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기준 202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0억 1,907만 7,000원 증가한 383억 1,972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4.64%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서대문구 보건소는 내년에도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소 주요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96쪽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 총 세출예산은 125억 7,675만 2,000원으로 올해 예산 121억 6,304만 3,000원보다 4억 1,3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영과 노후 차량 교체 비용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96쪽, 세출 사업설명서 303쪽 보건소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억 3,984만 5,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71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작년과 올해 노후 시설 보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시설비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잦은 고장과 수리로 인해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차량 2대의 교체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97쪽, 세출 사업설명서 305쪽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3,327만 5,000원으로 현액 집행률을 고려하여 의료 폐기물 및 공공요금 등을 올해 예산 대비 2,37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98쪽, 세출 사업설명서 307쪽 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35만 원으로 올해 대비 8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 보건 의료정보시스템 문자 사용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 599쪽, 세출 사업설명서 309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393만 9,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9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02쪽, 세출 사업설명서 313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259만 4,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5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민원서식, 위생홍보 안내문 등 기존 물량 사용에 따른 인쇄비 축소입니다. 사업예산서 602쪽, 세출 사업설명서 315쪽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비는 571만 8,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03쪽, 세출 사업설명서 318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5,142만 원으로 서대문구 생활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1,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04쪽, 세출 사업설명서 321쪽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605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울시에서 책정한 방사능 검사 수산물 구매 건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 605쪽, 세출 사업설명서 323쪽 원산지 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227만 2,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원산지 표시 안내 홍보문 등 기존 물량 사용에 따른 인쇄비 축소입니다. 사업예산서 605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3개 과와 1지소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복지, 자살예방, 결핵관리 사업 종사자 171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111억 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4억 3,539만 9,000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유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49쪽에서 159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역량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6년도 수입액은 7억 9,449만 8,000원으로 올해 예치금 회수금 7억 3,909만 8,000원과 이자 수입 5,040만 원, 기타 수입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지출 계획은 7억 9,449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인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금 6,545만 7,000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676만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인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 융자금 8,500만 원, 다음 연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예치금 5억 8,05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04쪽에 보시면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에 물론 감편성은 좀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 체크리스트를 제가 봤고 또 여러 가지 수산물 구매에 있어서 방사능에 관한 불량식품이라 할까? 그런 게 전혀 안 나왔잖아요. 수치요.

네,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한 군데도 안 나왔는데 이거 굳이 해야 합니까, 이제?

이게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게 시 매칭 사업인데 그래도 금액을 예전 후쿠시마 원전 그 사태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꼭 잡혀 있어서 물론 감편성은 좀 돼 있네요, 지난해보다. 그래요. 이거 한번 좀 지적해 보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지역 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19쪽부터 651쪽, 사업설명서 324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79억 8,32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53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2026년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서 619쪽, 사업설명서 325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026년 예산은 4억 690만 3,000원 증액된 23억 1,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운영비, 식재료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22쪽에서 623쪽, 사업설명서 33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25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및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에 따라 7억 1,248만 9,000원 증액된 17억 4,1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4쪽, 사업설명서 338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5년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목표 대비 가임력 검사자 급증으로 검사비 미지급금 발생 및 소급 지원을 반영하여 1억 5,868만 7,000원 증액된 2억 4,1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4쪽에서 625쪽, 사업설명서 33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따른 서비스 신청자 및 기간 연장형 서비스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7억 4,554만 7,000원 증액된 17억 9,4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5쪽, 사업설명서 342쪽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 임산부 증가에 따른 25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 발생 및 소급 지원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6,544만 7,000원 증액된 5억 1,1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사업설명서 357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1억 9,568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서대문구민 대상 행복마일리지 앱을 통해 걷기 마일리지 제공에 따른 사업비 확대입니다. 예산서 631쪽, 사업설명서 358쪽 신체 활동 및 비만 예방 사업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6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6,365만 7,000원 감액된 5,3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7쪽, 사업설명서 369쪽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건강교실 운영 확대를 위해 금년 대비 2,266만 4,000원 증액된 3,2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7쪽, 사업설명서 368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6,403만 7,000원 증액된 1억 6,7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사증후군 검진 참여자 증가로 인한 검사 재료비 수요량 확대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증액입니다. 예산서 642쪽, 사업설명서 378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2026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4억 2,973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4,3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을 선구매해 일괄 공급했던 방식이 구비 매칭을 통한 정부 조달 구매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 확대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건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복되네요. 건강걷기 마일리지 이게 서울시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오세훈 시장이 9988 해서 히트 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과 별도로요.

