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52억510만원 대비 3억816만2,000원으로 5.92퍼센트 증액한 55억1,32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인허가, 제증명 등 증지 수입과 의과 진료비, 검사 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254만원 증액하여 1억7,2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53쪽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국고보조금으로 6개 사업에서 195만원 감액하여 16억67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61쪽부터 162쪽까지 기금으로 18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1억7,718만3,000원 증액하여 15억8,12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7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1억3,038만9,000원 증액하여 21억4,56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자산 취득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매년 시행 사업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11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16억1,135만4,000원 대비 5억2,921만5,000원으로 4.56퍼센트 증액한 121억4,05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1억5,200만원 증액,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 9,917만원 증액, 국가 예방접종 실시 2억6,123만4,000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2억7,400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쪽 수준 높은 예방의료 제공을 위한 4분의 기적, CPR 생명 지킴이 AED 사업으로 405-01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6대와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에 설치할 옥외형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2대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651만원을 증액하여 2,02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등 기증 및 헌혈 사업 장려 사업, 712쪽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 공공 약국 운영 사업은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3쪽 상단까지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사업으로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홍보와 검사 키트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하여 150만원으로 편성하고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위해 전년 대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 취득비로 국가 비축용 의약품 및 마약류 등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의약품 보관함 구입으로 2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 조사 분석 위탁 운영 사업은 매년 시행 사업입니다. 다음 714쪽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4,300만원을 편성하고 첫 아이 꿈드림 출생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첫째 출생아 대상 10만원 축하금 지원을 위해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생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축하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900만원을 증액하여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으로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대상자 증가 예상 인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917만원 증액하여 4억7,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예비부부를 포함하여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위해 대상자 증가 예상 인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82만8,000원을 증액하여 5,03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엠블럼 제작 사업은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6쪽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사업으로 만 2세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와 조제 분유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7,280만원을 증액하여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전환 사업으로 출산 산모의 산후 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을 위한 출산가정 건강 관리사 파견을 위해 전년 대비 1,400만원을 증액하여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구형 산모 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기준 중위 소득 150퍼센트 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및 산후경비 일부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20만5,000원을 증액하여 5,77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집행 가능한 인원으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8쪽 상단까지 건강증진 사업,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 모자 건강 지원 사업은 매년 시행 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에게 모유 수유 지원을 위해 모유 수유 홍보 캠페인 운영 15만원, 모유 수유 홍보 캠페인 참여 보상금으로 85만원, 307-01 유축기 소모품 구입 220만원, 405-01 자산 취득비로 유축기 대여 사업을 위한 유축기 20대 구입을 위한 373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19쪽까지 국가 건강 검진사업, 영유아 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내년 시행사업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9쪽 하단부터 721쪽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23명에 대한 인건비, 방역 소독 보호 장비 등 구입비, 시설 장비 유지비, 방역 약품 및 유류 구입비는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고, 405-01 자산 취득비로 방역 차량 동력 분무기 노후화로 인한 2대 교체 구입을 위해 5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에서 722쪽까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접종 등 12개 분야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백신비 및 시행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억6,123만4,000원 증액하여 21억13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쪽 감염병 예방 지원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인력 인부임, 예방 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예방 형태 개선 홍보, 성인 대상 간염, 장애인 및 시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724쪽 상단 임산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와 임신 준비 여성 풍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상 단가의 하향 조정 반영으로 전년 대비 2억7,400만8,000원 감액하여 13억2,33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쪽 상단까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에이즈 감염인 73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진단 시약 구입,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74만8,000원 감액하여 8,4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위로 지원 사업, 원폭 피해자 요양 생활 수당, 감염병 대응 종합관리사업은 매년 시행사업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6쪽 의료 관련 감염관리 사업으로 CRE 등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인 영대병원, 대가대병원, 드림종합병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82만원 감액하여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쪽까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매년 시행사업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영대병원 3명, 대가대병원 3명, 복십자 의원 1명,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831만8,000원 증액하여 2억8,1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29쪽 보건소 결핵 진단 검사 지원은 매년 시행사업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9쪽부터 731쪽까지 민원 서비스, 영상 의료서비스, 진료 서비스, 임상병리검사 서비스 제공은 매년 시행사업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고 730쪽 405-01 자산 취득비로 영상의학실 박스 의료 시스템의 보완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화벽 구입을 위해 553만원, 진료실 검사 장비 노후화로 영상 시력 측정기 및 청력 검사기 교체를 위해 442만원, 731쪽 임상병리실 에이즈 및 풍진 검사를 위한 기존 장비의 시약 단종에 따른 의료용 효소 분석기 교체 구입을 위해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쪽까지 원활한 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사업으로 청사 청소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매년 시행사업으로 보충 설명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01-01 시설비로 보건소 지하 주차장 벽면 도장 공사를 위해 900만원, 보건소 3층, 4층 유휴 공간에 독립된 민원상담실 조성 공사를 위해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01 자산 취득비로 보건소 민원 상담실 조성에 따른 상담용 의자 회의용 테이블 구입을 위해 314만2,000원, 보건소 1층 민원 대기 공간을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힐링 라운지 건강 쉼터 조성을 위한 물품 교체 구입을 위해 880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58만5,000원을 증액한 1,19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쪽 상단까지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며 다음 734쪽부터 743쪽까지 보건소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건소 공통경비 및 인력운영비,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국가 예방접종, 모자보건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직 인력 운영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3쪽부터 744쪽까지 기본경비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며 405-01 자산 취득비로 노후된 의자 교체 구입을 위해 61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누구나 평생을 건강하고 안전한 명품 남구를 만들기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및 2026년도 신규 시책사업 반영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2026년도 예산안 조정내역(도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예산 목별로 세밀하게 잘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충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해서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몇 대입니까?

