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미옥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양미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후가 날로 변하면서 각종 집중호우든가 눈도 금년 겨울에 많이 온다는데 대책은 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이 있었고 다른 그래도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대처를 빨리 했기 때문에 그런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타지역보다는 많이 나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주길 바라면서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사업 있죠. 상생자금 300억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련 실과소에 배당되어서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 추진했으면 돈은 다 썼어요? 남아 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왜 그것이 안 써지고 있죠?

현재 5개 사업이 구시포 위판장 건립 사업은 40억 투입이 되어서 금년도에 준공 12월 달 예정되어 있고,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조성사업은 신활력정책관에서 추진 중인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300억 받아서 300억 받은 지 언제 받았죠? 좋습니다. 300억 벌써 5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온배수 저감 방안 대안으로 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온배수를 이용해서 우리 고창군민 농사를 짓는 방법을 더 편하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원전하고 협약해서 타방법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빨리빨리 타 방법으로 쓸 수 있으면 써줘야지 왜 그걸 놔두고, 예를 들어서 300억 줬으면 바로 정리해서 쓰고 나서 또 부족하면 원전에다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못해요? 상생자금을 300억을 가져 온지 제가 알기로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이렇게 놔두고 지금도 돈을 덜 쓰고 있다. 참 갑갑한 일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돈을 써버리면 원전에서 상생자금 나와서 썼어, 그렇게 돈이 없으면 원전에서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죠? 그렇게,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걸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공음면 현황 잘 아시죠?

예.

원전으로부터 5.2km, 200미터 오버되어서 아무런 혜택 없죠?

그렇습니다.

이웃상하는 4.2km, 5km반경 안에 들어서 여기 보니까 지원을 올해도 11억 4,100만 원, 공공사회복지시설 소득 증대 사업, 육영사업, 이걸 그쪽에 준 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음은 5.2km 200미터 넘는다고 해서, 또 방사능 교육은 공음 위주로 하죠? 전체적으로 하는데 공음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공음, 상하, 해리 그렇게,

