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대구광역시 예산안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 YMCA 오병현 님, 김지원 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환영하며 방청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승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중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3억 1,8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2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2억 1,6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2억 9,2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6,0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6,5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기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원 명패 및 현황판, 표찰 등 제작 2,400만 원, 수어통역수당 1,100만 원, 속기장비 구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지원 장비구축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원실 등 집기비품 구입 9,000만 원, 디지털 지방 의정 표준플랫폼 유지관리 5,800만 원, 재정통계 시스템 구축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홍보 광고료 및 홍보 5억 7,000만 원, 의정뉴스 및 홍보영상물 제작 1억 2,000만 원, 제10대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 원, 의회 캐릭터 제작 및 활용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맞춤형복지 운영 3억 8,300만 원,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8,400만 원, 국외교육 훈련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14억 3,700만 원과 기본경비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속적인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기준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하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대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좀 보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내역을 보니까 동일하게 20%씩 감액된 사업들이 여러 개 보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일괄적으로 감액 편성한 사업인가요?

감액 기조는 있었고요. 일괄적으로 했다기보다 이 안건 안건을 보면서 감이 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안건 안건 보면서 감액됐어요?

예.

20%씩, 그러면 냉난방기 구입비도 올해보다 50% 삭감된 3,000만 원이 편성됐던데 이 부분은 시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 살펴봐서 필요 없다고 감액시킨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내구연한이 9년이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년의 내구연한이 지나도 고장이 나지 않으면 계속 운영하면서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했고 또 신청사로 들어가면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50% 삭감해서 3,000만 원만 편성했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 냉난방, 그래도 신청사 옮길려면 2030이면 아직 좀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 냉난방기 관리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고장나면 바꾼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게, 전자제품, 가전제품 뭐든지 그하면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때 고장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순간에 고장날 수 있잖아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내구연한 중심으로 교체를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고장이 나서 이거 영 아니다 싶을 때 교체하는 걸로.

그럼 우리 냉난방기가 몇 대나 있어요? 내구연한이 9년이라고 했는데 그거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예. 냉난방기 내용연수는 9년이고요.

예. 몇 대 있어요?

총 115대가 있습니다.

115대, 지금 목록 다 나와 있겠네요? 내구연한하고.

예.

그러면 위원장님, 이건 제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예. 자료 받으십시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20% 일괄 감액됐다고 했는데 이 감액된 사업들을 좀 보면 교육훈련 지침 및 교육교재 유인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삭감됐고 외국어 향상 교육 위탁도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삭감, 이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예산들마저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또 동일 비율로 감액이 적용돼 있는데 처장님이 동일하게 감액된 건 아니고 살폈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의회 조직이 이제 확대됐잖아요. 그지요?

예.

내년에는 또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도 해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소모품비 같은 기본적인 경비를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감액했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이렇게 동일하게 삭감한 게 재정구조 때문에 그런데 좀 불안정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동일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셨으면 제가 또 뒤에 덧붙이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는 또 재정 감축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도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일률적인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부족한 세입에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만 부서별 상황이나 내년에 추진해야 할 업무의 특성은 사실 조금씩 모두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이전에 예산실과 또 충분히 협의도 하시고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처장님하고 직원들이 같이 해서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적은 재정하에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액수를 보니까 수고로움이 보입니다. 우선 113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공무원포상.

예.

이게 이제 감액을 했어요. 110만 원에서 50만 원을 하고 60만 원을 감액하셨죠?

예.

안 그래도 포상 비용이 적은데 60만 원을 감액하면 여기 사업 목적대로 공직자 사기 앙양과 활력 넘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편성하셨는데 60만 원씩이나 이렇게 감액을 하면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작년보다 돈이 줄어들면 영향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발굴을 조금 더 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건데 그럼에도 여기에는 그대로, 원래 110만 원도 적은데 60만 원이면, 금액도 너무 적은데 굳이 이것까지 감액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조정이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앙양 차원에서도 좀 고려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페이지 잠깐 볼게요.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입니다. 우리 이거는 4,2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그죠?

예.

이거 증액한 이유를 잠깐 보니까 올해 1명 파견인데 내년에는 2명 파견으로 해서 증액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타 시·도와의 교류나 중앙 상황 대처방안에서 아주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 분 더 파견을 하면 우리 의회에는 공백이 없나요?

