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아직 종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 신고 부분은 07시 54분에 접수가 돼서 재난상황실에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사고내용은 2개 동, 4개 점포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 중에 소방차 8대, 경찰차 8대가 동원돼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 현장에 나와가지고 지휘하고 있고 또 관내 시의원님들도 현장에 동원돼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인명피해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는 현장을 확인했고요. 마지막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최종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이보고사항이 올라오면 상임위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요?

예, 상가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셨습니다. 변동사항이나 화재 진압이 종료되거나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연락을 해 주시고, 대충 피해 정리되면 그런 것도 저희 상임위하고 공유 좀 같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과장님은 예산과 기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재난안전과 본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82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3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 1,17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63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터 120페이지 상단, 민방위 종합관리 운영비로 1,1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확충사업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120페이지 하단부터 1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로 2,16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수당 7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일반운영비 3,08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1,61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터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8,21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배터리 구입 및 예비카드 구입으로 재료비 1,74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계실 설치 및 발전기 인허가 용역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시비 미매칭비로 노후화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입니다. 교체대상은 부흥동 부영아파트 1개소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료 15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억 8,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중식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로 7,49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의식 및 시민안전보험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27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월호 추모방문객 안내센터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원과, 2026년 시민안전 공제보험 가입 보험금 3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월호 추모방문객 이용 공중화장실 보수시설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터 128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아파트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물품 보급사업비 1억 5,5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소화기, 자체경보형 감지기 등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수당 1,936만 5,000원과, 재난안전상황실 일반운영비 857만 8,000원, 재난안전교육,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하단부터 13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 11억 5,0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예방 일반운영비로 4,8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참가자 활동비로 39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피해주민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화합한마당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까지 자연재난 대비 일반운영비로 1억 8,7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사업 2025년 시비 미매칭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712만 1,000원과,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터 137페이지 상단입니다. 풍수해보험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사무관리비로 4,9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배상책임공제 가입비 2,000만원과,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45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비군부대 사기진작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단까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교육훈련 및 지역방위작전, 부대운영지원에 1억 4,49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3,6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을 위하여 2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총 1억 1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62쪽 운용총칙에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0억 7,641만 4,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14억 251만 8,000원, 지출액은 8억 4,200만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3,6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74억 7,893만 2,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6,590만 5,000원과,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이월액 60억 7,641만 4,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3,6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4억 5,144만원, 법정의무예치금 1억 8,549만 2,000원 2건에 대하여 66억 3,693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6,200만원, 재난활동 및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2,000만원,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1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6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60억이 넘어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합니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1억 6,590이었어요. 1억 6,600. 이거는 연이율이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작년 1월 달부터 저희가 관리기금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했던 것은 2.9%,

2.9%.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했던 게 2.45%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억이라는 돈이에요.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기금이 쌓이면 쌓였지, 저희가 기금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기금을 시설비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는 5억 2,000만원.

5억 2,000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10억을 넘어가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정도는 가용할 수 있는 인출금 예금통장에 넣어놓고 50억 정도는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묶어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센티지밖에 안 된다고요?

2.9%.

2.9%요? 그거 주시면 제가 더 해 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이게 현실성 없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2.9%면 이거는…. 차라리 저한테 줘버리면 제가 그거 늘려드린다니까요.

아무튼 이 관계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도 온 거예요.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금 목포가 실질적으로 세입 벌어들일 수 있는 거는, 실은 이거 큰 재원이에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조금만 생각하시면 앞에 단위가 지금 1억 6,000인데 1억이 더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사용의 목적상 앞으로도 이상기온이라든가 상황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러더라도 한 20억 정도를 더 넉넉하게 좋아, 60억 있으니까 절반은 예탁금을, 적금을 들어놓는다든지 30억은 프리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게 왜 안 됩니까? 저 진짜 답답해요, 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9%밖에 안 되냐고요, 과장님. 제가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수입으로 할 때는 징하게 짜게 수입이 얻어지고 우리가 뭔 공사를 하나 하면 엄청나게 거품이 끼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저는 이거는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서에 대한 전결은 이 부서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예.

그러면 국장님, 2.9% 제가 더 높은 데 소개시켜줄라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라든가 전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있는 추진상황인데,

전결로 할 수가 있다면서요, 과장님. 이 부서에서.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재난관리기금을 특수목적상 사용 외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전장치를 하고 중앙정부에 질의해 보시라니까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0억이라는 큰돈이에요. 기금으로 따졌을 때, 과장님. 제가 이거를 진짜 3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조금만 기민하게 움직였으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례를 조사하면서 보고,

기민한 대응을 했으면 저희 수익 진짜 몇억 정도는 더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급한 이 시점에 쓸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우수사례를 봐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2.9%, 2.4%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몇 군데 비교견적 받아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뻔히. 어떻게 하실랍니까, 국장님?

부서하고 상의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 나왔기에 저도 이어서 한말씀만 드려볼게요. 내년에 지출계획이 많이 졸아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기금 도비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던 것인데, 올 한 해 또 도의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어차피 연말에 수정이 가능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26년도 지출내역을,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시비, 시비 기금만 노렸던 것이고 아마 기금변경 운용계획을 다시 잡게 되면 연말에 이 정도 금액은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

연말에 다시 예년과 비슷한 그런 금액이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에 여쭤본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있지요. 127쪽에.

예?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127쪽. 127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구성이 됐지요. 5,500. 그런데 올해 ’25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로 2,100만원이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2025년도에는 도비만 해서 2,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2026년도는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돼서 5,600만원 가까운 것이 1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이것은 해년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아마 작년 본예산에 안 돼 있다 하게 된다면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시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 2025년 본예산 책자에 보면 도비로 2,1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5년도 책자 136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추경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겠다고요?

예.

그다음에, 확인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가 있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말씀이 잘 안 들린가요? 128페이지에 보면 노후 아파트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물품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보면 지금 시비 미매칭분을 명시이월된 것을,

그렇습니다.

도비 명시이월된 것을 하는 상황이지요? 2024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12월에 계약 후에 사고이월이 됐었지요?

예, 했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급물품 보면 방연마스크가 있거든요. 방연마스크가 일반 노약자들, 이분들이 사용하기가 원만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있어도,

예. 일반 마스크처럼 되어 있는데요. 약품 처리돼가지고 밀봉이 되어 있어서 위급한 상황 때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하고 자체경보용 감지기 3개씩 이 부분은 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방연마스크가 추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물품들을 지원해 보겠다, 나름대로 연구한 상황입니다.

연구한 상황이고, 확정적이지는 않은 건가요?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 여러 가지를 또 타 시군 사례도 보면서 물품을 추가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물품을 구입하시더라도 필요하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선별해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시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이 있어요. 도시비 매칭이네요?

시민안전,

공제보험 가입.