그러죠? 지금 공음 초등학교 학생 수 몇 명인지 아세요? 9명입니다. 영광으로 전에는 상하초등학교, 중학교를 가고 지금은 영광으로 4명 갔습니다. 초등학생 영광으로 퇴거해서 영광으로 4명이 가서 공음초등학교가 새로 지은 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폐교위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원전에서 지원하는 상하나 영광은 대폭지원인데 우리 공음은 뻔히 보여. 상하에 지원하는 거 뻔히 보이고 영광에 지원하는 것 보여. 그러니까 기왕이면 주민들이, 나도 우리 주민들한테 잘한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영광에 퇴거해서 영광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음에서 농사짓고, 또 상하로 퇴거해서 상하에서 초등학교를 보내서, 공음초등학교하고 상하초등학교, 영광초등학교는 학생들 지원하는 차이가 달라요. 1년에 한 번씩 외국 보내줘요. 1년에 한 번 씩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데,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상생자금 300억 가지고 정말 목 변경이라도 해서 공음 노인당도 새로 지어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금년도에 우리가 지역협력자금 우리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 해서 부안, 함평, 고창 이렇게 지원 받기로 했죠? 25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금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일반교부세로 교부되어서 포함이 되어서 나오니까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한빛원전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는데 6호기까지 오면서 철탑이 전부 공음을 지나가고 있어요.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실제 공음면민들은 원전이 잘못되면 공음면민들부터 사망해요. 상하사람 먼저 안 죽어요. 공음 사람부터 죽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공음에다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지역협력자금이 반경 5km까지만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더 이상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으면 지역협력자금 상생자금 이런 것들이 공음 주민들이 이탈하지 않는, 이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모색이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늘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웃 다른 상하면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영광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공음에 형평성이 힘들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 안전총괄과에서 공음면, 대산면, 해리면 신경을 써야 해요. 원전 주변에 있는 면 소재지 정말 힘듭니다. 원전으로부터 아직은 원전이 큰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사고 나면 그쪽사람들부터 죽어요. 그래서 공음에 다시 한 번 내가 공음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음주민들이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쪽으로 애들을 보내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안전총괄과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방사능 교육, 공음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좋아요. 공음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달래기라도 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상하는 마을단위로 지게차까지 다 해줬죠? 이 사업에서. 똑같은데. 공음은 경계선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그거예요. 어느 쪽은 지게차까지 지원 다 해주고 이쪽은 아무 것도 안 되고 냉동창고 다 해주고 저온창고 다 해주는데, 이런 형평성, 물론 우리 지역협력자금 반경 5km,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공음면민들에게 소외, 100%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마음으로라도 위로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대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1시부터 원전관련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 과가 관련되어서 꼭 해야 할 질의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상생자금이 왜 상생자금이 만들어진지는 알아요? 원전 5, 6호기 허가를 낼 때 조건부로 냈어요. 원전 피해는 더 이상 4호기 이상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가동을 시켰더니 확산이 되어버렸어. 대법원에서 한빛원전이 패소해서 행정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민수용성 하는 조건으로 서로 협의를 해라. 그래서 나온 것이 지역상생발전 협력기본합의서 해서 상생발전 해서 상생자금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이 딱 20년째 됐어요. 2016년도에.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년 동안 사업을 못했을 때 물가상승내지는 사회 규모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 300억 상생자금이 100억이나 될란가. 효과가. 이래서 최대한 빨리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임정호 의원님이 지적해서 감사한 마음인데 이 내용 충분히 알고 물가상승 요인이 이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해줘요. 실링을 돈으로 딱 해줘버려. 뭐뭐 사업을 하겠다. 그 당시 예산이 300억이라고 했으면 달라. 300억 줄 테니까 고창군이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돈을 가져다 이자놀이라도 한다든지, 빨리해야 300억 가치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고창군의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원전관련해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말도 부드럽게, 방사능 교육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방사능 관련하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물어보니까 갑상선이에요. 방호약품이 요오드가 있어요. 요오드 적절한 복용 시기 혹시 아세요?

시기는 모르고,

그때 의사선생님이 아무 때나 먹으면 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방사선에 누출됐었을 때 가능성이 있으면 24시간 전에 먹는, 사전에 먹는 것은 23, 24시간 전에 먹어도 많은 효과를 봐요. 노출이 되어서 방사선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 하에 이건 무조건 2시간 안에 먹어야 해요. 15분 안에 먹으면 갑상선 효과를 90에서 95% 효과를 보고 24시간 지나면 효과가 제로에요. 방사능 교육을 한다는 핵심지역에 있는 공음이나 핵심지역에 있는 선제적 구역, 5km 안에 있는 곳을 핵심지역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명색이 의사선생님이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 이건 고창군 누차 표현하는데 방사능은 재난으로부터 고창군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교육도 이런 것을 해줘야 해야. 그리고 요오드 약품을 우리 기관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죠?

읍면창고에,

유효기간 길게는 7년 짧은 것은 5년, 고창군 인구,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보유액이 120% 1인당 1.2개정도 보유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전에 보고 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제적 보호구역 5km안에는 선지급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 안 해요.

지금 읍면사무소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5km 안에 주민들한테 먼저 너희가 가지고 있다가 사안이 생기면 얼른 먹으라고 선지급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창군은 안 했어. 이런 것을 하려면 행정력 소모가 많이 될 수 있어요. 파악을 전체해야 하고, 대상자 파악도 해야 하고. 여기에서 파악은 17세 성인, 성인을 위주로 청소년까지는 1일 1정이에요. 3세에서 나이별로 반알, 4분의 1알 단계별로 차별화해서 복용해야 하는데 이런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대상은 몇 명이나 고창이 되고 있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별로 나이별로 연령별로 구분을 해줘야 돼. 이것은 일반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복용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고창군이 고민은 해봐야 된다. 이미 사고가 나서 2시간 안에 라는 것은 고창군이 30km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늦게 알아도 복용하면 효과가 2시간 안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험재해지구 하천정비 하죠. 우리 이번에 9월 달에 갔던 고수가 무슨 천이죠?

