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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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예산안

11:39 개의

오늘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4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기업지원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9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 여기 3억, 중소기업 노후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1억 2,0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먼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저희들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게 제조업 위주, 제조업의 작업장이라든지 화장실, 휴게실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외부 공사 비용으로 기업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희들 생산 노후화 설비 교체 및 생산 설비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생산 시설 개선 지원, 공정 개선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규모는 한 7개사 정도의, 저희들이 사전에 올해 9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사 정도 지원을 하는데 사업, 현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할 것이고요. 총 소요 비용의 60% 이내 지원인데 최대 1,500만 원까지 한도 내로 지원하고요. 그 기업의 자부담은 1,000만 원 부담이 있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노후 생산 시설의 현대화는 작년에 없고 올해 신규 사업,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올해 신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올해.

김주영위원

올해 꼭, 굳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게 편성이 된 이유가 있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올해 그 기업들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데 기업들의 의견 건의 사항 등이 이런 부분의 건의 사항이 있었고 이런 시설 개선이 가장, 사실은. 사업장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라든지, 불량률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내년에 저희들에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도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주영위원

공모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 풍기 인견 제조업체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됩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제조업은 다 해당됩니다.

김주영위원

제조업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홍보를 잘해서 우리 어려운 기업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김명자 실장님, 팀장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총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24억 정도 감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한 200, 한 10억 정도 되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내년도 예산이 280억.

이재원위원

그렇지. 280억 정도 되잖아,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그중에서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200억 원을 갖다 빼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80억 100만 원 정도,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설명서 13페이지, 중소기업 노후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봐주시렵니까?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이 사업 계획에 보면 계속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추진하지 않았나요, 이게? 추진하지 않았잖아, 이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여기 죄송합니다만,

이재원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오타입니다.

이재원위원

그거 신규 사업 맞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은 국토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에도 이렇게 상의를 많이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에는 도비까지 매칭하는 걸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향후에. 그럼 뭐해? 지원 처음부터 좀 받아보지. 이게 전액 시비로 하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다른,

이재원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자부담이 1,000만 원입니다.

이재원위원

1,000만 원이에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자부담이 1,000만 원이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입니다. 최대 1,500만 원.

이재원위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자부담이 1,000만 원.

이재원위원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수요 조사는 해 봤어요, 이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올 9월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한, 다양한 파트의 기업인들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홍삼도 있고 베어링 관련 기업도 있고 또 정미소도 있고 여러 파트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정미소는 어떤 저거예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정미소에도 그 안에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재원위원

노후가 되다 보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그래서 내년,

이재원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들이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다양한 쪽에서도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수요 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몇 곳이나 또 선정될 건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선정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이 사업을 어차피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하는데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지원하는 그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은 저희가 서로 검토해서, 예. 아직,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 기준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먼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강구를 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예.

이재원위원

만약에 안 해 놨다 나중에 선정 기준도 옳지 않고 이래서 혼란이 와서 왜 나는 안 해 주냐고 이러면 골 아프다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가 공고 시점에는 그 기준이나 이런 걸 다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래요.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고 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기준을 잘 정해 놔야 된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 줄 것이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하고도 우리가, 거기만 맡겨 놓지 말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나중에 어떤 민원도 적어질 것이고 또 일부 안 되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데서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혼란이 오니까 실장님이 신중하게 우리 또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25년 예산이 이게 3,000만 원이었는데 26년에는 6,000만 원으로 100% 증액을 편성했어요, 이게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여기가 지금 국가 직접 지원이 3,000만 원이 있어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실제로 저희가 편성한 거는 시비 3,000만 원입니다.

이재원위원

시비 3,000만 원이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동일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25년 사업 성과를 보면 5개사에 7건 지원했어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3,95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까지 합쳐서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업에 직접 비용으로는 3,950만 원을 지원했고 거기 인건비라든지 여기, 북부 지식센터에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컨설팅비 이런 부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24년 예산이 5,000이었다가,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25년에는 3,000만 원으로 또 줄었다가 다시 6,000으로 증액하는 것은 이게 25년 실적을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밑에 있는 예산 표시는 저희들 시비만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24년도에는 국비까지 합쳐서 1억이었고요. 25년도에는 국비 해서 6,000만 원이고 내년에 국비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전체는.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잖아,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25년도에는 전액 국비였었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5 대 5 지방비, 시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 사업이었습니다.

이재원위원

25년도에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난 그래서 왜 26년도에는 왜 국비, 시비를 5 대 5로 맞추려고 하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25년도 5 대 5, 둘 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 우리가 또 실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챙기니까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1페이지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1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경북에서 하는데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영주시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사업 같네, 이게. 도에서 하니까, 맞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 사업에 세 꼭지가 있는데 신규 상품 개발하고 맞춤형 마케팅 통합 패키지, 오프라인 특판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저희들도, 어차피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러면 도비를 한 50% 받아 오는 게 맞지 않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도에서 사업이 거의 30%입니다. 모든,

이재원위원

30%예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모든 사업이 30.

이재원위원

50%는 받아 와야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영주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5 대 5의 비율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도의 전반적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3 대 7 사업입니다, 도의 기준이.

이재원위원

실장님, 우리 기업지원실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어차피 신규 사업이라는 거는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온라인 입점이라든지, 판매 지원 이런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3,000만 원 정도 저희 비중이 차지하고 맞춤형 마케팅 통합 패키지에는 온라인 광고라든지 쇼핑몰, 앱 이런 개설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걸로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특판전은 국내 대형 유통사 내에 팝업 스토어 운영 지원이라든지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현장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한 5,000만 원 해서 저희들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경제진흥원에 또 위탁 주는 거 맞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도에서 경제진흥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7,

이재원위원

그럼 우리 지역의 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하고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한국 베어링 컨퍼런스 개최 있어요. 이게 24년하고 25년도 예산이 1,350만 원이었잖아,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절감해서 1,350만 원이고,

이재원위원

절감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재원위원

26년에 3,000만 원을, 급증을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들 영주의 선비 세상에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숙박비는 지원을 하지는 않지마는 그러나 1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사를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

이재원위원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장님, 국가산단을 위해서 우리가 베어링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게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대행 용역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증가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거, 추진되는 거잖아,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협회의 자부담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만큼 내실 있는 행사로서의 어떤 저게 바람직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저희가 어차피 영주의 기업인들이나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차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관련해서 이런 모든 부분도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의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기업지원실이니만큼 또 예산 편성을 갖다가 꼼꼼하게 이행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9쪽 보시면 지금 403번,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과 그 밑에 현대화 지원 사업 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예.

김화숙위원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근로환경 개선 사업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고요.

김화숙위원

왜 똑같아요? 줄어야죠. 매년, 매년 하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 사업은 지금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이동을 했는데요.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여기 지금 그...

김화숙위원

3억이잖아, 3억.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3억인데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20%가 포함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추진 실적을 보면 한 14개사에 2억 4,8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김화숙위원

2,000만 원씩?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2,000만 원씩입니다.

김화숙위원

하나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하나.

김화숙위원

한 회사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한 회사에 2,000만 원씩은 많은 거 아니네,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 3억이 커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줬던 회사 계속 주는 건 아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 그건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게 신청한 기업들은,

김화숙위원

몇 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김화숙위원

그 후순위로 넘어가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요? 우리가 영주시에서 2,000만 원 주고 근로환경 개선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리고 또 올리면 몇 년 단위로 줍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최근 인근 연도에 지원을 한 기업들은 일단 후순위로 돌리고 신규로 신청하는 위주로 해서 지원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신규로 하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번 우리가 2,000만 원 줬던 회사는 3년간 안 준다든가, 4년간 안 준다든가, 1년간 안 준다든가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선풍기 바꾸고 그다음에 냉장고 바꾸고 자꾸 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매년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기준이 확실한 게 있나, 이 말입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 일단은 후순위로 돌리는 거 있고 신규 위주로 저희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신규 위주로 하는데 그 거리가 몇 년 되는지 확실히.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최근 3년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도 1억 2,000이잖아,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에 우리가 이걸 못 본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건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다? 2개 다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아니요.

김화숙위원

밑의 것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노후 생산 시설은 신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처음이에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현대화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신청받은 데서 현장 나가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렇죠.

김화숙위원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현장을 심사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의 거 지금 실장님, 보겠습니다. 풍기 인견 홍보 제작 있죠? 1,000만 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홍보물 제작.

김화숙위원

홍보물 제작,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홍보물 제작 매년 하잖아요. 순수 시비로,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는 자부담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거는 시에서 직접 저희들 사무 관리비로 돼 있어서 홍보 책자 제작이라든지, 인견 전시관의 홍보물이라든지, 또 저희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작은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부분의 홍보물들은 저희들이 제작해 왔습니다.

김화숙위원

쓰고 있고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심사 위원 있죠, 심사 위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위탁기관에 심사 위원이 필요합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수탁기관, 이거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의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1회만 한다고 해 놨네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그래서,

김화숙위원

10만 원씩?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심사 위원들 수당입니다.

김화숙위원

필요하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뒤쪽도 한번 보니 연결했는데 전부 풍기 인견 전시관, 전부 풍기 인견이에요, 그렇죠? 풍기 인견 전시관 위탁, 운영비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운영비 1,000만 원을 뭐 뭐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위탁 운영비 중에 공공 운영비하고 사무 관리비인데요. 전기 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통신비, 화재 보험, 시설 장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위탁 시설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문만 열고 관리만 합니까? 전기세, 수도세 하나도 내지 않고 홍보도 다 해 주고 또 그다음에 밑에 에어컨 교체 공사를 하는데 에어컨 2,200만 원 하나를 얘기하는데 에어컨 들어간 지 얼마 됐는데요, 전시관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에어컨이, 지금 2008년도에 에어컨이 들어가서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한 8대 정도가 저희들 사무실 2대, 복도, 전시관 3대, 화장실 3대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올해 너무 노후화돼서.

김화숙위원

1대에 얼마씩 가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한 3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300만 원 정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2008년도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가정집에 10년, 15년 안 씁니까, 에어컨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20? 18년?

