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원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38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23억 4,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연중 축산 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250만 원, 축산 업무 추진 여비로 2,400만 원, 그리고 축산의 날 행사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으로 우수 정액은 1,500str, 모돈갱신은 30두 해서 2,0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중소 가축 수분 조절제 지원으로 6,000만 원, 양계 농가 종이난좌 지원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벌 퇴치 장비 지원으로 292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토종가축 인정 지원으로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기자재 현대화 지원 군비 추가와 토종벌 기자재 현대화 지원으로 각각 1,200만 원과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44농가에 9,800만 원 신청이 있었는데 신청 대비 40.7% 추진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으로 2,440만 원,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 군비 추가로 3,750만 원인데 올해 신청 대비 38% 추진했습니다.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 군비 추가로 4,000만 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으로 이전재원을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신청 대비 39% 선정하였습니다. 꿀벌 밀원 확충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021년도부터 5년간 양봉 농가에 1만 5,465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꿀벌 농가의 농가 유휴지가 없어서 2026년부터는 마을 단위로 밀원숲을 보급해서 도로변이나 구거 등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밀기 꿀벌 전용 사료 지원으로 6,000만 원, 품질 검사 판정 꿀 포장재 지원으로 1,000만 원, 횡성 꿀 품질 검사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1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가입 실적은 94농가 가입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산 재해 복구 지원으로 재난 지수 300 미만에 2,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소 축사 지붕 교체 지원은 1억 5,000만 원인데 올해 5개소 추진하였고 내년도 수요 조사 결과 81농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돈, 양계 냉난방 시설 지원으로 9,000만 원, 그리고 양봉과 염소 가설 건축물 사육장을 양성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양봉장과 염소 사육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각종 재해 발생 시에 재산권 보호와 농가 지원의 대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환경 친화 퇴비 생산시설 지원으로 군비 추가 1억 2,50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 군비 추가로 6,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이전재원으로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으로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1개소, 환경 친화 퇴비 생산시설 지원 4개소,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5개소를 해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 대응 지원으로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1개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 지원으로 1개소를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숙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으로 7,500만 원, 그리고 군비 추가해서 2,6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2026년도부터는 축분 또는 퇴비에 직접 살포하는 제제만 지원하고 경구용 효소제 등은 행복 축산자재 지원 품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악취 지역 환경 개선 지원으로 2,500만 원, 고품질 액비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여과액비 생산 공급 지원은 1,500톤, 액비 살포비 지원은 50ha 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고령 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 지원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서 소규모 고령 농가 또는 처리 장비 미보유 농가에 축분 교반 작업을 대행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회에 11만 원으로써 50%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숙촉진 수분 조절제 지원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낙농 세정수 수질 검사비 지원으로 880만 원, 양돈장 환경 개선제 EM 생산 공급 지원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집중 육성 지원으로 지정 희망 농가 환경 개선은 1,000만 원 기준 금액으로 3개소 해서 50% 지원을 하고 지정 농가 인센티브 지원은 500만 원으로 10개소에 70%를 지원하는데요. 이번에 지정 희망 농가 환경 개선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지정을 요구하는 데 환경 개선이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차폐 시설과 부지 포장 등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꼭 받도록 필수적인 요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텃밭 제조 공장 방범용 CCTV 운영 132만 원, 텃밭 제조 공장 차량 및 장비 관리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텃밭 제조 공장 개보수로 원목 적재장 지붕 선라이트 교체와 지붕 타포린 교체가 있는데요. 그거 2개 보수해서 4,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전환은 2,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그중에 도비가 1,680만 원으로 저희가 군비가 부담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으로 280만 원, 양식 기반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영어자금 2차 보전으로 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어로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으로 840만 원, 어업인 수당 지원으로 560만 원,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으로 500만 원,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요. 횡성한우 명품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38개 농가에 5만 168두가 있습니다. 사육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 관련 위원회 수당으로 350만 원, 횡성한우 시상 심사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 원, 대회 참가 및 홍보 행사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조금으로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으로 250만 원, 한우 관련 행사 참여 농가 보상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 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소 관리 오픈 플랫폼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의 및 교육 참여 농가 급식 보상으로 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으로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사육농가 교육 확대로 2,000만 원인데요. 올해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축협에서 450농가를 대상으로 네 번에 걸쳐서 사양 기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우량 암소 집중 관리 지원으로 6,150만 원, 횡성한우 우량 암소 후대 축 관리로 1억 2,300만 원, 그리고 횡성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정액 지원 1억 5,000만 원, 정액 보관용 액체 질소 충전비 지원으로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으로 8,500만 원인데요. 강원도 하위 20% 내 암소가 저희 군에 1,105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210두를 올해는 도태를 했습니다. 수정란 이식비 지원으로 3,675만 원 계상하였고요. 인공 수정료 지원으로 2억 4,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공 수정사한테, 예전에는 인공 수정사한테 2만 5,000원을 그리고 초발당 5만 원을 수임료로 받았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농가에 직접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가, 농가에 직접 지급해서 수정료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그리고 담합 행위 등 가격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인공 수정료 군비 추가에 2억 2,500만 원, 종축 등록비 지원에 1억 3,300만 원, 종축 등록비 군비 추가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소 검정 지원으로 6,000만 원, 유전체 분석 지원으로 4,095만 원, 수정란 구입비 지원으로 3,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경산우 난소 결찰 시술 지원으로 2,520만 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 사업으로 1억 1,540만 원, 젖소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고능력 정액 지원으로 1,880만 원, 체세포 감소제 지원으로 1,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한우 분야에 1억 500만 원 그리고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젖소 분야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7,860만 원 도비로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해서 5,000만 원 계상해서 1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한우 젖소 농가 행복 축산자재 지원입니다. 20억 원으로 작년 대비 100% 올렸는데요. 저희 계획이 지금 두당 6만 원에 50%에 50두 한도로 해서 농가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서 두당, 내년부터는 두당 110만 원에 50%를 지급을 하고 60두 한도로 해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생산 두수 따라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한우 개량과 우량 한우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2025년도 횡성 가축 경매시장 송아지 최고 낙찰우에 대해서 생산 농가, 최고 낙찰우 생산 농가에 50만 원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단, 인공 수정사 등 생산자 단체 관련한 것은 출하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HACCP이라든가 무항생제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 저탄소 인증 농장 등 예전에도 의회에서 말씀 주셨지만 무항생제 축산물 같은 경우도 아예 농가에서 크게 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 인증 분야 5개 분야에 각각 10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해서 농가당 최대 8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횡성군이 품질 외에도 친환경 인증 분야에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횡성한우 1등급 투플 장려금 지원인데요. 1억 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거세우 도축이 8,813두로 도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1+ 이상 출현율은 도의 6위고 1++ 이상 출현율은 도의 10위권으로서 저희가 거세우의 도체 등급과 등심 단면적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자 2026년도부터는 육질 등급이 8인 것은 8등급은 그대로 10만 원, 두당 10만 원씩 장려금을 주고 대신 육질 등급이 9등급인 개체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 육성 품종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으로 1,200만 원, 부존자원 볏짚 사일리지 비닐 지원으로 1,260만 원, 부존자원 볏짚 사일리지 비닐 지원 군비 추가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퇴비기 지원으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으로 8,085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 군비 추가로 1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및 품질 검사 요원 인건비로 722만 1,000원 계상하였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1억 1,4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군비 추가로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자비 지원으로 국비 사업으로 2,33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점검 읍면 보조 인력으로 5,4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품질 인증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960만 원,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 디자인 간판 제작으로 450만 원, 횡성한우 품질 인증 상표 관리로 인증 시스템 연차 등록료 그리고 국내외 상표 등록 및 갱신 그리고 품질 인증서 발급 용지 제작으로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은 36개소가 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품질 인증 라벨 구입 보상으로 600만 원, 횡성한우 품질 인증 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료 지원으로 도축장 1개소, 육가공장 3개소, 그리고 생산자 단체 3개소, 판매점 해서 25개 해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취급점 품질 인증 장비 지원으로 1,140만 원인데요. 전문 취급점 품질 인증 장비 지원이 올해까지는 50%였었는데 저희가 80%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미 포스기라든가 포스 저울, 스캐너 등 불가피하게 저희 취급점에 따라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 구입 부담을 경감해서 많은 전문 취급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우유 무상 지원 관내 초등학교와 벽지 학교 등에 1억 7,690만 원, 학교 우유 방학 중 배송 지원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한 1,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우유 무상 지원으로 기금 사업으로서 4,07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기표 부착비 지원으로 1억 2,4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벌 사육농가 판매 유통 택배비 지원으로 1,000만 원, 횡성한우 브랜드 동반 성장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 판매 장비 지원으로써 취급 포장 처리 업소 3개소 그리고 축산물 판매업소 3개소 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으로 60만 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환경 개선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홍보 판촉 물품 제작으로 1,000만 원, 횡성한우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취급점 친환경 포장재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취급점 인증패 제작입니다. 1,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입체적 상징물을 제작해서 실내나 아니, 지금 실외에는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 표시가 있는데 실내로 들어가면 횡성한우 전문점 표식이 없어서 실내 또는 냉장 쇼케이스 등에 비치해서 횡성한우 취급점이 자부심을 고취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횡성한우 수출 작업장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횡성한우 수출 작업장은 횡성 축협과 횡성케이씨에 해당이 됩니다. 횡성한우 해외 시장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횡성한우 홍보를 위해서 해외 박람회나 해외 축제 참가 그리고 현지의 홍보 행사, 시식회 등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수출 작업장 급랭 설비 지원인데요. 5,000만 원 도비 사업으로서 한우 고기의, 제품의 신선도와 식감, 색상,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영하 40℃의 초저온 급속 냉각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조치 차량 장비와 차량 임차에 500만 원, 축산농가 방역 일지 및 방역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안전 물품 지원으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물품 구입으로 480만 원, 가축 방역 교육 및 방역협의회 참석자 보상으로 100만 원, 공수의 단체 보험 가입으로 120만 원, 공중 방역 수의사 주거비 지원으로 960만 원, 공중 방역 수의사 피복 지원으로 20만 원, 공중 방역 수의사 방역 활동 장려금으로 2,280만 원, 일과 이후 가축 진료 수당 지원으로 3,000만 원, 상황실 및 거점 소독시설 운영으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긴급 방역 차량 및 거점 소독 관리로 480만 원, 거점 소독 유지 관리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 소독 운영 용품 구입에 1,800만 원, 긴급 방역용 백신 소독 약품 구입은 1,000만 원, 꿀벌 농가 방제 약품 지원으로 2,000만 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으로 4,000만 원, 긴급 방역용 백신 접종비 및 임상 예찰 지원으로 2,000만 원, HACCP 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다가 올해 행복 축산자재의 HACCP하고, HACCP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행복 축산자재로 돌려서 1억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1억 2,600만 원, 그리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군비 추가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예방주사 구입으로 소탄저, 기종저 소전염성 비기관염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소 설사병 주사제와 경구 투여용 그리고 돼지 열병 단독, 그리고 돼지 일본뇌염, 광견병, 뉴캐슬병,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으로 해서 2억 2,13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생충 등 구제류에 꿀벌 응애류 해서 7,19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노제마병과 낭충봉아부패병도 기생충 등 구제에 포함됩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 실시비로 1,080만 1,000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6,750만 원,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 인식 장치 GPS에 대한 통신료 지원으로 5,695만 9,000원,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으로 1,24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으로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병질환 지도 지원으로 1,800만 원,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 소규모에 6,746만 1,000원, 돼지 구제역 백신 소규모 농가에 1,079만 5,000원, 우제류 구제역 백신 염소 등에 858만 4,000원,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로 1,650만 원, 조달 수수료 58만 2,000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전업농가에 8,027만 4,000원, 돼지 구제역 백신 전업농가에 1억 2,672만 원,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에 1억 9,680만 원, 그리고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는 4,950만 원, 그리고 소 구제역 채혈비 전업농가에 대한 공수의 동원 시 1,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거점 소독 세척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6,000만 원을 국비 사업으로 받았는데요. 저희가 거점 소독시설이 2018년 6월 1일 최초 가동한 이후에 7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될 시기가 와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소규모로 7,49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 및 소득 안정 지원으로 1,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으로 2억 9,2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인데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국비 사업을 신청을 안 했다가 이번에 수요 조사를 했더니 소가 86농가 그리고 닭이 3농가로부터 CCTV와 자동 목걸이, 소독시설들이 집계 돼서 국비 사업을 요청해서 지금 국비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4,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으로 4,141만 5,000원, 그리고 군비 추가해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으로 1억 3,200만 원, 공수의 수당은 군비 추가해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로 1억 2,600만 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으로 4,360만 원, 그리고 군비 추가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호흡기 백신 지원으로 2,739만 원, 돼지 생식기 호흡기 백신 지원으로 5,478만 원. 그리고 584페이지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 증강제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세척 소독시설로 2,500만 원, 렌더링 처리비 지원으로 800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소 질병 예방약 구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진단 키트와 송아지 설사병 예방 면역 증강제 그리고 젖소 유방염 예방 백신 지원으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대 방역 시설 유지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2,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염소 질병 예방 지원으로 5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금 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농장 소모성 질병 피해 저감 지원으로 4,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사역하게 되고 그중에 자체 사업으로 3명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물사양관리 및 센터 환경 정비로 7,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 용역으로 244만 원, 소방 안전 관리 용역으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입니다. 전기 안전 관리 용역으로 192만 원, 정수기 관리도 168만 원, 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전기 시설 통신비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 공상 치료비, 차량 유지비 해서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건립 비품으로 3,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저번에 저희가 준공 이후에 사무실 진료실에 약품 보관용 냉장고라든가 이미용실에 욕조, 드라이기, 세탁기, 사체 보관용 냉동고라든가 캣타워, 교육용 책걸상 등 상당 가구 등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으로 480만 원,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단으로 300만 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으로 1,200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 동물 보호 관리로 1,440만 원, 유기 동물 포획 출동비는 1,7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자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입양 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 유기 동물 사체 처리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 동물 관리 필요 재료 구입으로 3,300만 원인데요. 사료 또는 분유 그리고 구충제나 진드기약 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유기 동물 진료비도 2,700만 원, 유기 동물 위생 관리비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관리 보조원 도비 사업으로 1명 받아서 2,14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40만 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군비 추가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75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센터에 입소한 유기 동물 입양 시에 진료하고 미용을 하고 보험 등을 가입하는 비용입니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으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5,8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으로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 1억 200만 원, 그리고 군비 9,800만 원 해서 2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동물보호센터 우측에 나대지, 농지입니다. 3,930㎡의 부지에 가구 단위 쉼터와 천연 잔디 훈련장, 그리고 퍼걸러, 벤치, 그늘막 등을 설치해서 복합형 동물복지 문화 공간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비 2,152만 원, 급식비 648만 원, 사무실 유지 보수 480만 원,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비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360만 원 계상했고요. 가축 방역 보조 공무직 근로자 관내 출장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566페이지 횡성한우 사육농가 교육 확대 예산 편성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올해죠? 올해 축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셨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2회까지 했고 3회 이번 주에 또 한 번 있고, 12월 16일 하고 며칠 뒤에 또 있습니다.