와청천입니다.

지금 공사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이번 신규사업으로 해서 업체 선정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장방문 간 곳. 9월 20일 날 현장방문 갔던 곳. 평지천인가요?

예. 평지천.

거기는 몇 프로인가요?

4, 50%정도 됐습니다.

4, 50%라고 하면 안 되지. 선급금은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 공사중지에요?

하고 있습니다. 농사철이 끝나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256억 정도 되네요. 24년도에 예산이 196억. 5년도 예산이 18억 정도. 두 개 합치면 83, 84% 9월 현장방문 현재 공정율은 30%대, 선급금은 80%, 선급금이 나쁘네, 틀리네 말은 안 할게요. 만약에 선급금을 주고 공사를 중지했을 때 고창군은 행정처리를 쭉 보면, 건설과장님도 계시네. 건설과장님도 계시네요. 건설행정에 그런 일이 가끔 나요.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선급금을 줬으면 바로 해야죠? 건설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행정적 절차를 가장 먼저 해줘야 해요. 그래서 계약부서에 넘겨야 하고. 사업자한테 최대한 빨리 귀책사유가 사업자한테 있었을 때 직접 돈 달라고 하면 안 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보험청구를 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본 의원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선급금을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고민을 해줘야 한다. 선급금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왜 주는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사를 순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고 인건비나 자재비를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게 이런 취지로 주는 것은 맞는데 땅 보상 문제라든지 우리가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거의 우리 행정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거의 중지가 되더라고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는 바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문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고 나서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도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 처리하고 우리 군비는 다시 예산을 세우면 간단해요. 국비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어. 이런 절차상의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 지연이 될 수 있을 때부터, 가능성이 있을 때부터 사업부서에서는 같이 계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전부 계시니까 실행부서에서부터 먼저 행정을 스타트를 해줘야 해요. 상황 판단을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줘야 해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행정조치를 해서 사업자한테 청구하든지 보험청구를 하든지 말하기 복잡한데 앞으로 고창군 행정이 어떤 누구의 귀책사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자든 행정의 귀책이든 일을 못했을 때 불용액 처리했었을 때 그 과정 국도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안 해주면 공사 못하든지 우리 예산 세워야 해. 그러면 최대한 빨리 회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원전관련 매뉴얼은 고창지역에 맞는 매뉴얼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철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면 고창군에도, 불리한 입장들도 많이 취하고 또 예산낭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5일 안전한 고창실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상생자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고창군에 조례로서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않는 조규철 의원님과 제가, 조규철 의원님은 위원장으로 저는 위원으로서 범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 보고 조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 및 각종 원전 관련 안전현황에 대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특별교부세, 원전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그래도 우리 행정과 조우를 해서 항상 위기 때마다 많은 인원들을 섭외하고 집회도 나서고 하면서 정부에 대한, 한수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아쉬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교부세 지정했을 때 우리 범군민대책위원회에 소통의 부분이 부재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분들이 소수인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집회를 갈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각출을 한다든가 현수막 하나 제작할 비용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의회 차원에서 범대위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조례로서 만들어진 대책위원회가 너무 열악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따로 예산을 책정하고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해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을 대외적인 활동이나 범대위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번에 좋은 성과가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원전이라는 명제는 저희 세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 행정에서 투쟁도 해야 하고 투쟁하면서 겪어 내야 할 문제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도 너무 많고 숙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역할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사회기관단체도 예산을 받아서 워크숍도 가고 끝나고 나면 사은품도 받습니다. 저희들은 식사비 한번 위원님들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할 때도 많고 돌아가시는 길에 그 어떤 고생에 대한 보답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정과 조우를 해야 하는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 마무리 하고요. 두 번째는 시책도 중요하고 일반업무에 대한 많은 내용도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이 시책이나 일반업무에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나 재해예방 응급복구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기후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미처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도 AI풍수해 관련된 체계를 도입하겠다. 말씀도 드렸고 다른 지자체들은 기후위기정부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매뉴얼도 준비하고 있고. 기후보험도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시책에 대해서 고창군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것들을 준비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지금 기후 위기가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리 준비해놔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격이 되실 텐데 고창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시책이나 준비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창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재난안전 상황 시에 재난예경보 시스템이나 다른 기상청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지금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소한 농군인 고창군은 기후위기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자체가 농산물들 피해로 확산되고 그렇다보면 우리 고창군 농군의 이미지가 그다음 군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정보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모든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고창군도 빨리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안전총괄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숙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전기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고창군도 이미 전기차가 900여대늘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번에 일반업무보고 때에도 본의원이 고창군에 있는 지하시설들 지하주차장들에 대한 전기차 전용 소화기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말씀드렸고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약 3조원을 들여서 수요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미 조달청의 핵심조달로 인증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어떤 상황으로 소화기 비치를 하고 있는지 900여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화재나 이런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 화재지원 조례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은 미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추후 그쪽 방향으로는 계속해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이 고창도 천여 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인증제품도 있고 조달에도 등록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고창군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적이라는 표현보다 빨리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신중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고창군의 365일 안전한 고창실현을 위해서 더 노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원전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반경 5km이내의 지자체는 발전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 소히 인근 지자체라고 하는 지자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안군이나 이런 곳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에서 또 특히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광군처럼 같은 혜택을 보고자 해서 지방재정법을 제정 노력을 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는데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못한 5개 지자체가 우리는 혜택을 못보고 있다. 해서, 또 요구를 했고, 다행히 정부에서 그 5개 지자체도 인근 지자체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범주에서 지원을 하기로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 30일 날 지방교부세 위원회에서 누락 지자체 5개 군에 보통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24억 7천만 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의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은 10km로 개정이 됐죠?

