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이 진행되어야 하나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주민복지과장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참석으로 주민복지과와 농식품유통과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과장님의 기업인의 날 행사 참석으로 경제과와 미래전략과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5억1,161만5,000원이 증액된 7,216억4,206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2억1,953만7,000원이 증액된 6,767억2,99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9,207만8,000원이 증액된 449억1,21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216억4,206만5,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16억4,926만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03억189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4,736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1,978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767억2,991만9,000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2억1,95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49억1,214만6,000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2억9,20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27억2,3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원, 보조금 48억4,653만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4,476만8,000원, 보조금 16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9,1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7억6,20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에 따라 별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이자 2,78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49억7,2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48만원, 예치금 회수 778만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75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9,012만8,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예치금 1억1,79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7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7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11월 2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5억1,161만5,000원이 증액된 7,216억4,206만5,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7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12억1,953만7,000원이 증액된 6,767억2,991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9,207만8,000원이 증액된 449억1,214만6,000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2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및 전입금 95억8,457만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95억8,457만5,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예치금 및 전입금 15억8,688만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등 15억8,688만4,000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혁신주도형 종합 기획․개발 있는데요. 디자인 프로그램 등 라이선스 갱신료가 823만8,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 뭐 디자인을, 이제 직접 디자인하는 직원이 채용되어서 관련 SNS 홍보나 그런 기본 디자인을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래픽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고 글꼴이나 사진 그런 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몇 년간 뭐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거 사용을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계속 이제 그 글꼴을 사용하는 기간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저작권료나 이런 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50억 전출금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각종 회계나 기금, 여유자금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해당 금액만큼은 저희가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올해도 조금 발생을 할 그런 걸로 예측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예비비나,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분이 남는 부분을 잉여금 처리를 하지 않고 얼마 부분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필요시에 저희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에 적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더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집행이나 이제 뭐 세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게 쉽게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잉여금을 많이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계획된 기간 내에도 해야 되는 거고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세계잉여금 이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경제과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통시장 컨설팅을 이제 감액하시고 300만원 감액하시고 활성화 이벤트를 이제 증액하셨다고 했는데요. 활성화 이벤트를 어떤 걸 하신 거죠?

지금 저희가 그 다목적광장 활용 방안에 따라서 다목적광장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옛날서커스라는 공연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 감액하고 거기서 이벤트를 하셨다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2페이지 상단 쪽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인센티브 성립 전 이거는 어떤 거죠?

지금 이 부분은 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 추가 인센티브 주는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추가해 주는 예산 저기하시는 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쪽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 받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상 받으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은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예.

여기 인센티브를 받으면 여기는 어떻게 쓰이나요?

저희가 조금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홍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기념품이나 이런 걸해서 이제 홍보용품을 만드는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근로자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불정에 그 들풀한아름이라는 그분이 이제 창업자신데 창업인데, 이게 이제 이 3년차 사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야지 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들풀에서는 신규 채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기분입니다. 추가 인건비가 필요치 않다고 얘기해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규로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차별 이제 창업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3년차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해야지, 추가 채용해야지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보면 청년들 창업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청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청년들이 지원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건지. 그걸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에 상단 부분 자연특별시 괴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보면은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된 이유를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증가된 이유는 그 행정적인 절차가 서로 도하고 군하고 좀 안 맞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에서 도비를 이제 교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저희도 그걸 파악해서 공문을 보내서 도비를 받아야 됐을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저희 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은군도 똑같은 사항이 지금 감액되는 사항이 됐는데, 향후 이거는 도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거 상세히 신경을 써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212만6,000원 반환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하시죠?

이게 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만 5세에서 18세까지 차상위계층 중에 유․청소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10만5,000원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괴산군에 그거 받을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 태권도하고 복싱, 헬스 정도로 좀 제한적인 면이 있어서 지금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래도 저희가 그 집행률을 좀 연차적으로는 끌어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좀 집행이 저조했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관련 부서에도 그 종목을 조금 확대를 해 달라든가 이런 건의는 좀 해 보셨나요?

지금 종목은 뭐 태권도, 복싱, 헬스 이렇게밖에 없는 게 아니라 종목은 상당히 많은데 괴산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괴산군에는 많은 종목 중에 지금 현재 태권도, 복싱, 헬스 정도, 이 정도밖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니, 수영도 있고 다 있지 않아요?