이 교육 대상자분들은 현재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어떤 축산 기술이나 사양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일부는 갖고 계신 거는 같은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 그 안이 그분들한테 맞춰져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사실 횡성한우의 품질 등급이 낮다 보니까 또 낮고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인 대학으로 한우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15명 정도 하는데 지금 센터 측에서도 더 이상 지금 사람이 없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지금 이미 교육을 받을 사람은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다 각각 우리 지역의 어떤 사양 관리에 대한 정보가, 정보를 접수를 하지 않는 거죠.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없어서 그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지금 초음파 연구소 정재경 박사가 아마 이번에 축협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고품질 사양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품질 등급을 향상할 수 있는 사양 관리 기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특히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관례적인 사양을 하거든요, 계속 자기가 했던 대로. 그리고 지금 교육을 많이 받는 층보다는 교육을 안 받는 층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해당 생산자 단체, 축협이라든가 한우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시고 한우 생산 농가만 모셔서 꼭 교육을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횡성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95년도부터 달려올 때부터 많은 교육을 했었는데 저희 군이 교육을 하면 사실 참여를 많이 안 하셔요. 그런데 의무성이 없지만, 그래도 생산자 단체가 하면 그래도 그나마 돈을 주는 데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하에 대한 기본적인 약간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자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축산농가분들이 교육에 참여 안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서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육에 참여했던 축산농가분하고 일정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양에 대한 전문 기술이나 필요한 거를 교육할 줄 알고 갔더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굳이 필요도 없고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별도로 궁금한 거 같은 거나 사양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주문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교육이 끝나시면 반드시 수강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시고 올해 새로 교육 과정을 할 적에 전반적으로 축협에만 맡겨 놓으시지 마시고, 지금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횡성한우를 명품 한우로 더 끌어올리려고 품질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교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원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사례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569페이지 장려금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FTA 대응 장려금.

예.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횡성 명품 한우라고 그러면서 지금 몇 년간이죠, 저희가 지금 노력을 기울인 게?

96년도부터 해왔죠.

그러니까. 그런 각종 지원책이 계속 나왔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런 장려금도 계속 지원해 주고. 횡성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죠? 뭐라고 그래야 하지? 등급 출현율이라든가 그런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장려금을 500두 준다 그래서 그 출현율 그런 거를 고품질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한우의 가는 방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각종 정책이 들어가고 다 됐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상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상은 많이 받는데 정확한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일단은 드리는 거는 좋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고작 500두 가지고 20만 원씩 준다 그래서 축산농가분들이 그걸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뭐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죠. 옆에서 어떤 뭐 있으면 정확하게 중심을 딱 찌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살살 겉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죠.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횡성한우 하면 전국 최고를 넘어서 지금 해외로까지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워낙 포장이 잘 돼 있어서 ‘아, 횡성한우.’ 그렇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 담당 부서에서 계속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정책 장려금만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 횡성한우가 사실 경매를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계통 출하를 하다 보니까 계통 출하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육질 등급에 관계없이 고기 등급에 의해서 1+ 출현하면 장려금, 1++ 출현 장려금. 그걸 해당 계통 출하 생산자 단체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자기가, 육질 등급을 굳이 하지 않아도 고기 등급만 나오면, 도체 등급만 나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횡성 그러니까 경매 시장으로 가야 되는 소라면 아마 더 열심히 키웠을 텐데 이게 지금 생산자 단체에서 계통 출하하면서 주는 금액이, 그 고기 가격이 최근 세 달간의 평균 가격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가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자 단체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장려금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려금을 계속 주자니 지금 그런 헤게모니에 와 있는 상황인데 아마 더 논의해서 지금 이 품질 고급화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라도 해야 하고요. 특히 육질 등급에 관계없이 도체 등급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육질 등급으로 지금 추가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지 못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생산단체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런데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횡성한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횡성한우 세계화 관련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아까 축협이랑 횡성케이씨 쪽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횡성케이씨가 할랄 인증 도축장이 맞습니까?

예. 횡성케이씨는 할랄 인증 도축장이 맞고요. 아랍에미리트 쪽, 중동 쪽에 할랄을 수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횡성군에서 횡성케이씨에 지원해 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총 대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보조금 총 25억 4,000만 원 중에서 16억 6,000만 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줬고요. 시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빼면 약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억이요?

총사업비 20억에 한 15억 정도.

이것도 횡성한우 판매 다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그렇게 시설을 할랄 인증에 맞춰서 한 부분이잖아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횡성한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조금 본 위원이 좀 놀랐던 게 그때 아랍에미리트 하면서 첫 수출 했다 하면서 언론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저 아랫동네 지자체에서 또 그쪽 아랍에미리트인가 그쪽 중동 쪽으로 자기네들도 최초라고 그러면서 수출을, 한우 수출을 했다고 이렇게 또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도축 시설이 횡성케이씨에서 도축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물론 개인 사기업인데 일단은 횡성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아랫동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횡성케이씨한테 지원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줬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남 좋은 일 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제재를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예산이 투입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일단은 커트를 하든지 우리 횡성군에 우선 저걸 해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런, 그런 이점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횡성케이씨에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횡성한우를 그렇게 홍보하는데 갑자기 저쪽 아랫동네가 자기네들이 처음이라 그러면서 언론에 또 크게 나왔어요, 또 보니까. 거기도 선적한다 그러면서 사진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지금 중동 시장에 수출이 9월부터 해서 지금 횡성한우가 한 이번 주에 500㎏까지 해서 한 1톤이 나가고요. 저번에 합천한우 그리고 강원한우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생산자 단체가 저희 군에 20두를 도축을 해서, 우리 군에서. 도축을 해서 수출을 1톤을 했습니다, 1톤을.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사실 횡성 산업이죠. 옛날에 횡성 산업일 때 돼지까지 같이 도축을 하던 데에서 저희가 횡성한우 전용 도축장으로 가자 그래서 소 전용 도축장으로 갔고 거기서 또 지금 우리 물량이 연간 1만 8,000두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는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아마도 다른 데서도 저희 지역에 계속 위탁을 그중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두 하면 그중에 한 5, 6마리는 외지 한우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횡성 축협 한우하고 지금 농협중앙회와 aT가 관련된, 묶여 있는 그런 그룹이 별도 움직입니다, 중동 시장에.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횡성한우에 대해선 그래도 우리, 우리 시장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을 요청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걸 다른 지역을 못 잡게 한다는 건 참 곤란한 일이고.