몇 페이지에 있나요?

12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봤습니다.

시민안전 보험을 보장금액이 최대 2,000만원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안전보험에 관련된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나름대로 앞전에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하고 여러 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지고 더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요지는 전에도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확인차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예. 영상이라든가 또 동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후유장해라든가 사망사고 발생하게 되면 손해사정인까지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홍보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재난이 일어나지는 않아야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걸 인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는 데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연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3억 7,100만원이었는데요. 작년에 85건에 6억 4,400만원 정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6억 4,400만원 정도.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것으로 멈추고 그 자료를 3년 정도 치를 어느 정도로 홍보했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페이지 있지요.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보니까.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이요. 이게 대상자 공모를 했는데 위에는 미지정이라고 했거든요. 7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공동주택이 2개소 그리고 단독주택이 5개소인데.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5대5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침수방지지설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침수방지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주택은 200만원, 공동주택은 500만원인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5대5로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돈이 오버되게 되면 자부담을 더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려서 침수가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으로 어떤 시설을 해서 침수방지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입구, 지금 보면 공동주택 몇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설이 돼 있어요?

예, 시설이 돼….

어디가요?

아파트 보게 되면, 아마 건축행정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빌리앙뜨 같은 경우 거기는 지하 입구 쪽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도 200만원 플러스 200만원 400만원인데. 면적이 크게 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면적이 적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침수방지시설 자체가 이 금액으로 되냐 그 말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좀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요? 시설을?

앞에 차폐막이 있습니다.

차단막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 금액으로 돼요?

충분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복잡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차복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위원님이 물어보면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는 질문하고 답변을 다르게 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문차복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설치하냐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설치돼 있냐, 어떻게 설치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그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기에,

그러니까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 그것을,

그 구조물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차단막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니더라는 말이지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물이 못 들어가게.

그거를 이 금액으로 되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 500이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0을 포함하게 되면 400에,

그러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뭐요, 물 차단막을 한다고 해. 그럼 개인주택은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뭔가 합당한, 타당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반지하라든가 이런 건물들.

반지하.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한다고 하면 비가 오면 그 집만 들어간대요? 그 주변이 싹 침수가 되고 물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업을 할 때 효율성이 없다고 제가 봐서 그런 거예요.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지.

아무튼 저희가 공모절차를 받아가지고, 아마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주민들도, 시민들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400을 투입했을 때 과연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당동 일대가 물에 잠겨. 침수가 돼요. 그러면 몇 집만 이거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시설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거 시설하면 효과가 있냐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게 완전 방수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모래를 쌓아가지고 막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것보다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응급상황에 놓여 있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해 주는 건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주택 하나, 아파트 하나 선정해가지고 거기만 물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예산만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물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물론 그 상황은 완전히 폐함시켜서 물이 안 달라들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러한 시설들이 가능한지,

과장님이 공모를 할 때, 공모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집이 비가 오면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니까 우리가 여기를 사업을 할랍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는 미지정이여. 이게 공모를 할 때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할랍니다’ 해서 한 게, 목포시 전체 일원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모를 할 때 목포시 전역을 조사해가지고 이 시설을 할란다.

예.

목포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용당동이라든가 석현동 삼거리가 침수가 되잖아요. 유수지 같은 거 그런 큰 틀에서 이것을 검토해야지. 주택 서너 개, 아파트단지 한두 개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효과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장기계획도 수립하겠지만 침수방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유수지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다 보면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요.

여기 시비하고 자부담 매칭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신규사업이고만요?

그렇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하셔가지고,

누가 의원발의….

전에 계셨던 이형완 의원님께서,

거기는 진작 지나간 상임위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재작년에 의원발의 돼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효과도 없는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큰 틀에서 봐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문차복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따로 방문하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문하셔서 개별적으로,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 금액으로는 차단막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예산 세우는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효과가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부터 쭉 왔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예산만 해 놓고 예산 통과해 주면 그걸 매칭해서 할란다, 자부담까지 해서 할란다 하는데, 저는 효과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이 이 예산을 올리셨을 때 침수방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어떤 공법을 말씀하신가요?

공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차수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모래 여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지시설이 있었나요?

차수판,

차수판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던가요? 차수판만 있던가요, 그 시설이?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는 서울 시내 같은 경우도 침수방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수판을 이용해서 물을 막고 있더란 말이지요.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까 문차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별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침수유역 이런 유역단위의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별로 하신다고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 계획을 세우셨을 때 미지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미지정이 아니라 상습침수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가 오지 않아도 물에 잠기는 그런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있다, 이곳을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해 주고 싶다,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신청주의로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물론 시에서 100% 다 지원해서 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또 저희가 공모를 받게 되면 심사를 해가지고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요. 과장님, 목포시 반지하 세대가 몇 세대 있나요? 거주자 있는 반지하.

반지하 세대….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차수판 같은 경우는 거의 반지하 세대가 창문 입구 쪽에 막아놓는 거잖아요. 주택이 높거나 그런 세대는 별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지하 세대 몇 세대 정도고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안 옴에도 침수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요. 보면 공동주택 2개소예요. 그럼 공동주택이 목포에 몇 군데가 있나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 큰 단위의 대규모 단지의 공동주택은 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저는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 여기에, 이런 지원사업을 공동주택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정말 소규모, 정말 열악해서 살 수 없는 그런 공동주택에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 부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어놨는데,

그다음에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주택이나 반지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취약한 계층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실은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 이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저도 그런 의문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정말 실효성 있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에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가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제에 가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중대재해예방 배상책임 공제 가입 2,000만원은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 그리고 형사방어비용, 변호사비용 관련된 비용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변호사, 형사 이런 손해 이런 절차에 따른 비용들을 이 공제회에서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책임자한테 강력한 형사처벌하고 또 징벌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사고가 나고 이게 재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책임자는 책임 회피형으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 물론 다 한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거까지 다 어떻게 감독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거꾸로 입장이 돼가지고 뭔가 보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현장에 나가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업무를 대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나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님,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자의 책임이에요. 목포시로 말하면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실무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목포시장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목포시장뿐만 아니라 공사감독까지도,

공사감독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면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도 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보험 수령이라는 게 뭔 말씀이실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어요. 유죄가 선고됐어요. 그래도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요.

물론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배상책임 보장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보장,

그거만 답해 주세요.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보장에 약관에 넣게 되면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타 지자체 든 약관내용 보셨나요, 과장님?

담당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 마이크 켜시고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른 지역 거까지는 제대로 못 봤는데, 전남에서 가입이 안 된 데는 우리시 포함해서 네 군데, 다 해서 다섯 군데가 이 배상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시군에서 위험성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도 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우선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일 경우에는 자기가 손해액의 20%는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보고 있어요. 보장내역에서.