김화숙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실장님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1, 2년 더 갈 수 있는 거면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순수 시비인데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300만 원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인견 패션쇼 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보조율, 우리 80% 하고 20% 자부담 내는 건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시·홍보 행사 지원 있죠? 6,000만 원, 그 밑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디 전시한, 지금 이번에 제주도 간 전시 행사 홍보 지원비입니까, 이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다른 지방에 전시·홍보 행사, 판매 행사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이것도 계속 주는 겁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13쪽 보시면, 실장님. 근로복지관,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외벽 보수공사 있습니다. 전체 수억 들여서 수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매년 돈 들어가요. 그거 다 하고 나서요. 또 돈, 바닥 깐 거, 마당 그거 깐 거 돈 깔아놨습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로복지관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작년에 외벽의 창틀이 처져서 창문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그때 돈 또 줬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아니요, 그때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화숙위원

못 했어요? 바닥 공사할 때 같이 하시지 왜 또 그때 안 했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거는 그 전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연말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김화숙위원

올수리했잖아요, 진짜 많은 돈 들여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때 할 때 지금,

김화숙위원

그때 왜 창틀 안 했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예산이 저희들 그때는,

김화숙위원

그때 실장님, 그때 이 얘기 안 하셨잖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때는 창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했고 그런데 그 창틀이 갑자기 그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안전성이라든지 민원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외벽에 보수를 하고 창호도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저희들이 다 안 빼 와서 그러는데 이거 다 빼면요, 수억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깐 게 3억, 4억, 5억이에요. 시민들 알면요, 누구 욕합니까? 영주시청의 시장 욕해요. 근로복지관이 뭔데 그렇게 돈 투자해서. 지금 이거 9,000만 원이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9,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알겠고요. 뒷장 보시면 15쪽에요, 베어링 컨퍼런스 개최 원가계산 용역하고 그 밑에 2개 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1,500만 원, 3,000만 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원가계산은 15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150이에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건 150이고. 그 밑에 개최하는 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행사 운영비가 3,000만 원.

김화숙위원

3,000만 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뭐예요, 이거는요? 베어링 회사에 뭐 하라고 3,000만 원을 줍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베어링 회사에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직접 하는데요. 베어링 협회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베어링의 향후 동향이나 이런 거 컨퍼런스랑 그다음에 베어링의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소개도 하고 기업 유치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베어링 관련된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2024년부터, 저희들이 행사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24년에는. 24년, 25년 서울에 했던 행사를 이제 영주에서 와서 기업인들을 영주에 불러서 영주의 국가산단 현장도 보고 우리 여기 국가산단이 들어오는 거에 관련해서 기업들한테 홍보도 하기 위해서 영주에 일단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위에 보면 실장님, 베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거는 베어링 센터에, 거기의 기업인들 기술 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의 센터 운영에 관한 거는 베어링 센터에 직접 주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베어링 컨퍼런스는 저희들이 직접 행사하는 행사 운영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서울에서 그때 행사했을 때 얼마 정도 들었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올해는 1,5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자부담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협회 자부담해서 총 4,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1,500만 원.

김화숙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인데 3,000만 원. 지금 50% 올린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거는 당일이었고 이거는 1박 2일로 해서 영주에서,

김화숙위원

호텔비까지, 숙박비까지 다 포함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숙박비는 자부담이지만 저희가 행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베어링의 최신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 시간이라든지 이런 정보 교류 시간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일자리경제과

12:15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사업 설명서 50쪽에 보면 풍기 인삼로10번길, 문화관광형 시장 종합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이게, 여기는 시장이 아니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풍기 인삼 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풍기 인삼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김주영위원

협동조합인데 이거 고사목 제거하고 하는데 돈이 7,000만 원씩이나 드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 고사목 제거하고 화단 정비하고 그리고 그쪽 상인회에서 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창고 한 8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창고를 지어도 돈이 이게 그렇게 많이 드나, 7,000만 원씩이나? 이런 것도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돼요, 이런 게? 요구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인회 활성화나 그쪽에 인삼 제품 판매하고 보관하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선비골 인삼 시장 노후 수전 설비 이런데 이거는 우리 저번에 여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내년에 그게 9억 8,000이 배정된 게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이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이 부분은 각 상인회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에 수요 조사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 2억 6,000이에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 2억 6,000 됐으면 3개소에 나누어 주나요, 이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이 1억이고요. 그다음에 풍기 인삼 시장이 1억, 선비골 인삼 시장이 6,000만 원입니다.

김주영위원

6,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방수하고는 관계없이 사용하겠네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풍기 인삼 시장은 옥상 방수 공사고요. 그다음에 선비골 인삼 시장은 노후 수전 설비 교체입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자부담 10%네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주영위원

나는 저번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이게 중복됐나 싶어서 또 여쭤봤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중복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정병곤 국장님 그리고 정교완 과장님, 팀장님들 또 우리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6억 9,000, 한 8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220억 6,996만 9,000원 정도 되네,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예산이, 일자리경제과가 일도 많지만 예산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잘 편성된 만큼 잘 이렇게 집행하시리라 믿고 지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자율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올 2월 계획에 보면 상권 관리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2월에,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계획을 보면 있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상권 관리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자율 상권 활성화 사업에 민간 상권 전문가를 채용을 하도록 공모 사업할 때 조건이기 때문에 상권 전문가는 그냥 저희들 임의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권 전문가 취득 자격시험이 1년에 두 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 전문가를 공고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관리 전문가가 이렇게 보면 제가 대충 보면 상권 운영·관리에 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과 함께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자율 상권 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자율 상권 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채용은 누가 해요, 이걸?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은 조합에서 합니다.

이재원위원

조합에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상가 내의 조합을 얘기하는 건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자율 상권 안에 자율 상권 조합이,

이재원위원

자율 상권 조합?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조합이 결성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영주는 자율 상권 조합이 거의 다 돼 있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율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율 상권 지역을, 그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재원위원

지정을 해야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지정을 할 때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영주는 어디가 돼 있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원도심 일대가 지금 현재 자율 상권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정으로 돼 있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자율 상권도 조합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조합장이 지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상인회 조합장, 상인회 이런 조합인가? 이건 별도의 또 기구인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후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없기 때문에 상인회 없는 그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한편의 그 방안으로 자율 상권 구역을 지정을 받으면,

이재원위원

지정을, 그러면 원도심 전체가 그러면 저거잖아. 그럼 365,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365,

이재원위원

중앙 시장, 아니야?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자율 상권 구역 안에는 시장은 제외됩니다.

이재원위원

시장은 제외되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구나. 채용 기간은 어떻게 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자율 상권 활성화 사업이 5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5년 동안은 채용을...

이재원위원

5년 동안?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지,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203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원도심에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차액 보전금 및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있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특례 보증은 25년도에서는 6억 5,000만 원이었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재원위원

26년에는 무려 10억이에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10억, 한 6,770만 원 급증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정책 자금은 또 3억 3,309만 원 정도에서 5억 얼마로 또 급증을 해요, 그렇죠? 정책 자금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소상공인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2억을 출연을 하면 이게 전체 보증 규모가 144억 정도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12억씩 출연을 하다가 보니까 또 2년 이내의 이자를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이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면서 이자 차액 보전금이 조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자 차액 보전금이 늘어났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출 규모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대출 규모가.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는 모양이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12억 출연해서 14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0월 말일 자로 다 끝났습니다.

이재원위원

저건 이렇게, 저거는 없나요? 못 갚아서 또 이렇게 저거 한 사람 없나, 장사가 안돼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대위변제 비율이 1년에 한 4%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4% 정도?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대위변제는 우리 시가 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이재원위원

신용보증에서 하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우리 시는 12억을 출연한 대신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144억 정도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이 144억을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을 못 갚으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다 변제를.

이재원위원

변제를 한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보증재단에서 그러면 저거랑,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하고 법적 싸움하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보증재단에서 회수 절차를 거쳐서 회수도 일부 되고 있는데 그 회수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높지 않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더러 있을 수 있겠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일반 제1금융권에서 못 받을 수 있는 신용도 분들을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대위변제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추세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12억 출연하고 144억 받는데 시가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더라도 신중하게 선정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되지 그냥 막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어차피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대출을 못 갚으면 재단에서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아마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아마 그 보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용의 사례는, 진짜로 건실되게 이걸 갖다가 장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거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대부분 보면 또 다 자기 어떤 저게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점포를 또 저거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보통 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큰 금액은 아니다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금액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어떻게 보면 또 저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빈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예산이, 올해 예산이 5,400만 원이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26년에 6,120만 원 증액됩니다, 이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72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15명이었는데 이게 최대 3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2명이 2026년도에 늘어서 7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데 계속 예산만 증액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 특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2억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도비 보조 사업?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공기관 위탁 추진할 예정이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풍기 인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소공인 복합센터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되어 있어,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2개 기관에 위탁을 다 줄 필요가 있나요, 이게? 한 곳에 주면 안 되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위탁사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게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영주에는 그러면 도시형 소공인 몇 개나 있어요, 집적지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지금 영주에 하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집적지가 어디에 있는데, 이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풍기에.

이재원위원

풍기에 있는 거예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소공인 복합센터가 역시 이거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소공인 집적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로 저거 되는 데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도의 사업, 꼭지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신규로 또 추진하는 만큼 소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설명서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영주시 상인 연합회 교류 한마당 개최 지원이 있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21년부터 예산이 계속 한 2,200만 원인데 26년에 3,2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하네,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1,00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갑자기 또 1,000만 원 증액하는 데 이유가 있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7월 8일 4회 행사를 하면서 상인 연합회에서 보다 조금 내년도에는 어떤 행사의 규모나 또 상인회 간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어서 1,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물론 상인 연합회가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합을 강조하고 영주시 또 상권을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들에서 이런 어떤 교류 한마당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사실은 또 일자리경제과가 지원하는 만큼 잘 이렇게 소통해서 좋은 내용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41페이지 LPG 배관망 시설 안전 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LPG 배관망 시설이 계속 했던 사업 아닌가? 신규예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영주시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설치해 놓은 게 18개 마을이,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있는데 거기 밑에 마을별로 LPG 가스 배관이 그 밑에 묻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안전 관리 지원 사업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열여덟 마을 그렇게 시행된 데에 대한 배관망을 갖다가 밑에 묻혀 있으니까 이게 안전한지에 대한 어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 가스탱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가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이제는, 계속 매년마다 1, 2개 마을씩 배관망 설치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나중에 관리도 없이 진행이 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재원위원

당연하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탁 사업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신규 사업으로 잘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영주 전역의 18개소 했던 마을에 한해서 이게 시행,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체가 시행되는 거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떤 특정 마을을 하는 건 아니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런 어떤 사업들은 내가 봤을 때는 신규로 잘하는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LPG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많은 어떤 저걸 주면서도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사전에 안전 관리한다는 건 좋은 어떤 저거 같아서 잘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영주시 사회적 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산출 근거에 보면 2회 걸쳐서 필통 만들기,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필통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 교육 특강 등을 하는데 2,500만 원 예산이 들 게 있나, 필통하고 이런 거 만드는데?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가흥2동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필통 박물관, 모우재라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기 모우재 박물관에 필통이 한 600여 점 정도, 개인 필통 박물관은 아마 대한민국 최초 박물관인데 여기 모우재하고 저희들 사회적 기업인 할배 목공소하고 같이 해서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자유 학기 운영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통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할배 목공소에서는 필통 만드는 재료하고 그다음에 거기 와서 필통 만드는 체험하는 인건비하고 그렇게 해서 2회 개최하는 그 비용이 재료비가 한 8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또 각종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한 2,500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재원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차당 60명에 2를 하면 한 120명 정도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을 2,50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나누면 1인당 한 20만 8,000원 소요돼요, 이게. 그래서 좀 과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저희들 인건비로 한 3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재료비가 한 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특강이 한 300 그다음에 그리고 대관료하고 홍보비 그렇게 해서 한 2,500 정도 들어갈 걸로 그렇게,

이재원위원

특강은 이게 주로 필통 만들기에 대한 특강입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사회적 경제에 대한 특강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필통 만드는 특강, 필통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특강입니다.

