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예방, 도로, 하천, 경관, 녹지 등 도시 기반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변상금, 맨홀 정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세입 예산과 대비하여 1,000만 원 감소한 57억 1,600만 원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2025년도 세출 예산과 대비하여 14억 6,800만 원 증가한 29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는 첫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정책 확대. 둘째, 생활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확충. 셋째, 하천, 공원, 녹지 등 생활환경 품질 향상을 위한 유지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등 신규 수요 반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체험형 구민 안전 교육, 백련산 숲속치유센터 운영 등 재난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으로는 노후된 도로와 보도, 하천, 공원 녹지,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도로 열선 설치, 하천 경관 개선 등 구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27억 3,100만 원입니다. 각 분야의 안전 확보와 기반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국은 구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원칙 아래 재난, 도로, 하천, 경관, 녹지 전 분야에 구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추진하는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대문구를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영안의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관 부서장이 세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만 원 단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과 세입 예산은 2,520만 원이며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1,000만 원과 국·시 보조금 1,52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은 18억 5,214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 예산 20억 2,118만 원 대비 1억 6,9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에 따른 복무관리 예산 감액과 중대재해 관련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등 안전보건관리사업 예산 조정, 각종 사업의 집행 실적을 반영한 예산 재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서 531쪽, 사업별 설명서 267쪽입니다. 예산액은 9,6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책자 발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위원회 운영, 구민 안전보험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에 대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구민 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 훈련입니다. 예산서 531쪽, 사업별 설명서 269쪽입니다. 예산액은 1억 5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 재난대응 훈련 물품 구매, 홍보, 평가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예산서 532쪽, 사업별 설명서 272쪽입니다. 예산액은 1,7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그늘막 설치, 보수,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한파 대비 물품 지원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예산서 532쪽, 사업별 설명서 273쪽입니다. 예산액은 4,368만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워크숍, 활동비 지원 및 물품 구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 평상시 재난 취약 지역 순찰과 재난 발생 시 자율적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 안전 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별 설명서 275쪽입니다. 2026년부터 체험형 안전교육 및 모바일 재난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구민 안전교육 예산으로 1,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체험관 연계 교육을 통해 구민이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입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별 설명서 277쪽입니다. 예산액은 4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소방 분야의 안전 점검 지원을 통해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물 안전 점검 관리입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별 설명서 278쪽입니다. 예산액은 6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점검 및 안전 점검 물품 구매 등을 통해 재난 취약 시설의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별 설명서 279쪽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통해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과 구급 활동 보조 등 구민 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 534쪽, 사업별 설명서 281쪽입니다. 예산액은 7,2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해 위험 요인 조사, 정기 위험성 평가 및 작업 환경 측정, 안전산업보건교육, 안전표지 제작 및 물품 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법정 점검과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청 소속 근로자와 도급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열 번째, 민방위 교육 훈련 등 민방위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서 534쪽에서 536쪽, 사업별 설명서 283쪽에서 287쪽입니다. 예산액은 1억 4,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구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화생방 장비 및 물자 구입 등은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교육 횟수, 교육장 사용료, 장비 교체 수요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예산서 536쪽, 사업별 설명서 288쪽입니다. 예산액은 5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험료 등 필수항목 중심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예산서 537쪽, 사업별 설명서 289쪽입니다. 예산액은 392만 원으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운영, 을지연습 계획 책자 발간 등 훈련 관련 비용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재향군인회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서 537쪽, 사업별 설명서 290쪽입니다. 예산액은 4,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재향군인회 사업을 보조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8쪽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36억 7,389만 원에서 2억 6,340만 원이 증가한 39억 3,7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으로 먼저 112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수입액 규모는 50억 3,54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치금 이자 수입 1억 4,695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36억 7,389만 원, 최근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1,4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4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액 규모는 50억 3,54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재난 예방 활동 및 응급 복구 사업비 10억 9,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6,400만 원, 재난 발생 시 임대 주택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책정한 융자성 사업비가 3,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가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지출액에서 위 사업비 금액과 기금 기본 경비를 뺀 차액 39억 3,729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의용소방대 활동한 것 같은데요. 김장도 하시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활동 진짜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구민 안전교육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마곡으로 체험관을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보라매도 있고 서울시민 광나루 안전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곡이 크긴 커요?