우선은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죄로 판결돼서 보상 받는,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이 된 경우에는 다 유죄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가 알아보고….

더 확인해 보시고요. 타 지자체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타 지자체 가입한 곳이랑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랑 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겁나게 고생하시는데 힘드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보면 2025년도에 미확보된 시 매칭 부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확보했으니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보면 안전문화나 화재예방이나 폭염이나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대해서 취약계층한테 지원해 주는 물품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진짜로 직접적으로 그런 물품들이 전달이 되는지 상당히 그게 궁금해요. 이분들이 매년 이렇게 이런 물품들을 받았을 때 과연 집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 그중에는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도 있을 거예요. 취약한 계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잖아요. 집도 좁고 방도 좁고 물품 놓을 데도 없을 건데,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물품이 지원이 됐을 때 과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물품을 보관하고 또 관리하고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급할 게 아니라 물품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데 많은 양의 물품이 사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에 물품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그 한 해 가기 전에는 소진되지 않겠나. 전자모기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티슈, 부채 또 물티슈, 팔토시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쌓여만 가면서 소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품들은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동에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서 배부하고요. 배부하고 나게 되면 저희가 수령증까지 받고 있습니다.

수령증까지 다 확인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정확히 전달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수령증도 복지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통장들을 통해서 하겠지요. 그 많은 용품들을 어떻게 다 복지사들이 하겠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필요하는 또 계절별로 또 그런 재난상황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필요 없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형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있잖아요. 그게 목포에 13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 중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사용연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그게 8년입니다.

8년. 그럼 8년 넘은 게 세 군데가 있네요. 그러면 향후에 9년, 11년 차도 있는데 다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연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크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12년 차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거잖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 한 해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연한은 8년일지언정 성능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어요?

물론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사용이 되고 있다면 좋겠지만 민방위 앰프시설 그리고 경보시설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다 보니 나중에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이게 가동이 안 돼버리게 되면 결국은 내구연한 관련 관리문제로 아마 접근하지 않겠나.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경보기하고, 경보는 당연히 되겠지요. 사이렌 울리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무슨 역할을 해요?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발생하게 되면 경보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스피커? 지금 방송장치는 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가요?

같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방송장치는,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송장치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냐고요.

그건 자치과 소관이라서…. 저희 민방위시설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게 대형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대형이 7,000만원이고 중형이 4,500만원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거 보면 비상사태나 재난재해 때 쓰는 거지만,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을 건데. 지금 현재 13개로 목포시는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꼭 연한이 돼서,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비상사태 때 혹시 고장 나버리면, 작동이 안 되면 또 난리가 나니까. 그래도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사용연한이,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성능을 보면 더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데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하고 박유정 위원님이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포는 반지하가 거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목포는 지반이 원래가 뻘땅이라서 반지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주차시설을 만들면서 반지하를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차수막 설치가 답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를 보시면 사업대상이 목포시 일원 해가지고 7개소, 7개소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7개소가 미정,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세부계획에는 단독주택에 5개소, 공동주택이 2개소. 이건 미정이 아니라 정한 거 아니에요?

지원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있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에 준한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또 단독주택 5개, 공동주택 2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잖아요. 목포시 일원 미정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적으로 이 부분들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평가해서 실효성 있게끔 사업 추진해 가겠습니다.

차수막이 답이라고 그러는데. 단독주택에 차수막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요. 공동주택 같으면 모르지만 단독주택에 차수막 설치한다는 것은. 그리고 침수될 정도로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아주 오래된 집들이고 상당히 열악한 그런 집들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포에는 반지하가 거의 없습니다. 반지하가. 주차장이나 만든다면 모르지만 주택이 반지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호동이라든가 목원동 일대에 그리고 석현동이라든가 삼향동 이런 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부대운영지원 해가지고 신축 과학화훈련장 비품 그렇게 돼 있지요. 비품 2,640만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과학화훈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산대대 안에 있습니다.

지산대대 안에요. 그러면 신축할 때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축할 때. 신축했네요? 새로 지었다고, 훈련장을 새로 지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대대를,

신축 건물을 국도시비 포함해서 지은 거예요?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전체 국비로 해서요?

예.

그러면 비품만 시에서,

필요한. 그렇습니다.

비품만 집어넣는 거예요?

예.

과학화훈련에 필요한 그런 비품이겠지요?

예.

지산부대 내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기금 예치를 어디에 하냐, 또 이율이 높은 데 해야 맞지 않냐. 적은 액수면 모르지만 큰 액수는 이자율이 높은 데가 좋지요. 그런데 기금 예치는 예치할 수 있는 은행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광주은행과 농협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목포시금고에 예치하지요.

그렇습니다.

1금고, 2금고에. 기금도 1금고, 2금고가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기금은 2금고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최원석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의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아무리 접근하는 방법이라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목포 시내 금융권에 이자율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최원석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그러니까요. 기금이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이고 또 기금도 1금융, 2금융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165쪽에 보시면 여기도 안전사고 예방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1,200만원이. 이 홍보물은 어디에 비치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까? 165쪽 기금.

1,2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당연히 동사무소에서는 비치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만 비치해가지고 시민들한테까지 이게 배부가 되냐, 제가 그걸 말씀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늘 언제나 대설, 태풍, 호우 이런 부분들은 SNS라든가 영상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작해가지고 동까지도, 행사장 같은 데 가서 배부하기도 하고.

제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제작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안전문화에 대해서 위기의식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들어가지고 그런 효과가 없다면 만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에만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주민들이 동을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합니까? 방문 거의 안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해상W쇼 이런 데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있는 장소에서 배부도 하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2억 예산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난하고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물론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저희는 참 좋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 관련 물품구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 관련 물품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데요. 구호물품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현장에서 써야 되는 보급품들, 이번에 제주도 퀸제누비아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불이라든가 안심꾸러미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했는데요. 이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작년과 올해는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궁금했던 게 시설 관련 물품 구입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설 관련. 그래서 시설 관련 물품이 뭘까? 퀸제누비아에서 그런 것은 모포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설 관련 물품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 실내체육관 밑에 있는 그 센터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게 된다 하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에 맞는 약간의 리모델링 내지는 물품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관련된 재난예방 물품이잖아요. 시설에 관련된. 그런데 모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확히 따진다고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단어 선택 또한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금고라는 제도가 조례에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법령에 지정돼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게 되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희가 회계과라든가,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냐고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체를 하고 예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담당부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회계과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결규정 뭐 법령 얘기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가 재정이 없어요. 1,000만원 예산 1억짜리, 뭐 몇백만 원 예산, 1,000만원짜리 예산 그런 예산들이, 그 예산을 갖고도 지금 아웅다웅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목포시에서 당장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자수입밖에 없어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듣고자 하는 답변과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을 뭔가를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접근보다도 목포시가 큰 대형 쓰나미라든가―해안가가 있기 때문에―이런 자연재난,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말이에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저같이 생각하고, 이거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꼭 이 돈에만 쓰여져야 되니까 이 예산은 여기에 딱 예치돼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량의 그 예산은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 얘기를 한 지가 좀 됐어요. (전문위원을 향해) “과장님, 이세영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선진사례 있지 않습니까? 기금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비단 이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목포시,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했어요.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금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니, 상식적으로 장기적으로 묶어놓으면 4%대가 나와요. 지금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액수가 컸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2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우수사례를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항, 그 부분도 얘기해 보시고요.”