이재원위원

사회적 경제의 특강이 내가 볼 때는 더 실효성이 있지 필통 만들기는 뭐 애들이 필통 만들어내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할배목공소에서 나와 가지고 좀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특강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특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필통박물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요. 거기에 필통이 전시가 얼마나 돼 있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한 600개 정도.

이재원위원

600개 정도 돼 있는 중의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쓰던 플라스틱 필통 또 좀 더 진화돼 가지고 천으로 된 필통, 여러 가지 필통들이 많이 있는데 최고 오래된 거는 얼마나 됐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필통박물관이 전국에서 처음 최초로 있는 것인가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개인 필통박물관은 대한민국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최초로 있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뭐 그만한 어떤 저게 있나요? 필통을 갖다가 이렇게 박물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소장을 갖다가 하고 전시를 했을 때 이게 그만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문화적 가치라고 그래야 되나 교육적 가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 이 모우재에서 문체부의 국비 보조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도 박물관 안의 그런 사업도 한 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최초의 필통박물관이 개인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고 또 옛날 향수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이런 쪽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네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또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죠, 이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대상 학교는 정해졌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대상 학교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대상 학교를 정할 때 기준이 뭐 있나요? 안 그러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모집 공고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이재원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요즘 학교에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있고 또 적은 학교가 있는데 적은 학교라고 소외시키지 말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적은 학교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이렇게 세워 놨는데 꼼꼼하게 잘 편성을 갖다가 과장님, 팀장님들이 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8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증액이 27억 너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일자리경제과, 그러니까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김화숙위원

예.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올해,

김화숙위원

26억 9,800이면 27억이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증액이 너무 많이 됐지 않았나, 과다하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신규 사업이 상권 활성화 쪽에서 한 10억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면 단위 LPG 배관망이 한 18억 정도 그렇게 신규 사업이,

김화숙위원

그래서 27억이 올라왔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전체 증액이 27억은 큰 거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8쪽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13번 있죠.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2억이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2억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빈 점포 창업 지원 실적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2025년도에 6개소하고 2024년도에 7개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5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냐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년도 7개, 25년도 6개 하셨다 그랬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한 가게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인테리어, 홍보 비용 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김화숙위원

2,000만 원씩. 금방 폐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감사 때. 본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2,000만 원을 모으려고 그러면 월급쟁이가 1년 정말 잘 살아야 2,000만 원 모으는데 시에서 공짜 주는 2,000만 원을 우습게 안다라는 거죠. 또 폐업하면 그만 아닙니까? 폐업 이사 비용 또 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추경에 저희들 1억 편성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추경에 1억 편성했는데 지금 2억 2,000 또 했어.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추경에 편성할 때 9월에 편성해서 3개월 치 운영 분만 1억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김화숙위원

3개월 치 해 가지고 다 나갔어요, 지금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연말까지는 충분히 다 소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돈 투자한 만큼 영주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지원 사업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작년 2024년도에 공공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매출 건수가 한 7만 7,000 건에 17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금년 10월 같은 경우에 저희들 지원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주시에 소 배달 요식 업체가 생기면 자체적인 어떤 자생력을 키워서 10월 말 현재도 38억 정도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10월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거의 한 400% 정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이걸 줘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배달요식업협의회가 없었는데 그분들이 민간 배달앱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단체를 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일부 해 줬기 때문에 아마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에 만 원 정도의 배달을 하면 업체에 들어오는 거는 4,000원, 5,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재료비를 감하고 하면 사실 소상공인들이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소상공인들의 민간 대형 배달앱 때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를 하는 쪽에서는 일부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경영난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짜는 공짜일 뿐입니다. 고맙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상인의 업체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시민들도 건당 배달비를 2,000원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한테만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소비자도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 영주시에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1년의 예산을 얼마 잡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2억 2,000 정도 이걸로 했는데,

김화숙위원

2억 2,000을 했는데.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연 한 15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전남 순천에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남 순천의 인구가 얼마고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순수 시군비가 얼만지는 제가 지금 모릅니다마는 영주시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모두가 좋아하는 지원 사업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2억 2,000만 원이요. 엄청난 돈입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했고 그다음에 31쪽에 보시면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이 1억이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 용역비가 1억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현대화 사업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을 1억 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공설시장이 지금 현대화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지 않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대형 마트에 가고 그리고 공설시장이 전부 다 개인 점포이기 때문에 세 사는 사람들이 거의잖아. 그렇죠? 8, 90%가 세라 그러더라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거의 93개 점포가 있는데요.

김화숙위원

93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공설시장은 저희 영주시 소유로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한성약국 앞에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에 계속 투자해도 장사하는 가구가 지금 몇 가구예요, 99개에서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한 60개 정도가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60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거기,

김화숙위원

여기에 1억을 투자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그 건물이 54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밀 안전 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내년 한 6월쯤이면 나오는데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용역비 1억도 많습니다. 용역비 1억이 적은 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솔직히 영주 시민이 봤을 때는 헐고 다시 아래층에는 점포 놓고 이 위층부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소형 아파트라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외에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의 등급이 만약에 E등급이 나오면 그 건물을 즉시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그 공설시장 위로 다 가건물입니다. 가건물 지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용역 범위에도 그 과업이 포함될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 용역이 그 주의도 있다 해도 용역이 용역비 1억이 많지 않느냐. 지금 영주시가 이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용역 주고 공무원들이 용역 주고 용역 나오는 거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모든 걸 다 용역 줘요. 모든 걸 다 용역 줘서 용역 해서 가져온 걸 해서 잘되는 사업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업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LPG는 18개 하는 거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LPG 미리 돼 있는 공간 밑을 보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게 튼튼하게 있나.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을 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마을 단위 LPG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밑에 배관망을 설치해서 각 가구로 공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한 건지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화숙위원

LPG 탱크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안 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공급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는 현재 LPG 관 가스 보급하는 회사에서는 거기는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이 관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관리하는 업체가 전문 기관이 없으니까 그걸 앞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에 LPG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설치돼 있는 그 지역에 도비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내려온 건데 해야 된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LPG 회사가 LPG만 팔아먹지 말고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영주시에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한번,

김화숙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어서 탱크도 만들어 주고 자기네가 거기에다 가스 갖다 놓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영주시에서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면 22쪽에 자율 상권 활성화 사업이 인프라 구축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사실상 예산이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쓸 부분 같으면 정말 원도심에 생계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염려가 되는 게 이 사업 기간 내에만 모두가 관심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물리적인 공간에 또는 소프트웨어로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라든지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러한 데 조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끝나도 이 3년 동안의 사업을 일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중간 평가가 있고 난 다음에 2년이 지속 가능 여부가 판결되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업 시작한 거 5년 동안의 마무리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정말 적재적소에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꼭 이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안 그래도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가 또다시 떠오르고 하는데 고민이 많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진중하게 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28쪽에 보게 되면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1억을 투입을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소기의 성과는 좀 가시적으로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10월 매출액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는데요. 현재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8,000건에 38억의 매출이 있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만 7,000 건에 15억 정도 매출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10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400% 정도 매출 건수가 늘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바라던 그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1억에 대한 비중을 두고 조금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26년도에 우리가 또 22억 아니, 2억 2,000이죠. 2억 2,000의 예산이 또 재투입이 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하고 또 이게 점주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계속 의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의지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셔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단지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봐도. 그다음에는 동력을 얻은 다음에는 자생력으로 그거를 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단지 어떤 라이더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배민에서의 수요층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또 배민에서 한편으로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또 전략을 세워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하실 생각인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그치실 건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억 가지고 어느 정도 한 2, 300% 정도의 매출 실적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도 한 2억 2,000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또 2억 2,000 중에 한 반 정도는 배달비로 지원이 되고 반 정도는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벤트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은 대형 배달앱, 민간 배달앱들하고 공공 배달앱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성과는 크지 못 해요. 기업을 상대로 했을 때는 장기적인 레이스를 감안해서 우리가 움직여 주는 게 맞는데 거기에는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지원해 주되, 그런 마음으로 가되 공공 배달앱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마음에 그쪽에서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항상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러한 부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기에 의지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중간중간에 소통을 하셔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쪽에서도 좀 긴장을 하고 뭔가 내부적인 강구를 하거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다. 33쪽하고 34쪽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에 3,000만 원 하고요. 상인연합회 교류 한마당에 4,000만 원. 4,000이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3,200입니다.

유충상위원장

3,200이구나. 1,000만 원이 증액이 되네.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아까 1,000만 원 증액의 사유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류 한마당하고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의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교류 한마당 행사는 상인회 전체들이 올해 국민체육센터에서 했던 그런 화합대회 행사고요.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 같으면 사실상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거의 다 전통시장의 개념으로 접근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해서 한쪽으로 모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또 중복해서 다, 교류도 교류인데 상인연합회에서 하게 되는 거고 또 민간경상보조는 그쪽으로 넘겨 그쪽으로 다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전통시장 한마당 같은 경우는 여기도 참여하는 시장 수가 꽤 많을 텐데?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할 때 365시장에서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그게 아마 11월 초에 그때 야간에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상인회하고는 관련 없이 365시장 안에서 야간에 판매 행사를 했기 때문에,

유충상위원장

얼마 전에 시장에서 한 거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한마당 행사.

