한 건데 만약에 추가로 어떤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생기면은 현재 그 토목공법으로 해서 예를 들면 그라우팅공법 같은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원도심 지역에 건물 지하에 공동이 생겨서 지반이 약해지는 경우에 폼 형태의 시멘트 불어 넣어가지고 지반을 강화시키는 그런 공법을 포함해서 기왕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도 지반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구조나 관련된 기술사들의 게얜에 의하면 잡석 치원공법으로 어느 정도의 지반 안정성은 확보할 거로 된다고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모듈러 건축물 자체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구조적 안전이나 내진 설계 강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그거에 맞춰서 건축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향후 내년 검단구청으로 지원하시는 공직자들이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새로이 검단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 검단구에 와서 일하시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맨바닥에 다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노고에 비해 승진이라고 하는 그런 우선적인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는 발언할 수 없지만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고 뭐 다행스러운 거는 초기보다는 검단구 희망자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1,500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구청장님과 구정질의 과정에서 오고 간 질의와 답변 그중에 다소 불편을 느끼신 점 있으셨다면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민의 알권리 그리고 반드시 의원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해서 질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남원 의원님,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지역구로 의정 활동 중인 국민의힘 박용갑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과 중에도 검단구 분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강범석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발언했던 이야기에 대해 그 중요성을 한 번 더 설명 드리고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며 발생시키는 각종 폐기물은 일차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 수거되어 소각되거나 재활용 처리됩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총 5개의 민간 위탁업체가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자유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운영은 인천시 타 구와 비교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 서구는 1개 업체당 평균 약 12만 6천명 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부평구나 남동구는 평균 7만 5천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음을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검단지역입니다. 검단은 단 두 개의 업체가 검단 전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이 중 한 업체가 18만 6천명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도맡아 담당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올 10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구청장님도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보았을 테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용역 결과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해 총 4개의 안이 도출되었고 그 중 서해구와 검단구에 각 1개씩을 추가로 운영하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과도한 편중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당장 분구를 앞둔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수집 운반업체의 모집과 선정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해도 실제 확대 운영은 2027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까? 특히 모집 공고 시 거리 제한, 기타 세부 조건 때문에 특정 업체만 입찰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우수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입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서해구와 검단구 각각 1개의 업체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인천 내 타 자치구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숫자입니다. 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차후에는 구역의 재설정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용역결과가 단지 결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평가 기준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업체의 청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은 환경부 지침과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방법을 살펴보면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해 각 업체별 200명의 표본조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담당하는 인구수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비율의 표본조사로 제대로 된 만족도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현재 가장 넓은 구역인 1권역 담당 업체는 약 20만명 이상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고 5권역 담당 업체는 단 7만 5천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본 비율로 따지면 1권역은 0.1%, 7권역은 0.27%입니다. 약 세 배 가량 조사 표본 수가 차이 납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인원을 산출하여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건 모집단 전체 특성을 과소 또는 과대 추정하여 표본추출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이 평가 기준을 비롯하여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기준을 재정비하여 업체의 근로환경 개선이나 환경개선 등 생활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선과 평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슬기 의원입니다. 구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균형과 화합을 위해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는 내년 7월 1일부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분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이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분구를 대비하여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느낄 수 있었기에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다가 분구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겪는 구민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농지직불금을 지불받던 농민분들이나, 정서진에 있는 기업홍보관을 통해 홍보를 하던 검단지역의 업체들이 분구로 인하여 원래 누리던 홍보 혜택을 잃는 등, 갑작스레 피해를 겪는 구민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서별, 혹은 사업별로 분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민들의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파악하셨다면 해당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분구로 인하여 공무원 인사에 관련한 내부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서구는 공무원 수가 구민 수 대비 매우 적어, 공무원 1인당 담당 구민 수가 449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구를 통해 안 그래도 적은 공무원 수가 더 적어지면서 공무원 수 대비 담당 구민 수가 더 늘어나 업무 과중이 심화되거나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행안부에 기준 인건비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답변하시기에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분구를 통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인력 확충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충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대략적인 시기와 목표하시는 수치를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사 명령에 따라 근무지가 정해질 것에 관하여 걱정하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나 인사 배치 계획,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시리라 믿고, 공무원들의 미래를 위한 판단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만일 인사 배치가 불균형적일 경우 본인 동의 의사 없는 강제 기관 전출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이번 분구는, 서구의 큰 변화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함께함에 있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원치 않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최소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현원창동 국민의힘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 문제를 업중히 제기하고 담당 부서 및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전수관의 부적절한 운영은 단순히 내부 관리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며, 전수관 조성 목적과 향후 운영을 비롯해 위탁기관인 구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 나아가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정책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입니다. 