아무튼 그 부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살펴보십시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과장님, 진짜 갑갑하네. 과에서 그걸 기금을 마음대로 예치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좀 더 조언을 듣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4쪽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8개소 시설물 교체, 비상발전기 교체하고 안내판, 대피소 표지판 정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교체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표지판도 교체에 들어갑니까? 포함이 됩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관을 저해한다 하게 되면 이거 또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산계마을도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또 실내체육관, 하당어린이공원,

표지판 상태들이 어쩌든가요?

상태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

(관계관을 향해) “담당팀장님, 표지판 상태 어쩝니까? (

좌석에서 – 여기에서 말하는 표지판은 급수시설의 표지판이 아니고요.) 일반대피소의 표지판이라는 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이라는 걸 아는데, 비상급수시설 표지판도 포함이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

새로 짓는 겁니다.

새로 짓는다고요?

예.

기존에 다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실내체육관 아래라든가 그리고 아이엠로즈빌 거기도 장옥을 이번에 새로 지었습니다. 말끔하게.

그러니까 판넬로 해서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그 안에 비상발전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8개소가 다 있어 있는데, 노후돼서 다시 새로 신설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 2개소가 용해3단지, 서산초 이쪽을,

용해3단지하고 서산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이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개를 새로 신설하신다고요. 2개소라고만 있기 때문에. 노후돼서 그런다 그 말이지요?

예.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서 136쪽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별도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공동주택은 그런다 치더라도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이 부분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된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9억 2,37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1,949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3,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6억 4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수시분 6,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공간사용료 정기분 3,000만원, 수시분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판 허가 수수료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첩 수수료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국ㆍ공유재산 체납액 등 징수수입 2,63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4억 8,9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1,686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조제 관리인 보상비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정기안전점검용역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 보수원으로 4,5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8페이지 일반운영비와 149페이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관리 시설비로 노후 보도 정비 3,000만원, 도로 소파 보수 1억원, 도로 표지판 정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편입 지원 일반운영비와 다음 장 150페이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라 보상금 지급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2건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호고가 및 하당고가 액상 제설제 분사시스템 점검 및 보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9,77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사면 관리 시설비로 급경사지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1억 8,4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로 재포장 사업 시설비로 3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장 153페이지 상단의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점검으로 6개 법정 용역에 총사업비 2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소방)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상단까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품 등 수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9,206만 7,000원, 2026년도 수입 360만원, 지출 1억 394만 2,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1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도 수입지출계획은 2억 9,566만 7,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회수로 2억 9,20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1억 9,172만 5,000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94만 2,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정비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은 15억 3,005만 3,000원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총집행액은 13억 3,832만 8,000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6년도 말 예치금 1억 9,17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설과? 80억이었지요?

대략 80억 정도 됐습니다.

80억이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24억이에요. 본예산 지금 올라온 게.

그렇습니다.

4분의 1 토막 났어요. 80억 본예산 세울 때도 우리 상임위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이 도로포장 상태라든가 유지관리보수였기 때문에 엄청난 염려를 많이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4분의 1 토막, 완전히 4분의 1 토막 나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거 진짜 너무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실랍니까? 다른 건 다 하고 나더라도 시내 일원 간선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나마 14억 2,4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아예 5억이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149쪽 같은 데도 봐도 노후 보도 정비, 도로 보수 응급복구, 도로 표지판 정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7억 2,600이었는데 올해는 아예 1억 5,000이에요. 5억 7,600이 삭감됐어요. 지금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했더니 거기는 국도 부분이라고 하는데 시내도 도로표지판에 필름이 떨어져가지고 삼학도 쪽, 갓바위 쪽도 그러고 떨어진 데가 많이 있어요. 관광객들한테 완전히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아예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하면서 각 국장단 회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번 하고. 또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희 예산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도 30% 감을 했고 나머지 보조금도 각각 10%씩 감을 했고 또 국고보조금 중에서 저희가 시급하지 않고 혹시 내년도나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들은 미루고요. 당장 반납해야 할 것들은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시비 자체사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체 사업을 거의 편성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포장 같은 경우는 5억원 세웠잖아요. 다행히 부시장님이랑 기획실에서 엄청 노력하셔가지고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4억원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올해하고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은 도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을 예산계에서 가지고 와서 해 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는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 될 것 같고. 법정경비하고 도로 재정비, 갑자기 사용하는 응급복구비가 실은 안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서 설득하고 다른 과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감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이나 도로 응급복구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지요. 이렇게 확보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최선을 다한 것이 이 정도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보십시오. 응급복구예산 같은 경우도, 다른 것은 다 한다 하더라도 응급복구예산 같은 경우도 시설비에서 작년에는 7억 2,600이었는데 1억 5,000 세워 놓고, 이걸 1억을 응급복구 세워놓고 어떻게 응급복구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답답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의 한번 드려 볼게요. 실질적으로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도비를 지원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혹시라도 도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인도 보도블록 같은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인도 보도블록이 이상하다면 보도블록 몇 장만 갈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싹 갈아엎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원님들을 한번 만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목포시의 재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80억에서 지금 24억 이렇게 편성됐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 가지 급한 사항이 있지만, 저희도 얘기할게요.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지금 목포가 굉장히 이런 현실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부탁을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러지요? 그리고 인도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지양해 달라고 그 말씀도 좀 하십시오. 뭐냐하면 보도블록이 급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안 될 것 같으면 보도블록 몇 장만 갈면 그래도 몇 년은 더 쓸 수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보다는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일례로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양동 고속도로가 끝나고 목포로 들어오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도로. 이게 차선하고 차선에 이런 벽이 생겨버렸어요. 만약에 거기를 올라타버리잖아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가축방역하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못 가서 거기 보면 이렇게 산이 생겼어요, 산이. 거짓말 아니에요.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대형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대형차들도 많고 제주 왔다 갔다 하는 차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 아니라 산이 생겨버렸다니까요, 조그만 산. 그거 잘못하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저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힘드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실질적으로 목포에 예산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미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과에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제일 급선무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과는 실은 건설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꼭 선제적으로 만나셔가지고 목포의 사정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한번 만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해가지고 하시오. 예산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잘하시라고.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있지요.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 줘놓고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제가 데이터를 챙겨왔는데요.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6,94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점상을 853건을 했고 적치물 같은 거 단속하고 정비를 6,094건을 했습니다. 이런 민원도 많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이거는 도로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그런 거만 단속합니까?