유충상위원장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서만 계속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은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눠서 뭔가 조금의 이벤트성이라든가 시장마다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했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예산의 비중이 작고 하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아예 생각지도 안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마지막까지 보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365시장에서 그리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또 움직이게 됐는데 상인회에서는 사실상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자기네들이 만족하는, 배불리 하는 그 예산만큼을 주지 않으면 이게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조금 하되 한쪽에서 하지 말고 뭔가 공설시장의 소백쇼핑몰 쪽에서도 그게 그룹화가 돼 있거든요. 영주 시내에서는 구도심, 원도심 6개 시장이 걸쳐 있으니까 365는 이 위쪽으로도 커버가 돼요, 문화시장까지. 그런데 소백쇼핑몰 나가고 공설시장 쪽에는 또 완전히 단위가 넘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권역이 넘어가 버리니까 거기에서는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올해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나중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체크를 해 봐 주셔야 될 거야.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한쪽에서만 너무 해도 그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전통시장 행복 매니저 경영 매니저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 2년 전에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운영에 대한 게 굉장히 나태하더라고. 자체적으로 다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의 문제가 있는데 운영상의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특별하게 양식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활동일지 쓰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나중에 정산할 때 일지라든가 이런 부분, 출근부라든가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거는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틈을 주니까 항상 딴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때 그래서 그것도 잡았거든요, 예산 문제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올해 한 5억 3,400여 만 정도 되는데 이게 대략 권역은 나왔습니까, 망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3개 구간이 구간별로, 구간은 나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세부 내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민원이 많은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행정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소통을 해 가지고 뭔가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 둘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에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있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거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면 단위가 형성된 지역에 중규모로, 소규모로, 마을별로 LPG 공급망이 지금 되고 있고 중규모로 하고 있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사실은 이게 사업 기간이 27년까지잖아, 면 지역이.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2년 동안입니다.

이재원위원

2년, 그러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26년, 27년까지입니다.

이재원위원

27년까지.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면 지역에 처음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잘 추진해 주고 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사실은 면 단위마다 처음 시행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이 규모를 갖다가 선정을 할 때, 중규모를,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면 단위라고 해서 다 해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 면 단위가 형성이 한 40포, 50포 돼 있으면 마을 단위 LPG로 해도 가능하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추진을 하게 되다 보면 면 소재지 내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그랬을 적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을 해 놔 놓으면 규모가, 예를 들어 중규모 같으면 면 소재지에 한 300가구 이상, 예를 들어 가지고 200가구 이상 이런 쪽에서 선정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저희 영주시 관내에는 부석하고 순흥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가이드라인은 정부,

이재원위원

단산도 가능하지 않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한 150가구가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150가구. 그런 기준이 지금 있기는 있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공모 신청할 때 정부 가이드 지침에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150가구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런 기준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예를 들어서 소재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 사실은. 예를 들어 100m가 떨어져 있지만 그 구역 내에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부석 같으면 소천 2, 3, 4리잖아요. 그럼 2, 3, 4리 같으면 실질적으로 4리 같은 경우는 소지보다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한 50m, 100m 떨어져 있을 때 이게 과연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참 이런 경우는 진짜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사업 구역 내에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도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지역이 많다면.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좀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또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안 넣어 주노.” 그러는 있기 전에 사실은 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하고 이런 기준이 있다. 이런 기준에서 예를 들어 조금 저거 하지만 판단해서 넣어줄 수 있으면 뭐 재량껏 해도 되긴 되겠지만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전체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주민 설명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또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지역구 내에 처음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또 신중을 좀 기해야 되고 이게 또 처음 스타트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만큼 제가 기준도 얘기했고 그래서 부석의 소천1리 같은 경우 거기에 능금빌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구 수도 많고 거기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걸 갖다가 한번 나중에 협의를 해서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쪽에 빌라도 있고 거기까지는 포함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고 어찌 됐든 간에 처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저거 한 게 있어요, 사실. 과장님, 이 계산 산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 본 건지. 전통시장 행복 경영 매니저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산식이 보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

이재원위원

27페이지에 산출 근거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231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개 하면 뭐가 나오냐면 2억 4,94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약 한 2억 5,00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2억 5,200만 원이라고 돼 있어. 산출 이거 잘못됐죠, 산식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맞아요. 내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기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 밑에 산출 기초가 잘못,

이재원위원

잘못됐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요청하는 자리이고 또 이게 사실 일자리경제과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세심하지 못 하면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팀장님, 그거 계산해 보시면, 맞죠? 2억 4,948만 원이 맞아. 내가 계산을 해 봤어.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가 그런 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투자유치과

14:02 정회

14: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산서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상훈입니다.

김주영위원

투자유치과가 생각보다 예산이 적어요. 난 투자유치과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어디 딴 데 기업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우리 영주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올해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3억 2,000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원래 MOU를 체결하고 예산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최종 실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올해 MOU 체결한 기업은 향후 좀 시간이 지나야만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 3, 4년 전부터 MOU를 체결해서 와서 최종 올해 준공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은 유지 보수하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51쪽 보면 여기 투자, 홍보, 제작비 등등 해 가지고 조금 썼는데 작년보다 한 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3년간 투자유치 홍보 행사에 실제적으로 투자 효과가 있었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작년도까지는 투자유치 홍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상물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기념품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거를 위주로 했고요. 홍보물이나 홍보 책자 제작하고 18년도에서 20년까지만 했고 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20년 이후에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일상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참석 수당이라든가 상생위원회 새로 신설된 회의 참석 수당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투자유치의 홍보에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줘야 돼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기가 좀 애매한 사항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하고의 미팅이라면 오픈되게 만나는 것보다 오픈되지 않은 장소나 이런 데서 만나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제한적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여기도 신경 많이 써 가지고 기업 유치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53쪽에 보면 풍기온천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한 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매년 예산 세우고 여기에 진척이 있나요, 여기도?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올해까지 매각한다고 공고하고 했는데 매각, 사겠다는 분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매년 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의 변동, 그 금액의 공시지가나 이런 거의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광고도 하려면 아예 중앙에다가 딱 해 보든지. 지금 광고는 어디로 해요? 경북 지역 쪽만 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신문하고 인터넷이나 온비드라는 자산 매각하는 데 올리는데 이 부분 선도 투자자가 나서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이 가격을 왕창 좀 낮춰주면 안 되나, 이게, 아예?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공시지가로, 감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최종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풍기 거기 온천에 단지는 벌써 조성해 놓고는 흉물 단지야. 보면 온천만 덩그렇게 있고 해 가지고 이걸 어쨌든 홍보를 또 대대적으로 잘해 가지고 좀 빨리 매각돼 가지고 우리 이쪽에 관광단지가 되든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정병곤 국장님, 박상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투자유치과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라 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투자전략과에서 투자유치로 바뀌었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부서 명칭이 그렇게 변경된 거 맞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내년이면 이게 투자유치과가 생긴 지가 몇 년 차입니까? 6년 차에 접어들죠, 6년 차에. 그렇죠? 투자유치과가 생긴 지가 6년 차에 접어든다고, 조례 개정해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맞죠, 과장님?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산 14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이 돈은 건설과나 하천과의 1개 사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으로 뭐를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생긴 지가 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저걸 한번 해 보세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 투자유치과의 성격이 일반 기업에는 영업실이나 다른 영업이나 기획 전략 쪽에 해당하는 신규 산업 발굴이나 이런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사업을 하는 쪽보다는 비즈니스 쪽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사실 접근하지 못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 예산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 하면 쓰지를 못 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 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26년도 사업을 쭉 살펴보면 산업단지 관리, 서울사무소 운영. 과에서 빼 놓고 직접적으로 성과를 낼 만한 사업 꼭지가 전혀 없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재원위원

예산을 안 들이고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를 내면 더 좋죠. 예산 적게 들이고 성과를 내면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리 지금 과장님이 사업을 하는 과가 아니고 비즈니스 쪽이라 그래도 돈을 갖다가 과감하게 또 우리가 저거 할 때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돈 가지고 지금 기업 투자유치하고 뭐 이런 쪽에서 이해가 안 돼, 이건 실질적으로.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쯤 되면 “왜 이리 많은 예산을 집행하느냐.”라고 다시 또 질타를 하실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아껴 둔다고 생각하시면,

이재원위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성과를 내면 더 좋지만 돈을 또 들인 만큼 성과가 많이 나타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모든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같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돈을 투자를 한 만큼 성과가 많이 나오고 또 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부서에서는 예산이 200억도 되고 300억도 되잖아.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지만 그런 쪽에서라기보다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실질적으로 큰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즈니스도 또 과가 나름대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려면 그만큼 또 필요할 저것도 있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행정적 예산으로 저희들을 100%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또 투자유치과에 오셨으니만큼 박상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비즈니스 쪽에서라도 더 좋은 기업 유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다면 또 그것도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도 해 볼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데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최대 이슈가 국가산단.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국가산단은 기업,

이재원위원

국가산단 기업 투자유치 또 경상북도 투자 포럼 참가 이외에도 뭐 현장 투자 설명회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건 있지만 좀 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국가산단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쪽에서 보면 이렇게 포럼도 있고 또 투자 설명회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돈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용역 해야 되고.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우리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너무 적은 돈 가지고 의기소침할 일도 없고 그런 쪽에 성과가 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요구하면 또 충분히 해 드리죠. 맞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국가산단에 말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업이 오고 진짜로 정말로 영주에 큰 기업에 와 가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정주를 갖다가 많이 해 가지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이러면 왜 못 해 줍니까? 좀 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페이지 2페이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시장 분석 및 타깃 기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줘야 되나, 이걸?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베어링 관련뿐만 아니고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추진하는 드론 관련, 저희가 별도로 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을 넘어 다시 또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면 저희가 이 작은 돈이지만 일단은 그 방향성만 제시하는 용역이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는 큰 사업을 발굴하거나 어떤 주요 포인트로 가지는 못 하지만 그 포인트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 이런 기본적 용역을 한 번 하고 이게 끝나고 그 방향이 설정되고 선정이 된다면 그쪽 방향에서 실제로 더 나은 용역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타깃 기업으로, 예를 들어 삼성을 갖다가 연구 용역에 제시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삼성에서도, 그룹에서도 저희 쪽에 맞는,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야겠죠. 먼저 찾는데 우리가 그냥 신문이나 지배 구조 이것만 보고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을지, 어떤 게 전략적으로 나을지, 더 미래적인 사업이 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타깃 기업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보다 있잖아요. 타깃 기업에 우리 영주시를 갖다가 알리고 홍보하는 데 있잖아요.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과장님,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투자유치과의 이 예산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유인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과에서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아까 포럼이라든가 투자 설명회. 충분히 큰 기업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그러면 크게 또 할 수 있는 어떤 저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연구 용역의 제목만 봐 가지고 과장님, 이게 영주시의 용역인지 안동시의, 봉화 용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영주의 산업 실태에 대한 분석과 영주의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 방향 등이 제시되어야 되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를, 예를 들어서 용역을 갖다가 봉화에 적용해도 되고 안동에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 용역보다는 집행부도 있잖아요. 정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가 설정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가 분석도 제대로 하고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좀 면밀하게 소통도 하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우리 투자유치과의 전략도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국가산단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앞서 또 SK에서도 투자를 갖다가 하려다가 또 이렇게 일이 꼬여버렸잖아.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SK도 굴지의 그룹이지만 앞으로 영주에 좀 더 국가산단에는 방산 업체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또 영주를 입지 조건이 좋은 도시로 할 수 있는 설명회라든가 포럼 등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현재 영주시에 산업단지가 남아 있는 것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밖에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말입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실에서 별도로 지금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을 한다면 중복적인 추진으로 아마 나중에 중복된 투자나 이런 거라고 아마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명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를 산업단지가 다른 부분이 없어서 첨단베어링 산업단지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지원실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첨단베어링 산업단지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는 이런 구체적으로 있나요, 그러면?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은 큰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재원위원

분양은 거의 한 80% 이상 지금 저거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양이 아니고 참, 부지 매입이.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부지 매입이고요.