발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과 정치권이 소히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5km까지 하면 현재 87대 13배분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발전소주변지역 발주법에 의해서 만약 10km로 늘어나면 인구나 면적비율에 의해서 영광하고 고창이 7대3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나요?

예. 인구나 면적이 우리 고창군이 조금 더 많아서 조금 더 현재 지원되는 것보다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군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24억 7천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업발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음초등학교가 신축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폐교위기에 처해 있어요. 일례로 말씀드리는 것은 24억 7천이라는 예산을 교육분야에 집중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과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5km에서 10km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0km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재원이 교육분야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가 양심냉장고를 설치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있는 양심냉장고는 읍내를 중심으로 10개소 설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14개 읍면 똑같이 군민이고 그러는데 왜 면에는 설치를 안 하고 읍에만 설치를 하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14개 면에도 똑같이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면별로 설치를 했어요.

예. 면별로 해서.

13개 면에서 설치 안 한 곳도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는 읍에 하는 것은 양심냉장고가 임차, 면에는 보니까 임차도 있고 구매도 있어요. 임차와 구매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구매를 한 곳은 면에서 지출이 많은 거고 임대로 하면 조금 요금이 저렴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생수를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읍에 설치한 10군데도 그럴 수 있겠지만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도 물론, 우리 군민들끼리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양심냉장고를 운영한다고 하면 14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또 생수도 일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에도 골고루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행감 때는 칭찬을 했는데 행감 때 말하기 부담이 갔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고 원전부서팀장이나 직원들이기에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노력으로 행감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시책보고 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잔력안전정보공유센터가 26년도부터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신청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계획은 혹시 있나요?