아니, 못 잡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 걸 갖고 와서 도축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할랄 인증 전용 도축장인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횡성인데 그런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횡성한우 전용 도축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어차피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도 우리 횡성군에서 노력해서 그 지원을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지가 그렇게 하면서 수출 중동에 그거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그쪽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경쟁력을 가져가니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개인 사기업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횡성군에 어떤 정도의 인센티브를 횡성케이씨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도축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준선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

예.

지금 열심히 우리 횡성한우 명품화 만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딴죽, 뭐라고 그래야죠? 그걸 거는 거겠죠, 이쪽에서. 아쉽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횡성케이씨하고 얘기해서 우리 횡성한우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도축하는 거보다 저희 횡성한우 도축하는 거에 인센티브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6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어로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보다 올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1개소인데 장비를 매년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냉동 저장고를 시설이나 신규나 보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망과 어구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기,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냉동고를 매번?

아니, 냉동고만이 아니고 어망, 어구도 계속. 어차피 소모품이거든요, 어망과 어구는. 그것도 사고.

그래서 이게 배로 증가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저희가 이거 올해 사업을 신청을 받아 봐야 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수산 부분은 저희가 기준 단가로 신청을 했고요, 한 군데 있어서. 그래서.

주로, 주로 어업을 하는 데예요?

예산을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도비이기는 하지만 1개소인데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80%를 해 주죠, 지금? 80%.

저희가 지금 도 사업은 1개 양식장에 기준 금액이 1,200만 원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견적서를 다 받아서 지금 1개소로 예산을 올렸지만, 도 예산 자체가 그렇게 기준이 돼 있어서. 이걸 받아서 양식장별로 필요한 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사업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 왔습니다, 그동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고 574페이지 횡성한우 취급점 인증패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패를 밖에다 이렇게 거는 거죠?

지금 횡성한우 인증점을 하게 되면 저희가 횡성한우 그 모양, 머리 모양을 해서 밖에다 걸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내부에 횡성한우 인증점에 대한 표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부 설치용으로 해서 해 주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설치하고 내부에 설치하고?

예, 내부에도. 그리고 내부의 쇼케이스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재질로 할 거고요. 아니면 그 쇼케이스 위에 올려놓든가 그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잘 만들어서 이게 전문 취급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문경수 셰프를 통해서 저희가 횡성한우 홍보대사를 만들었는데 저희 위촉패가 사실은 핸드폰 크기뿐이 안 됩니다. 이 정도 크기뿐이 안 돼서 그거를, 그것만 놓기엔 뭐 하고 또 고베 비프에서는 이 정도 되는 금장 형상물을 보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횡성한우의 이렇게 크기 정도 되는 한 A3 용지 정도 크기 되는 횡성한우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같이 위촉패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지금 문경수 홍보대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해외에도 지금 전문 취급점을 하겠다 그러면 보내드릴 생각을 갖고 지금 40개를 만들고요. 지금 36개소에 실내용으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은 받으셨나요?

아니, 신청이 아니라 전문 취급점에 다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요?

예. 매장, 매장이 있는.

취급점에?

매장 그러니까 매장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취급점, 매장이나. 매장만?

일반 가공업체는 안 주고요.

안 주고 식당도 안 주고?

식당은 어차피 저희가 전문 취급점으로 받았으면 줍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하는 식육점, 말하자면.

예.

그런데 요것을 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식당도 그렇고 이런 정육점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횡성한우가 워낙 브랜드 가치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사야 되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기가 외지분들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 지금 밖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밖에 간판에 같이 있습니다.

간판이든 어떻게 하든 해서 우리 횡성한우, 이 집에 가면 횡성한우만 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참 잘 생각하신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반려동물 군비 추가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에게 지원해 주는 게 점차적으로 늘어갈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이 고독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대충, 그래서.

그래서 자꾸 반려동물을 그분들이 많이들 하셔요.

늘어나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인원이 적지 않아요? 2명, 3명. 지원에는, 이거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아마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올해도 쓰고 있고 아직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넣어놨고요.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할 거예요.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김재문 동물병원 그리고 하나동물병원, 횡성동물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면 그분들은 처리하라고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

무상으로 해 주나요,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단가가 있어서요. 일단 두당 20만 원까지 해 주고 그 이상은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당 20만 원. 한 번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은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라도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울, 그런 분들도 사회적 약자들도 더 많이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어차피 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횡성군에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도비를 더 확보하시고 그래서 확대해 나가면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560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으로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축사 지붕 교체도 하고 냉난방 시설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가건축물도 지원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냉난방 시설 지원하는 게 25년도에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양계 농가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거상으로 봤을 때는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양계 농가도 수요 농가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저희가 우선 2억 9,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 그렇고요. 저희가 세부 사업을 기후 변화 대응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사실은 축사 지붕 교체는 한우 시설, 한우 명품화 시설로 했고 양계양돈, 양돈장 냉난방 시설은 또 양돈 사업에 있었고 그랬었는데 사실 가설 건축물 양성 지원만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사 지붕 교체 지원은 5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 거고요. 냉난방 시설 지원은 양돈과 양계 시설에, 양돈장은 아마도 에어컨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양계장은 열풍기나 아니면 환풍기 쪽으로 많이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봐서 지금 수요 조사가 된 게 아니라 그 말들을 워낙 많이들 하셔요, 그분들이. 그리고 올해도, 올해도 여름에 집단 폐사가 있었습니다. 여름 고온기에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가 있어서 아마도 신청이 많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받아서 적정한 양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많을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 예산, 기존에 항상 저희는요. 기본적으로 사업 신청한 사람들의 사육 규모가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이 그동안 HACCP이라든가 이런 친환경적인 인증 그 가점을 만들고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사업량을 배분을 합니다. 그런 데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다시 넘겨서 저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실 계획인 거죠, 그러면?

예.

그러면 여기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양돈하고 양계가 합쳐서 12개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양돈이 18농가고 양계가 20농가거든요. 충분히,

양돈이 20농가요? 18농가?

양돈이 20농가고요. 닭이 24농가입니다.

이 농가 중에서 신청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항상 전년도까지 최근 5년간 아니면 최근 3년간 사육 지원 비율을 봅니다. 지원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얼마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감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지원 농가가 많을 때는 그 선정 순위에 따르거나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 깨끗한 축산농장 집중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정 희망 농가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환경 개선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죠?

보통 농장, 농장 주변에 방풍림이나 그리고 농장에 바닥이 질어서 많이 잘 깨끗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 바닥 포장도 있고. 그리고 나무, 방풍림에 따른 나무 심기 그리고 지붕 도색, 축사 부지 포장, 악취 저감 시설 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희망 농가가 원래 없었는데 희망을 원하지만 자기가 깨끗한 축산농장을 하고 싶은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축산농장 강원도의 1위지만 전국에 4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부분을 전국 최고로 한번 만들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친환경 축산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했었어요. 그건 70%로 보조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는 희망 농가는 50%로 해서 자부담을 많이 집어넣고 대신에 그분들은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꼭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걸 확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약간 헷갈리는 게 그 아래에 있는 지정 농가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인센티브 지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이요?

예.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 지금 또 그럼 뭐를 해 주는 건가요? 여기 10농가,

지금 계속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보면 깨끗한 축산농장을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도 깨끗한 축산농장이라서 뭘 더 해 주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축산들이, 축사가 특히 환경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차폐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내부에 포장을 또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거고요. 지저분했던 것을 약간씩 고쳐준다고 개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지 한우하고 섞여서 판매하는 곳이 더러 있잖아요.

예.

이게 또 소비자들한테 혼동을 주니까 그 관리를 좀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급화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지방 단면적 키우는 데도 상당히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소득에.

맞습니다.

그래서 등심 단면적 넓히는 데도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4쪽에 보시면 렌더링 처리비가 있잖아요, 렌더링. 이 설명 부탁드릴까요? 신규로 계상하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천안 형제산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소를 보내면 특정 약품을 넣어서 삶거나 아니면 태우거나 그렇게 하는. 태워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삶아서, 삶아서 그거를 말려서 그게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퇴비로 환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 축이 어떤 거죠?

대상 축은요.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의, 발생입니다. 도축된 그러니까 도축된 게 아니고 사체에 대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의 사체.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해서 계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횡성한우가 지금 아까 5만 여두 된다고 하셨는데

5만 100.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암소가 절반일 테고.

암송아지는 보통 55%입니다.

아니, 암소가. 예?

55%.

55%.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가임한 일련의 암소가 몇 두나 됩니까?

85%로 보면요. 1만 8,000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만 8,000두. 그러면 1년에 1만 8,000두가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송아지 생산량이 있으니까 한 1만 5,000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렌더링을 말씀을 하셔서 그게 1만 5,000두가 태어난다고 보면 거기에 폐사율이 꼭 있거든요, 해마다.

예, 그렇죠.

그럼 그게 한 10~15%만 된다고 하더라도 1,000두가 넘는 거잖아요. 1,500두 되는 거잖아요, 10%만 잡아도.

예.

그런데 폐사되는 부분을 지금 농가에서 아마 매몰 처리를 할 겁니다.

매몰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축분 처리 업체에 갖다 파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여름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를 제가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 계획은 해보셨는지? 이 1,500두가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보통 저희가 원주권인가 어디에 ㎏당 5,000원에 이렇게 사체 처리를 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요?

㎏당 5,000원에. 그런데 그거는 태워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 5,000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요? 보통 송아지가 한 40㎏, 30㎏ 정도 되나요?