예. 그 공백은 없습니다.

아, 그거는 없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예. 보통 보면 6급은 각 시·도에서 한 명씩 다 올라가고요. 5급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 같으면 경북이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우리 대구시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5급이 한 명 올라가지만 그 업무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고요. 모든 시·도가 순환하기 때문에.

예. 여기 주거비 기준을 잠깐 볼게요. 1인 거주, 가족동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거비 기준은 타 시·도 의회들도 같은 기준인가요?

시·도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종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대구가 이 정도면 타 시·도의 주거 기준을 한번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보통은 들어갑니까? 하위입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 정부에 파견을 가고 하면 파견수당이나 주거비를 좀 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구 쪽 공무원들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옛날에 한 번 지원금을 되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주거비 외에 또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1인 가구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갈 경우에는 좀 모자라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00만 원 같으면 세종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괜찮아요?

예.

요새 하도 부동산시장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주지만 부동산시장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 지금은 또 괜찮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으니 이 추세를 항시 점검해 주셔서 이분들 타 시·도에서 우리 대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재정통계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처장님,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좀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저희들 의회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의회에서 올린 의사록하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대구로 사업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 대구로를 치면 대구로에 대한 예산 5년치, 10년치가 그대로 다 나타나고요.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올라가게 됩니다. 대구로 사업이면 2024년도에 어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고 5분발언을 누가 했고 이런 데이터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축비가 1,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분명히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통 정보통신은 정해진 건 없는데 8%에서 15%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1,800만 원인데 그 설치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게 유지보수보다 개발 쪽에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AI시스템까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일하기에 상당히 편한, 또 분석도 하고 집행부도 통제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비용보다는 업데이트 비용이다. 그죠?

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거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본 취지는 뭐냐 하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어떤 설비를 하거나 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1,900만 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어떤 편의성도 있지만 그런 시를 견제하는 부분에서 새어나가는 예산을 우리가 검증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10배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억 9,000만 원 이상으로 되겠습니까?

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버되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넣기에 따라 다른데 한 10년 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로가 언제부터 예산이 성립됐는지 그것부터 증감이 됐는지, 예를 들면 올해 신규사업이 뭔지, 2025년도에 신규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투자한 만큼 그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에서 속된 말로 본전이라고 그러죠. 본전 이상 뽑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배가 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저는 수어통역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에 있네요. 지금 수어통역수당이 한 1,100만 원 정도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게 보통 수당 단가입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

예. 수당 단가가 원래 2024년도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으로 있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15만 원.

그래서 내년에 신규 예산을 15만 원 단가로 올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리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란 말이죠?

예.

기존에는 10만 원이었다. 기존에는 10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올리겠다.

예.

그렇다면 지금 한국수어통역협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본 표로 정하는 수어통역비는 전국이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그 수어협회에서 표준을 정합니다. 기본 책정금액, 그걸 2024년도에 15만 원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영하는 것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2024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내년부터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기존 표는 1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예산 사정으로 못 하다가 지금 올해 편성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다면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에 한 10회 정도 공중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TBC 생방송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그 문제가 있어서 TBC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TBC하고.

예. TBC가 수어통역을 찍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찍어서 TBC에 넘기면 TBC가 그걸 화면에 합본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는 TBC하고 분명히 무슨 협의가 안 되었고 무슨 제약이 있었네요.

예. TBC 입장에서는 수어를 찍어야 되는데, 같이 찍어서 메인화면에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수어통역하는 걸 뒤에 배경을 크로마키로 해서 찍고 그걸 TBC로 넘기면 TBC가 그걸 받아서 바로 메인화면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청각장애인 같은 정보 취약계층에서도 시의회 의정활동을 동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중파 생방송에서도 수어통역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태우 위원님.

처장님, 페이지 56쪽, 57쪽에 의원실 IP전화기 교체랑 전화기 확장버튼 구입이 예산에 잡혀 있던데 지금 전화기가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냉난방기가 아니고 의원실 IP전화기 교체.

예. 노후된 걸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전체 의원실을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했는 거 그다음에 고장이 났거나 이런 거를 교체하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체를 일괄 교체 안 하는데 2,000만 원이나 예산이 필요한가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전체인지 부분인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전체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체하는 거겠죠. 왜냐, 2026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교체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설치 기간은 저희들이 5월에서 8월까지로 정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사업설명서에 2026년 6월에서 7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IP전화기를 교체하는 것이 6월, 7월이라 하는 거를 봐서는 10대 의회개원하면 하는 겁니까?