도로니까 인도도 해당되고요. 차도도 해당되고 다 그렇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단속현황. 보면 효과가 없는 같아. 제가 보기에. 보면 아예 도로를 자기 땅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 그거 전수조사해 봤어요?

전수조사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면 신경 쓰고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누가 고발하고 민원 들어와서 하지 말고 목포시 전체적으로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번쯤은 이런 부분도 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노점상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실적 위주로만 하지 말고 고발 들어오면 또 하는 척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이해충돌 때문에 고발한 데만 단속하고 실질적으로 도로에 내 땅같이 쓰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아예 시설물까지 대놓고 하는 데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만 보여주기 식으로만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데도 관리 감독 잘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건 조금 내놓은 데는 그 옆에 가게에서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해서 고발한 데만 가서 단속해가지고 ‘여기 치우시오, 치우시오’ 하고 말아버리고.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를 자기 전용, 집 앞의 도로를 자기 마당같이, 자기 땅같이 써버리는 데가 엄청 있다니까요. 아예 시설물까지 해 놓고 쓰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이 팀장님과 한번 얘기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시민들 불편사항 없게끔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 의장님 말씀에 연이어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상당히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이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8,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얼마지요?

9,700만원

아니, 지금 현재 2025년도. ’25년도가 8,954만 2,000원이고.

아니요. ’24년도가 8,954만 2,000원이고요. 올해가 9,777만 4,000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내년도 거잖아요. 과장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산액이 ’26년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954만 2,000원은 2025년도 거고요. 9,774만원이 내년도 2026년도 예산 맞잖아요. 그죠?

(관계관과 협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연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보셨으면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게요. 8,954만 2,000원이 2024년도보다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예산 증가율이.

거의 10% 정도는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2025년 거보다 2026년도가 얼마가 상승해서 올라왔지요?

820만원.

820만원 올라와 있어요. 1년 전의 금액하고, 지금 이게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께서는 오히려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인데 830만원 정도가 오히려 증가가 돼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 증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기간이 1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11개월로 하려고,

2025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요. 11개월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10개월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8,954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올해 2025년도 것이 11개월로 돼 있다니까요. 814만 160원 곱하기 11개월. 8,954만 2,000원 이렇게 작년에 올려주셨는데.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대에 오셔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작년 예산 부기상으로 11개월 된 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단순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유류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10개월밖에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항상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 1명이 예를 들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어서 올해는 1개월을 좀 더 추가하면서 했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매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전년액 대비를 보면 149만 7,000원이 상승분이었어요. ’25년도에. 똑같은 항상 패턴으로 가시면. 그런데 왜 올해는 820만원 정도, 830만원에 가까운 폭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그것이 한 달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4년도, ’25년도 증가분에 있어서는 제가….

149만 7,000원.

그때 예산 반영이 명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고,

지나간 예산이라 그러더라도 명확하게 이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온 것이 연이어서 이렇게 계속 상승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면 이거는 예산을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이번년도에 비교 그다음에 실적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보는데 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156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여비.

여비요?

여비, 여비. 국내여비. 거기 보면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있지요. 1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회 곱하기 50%거든요. 그렇게 되면 1명당 5만원꼴이라는 이야기지요? 50%니까. 그럼 이게 관내여비도 아니고 관외여비거든요. 저희가 절감하고 이거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비교적 타 과에서 예산 설명을 들을 때 관외여비는 이렇게 5만원 책정해가지고 들어온 과가 단 한 과도 없었어요. 관외를, 여기서 표기하는 관외는 어디를 나간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냥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

과장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

또 관외여비를 안 세울 수는 없고 또 어디라도 갈 수 있는,

더구나 광고나 이런 부분 분야에 보면 관외여비가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구색 맞추기로 돈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직원들이 관외로 출장을 갈 때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금액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내여비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관외여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시면, 절감을 하신다고 그러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안녕하십니까? 광고물팀장 이명옥입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정도 있지만요.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옥외광고물 워크숍에 참석을 합니다. 2명씩 참석을 해서요. 서울이다 보니까 1인당 30만원씩 해서요. 60만원을 책정했던 부분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울 아니고도 특별시나 광역시권은 숙박비 보태가지고 7만원, 10만원 이러는데요. 인근 전남 소재에 있는 순천이나 여수 등지를 가면 숙박을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비, 식비만 적용해서 2만 5,000원씩 해서 5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주 최대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근교를 택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전남 소재에 있는.

굉장히 지금 팀장님 설명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허리띠 졸라매주신 거는 굉장히 고마운데,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멀리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워크숍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그 부분에 참여율을 높여서요. 예산 절감도 하고 실효성도 높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불법유통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였지요?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이었지요. 그러면 올해는 1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은 내용이 뭡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하는 사람한테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연내에 계속 200만원 정도씩은 지급을 했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보면 2022년도에는 777건이었고요. ’23년도에 266건, ’24년도 87건, 금년에는 아쉽게도 1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777건에서 0건이라고 하면 아주 많은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현상인가요, 안 좋은 현상인가요?

저도 궁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용돈벌이라도 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광고물팀장님 마이크 켜고,

광고물팀장 이명옥입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은 목포시 옥외광고물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보상금 기준이 현수막 1장당 1,000원 그리고 벽보는 20원, 적게는 1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직접 수거를 해 봤는데요. 각목과 노끈을 높이 있는 위치에 제거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정비 건수가 770건은 그때 저희가, 최근에 다시 시민자율정비단을 모집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옥외광고협회에서 지정된 시민자율정비반에서요. 좀 활성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첫 시행한 연도에 이렇게 수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점차 올해 같은 경우는,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팀하고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수거를 하시기 전에 저희가 거의 최대한 먼저 수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거실적은 없고요. 그렇다 해서 저희가 홍보를 안 한 거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적고, 갈수록 현수막 길이는 거의 7m에서 10m로 길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거를 수거하는 데 일반 시민으로서는 포터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거장비에 대한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수거나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도 더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요. 보상금 초점에 맞추시기보다는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의문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포상금이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50%로 삭감돼가지고 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팀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 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지역사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칭찬도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산 확보를 왜 그렇게 못 했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본예산에 일반회계만 봤을 때 올 목포시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하셨어요? 늘었습니다. 얼마 늘었냐면요. 288억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만 가지고, 본예산에서. 예산이 준 거 아니에요. 288억이 늘었어요.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40억이 늘었고 지방교부세 수입이 218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건설과는 예산이 반토막 났잖아요. 그죠? 보니까 건설과보다 더 많이 삭감된 데가 관광 쪽 그리고 환경의 대기 쪽 그다음 세 번째가 도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그랬지요. 도로는 목포시, 목포 시민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중요한 게 도로인데. 다른 예산들은 늘거나 더 적게 삭감이 됐는데 왜 도로 쪽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요? 국장님도 예산 확보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재정 하면서 본예산에서 목포시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준 걸로 다들 그렇게들 접근을 하고 그렇게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산총괄표 봐보세요. 288억 늘었어요.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었는데, 시 전체예산이 늘었는데 왜 그 중요한 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추경 때 얼마를 확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전체 예산 대비해가지고 과 예산이 어떻게 줄었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걸 아셔야 목포시 예산이 늘었는데 왜 우리 과가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방관리방조제 정기안전점검 있지요. 지방관리방조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목포시에.