한 25㎏, 30㎏ 나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농가들이 처리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7만 5,000원 정도 하면 하실 건가요?

아니, 그래서 그 금액은 나중 문제고 그 과에서 이런 고민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565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횡성호에서, 횡성호에서 강성호 씨라는 분이 그분 혼자 배스라든가 이런 거를 잡는데 연말에 다 모아도 100만 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지금 이 생태계 교란종은 딱 그거 횡성호 여기서만 하고 있나요?

예. 거기서만 나오지 다른 데서, 그러니까 문제는요.

다른 저수지나 이런 데도?

저수지나 이런 데서 이걸 모아 놓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죠? 한두 마리 나오는 거 모아 놓을 수 없다 보니까 횡성호에서 잡히는 것만 가지고 냉동을 시켰다가 저희가 수매를 해서 친환경 농업인들 친환경 제제 만들 때 공급을 합니다.

이걸 1년에 분기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 볼 필요성은 없나요?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생태계 교란 어종을 단순하게 그 한 분한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지금 생태계 교란 어종으로 지금 문제 돼서 말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건 저걸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중 환경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생태계 교란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건데 그걸 우리 군 차원에서 이렇게 횡성호 여기에다가 한 분한테 할 게 아니고 봄가을이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씩 해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는 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하나 마나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하실 거면 예산도 좀 늘리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면 한꺼번에 같이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한 번에 1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저희가 시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보고 1+이 6위고 1++이 10위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상황이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횡성한우 전국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등급이 나온다는 거 보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군 차원에서 사양 관리나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지만 정책적으로 좀 더 다른, 축협이나 아니면 우리 한우협동조합이나 아무튼 축산농가하고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장기간에 우리 횡성한우를 봤을 때는 이거 필요하겠다는 정말 생각이 절실히 들었어요, 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외에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잘 이거,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명예 동물보호관 활동 수당 이렇게 해서 3명 돼 있는데 이분들은 역할이 뭐죠?

유기 동물들을.

포획?

포획 아니, 포획이 아니고 데려다 키우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데려다 키운다는 건 뭐죠?

밥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러니까 어디서?

자기, 세 사람이 있는데요. 서원하고.

일단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 센터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유기 동물 포획 출동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

이 사람들은 포획단이고요.

포획단이 따로 있나요?

그 포획단은 19명이 구성돼 있는데요. 박상만 씨가 회장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기 동물 신고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군청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박상만 씨한테 그 회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회장이 그 지역에 지역별로 19명이 형성돼 있는데 그 지역에 되도록이면 그 지역 사람을 하는데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해서 포획을 하고 오면 저희가 바로 원주로, 보호소로 넘기는데 지금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저희가 30마리가 먼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60두가 들어올 거고 앞으로는 바로 저희 반려동물 보호센터로 바로 입소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그동안 몇 마리 정도 포획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는 100마리 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올해만, 올해는 지금 132두를 포획했고요.

이분, 모자라지 않으세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50두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반려동물 등록하면서 아마도 많이 안 버리시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믹스견들 위주로만 계속 아마 유기가 되고 있고 조금 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마리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 뒤에 보면 유기 동물 진료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유기 동물 진료비는 우리가 지금 포획해 온…….

그렇죠. 포획해 온 것 중에서 다치거나 아니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소하기 전에 전체적인 진료를 한번 합니다. 전체적인 진료를 해서 기생충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한 다음에 그렇게 입소를 시킵니다.

왜 제가 이거 여쭤보냐면 포획 출동비는 100마리고 진료비는 200마리 이렇게 돼 있어서.

진료는 또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그 안에 있는 보호하는 동물인데 진료는 계속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 지금 준비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마리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우리 센터에서.

82두 정도를 항상 유지할 거고요. 아마도 노견이나 아픈 거는 부득이하면 도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5마리면 가능한 건가요? 더 필요한 거 아니신가요? 입양비.

입양비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지원센터로 신고 들어오는 유기 동물들이 거의 대부분 믹스견입니다. 아마도 필요하신 분들은,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종을 원할 것 같아서, 지금 순종이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5마리 해보고 혹시라도 입양하는 데 필요한 진료라든가 이미용비가 필요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62페이지 횡성군 톱밥 제조 공장이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많이 거의 1억 가까이 세우셨는데 지금은 운영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텃밭 제조 공장은 지금 이미 4,700만 원 정도의 임대로 응찰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는 쓴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범용 CCTV 운영과 차량 장비 관리 예산 882만 원은 일부 저희가 입소, 계약 임차자가, 임차자가 거기 입주하자마자 그때부터 계산해서 예산을 삭감을 할 예정이고요. 대신에 원목 적재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선라이트는 지붕인데 투명해 보이는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그리고 타포린은 천막 같은 재질입니다. 천막, 건조장이 있는데 그 타포린하고 2개는 꼭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건 해 주고.

예, 이건 해 주고 저희가 임대를 5년간.

5년간.

예. 임대를, 임차가 응찰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고요.

4,700만 원이요?

지금 형제톱밥에서.

어디요?

갑천 율동리에 있는 형제톱밥에서.

율동?

예, 응찰했습니다.

형제톱밥.

예.

그러면 이게 매년 우리가 또 운영비를 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 예산 세울 필요는 없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마도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삭았다든가 이런 건 조금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년 4,700을?

그 정도는 안 드는, 이제 끝입니다, 사실은.

끝이에요?

예.

절대로, 절대로 예산을,

사실은 끝인데 혹시라도 또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월로 받으시나요? 어떻게?

연, 연…….

연간?

연간 해서.

4,700?

예.

받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 비용은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

이거는 저희가 고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것만 들어가면 이제 돈 안 들어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요.

과장님이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황원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 설명을요. 예산 증액이나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5,395만 5,000원이 증가한 229억 2,6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분야입니다.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에 400만 원을,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묘목 구입에 7,000만 원을, 재해위험 수목 제거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경제림 조림에 6억 6,000원을, 경제림 조림 산주 자부담금에 1억 2,258만 5,000원을, 큰 나무 조림에 4억 4,8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지역특화 조림에 1억 7,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36억 9,152만 6,000원을,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에 2,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에 1억 3,0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에 6,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선도산림 경영 단지 통합 산림사업 위탁에 7억 7,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2㎞에 5억 4,681만 2,000원을, 감리비에 1,033만 원을, 산불진화임도 신설 3.5㎞에 11억 5,261만 원을, 감리비에 1,739만 원을, 임도 관리원 인건비에 9,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임도 구조 개량 사업에 6,610만 원을, 감리비에 190만 원을, 임도 안전 시설물 설치에 3,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목재 수확 점검 관리에 6,409만 2,000원을, 친환경 목재 생산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산불 감시원 운영에 14억 8,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이장 산불 근무복 구입에 960만 원을, 산불 상황실 디지털 기지국 구입에 360만 원을, 산불 감시원 인건비에 9억 7,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이장 산불 예방 활동비 지원 군비 추가 포함해 8,900만 원을, 자생단체 산불 예방 활동비 지원에 4,375만 원을, 원주, 횡성 공동 산불 예방 헬기 임차에 3억 6,169만 1,000원을, 담수지 결빙 방지 장비 유지 관리 용역 군비 추가 포함해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480만 원을, 산불 진화차 구입에 4,800만 원을,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에 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수종 전환 방제 비용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국비 보조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에 5억 2,650만 원을, 감리비에 5,850만 원을, 도비 보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감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에 14억 5,236만 원을, 감리비에 3,600만 원을, 다목적 사방댐 설치 사업에 19억 5,630만 원을, 감리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사방댐 관리 사업에 1,400만 원을, 사방댐 외관 점검에 1,255만 8,000원을, 사방댐 정밀 점검에 237만 7,000원을, 산지 사방시설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466만 5,000원을, 산사태 취약 지역 점검 용역에 4,520만 원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에 1억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산림 재난대응단 인건비에 14억 6,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난대응단은 기존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산사태 현장 예방단 3개의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이 2026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616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소득 분야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액에 2,052만 3,000원을,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지원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소액에 3,529만 7,000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에 47만 1,000원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에 3억 2,919만 3,000원을, 하단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소액에 6,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주택용에 1,456만 원을, 주민 편의용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4억 1,344만 9,000원을,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임산물 고용복비 지원에 1,128만 8,000원을, 행복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에 5억 원을,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여비에 250만 원을, 임업 후계자 교육 및 연찬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만 원을, 전문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에 633만 원을, 농림어업인 수당 지원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공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꽃모 식재 인부임에 1억 8,900만 원을, 꽃길 관리원 운영에 5,9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계절 꽃 구입에 3억 원을, 읍면 꽃마을 꽃길 조성에 9,000만 원을, 비료 구입에 2,000만 원을, 화분 구입에 3,000만 원을,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 사업에 4,500만 원을, 등산로 안내 지도 제작에 2,200만 원을, 횡성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 설계 용역에 2,200만 원을, 생활권 및 5대 명산 숲길 정비에 1억 2,000만 원을, 녹지관리원 반장 운영에 3,3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녹지관리원 운영에 1억 9,387만 3,000원을, 가로수 영양제 및 약재 비료 구입에 1,500만 원을, 가로수 수형 조절에 8,000만 원을, 고사목 제거에 9,000만 원을, 관수 용역에 4,000만 원을, 시비에 1,500만 원을,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에 3,500만 원을, 횡성 산림공원 조성 사업에 5억 5,600만 원을, 읍상리 향교 등산로 정비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공원관리원 운영에 9,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하단부 삼일공원 노후 목계단 교체에 2억 7,000만 원을,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6,000만 원을, 공원 녹지 전정 및 전지에 6,000만 원을, 공원 시설물 도장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공원 내 정기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공원 연못 분수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공원 관리용 전전기 구입에 130만 원을, 예초기 구입에 135만 원을, 송풍기 구입에 180만 원을, 맨발 걷기 길 황토 구입에 520만 원을, 맨발 걷기 길 시설물 보수에 1,600만 원을, 유아숲 교육 운영에 6,000만 원을, 하단부 숲 해설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숲생태관리인 인건비에 2,828만 원을, 하단부 숲길 등산로 지도사 인건비에 2,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에 2,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삼일공원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모범 도시숲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정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도시숲으로 선정되어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에 보시면요. 정액 급식비가 있습니다. 603쪽입니다. 거기 이거 산출 기초 9개월이 아니죠?