마곡 안전체험관에 직원들이 올해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저희가 이런 안전체험교육을 체계적으로 구민들이라든지 시킬 필요가 있어서 안전체험관을 모색해봤는데요. 마곡 안전체험관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시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해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금액이 1,330만 원 잡혀 있는데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이 주로 버스 임차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무료 교육이라서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고 수요가 많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는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홍콩 화재 났을 때도 보면 초기 상황 대처라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습 훈련이 제일 좋은 건데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민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에 이런 시설 있으면 좋지만, 없다 그러면 근방이라도 다양하게끔 찾으셔서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수상 안전, 화재 안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예산 확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있어요. 거기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가구 해서 400만 원 이번에도 넣으셨잖아요. 이게 시비로 들어가 있나요? 시비가.

네, 들어갑니다.

2,500, 166만 원 돼 있고 지금 구비가 400만 원 돼 있는데요.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요.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올해 집행률. 그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수요 조사를 하절기에 거쳐서요.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설치가 다 끝나서 준공되면 저희가 지급을 업체에다 할 예정이라서.

그러면 200가구에 대해서 이미 공사는 했고?

네,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고 있는 상태고 다 공사 완료가 되면 그때 지급하신다는 거죠?

네, 일시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 다 같이 집행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교육 훈련이 있는데요. 이것도 4,900만 원 정도인데 집행률은 50% 미만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12월 되면 다 집행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안전보험은 언제 계약해요?

12월에 합니다.

12월에 곧 하겠네요?

네.

혹시 저번에 한번 많이 토론을 해 봤었는데 계약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혜택을 열어두는 건 어떨까요? 한번 고려해보시겠어요? 아, 이거 먼저 질문하죠. 올해 7,200만 원인가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가 몇 건 신청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보험료를 수령 했나요?

25건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수령 금액은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지금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까지 2025년에는 10건 신청이 들어와서.

아까 20 몇 건이라면서요.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건에서 얼마 신청했나요? 신청하거나.

3,0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러 보험사가 있을 텐데 저번에 한번 토론을 하고 알아봤듯이 모르겠어요. 거기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차피 계약하면서, 계약하려고 그러면 보험사들에 견적을 받거나 해야 뭔가 할 거 아닌가요? 어떤 과정 거치죠?

저희가 보험 항목하고 금액하고 예산하고.

아예 제시한다. 이거죠?

네, 보험사하고 저희 예산에 맞게끔 보험 종목이라든지 지급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조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거티브 방식은 인근 마포구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는 4억 이상 보험료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4억 해서 거기서는 얼마를 그러면 수령해 가나요? 만약에, 지금 무조건 4억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보험료가 4억이라고 쳐도 올해 마포 구민들이 그 보험으로 인해서 수령을 해 간 보험료가 4억보다 더 많다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료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따져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그때도 조사해서 같이 위원님하고 말씀한 걸로 기억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이라는 거는.

올해는 이렇게 결정됐다고요? 하긴 예산 확정되고 그러면 이게 방침서가 나왔나요? 계획서 딱 해서 결재가 났나요? 그건 아니죠?

네,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가 의회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그것도 또 가능하면 많이 더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또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 듭니다. 다만,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보험료를 받은 거 외에는 구민 안전보험이라는 게 계속 뭐랄까, 수령률이랄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혜택이 아니라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 보는 게 투입 대비 항상 적으니까 뭔가 다른 개선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우리 서대문구의 사업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라든지 또 일반적인 재난 사항들, 사회적 재난이든 자연적 재해이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이 벌어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잘하면 그냥 기본이고 못 하면 욕먹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비롯한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부서에서 이것저것 추진하시다 보면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위원들의 질의나 이런 답변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심에 있어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게 보여서 이번 행감 때 그런 부분들 칭찬 의견을 남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특히 그 부분 있죠? 앞서서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체험관 가는 거. 사실 그거 저희 위원들 일본 한번 갔다 왔을 때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안전체험관 같은 것들 우리 구에서 의용소방대분들이랑 가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다면 자율방재단 그리고 통반장분들 이렇게 모시고 가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240명 정도로 인원 산출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인원 산출에 어떤 근거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처음이라서요. 통반장님 중에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하기보다는 수요 조사를 거쳐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먼저 해보고 그래서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수요가 들어온다고 하면 추가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방재단 분들은 몇 번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도 이런 데 가세요? 다 워크숍 할 때?

워크숍 할 때 워크숍 내용에 기본적으로 안전 교육은 들어가는데요. 자율방재단도 통반장님하고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오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방재단 운영비용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충분히 워크숍을 겸하면서 다녀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워크숍이 이런 게 있을 때도 저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돼서, 마곡은 최근에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광역단체 단위로나 소방청 단위로 해서 큰 규모로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기초자치 안에서 해소하기가 어려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주로 서대문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난 상황에서 동원되는 인력이니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 있는데 워크숍 때도 이런 내용 같이 반영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 임차 이 정도로 하셨는데 한번 하시다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 때 한번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늦게 가지 마시고 상반기 때 한번 꼭 다녀오세요.