예, 수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 만 5세 이상 18세 미만이면은 청소년들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는 건지, 또 그것도 모르잖아요?

홍보는 저희도 작년에 워낙에 또 실적이 저희도 저조하다고 느껴서, 반납 금액이 많다고 느껴서 올해는 홍보를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한 상태라 그래도 좀 많이 끌어올려서 현재 이 정도로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학교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도 하고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사실적으로 조회가 저희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상 읍면의 복지 담당자만 조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복지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받아라, 받아라 하는 사항인데.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포츠 쪽에 관심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좀 나오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충분히 이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스포츠에 관해서 관심 가지고 또 건강도 챙기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46%를 집행했고 타 시군도 저희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올해는 현재까지 63.5% 집행해서 저희는 한 70%까지는 올해는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좀 증가 추세는 있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더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걸 활용을 해야지, 군비로 투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또 해마다 이렇게 반납금이 많다 보면은 뭐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아, 여기는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나보다 하고. 그러면 또 지원금이 또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조 또 국도비라든가 도비나 마찬가지인데, 보조금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목관리전문가 아보리스트 교육 1급, 2급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 아래 자산취득비 수목관리전문가 교육장비 구입하는 예산을 감액하고 이게 아보리스트 교육에 이게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보리스트 교육이 이게 전국에서 많이, 뭐 어느 정도 오나요?

지금 올해는 1급 123명. 올해는 1급 37명, 2급 69명, 그래서 총 10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어떤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돼요?

올해는 이제 아보리스트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군민들이 좀 많이 하셨는데요. 금년에는 2급에서 4명 정도만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관심이 없으신 건가?

아무래도 이제 아보리스트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거 관련된 이제 사업이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국에 수요가 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나무병원이나 이렇게 이제 그러신 분들, 또 이제 국립공원 관련자들, 뭐 한전 이런 사람들이 좀 교육을 받으시는데요. 아직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인해서 일자리가 확장되는 일자리가 아직은 많이 좀 있지 않아서 군민들께서는 좀 이제 경험삼아 또 이제 교육을 좀 받으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목관리전문가 교육장비는 이게 지금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4,000 정도를 이제 장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억8,000 정도면 장비 구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6,000 정도가 잔액이 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비구입비를 이제 지방소멸기금으로다가 저희들이 올해 편성을 했는데.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월을 시키지 말고 내년도. 이제 그 아보리스트 교육은 올해 거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상보조로 세워져 있는 거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변경을 해서 이월을 시키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지방소멸기금 예산을 계속 이제 이월, 이제 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 말들이 많아서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게 있는데 수목관리전문가들 수당은 어떻게, 지금 현재처럼 똑같이 지급하시는 건가요?

지난해보다는 올해 이제 1만원 정도 더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수당도 현실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와지트 조성 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감액을 하고, 그거 감액을 감리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비는 어떤 사업이든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와지트 조성을 감액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성은 안한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 사업도 당초 이제 지방소멸기금으로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이 이제 와지트 사업비 이제 3억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것도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다 예산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군비로 쓰지 말고 소멸기금에서 더 지원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감리비가 좀 부족해서 감리비로다가 시설비에서 좀 이전을 해서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 정원산림과에서 대부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전입인구를 늘린다든가 이런 거의 목적에 맞추어서 하면은 되는데 무조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가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아닌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방소멸기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이제 반대로 보시면은 저희들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에서 지방소멸기금으로 일을 더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도 이제 전체 실․과에 지방소멸기금 사업을 받았을 때 사업이 마땅하게 들어, 이제 신청이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 정원산림과에서 계속 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일을 조금 더 계속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적절하게 잘 썼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받고 그렇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그 목적에 맞추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정원산림과에서 하는 그 예산이 보면 거의 대부분 약간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 목적에 맞추어서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하단부 보면은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가 지금 50% 삭감된 이유를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제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이제 하반기 한 7월부터는 운영이 될 거로 예상을 해서 좀 인건비나 재료비를 세웠는데, 이제 기계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1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서 조금 이제 예산을 반납해도 될 거 같아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럼 11월부터는 운영이 확실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체연료를 이제는 타 지역에서 안 가져와도 되겠네요,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풍림에서 그 목재칩을 가져와서 거기서 건조해서 이제 에너지자립마을로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생산이 이제 11월부터 된다, 이렇게?