별도로.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구비로 만든 거예요?

저희가 걷기 통합 마일리지 사업을 해서.

그런데 이게 금액이 500만 원 부족한 12억이에요.

네.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몇 개 구인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현재 받고 있는, 저도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그게 최고 2만 원인가요? 3만 원인가요? 5만 원인가 잘 모르겠네.

9988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지금 8,000보면 100포인트를 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8,000보 걸으면 또 저희도 100포인트 주면 그게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보를 더 걷게끔 해서 10,000보 걸었을 때 9988 앱이 안 깔린 사람은 10,000보를 걸어야 하고 9988.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받고 또 우리 구에서도 또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1인당 돌아갈까요?

저희도 그냥.

10,000보는 보통 저도 10,000보는 하루에 걷는데요.

서울시는 8,000보 걸으면 100포인트인데요. 저희는.

100포인트면 얼마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원입니다.

100원?

네.

2만 원으로 내가 들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챌린지나 아니면 가입 포인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요.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8,000보 걸으면 하루에 1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12억이면 얼마 정도, 아까 잔뜩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 구민 50% 정도?

활동 인구 20에서 69세까지 활동 인구 중에.

65세 이상인가요, 대상이?

활동 인구 한 22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중에 10만 명, 절반.

10만 명? 나이는 몇 세 이상이죠?

100포인트 곱하기 10만 명 하고요. 그중에 또.

청소년도 가능해요?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청소년도 전부 다?

네.

청소년들은 지금 한창 건강할 나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사실 건강보험료 특히 질병이 우리가 많이, 걷기 운동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거든요. 자기 본인 건강도 증진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국력 낭비가 아니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권장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차등 등급을 줘서 나이 제한을 좀 두고 한 65세 이상부터 해당해서 포인트를 많이 주면 좋지 않나,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데이터를 검토해서 차등을 줄 것인지.

아니면 환갑, 61세부터 한다든지. 그 이하는 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건강한 편인데. 환갑, 61세 이상부터 해서 해 주면 더 많은 주민들이 걷기 운동. 저는 아침에 축구를 하고 있지만, 과격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만두고 걷기 운동하려고 해요. 걷기 운동이 굉장히 좋고 속보가 좋다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무조건 전체 구민들, 청소년까지 다 준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고민해서 환갑, 61세 이상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금액적으로 그래도 아까 서울시 9988 그게 100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겠지만 100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되던데요? 몇천 원 아니면 2만 원 정도? 많으면 그래요.

200원이었나요?

200원이요? 8,000보 걸어서요?

서울시가 지금 예산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지급률도 굉장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 많이 부담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데이터 축적해서 검토해 보고요. 분석해서 연령별로 차등을 줄 것인지 그걸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권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질병이 발생되고 그러면 우리 본인도 물론 부담이 많이 가겠지만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꼭 적극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울시 예산 9988 8,000보 이상 걸으면 200원을 줬잖아요. 어제, 그저께부터 100원으로 떨어졌어요.

대부분 9988 가입한 사람들이 저희 앱도 가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가.