네.

한 번 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 번 횟수 나눠서 갑니다.

여러 번 갑니까?

네.

몇 번 갑니까? 10월이라고 적혀 있긴 하던데, 산출 단가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대 정도 해서 40명 정도 채워서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간다?

네.

그러면 240명 정도면.

거기서도 수용 인원이 제한이 되니까요. 전체가 다 한꺼번에 갈 수는 없고요. 나누어서 여러 번 나눠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기금 사업도 보고하셨죠?

네.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 사업이 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는 거랑 현장 관리랑 교육 물품 사는 거, 안전 체험 교육, 체험 교육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회계로 있다가 기금으로 보낸 사업이고, 맞죠?

제가 있을 때면 그냥 기금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창 그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때도 2,000만 원 원래 일반회계 예산으로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면서 이거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학교 찾아가서 했었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드리면서 또 그리고 이런 교육이나 예방 관련한 내용이니 기금 사업에 적합한 거 아니냐, 의견을 드렸어서 여기로 간 걸로 저는 알거든요? 과장님이, 팀장님 시절에, 언제 오셨지, 한 2년 반 정도 되셨나요?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나요?

네.

그럼 그전에 갔던 거니까, 아무튼 그런 취지인데 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교육 사업은 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방 교육 사업이요.

교육도 교육이고 예방과 관련된 거면 갖은 모든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재난 예방, 그러니까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소방청에서 인증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미달되는데 그때 당시 유행이 돼서 했던 마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숨수건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견 드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교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어찌 됐든 각 부서나 또 건물 관리 주체에 따라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니 지금 재난안전과의 자체 예산은 없지만, 또 전 부서 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일일이 증액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문화체육과에는 증액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고, 지난 추경 때.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필요한데 교체는 해야 되고 앞에 있는 물품들에 대한 어떤 기간이 도달을 하거나, 도달하지 않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는 이 기금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시설마다 관리부서가 있는데요.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기금이라는 거는 위급한 사항 이런 차원에서 진짜 꼭 필요하다.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최초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전에 대비를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해서 관련 관리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지출 계획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아닌가요? 예치금이 줄은 건가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사업 자체는 늘었나요?

네, 기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측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시설비가 늘었네요? 시설비가 4억 원 정도가 늘었네요?

네, 사용한 내용이고요. 그게 재난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만 계획.

근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예산 아닌가요?

네.

근데 왜 시급하고 위급할 때만 쓴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예방을 위해서는 쓰지만, 저희가 예산을 계획해서 그걸 편성해 놓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계획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하시기 전까지 계속 위급한 상황만 말씀하셔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방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아님 부서에서 불출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해서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매든 아니면 어떤 구비 자체 행위는 재난안전과가 하더라도 그다음에 향후에는 관리주체를 각 부처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재난안전과가 없기 전에는 각 부서가 각각의 물품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총괄부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긴 지 이제 2년 된 건데, 맞죠?

네.