현재 계획으로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4개소를 선정하려고,

거기까지는 알고. 지금 원안위에서 나온 것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결정에 가까운 안으로 나와 있어요. 적어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26년도에 4개정도 지자체에 하겠다. 그런데 원안위의 대상지 선정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무리 준비해도 고창군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판단,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고창군의 여건으로 관련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기관단체가 다 정확히 맞는 그런 것들이 구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했거나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이것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인력 조직이 원안위에서 인정하는 또 심의평가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 하나도 준비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이 전에 나와서 본 의원이 방제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첫째는 정보에요. 정보를 가지고 빨리 군민들한테 공유하고 대처하는 것이 1번인데, 여기에 맞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 센터가 설립한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창군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을 굉장히 부단히 해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주문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준위특별법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나 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고창군에 문제되는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안 받아주고요. 지금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도 윤준병 의원님이 세법을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보통교부세 목으로 28억 정도 따왔어요. 이것은 고창군 행정 고창군민들 또 여기에 관련된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창군에서 조례를 만든 기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합선물세트라고 봐요. 이렇듯이 고준위 특별법 관련해서 지역 주변이라는 것은 5km로 한정을 했는데 5km를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5km 이상으로 늘려주라는 것은 우리는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보고 5km를 확산하고 싶어해요. 가들은 특별법을 만드는데 특별법 관련된 설명하고 공청회 자리에 주민들과 알권리, 기본권에 대한 5km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피해가고 있어요. 우리들은 강력하게 10km, 15km, 20km시뮬레이션 돌렸을 대 프로스테이지 올라갈 때 고창이 받는 비율이 높아져요. 이것까지는 우리 군에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자료를 낸 것까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고맙게 느껴져요. 이것도 끊임없이 지금 당장은 법이 개정되고 하기 힘들지만 끊임없는 노력, 두드림, 예측 이런 것이 있어야하 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임종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원전 관련 과장님으로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칭찬을 안 하는 편인데 어쩌다가 군수님한테도 그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지금같은 자세로만 원전 일을 봐줬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있고, 그런 마음으로 과장님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고미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숙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성송면장 하셨죠?

예.

면장할 때 보다 과장님 하니까 더 좋아요?

면장 나름대로의 장단점도 있고요. 과장 나름대로의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성송에 있을 때에는 스마일면장으로 알아줬는데 요즘 덜 웃는 것 같에.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더 밝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더 우리 고창군의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리라 믿으면서 유기성 폐지원 통합바이오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공음면 덕암리에 하는 거예요. 하루 1일 130톤, 가축분뇨가 98톤, 지금 가축분뇨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설 내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지난 설명 때 가축분뇨 사용하고 있는 내한 연수가 되어서 철거하고 다시 공동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가축분뇨하고 저희가 음식물하고 하수찌꺼기하고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발효가스는 얼마정도나 하루에 생산되요? 그렇게 하면.

생산량까지는,

그래요. 나중에 알기로 하고 이 사업을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에요.

예. 많은 주민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인데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또 가축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그리고 생활하수찌꺼끼 함께 모아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림은 기가막히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도 공감대가 서야죠. 하여튼 공음면에 이것이 들어서면 그만큼 공음면민들과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지고, 공음면에 홍보를 잘하고 있죠?

지금 그때 한 번 7, 8월 중에 공음주민 협의체에 잠깐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민자투자하는 적격성 사업을 검토해서 타당하다. 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자 공고라든가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한 번 같이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인정을 했고만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공음면민들에게, 공음면민들이 우선 순위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유기성 폐지원 통합바이오가스 사업 하는데 공음면민들이 정말 이것이 공음에 오기 때문에 그만큼 공음면민들이 또 필요한 사항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공음에 저기를 두고 있으니까 공음면민들과 공감대가 서서 공음면민들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유기체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그러고 이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줘야 돼요. 지역구 의원님들수도 내용을 알아야 어떻게 가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하나만 더, 마지막 페이지 21페이지 영농폐기물 관리 체계 정착이라고 해서 예산 7억 4천만 원 정도 세웠어요. 2026년도에. 물론 이 예산을 세워서 도비, 군비 매칭해서 영농폐기물이 비닐하우스 같은 것 장 정리가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비닐은 수거가 잘 되는데 포트, 점적호스 이런 것은 똑같이, 농가가 한쪽에 정리를 해놓으면 비닐만 쏙 가져가고 그건 안 가져가. 돈을 조금 줘서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이거 질문한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계속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니까 그 부분은 팔고 모종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농폐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비닐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죠? 톤당 얼마씩. 그러면 이것도 톤당 얼마로 책정하면 안 돼요?