우리 앱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반려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지역건강과에서 보니까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신 난임 지원 사업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년 대비 약 7억 원 정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 약 1억 6,000만 원. 예산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취지는 저출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공감하겠지만 1년 만에 예산이 한 두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이것은 수요 예측에 있어서 실패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을뿐더러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 구비 비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서대문구 재정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난임 중단 시술비 지원이 확대 시행돼서 올해 청구권도 한 400건이 미지급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급해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청구권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증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임부부의 수나 검사 신청자 수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가 21% 정도 급증했는데 우리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예산이 2025년도에는 약 19억 원이었어요. 내년도 2026년도에 한 23억 1,000만 원, 약 4억 원 그러니까 21.3%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은 기구축된 시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경상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20%가 넘는 예산의 증액은 이례적인데요. 이용료 수입 대비 운영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운영 효율화의 자구책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구비가 계속 투입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우리 서대문구 재정에 큰 부담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위탁 운영비의 자연 증가분 외에도 다른 기타 비용에 있어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2년 전에 오픈할 때 예산이 한 38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그때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았고요. 운영해보니까 많이 남아서 저희가 반납 처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반납 처리한 이유가 직원도 한 2명 정도 덜 뽑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덜 뽑고 그랬었는데 운영을 지금 계속 풀로 돌리다 보니까 직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을 지금 추가로 뽑아서 내년도에 두 명분 인건비가 포함됐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재료비 등 물가상승분하고 또 산모 휴게실이나 이런 데 비품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가동률이 100% 가동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풀로 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사용하는 게 2호실인가요?

네. 장애인실 2실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장애인이 안 들어올 때는 일반으로 전향해서 입실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비어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하고 있어서 오늘 현재도 12실 중에 11실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1실은요?

그것도.

우리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럴 때 지적을 해 드렸지만 장애인 입실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구민들이 좀 더 많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대처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출산이 바로 임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실을 남겨두기보다도 효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명 새로 추가로 뽑았다고 했죠? 언제부터 근무하세요?

올해 하반기에.

뽑으셨어요? 아니면...

2명이 추가로 뽑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인원이 그러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간호사 두 분이 지금 채용됐습니다.

간호사 두 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상승분이라고 했잖아요. 재료비 상승분에서 아무리 물가상승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올해 예산도 저희가 부족해서 추경으로 해서 예산 집행했었고요. 공공요금은 공공용이나 연료비 같은 거 재료비는 식재료. 거기 음식이 굉장히 고급지다고 할까요? 식재료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데이터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숙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황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6년도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과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세출 예산은 총 68억 2,439만 원으로 25년도 세출 예산 대비 9억 6,9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6년도 국가 암검진 사업 가내시에 따라 11억여 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654쪽, 사업설명서 396쪽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치과 치료 사업과 지역 협의체 운영, 노후 장비 교체 예산으로 치과 치료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과 통합하고 자산취득비가 줄어 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6쪽, 사업설명서 404쪽 의약품 조제 투약입니다. 각종 행사 의료 지원 시 필요한 구급 약품과 소모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1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6쪽, 사업설명서 405쪽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대부분 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65만 원 감액된 4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8쪽, 사업설명서 412쪽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의료기관 미지급금 누적 해소를 위해서 대폭 증가된 가내시를 반영 14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0쪽, 사업설명서 416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 의료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이 잦고 부품 단종으로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시약 냉장고와 혈액학분석기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4,8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4쪽, 사업설명서 423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직원의 인건비와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4억 6,3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5쪽, 사업설명서 428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활동 비용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7쪽, 사업설명서 447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8쪽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공공병상 한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업설명서 449쪽 마음건강 쉼터 운영입니다.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가 있는 구민에게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상담사, 상담료 지급 관련 3,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소모품 교체 예산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설치돼 있는지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또 없는지 그다음에 소모품 교체를 하면 장비 교체는 필요가 없는지, 이걸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전체 292개소에 지금 395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보통 저희가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장비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AED 소모품 교체가 보면 패드라든가 그다음 배터리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런 기관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구비 의무기관 외에 이런 곳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혹시 AED를 지난 한 2~3년간에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는 몇 건 정도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자동심장충격기, 저희가 지금 기관에 설치해 놓은 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예. 실질적으로 사용한 횟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료 업소 지도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531개 의료 업소가 있죠?