그러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회계 머니를 쥐고 주도적으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거기에는 아주 적합한 기금이라는 예산이 있고, 특히 기금도 기금이지만 재난안전기금은 의회의 어떤 동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몇 % 내에서 그거 할 수 있죠? 20%인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설정을 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금에 대해서 제가 기금안을 건든다. 의회에서 건드려서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그런 자유로운, 자율적인 아이디어로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의견 드리려고요.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숨수건, 그거 방역마스크로 교체해서 배치할 예정인데요. 그게 시설 관리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선제적으로 수요조사 거쳐서 하고 그 이후에 관리라든지 추가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계획을 부서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논리를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물품의 사용 연한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거가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를 쓰더라도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드러났던 거죠.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의 위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최초의 경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에 적용을 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내용들, 제가 꼭 얘기한 사례 말고도 하시다 보면 발견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금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긴급재난 지원 조례를 지난번에 발의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조례 취지에 맞게 신속한 지급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도시경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영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입니다. 지속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힘 써주고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2부터 162쪽, 사업설명서는 182부터 195쪽입니다. 2026년도 총세입 예산액은 39억 9,013만 원으로 금년 대비 9,68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거리가게 및 가로판매대 폐업에 따른 사용료 감소와 소상공인 도로사용료 감면 정책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입니다. 세입 세부 사항은 설명 자료와 세입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부터 542쪽, 사업설명서 292부터 301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9억 8,965만 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539쪽, 사업설명서 292부터 293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공공용지 실태조사 관련 측량수수료와 고지서 등 소모품비,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9쪽, 설명서 295부터 297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7명의 인건비 등으로 26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2억 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현장 사무실 운영과 차량 운영비, 폐기물 처리비와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3,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는 구비 2,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예산을 매칭해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활동가를 모집해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민이 불법광고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수거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 참여 모바일 앱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앱 포인트 보상 예산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과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299부터 300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거리가게 단속을 위한 기간제 2명의 인건비 5,8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 현장반 운영에 따른 차량 유지비와 안전용품 구입비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폐점 구간에 신규 노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벤치 설치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쪽, 설명서 301쪽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시설물 유지 및 현장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시설물 정비비 등 일반운영비 1,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17쪽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쪽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25년도 말 조성액 1억 9,953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한 2억 1,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22쪽, 123쪽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광고물 허가에 대한 증지수입 2,500만 원, 기타 수수료 1,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900만 원과 불법 고정광고물의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1억 9,953만 원, 간판 개선사업 회계 전입금 8,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853만 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에서 125쪽 기금운용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위험 광고물 안전점검비로 1,500만 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자영업자 간판 지원 보조사업으로 지원금 1억을 준비했고요. 기타 위원회 수당으로 기본 경비 200만 원을 지출 예정이며, 총 2억 1,153만 원이 예치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예산 총 3억 4,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입니다. 26년에는 재해대책 위험 광고물 안전점검비를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1,500만 원 편성하여 관내 대형 옥상 간판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에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인 없는 간판 및 노후 위험 간판 정비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영업자 간판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간판 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업장 100개 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노후하고 불법적인 간판을 규격에 맞는 에너지 절감형 간판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도시경관과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건설적인 제안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출된 예산안이 구민의 생활환경과 그리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유재산 변상금 관련입니다. 냉천동 192-3번, 어디냐 하면 영천시장 바로 앞쪽입니다. 매년 41만 6,150원씩 지금 구유재산 변상금을 내고 있는데 말을 들어보니 본인 건물 앞에 있는 시유지 땅을 1.8m² 되는데 그거를 사용을 해서 41만 6,150원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민원인이 억울한 것은 그 도로에, 앞 도로에 본인 땅이 3m²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 몇 년 동안 이걸 바꿔주든가 아니면 살 수 있게 해 주든가 아니면 적정한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제소를 하고 본 위원께도 몇 차례 하소연을 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80대 중반이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들으셨죠?

네, 확인은 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건 조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협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찾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권익위에서 처리 방식이,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물론 100% 다 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리고 민원인분과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말씀이 내가 젊었을 때는 크게 생각을 안 했다. 근데 나이가 드시고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 이게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위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지만 저도, 제가 해서 도로과랑 도시경관과랑 해서 제 소관 부서니까 위원장님 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총 101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46쪽, 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도로개설 사업 지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비는 8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46쪽, 사업설명서 304에서 311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총사업비는 38억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 불량 맨홀 정비공사, 관내 도로 지하화 공동탐사 용역, 지하 안전관리 및 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312에서 315쪽 효율적인 제설 대책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는 9억 3,200만 원이며, 제설 기능 유지, 겨울철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및 제설 작업 용역을 위한 제설 용역, 관내 도로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0쪽, 사업설명서 316에서 333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사업비는 총 23억 5,700만 원으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기전시설 유지관리, 가로등 보수, 에너지 전략 보안등 공사,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2구역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책로 스마트 보안등 개량 공사, 감전보호기 설치, 가로등 신규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5쪽, 사업설명서 334에서 343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비는 총 11억 원으로 도로표지 정비,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7쪽, 사업설명서 344에서 346쪽 사고 없는 통학로 환경조성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서대문구 녹색어머니회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8쪽, 사업설명서 347쪽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131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500만 원, 2026년도 수입액은 11억 3,200만 원, 순 지출액은 15억 9,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300만 원입니다. 134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1억 3,200만 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6,8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0억 6,30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금액 15억 8,500만 원입니다. 135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7억 1,800만 원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 정비 공사 등 15억 9,300만 원, 예치금 11억 2,300만 원, 행정운영비 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입니다. 141쪽 하단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2억 6,600만 원, 2026년도 수입액은 4억 3,400만 원, 순 지출액은 22억 4,1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74억 5,900만 원입니다. 144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75억 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4억 3,400만 원, 2025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70억 6,600만 원입니다. 145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5억 원으로 북아현 과선교 설치 공사 15억, 도시정비형 재개발 공공사업 시행사업 추진 2억 4,000만 원, 도로건설운영 교통 종합 개선 방안 마련 10억 원, 예치금 52억 5,900만 원, 행정운영비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6년 예산안 및 기금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그 보행네트워크 기금 관련해서 혹시 법률 자문받아놓은 거 있어요? 내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법률 자문받은 거는 없습니다.