모든 공직자를 비롯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구나, 위탁사무를 수탁한 기관은 성실·정직·책임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전수관의 운영 실태는 조례, 운영협약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출석 답변 불이행이라는 세 가지를 위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전수관 운영의 기본 방향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전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 서구에서 유래한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의 보전·전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서구 조례에는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운영 또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색소폰 등 무형유산과 전혀 무관한 일반 악기연습과 공연, 서구 예술인이 아닌 외부 국악인의 공연연습 등 전수관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설립 목적 외 사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제가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였고,전수관장은 입주단체 외 외부 단체의 공간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하여 위반 사항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0일, 외부 단체의 목적 외 사용은 계속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개선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적과 답변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회 기만이며,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행정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구 무형유산 축제’에서 서구 예술인을 제외하고 추진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훼손했고, 축제 홍보물에 서구 예술인 소개가 없어 축제에 참여한 구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으며,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홍보실적 대비 사실상 전무한 홍보실적, 축제 장소 변경이라는 허접한 이유로 보험 가입조차 하지 않은 안전관리 부실 등 단순한 실수의 범주를 넘어 관리·감독·운영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주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전수관 위수탁 운영협약서 제17조제1항에는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수관 운영을 비롯한 전수관장의 인식은 조례와 협약 내용은 물론이고, 감사 답변 이후 태도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협약서상 의무 불이행으로 평가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전수관의 운영 실태가 운영협약서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계약사항 위반’ 또는 ‘수탁사무 수행능력 부족’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선 협약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간의 운영 실태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답변을 이틀 만에 뒤집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의회 기만, 행정 신뢰 상실 등을 야기한 것이기에 이것만으로도 계약해지를 포함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와 함께 의지가 있다면 그 조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수관 운영 매뉴얼, 대관 기준, 홍보시스템, 안전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점검을 비롯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더 나아가 서구 전체의 무형유산 보존·전승 정책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관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서구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전해줄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 운영 방향이 어느 한 개인의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까지 하는 것은 서구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수탁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의회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청장님의 책임 있고 조속한 결단을 촉구드리며, 전수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을 회복하고, 서구 고유의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을 제대로 보존·전승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구정의 책임자로서 명확한 의지와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우리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용갑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확충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달에 발언에서도 그랬지만 전적으로 우리 박용갑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결정보다는 신중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26년부터는 검단지역 한 개소, 서해구지역 한 개소를 추가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 확장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이 확장계획 절차가 진행이 되고 추가 업체를 포함한 대행 업체가 선정이 되면 1년여간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27년도부터는 폐기물 수거에 투입될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까지 나온 용역에 의하면 각각 한 개소가 추가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폐기물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거 같다는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용역 결과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좀 더 검토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상에는 20세 이상의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그렇게 이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추가적인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수거 및 관리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형 분구에 따른 고민 및 공무원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관계관들과 상의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의 추진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미래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런 분구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적인 공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전 부서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회를 통해서 새로운 서구와 검단구에 원활한 출범을 준비하고 분구로 인해 주민들이 기존에 받던 혜택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내부적으로도 현재 서구청에 몸담고 있으면서 분구되는 검단구의 입장에서 어떤 행정 새로운 행정 수요를 찾아내고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미흡한 게 있다 한다면 아마 내년 1월 1일자로 일단 발령되는 분구준비단이 검단구 분구 실무준비단 사무실에서 그야말로 공간적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마저 챙길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적하신 사안 중에 저희가 최근에 인지하고 좀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 농민 직불금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지역 거주민인 경우에 농업 직불금 수혜 대상 지급 기준을 보면 첫 번째로 주거지와 경작지 주소가 동일한 경웨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주거지와 혹은 두 번째로 주거지와 경작지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 9백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금액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구지역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검암동에 거주하면서 검단지역에 농사를 짓거나 검단지역에 거주하면서 서구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에 대해서 직불금 지급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분구가 되면서 거주지와 실제 경작지가 다른 주소지가 되는 경우에 이거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시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농림축산부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지난 10월말에 다시 한번 시와 함께 농림식품축산부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통해서라도 당장 내년이라도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드린 바가 있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류동 성장관리권역 유지에 관련 사항입니다. 