네.

그런데 531개 의료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려면 그에 대한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대비 업무량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의료 업소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는 방식도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협의회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력 대비 업무량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관내 일반 의원이나 치과 기공소 그다음 한의원, 치과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무팀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업소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업소를 주로 하게 되고요. 정기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연 업소를 정해서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점검을 못 한 업소를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업소를 점검하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해당되는 내용들을 입력하기도 하고 그런 절차는 미리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의료기관 단체와의 협력 관련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관련 협조 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도 구하고 그리고 의사회라든지 한의사회, 약사회 이런 쪽에서 또 업무 협조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 협조 체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약과 의무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 예산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핵심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요. 사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구강보건사업의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46%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동청소년 구강 사업은 예산이 80% 이상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먼저 구강센터 인력 감축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전체 예산을 고려하고 그리고 저희가 구강센터에 치과위생사 한 분을 감축했는데 저희가 보건지소에 임기제와 기간제로 위생사가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기존 업무와 그리고 앞으로 장수센터 업무를 위해서 두 분 인력이 확충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강센터에 부족하다든지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소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보건소 업무에 차질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구강 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예산들은 주로 보면 홍보비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물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아동 교육 부분은 실제 우리 보건소 구강센터를 찾아와서 여기 있는 치과 위생사분들이 실제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사실 구강 보건 사업이 보면 지금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만 6,000명 정도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 끝으로 마지막에 의료 업소 지도관리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31개 의료기관을 몇 명의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율점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혹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안전 대진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장 점검이 필수적이고 또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짚어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의 구조와 예산 배분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가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원 가좌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좌보건지소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예산서 166쪽, 170쪽,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0쪽에서 690쪽, 사업설명서 450쪽에서 46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9억 3,531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4억 3,066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0쪽, 사업설명서 450쪽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서울시 가내시 공문에 의해 기존 인건비에 2026년도는 사업비 1,299만 6,000원이 새로 추가되어 총 사업비 4,876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1쪽, 사업설명서 452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총 6,638만 3,000원으로 인건비 5,517만 1,000원, 의료비 및 회복비 908만 2,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966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보건지소 운영 800만 원 및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어 있던 의료 및 회복비 예산을 2026년부터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통합하여 9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2쪽, 사업설명서 453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기금 20, 시비 24, 구비 56으로 매칭된 보조 사업입니다. 서울시 가내시 공문에 의해 전년 대비 930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사업비 3,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참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타 보상금 360만 원과 사업 운영을 위한 검사 소모품 비용 211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683쪽, 사업설명서 455쪽에서 456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총 4,659만 원으로 인건비 4,1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16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관리 보조금 교부액 감액으로 전년 대비 65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4쪽, 685쪽, 사업설명서 457쪽 역량 교실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638만 원으로 전년도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을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는 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5쪽, 사업설명서 458쪽 농식품바우처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총 2억 9,399만 6,000원으로 인건비 2,208만 2,000원, 일반 보증금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월 단위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지역건강과에서 추진하였으며 2026년부터 가좌보건지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6쪽, 사업설명서 460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59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48만 원, 기타 보상비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보건지소 운영 물품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1,393만 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 진료를 확대해 운영코자 강사료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6쪽, 사업설명서 461쪽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3억 3,2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2,859만 원, 사무관리비 2,370만 원, 기타 보상금 2,485만 8,000원, 의료 및 회복비 4,6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서울시 건강장수센터 운영 자치구 공모에 선정되어 2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1,9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농식품바우처사업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가좌보건지소로 왔는데 그럼 이거 바우처 사용 장소는 어디인가요?

사업 장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연도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로 지정한 소매 업체인데요. 대표적인 걸로는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두레생협, 한살림, 킴스클럽.

몇 개 정도 되나요?

총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도 구입하는데 대신에 아무거나 과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국산 과일, 국산 채소, 흰 우유, 알, 육류, 잡곡류, 두부류.