예, 건조, 여기는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해서 건조에 맞게 이제 납품, 보일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연료를 다른 데서 사지 않고 자체 생산해 가지고 폐나무를 쓰겠다 처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활성화가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7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2025년 7월∼8월, 인삼농가 폭염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300미만이라고 돼 있는 오기고요, 300 이상입니다. 300 이상이고 저희들이 그 7월∼8월, 인삼 폭염 피해에 110농가 90.7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70%는 별도로 이제 디브레인(dBrain)을 통해 갖고 지급 예정이고요. 그 지방비는 저희들이 이제 따로 별도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방비 부분을 담았다고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다라 그래 갖고 처음에 이제 그걸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폭염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 봤는데. 이게 이제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그 폭염에 대해서는 뭐 다른 특별하게 그런 뭐 인정만 된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재해심의위원회에서 인정만 된다 그러면 뭐 어떤 작물이든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이제 보면 그 인삼뿐만 아니라 물론 모든 작물이 이게 폭염 피해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대신에 이제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인삼이 상당히 고가고 또 이제 피해가 많으면 이게 심각해지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국비는 디브레인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산 미편성 돼 있다, 이건 무슨 말인 거죠?

별도로 국비는 그 국비 집행하는 디브레인을 통해 갖고 미리 사전에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미리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 지방비만 저희들이.

편성이 안됐고?

편성이 안됐고.

추가로만 이제 하겠다?

예.

앞으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무 부서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에요, 2025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서 국비 210만원 인센티브 받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그 물류기기 공동이용 시설은 베티에서 모든 걸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이제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라고 해 갖고 저희들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 군자농협, 괴산농협, 충북원협 괴산지소, 청천농협, 불정농협 이래 갖고 5개소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국비로 저희들이 공동 이용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 갖고 인센티브를 제공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잘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어떤 시설이든 공동 이용을 해서 더 효과적이라면은 같이 활용하는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 예산도 절감하면서 하는 거라서. 아무튼 향후에도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공동이용 시설이든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하든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 급여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8세 미만으로 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까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지역에는 아동이 그러면 인구감소 지역은 11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1만원으로 받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구감소지역에서 그거는 정해진 거는 보통 11만원인데 그럼 12만원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계상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제 10만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9억6,100만원 그죠?

예.

9억6,000만원 이상인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희가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이제 지회하고 복지관에서 이제 나누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참여자 대부분이 이제 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건강 악화로 참여를 못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불용액을 이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많으면은 내년에는 또 혹시 지원하는 게 감액되지 않나요, 이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이제 내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올해보다는 증액된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증액 된, 그러면 증액은 됐는데 여기 수요는 없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뭐 있나요?

수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참여자는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건강 악화라든지 다른 이유에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는 수행기관에 이제 대기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충원이 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지 않도록 좀 지도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죠?

예, 노인은 65세 이상입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를 그러면은 조금 그 분들이 물론 몸이 편찮으시면은 힘들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사업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 일이?

일단은 저희한테 내시자료 올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공익형인지 아니면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눠져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요.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익형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은 9988지킴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3시간씩 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에 그런 근로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딱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적인 발굴은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도로에서 환경지킴이라든가 쓰레기 줍고 이런 걸 하실 때 보면은 이게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도롯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또 청소를 하시다가 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안전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할 때는 안전에 관해서도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매년 초에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저도 이제 그 분들을 보지만, 도로에서 보지만 이제 그 조끼, 야광 조끼를 필히 입고 하시는 거고요. 수행기관에 이제 그 목적도 있겠지만, 목적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런 부분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년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국고보조금인만큼 우리가 활용하고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공익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굴을 좀 최대한 해서 많은 또 이게 어르신들께서 참여하고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좀 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요 313역사 광장 조성사업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이유가 뭔가요?