이재원위원

보상이 거의 80% 이상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업 유치에 공을 좀 들여야 되잖아.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기업지원실에서도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는 기업지원실에서 메인이 돼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투자유치과는 뭐 하는 게 그러면,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어차피 총괄적 조례는 저희가 갖고 있지만 기업지원실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그러면,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서로 영역 침범이라,

이재원위원

양질의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중복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이 다른 어떤 쪽보다도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기업이면 더 좋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또 지금 우리가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더 나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투자유치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지원실도 해야 되는 일이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5년도에 얼마 전에 타깃 기업 관련해서 용역 보고했었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용역을 하겠다. 26년도에 하겠다는,

유충상위원장

기업 유치 추진을 위해서 타깃 기업을 선정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2024년도.

유충상위원장

2024년도인가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25년도가 되었는데,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소기의 성과라든지 뭔가 가시적인 게 좀 보여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24년도에 선정한 기업은 베어링 관련 기업들의 40개 정도가 선정을 해서 공표를 하고 미팅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국가산단이 분양이 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저기는 없습니다. 올해에도 물류 관련해서는 몇 군데는 만나봤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결국엔 기업 유치를 위한 전초전에서 기반을 닦아 놓기 위한 건데 해외 시장의 분석이라든지 타깃 기업의 선정이라든지 접근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물론 지금 우리가 산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용역을 한 이후에 그걸로 끝나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손을 놔 버리면 안 되거든. 틈 없이 이걸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업에 한 번 갔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인 범위를 정해 놓고 단순히 우리가 간다고 그게 다 수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쉽게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뭔가 현실에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업 명세서 51쪽에 보면 연구 개발비에 보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 이게 뭐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기본인데 사실상 이게 보면 현재의 산업 구조는 노동 집약형이지 않습니까? 노동 집약형이라고 사람의 어떤 인력으로서의 우리가 보통 보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산업 구조가. 이게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라 하면 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과연 지금의 산업 구조 시스템하고 지금의 산업 구조 시스템에서도 또 이게 변화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과연 새로운 고부가가치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또 인력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거, 기초적인 게 이런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걸 지금 이렇게 되면 연구 개발하고 R&D 이런 것도 그렇고 실증 기반 시설도 갖춰야 되고요. 전문 인력도 갖춰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거를 그냥 해 보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이쪽에 비중을 두고 가려고 하는 건지, 산업에 우리 지역의 구조를.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저희 산업단지 안에 있는 베어링아트나 이런 쪽에서는 노동 집약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아트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사람을 제외한 자동화 시스템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유충상위원장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이제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건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 자율주행 미래 산업 부가가치, UAM이나 AM 사업 쪽으로 용역을 해 보고 싶어서 사실은 세워 놓은 거거든요.

유충상위원장

지금 보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관련 모빌리티, 조금 전에 얘기한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전기차 배터리, 의학 쪽에도 바이오 쪽이 또 첨단산업이 있거든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의학이나 이쪽보다는 수소 발전소 유치를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 드론 사업도 그렇고 드론과 관련된 UAM 사업, AM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비행기장을 활용한 UAM 사업은 그전부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중간 기착지로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성에 공항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거는 국제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산업이고 UAM이나 AM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착지 정도 그리고 정비소 정도 되면 여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어서 저거를,

유충상위원장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인데 이게 가면 정말 경쟁력이 있어요. 가장 경쟁력 있고 지역도 그렇지마는 국가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탁월해지는데 지금 드론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성하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용역에 가보면 드론이라는 거는 실증 시험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소성. 그게 우리가 지상에 대한 것만 놓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상에 대한, 권역에 대한 것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거기에 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를 그날 들어보니까 지상에 대한, 상공에 대한 활동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추상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타깃을 가지고 카테고리 중에, 그 많은 카테고리 중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건지, 용역을 하시더라도 현실 가능한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00만 원 돈이 많고 적고 간을 떠나서 용역을 한 가지라도 하면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방향성, 그리고 노동 집약형이지만 저부가가치가 이게 어떤 패러다임이 실질적으로 산업진흥형으로도 또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기업에서 얼마큼 또 선제적으로 그걸 움직여 줄 것이냐. 그게 도입이 되면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문제도 파생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용역에 대한 것도 신중성을 기해서. 왜냐하면 용역이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14:40 정회

14: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89쪽 보면요. 음식물류 폐기 종량기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50개소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안 작아요? 지금 제가 버려 보면 굉장히 편리해. 그런데 아직도 이게 설치가 안 된 데가 많더라고. 이게 또 보급을 위해서 더 많이 설치하면 안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배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좀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주영위원

감액됐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원래 사업량은 지금보다 배 정도 100개소 정도 됐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많이 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 동네 냄새도 안 나고 좋은데. 그런데 이게 고장이 잦아. 지금 우리 집 앞에는 내가 가서 한 5일 동안에 음식을 못 버렸어. 고장이 나서 안 열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AS 업체가 바로 근처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장 나는 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거든요.

김주영위원

그런데 다 노인들이 많이 살아서 신고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닫혀 있으니까 가져왔다가 어떡해. 그냥 옆에 또 놓으니까 옆이 지저분하고 막 그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저희 기기 정상 작동에 대한 점검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편리한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90쪽에 보면 이거 매년 지적했던 건데 농약 빈병, 농약 플라스틱, 농약 봉지 이거를 예산을 더 많이 써서라도, 4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도 제때제때 농민들을 위해서 수거를 했으면 좋은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올해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 공단 측에서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농민들에게 드리는 보상금 자체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주영위원

않았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금액은 모자라는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또 2억 원 편성했었고 해서 충분히 보상금은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딴 데 갖고 가는 업체하고 이런 것들 시스템 문제 때문에 작년에 빨리 수거가 안 됐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공단 측에서, 안동공단 같으면 지금 산불 때문에 운영이 불가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화에 있는 우리 지역에 수거하고 있는 봉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운영이 안 되는 처지라 저희가 다시 의성사업소까지 섭외를 해서 현재 남아 있는 부분 다 처리하는 중입니다.

김주영위원

다 처리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보상금 자체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주영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환경관리원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였어요. 지금 우리 환경관리원들 복지는 불만이 없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제안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불만 사항이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각 면에 배치돼 있는 분들은 관리원이고, 여기 청소하시는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관리원은 풍기읍에 5명은 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면·동에는 배치된 환경관리원이 없고요. 현재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는 대행업체.

김주영위원

대행업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 직원들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도 우리 시에서는 관리가 안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마찬가지로 분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의견도 받고 있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안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거에 대한 어떤 성실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지난주에 사실 만나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저번에 TV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청소원들 양양에서 일어난 괴롭힘 사건 있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런 것도 영주시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거가 일어나면 그 시 전체의 이미지가 굉장히 손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이런 일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런 일 절대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잘 관리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병곤 국장님, 김우열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총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29억 7,900만 원 감했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예산이 320억 6,000만 원이 넘어.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과장님, 영주시에 각 과별 예산안 중에 환경보호과가 3위 안에 들어갑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한 3,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환경보호과가 결과적으로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농약병, 농약 봉지, 폐비닐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제가 궁금해서. 요즘 농약병은 그러면 톤당 해서 보조금이 들어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마을별로 공단에서 전표를 발행합니다. 그 전표를 발행하는 킬로그램 수에 따라서, 킬로그램에 따라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킬로그램, 그러면 예를 들어 킬로그램당 얼마에 보조금 들어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농약 빈병이나 포장지 이런 거에,

이재원위원

농약 봉지 그거는 똑같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다릅니다.

이재원위원

다르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포장용지가,

이재원위원

그거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농약병은 얼마 킬로그램당.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농약병은 50원이고요, 단가가.

이재원위원

50원. 킬로그램당 50원이고. 봉지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봉지는 4,680원입니다.

이재원위원

봉지가 엄청나게 비싸네. 농약 봉지가 얼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4,680원.

이재원위원

킬로그램당 4000.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680원.

이재원위원

4,680원. 폐비닐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폐비닐은 A, B, C등급이 있는데요. 등급별로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A등급은 무슨 걸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A등급은 진짜 흙도 잘,

이재원위원

흙도 안 묻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털어서 아주 말끔하게 말아 놓은 게 A급이고요. 그다음에 이물질 함량에 따라서 B급, C급까지 나누고.

이재원위원

B급, C급으로 나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A급은 얼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A급은 지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A급이 120원이고요.

이재원위원

120원. B급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B급이 100원, C급이 80원입니다.

이재원위원

C급 80원. 왜냐하면 저도 지역구에 가서 이런 걸 홍보를 제가 해야 되고 과장님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걸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의 부녀회에서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지금 다뤄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부녀회에서 많이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밭에서 보면 거둬서 올 적에 이물질을 좀 털고 와야 되는데 그냥 가져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분류를 또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좀 덜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죠? 밭에서 가져올 때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보상받는 단가도 높아지고 한데 그렇게 해달라는 걸 갖다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백산 붉은여우 마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제 지역구라서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맞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내년 1월에 발주해서 7월에 준공할 예정이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조성 사업 붉은여우 마을 규모와 대략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 면적은 5만 6,0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종복원 시설 뒤쪽에, 과수원 쪽에 해당하는 그 부지입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로는 생태 학습장, 여우 생태 학습장하고요. 여우 홍보 체험관 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사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이고요. 나머지 생태 관광 시설 빼고 여우 증식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복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재원위원

종복원센터에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조성 이후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대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 여우가 지금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증식시설이 생기면서 이게 홍보가 많이 된 상태고, 이거를 지역 관광화시켜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좋은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면 아마 반달곰,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면 알고 있는 반달곰, 산양처럼 여우도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 또한 붉은여우 단지 조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침체된 우리 지역에, 순흥 지역에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반달곰도 그렇고 여우를 종 복원하면서 여우가 방사돼서 우리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부석 쪽에 와서 또 추웠던지 부엌에 들어가서 막 불을 때는데 타 죽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여우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하면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붉은여우 그러면 또 일반 여우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붉은여우는 사실 토종 여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털이 붉은 게 아니고 눈이 붉어서 붉은여우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털이 붉은 게 맞고요.