품목이 정해져 있고.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매처도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고.

구매처하고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지금 신선 농산물이라고 또 측정이 돼 있어서 또 사업적인 특성이 있는데 저는 또 구매처가 조금 특색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예산이 많이 이렇게 감액돼서 들어왔는데 새로 보니까 대폭 늘어난 것이 농식품바우처 사업 국고 보조하고 그다음에 건강장수센터 운영을 이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건강장수센터에서는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200% 이상 늘어났는데 이게 그러면 인력을 충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장수건강센터 운영.

기존 건강장수센터가 저희 보건소 의약과 내에서 한 팀이 있고 그리고 가좌지소에서도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합치면서 센터 자체 인력이 실제로 2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내년 3월에 통합돌봄 사업이라고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이 실시되면서 장수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더 필요한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도 사실 좀 증강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게 별도로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합쳤다는 거예요?

네.

합치면 오히려 지금 서대문보건소가 1권역이고 그다음에 가좌보건지소가 2권역으로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권역을 통합해서 하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가좌지소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한 사업인데요. 내년 3월에 시행될 통합돌봄사업에 서울시가 장수센터를 모델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의약과 가족보건팀을 5개 동을 담당하는 장수센터 1권역 지금은 가좌지소에서는 2권역으로 해서 9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수센터를 아예 이제 조직 개편을 해서 의약과에 있는 가족보건팀이 가좌지소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되면서 운영비라든가 장수센터 총괄을 가좌지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 한 팀이 줄고 가좌지소에 한 팀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좀 전에 통합됐다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년 통합 돌봄 사업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센터에 총괄 매니저가 있어서요. 1권역, 2권역을 다 같이 관여를 해서 인건비가 준 게 아니라 의약과에 있는 인력이 1월부터 지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 두 배로 되기 때문에 그 증액분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가좌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지출 예산으로 7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이진아 기념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휴가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민들을 위해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서영원 본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영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 설명 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설명 자료 5쪽, 예산서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입예산 총액은 5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쪽, 예산서 9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수입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8쪽, 예산서 13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사업입니다. 체육강좌 수강료 현실화 및 체육 강좌실 가동률 확대 등 전년 대비 수입 1억 2,000만 원 증액된 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17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사업입니다. 체육 강좌의 이용객 증가, 체육관 대관 사용료 등 수입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0쪽, 예산서 21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사용료 수입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1쪽, 예산서 25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수입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2쪽, 예산서 29쪽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배드민턴장 사용료 수입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3쪽, 예산서 33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사업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문화시설 대관 사용료 등 수입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4쪽, 예산서 37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사업입니다. 기획 공연 개최, 문화광장 운영 및 대관 등 수입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5쪽, 예산서 41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국군 장병 견학 보상 제도 시행 등 운영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6,400만 원 증액된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6쪽, 예산서 45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 기간을 반영하여 문화 강좌 운영 수입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설명 자료 19쪽, 예산서 47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상전출금 총액은 65억 4,100만 원으로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 총액은 10억 2,700만 원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1쪽, 예산서 51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입주 환경을 위한 운영 예산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3쪽에서 24쪽, 예산서 55쪽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사업입니다. 구민 중심의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7,500만 원 증액된 3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4쪽 상단, 예산서 55쪽 일반 운영비는 체육시설물 환경관리용역비 자연 상승분과 셔틀버스 증차 및 임차 용역비 현실화에 따른 지급 수수료 증가 등 전년 대비 4억 3,900만 원 증액된 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7쪽 중간, 예산서 59쪽 동력비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실납부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7쪽 하단, 예산서 60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노후 온수탱크 교체, 골프장 개선 공사,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이색도서관 조성 등으로 시설비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0쪽 예산서 63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사업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8,900만 원 감액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2쪽, 예산서 67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운영 예산은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3쪽 하단, 예산서 69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궁동체육관에 장애인경사로 데크보수 및 온수가열기 교체공사 등으로 시설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5쪽, 예산서 73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운영 예산은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6쪽 상단, 예산서 74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돌산구장 펜스정비공사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7쪽, 예산서 77쪽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배드민턴장 운영 예산은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8쪽 중간, 예산서 79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홍제배드민턴장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배기 시설 정비 공사로 시설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9쪽에서 40쪽, 예산서 83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내실 있는 문화공연 추진에 따라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2쪽 하단, 예산서 87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컬처박스 개선공사 및 구조물 균열 보강공사로 시설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4쪽에서 45쪽, 예산서 91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사업입니다. 주민 맞춤형 문화 강좌 운영, 문화 행사 추진에 따라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6쪽 상단, 예산서 93쪽 자본전출금입니다. 공연장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대극장 무대 안전등 교체공사와 노후 공조기 교체공사로 시설비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7쪽에서 48쪽, 예산서 97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형무소 역사관은 기획전시 콘텐츠 강화, 역사교육프로그램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온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우편료 800만 원 감액 및 국비·구비 지원에 따른 행사 운영비 60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 자료 48쪽 하단, 예산서 98쪽 행사 운영비입니다. 노후 전시 개편,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 예산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1쪽 상단, 예산서 101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노후된 독립공원 주차장 주차부스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2쪽, 예산서 105쪽 구립 어린이기념도서관입니다. 지식 정보의 제공과 독서 문화 및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이진아기념도서관은 리모델링 기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 감액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6쪽 중간, 예산서 110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리모델링 기간을 반영하여 도서 및 전자자료 구매비로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7쪽, 예산서 113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운영 경비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1쪽, 예산서 119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운영 경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 자료 63쪽 하단 자본전출금은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1층 출입구 자동문 설치로 시설비 200만 원, CCTV 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 6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러가 주변에 주차 면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에서 서대문구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지정 주차제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구간 주차제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바꾼 게 아니라 겸용하고 있습니다.