9개소입니다.

9개소. 그러면 9개소 전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주기는? 이것은 용역 하는 거잖아요. 점검 용역.

그렇습니다.

점검주기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그런데 이 용역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방조제, 말 그대로 방조제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나, 어디 동공이 생기지 않았나, 균열이 있나 그런 점검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용역사에 꼭 맡겨가지고 용역을 해야만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육안으로 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분기에 한 번 합니까, 반기에 한 번 합니까?

팀장님,

1년에 네 번,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분기에 한번. 그럼 4/4분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4/4분기,

1년 치를 계약을 하고,

지금 1년 치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꼭 용역을 통해서만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팀장님.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토목팀장 이주현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정기안전점검은「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제14조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조제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장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하는 것도 좋지만, 1년에 네 번씩이나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점검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148쪽 사무관리비에 노상적치물 계고장 인쇄나 홍보플래카드 제작 있지 않습니까? 151쪽에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민간위탁은 목포 전역이지요? 전역을 단속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는 계고장하고 플래카드 제작해서 게첩을 하고 또 계고장은 배부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고장은 어떻게 배부하고 있어요?

계고장은 위반하신 분들에게 계고장을 직접 주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노상적치물이라 하면 어디까지가 노상적치물로 해당됩니까?

도로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거, 그런 것이 노상적치물입니다.

그러지요. 8차선 가게 앞에 의자를 내놓는다든가 그것도 적치물입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앉아 편의를 위해서 잠깐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편의가 아니라, 편의가 아니라 그 가게에서 일반인 차들 주정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노상적치물 맞습니다.

노상, 적치물을 해 놓잖아요.

그건 적치물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단속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하루 24시간 매일 그렇게 있는데도 그것은 단속을 안 해요?

이게 맹점이기는 한데요. 단속할 때는 이분들이 잘 지키고 따라주거든요. 그런데 하루이틀 지나면 다시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전역으로 일단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분들이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단속효과가 있는가.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매번 그 얘기 나왔잖아요. 목포같이 노상에 저렇게 적치물이 많은 데가 없다. 그것도 대로변에, 8차선에. 목포같이 지저분한 데가 없어요. 차량이야 주차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의자하고 자기 집에서 물건 파는 물건들 전부 다 적치해 놓고 있잖아요. 나는 민간위탁 하신 분들 진짜 뭐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

좀 더 세밀히 살피고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셔야지요. 그러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 저한테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목포시 도로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심해요, 목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과장님도 그거 못 느끼셔요? 솔직히 느끼시지요?

예, 일부 좀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일부가 아닙니다. 이분들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민간위탁 줬으면 이분들 활동하게끔 해야지요.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요. 또 노상적치물 정리했을 때 시민들하고 분쟁이 있고 트러블 있을까봐 이분들도 조심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심하지 않나. 너무 조심해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다고 하면 이분들 민간위탁 줘가지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깊게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소파보수(응급보수)가 1억밖에 안 세워졌잖아요. 그죠? 목포 도로 곳곳에 도로 패인 데가 엄청나게 많고 향후에도 이런 도로가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 겨울 지나고 제설제 때문에 도로가 엄청 파이지요. 제설제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엄청 있습니다. 제설제 때문에. 그러면 내년 봄에는요. 이거 1억 가지고 택도 없어요. 1년 예산이 아니라 1억 가지고는 누구 코에 붙이지도 못합니다. 예산 좀 확보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50쪽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이게 꼭 자전거도로로만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자전거도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목포에 러닝, 저녁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달려 다녀요. 자전거도로 많이 이용하지요?

그렇습니다. 명칭은 자전거도로인데요. 보도하고 같이 겸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보다는 러닝 하는 데 더 많이,

그분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44.8km, 여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2,000만원 예산 세워 놓으신 거. 150쪽에

그거는 저희가 어디 한 군데를 딱 지정해서 한다기보다는요.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렇습니다.

보수하신다는,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한 구간을 못 하기 때문에요. 민원처리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저녁이면 뛰어다닙니다. 하구언 둑 있지요. 하구언 둑이 반은 목포고 반은 영암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러닝 할 수 있게끔, 자전거도 다니고 그러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목포하고 영암하고, 뭔 도로라고 합니까, 그거?

탄성포장.

탄성.

탄성포장입니다.

그러니까 탄성포장. 이 쿠션이 다릅니다. 과장님도 뛰어보십시오.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러닝도로가 됐든 간에 도로 보수하든 설치하시든 규격에 맞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얇게 하잖아요. 그러면 탄성도 없어요. 말 그대로 탄성도로잖아요. 탄성도 없고 조금 강하게 부딪치면 스크래치 나버려요. 다 까져버립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쪽에 지금 까진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남도미식산업박람회 할 때도 제가 그쪽 다니면서 부끄럽더라고요. 행사하는 데, 행사장 부근에 그렇게 다 까져가지고. 부끄럽지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사하실 때 좀 규격에 맞춰가지고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은 탄성이 좋은데, 쿠션이 좋은데 왜 목포 것은 탄성이 안 좋냐? 아마 그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시설비 보시면 시내 일원 간선도로 재포장 사업 있지요. 거기 보면 이마트 앞하고 목포경찰서 앞이 있어요. 그죠? 목포경찰서 앞은 왜 거기를 재포장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 앞 그 사거리지요?

예. 간선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단 해 놓은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지금 예산이 하나 올라온 거 있어요.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비.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1억이 올라왔어요. 1억이. 서로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사업을 같이하자 하고?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같이 협의해서요.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실은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지 그래서 개선사업을 해야 될 지역인지. 사거리에서 경찰서 쪽으로 진출입로, 낙원교회 앞으로 진출입로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지도 않아요, 거기는. 경찰서 쪽으로 들어가는 데나 낙원교회 들어가는 쪽이나. 실은 거기가 도로 개선사업을 딱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쪽 도로. 그런데 거기가 경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로 사정도 괜찮은데 거기 개선사업하고 포장하고.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교통행정과 이다음 시간이거든요. 거기에도 분명히 얘기할 건데. 과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에 소규모, 시설비에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하셨지요. 어디입니까?