혹시 그거 있으면 자문받아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번 때 과장님께서 계속 의회가 저거 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 저희들도 정확한 검토를 해 주고 승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질문한 사항은 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과선교 관련해서 내역 보니까 22억 4,00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맞죠?

과선교요?

네.

과선교로는 10억을 잡았습니다.

보면 도로 건설 운영 종합개선방안 마련 그래서 10억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경상사업비 보조해서 운영경비로 2억 4,000만 원, 연결도로 정비 그래서 10억 이렇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만.

아, 그런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것까지 같이 해 주세요. 홍제역세권 지구 관련해서 그것도 사용 가능한 건지.

2억 4,000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그거구나. 그것도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타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직접적인 사업을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법률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질문하셔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서 홍제활성화지구추진단에다가 2억 4,000을 추진비로 주겠다는 거죠?

네, 홍제추진단에서 와서 저희가 기금운영 심의를 했고요. 일단 기획예산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통과가 된다면 홍제활성화지구 아니, 홍제 유진상가 거기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그 추진위원회에 이 2억 4,000이 전달되는 거예요? 쓰게끔 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주민대표 운영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산정해서 2억 4,000이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추진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산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산출을 해서 2억 4,000이 나왔는지 내년, 2026년도에 쓸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언제 소급해서 주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요?

네, 그거는 주민대표 월 운영비 1억 8,000, 주민 전체 회의 비용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25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2026년도 예산으로 가니까 25년도 거와 26년도 다 소급해서 하는 게 2억 4,000이에요?

25년도에는 1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는 2억 4,000입니다.

그럼 1억 8,000은 어디서 줬나요? 25년도 거 1억 8,000은?

이 사항은 저희가 보고하는 것보다는 홍재추진단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요. 이게 갑자기 아침에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기금으로 쓴다 그러면 그냥 도로과, 기금을 쓰려면 도로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전달만 받으신 거예요?

기금운용 심의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11명입니다.

11분이요. 그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금에 도로 건설 운영 교통 종합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0억 원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개발과 연계한 도로 및 교통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도로 확충 및 관리 방안과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 주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그러니까 이 10억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업 내용은 도로의 건설과.

용역인가요?

용역입니다. 도로의 건설과 관리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교통 정체 및 보행로 확보 방안, 지역개발 계획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 정비 확충 방안, 도로 교통 종합분석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담게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전체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 줄 겁니까?

그거는 공개 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방침서가 있겠네요.

일단 이거는 기금을 받기 위한 방침은 있습니다.

그걸 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선교 10억은 어떤 사유예요?

과선교 10억은 과선교하고 연결도로의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전년도에 20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네.

근데 거기에 10억이 공사비가 더 증액이 필요한 거예요?

네.

증액 변동 사유 한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어제 한번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바람막이가 전부 다 설치는 안 됐더라고요. 일부만 설치돼 있더라고요. 언제쯤 설치가 다 완료되나요?

지금 바람막이는.

정류장 바람막이 말씀드린 겁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298개 소가 있는데 불가능이 265개 소고요. 가능이 이제 33개 소인데 현재 한 15개 소를 설치했습니다. 18개 소는 아직 설치를 못 했고요. 시내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161개 소가 있는데 불가능이 49개 소가 있고 가능이 112개 소인데 기설치가 지금 41개 소입니다. 미설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설치된 곳하고 설치 안 된 곳하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선교가, 현장을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3월 전후로 해서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힐스테이트 신촌이나 푸르지오 신촌이 입주할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겨울철에 거기가 언덕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과선교를 연결하다 보니 작은 언덕이, 큰 언덕이 2개가 생겼어요. 이곳은 현장을 답사하면 거기 힐스테이 신촌, 푸르지오 신촌, 두산 아파트, 럭키아파트 이동 주민들이 많고 특히 학원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열선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향후 열선 처리에 대해서 순번이라든가 학교 인근에 경사도 같은 거를 다 재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 점검을 하셔서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으니 이번 개통과 맞물려서 그런 조치도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선교 개통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제가 지난번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마을버스 06번 버스가 딱 과선교 지어지는 그 높이에 잠깐 정차했다가 올라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현장 보시면 아실 텐데, 많이 보셨어요?

많이 가봤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경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선교가 있기 전에는 더 높았는데.

조정은 됐습니다.