예.

9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예?

9개월이 이게 맞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9개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군비 추가가 이게 계산이 산출 기초하고 예산액하고 이게 맞는지요?

이 단가가 지금 잘못 산출이 됐습니다.

단가가요? 이걸로 보면 9일이라야 되거든요.

정액 급식비가 월 14만 원인데요. 이 산출 기초가 좀, 아마 총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출 기초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월 14만 원입니다.

이게 14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예. 실제 지급이 14만 원 되고 있습니다.

14만 원을 4명 할 때.

4명에 9개월 사역이라서.

이게 그러면 여기 8만 2,560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안 맞는데요?

이거는 산출 기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지금 안 맞거든요.

예. 1일 단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출 기초를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 예산하고 이게 안 맞는데.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산림조성팀장 최영수입니다. 지금 오타가 난 걸로 지금 판단되고요.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지 지금 이게 뭔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는 좀…….

이따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보게 되면요. 거기 중간쯤에 행복임업용 자재 지원이 5억이 올해 새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업용 반값 자재는 계속 추진을 해 왔고요. 또 축산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임업용 자재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임업 후계자라든가 임업인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올해 평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또 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처음 지금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를 하다 보면 임업은 규모가 크잖아요. 넓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서 지금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가 한 150농가 정도가 되고요. 이런 분들은 순수하게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더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산물 재배지만 기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들도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110인가 정도 돼서 저희가 대상 농가를 한 260농가 정도로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업 쪽에는 평균 경작, 경작 면적을 한 2ha 정도로 봤고 더덕 재배 같은 경우도 더덕협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1.3ha 정도, 평균. 그렇게 해서 한 1.7ha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가들에게 농자재, 임업용 자재를 지원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 반값 농자재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혹시 중복 우려는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도 처음에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농정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물론 하다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된 분들 또 임업경영체 중복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복 지원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또 임업용 자재 반값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농사도 짓고 또 산림 쪽에도 또 경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이거 중복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 양쪽에서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반값 농자재.

아마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농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이게 평창군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가 이게 3월이면 벌써 다 농사고 다 시작이 되는 시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늦게 받아서 혹시라도 다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해서 혹시라도 불용이 되거나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기 계획서 내신 걸 보니까 1월에 인가 신청 접수를 한다 그랬고 2월에 확정 통보해서 하신다고 여기 내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심사하는 과정이지만 이게 만약에 예산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된다고 보면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배정을 해놓고 혹시라도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불용되면 그만큼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앞으로 추진 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창군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지금 올해 전국 최초로 평창군에서 시행을 했는데 총 6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평창군은. 그래서 50% 해서 3억 원 보조가 나가는데 올해 거기서도 처음 하다 보니까 신청 기간이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였습니다, 평창군이.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신청 기간이 3월까지 받다 보니까 아마 확정은 거의 3월 말이나 아마 4월 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인가한테도 불만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수요 자체도 저조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예산 설명이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공급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 설명회를 12월 중에 해서 저희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2월 중 2월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 통보를 해서 3월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복 여부도 좀 더 자세히 살피셔서 중복 지연이 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1쪽입니다. 거기 맨 하단에 보게 되면 꽃길 관리원 운영이라 그래서 3명이 채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는, 25년도에는 없었죠?

예, 이거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그 뒷장에도 보시면 시설비에 저희가 별도로 그 예산을 요청했지만 내년도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꽃마을 만들기를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당 1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 중인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꽃길 관리원이 필요해서 내년도 신규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읍면 꽃마을 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9개 읍면에 1,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예.

이게 그러면 꽃길을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꽃길을 만드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꽃길도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꽃 화단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1개소씩 일단 최소 면적은 100㎡ 한 30평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데를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면 횡성군에 이렇게 보면 정말 꽃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꽃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횡성군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또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26년도에는 아름다운 꽃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가지 쪽은 그래도 화분도 있고 한데 면 지역으로 가다 보면 기존에 일부 도로변에 화단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꽃모로 면에서 봄, 여름, 가을 식재를 하는데 그런 장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꽃길 조성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3쪽입니다.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가로수 고사목 제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사목이 얼마나 발생한 거죠?

지금 저희가 올해도 고사목 제거 사업을 250본 정도를 이미 했고요. 지금 저희가 시가지 위주, 시내권 위주로 사실 관리를 했었는데 읍면 쪽으로 나가다 보면 고사한 그런 가로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제대로 관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올해보다 관리하려고 하는 고사목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거랑 내년 거랑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고사목 같은 거는 빨리 하여튼 처리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고사목 제거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일단 600본 정도를 책정했는데 지금 횡성읍 갈풍리 구간에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또 청일면 군도 4호선, 고시리부터 신대리 구간 돌배하고 왕벚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그쪽도 고사목이 많아서 면에서 요청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고사목 제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625쪽입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공원 안내판 정비가 있거든요. 이게 공원이 지금 몇 군데죠? 이게 올해도 열 군데를 정비한다고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스무 군데로 이렇게 좀 더 많이 정비를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게 전체 공원이 몇 개나 되는지요?

저희가 총 관리하는 공원은 51개소가 되겠고요. 역사공원 2개소,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12개소, 소공원 7개소, 기타 공원 29개소인데 지금 여기 공원 안내판 정비는 지금 어린이 공원이 12개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11일 자로 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데 심의가 되면 그전에는 어린이 공원 몇 호, 몇 호 이렇게 지금 다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빼고 그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 세운 게 어린이 공원 안내판 정비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예, 이거 20개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2개소인데 7개소에는 2개씩 설치 예정이고요. 지금 5개소에는 1개씩 해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625쪽에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삼일공원 노후 목계단 교체라 그래서 2억 7,000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일공원 데크는 올해 지금 교체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한 지가 올해 15년, 내년도 되면 16년째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목계단 설치된 곳이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큰빛 어린이집 입구에 이쪽 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뒤편에 계단이 있고 또 군청 뒤쪽에 정자각 방향에 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발 걷기 길 쪽 목계단 해서 4개소에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노후가 돼서 지금까지는 계속 수리를 했었는데 목재 데크처럼 더 이상 수리도 곤란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목계단을 지금 교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또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거기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다니는 공원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예산 편성이 되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속인데 분야가 많네요. 많은데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피복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그 피복, 피복도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또 열몇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피복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대부분 작업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복비가.

왜 여기 이장님들 산불 그 복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던데 그런 유형.

그런 유형은 아니고요. 일반 작업복.

일반 작업복?

이분들은 밖에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작업복을.

그러면 그 피복보다 더 좋은 건가요? 그 작업복이라는 부분이.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비슷한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입는 그런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녹지과 소속 피복 종류가 몇 종류죠?

저희가 기간제가 여러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복을 물론 그 유형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거의 같은 작업복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어떤 피복은 한 30만 원, 어떤 피복은 12만 원, 어떤 건 22, 3만 원 또 어떤 건 방염복 같은 건 70만 원 이렇게 이 단가가 천차만별이더란 말이죠.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비슷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공원관리원, 녹지관리원, 재난대응단 다 비슷비슷, 또 산불 감시원, 또 이장 산불 감시, 또 산불 순찰, 숲가꾸기 조사단 다 그런데 이 피복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지금 산불 관련은 70만 원짜리는 방염복을,

예, 방염복.

방염복이 70만 원이고요.

그거는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12만 원짜리는 일반 국방색 잠바가 12만 원이고요. 저희가 기간제분들한테 지금 피복비는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한 벌을 사주는 건 아니고요. 두 벌 정도 사주고 또 하계에는 또 그거에 맞는 그런 피복을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한 벌이 아니고?

예, 한 벌은 아니고 이 피복, 피복비에 또 안전 장비에 신발까지 사주고 있거든요.

글쎄, 안전 장비까지는 뺐는데 피복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여름에는 또 조끼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한 벌 사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산출 기초가 아예 없어서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보면 산불 순찰, 산불 감시 차이가 많은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단가 차이는 상당히 많아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불 쪽은,

606쪽에 보시면 중간에는 이장 산불 근무복 또 하단에는 산불 감시원. 그런데 감시나 근무, 산불 근무복이 비슷비슷한데 이 피복비가 달라서 그래서 특이하게 지급을 하시나 궁금해요, 이게.

이장 근무복 같은 경우는 국방색 점퍼가 되겠고요. 산불 감시원들은,

빨간색?

예, 빨간색 규정된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산불 감시원이 9개 읍면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60명이라고 돼 있는데 60명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더 훨 많을 텐데.

기존에 지급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신규로 된 분이라든가 노후된 그런 피복을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은 매년 뽑는 거 아니에요?

매년 뽑는데 거의 하시던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새로, 하시던 분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은 안 주고 신규만 지급하고 이런 식인가요?

예. 신규 분이나 노후됐다든가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드리고 있고요. 매년 들어오는 분들을 주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또 들어오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은 또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옷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년만 사용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전 인원을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염복 이거 4벌 같은 경우에는 비치용인가요? 방염복.

방염복은 저희가 지금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들한테도 지급이 돼 있고요. 또 공무원 진화대한테도 지급이 돼 있고 산불이 발생하면 그 옷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상당히 제가 무거운 걸로 알거든요. 무겁지 않나요?

예, 좀 무겁습니다.

준비만 해 놓으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산불 발생이 되면 현장에 입고 나가고 있고요. 또 다른 일반 또 관련해서 출장 나갈 때도 또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4벌 가지고 적지 않아요? 매년 구입하나요? 4벌 가지고 다섯…….

방염복이요?

예.

40벌입니다.

40벌이에요?

예.

제가 잘못,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진화대한테 저희가 기지급이 돼 있는데 공무원 진화대가 100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또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군에 있다가 면으로 전출이 되면 또 공무원 진화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40벌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9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을 올해 아주 대폭 증액을 하셨네요.

예. 올해 1억 8,000이었었고요, 추경 포함해서. 내년,

추경에 있었구나.

내년도 2억 원으로 먼저 조례 제정할 때도 저희가 예측치를 1년에 한 2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제거할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설해 피해 때문에 특수한 경우도 있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억을 요청하게 됐고요. 아마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태마을 있잖아요. 맨 밑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거기에 수리가 매년 조금씩이지만 세워지는데 그 생태마을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5개 생태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병지방 1리, 2리, 상대리, 신대리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월현 2리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월현 2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마을에서도 계속 준공한 지 10년이 경과도 했고 마을에서 계속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소유권을 연도가 지나서 예산 받았던 연도가 지나서 소유권을 넘겨줘도 되나요?