의회하고 기간상으로는 맞출 것으로.

이 전화기 교체를 10대 의회 개원하고 맞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나거나 이래 된 것들, 저도 전화기 쓰면서 문제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한테 주는 선물이라는 개념도 아닐 텐데 시급하거나 우리가 지금 현재 교체해야 되는 것들은 상반기에 바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상반기에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7월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8쪽에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10대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3,0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던데 의회 대수가 바뀔 때마다 이 영상을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9대 때도 그렇고 10대 때도 의원이 바뀌면 신규 의원님들 홍보영상을 만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87페이지에 의정 비전 홍보영상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87페이지에 있는 의정 비전 홍보 이미지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걸 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앞에 있었던 의전 비전 홍보 이미지는 의회 소개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10대 의원이 되면 의원들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됩니까?

예?

제작된 영상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됩니까?

저희들이 의회를 소개하는 쪽으로 전광판에 계속 방영하고 의원님들도 그걸 소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견학 오면 그것도 방송을 하고요.

아무튼 10대 의회 개원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의회가 개원할 때 좀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의회가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김정옥 위원님.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 홍보담당관에 인터넷 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제로예요. 그죠? 전년도에는 5억 4,800만 원인데 여기 뒤에 13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방송장비 교체와 상임위 회의실 회의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완료로 필요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따로인데 제로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거는 홍보담당관이 답변 좀.

처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홍보담당관님께서.

예.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안종락입니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시설할 때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다가 금년도에는 제로가 되는 거고,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부터 새로 신규로 편성되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밑에 1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5억 3,8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제로가, 아예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저도 인터넷 방송시스템 운영이나 구축은 이때 구축됐다고 하는 걸로, 13페이지의 이 말로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유지관리는 항상 하셔야 되는 건데 유지관리비조차도 제로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예산 항목이 여기 흩어져 있는 예산을 정리한다고 한 군데 모아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을 재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항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돈이 여기로 들어갔다. 이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항목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게 여기 표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처장님, 설명서 115페이지 보면 국내 교육훈련비, 우리 의회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를 조금이지만 그래도 300만 원 감액했어요. 왜 이렇게, 이건 또 감액을 해야 됐나요? 의회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비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 금액도 적은데 꼭 감액을 해야 되나요?

금액이 있으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경향하에서 대체프로그램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프로그램이 어떤, 저희들은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시키지는 못할 망정, 더 증액은 못할 망정 지금 있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포상 비용하고 이거하고 조정할 건데 이거는 처장님이 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좀 삭감해도 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올려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교육하는 데 좀 더 높은 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데 삭감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360만 원 정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집기비품 구입에, 집기 구입에 9,000만 원이 있는데.

집기 구입에.

예.

거기서 삭감하면 된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처장님, 우리 수어통역 단가 어디서 받죠? 단가는 언제 받죠?

통역사협회에서 하고, 2024년도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고 그 당시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24년 추경에도 못 달고 2025년에도 못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는 걸로 해서 2026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거 못 다는 이유는 뭐죠?

계속 예산 사정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예산 때문에.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수어통역 단가는 후불이잖아요. 그죠?

예.

그쪽에서 제시하는 걸 주는데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계산을 하고 예상해서 이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오는 건데 그 부분을 그렇게 뭉개가시면 또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TBC하고 수어통역, 동시통역하는 그것은 처장님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건 그렇게 TBC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TBC가 안 되면 방송사를 옮기든지 하셔야 됩니다. 요즘 모든 TV 공영방송을 튼다든지 하면 수어가 밑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의회가 “아직도 TBC하고 협의가 덜 돼가지고 올해 넣겠습니다.” 이 발언은 굉장히 좀 합당치 않은 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뭐 등등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결국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예.

보좌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역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느 게 먼저인지 선후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지면 우리 의원들 역량은 당연히 높아지고 의원들 역량이 높아지면 또 직원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거든요. 한쪽이 앞서가고 한쪽이 떨어지면 그 조직은 그냥 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 편성하는 데도 좀 더 깊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