겸용?

지정 주차도 있고 구간 주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 주차제를 작년부터 했나요?

금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죠?

지금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그러면 구간 주차제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구간 주차를 하게 된 것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 전체에 있는 구간 내에는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한 상태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 없어요?

문제점은 주민들이 예전에 지정 주차일 때는 이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 왜 남이 대느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지만 꼭 내 지정 구역이 아니라 여러 개 묶어져 있는 그 구간에는 누구나 아파트 주민이면 다 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서대문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한 123%로 나와요, 통계로 보면. 그래서 주차면수가 어떻게 보면 등록 차량 대당 봤을 때는 1.23면의 주차 공간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다 보면 앞에서 말씀을 이제 하셨다시피 개인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주차장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1.23%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외부인들도 많이 이렇게 이용을 낮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시 처인구에 보면 이 공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 사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서대문구하고는 여건상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정책에 있어서는 이쪽에서 도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이 잘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원활하게 이제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일부 구간이라도, 일부 지역에서라도 이런 제도를 이렇게 도입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걸 준비를 해서 빠르면 금년 12월 아니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제 약 20% 정도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그러한 앱을 개발해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간단하게. 사고 났었던 거 있잖아요, 소송 관계.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송을 했는데 그쪽에 전혀 재산을 받을 것이 없으나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확보했으나 현재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얼마까지 예상.

자동차보험에서 주는 것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구청하고 전체 다 합산해서 한 금액보다도 적습니다.

보통 배상보험을 한 10억씩 들지 않나요?

1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소송한 거예요, 금액을?

저희가 1억 5,000만 원 내외로 소송했는데요. 현재 그 금액이 적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걸?

그래도 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계속 민사소송으로 확보해서 재산이 생길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람상조에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상조에?