예. 10년이 경과되면,

10년이 넘어서?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넘겨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벌써 작년부터 그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구체적인 그런 사업 계획을 저희가 요청한 부분도 있었고 어차피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넘겨주게 되면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몇 년 전에도 월현리가 요청을 해서 그때도 아마 사전 설명을 의회에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풀어 가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 스스로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개입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마을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수를 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그런 노력들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저희가 보수 예산도 세웠었고,

채웠다 또 삭감도 했어요.

예. 설계도 했었는데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언젠가는 또 마을에서도 소유권 이전을 원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해서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 이런 걸 따져서 하기는 하지만 마을이 그래도 소통돼서 사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해서 그 마을이 전체가 뭐라 그럴까, 화합이 안 되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참……. 물론 과장님께서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조속히 여기도 해결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올라온 2개소는 지금 아직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보통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마을에서 요청을 하는데.

아직은 예상치로 세우신 거죠?

예, 예상치로 세웠고요. 저희가 23년도에는 수리한 이력이 있는데 24년도, 25년도에도 저희가 예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수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건물들이 다 이제는 오래돼서,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병지방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다 오래돼서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중간쯤에, 622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안내 지도 제작을 하겠다고.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처음 있는 사업이네.

예. 저희가 기존에 등산 안내 지도가 있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4,000부를 제작한 이후에 저희가 그 이후에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다 소요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추가할 부분도 있고 변경될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하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다들 지도를 지도 책자로 만드시려고 이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니시죠?

책자는 아니고 포켓 형태로, 기존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등산로를 하려면 이게 지금 다 휴대폰으로다가 검색을 해서 가는 편이잖아요. 지도를 어디서 받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젊은 층은 그런데 아직도 찾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죠? 등산로 입구에다 배치를 하나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일단 읍면이라든가 또 다른 기관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저희가 좀.

그런데 이거는 좀 더 발전된 지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등산로 모든 지도에 앱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네이버나 이런 데 다 실려 있기는 하죠?

예, 그런 데는 실려 있습니다.

큰 데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저희가 기존에 21년도에 4,000부 제작했을 때는 주요 9개 산을 저희가…….

했었는데.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세부적으로 하시나요?

물론 그것도, 하여간 최대한 저희 횡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명산이라든가 또 최근에 또 준공된 매봉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산객들이 단체로 갔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라든가 이럴 때 큰 산에 올라갔을 때 길을 잃잖아요. 길을 잃거나 이랬을 때는 위치 추적을 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 본인도. 본인도 그래야 되고 경찰서나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이 예산은 지금 책자로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다 비치해 놓고 그걸 받아가길 바라잖아요.

비치를 해서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배부를 할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서 요구해서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등산협회라든가 산악회 쪽에도 여유가 있다면 조금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들 지금은 다 검색해서 와서 다 가지 그거 지도받겠다고 면사무소나 이런 데 들려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정말 효율적인 예산인가 싶어요.

수요가 그렇게 많이 줄기는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이게, 그러게. 하여튼 이걸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이미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만들면서 기획이라든가 디자인 부분도 포함이 돼서,

디자인은 뭐.

조금은 보기 좋고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지도 제작 예산으로 올리신 거죠?

예. 일단 등산 지도가 기존에 제작된 게 다 소요가,

좀 세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소요된 부분도 있고요.

지난번보다?

예.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데 줄 그 잔량이 지금 또 없는 상태입니다.

없어서.

예.

그래도 어떤 플랫폼 있잖아요. 민간 지도하고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안내 책자처럼 지도를 만드신다 그러나요?

거기에 QR코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집어넣고?

예, 집어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길이나 이런 명산들 이런 거 등산로들을 상당히 이제는 앞으로는 걷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매번 등산로에 풀 안 깎아준다는 게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그거를 풀은 자꾸 자라긴 하지만 계속 깎아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권 등산로. 덕고산이라든가 승지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여러 분들이 매일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등산지도,

큰 명산도 그래요, 태기산 같은 경우에.

등산지도사도 배치를 하고 또 주요 횡성군의 명산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은 하고 계속 보수라든가 관리는 하는데 100% 이렇게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물론 생활권에 있는 산들은 관리를 그래도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큰 산들 그런 데는 아주 불만이 많으세요, 등산객들이. 막 뭐라 그래요, 아주.

그래서 저희가 매년,

등산 오라고 해놓고 관리를 안 한다 이렇게.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사실은 보수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거기도 이 횡성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배려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비를 해줘야 해요.

예.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 또 물론 지도도 만드시지만 정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비.

예, 맞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또 다녀가서 뭐라 그러지 않는데 계속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623페이지 가로수 고사목 제거를 하시면 잘라내는 건 잘라내요. 그런데 그 단가가 엄청, 나무 하나에 15만 원씩인 거예요?

일단 저희 조금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15만 원 정도.

나무 하나 자르는데 15만 원이라 하면 내가 봤을 때 가로수들이 그렇게 크고 막 고목이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단가가 너무 세게 잡혔어요.

예. 좀 큰 나무도 있고요.

큰 나무가 있기는 한데 고사목들은 거의 다 쓰러지기 직전, 이렇게 금방 자르면 없어지는, 넘어가는 그런 나무들이고요. 아까 또 설명하실 때 청일면 국도변에 자르신다는 거기도 많이 고사목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고 그 대신에 그때그때 정하겠죠.

예. 저희가,

나무에 따라서.

설계에 의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재경비까지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무를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두시나요? 아니면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그건 제거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있었던 부분에, 잘랐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체목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획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보식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일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방. 일단은 현재 고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고사목 제거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고사목들이 또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고사목을 잘라내면 거기다 새로 심어야 되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이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꽃길 조성 사업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체 시책 추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꽃마을 꽃길 조성 사업 추가로 예산 편성하신 게, 신규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들어가도 될 꽃길 관련 예산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기존에 읍면에 저희가 꽃모를 배부해서 계절 꽃을 식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로변에는 식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횡성군이 꽃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삭막하다는 그런 지적도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매년 하던 그런 계절 꽃 식재를 탈피를 해서 뭔가는 횡성에 꽃이 보일 수 있는 또 그런 또 꽃길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적 사항들이 있었으면 계절 꽃 구입 후 식재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예산이 41.8%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절 꽃,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조금은 기존에 매년 식재하던 그런 계절 꽃 대상지와는 구분을 해서 별도로 추진해서 나중에 평가도 하고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주려는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 조성 사업이랑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경관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경관 조성 사업하고 지금 꽃마을 조성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둘이 딱 이렇게 겹쳐 놓으면 그게 그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농정과의 경관 조성, 또 도시교통과의 도로변 식재, 또 건설과의 그런 꽃을 심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해서 한 부서에서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대상지도 틀리고 또 목적도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각 부서별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읍면에서도 꽃모 식재 예산이 편성돼 있고 꽃밭이라든가 그런 걸 다 조성을 하는데 지금 굳이 이 예산, 예산 플러스, 예산이죠? 예산에다가 꽃길 관리원 또 근로자들까지 채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1억, 이게 얼마 정도 되나. 1억 한 4~5,000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이 꽃길 관리원하고 꽃마을 조성 사업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하시는 거는 같은데 추가적으로 계절 꽃을 심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례 반복 사업으로 계절 꽃모는 구입을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교통과도 있고 읍면도 있고 건설과에서 추가적으로 꽃을 심는 그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서 예산을 1억 4~5,000씩이나 추가적으로 또 투입을 해서 산림과에서 추가적으로 이 꽃마을을 조성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 경관 조성 사업도 비슷비슷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의미한 뭐를 얻기는 쉽지, 결과물을 얻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당연히 어떤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냥 꽃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꽃밭을, 꽃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 마을 조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관광객 유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조성 사업을 가져가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 통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건설과는 하천 고수부지 쪽에 식재를 시도를 했었고요.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변에 꽃 식재하는 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또 농정과 같은 경우는 농지의 경관 조성이고요. 그래서 같이 통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따로 분리를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기존 계절 꽃하고 분리해서 진행한 거는 계절 꽃들은 식재하는 부분이 사실 대부분 어떤 읍면도 그렇고 화분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탈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꽃길을 확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가로수 고사목 제거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가로수를,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한 다음에 새로 보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횡성 읍내 같은 데 가로수 고사된 거 그런 거를 하겠죠. 그럼 그 보식을 하게 되면 어떤 가로수를 갖다가 보식을 하게 됩니까?

지금 보식하는 건 기존에 식재된 구간은 기존에 식재된 수종으로 저희가 보식을,

그러니까 수종은 수종인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보면 기존에 식재돼 있던 수종보다는 한참 어리다고 그래야 하나? 그런 게 보식이 돼 있거든요.

현재하고 같은 규격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기존 가로수보다는 대부분 작은,

그러니까 어린, 어린 경우를 갖다가 심잖아요.

작은 건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너무 어린 걸로는 저희가 또 식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가로수를 식재하는 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이겠죠, 그것도. 도시 경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지만 민간인이 교통사고라든가 그래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에 그게 부러지거나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처리할 적에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기준선은 없는 거죠? 그쪽에서 갖다가 보식만 하면 되는 겁니까?

대부분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가로수 피해는 사고 낸 사람이 직접 보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비용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비용 변상을 받는다.

예.

어떤 분이 제보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겁니다. 새로 교체할 가로수를 기존에 있는 그런 연령, 뭐죠? 그 나무에 맞는 크기, 규격에 맞는 거를 가로수를 싣고 와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그 가로수를 가져가고 그거보다 어린 조그마한 가로수겠죠. 그걸 심고 간답니다. 그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 지금 고사목 제거하고 이 보식 관련돼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지금 말씀은 사실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셨는데 우리 횡성의 주민께서 그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는 예의주시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어차피 사진 찍어서 갖다 제출하면 사후에 관리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직접 식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후 확인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벌어지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고요. 거의 99% 정도는 지금 다 저희가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받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거기다가 보식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보식할 때, 물론 똑같은 그런 규격은 어렵지만 조금 작은 그런 수종으로 저희가 보식을,

작은 수종으로.