이재원위원

털이 붉은 게 맞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털이 붉은 게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털이 붉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털갈이할 시기하고 특정한 계절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바뀌는데 일단 붉은여우 이름처럼 약간 붉은빛이 든다고 붉은여우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가 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물원 한 번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렇죠? 대도시에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통도 저거 되고 이래서 동물원 가기는 쉬운데 여우를 또 보러 오는 어떤 게, 지금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여우 종복원센터가 있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쪽하고 잘 소통하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여우 단지 조성 계획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좀 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교육이 있어요,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에 보면 80학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80학급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예쁜 쓰레기 교실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폐기물 쪽으로 집중이 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후 변화가 많은 이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권에 있는 북부권, 지금 경상북도에서 북부권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이 전에 했던 예쁜 쓰레기 교실을 없애고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해서 기후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려고 신규 사업으로 만들었고요. 기존에 했던 예쁜 쓰레기 교실은 사업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쁜 쓰레기 교실은 종료를 할 계획이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측하고는 협의가 잘 됐고, 또 지금 어떻게 돼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가 올해에는 사업비 없이 안동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무료로 학교하고 순회 방문을 하면서 아주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좋아하고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한 번 강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충 얼마로 잡고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소요 시간은 우리가 조정한다기보다는 센터에서 1시간 또는 2시간 이상.

이재원위원

1시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전문 강사 교육도 또 별도로 되어 있고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사실은 어린이들한테도 우리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알리고 하면 좋은 어떤 거 같은데. 이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이름이 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체험은 주로 어떤 걸 하려고 정하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가지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어떤 생활용품이라든지 학습 교구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효과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육생들을 위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 측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실천이라든가 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 효과가 높다면 그런 부서들이 있는 데는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학생들 위주의 교육이 많이 될 것 같고, 이건 교육청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영주시가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데 이게 잘 됨으로 인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저것도 있지 않나. 우수한 행정 사례로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구 사랑 실천 더하기 다짐 대회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 영주에서 할 차례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도내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이재원위원

도내 마지막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다 돌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25년도에 개최한 김천시 예산을 보니까 영주시 예산하고 동일해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8억 5,000만 원이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5,000만 원인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10월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냥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참석 규모 등 행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인원 같은 경우에는 도내 환경 관련 부서하고 환경 관련 업체, 보통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재원위원

1,000여 명.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물론 도지사님도 참석할 때도 있고 또 부지사님이 참석하실 때도 계신데 지난번엔 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 크게 드는 비용이 천막 사용료, 그리고 혹시 부지 사용료를 주게 된다면 부지 사용료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날짜는 안 정해졌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날짜는 그 시기가 약간 다른 일정이 있거나 하면 도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이재원위원

도하고 조정된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장소는 그러면 예를 들어 영주에 어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는 오토 캠핑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큰 나중에 스포츠 컴플렉스가 준공이 되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거기서 한번 개최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그것도 좋은 방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최되면 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다른 저걸로 해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시로.

이재원위원

이어질 수 있는 저걸 갖다가 또, 우리가 경상북도에는 마지막 저거라고요, 이게 올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꼭지로 해서 다시 넘어가는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매년 경상북도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제까지 쭉 해온 성과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우리가 마지막 저거니까. 그래서 영주가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종료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다른 지역으로 또다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또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마지막 평가를 갖다가 하는 계기로 삼고, 도지사도 참석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잘 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경북 지자체에 영주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번에 경주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경주가 많이 부각되고 했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영주도 그런 쪽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는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갖다가 소백산 청정 지역, 또 영주댐, 또 무슨 마을, 선비 세상 이런 쪽에서 우리가 청정 지역을 갖다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페이지 20페이지에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25년도 예산이 5,222만 원.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26년에 7,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연도별 예산의 집행을 보면 24년에는 반도 집행을 못 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24년은 반도 집행 못 했고, 25년도도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을 덜 했어, 지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26년도에 예산을 또 이렇게 증액하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영주시만 보고 예산을 내려주거나 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환경부에서 사실은 장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온 편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이재원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재원위원

그건 아니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하시는데 그 정도의 수요가 있질 않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영주가. 영주가 그 정도의 저게 안 된다고? 노후 건설기계가 영주에도 건설 장비 업체도 많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중장비 판매소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예산에 대한 것도 홍보를 했고 알려드리고 그런 절차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없는 편입니다.

이재원위원

적다. 왜냐하면 노후 기계를 폐차하기보다는 더 쓰는 게 자기네들이 더 덕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내려오면 가능한 한 다 집행하는 게 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홍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홍보도 하고 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22페이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도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사업도 25년 예산이 4억 2,900만 원, 26년에는 5억 6,1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어요.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재원위원

건설교통부 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라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실제적으로 건설기계 쪽이 배출가스가 심한 편이고 또 배기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중점적으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시에서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는 34대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34대의 근거가 뭐예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34대는 사실은 엔진 출력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평균적인 금액을 해놔서 30 몇 대, 몇 대라고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큰 용량이 들어오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기계가 맨 앞에 것처럼 조기 폐차고 이거는 엔진이 노후화돼서 교체해 주는 작업이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34대라 그러면 34대가 연도별로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 연산을 기준으로 해서 34대가 교체할 대상이라고 수요 조사를 했던 거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수요 조사한 것보다는 예상 금액에 맞도록 몇 대분이 있는지를 산출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몇 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했고. 그러면 이게 34대라고 근거하는 거는 저거잖아. 그러면 연도수를 해서 그 연도수 안에 있는 기계가 34대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평균,

이재원위원

교체할 수 있는 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액에 맞는 대수가 34대라는 말씀입니다.

이재원위원

예산액이 맞으면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가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엔진 교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 지원받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원받는 대상이 딱 정해져서 내려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왜 안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쪼갰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노후 엔진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줘서 하는데 자부담 없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자기네 저긴데 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일괄 내려줬더라도 대상자가 선정돼서 내려왔으면 이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지.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안 한다는 건 말이 되나. 그렇죠?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원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엔진은 공짜로 갈아준다는데도 안 하는 게 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2004년 이전 제작되어 있고요. 엔진 출력이 75kw에서 130kw 미만인 그런 장비하고, 2005년도 이전 제작된 것 중에 75kw 미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이 대상자가 선정돼 내려왔고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수요 조사를 잘못했든지 안 그러면 대상자를 위에서 잘못 선정해서 내려 보냈다. 왜? 공짜로 해주는데도 안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엔진이 노후돼서 공짜로 해준다는데, 돈을 자부담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는 자부담 들어 안 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마는. 그렇죠, 과장님? 그 정도로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하고 좀 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25년도는 6,660만 원인데 26년에 배를, 배가 아니다. 이게 한 3배 정도 올랐네. 1억 6,351만 원을 증액 요구했어요,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4종과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4종과 5종은 그러면 제가 한번 보니까 4종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데, 합장.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5종 사업장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이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장마다 설치하려는 시설이 상이할 텐데 1식으로 한다는 게 다소 무책임한 저거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1식은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산출 근거가 1식으로 돼 있는데 뭐 그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산출 기준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IOT 사업이 주가 돼서 IOT 사업만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IOT 사업 플러스, 그리고 이제,

이재원위원

4종, 5종 사업장?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4종, 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사업 내역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방지시설에 대한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하고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하고 있고 일부 자부담이 있어서,

이재원위원

요거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더라도 잘 설명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설명서 28페이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지원이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사업도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1억 5,000만 원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대상자는 공고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공.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공고.

이재원위원

공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공고를 통해서. 이게 보면 사업 대상이 개인, 법인 다양해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수요 조사는 한번 해봤나요,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공고 띄우고 나서 판단해 봐야 되지만 지금 업체를 통해서 문의를 한 곳은 한 3곳 정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보면 25년도에 전기 굴착기와 수소 지게차를 대상으로 했고요. 26년도에는 수소 지게차가 전기 지게차로 바뀌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바뀌었다. 영주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맞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길 당부드릴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뭐든지 사업자 선정할 때에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생활 폐기물 배출지 관리 용역에 대해서, 이 사업도 신규로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기간제로 운영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기간제,

이재원위원

했던 사업인데 신규로 왜 이렇게 했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기간제로 운영했던 문제점이 많아서 용역으로 넘어갈 그런, 용역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이게 맞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지금 기간제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위험에 대한 어떤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인 용역 회사에다가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관할 구역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는 영주시 관내고 시가지 지역 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이재원위원

시내 지역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이동식 카메라 구입 있어요,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계속사업이지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투자 계획 보면 25년까지 기투자 내역이 없어요, 계속사업인데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89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이동식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5년까지 기투자 내역이 없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었는데.

이재원위원

표기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표기가,

이재원위원

빠뜨렸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현재 영주시에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우리 시의 이동식 카메라 대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65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65대 운영 중인데 15대를 더 보급할 계획이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보급할 계획이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에서 2대를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풍기, 평은, 장수, 봉현, 면 지역 외곽 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나 그런 부분이 많은 곳에 요청이 있어서 읍면동으로 배부,

이재원위원

읍면동으로 많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내는 좀 덜한데 읍면동은 외곽지라 많아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폐비닐, 집하장에 주로 보면 폐비닐을 갖다 버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온갖 잡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동식 카메라 그런 데 설치를 갖다가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요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읍면동으로 해서 불법 투기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있죠? 클린하우스 설치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15개를 설치하는 데 2억 2,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개소당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떻게 제작 설치하는 데 이렇게 비싸요,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일단 대부분 저희가 관급으로 해서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대부분은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이나 필요로 하는 크기를 정해서 읍면동에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부분도 있고 전기 인입 문제도 있고 해서 1,500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어떤 비용이 소비되는 걸로.