네, 높아서 경사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법상 적용되는 경사도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높긴 해요. 높은 거에 열선은 열선대로 검토해 보시는 건데 제가 의견 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 조성, 그러니까 거기가 이화여대 11길인가요? 맞나요? 쭉 이렇게, 이 길인데 힐스테이트 신촌이랑 이 길이 만나는, 뭐라고 해야, 교차로랄까요? 그리고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가 아파트 단지 내 쪽에 있는 도로를 보면 교차로가 울퉁, 이렇게 불뚝 나와서 그냥 단순 방지턱과 같지 않게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런 도로들 아시죠? 거기가 딱 그래요. 근데 바로 경사가 있다 보니까 더 경사가 높게 느껴집니다. 특히 올라갈 때. 내려가는 거야 힘은 안 들리는데 올라가는 게 힘이 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버스 06번이 밑에서 섰다가 추진력을 받고 올라가야지 무난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 그 경사에서 서서 신호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거나 아니면 기어 바꾸다가 운전자 미숙으로 인해서 엔진이 꺼진다든지 뒤로 가면 더 문제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조성을 하실 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10억 추가로 이렇게 하실 때. 저는 불룩하게 나온 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고 봐요. 보는데 사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속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문제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에 대한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는 불룩 튀어나오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단차,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위에 깔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냥 다 걷어내서 일반 단차로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 있죠? 신푸 입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합리적으로 경사도, 말씀하셨던 급경사로 느껴지는 게 체감상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선이나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버스가 지금과 같이 만약 그렇게 올라온다면 과선교 다리가 만들어지고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 교차로가 생기는 건데 거기 한가운데서 대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 흐름까지 고려를 하면 도로 설계, 정비를 할 때 도로 설계가 그런 느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계실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제일 일이 많고 민원도 많은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조숭현 팀장님, 항상 민원 해결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치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45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7억 1,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1쪽 상단 사업설명서 349쪽 재난 예방 및 관리 사업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6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61쪽 하단 사업설명서 350쪽에서 353쪽 수해 예방 강화 사업비는 총 3억 4,101만 2,000원으로 수해 예방 지원에 6,214만 5,000원, 수방 자재 구매 3,418만 원, 수해 복구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 하단 사업설명서 354쪽에서 355쪽 기존 시설 소방 및 수해 예방 지원 사업비는 2억 1,46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사업설명서 356쪽에서 361쪽 하천 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사업비는 총 24억 3,306만 2,000원으로 지방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10억 6,635만 원,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의 13억 6,67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6,0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서 566쪽 하단 사업설명서 362쪽 지하수 유지관리비로 1,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63쪽에서 367쪽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비는 총 30억 9,53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55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비는 5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하였고,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비에 3억 원, 하수 구조물 보수 공사비 20억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 사업설명서 368쪽에서 369쪽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8,63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68쪽 하단 사업설명서 370쪽에서 371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는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맨홀 점검은 전년과 동일하게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린 홍제천길하고 유연하고 거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 예산이 있나요?

그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연간 단가로 돼 있거든요. 그게 전년도 대비 조금 증액은 돼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비둘기들이 많이 초입에.

전신주.

전신주도 있고 그 안에, 열린홍제천길 안쪽으로 유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요즘 비둘기 똥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긁어내는데 긁어만 내면 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기별이나 이렇게 반기별로는 물청소.

물청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하수도에서 오수가 좀 흘러나오는 경향, 유연 쪽에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청소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민원 요청을 해서 전자식 물품보관함 이번에 12월 18일에 설치를 하시는데요. 위치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때 그 위치 그대로인가요?

그 위치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방식을 보니까 이용요금이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사물함 같은 경우 24시간 이용하면 4만 4,000원 그러면 이용요금을 어떻게 변경하신다는 건지 팀장님한테 한번 문의드려도 될까요?

네.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 있는 보관소라든지 또 저쪽에 식물원 같은 데도 보관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했긴 했는데 너무 금액이 작아버리면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금액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금액 산출은 어느 분이 하신 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거를 참고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하천팀장 한재호입니다. 저희가 이용료 산정을 할 때는요. 지하철에 있는 물품보관함 요금이랑 주변에 있는 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품보관 이용료를 검토해서 그 기준으로 미리 잡아봤습니다.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 요금이 많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해요, 지하철은요?