184대입니다. 그중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이 32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설치하거나,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설치한 곳이 152군데로 총 18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수인데요. 올해 예산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구입하고자 하는 대수가 6대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옥외용이 2대고, 나머지는 무료 대여 2대, 2대는 어디입니까?

계획으로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이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인 앞산 힐스테이트와 앞산 빨래터 공원, 파크 골프장, 그리고 대구 공연 예술 연습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네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네 군대 중에 두 군데가 옥외입니까?

예, 맞습니다. 빨래터 공원과 파크 골프장입니다.

옥외용 설치할 때 캐비닛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력이 들어오고 하려면 공간이나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한 위치를 시설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까지 전기를 당겨서 기둥을 박고 설치합니다.

예, 옥외형은 처음하다 보니까 보관함 박스 등이 방수도 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타 지자체 샘플들 중에 다 갖춘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북구 산격동 쪽 공원에 야외에 설치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마침 구입 제품이 남구 소재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이 기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어서 우선 그 업체를 모델로 해서 시설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파크 골프장은 야간이 아니어서 괜찮지만, 빨래터 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주변에 조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치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다음 우리 동네 생명 온 골든 타임 파트너스 양성, 그리고 사용될 심장충격기와 옥외형 2대, 무료 대여 2대 해서 심정지 골든 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동 시설이 아닌 곳에서 설치를 권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두 군데 설치해 보고,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로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일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쭐게요. 자동심장충격기를 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대구시에서 응급의료 전진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소방이나 응급 관련 전문의, 보건 기관이 참석해서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남구에요.

남구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좋은 사례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영대병원 간호사 퇴근길에 길을 가다가 심폐 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렸다는 기사는 접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응급 처리를 했다는 사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설치한 곳에 교육은 1년에 몇 번 하나요?

심폐소생술 교육 말씀입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이요.

그분들은 매년 교육합니다.

야외에 두 군데 설치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저도 이거 할 줄 몰라요. 야외에 설치하시면서 안내 매뉴얼 다 설치하시겠지만, 실제로 하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니까.

위치 선정부터 설치 후 사후 관리까지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교육도 신경 써주시고, 의회도 기회되면 해주십시오.

구청 공무원은 3년 연속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도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기회가 될 때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프로젝트 산후조리비 지원 있잖아요. 올해는 360명이 신청하신 거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200명입니다.

출산하면 공지가 다 나갑니까?

출생 신고를 할 때 인지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도 유선으로 제도가 있다고 미리 안내드립니다.

올해 출생한 신생아 수가 몇 명이에요?

450명 넘는 걸로 압니다. 올해는 출생률이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신청하신 분이 200명. 높지는 않네요. 산후조리원은 거의 다 이용하지 않나요?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10월 기준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10월에 출생 등록된 건이 416명인데, 첫 만남 이용권 첫째아부터 바우처 받는 분들 중 384명이 신청 대상 수입니다. 인원 차이가 나는 게 단태아만 있는 게 아니라서 384명인데요. 그 중에서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29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65퍼센트가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100명 정도는 신청을 안했는데, 왜 하지 않았냐고 연락을 했더니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았고,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산후 조리 관련해서 진료비나 약제비, 건강 증진을 위한 수강료를 받으면 그 비용도 지원되기 때문에 받으시라 했더니 산후 운동도 안 하고, 산후 진료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완화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형편이 진짜 좋지 않으셔서 산후조리원을 못 가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이용은 못하지만 비용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에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50만원이 큰 돈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주세요.

담당 팀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처음 사업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 거주 요건을 6개월로 제한을 뒀었습니다. 부정 수급 문제가 있어서 남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신축되어 이사를 오니 그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출생일 기준이 아닌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걸로 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산후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남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시작 단계이니까 최대한 조건이 완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장님 방 의자 교체하시는데, 되게 고급인가 보네요?

내구 연한 8년이 지나서, 소리도 나고요.