폐자재도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는데 책정은 되어 있는데 아마 보관할 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 시골마을에 가보면 점적호스하고 포트, 모종했던 포트 이런 것들은 유기성 폐기물이 진짜 강해요. 혹시 농가들이 소각을 하면 까만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소각해서는 안 돼요. 처리를 해줘야 해요. 읍면에 심도 있게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요즘 영농비료를 전부 순회를 가져다 줘요. 전에는 밑에 파레트라고 하죠. 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라고 해서 다 수거를 해갔어. 농협에서. 그런데 요즘은 파레트를 나무로 1회성 나무로 해. 그래서 상토가 됐든, 퇴비가 됐든 전부 가져다 놓고 써놓고는 방치해서 흉물로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홍보를 해서 일단 주민들 의식을 바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환경위생과 시책보고여서 사진을 두 장 찍었어요. 찍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찍어서 했다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와서 못 보여줬는데. 나무로 만든 파레트 1년, 2년 가면 그 자리에서 싹 썩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방법을 해서 영농 폐기물로 봐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리방법이 있으면 환경위생쪽으로 좋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농어촌산업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매년 흙 살림, 규산질이라든가 석회를 무상으로 줘요. 알고 있죠? 그래서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랑 해서 농가들한테 뿌리라고 하면, 공짜로 주면서 뿌리라고 하면 안 뿌려서 농민회, 소방대, 이런 데를 통해서 돈을 지급해서 지금은 뿌리고 있어요. 뿌리다 보니까 뿌려서 잘 효과가 되는데 이제 우리 고창군 경관농업으로 유채도 갈고 해서 유채 갈아버리면 그걸 뿌릴 수 없어. 보조는 받아도. 그래서 그걸 따로 쟁여놔. 쟁여놓으면 농가에서 그것을 안 해. 시기적으로 지나버리면 못해. 1년만 지나면 비료포대가 다 흘러요. 거기도 두어 군데, 해리 쪽도 있고 고수 쪽도 있고,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 필요한 곳은 정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어요. 돈을 줬으면 그것도 쓸 거예요. 그런데 무상공급을 받다보니까 못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환경과에서 대대적으로 농촌정책과와 해서, 이것도 환경이잖아요. 비료 터져서 도로에 막 있는 것. 농어촌산업국장님 참고하세요. 그런 것들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대상 받으신 것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우리 고창군이 몇 프로나 됐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자료가 일찍 내다보니까 이 부분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데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94%정도 하고 아마 최대 96%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고창군 전체적으로?

철거가요?

예. 슬레이트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연도별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이라든가 한 숫자에 비해서 고창군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처리가 됐는지,

저희가 사실은 할 때마다 300동 이상 해도 저희가 21년도에 했을 때 8,500동 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5,000동 정도를 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절반 넘었다는 소리에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년마다 국비, 군비 매칭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빨리 하게끔 국가에 조금 건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자원순환 구축 있잖아요. 20페이지에 있는데 투명 무인회수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13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내에요?

고창군 전체입니다.