이재원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저거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 설치 사업 89페이지에요, 이게 계속 사업으로 또 표기가 돼 있어요. 투자 계획표에 보면 20억 원짜리, 기투자 내역도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영주에는 이게 현재 몇 대가 있어요? 89페이지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680여 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680여 개가 있는데도 지금 50대를 설치할 계획이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장기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RFID 기기를 전량 다 배치를 하고 지금 시내에 있는 플라스틱 통을 다 없애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이재원위원

목표로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플라스틱 수거함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제 올해도 50대를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제 설치할 곳은 어디래요? 정해져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대한 지금 노란색 그러니까 플라스틱 수거함이 배치된 곳에서 최대한 수거함을 없애고 RFID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 지역에 이렇게, 기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어느 1곳으로 또 치우쳐도 안 되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 밑에도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또 93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개선 사업도 있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계속 사업으로 돼 있는데 투자 계획표에 보면 25년까지 기투자 내역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는 자료예요, 과장님.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오류가 많고 또 우리가 예산 심의에 이런 어떤 자료가 올라오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상임위에서는 이걸 보고 예산을 갖다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실하게 상임위에 자료 제출하는 거는 과장님,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내년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팀장님들 자료 제출하실 때 신경을 써달라는 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가 유독 많아요, 이게. 다른 부서도 있고 또 서류를 꼼꼼하게 잘했고 저거 했던 부서들은 칭찬과 격려가 다 이렇게 동시에 저거 했던 부서들도 많이 있고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에도 팀장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팀원들도. 예산이 많은 만큼 그렇죠? 일도 많고 하지마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줄여야 된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2쪽 보시면 307번에 반사필름 위탁처리 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방치 불법폐기물 위탁처리.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게 지금 톤수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전액하고 증감은 없는데 늘어나지 않습니까, 불법폐기물들이. 그렇죠? 방치돼 있거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말씀하신 반사필름 위탁처리는 과수농가 사과,

김화숙위원

바닥에 깔아놓은 거, 반짝반짝하는 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거.

김화숙위원

그런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무상 수거된 부분을 처리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처리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필름 값도 주고 과수원에 우리가 돈 주고 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리까지 해야 돼요, 사주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게 무상 수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왜 하냐고. 영주시에서 돈 주고 필름 깔아주고 농사 잘 짓게 해놓고 우리가 또 수거까지 해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수거는 개인이 직접 가지고 오고요, 매립장까지 가지고 오고 처리비용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화숙위원

1억 8,500을. 응?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시의회에서.

김화숙위원

해준 거예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요구한, 예,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해주라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디 농사 많이 짓는 의원이 부탁했나 보죠? 과수원 하는 의원이요? 어쨌든 알았고요. 우리가 공짜 많이 주는 거는 공산국가입니다. 공짜는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돈 들어야 아까운 줄 알고 아껴 쓰고 그러는 거죠.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97쪽에 보시면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 만드는데 개당 50만 원이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비쌉니까, 쌉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인터넷도 설치가 돼야 되고 적당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안심벨이 어디에, 어디에, 어디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경찰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경찰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경찰서에 연결이 돼 있는데 비싸지 않다. 지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기계, 기곗값도 있고요, 통신 연결하는 그런 값도 필요합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지금 안심벨은요, 여자, 남자 똑같아요. 여자만 위험합니까, 남자는 안 위험하고?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주셔서 안심벨에, 공중화장실 안심, 영주 시내 공중전화에 다 안심벨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거 시설을 확대하는 중이고요, 아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사고율이 많이 생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거 시작하면 계속 다 해야 될 건데 처음부터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아껴야 되거든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는 지금 환경보호과에 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 할 거는 지금 없어서 간단하게만 물어봅니다. 그렇죠? 첫 번째 61쪽에 돌아서서 아젠다 있죠, 위원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16명의 수당을 그쪽에 올려놨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젠다21이 그렇게 일이 많아서 16명을 적어도 2회는 회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활성적으로, 아니, 활동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위원회 16명이 많은 건 아니고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많다고는 저는 생각을,

김화숙위원

보통 위원회가요, 6명 내지 7명입니다. 배도 많아요. 한 번 하면 돈 나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16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한번 위원회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16명 인원은 제일 많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에도 보세요. 보존위원회도 7명 돼 있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16명짜리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젠다21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과장이 개인으로 해놓은 건 아니겠지만 보통 위원회가 6, 7명입니다, 16명은 많다라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정병곤 국장님, 김우열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텀블러 세척기 이게 5개소 어디에 있죠,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청 본청에 하나 있고요, 보건소에 하나,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하망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시립도서관, 하망도서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 뒤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소백산 붉은여우 마을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있습니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증이 1억 3,600 되신 거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신규 사업이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여기 소백산 붉은여우 마을 기본 계획할 게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거 지금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김병창위원

실시설계인데 소백산 붉은 이 마을을 조성을 지금 갑자기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거 가칭, 붉은여우 마을은 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백산 붉은여우 홍보관하고 생태학습장 그리고 이제,

김병창위원

순흥에 만드나요,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순흥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종복원센터 뒤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뒤쪽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종복원센터에서 이게 확장 계획이 있어서 영주, 우리 시랑 같이 협력해서,

김병창위원

만약에 국비 받아 올 수 있나요,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국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억 7,000 예산서에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1억 7,000은 지금 설계비고요.

김병창위원

그게 용역비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 해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랑 지금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

김병창위원

환경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사업으로, 예.

김병창위원

언제 이게 우리 계획에 있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전에도 있었고요,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인 것 자체가 종복원센터에서 올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언제 그랬죠? 우리 시에 이렇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 요청을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정식은 나중에 하기는 했지만 지금 국립공원 자체에서, 자체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종복원센터장이 지금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이거 일단은 그러면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온 협조 요청서나 오늘 예결위 전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2,000만 원, 이거는 민간 위탁 어디 주시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안동시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요, 안동시 환경교육센터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김병창위원

경상북도에서, 그러니까 시민을 어떻게 추진해서 가실 예정이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김병창위원

교육은 안동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동에서 와서 하든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와서 합니다.

김병창위원

오면 시민들 어떻게 공고 내서 한 번만 하시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니요, 한 번 아닙니다. 이게,

김병창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지금 교육계획에 따라서 있는데 연초에 지금 교육계획을 받을 생각이고요.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이렇게 학교시설을 방문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학교시설을 방문해서, 알겠습니다. 학교 학생들한테 하려고요,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관한 부분은 어린 나이일 때부터 습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소백산 물길 생태숲 유지관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000만 원, 이 오른쪽 편에 보면 시설비가 증이 됐는데 어디, 어디가 증이 된 거죠,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소백산 물길 생태숲은 올해, 지금, 지금도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관리하는 데 들어갈 필요한 물품하고 관리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걸 시설비, 물품 관리비를 시설비로 잡을 수가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제초하고 예초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김병창위원

그거는 시설비가 가능하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비 용역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시설비, 용역비. 용역비를 그러니까 저걸로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제 말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증이 된 게 그러면 여기 소백산 물길 생태숲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증이 된 건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2회에서 3회. 풀 베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있고 대부분 식재된 어떤 식물들이 많아서 관리가 초창기에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기구, 선박 시설비로 살 수 있네, 그렇죠? 관리비. 가능하시고 또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63페이지 보시면 용암산 이끼 생태공원이 비교 증가하면서 지금 10억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2억이 증된 이유가 뭐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3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다가 도에서 더 줘, 2억을 더 줘서 5억이 돼버렸습니다.

김병창위원

도비가 3억이었는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2억 더 받아서 5억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잘해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것도 일단 말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보상까지 잘해서 지금 나머지 비용 조성하는데 이끼 생태공원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64페이지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금이 1,000만 원 잡혔어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전에 이게 다 쓰셨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고가 없는 것이 가장 좋고 증액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분이 많이 다쳤을 경우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500만 원 밖에, 한도 500만 원 한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1명분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2명분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더 실링이 잡혀 있네, 이게 금액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실링이 잡혀 있어요. 한 4,000만 원, 5,000만 원 해 놓으시지 그래.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 시민이 다치고 그때 장소에 그런, 그런 걸,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만약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시민 보험으로.

김병창위원

시민 보험으로 되고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급은 되더라도, 하여튼 조금 너무 적어서 올리셨는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추가로 수렵이,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지난번 같은 안 좋은 일 때문에 수렵 보험도 저희가 따로 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따로 넣고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보험료, 잘하셨네요, 그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2억 정도의 보상금이 나올 수 있도록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망 시? 그러면 참 잘하셨네.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라는 건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온실가스는 모든 지자체가 다 관리를 받고 있는 편이고요, 온실가스 배출권은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된 부분 5,100만, 이게 5,100만 원 감이 됐다는 얘기구나. 9,300에 4,200이니까 이거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때 적당량을 구입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탄소배출이 덜 돼서 약간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적립이 또 가능하거든요.

김병창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민간 위탁 사업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1억 5,000.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건 시행이 잘 되고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김병창위원

올해는 100% 또 다 쓰셨나요, 25년도 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지출할 수 있는 게 국공유지에 방치된 슬레이트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쓰지는 못하는데 매년 꾸준하게 지출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방치돼 있는 게 아직도 많나요,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다 못 찾아서 그런데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여쭤보셨는데 75페이지 이거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이건 아니네. 76페이지네. 그렇죠? 노후 건설기계, 건설기계 엔진 지원 교체. 그게 국비가 내려와서 일단은 수요 조사가 돼서 내려온 거 아닌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우리 대수가 34대가 명확한 거 아닌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게차, 아까도 말씀을, 배기량에 따라서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나오고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배기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고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평균적인 금액. 올해도 이게 다 소진이 될까요, 그러면? 올해 지금 얼마나 쓰셨지, 25년도에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25년도, 지금 3억 6,000 정도 썼습니다. 지금 5대는 또 진행 중이고요.

김병창위원

이게 엔진 보급이 쉽지 않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신청을 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우리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많이 감이 됐어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국비가 줄어들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물차 부분이 국비가 줄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화물차 수요가 없어서 아예 줄여서 내려왔는가 보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김병창위원

전국적인 트렌드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는 길게 못 타니까 전기차를 달게 되면,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도 1톤 차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지. 전기차를, 지금 배터리 용량이 작으니까 멀리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무공해 건설기계는 뭐죠,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내에도 1대가 있는데 전기 포클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전기로 움직이는 또는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케이블이 될 수도 있는데 전기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보급은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공고 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받아 갈 수 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영주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매일 있죠, 넘어가죠.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비 설치가 있는데요, 5,000만 원. 아니, 그런데 좀 전에, 좀 전에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함,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물어볼 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이게 200개를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까는 RFID였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예, 중간 수거함 용기였고 이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김병창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디, 면 단위로 많이 쓰시게요? 200개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수요가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서너 개 밖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시내에 보시면 유리, 플라스틱, 페트,

김병창위원

망으로 하는 걸로 다 하시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분리수거를 많이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점 줄어든 거는 맞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한번 여쭤보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 구입 450만 원짜리 6,750만 원. 이거는 각 읍면동에 하나씩 주나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려고 예산 편성한 건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15대 정도 1년에 사고 있는데 2대 정도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읍면동에,

김병창위원

재배치해 드릴 거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배포해서.