313역사 광장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머니 한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보상금까지는 다 수령을 했습니다. 그 보상금을 수령하고 저희한테 이제 건물을 비워 주고 나가셔야 되는데 본인이 약간 그 보상금 수령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으신 건지 계속 안 나가고 계셔서. 계속 저희가 독촉을 했고 출장 가서 독촉도 했고 이제 뭐 소송이나 명도소송이나 어떤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거 절차까지도 다 이행을 해서 계속 독촉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12월 2일까지도 면담을 계속했고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셔 가지고 이제는 내년에는 저희가 소송하고 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이제 병행해서 그분을 이제 이주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비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소송을 하게 되면은 기일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우선은 시설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 강제대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명도소송을 하고 이제 그 후에 결과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313역사 광장 조성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끝난 건가요, 그 문제 빼고?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본인은 보상금도 다 받았는데요. 뭐 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못 받았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냥 그렇게 버티고 계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거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교육기관 지원이 있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4년까지 일몰로 인해서 2025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었는데.

예.

국회에서 2025년 8월 달에 무상교육 연장이 결정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 6개월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입학금이나 수업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제 국가와 도, 국가와 교육청과 자치단체 이렇게 분담하게 되는데 저희 군이 약 7.25% 이렇게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6개월분이에요?

예.

그럼 나머지 다음에 또 본예산에 해서 또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지금 6개월분 해서 내려온 그 금액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에 상단 부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지금 3,000만원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반기에 포획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지급 못한 마릿수가 있어서 거기에 차액분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였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가요?

예.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토털 멧돼지가 1,257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멧돼지를 933마리 정도 좀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서 좀 추가로.

이제 겨울에 많이 포획이 되겠죠?

예.

예, 그러면은 전기퇴치 울타리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예.

지금 농가에 전기 퇴치기.

예,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미리 이게 좀 발생을 해 가지고 농가 피해가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에요 이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22년하고 2023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여기 예산이 왜 이렇게, 반납액이 엄청 많네요?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게 뭐 DPF나 엔진교체 이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운행차 중에서. 그리고 오래된 뭐 지게차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좀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지출이 안 되고 좀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그러면 일반차량이 이게 그러면 딱 정해진 건가요?

예, 배출가스 5등급 이상 되는 차들.

예, 그런데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하기 전에 뭐 수요가 얼마다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원을 받는 건가요?

수요 조사는 이제 따로 뭐 한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일단은 그 예금 편성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니, 국고보조금을 줄 때도 마찬가지,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이런 뭐 16억이 넘고, 밑에도 2023년도도 6억이 넘고, 이 정도 예산이면은 이게 예산 편성을 어떻게 보면 잘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수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서 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화물차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일반화물차도 되고요, 저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다니다 보면은 화물차에서 그야말로 뭐 시커멓게 배출가스를 하는, 그 뭐지?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화물차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일을 추진을 못하신 건지. 그냥 뭐 신청하는 사람 그대로 받기만 하는 이런 약간 소극적으로 일을 하신 건지.

저희 운행 저감 배출시설은 지금 노후된 차들은 그 DPF를 달지 않으면 운행이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마다 지금 단속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장착이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신청을 해서 다 DPF를 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단속해서 그 건수는 어떻게, 얼마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식별은 안 되고요.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비디오로 이제 보내게 되면 그거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장을 일단 보냅니다. 안내장을 보내서 그게 이제 개선이 안됐을 때 이제 따로 추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통 보면 그런 배출가스 그런 단속하는 차량도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그 차량은 없어요?

지금 그거는 제가.

그러면 계속 외부 어떤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신고해 주면 거기에 또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제공해 줘야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그냥 기다리는 행정이네요, 그럼? 소극적으로?

저희 11월, 12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단속을 지금 터미널 주변에서 지금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하고 증평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괴산하고 증평이 합동으로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일단 차량 그 배출가스 단속하는 차량도 좀 있으면은 그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사람이 일일이 어떤 지점을 선택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인력도 사실은 뭐 많이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량 구입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지. 차량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그런 차량이 다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신고를 해야지 그분들이 또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 바꾸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예.

그게 본인 자부담이 뭐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하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방법을 좀 바꿔서 우리 대기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들도 차량 그 배출가스가 이렇게 심하게 난다는 얘기는 차 자체가 이미 노후됐기 때문에 차를 뭐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그러다 보면 차량 소유하는 분도 안전에 조금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 같고.

예.