읍내는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실내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월곡, 시장통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타운 있고. 나들목공원 앞쪽에 있고,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민원 받기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로자라든가 여러 외국인들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아까 생수병. 여름에 생수병도 과다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재를 할 수 없잖아요. 말 그대로 양심냉장고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 과는 아니지만 그거하고 이 투명페트병도 외국분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활용하시는데 시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쪽에는 금방금방 차요. 그렇게 가신 분들이 갈 때마다 차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하든지, 시장통이라든가 고창중학교 근방 그쪽도 필요한가 봐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별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쪽도 더 설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거 군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거기가 한 대만 있거든요. 이용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수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회수를 바로 바로 하시든가, 주위에다가 떨어진, 가까운 곳에다 하나를 더 설치해주시든가 해서 민원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아산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했죠.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소각장으로 바뀌면서 또 다른 협약서가 있죠. 이제 마을로, 주변마을 사업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진행방법은 똑같은데. 계약 관련해서 아산 사회단체 대표들이 왔었죠. 그거 가지고 저도 많이 시달려서 올해는 어찌저찌 해서 다 지나갔으니까, 라는 핑계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해서 6개월 정도가 지나버려요. 군수님께 특별보고를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원만한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있는 것을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해야 할 표현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민과 관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전초전 같이 보여서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말고, 일반 방치된 쓰레기라는 것이 맞을란가 모르겠어요. 슬레이트,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때는 처리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나요?

일부 보관된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정도는 처리를 하고 또 전체 못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요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성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한테 특별하게 소통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이 내년부터 신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보완으로 들어가나요? 가축분뇨종합처리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어떤 부분,

음식물처리장이 내구연한이 지나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죠?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내구연한이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위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바이오가스 생산화 시설이 단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그것은 결정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공모 준비중?

공모는 아니고요. 군비 저희가 기존에 음식물류를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8억 5천정도 저희가 운영비가 들어요. 거기에 운반하고 다시 회수해서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4억 5천정도 더 요구해서,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자원화 시설이에요. 가축분뇨도 자원화 시설이죠? 혐오시설은 아니에요. 다만, 군민들 정서가 혐오시설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처럼 그 주민들 달래주고 지원을 해줘야 맞아요. 혐오시설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 악처럼, 우리 지역에는 또 안 들어왔으면 해. 그렇기 때문에 부지 선정부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해를 합니다. 그 시설은 몇 년 됐죠? 12년도에 했었나?

가축분뇨요? 2014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랬고만요. 여기는 내구연한이 다 안 됐나요?

제가 정확히 그쪽 내구연한까지는 모르겠고요.

왜 그러냐면 기계시설 설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해버려. 우리가 보조사업 관리기간이 기계설비는 5년으로 보죠? 보조사업 해주고 5년 단속하고 그다음에는 폐기처분해도 뭐라고 못해요. 건물은 10년. 이것이 내구연한이 아닌 것은 알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규모시설은 보통 사용량에 예를 들어 1일 100kg을 처리한다고 하면 120정도는, 115정도는 시설을 하죠? 운전여유도를 10에서 15정도를 준단 말이에요. 음식물은 20kg처리용량으로 해서 16정도 나오나요?

예. 16에서 18정도,

이게 적게 나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나와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위탁처리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는 거예요. 행정이 어떻게 보면 제때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부정해서는 안 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각물량은 우리들이 예상했던 현장에서 발생량 대비, 증감이 혹시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지금 매립되는 물량을 꺼내서 물량을 태워서 1일 소비물량을 맞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매립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는가, 적게 나가고 있는가, 파악하려고 그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500톤 가량이 9월하고 10월에 더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베일링은 많이 그 정도 못 태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간에는 조금 일반에서 발생되는 물량이 많이 나오고. 평상시에는 예측했던 대로 비슷하게 나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아무튼 아산주민들의 입장을 성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많이 걱정이 되어서 아까 말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오해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은 것 같에. 이 전에 했던 방식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면장님이라도 할 수 있게라든지, 조정안이라도 있으면 서로가 조금씩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입장도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이희경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민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질의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창IC 사업이 조형물이라고 해야죠? 2023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원래 군비가 5억이었는데, 3억 5천이 도비로 책정이 됐어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선정해서 디자인 보고하고 심의하고 조치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실시설계 안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마쳤고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디자인에 대하 의견을 내주셔서 디자인을 저희가 도입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25년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건설과에서 하던 건데,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4년 됐어요. 지금까지 디자인은 나왔습니까?

