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건행정과장 윤순자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여원 보건행정팀장은 5급 사무관 교육으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상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인사) 남은정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최주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황진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인사) 오은영 문백보건지소팀장입니다. (문백보건지소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순자입니다. 2025년도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이 12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김상희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님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부분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합니다. 충청북도에서 하나 선정이 돼서 장관상 수상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관련해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살없는 생거진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시된 그 자료를 보면 자살고위험군 위기관리 서비스 상담건수 총계가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의 참여기관 및 읍·면 확대는 진천군의 생명안전망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3년 1,950건에서 2025년 2,245건으로 상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우리 지역사회 내에 잠재적 위험군 발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위기 감지하고 개입하는 선제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허선미 소장님 이하 과장님, 강은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상담 있잖아요. 내소상담, 자원 연계, 초기 감지 경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실제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과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자살 관련해서 상담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로 전화상담 건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 정신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이나 그리고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는 내소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팀이 전담으로 있어서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위험군이라든가 발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전화상담을 통해서 상담이 되면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전화상담이 왔어요, 그러면 그 상담자한테 어떤 조언이라든지 안정,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살예방팀에서는 6명하고 팀장님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 관련한 전문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복지센터로 전화가 오면 그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서랑 연락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자살상담 외에도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도 별도로 있습니다. 연계 기관하고 연계를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처음 초기에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상담하는 내용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참여기관이 37개소에 달하고, 4개 읍면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료기관·교육기관·공공기관 등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 엄청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제안을 드려 보면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살시도 후에 재시도 위험이 가장 높다는 통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 유가족 대상 심리,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저희도 자살 관련한 업무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자살을 한 번 시도했던 사람은 재시도할 위험이 가장 크다고, 굉장히 많다 라고 통계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분이나 아니면 자살하신 분 주변에 있는 유가족과 아니면 지인들도 그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위주로 거기에서는 유가족 대상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적으로는 그분들이 같이 와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다 보니 같이 상담도 진행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내에 자살예방상담센터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살 시도했던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재발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군민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공공사업이라고 봅니다. 진천군의 자살률 감소를 통해서 생명존중안심 진천이라는 브랜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군민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오신 윤순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온 군민 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확대에서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 정신질환하고 아동·청소년까지 합치면 391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명 정도 혹시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상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가,

대략이라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발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어떤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몇 년 전에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 안전문제 때문에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정신질환자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정신건강과 자살이나 이 관련한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와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명존중안심마을을 통해서 각 소속되어 있는 기관, 아니면 계층별로 발굴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복지센터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상담으로 이끌어내는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기 발견하고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큰 사회적 범죄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병하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발견하고 여기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행감자료 5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지자체에서는 특히 농촌이 우리 같은 진천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그렇지 못한 농촌 같은 경우는 의료 형평성이나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공중보건의 배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의과 의사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의 인구에 비례했을 때 자연부락의 어떤 인구 분포도를 봤을 때 의과 의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적정 인원은 몇 명으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의가 3명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9월까지는 보건소에 1명 더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가능하면 각 보건지소별로 1명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취약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데요. 지금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 도서지역이나 이런 쪽을 먼저 배분하고 진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내년, 후년에는 굉장히 더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부족한 거는 감안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각 보건지소에 일반의 3명이 배치되어 있고 한의과하고 치과도, 의사선생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3년 의무복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 대학생들이 공중보건의로 오기보다는 그냥 일반 군복무 현역 복무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졌고요. 저희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 기간제 의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마저도 이제 보건소에 하루 종일 와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의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번에 9월에 계시던 의사선생님이 그만두셨는데 이후에 채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저희도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결원 발생 시 대응 방안이라고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기간제 의사를 채용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산은 지금 얼마를 본예산에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지금 2명 예산으로 책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명의 의사요?

예, 그런데 아예 한 분밖에 채용을 못 했어서 거의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인당 인건비가 한 9,000 정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자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 지금 계신 분 공중보건의들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순회해서 그렇게 요일을 정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의료보장 체계가 잘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은 의료혜택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의 확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는 건데, 그 예산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대신 또 공중보건의를 지원하는 의사분들이 도서지역이나 시골로 오게끔 만들려면 우선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거지를 지원해 준다든지 상대적으로 나은 페이를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는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거라서 저희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제한이 있고요. 급여기준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어쨌든 도시로 많이 빠지는 이유는 주거나 모든 부분이 상대적으로 군 단위 지역으로 오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 단위로 오게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도 이쪽으로 발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어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 공중보건의는 중앙에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학생들이 의과대학생들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광역별로 배치를 하고 또 광역에서는 시군별로 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는 지금 보건지소 관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있는 관사가 좀 열악한 경우는 저희가 관사를 남해오네뜨하고 교성 주공아파트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쪽을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 기간제 의사를 채용할 때는 저희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어쨌든 의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취약계층의 어떤 의료 혜택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진료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허선미 소장님과 윤순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4쪽에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중앙병원에 2억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소방병원이 12월달에 개원이 되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떤 연계성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소방병원은 내년도 6월달에 가동을 하는 걸로 예정은 되어 있고요. 지금 소방병원은 국립이라서 일단은 중앙제일병원은 저희가 공공의료 취약지역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별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소방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고요.