김병창위원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증액된 게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88페이지하고 그게 2개가 그러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운반·처리 원가계산 민간 대행 평가 용역 이 2개가 늘어난 건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늘어난 건,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걸 왜 하는 거죠, 그런데 평가? 이게 지금 기간이 돼서 하는 건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성과 평가는 이 유해폐기물 수거, 수거를 올해부터 제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는 용역이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원가 산정은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민간 대행으로 전환하고자 지금 예비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쯤에 생활폐기물 배출지 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2억 2,000. 이 용역은 뭐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배출지에 관해서 기간제를 운영해서 생활폐기물 배출지 청소를 시키고 그리고 정리정돈 부분 그리고 주민 홍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기간제 운영으로는 효과가 원했던 효과만큼 나지 않아서 다른 시처럼, 다른 시군의 어떤 사례처럼 용역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2억 2,000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입찰을 봐서 용역으로, 예.

김병창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기준은 지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특별히 없고요, 청소 장비나 그리고 청소업을, 업을 등록하신 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일단은 지금 인건비가 1년에 기간제가 2억 2,000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안 되니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권역 말고 시내 일부 다 이분들이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해본다는 얘기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 부분,

김병창위원

그러면 입찰은 1건으로 묶어서 보실 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1건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는 지금 기간제 사업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돼 있는데요, 생활폐기물 배출지 관리뿐만 아니라 음식물 수거통 세척 작업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병창위원

RFID 그것까지 다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예산이 1년에 편성이 얼마 되죠, 2개 다 원래 합치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원래 합치면 사실은 용역비보다는 적어서 1억 5,000 정도 돼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2억 5,000 정도 되죠.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1억 5,000.

김병창위원

1억 5,000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기간제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기간 근로자가 또 중간에 다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비하면 오히려 이게 더, 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네요, 사업이. 맞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있습니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5,000만 원인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개선 사업 이거는 뭐죠? 약병 수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각 마을에 보면 폐비닐하고, 영농 폐비닐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울타리를 만들어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공동집하장이라 합니다. 이게 만약 노후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우리 지역구도 작년에 하나 해주셨는데 5,000만 원 갖고 되나요, 그게 1년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 수리하는 비용이라서.

김병창위원

개·수선비예요,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수선비입니다.

김병창위원

개선 사업해서, 공동집하장 영농폐기물 개선 사업해서 표현이 그렇게 적어놨었는데 알았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용량이 작은 경우에도 약간 증설을 하기 때문에 개선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또 분뇨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절감, 원가분석 용역이 있는데 2,000만 원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위생사 같은 경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창위원

위생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시에서 다 없애버렸거든요. BTL 사업을 하면서,

김병창위원

그러면 한 군데 더 추가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익성이 떨어져서 2개 업체가 운영이 안 될 지경입니다.

김병창위원

이쪽 그러면 한 군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폐업을 시키고 한 군데만 놔뒀습니다, 지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서 그러면 한 군데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워낙 요금이, 요금이 워낙 10년 이상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경북 평균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김병창위원

그러면 1톤당 얼마씩 받아요, 이분들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수거식 같으면 경북 평균이 319원인데,

김병창위원

1톤에 319원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니, 킬로, 킬로에,

김병창위원

1리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1킬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리터당, 예.

김병창위원

1리터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다른 시군 조례는 어떻게 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평균 31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런 적정한 선이 어떤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김병창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굳이 이걸 용역 줘서 하는 것보다 기준을 타 시군처럼 조례 변경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굳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용역 이후에 조례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평균 가격은 얼마예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319원입니다.

김병창위원

319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를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기준에 맞으면,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하시려고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더 많이,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거 2,000만 원 줘서 하는 것보다 시군구에 통계 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말이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지역 특성,

김병창위원

기준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역 특성도 있고 지역 특성이라면 이동 거리 그리고 BTL 사업이 미치지 않는 곳을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렇죠, BTL 사업 없는 데로 해야 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상당히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합리적으로 한 번만 물어봅시다. 조례를 변경하거나 조례는 이 연구용역 데이터로 해서 조례를 변경해야 되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합리적이라고 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나 동료 위원님들도 봤을 때 평균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일단은 250원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준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기준을 높여 주려고 우리가 원가절감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 그렇죠? 하여튼 그것도 한번 동료 위원님들과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새로 올리셨어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거 법적으로,

김병창위원

기간이 됐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거라서 지금 연도가 도래해서,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 9,000만 원 해서 주민 숙원 사업 9,000만 원, 전년도 원래 8,000만 원으로 내렸는데 이게 화장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처음으로 받는 사업이고요,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개선 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시 부지인가요, 거기가? 부지 봤는데 제가 말입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부지는 부지 소유주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김병창위원

됐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몇 평만 들어가는 건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일부만. 그게,

김병창위원

BTL하고 상하수도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는 바로 설치하면 되겠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제공할 예정, 한다고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 이분이 시에다가 그렇게 저걸 하게 되면 이분한테 혜택이 가는 게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아예.

김병창위원

대단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네요. 실 기부채납 자기 땅이 1평도 아니고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특별회계 잠깐 보겠습니다. 216-01002 예금이자 수입이 있는데요, 300만 원 103페이지. 이자가 이렇게 들어오나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김병창위원

매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온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수입이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수입입니다.

김병창위원

BTL. 부석관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시설 이거는 잘 되고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다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 이것만 넘어간 건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BTL 임대료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전체를,

김병창위원

과에서 돈만 갖고 있지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기금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환경사업소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어.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수익이 아닌가,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순세계잉여금 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안 한 경우, 예정돼 있는 사업을 안 한 경우에 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이거를 전출을 또 시켜야 되지 않나, 이거? 그리고 측정검사 범위 4억 1,200. 댐 상류, 하류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105페이지,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전년 대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댐 상류, 하류 수질검사 기준은 잘 나오고 있나요? 올해는 녹조가 없었죠, 작년보다 덜 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댐 상류하고 뿐만 아니라 영주시 관내에 있는 하천 수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비점오염이 계속 댐에서는 가축분뇨시설로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확실한가요, 그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거 이 분석은, 그 분석은 K-water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김병창위원

데이터가 저희한테는 안 오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비점오염 시설 때문에 퇴비장을 지어준다, 이런 퇴비 공장을 지원해 준다, 이런 근거는 지금 아예 없어진 건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김병창위원

환경보호과랑 협의를 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하고 협의한 건 우분 고형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그거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거 지금 시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어디서 하죠, 그거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부석에 하고 있습니다. 부석에 부석농협,

김병창위원

생축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생축사업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환경오염 합동단속 여비, 여비구나, 이거는. 대체적으로 지금 작년 대비 감이, 감이 많이 되고 있네, 이게 예산이. 그렇죠, 과장님? BTL부터 댐 때문에 그런지 많이 감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댐으로 인해서 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머지 아까 지금 우리,

김병창위원

BTL?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BTL은,

김병창위원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기금, 하천 쓰레기 수거 재료비가 있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어떻게 수거를 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사서. 빗자루나 집게 그리고 쓸 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마대 이런 부분 직접 물품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정화조 분뇨 수거 비용 지원 이거는 뭐죠, 기타 보상금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100% 기금이고요.

김병창위원

예, 이건 뭐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선정이 돼서 전액 국비로 영주댐 주변 지역에 대한,

김병창위원

영주댐 주변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정화조 청소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BTL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환경에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분뇨처리 하는 환경에서 이걸 가져가면, 만약 우리 비용이 올라가면 이분들한테 비용 올라간 금액으로 1리터당, 1리터당, 죄송합니다. 1리터당 측정해서 다 줄 거 아니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기금도 많이 받아 오시고. 그리고 11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있어요, 2억 5,788만 원. 전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인데 2억 4,700이 늘었어요. 111페이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111페이지.

김병창위원

특별회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 왜 늘었죠? 1억 1,000만 원에서 2억 4,000이 늘어버렸네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일반 사업비에서, 사업비에서 예비비, 일반 사업비에서, 이거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김병창위원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수질개선 특별회계 같은데요. 이 예비비 는 이유는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서 취소, 설치 사업이 취소되면서 사업비가 남아서 이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비비는 예산 총액 대비 1% 범위 내에서 편성.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1%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다 쓸 수 있나요, 원래 예비비? 작년 같으면 1,000만 원 가지고 1년을 사셨는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쓰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 안 그래도 예산 작업을 해서 재난 예비비로 돌릴 생각입니다.

김병창위원

어떤 재난 예비비로 돌리시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수해나 이런 부분이요.

김병창위원

수해 나면 BTL 공사에 넘치고 그런 게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사고, 수해 이런 쪽으로.

김병창위원

수질오염사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 제가 몰라서 그런데 수질오염사고가 어떤 게 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김병창위원

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화재, 예, 화재가 나면서 유독물이 흘러내린 경우 강을 다 막아야, 흘러내리는 부분은 다 막고 또 처리 업체 불러다가 위탁처리 다 하고 장비를 사용하고.

김병창위원

그 구간이 만약 고속도로에서 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 같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문제는 고속도로 내에만 그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김병창위원

그게 흘러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배수로를 타고,

김병창위원

타고 내려왔어요, 이게 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농로 쪽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김병창위원

그런 예비비구나.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적었어서 올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네, 결과적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거 가지고 예, 꽤 나갔습니다, 위탁처리비도 꽤 있었고.

김병창위원

다른 비용으로 썼겠네, 그러면요. 하여튼 꼭 필요하다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 지금 직원들도 많고 지금 진짜 단속하시는 분들도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또 다른 직원분들도 많으신데 이거 한번 보시고 하여튼 영주 시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지금 많이,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들어올 때보다 아마 지금은 쓰레기 배출량도 많이 줄었고 분리수거도 시민들 의식이 점점점 높아져서 분리도 점점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분리수거 많이 함으로써 재활용 센터도 어떻게 보면 재활용도 잘되는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도 영주시의 깨끗한 영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4 정회

16: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