분구로 인해서 아라뱃길을 경계로 구 경계가 나눠지면서 아라뱃길 남쪽에 과거 오류동 지역에 경인항 배후 산업단지를 포함한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권역 변경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오류동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검암동 이하의 서구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세제상 여러 가지 제도상 혜택과 불 혜택이 나눠집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상의를 했고 인천시와 국토부와의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아라뱃길 남쪽이 서구지역이라 하지만 과거에 오류동지역 17년도 기준으로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됐던 지역들은 분구 이후에도 성장관리권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잠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또 시간이 경과하면 명문화 된 규정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다른 정책적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문화 하는 노력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는 인천시에 대해서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성 및 인사배치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기준인력 결정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6년 상반기 중에는 서구와 검단구 각 자치구에 대한 조직을 구성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기준 인력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달 안으로는 올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명확하게 저희가 공식 통보 받기 전에는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 따라서 1월 1일자로 검단구 준비단에 현재 분구 추진단을 포함해서 3개의 국을 신설하고 관련된 과를 만들어서 일단 일차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생각이고 4월경쯤으로 해서 이달 말쯤 나오는 기준 인건비 기준 인력을 반영한 최종적인 조직 안을 확정해서 그 인원에 맞춰서 4월말 안으로 추가 인원을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서구든 검단구든 적정 인력이 배치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처럼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인력 지침이 이게 대규모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추세여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구추진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은 400명 이상 400에서 500명 가까운 증원이 두 개 자치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울듯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실행 과정을 들어가면 대체로 보면 신규인력이 검단구나 서구에 전입이 될 텐데 사실은 신규인력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업무에 숙련도 면이라든지 기준 인건비에 재량 면에서 조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다른 타구나 시로부터 우리가 민간에서 말하는 경력직들이 오게 되면은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새로 신설되는 검단구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또 불필요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인원이 가서 업무를 보더라도 검단구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좀 더 경험이 많고 노련한 그리고 여러 가지 임기응변이 가능한 역량과 경험이 있는 분이 가는 게 좋다라는 원칙에서 인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인사라는 게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좀 몰고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와는 다르게 검단구에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우리 직원들의 희망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인사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인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현재까지는 1월, 4월 인사의 경우까지는 서구 자체 내의 인사이기 때문에 타 기관 전입 전출에 해당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수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하고 해당 직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직원들에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바를 상담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전수관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전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전수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서구에서 유래된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 기능 보전과 전수교육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전수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 24년 12월 2일부터 3년간 사회적협동조합 문화광장과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전수관은 서구에서 유래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족 민속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당 활동은 우리 구 유래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 보전 전승에 따른 정규교육 프로그램이나 상주 단체의 전수 활동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 및 대상에는 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위수탁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따라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작은 위반사항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수관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치사항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현재까지 진행된 위반 사항이나 의원님을 포함한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위수탁 업체 수탁 업체에 잘 전달해서 차후로는 이런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해당 전수관이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서구 유래 민속예술 무형유산에 보전을 위한 전수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매뉴얼이나 전반적인 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 위탁업체와 상의를 하고 또 의원님을 포함한 의회 의원님들께 상의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이 주신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앞에 다섯 분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겸허히 청취해서 앞으로도 구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검단구와 서해구의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열린 의회를 이끌어나가시고 선도하시는 송승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65만 구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의회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도 각각 의원님들 개개인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셔서 복된 한해 마무리하시고 더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재석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