그게 보람상조라고 버스에 이름은 돼 있는데요. 사실 그 버스가 개인 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람상조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버스가 하나의 단독,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들어 있는 보험료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험 처리는 못 하니까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보람상조를 상대로 해서 뭔가 고발이든 고소든 그런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청하고 지금 협의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자기들 보람상조 내면의 이면 계약이지. 우리가 보상받는 건 보람상조를 상대로 했었어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일단 버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1차적인 건 버스를 상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조하고도 소송 관계해서 하여튼 구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사업설명서 1번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체육시설 운영에서 공단 편성 대행 사업비로 해서 50억이 편성돼 있어요, 위탁 운영비. 그다음에 주차교통과에서 보면 28억 8,5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전년 대비 한 19.2%가 급증해 있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2026년도 예산안이 115억 원 규모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고 사업설명서 189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0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주차교통과 예산에 29억 원, 이 밖에도 예를 들어서 공단 예산이 여러 타부서에서 분산돼서 이렇게 대행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공단에서 예산을 부서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쪼개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단 전체의 예산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나눠져서 돼 있는지 그걸 엑셀 파일로 예결위 계수조정 이전에 제가 예결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왜 웃으세요?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 지역구가 남가좌 1, 2동, 북가좌 1, 2동인데요. 아시다시피 북가좌2동은 인구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다음에 남가좌 1, 2, 북가좌 1, 2가 우리 구민 32만 중에서 우리가 한 3분의 1, 9만 5,000명이 되거든요. 북가좌2동은 특히 남가좌2동은 지금 제1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2공영주차장이 99면, 거의 1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이 한 3년 전에, 3년이 아니라 4~5년 됐네요. 벌써. 거기는 그렇게 잘 돼 가고 있는데 인구도 북가좌2동보다 더 적거든요. 그런데 북가좌2동이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로. 우리 관내 14개 동에서.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민원들이 참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반면에 우리 북가좌2동의 공영주차장은 실태가 어떻게 되죠? 본부장님. 우리 북가좌2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죠?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북가좌2동 그리고 남가좌2동도 물론 많지만 그래도 훨씬 더 적어요. 1만 명 이상이 더 적어요. 북가좌2동이 더 많다는 뜻이죠, 인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가좌2동 공영주차장 담당 팀장님, 본부장님 모르시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누구신가 했네. 반갑습니다.

공공사업부장 김경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가좌동 지역에는 지금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평면식으로.

없죠. 평면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8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말씀하신 대로 북가좌동이 굉장히 아파트보다는 빌라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차 수요는 많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데는 명지대 쪽 말씀하신 남가좌2동 2공영 99면짜리 말씀하시는 거고요. 96면짜리. 그래서 지금은 거주자 우선 주차, 불광천변 주차장으로 다 이용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김 부장님 항상 민원 해결도 잘 처리해 주시고 일도 잘하시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곳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100면, 50면 이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빌라 같은 데 중간에 밀집돼 있는 데 북가좌2동에 많거든요. 거기 한 중간 정도 해서 한 20대, 30대 들어갈 수 있는 곳, 열대여섯 대, 20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구입해서, 집을 구입하면 훨씬 이쪽에 혜택을 줘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인구는 훨씬 더 많은데 북가좌2동이. 연희동 다음으로 북가좌2동이 많아요, 인구가. 그런데 반면에 남가좌2동은 거기 제1공영주차장이 있고 제2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제1공영주차장은 3층까지 있어요. 거기도 한 30~40대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2공영주차장은 100대가 들어간다니까요. 반면에 북가좌2동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 좀 하셔서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또 김 부장님 고민하셔서 땅을 좀 사세요. 집을. 싼 거 나오면. 집 사서 100면 필요 없다니까요. 조그마한 거 사서 20면 또 한 20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기계 주차장으로 해서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또 요즘은 기술들이 발달해서 기계 주차장도 새로운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걸 또 도입해서 그쪽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구정 질문으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도시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이 아주 일 잘하시니까 구정 질문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갈음할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걸 구정 질문 이십 며칠인가요? 18일 이전까지 저한테, 18일에 구정 질문이네요. 17일까지 구상할 수 있는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안 되더라도 되게 하게. 그다음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이 고민하면 실마리가 풀려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도면을 서류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정 질문 이전에 본 위원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작성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