기존에는 또,

아니, 그러니까 변상금을 받았을 적에는 큰 나무 그거랑, 그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변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받고는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그걸로 보식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수목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똑같은 사이즈 구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래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인데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값 임업용 자재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박승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2중, 3중 지원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왜냐하면 반값 농자재 그다음에 지금 임업용 자재 그다음에 또 축산 자재까지 지금 우리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은 세 가지가 겹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자칫하면 완전 퍼주기 예산,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봐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두 번, 세 번 중복받아서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단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뭔가 교통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려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가 다 겹치는 분이 있으면 전체 금액에 제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그러면 세 가지가 다 겹치는 분은 총액까지 싹 다 받으면 이게 못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튼 간에 이 세 가지가 지금 새로, 두 가지가 새로 거의 반값 농자재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 번 해 주면 ‘우린 왜 안 해줘?’ 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군수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우리 산림녹지과가 한번 모이셔서 이 두 가지 이상 겹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총액 아까 최대 얼마까지라고 하셨죠?

저희가 0.1ha에서 10ha까지.

아니, 금액이. 금액, 금액, 지원 금액이. 최대 얼마까지 해 주신다 그랬죠?

10ha니까…….

1인 최대 얼마. 있잖아요. 제한이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 ㎡당 600원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가 최대 10ha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금액이 아마 분명히 나올 텐데 그걸 따지셔서 교통정리,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 같으면 식당 하는 분들도 ‘우리도 식자재 50% 해줘.’ 이렇게 당장 나오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제가 만약에 식당 하시는 분 같으면 저 군수님한테 쫓아가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식자재 사는데 비용 많이 드는데 반값으로 해줘. 50% 왜 안 해 주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선에서 제어를 안 해 주면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 반값 농자재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자꾸 계속 늘어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이게 여기서 한마디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세 과가 모여서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최대 하면 6,000만 원에서 50%로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잘, 3,0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 과가 논의해 주셨으면, 국장님하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됐지만 이 꽃길 조성 있잖아요. 저도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재배정을 하시잖아요.

예.

읍면에다 재배정해 주시는 예산이 9,000만 원인 건가요?

예, 읍면별로 1,0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00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9,000만 원인데 계절 꽃 구입 비용하고 이거는 또 별도인가요?

예.

이거는 우리가 심겠다는 건가요? 앞에 10명 인부 사서 하겠다는 게 이건가요? 꽃모 식재 인부임이 1억 8,900 있잖아요. 이분들은 뭘 심는 거죠?

이거는 읍면에 계절 꽃 식재하는 데 인건비 재배정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 9,000만 원에 이 인부들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9,000만 원 재배정해 주시는 예산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분들이 가서 심는다는 건가요?

예. 이거 대부분 저희가 계획한 거는 마을 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 주민분들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인부임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 이거죠.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심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읍면에 저희가 인건비를 재배정해 줘서 읍면에,

그냥 단순하게 인건비다?

예. 읍면에서 계절 꽃 식재할 때 사역해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재배정해 주시는 예산이 그동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특정 업체에다가,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읍면에.

직접 이렇게 식재를 하셨나요?

예. 인건비하고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재료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 단체나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10명씩 인원을 사서 계속 식재를 해왔다?

예. 읍면에서 직접 인부 사역을 해서 식재를 해 왔습니다.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거랑은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가로 식재하고 화분 식재하는 거 주로 새마을,

계절 꽃을 식재할 때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인부임을 사역을 하는데 어떤 새마을회라든가 또 이런 데를 통해서 물론 인부 사역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누가 참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부임이 그 단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체는 안 되고 각 개별 사역 형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임금을 받고 누구는 봉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대부분 저도 우천면에서 그 업무를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면 그쪽 인원이 10명이고 15명이고 있으면 그분들을 사역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 임금을 주신다 그러니까 인부임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인부임을 주는데,

개인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는데 인부임은 각각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읍면에서 그런 활동들을 새마을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체들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와서 노력 봉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일부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원 있잖아요, 관리원. 이분들은 어떻게 다니세요? 3명인데.

저희가 계속 9개 읍면,

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인 차량을 갖고 다니실 텐데 기름값이나 이런 건 어떡하시게요? 여기 없잖아요, 그런 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실 건가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이게 그게 이게 이 금액이요. 얼마죠? 7억 3,300이잖아요. 꽃길 관리원을 3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단체에다가 사실상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식으로 이게 읍면에 꽃 식재가 되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이걸 3명이 9개 읍면을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분들이 무슨 차를, 본인들 차를 끌고 다니면서 매일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체에다 우리가 새마을이든 어디든 거기서 꽃을 심었으면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그 단체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어쨌거나 인부임으로 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해줬으면 하는, 그건 읍면에서 알아서 재량껏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체계적인 또 사후 관리라든가 나중에 또 평가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권역별로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3명이 어떻게 돌아다니실지 모르겠는데 본인 개인 차로 다니시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예전과 똑같은 것들은 생략해 주시고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이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7,683만 2,000원이 증액된 471억 7,6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로 횡성읍 영영포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 사업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 635쪽에서 6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쪽입니다. 마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시설비로 5억 원, 비법정도로 사유지 보상 및 분할 시설비에 3억 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사업 아래쪽에 시설비로 마을길 통행 불편 및 위험 시설 정비에 4억 원, 배수로 유지 관리 및 정비에 4억 원, 세천 유지 관리 및 정비에 4억 원, 소교량 암거 유지 관리에 4억 원, 소교량 암거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 청용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읍면에서 건의된 125건의 사업에 대하여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 636쪽에서부터 6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쪽입니다. 하단에 마을 도로 폭설 대비 제설 대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설 트랙터 삽날 수리에 6,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제설 트랙터 유류비에 1억 4,700만 원, 재료비로 마을 제설 자재 구입에 9,000만 원, 시설비로 마을 도로 제설 작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제설 트랙터 삽날 구입에 3,600만 원,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시설 재해예방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재해 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하수남천 유지보수사업에 1억 7,000만 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큰골1 소하천정비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644쪽입니다. 학곡 소하천정비사업에 10억 원, 사재울 소하천정비사업에 10억 원, 덕가 소하천정비사업에 8억 원, 대숲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 원, 양지1 소하천실시설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645쪽입니다. 횡성읍 개전리 하천정비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공공운영비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공공요금에 792만 원, 시설비로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사업에 4억 6,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에 25억 원, 기성제 정비에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호안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46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 호안 정비에 2억 원, 하천 소하천 수목 제거에 2억 원, 하천 구역 기성제 내 배수문비 유지 보수에 3,000만 원, 하천 소하천 제방 둑마루 포장에 3억 9,200만 원, 하천 산책로 유지 보수에 1억 원, 주천강 수변길 조성 사업에 1억 9,600만 원, 시설비로 하천 유지 관리 및 단속용 차량 임차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준설 사업 사무관리비로 하천 소하천 준설 장비 임차에 3,520만 원,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준설 사업에 2억 원, 소하천 편입 용지 보상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정비 밭기반정비사업 도 전환 시설비로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3억 원. 647쪽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도 전환 시설비로 유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6억 2,400만 원, 매일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5억 4,0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도 전환 시설비로 춘당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 사업인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 강림면 강림 4리 마을회관 인근 용배수로 정비에 8,000만 원, 우천면 문암리 전석 쌓기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 시설 유지 관리 사업, 6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취입보 준설에 1억 원, 노후 취입보 보수에 2억 원, 취입보 안전시설 설치에 2,500만 원, 노후 저수지 보강 및 유지 관리에 1억 원, 양수장 보수 및 유지 관리에 1억 2,000만 원, 농업용 관정 보수 및 유지 관리에 2억 3,000만 원, 밭기반 정비 밭기반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에 1억 원, 가동보 보수 및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저수지 환경 정비에 5,400만 원, 저수지 전기 안전 점검 용역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시설비로 매일 용수로 취수문 개선 사업에 3,000만 원, 저수지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1,5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용배수로 유지 관리에 8억 5,663만 7,000원, 횡성읍 수동리 외 용배수로 정비 등 읍면에서 건의된 29건의 사업에 대하여 21억 4,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용배수로 교체 사업 16건에 19억 9,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 649쪽에서 6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입니다. 하단부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652쪽입니다. 시설비로 군도 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 회전교차로 및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10억 원, 국립호국원 진입도로 개선공사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둔방 1리에서 둔방 2리 도로확포장 공사비에 5억 원, 안흥면 신배골 도로확포장 공사 공사비에 5억 원, 개전리에서 조곡리 도로확포장 공사 공사비에 4억 원, 공근면 상동리 연내골 도로확포장 공사 공사비에 3억 원, 횡성읍 영영포리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에 5,000만 원. 653쪽입니다. 강림면 부곡 2리 도로확포장 공사 공사비에 3억 원, 우천면 골프대 인근 도로확포장 공사 인허가 용역비에 5,000만 원, 안흥면 송한리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에 1억 원, 둔내면 우용 1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원, 청일면 유동 1리 국도 19호에서 달롱교 도로확포장 공사 인허가 용역비에 5,000만 원, 우천면 문암리 낚시터 인근 도로확포장 공사 공사비로 4억 원, 청일면 신대리 한남대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에 5,000만 원, 청일면 신대리 산골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에 5,000만 원. 654쪽입니다. 횡성읍 성남교에서 국도 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공사비에 3억 원, 강림면 시장에서 지방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망 확충 시설비로 안흥면 상안 1리 오두재 도로확포장 공사 공사비에 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로 횡성읍 마옥리에서 궁천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 둔내면 조항 2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비에 4억 원, 서원면 창촌리 우회도로 연결 소교량 설치 공사 공사비로 2억 원, 안흥면 소사 4리에서 소사 2리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에 3억 3,000만 원, 횡성읍 내지리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 우천면 상하가리 우항교 위험도로 재구조화 사업 공사비에 5,000만 원, 청일면 춘당리 위험도로 재구조화 사업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 655쪽입니다. 도로공사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에 6억 3,000만 원, 조곡농공단지 후문 진입도로 개설 공사 인허가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포장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6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차선 도색에 3억 원, 도로 방초매트 설치 사업에 2억 원, 도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2억 원,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에 4,000만 원, 갑천면 중금리 마을 진입도로 개선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도로 재포장에 시설비로 4억 원, 도로 제설 작업 사무관리비로, 656쪽입니다. 제설 작업 지원 장비 임차에 3,840만 원, 관제 시스템 운영비에 1,600만 원, 제설 작업 장비 임차에 9억 1,037만 원, 공공운영비로 제설 장비 유지 관리에 5,000만 원, 자동 제설기 유지 관리에 486만 원, 제설 창고 유지 관리에 1,080만 원, 제설 장비 유류비에 1억 788만 원, 재료비로 제설 자재 구입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원 작업 대기실 유지 관리 240만 원, 진공 흡입 청소차 유지 관리에 3,378만 원, 도로보수원 활동 지원에 4,335만 원, 시설비로 도로변 수목 제거 및 예초 작업에 2억 6,000만 원. 657쪽입니다. 중간부, 시설비로 구 영동터널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6,000만 원, 구 영동터널 정기 점검 용역에 250만 원, 구 영동터널 시설 개설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교량 유지 보수에 8억 40만 원, 교량 정기 점검 용역에 2억 5,200만 원, 교량 정밀 안전 용역에 1억 1,000만 원, 교량 정밀 진단 용역에 3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658쪽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건설과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 인건비에 5,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58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그 밑에 맨 밑에 보면요. 건설과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를 뽑으시려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간제를, 2명을.