디자인 안은 다 나왔고요. 한국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늦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 또 하더라고요.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어찌됐든 중복적인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고창IC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지만 경관조명이 되어있어요. 그것이 2억 7천만 원, 예산으로 2억 7천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5억으로 해서 고창IC조형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복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5억짜리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내놨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업무가 방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수고하시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고창형 빈집철거 모듈러 주택사업은 순수군비로 하시는데 그러면 사유재산 아닙니까?

예.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에다 물론, 사유재산에다가 철거를 토지주가, 건물주,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했어도 모듈러 설치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로 합니까? 토지 구입을 합니까?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그 주택을 철거한 다음에 모듈러 주택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이것을 5년 동안 임대한 다음에 그 주인한테 돌려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빈집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집을 정비를 해서 내주는 사업을 이것도 11동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업은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재생사업은 효과가 미비해서요. 모듈러 사업으로 바꿔서 해볼까 하는 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빈집재생사업이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이 제대로 어떤 부분에서 미비한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있을 텐데, 모듈러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왜냐면 빈집재생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신청자도 없어.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모듈러는 군비고, 빈집재생,

예. 빈집재생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모듈러 주택사업을 하겠다. 충분한 논의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게 가령 필요성이 있는가, 빈집재생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이렇게 빈집을 가지고 활용하면 모듈러 사업도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 하는데 빈집재생사업이 안 돼. 그런데 거기에 다시 모듈러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토지주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200호정도 지어져요. 250억 정도. 그다음 청년특화주택이 100억 정도 들여서 40호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죠. 자칫 잘못하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수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터미널 재생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이 생기죠. 그리고 백양지구 택지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도 충분히 도시디자인과나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정부에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주택이 부족한 만큼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민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을 텐데 관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이 4개는 전부 다 간 사업이라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200호, 청년주택 40호, 그다음에 터미널 재생지구는 몇 호 정도,

210호입니다.

그러면 백양지구는?

1,200세대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민간이 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27년까지 2,400세대정도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창군에 필요한만큼 주택공급이 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조성을 했을 때 과연 공급이 수요하고 어느 정도 맞는가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조경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조금 더 수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뜻도 있겠네요. 아무튼 업무가 방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터미널 도시재생사업에 아파트가 210세대, 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200세대 또 청년특화주택에 40세대 또 앞으로 백양지구에 1,200세대, 지금 고창에 제가 보면 광신프로그레스가 입주한 이후에 노후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많이 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내에 갑자기 이렇게 27년도까지 2,400세대요?

광신 같이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앞으로 2,400세대를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이건 공급 과잉이 분명히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자리 연계형 200호는 근로자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창읍내에 사는 분들이 다 근로자니까. 지금 2,400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아파트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정책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본 의원이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고창터미널에 오는 210세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흥덕이나 해리나 대산이나 이런 곳에 나눠서 공급을 하면 면도 살고 읍도 과잉공급을 예방하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읍내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 수 없고요. 다음 28쪽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콜택시 운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천원 택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마을에 천원택시가 도입이 되어 있죠? 어느 조건이 되어야.

모종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모종에서 승강장까지 500m 이상이 되어야하고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안 해야 하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버스가 1일 1회 운행하는 마을이 있어요. 또 1일 2회. 하루에 버스 한 번 오는데 천원 택시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버스노선 위원회가 있죠?

예.

버스 노선 관련해서. 이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1회 내지는 2회 버스 운행이 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 노선을 변경하고 천원택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농어촌버스가 하루에 1, 2회 들어가는 노선이 17개 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창읍이 없냐, 그것도 아니고 고창, 고수, 공음, 대산, 상하, 성송, 흥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선들을 한 번 바꾸는데, 만약에 그쪽에 들어가면 다른 데로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도 대한고속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이야기가 뭐냐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빠른 협의를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