지금 계획은 저쪽 포르모 메가박스 주변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하당에 보면 포르모 있지 않습니까? 메가박스 영화관 있고 그쪽 주변에 당초에는 보도인데요. 여기를 개선을 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일단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나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굳이 해야 됩니까?

거기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온 뒤로 차량 정체가 많아가지고요.

보면 소방도로를 민원에 의해서 소방도로 개설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SNS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SNS에도. 이게 꼭 필요한 소방도로냐. 누구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냐 하고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하면 그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목포시에서 정말 여기는 소방도로가 꼭 필요하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건 꼭 필요한 도로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민원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도로를, 소방도로 개설하고 그러면 안 맞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면 안 맞으면 안 하실 겁니까?

상황을 봐서요. 일단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필요 없는 구간 같으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하나만 보겠습니다. 책자 175쪽에 제일 아래 쪽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수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 지정게시대가 총 몇 개예요?

8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자동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12개.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교체해 나가,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식으로 해가지고 1억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 교체하는데, 한 군데 교체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대략 1,3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1,300. 그러면,

7개, 8개 가능합니다.

7개, 8개 정도. 이건 꼭 반자동으로 교체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게시대가 높기 때문에 또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자동으로 해 놓으면 훨씬 더 그런 위험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45페이지요. 현수막 게첩 수수료가 올라와 있어요.

141페이지 말씀,

145페이지요.

5페이지요.

현수막 게첩 수수료요.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동일해요. 제 기억에는 이 게첨대를 추가하지 않았나요? 추가 설치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추가가 아니고 노후된 곳을,

노후 보수만 했나요? 추가 설치는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요. 지방관리방조제 정기안점점검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육안 플러스 장비가 들어가서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하시기 어려우시다고. 최근 3년간 장비가 들어간 결과하고,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는 육안검사, 어기는 기계검사 이런 결과가 있을 텐데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입니다. 이거 작년 대비해서 10% 감액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만약에 예전 대비 90%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 보장내용은 똑같은가요?

이번에도 한번 해 보니까 보험사에서 두 번 정도 유찰되고 마지막에 수의계약으로 됐거든요. 그분들은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명확히 해 주세요. 이미 거기랑 얘기가 됐고 내용도 다 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왜 여쭤보냐면 그전에 담당자분들이 늘 이 보험 계약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 금액도 정말 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10% 더 감액돼서 올라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노점상 및 노점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분 최저시급 올라가면서 일정금액의 금액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임금 부분에서.

그거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러지요. 한 단체가 몇 년간 하고 계시지요? 이거를, 업무를?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한 10년 정도는 한 단체에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한 단체에서 하셨다고요, 대략.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모집공고를. 그러면 모집을 안 해서 이 단체가 계속 10년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면허가 필요하고요.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이나 그런 데서 면허가 필요한데.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관계관을 향해) “무슨 면허지요?”

팀장님,

팀장님한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 관련 법인등기라든지 사업자등록상에 노점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기한 단체가 또는 업체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 할 때 그 안에 노점당 단속이라는 그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 이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이 민간위탁단체에서는 2명이,

2명이 하시지요?

원도심, 신도심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은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해 오신…. 정확히 몇 년도부터였는지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년 가까이 이상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계속하시는 거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하시는 분들이 10년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이 10년이 흐르면 연세가 많이 드신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담당부서에서도 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계속하고 한 단체에 계속 맡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분들이 언제부터 근무했는가 근무형태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생년, 월일까지는 필요 없어도 거기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4년, ’25년, ’26년이 매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왜 제가 그렇게 느꼈냐면요.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24년도에 10개월이라고 하셨지요. 그때 하실 때 그랬어요. 그럼 왜 안 하냐? 나머지 개월은? 혹한기하고 혹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서 그 기간에는 어렵다. 그래서 10개월을 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5년도에 임금 인상돼서 올라왔어요. 인상 이유가 전국체전 때문에 이걸 인상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개월수가 늘려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26년도에는 또 11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올 같은 경우에도 10개월을 계약했는데 1개월을 더해서 11개월을 그분들이 하게 돼서 그렇다. ’26년에는 11개월을 근무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매번 이렇게 혹한기하고 혹서기 피해서 10개월이었다. 그런데 전국체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해만 이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26년에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현재 하고 있고 알고 있기로는 예산 증액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예년에도 1년, 12개월을 해야 잘 이뤄지는데 그게 예산상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어찌 보면 봉사식으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개월 정도를 최근에는 해 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개월간 공백이 있었고 직원들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11개월,

그러면요. 그동안에 10개월 하실 동안에는 그 2개월은 어떻게 하셨어요? 직원들이 하셨다고요?

담당직원 1명이 사무처리하면서 시급한 거만 조금씩 처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26년도에는 그게 어려워진 이유가 있나요?

그게 계속 누적이 돼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 2월달에 민원이 집중이 많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증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개월이 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근무하게 되면 12개월이 되면 여러 가지가 따라 붙게 되잖아요. 퇴직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거 때문에라도 저는 처음에 10개월을 계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형태를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의 자료랑요. 그간의 5년 치 정도 했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검토해서 해서 꼭 필요치 않으면 안 하시겠다고. 뭐가 바뀌지 않았나요, 과장님?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위치를 명기를 해서, 이를테면 목포시청 옆 도로 개설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서 예산을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5~6건 많게는 10건 보상도 하고 사업추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 문제인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명칭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아니, 아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꼭 필요치 않은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저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가서 점검하시고 꼭 필요하면 ‘이거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셔 갖고,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위치를 정확히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식사하고라도 들러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잘 아시겠지요? 국장님도요?

예.