교체하는 건 괜찮은데 60만원대의 가격까지 가야 하는가 싶어서요. 직원분들 다 계시는데, 현장을 뛰고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처우가 된다면 동의하겠는데 이건 조금 가감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1과 4팀의 직제로 현원 20명을 포함한 총 6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전략 목표로 하여 지역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질병 조기 발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사업 목표하에 세입예산 47억2,890만7,000원, 세출 예산 62억561만7,000원을 편성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2,890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5억1,173만8,000원 대비 약 4.8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예산서안 151쪽 중단 224-07 그 외 수입은 간호대학 등 현장 실습 학생 지도 실습비로 280만원, 기타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로 작년 대비 1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3개 사업비로 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비로 2억1,61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상단 511-03 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등 15개 사업비로 19억9,000원 편성, 마지막으로 175쪽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등 27개 사업비로 24억1,216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747쪽부터 세출 예산안은 62억56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2,112만6,000원 대비 약 6.6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268만2,000원 증액하여 1억4,000만원,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288만4,000원 감액하여 1억7,18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질환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와 만성질환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는 26년도 내시 공문을 반영하여 각 292만2,000원, 20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상단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는 기존 구비에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여 93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86만8,000원 감액하여 3,445만8,000원 편성하였고 761쪽 중단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18만6,000원 감액하여 1억1,8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폭염 건강 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사업비 및 764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자진사업 건강 패키지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4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서부터 765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는 2026년도 예산 내시 공문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6쪽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349만5,000원 증액하여 1억5,79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14만8,000원 증액하여 5,65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재활시설 운영사업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충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7쪽 가족 상담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9,241만3,000원 감액하여 8,506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48만원 증액하여 2억1,50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하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00만원 증액하여 1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상단 지원 사업비는 2026년도 관에 시 공문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772쪽 하단 국가 암 관리 암 검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8,186만5,000원 증액하여 7억2,400만원 편성, 774쪽 상단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부터 775쪽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비까지는 공문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76쪽 구강보건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5만원 증액하여 7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비는 265만3,000원 증액하여 265만3,000원, 777쪽 상단 건강 서비스 자원 확충 및 관리 사업비는 내구 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구강보건실 프린터기 구입으로 자산 취득비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8만2,000원 감액하여 4,070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부터 790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운영 인력 운영비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과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작년 예산액보다 1억7,293만2,000원 증액하여 17억3,399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4쪽 하단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만7,000원 증액하여 8,38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국가 정책 사업 추진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766쪽 자살 예방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3년, 24년 조사에서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통계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구 전체 평균 28.1명, 전국 평균 27.3명, 남구는 10만명 당 40.9명입니다. 여전히 자살률 1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 24년 그 때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24년도에는 23년보다 조금 낮습니다. 23년도에는 40.9명이었고, 24년도에는 37.3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고요.

전국에서도 여전히 높은 순위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가 남구의 특성에 있을 것 같거든요. 50~60대 남성들에게서 발생률이 높은데 남구에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많다고 하지만 50~60대 남성에 초점을 뒀을 때, 자살 예방 정책을 한번 더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남구의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원룸 분포도 많습니다. 50대도 많지만 80대 이상 인구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10~11월에 자살률 예방 계획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발굴이나 생명 지킴이 교육 등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자살 예방을 위한 민간의 협의나 협의체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 남구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이 올해 4,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살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이유, 그리고 돌봄 체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거든요. 남구에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늘 해오던 홍보나 캠페인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와 캠페인은 우선되어야 하고, 생명 지킴이 교육을 각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금융 기관, 경제 위기 가구 관리를 위한 곳 등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조성을 2개 동에 하고 있고, 내년에는 2개 동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살 원인을 보면 정신 질환자들의 우울증으로 인한 경우, 경제적 이유,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이유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자살 예방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고위험군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니까 남구에서도 남구에 맞는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자살 고위험군 발굴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자살 시도자 발굴이라고 해서 경찰, 소방, 위기 대응 센터와 연계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경제 위기로 공공 기관에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관리합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요?

새마을 금고에 홍보물을 비치해서요.

그런 선례들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했나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는데요.

동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생명 지킴이 교육부터 해서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회씩 하고 있어요?

횟수는 파악해서 다음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동에서 교육을 한다면 대상이 누구예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조성 두 곳이 어디인가요?

대명9동과 봉덕3동입니다.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조성을 어떻게 홍보했냐는 말씀이시죠?

예.

대명9동과 봉덕3동에 참여를 시켜서 각 동마다 10개의 기관을 하고 있고요. 참여 기관을 지정하고요.

지정하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심 마을 참여 기관이라고 팻말을 붙여 놨습니다.

10곳 정도 연계해서 지정을 해놓으신 거죠?

예.

지정한 10곳이 어떤 곳이에요?

병원, 학교, 복지쪽, 유통 기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0대와 80대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24년도에는 총 51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주 원인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원인은 정신 질환 관련해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하고 있는데,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의 유족이 저희에게 통보오면 거기에 따른 상담과 연계를 하고 있고요. 심리 정서 지원을 통해서 정신 교육이나 자조 모임도 하고요.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올해 36명 정도 발굴해서 등록을 21명 정도 했고요. 연계는 63명쯤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말고 문제점을 발굴해야 할 것 같아요. 과할수록 좋은 것이 자살 예방이고요. 홍보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예방 방법은 아니잖아요. 관에서 다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신경쓰셔야 합니다. 남구가 20만 자족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자살률이 높다는 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겠나 하거든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수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역과 같이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