그렇다면 이게 자부담을 어느 정도 좀 줄이거나 해서라도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노후차량도 좀 지원해 주고 하면 계속 그분들도 좀 교체를 하거나 할 거 같은데. 일단 자부담이 많으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안한단 말이에요, 그거 강제 사항도 아니다 보면. 그리고 그렇다고 그냥 그런 상태로 다녀도 단속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런 제재를 안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아서 노후차량도 교체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고. 이 밑에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전기차 보급사업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전기보급차 전기차량으로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인데. 좀 갈 수 있게끔 좀 어떤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전기차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가능하면 좀 교체될 수 있도록 많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글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탄소중립이라든가 우리 일단 괴산군에 뭐 환경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국고보조금 반납하기 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요.

예.

보통은 그러면 농약 폐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일정 부분요?

일정 부분은 환경, 본래에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년에는 좀 부족해서, 거기서 대는 게. 그래서 군비로 지금 몇몇 마을에서 지금 수거하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원금은 끝나서 저희가 군비로 갖다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이 부족해요?

예, 매년 부족합니다.

그럼 예산을 편성을 좀 처음부터 잘하셔 갖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만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일정 비율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갖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비로 그러면 예산 할 때 작년 거, 뭐 올해 거 기준으로 해서 군비 비율이 좀 초과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경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을 다 적절하게 못쓰잖아요?

예.

그거는 오히려 예산이 남는 부분이고 또 이 폐농약병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족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잘 조절을 좀 잘하셔 갖고 예산 편성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47페이지 목욕장, 중간에 보시면 목욕장 비품구입. 이거는 요구 내역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마을주민지원협의체하고 지금 상의를 하셔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뭐 협의 안하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그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지금 목욕장이 이제 준공이 돼서 거기가 이제 비품이 필요합니다.

예, 비품 필요한 거 맞죠.

예, 비품이 필요해서 이제 뭐 TV라든지 의자, 뭐 안마의자 같은 거 이런 부분은, 한번은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비눗갑이라든지 뭐 이런 잡다한 거를 좀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찜질방도 돼 있기 때문에 그 찜질방에 대한 것은 뭐 수건이라든지 찜질복은 당초에 시설비에 좀 편성을 해서 거기서 일단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모품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거 하긴 잘했는데. 제 얘기는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회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필요한 거가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됐나 이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일단은 또 더 좀 주민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더 추가하는 게 있으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에 하단부에 전략작물 직불제 여기 5억9,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한 938농가에 한 838㏊가 지급이 됐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1,348호가 돼 갖고서 1,233㏊가 됐는데, 이게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정을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물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략이 돼 갖고?

작년보다는 늘어났는데요.

예.

사업비가 이제 좀 많이,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국고보조금이 줄었다는 거네요?

예,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하게 됐습니다.

예, 감축이 너무 많이 돼서. 5억9,900만원이면 이거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직불금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런 건 신경 써 갖고 좀 직불금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해야지, 말만 직불금이지 이렇게 되면은 보조금이 자꾸 줄지 않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26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잔액 반납,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도 사업 하고서 그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렇게 다 공급됐는데 나머지 돼 갖고서 이게 면적별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갖고 이거는 토양개량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비료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다 쓰도록 앞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연도별로 이제 3년차 나눠 갖고서 지역별로다 이렇게 구역별로다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그 온실가스 감축하는 벼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55농가에 한 238㏊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논물 관리라든가 가을갈이를 한다든가 이런 하는 농가에 이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 뭐 진행은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그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고 면적도 확정된 겁니다.

이게 어쨌든 뭐 국비로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가 많아서 좀 이게 국비를 다 웬만하면 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 국비 반납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거 시범사업 시작할 때 우리가 국비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도 하시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뭐 여기 보면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보다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거는 이게 기존의 예산액보다 늘었고 어떤 거는 이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를 딱 특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남아도니까 여기 예산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좀 어떻게 잘 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설계를 하면서 하면 이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제 또 부족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설계하면서. 또 이제 주민들의 또 요구가 있으면 건의 사항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이제 이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부분을 더 해 줘야지 되는데 왜 이 부분은 안 해 주고 밑에 거만 하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예산을 또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결국은 할 데가 없어서 예산 책정을 많이 해 놨다가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좀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5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