건설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9,550만원에서 1억 9,550만원 감액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장애인 콜차량 운송수익금 1억원입니다. 162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35억 8,039만 4,000원에서 10억 934만원 감액된 125억 7,1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바우처택시 시스템유지 보수비로 264만원,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택시 수익보전금으로 2억 4,858만원, 친절수당 5,652만원 등 3억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는 2,010명으로 1일 4회, 1달 7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 1회당 2,000원의 친절수당을 합하여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 15억 4,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79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운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주행세 안분액을 재원으로 하여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61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 상단, 100원 택시인 공공형택시 정산시스템 운영비로 600만원, 운영비 지원으로 7,335만원 등 7,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용권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정산시스템이 구축되면 교통카드로 대체하겠습니다. 공공형택시는 삼향동 3개 마을, 옥암동 2개 마을, 상동 1개 마을 등 6개 마을 37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명당 5,000원권 6매의 쿠폰을 월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운행요금은 5,000원 이하는 100원, 5,000원 초과에 대한 차액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상단, 브랜드콜 통합지원사업인 목포낭만콜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6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로 1억 2,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8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64페이지 상단까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4억 5,492만 4,000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2023년 공공형택시 운영지원 국비 이자 반납금으로 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7,428만 9,000원에서 14억 5,566만원 감액된 59억 1,8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2억 9,064만원, 동부시장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1,28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168페이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19억원, 운수사업법 과태료 1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주정차 과태료 지난연도수입으로 7억 3,000만원, 2026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국비보조금으로 1,215만원, 169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2,635만 5,000원,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도비 1,0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억 646만 2,000원 감액된 24억 5,49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4억 8,742만 9,000원에서 15억 6,878만 6,000원 감액된 59억 1,8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요원 보수로 1,867만 9,000원, 17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요원 인건비로 1,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72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 8,079만원, 여비 480만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입니다. 2026년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2025년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6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1억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3,420만원, 실버교통봉사대 운영 인건비로 4,4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75페이지 중간까지는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로 5억 3,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부분, 피견인차량 보상금으로 75만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교통질서캠페인 TV광고료 3,000만원,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등하굣길 교통지도사업 및 주요 행사장 교통정리사업비 450만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릴레이캠페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지도사업비 270만원,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교통안전사고예방캠페인 버스킹 진행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운수사업 관리 일반운영비로 1,6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택시 이용객이 2만원 미만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 시 카드 수수료 0.1%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 상단 부분, 교통신호등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3억 7,570만원, 중간 부분, 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및 택시쉼터 시설유지보수비인 시설비로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터 178페이지 중간까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주차장 관리시설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비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주차타워 조성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47억원 중 3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시비 12억원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했으며 1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95개소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교체 정비사업 등으로 2억 9,500만원 계상하여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보수, 교통안전심의회 가결사항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6,663만 2,000원, 시설비로 1억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상단 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5억 4,000만원 계상하여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사항 정비,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이면도로 및 주 간선도로 노후 차선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중간부터 181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4억 7,94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직 인건비와 수당, 연금부담금,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연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캠페인 TV광고 어디에 하셨어요, 올해?

올해는 목포문화방송에 했습니다.

MBC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목포에 방송사가 몇 군데지요?

MBC, KBS, KBC, CJ헬로비전.

그러면 광고를 할 수 있는, TV광고가 허용되는 방송사는?

네 군데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내보낼 때 방송사 네 군데가 전부 다 들어와서 그중에서 이거를 시에서 수의계약 하나요? 아니면 지정해서 그냥 한 군데만 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홍보과랑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홍보과에서 그걸 지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최영종입니다. 캠페인광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개로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각 방송사에서 캠페인에 관련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쪽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안이고. 그 계약 건은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돈을 입금해서 그쪽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수의계약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26년도에 만약에 이 광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데도 고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목포에서는 MBC, KBS 그다음에 KBC인가 광주에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 해당되는데, 저희가 올해 MBC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타 방송사도 저희가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세밀하게 제안서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가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해야만 하고 해서 이것은 편성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할 사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하는 상황이겠지요. 그다음에 아까 포상금 얘기하셨어요. 공무원 포상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우리시에 종사해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당 업무를 하시는. 그러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는 그 공무원의 소임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의 일환이지 않나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포상조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얼마의 세외수입을 하면 포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과에서 포상금을 세워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올해 훨씬 많이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밖에 저희가 줄 수가 없었거든요. 포상금을. 세정과랑은 그런 데는, 원래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예산은 대부분 다 세워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포상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목포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 포상금에, 물론 조례에 의거해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기 진작을 하려면 고르게 다 같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고요.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적극행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포상금 비슷한 수준의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자칫 이 포상이 있음으로 해서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목포시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까도 설명을 하실 때 그럼으로 해서 훨씬 사기 진작이 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논리로 가져가시면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택시쉼터 있지요? 택시쉼터. 운영물품 구입 있어요. 163페이지에. 지금 택시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반회계 163페이지.

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택시쉼터 운영 물품 구입 말씀하시지요?

택시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북항에 있는 주차장 내에 택시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와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쉬면서 비품을 이용하시고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예산을 물론 절감을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절감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금액의 절감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수기나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진,

그렇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정해진 금액일 건데―수수료 같은 거는―그런데 그 부분도 절감이 됐나요?

운영물품 구입 쪽에서 조금 했습니다.

정수기 렌탈도 나가는 돈은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아니요. 그 부분은 그대로 했고 택시쉼터 운영 물품 구입 쪽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물품 구입을 26만 4,000원을 했다는 소리인가요? 정수기 렌탈이 올해 3만원이었어요. 내년에 2만 7,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렌탈비나 시스템 수수료도 14만원이었는데 12만 6,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절감이 가능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거기에 이치에 맞는 절감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나 정수기 렌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약정되어 있는 금액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어려워서 절감한다고 해서 그걸 삭감시켜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소량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보면 택시승강장 전기요금이요. 전기요금도 17만원 곱하기 12개월인데 12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됐거든요. 제가 왜 택시쉼터가 잘 운영이 되느냐고 물어보냐면 사용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만원으로 절감을 하면 사용을 그만큼 짧게,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요금도 한 달에 5만원 돈이 감액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60만원 절감이 돼요.

저기요, 부위원장님.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일괄적으로 10% 절감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 절감을 할 수 있는 목이 있고 전기요금이나 아까 말한 시스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절감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절감되는 그런 수수료가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집행액을 한번 봐보고 보고를 드릴게요. 아마 집행액이 남아서,

이 금액이야 몇십만 원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무턱대고 절감, 이런 것보다는 짜임새 있게 꼭 필요한 돈을 쓰고 정말 절감해도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절감을 하시고 이런 강약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특별회계 사무관리비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1억 1,000이 증가가 됐어요.

173페이지.

예. 3페이지 하단부터 그 뒤페이지까지인데 사무관리비가 1억 1,000, 1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장 제작이라든가 사전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이런 밑에 있는 모든 종목별로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이 거의. 그런 상황인데 1억 1,000만원의 증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됐을까요?

부위원장님, 175페이지 보시면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주정차 단속차량(56더 1735) 엔진 등 수리에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엔진수리가 1억이요? 1,000만원인데요.

죄송합니다.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단속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1대 56더 1735,

그러니까 이건 1,000만원이라고요.

예.

그러면 단속차량 엔진수리비는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예. 차량이 폐차가 안 돼서,

나머지 1억은 어떻게,

나머지 1억은 혹시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하시면,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놓고 보면서 하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 일부가 이쪽 17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이동 CCTV 유지보수비 아래 단속 CCTV 유지보수비 불법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유지보수비가 이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문자알림.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일일이 전년도 책자하고 이것을 비교하기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증가가 돼서 1억 1,000이 됐다,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