저도 딱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이용료를 검토할 때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계획은 세웠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용료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용요금 때문에 설치해도 주민분들이 이용을 안 하실 것만큼의 요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하루 이용요금이요. 이거는 많이 저렴하게 해주셔서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사실 처음에 동전식으로 500원인가를 넣고 그다음에 보관했다가 다시 물건을 빼면 500원을 내가 회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자식이 아닌 수동식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그만큼 그거를 생각한 거는 우리 주민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저 같아도 이거 이용 못 할 것 같아요. 작은 게 하루에 4만 4,000원이면.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많이 이거는 검토해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거 설치 12월 18일에 되는데 한 1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설치하기까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쁨 마음으로 우리 주민분들한테 '이제 곧 설치됩니다.' 하고 업무보고 해드리려고 했더니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서 보고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한데 주부 같은 경우에 이거면 하루에 그냥 외식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서 이용요금을 많이 다운시켜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수해 예방 강화로 해서 수해 예방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시비가 180만 원이고 구비가 3억이 넘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수해 피해가 많았었나요? 수해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10% 정도 되는 건가요?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단위 사업명에 수해 예방 강화에 세부 사업명은 수해 예방 지원이 있어요. 시비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시비로는 180만 원 받았고요. 우리 구비가 3억 1,000만 원이에요. 치수과 맞죠?

예산서 몇 쪽이죠?

아니, 저는 지금.

저기 팀장님.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 가서 자료를 확인 한번 하세요. 그리고 답변하세요.

설명서를 보는 게 25년의 예산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

네, 금년도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확인해서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확인해서 보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카페 폭포 점등식이 갔어요. 그래서 기둥에 카페 폭포해서 설치해놨잖아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제 점등식 갔는데 주민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만큼 밝아졌다고, 그 주변이 환해졌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다만 당부가 있다면 카페 폭포 이외에도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밝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일단은 상부에 고가도로가 있다 보니까 차량이 이런 데 불빛도 한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러면 거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밝게.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음악분수를 김규진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서 당부도 하셨는데, 제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홍제천 특성상 하면 안 된다고 몇 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음악분수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출입이나 모든 책임은 과장님하고 청장님 몫이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시나요?

네, 기억은 합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고장, 옛날 같지 않아서 기술이 좋아서 고장률이 없다는 얘기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어떻게 물이 솟는 기계에서 그렇게 비가 오거나 모레 같은 게 쓸려 오면,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은 상관없는데 이건 흐르는 물이잖아요, 장소가. 고여있는 곳에 원래는 분수를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게 흐르는 장소에다가 음악분수를 만든다는 자체가 이거는 강행을 한 거죠. 이 음악분수, 사실은 문석진 청장이 12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리고 처음에 철거한 부분도 2008년도에 현동훈 청장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인 현동훈 청장이 그걸 만들어놓고 바로 그만두시는 바람에 문석진 청장이 와서 그거를 수리를 몇 번을 했어요. 그것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다 하다 안 됐기 때문에 포기한 그런 음악분수거든요. 그걸 굳이 홍제천에다가 다시 만든다는 게 아직도 아이러니해요. 왜 강행했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다가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참 주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게 만들어져서 1년에 몇 번이나 틀 수 있을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참 걱정이 앞선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지금 24억이죠?

네, 24억입니다.

추가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를 받는다고 그랬나요?

네, 시비입니다.

시비 얼마 정도요? 시비 얼마 정도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을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음악분수가 아니고 아까 얘기가 준설비입니다. 하천 준설.

하천 준설비?

네.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아서 여기 음악분수에다가도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항목이 달라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김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의 수질 때문에 냄새나고 파니까 냄새가 나서 준설을 당부하셨는데요. 그 비용을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고요.

그래요?

네, 추가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여기 음악분수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어요?

네.

그러면 하천에 대해 이것도 준설 용역을 주나요?

그건 연간 단가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용역 주나요? 지금 몇 년 동안 해도 하천에 냄새나는 거는 여전하다 그러는데 열심히 청소한다 그러고 또 자원봉사들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냄새나는 거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꾸준히 들어가야 할 예산인 것 같고요. 음악분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70~80% 완성됐다고 그랬나요?

네, 펌프나 이런 것은 금년도 5월까지인가, 제작은 다 끝나 있고요. 구조물 앉히기 위한 구조물 설치 작업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안 쓸 때는 뭔가 노즐이 있는 거기에 뚜껑을 덮어놓는 거예요?

원래 뚜껑이 닫혀서 운영도 그렇게 합니다.

운영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수를 내뿜을 때 뭐라 그래요? 구멍이라고 그러나? 물 나오는.

거기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렸다 닫았다 해요?

네.

비가 오게 되면? 만약에 물살이 세면?

가동을 안 하고 할 때도 그게 틈이 미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닫혀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

미세입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100%는 아니죠? 100% 흙을 막는다는 건 아니죠?

미세입자.

그게 쌓이다 보면, 미세입자에 흙이 쌓이다 보면 어떨 때는 막힐 때도 있겠죠.