지원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지원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받을 권리 또한 따라서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사항들을 전달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돼서, 12월달에 준공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원이 6월달에 개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좀 철저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청주로 다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촉각을 다투는 환자의 경우 청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떻게 보면 회복이 어려운 상태까지도 몰고 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좀 없을까요?

지난번에도 저희 군수님께서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 진천이 취약하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 자료도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충북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거는 충북대병원이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응급의료센터라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쪽으로 가는 부분을 일단 중증일 경우에 먼저 이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내에 그나마 중앙제일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우선 가고, 그쪽에서 수치가 곤란할 경우는 광역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도시권으로 가려고는 해요.

네, 맞아요.

여기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그 취약한 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좀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 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중앙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과 협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급환자가 있어도 크게 1차 큰 수술까지도 다 여기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1차 응급치료만큼은 여기에서 하고서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제일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응급의료센터로 승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승인받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응급실에 대한 병상 확보를 추가로 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의사 확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는데 그 부분도 도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센터로 지정을 하고 나면 저희 진천뿐만 아니라 인근까지도 좀 응급환자를 받을 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군 단위에서 종합병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분들께서 출퇴근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역에 와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대표님께서는, 그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같은 의사들을 여기에 잡아 두고 좋은 의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여가 활동을 잘 지원하고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7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있는데 40회면 적은 횟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하는 횟수인데도 불구하고 늦가을에 보면 모기들이 엄청 극성을 부려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조율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소독을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의 민원을 좀 더 가깝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민원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동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별로 발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를 딱 정해 놓지 말고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 쓰신 윤순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지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인사) 현수경 가족건강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장 인사) 이서안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최은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인사) 전서이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장 인사) 김선경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강은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 한번 봐 주시면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년 동안 군민의 건강과, 건강해짐으로써 의료비가 절감되고 국가의 의료,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금연클리닉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공 현황은 31.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담배소비세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유치할 수 있냐 하면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통해서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담배소비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금연클리닉의 효과가 아직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서 성공자까지 끌어내는 데 24주가 걸립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4주 성공자가 90%에 달합니다. 12주가 가면 거기에서 반이 감액이 돼서 저희가 24주가 돼야 6개월 금연 성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저희가 가게 되면 가게 되는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금연 예방교육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홍보를 많이 통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계속 증가는 작년도보다 0.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추이를 확인을 했는데 쭉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중간 3년 기간은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0.1%가 증가를 하였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감소를 시키고자 다니는데 자꾸 증가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궐련 흡연자분들이 간접흡연 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로 많이 전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흡연 인구가 젊은 층이 많고 그런데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보다 피해가 좀 덜하다고, 건강의 위해요인이 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2025년에는 금연 사업에 주력을 한 부분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인식개선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강화로 예방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고요. 같은 고민으로 좀 더 열심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야 하지 않겠나. 0.1%의 증가를 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의견과 저희도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금연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흡연자를 줄이는 데 주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산의 확대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때는 금연 열풍이 좀 불었어요. 금연 열풍이 불어서 효과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고달픔 그런 걸로 인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한때는 30세까지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금연이, 담배 피는 것이 흡연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강을 많이 헤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담배를 소비해서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은 좋겠지만 그 이상의 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연의 중요성을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담배 소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건강한 진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자료 16쪽을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예산액이 8,000만 원이 섰는데 지출액이 3,525만 원 사용이 됐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에서 있는 거죠?

출산장려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 집행액이 전년도에 좀 남았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의 예산이 저희가 크게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셋째 이상 출생자가 좀 저조해서 그 비용의 집행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 실적을 보며 4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준다 해도 가임 여성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가임기간도 그러면서 짧아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데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의 지원을 받고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더 두텁게, 더 길게 이렇게 지원이 돼야 그래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그래도 아이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첫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체감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두텁게, 길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자꾸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셋째 이상부터의 지원금을 저희도 확대를 해 보려고 군수님도 의견 제안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구정책과랑도 그간의 협의를 내년도부터는 출생지원금 지원사업이 신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그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대상자분들이 좀 체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자녀 가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 둘씩 낳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좀 더 두텁게, 길게, 우리가 18세까지 보전 어느 정도 해 준다고 하면 이게 우리 군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같이 협업해서 인구절벽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인지하고 지원책을 더 두텁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출산환경 조성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작성과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등의 효율적 집행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시정·개선하기 위한 의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누락, 오기, 그리고 요구한 자료와 맞지 않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의회 경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