그래서 금년도에 허가민원과 쪽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체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저희 건설과 게 거의 한 80% 이렇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현지 확인과 불법 사항이 있으면 또 적발도 해야 되고 이런 인력이 필요해서 기간제 2명을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 4월부터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4월부터?

예.

그러면 4월부터 쭉?

예. 4월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만?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내년에 처음 이걸 관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한번 시범,

그러면 이분들이 현지를 또 다니셔야 되잖아요.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위치 확인하고 현지도 가보고 이런 업무까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유 수당만 있네요? 여기 기본급에다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별로 또 이렇게…….

같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어차피 각 팀별에, 우리 팀마다 공유예산 관리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절 휴가비, 연차 수당 이게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시간 외 수당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명절 휴가비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자체 근무하는 직원으로는 그거를 다 업무를 소화할 수가 없어서 기간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문가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예, 일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656쪽 상단에 보시면 제설 작업 관련해서 5톤 살수차가 있어요, 임차.

예.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5톤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설제 중에 액상제가 있습니다. 고상제가 아니고 액상제. 그런 게 고상제보다는 액상제가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이 시냇길에 뿌리는 건가요?

시내도 하고 고개 심한 데 이런 데는 우선 빨리 제설 작업이 필요한 구간은 액상제로 이렇게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영동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유지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터널이 지금 안전한가요?

예?

안전한가요, 터널이?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셔서.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정기 점검을 이렇게 해 봤었는데요. 보강해야 할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8억 정도 이렇게 예상, 점검해야 할 부분이 나왔는데.

8억이요?

예. 그거를 다 개선은 못 할 것 같고 우선 급한, 보수가 시급한 부분 보수하려고 2억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터널이 평창하고 경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평창에서는 손도 안 대요?

이관받기를 일단 평창 나가는 구간까지 저희 횡성군에서 이관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저쪽에서 넘어올 때 평창 저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반 이렇게…….

이게 원래 반반씩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터널 관리상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때 저희 쪽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산출을 해서 평창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부담이 적지 이건 횡성군이 다 떠안으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안흥 쪽에도 터널이 또 지금 이관받을 게 또 생기거든요.

글쎄, 그래서 평창군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시죠.

그거는 평창군, 그거는 평창군으로 이렇게 이관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 영동터널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평창군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런데 시설물 관리라는 게 어떤 전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는 횡성군이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 부분만큼 비용 부담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거 아마 군 차원에서 이게 협의가 돼야 평창군도 거부할 명분이 크게 없을 텐데요. 어차피 평창 군민, 우리 횡성 군민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 업무가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 건설과 고유 업무인가요?

이게 업무가 전에는 건설도시과로 돼 있다 보니까요. 도시과가 건설과하고 같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주무팀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던 건데 이것도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그래서 그런 업무를 조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주고받는 게 참.

그러면 현재는 그럼 건설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시나요?

예,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속이 쉽지 않죠?

예,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예. 가보면 또,

단속을 나가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 매기나요?

이렇게 계고장도 하고 고발을 하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단속을 하시는데 그 상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처분이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민원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게 고정 시설물이 아니고 이동 시설물이다 보니까 얘기하면 또 치웠다가 또 갖다 놓고.

또 가져다 놓고. 악덕 사람들이잖아요.

또 민원 들어오고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히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주위에서 피해를 보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예.

25억 맞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올해 추경 포함해서 올해 13억 편성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재수립이면 계획을 만드는 건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 거지, 이게?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을 재수립 그러니까 이거로만 보면 종합계획을 만든다 하시는 것 같은데.

소하천정비법상 10년에 한 번씩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여기 재수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금년도에 사업 수행 능력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는 90억입니다, 총사업비.

90억짜리라고요, 이게?

예. 90억인데,

연차별로 하는 건가요?

예, 3년 한 6개월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3년 6개월, 3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억.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640페이지하고요. 642페이지 왜 이거, 우리 이거 뭐죠? 소규모,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사업에 거기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갑천 병지방 1리 소규모 시설 정비 공사 삼거리, 율동리. 그다음에 642페이지에 월현 1리 소규모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소규모 시설이 뭔가요? 도로변 무슨?

소규모 시설이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부기까지는 달진 않았는데요.

다른 건 다 포장 이렇게 세천 정비, 용배수로 정비 다 해놨는데 이거는 뭉뚱그려 소규모 시설 이래 놓으셔서.

어떤 보통 이런 거는 교량의 어떤 이런 가각 부분이 커버가 좀 어렵다든가 이런 데 일부 보수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여기 그런데 부기, 산출 기초 보면 198m, 170m, 260m, 100m 이렇든요. 그래서 도로 옆에 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정확히 몰라서요.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 지역개발팀장 윤희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시설이란 건요. 계고라든가 조금 이렇게 파손된 시설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딱 정확하게 들어왔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이게 명칭을 그렇게 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출 기초 보면 m로 돼 있잖아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도로나 용배수로 이런 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 종류가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거 뭉뚱그려서 소규모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읍면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돼서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명칭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취합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취합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건 추후에 예산서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볼 때 의문이 안 생기니까요.

예,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내년부터 강원자치도에서 설계 다 끝나서요. 저희한테 내년부터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25억 600m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제방 먼저 하시는 건가요?

예. 작업 순서는 거기 교량도 하나 있고요. 제방 있고 이런데 아마 교량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600m 이렇게 해놓으셔서.

그거는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고 이러면 어떤 거를 먼저 할지 이런 거는 실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왜 뒤쪽에 논 있는 거 있잖아요, 논.

예.

그거 뒤로 제방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앞으로 되나요? 설계가 나왔으면. 하천변에 왜,

공공단지, 조곡농공단지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천. 코아루 아파트 건너편에.

이건 거기는 아니고요.

이거 아니에요?

예.

지방하천?

그거는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지금.

이게요?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생태하천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조곡농공단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보면 잠수교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데 거기서부터 상류 쪽으로 이제 공사가.

그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전천 우리 여기 다리 새로 놓는 그거는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전천 교량 새로 놓는 거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거기서,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649쪽하고 650쪽까지 이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용배수로 유지 관리하고 노후 용배수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39억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에 49억이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예.

당초에 대폭 이렇게 증액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부분이 650쪽에 노후 용배수로라고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이런 예산 편성을 하려면 읍면하고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대상지 조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주민들이, 이장님이 이렇게 사업 건의를 해 주시는 게 많이 계십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저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수로관들이 이렇게 벽체가 넘어간다든가 바닥이 다 파여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대상지를 일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노후가 많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된 것만 해도 한 161건에 한 166억 정도 되는 대상지가 지금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지 정리한 구간에 노후된 게 많았는데 저희 횡성군에 경지 정리한 지가 한 30년 벌써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설치된 수로관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요. 그렇다고 이거 일시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중기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를 다 해소를 하려면 1년에 한 40억씩만 한다 그래도 4년 이상이 걸리고 이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을 우선 선정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이 16개소 한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노후된 거를 이렇게 교체를 안 하고 그런 게 계속 밀려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이거를 노후되거나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해서, 파악을 안 했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노후된 게 많아서 이번 당초 예산에 지금 많이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26년도 일반회계 환경과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8억 6,626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9,4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1,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서 군비 추가분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시설비로 7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합타운 부지 조성 매입비로 4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7억 5,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시설비로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시설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수질 오염 감시 카메라 설치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군 소음 보상금 등기 우편 국비 지원에 3,3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에서 하천 수질 개선 재료 구입에 1,500만 원, 관내 환경단체 대상 등 교육 외래강사 및 원고료에 1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42억 2,287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1,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기금으로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1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23억 7,463만 원,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 비용 전입금으로 800만 원, 강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강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가축 분뇨, 강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1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42억 287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1,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중간 부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 위탁 용역 전기 요금 대납비로 군비 추가분으로 4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기계 설비 군비 부담으로 1억. 그리고 하단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금으로 6억 6,6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금 군비 추가분으로 6억 5,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설동 천장 방수 공사 1,500, 차량 소독 시설 교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705쪽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 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해보시면서 무슨 성과라든가 이런 게 나타난 게 있나요?

작년에 계속해 왔는데 노력은 해왔는데 거기가 총기 사용도 안 되고 상수원 보호 구역이다 보니까 되게 포획에 사실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해본 게 뭐냐 하면 알 깨기. 부화하기 전에 알을 깨는 작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부화하기 전에 알 깨는 방법으로 지금 개체 수를 감소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용역비로 올해 세운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작년에는 알 깨기 위주로 했었고요. 내년도는 알 깨기하고 부화를 하지 못하게 식용유 같은 거, 계란에다가 오일을 발라서 한번 해볼까 지금 그 두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마우지가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면서까지도 관리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가마우지 때문에 거기까지 또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생태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환경을 많이 보존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 가마우지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용역은 2,0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도 사실 판단이 이건데 3, 4월에 한 번, 6, 7월에 한 번씩 했고 1,000만 원씩 해서 2회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저희도 지금 이 상황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올해, 내년도에 한 번 더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게 드론 외에는 알을 부화, 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거의 10m 이상 알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거기를 갖다가 물 댐 수위가 낮아지면 거기에 통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차라리 거기를 그럴 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을 아예 나무를 베어버려서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든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인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그거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가마우지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와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