그게 처음 가동할 때 압에 의해서 다시 또 분출해서 나오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두고 보는데 제가 그거 거기에 대한 다음 내년도에 얼마나 또, 다시 수리하고 고장이 났다는 얘기가 몇 번씩 있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하여튼 책임지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안 되는 부분을 자꾸 강행하고 있으니까 강조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제천이 현동훈 전 구청장께서 그때 개발하고 홍제 폭포도 같이 개발해서 지금 시민들의 많은 위안거리가 되고 핫플레이스가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음악분수를 잘 완성하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민을 찾는 홍제 폭포나 수변 카페에 이어서 분명히 서대문의 핫플레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석진 구청장께서 안산에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둘레길을 만드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묻히는 거고 또 그만치 다시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제천 문제도, 음악분수 문제도 이것은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말씀한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두셔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준설 부분 같은 거 잘 냄새 같은 게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푸른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26년도 세입 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52쪽에서 177쪽까지 세입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07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571쪽부터 595쪽, 사업설명서 372쪽에서 434쪽까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100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쪽, 사업설명서 372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홍은2구역 공원 기차길 옆 소공원 등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6,000만 원, 안산·연희 숲속 쉼터 일대 벚나무 수목 정비 보식으로 1,000만 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로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공원 내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및 신기한 놀이터 그늘막 설치 사업으로 600만 원, 안산 숲 이용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사업설명서 376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억 7,3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1억 5,600만 원, 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3,700만 원, 공원 내 수목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공원 관리 작업 기계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사업설명서 397쪽 하천 생태 복원 및 녹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7,200만 원,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하천 식생 유지관리용 수목 재료비 9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홍제천 변 그린커튼 조성 등 시설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79쪽, 사업설명서 400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통일로 등 42개 노선 유지관리에 1억 7,000만 원, 은행 암나무 정비를 위해서 2,500만 원, 양버즘나무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84쪽, 사업설명서 411쪽 낙석 방지 시설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산림 위험 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쪽, 사업설명서 413쪽으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5개 산림 내 등산로 등 정비를 위해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등산로 정비 및 화장실 정비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안산 나무지도 제작 및 설치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쪽, 사업설명서 419쪽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산불 예방 체계 구축은 산불 감시 카메라 통신비 등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87쪽, 사업설명서 420쪽 산불 예방 체계 구축은 산불 감시 카메라 교체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쪽, 사업설명서 421쪽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산불 진화 체계 구축은 산불 장비 구매 등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88쪽, 사업설명서 422쪽 산불 진화 체계 구축은 산불 관제 시스템 통신비 등으로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8쪽, 사업설명서 423쪽 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 관내 산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내에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8쪽, 사업설명서 425쪽 소나무림 보호 증진 사업으로 소나무 수형 조절 및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쪽, 사업설명서 433쪽 덩굴 및 풀베기 등을 통해 어린나무의 생육을 돕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2쪽, 사업설명서 434쪽 북한산 일대 특화수종 식재를 위한 서대문구 이음길 특화숲 조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26년도 세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푸른도시과장님은 빙부상 중에 계십니다. 원래 내일부터 출근하는 건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연궁 설치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해주셨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 했거나 아니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해주시면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영상 보면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연궁 대기실을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새로 지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설계용역비를 해 주셔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당 지역이 2020년도에 원래 전체 안산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여있다가 이게 시설 공원하고 공원 구역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지역이 누락이 돼 버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면으로도 말씀드리고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시 공원에다가 반영해서 공원 시설로 해서 대기실을 지을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빠졌으니까 빠진 상태로 그대로 추진을 할 건지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소관 부서의 과장, 팀장, 담당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보고 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어떻게 할 건지 시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거기가 해당 지가 시유지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유지면 시비 확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비 확보도 가능한데 확보를 하려면 재배정 예산이나 아니면 특교금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교 예산으로는 그게 대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받으려면 서울시에서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도 재정 여건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거기까지 해 줄 상황이 못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시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특교금, 제가 문성호 의원님께도 거기가 위치가 연희동이다 보니까 특교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시도라 하더라도 구 건물을 짓기 때문에 특교금 신청이 안 된다 그러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소요 예산은 한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산출이 됐는데 구에서라도 예산이 여건이 되면.

여건이 안 되잖아요.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서울시가 아까 협의하는 거를 먼저 풀고 그러고 나서 2차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럼 26년도에 한 계획은 어느 정도 진전이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협의 사항이 내년도 1사분기나 해서 완료가 되면 일단 용역은 저희가 완료가 됐으니까 예산이 아마 금년, 내년도 예산이 시도 거의 확정 단계니까 내년도 아마 상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에 착공이라도 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착공 시작으로 하면 12억까지는 필요 없을 거 같고 대략 추경에서 드는 비용을 알려주시면 한번 반영해 보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푸른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4시까지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