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제325회 제366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4

김재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술지원과,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제366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2026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1,256만 5천 원 감액한 404억 2,131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억 7,249만 8천 원 감액한 990억 5,4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에서는 우리 창녕군 농가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맡아 있는 기술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창녕군은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기술지원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방금 429페이지 401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농민들이 기술지원과에 많은
재한

김재한위원

양파시배지 조형물 재정비 예산이 1억 원인데 어떤 조형물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일단 지금 있는 조형물의 크기가 좀 작은 듯하여 조형물 크기를 키우는 방안과 그다음에 저녁에도 조명을 비추어서 우리 IC 입구처럼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포토존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고 있고, 또 시배지라는 간판이 없어서 그것까지 해서 1억 원을 지금 예상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런데 조형물을 하는 그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예) 거기에 석돌로 돌로써 이래 다듬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설물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조형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돌로 할 경우에는 영구성이 있고 관리에 계속 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다 정한 부분은 아니고 FRP로 하면 IC입구에 들어오면 되어 있는 조형물이 FRP거든요. 그런 재질로 하면 조금 영구적이기는 한데 고택하고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우리 창녕군의 모든 광고 조형물을 볼 때에 정말로 잘한 곳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갖고 안 있겠습니까만, 정말로 이것 한 번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떠한 모양을 만든다 하는 대충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모양이고 이런 것을 한번 견본을 만들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한번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양파 조형물을 만든다 하면 정말로 모양을 양파처럼 만들어야 되지 마늘도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군데군데 보이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다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종묘사에 가면 양파씨 캔이 있습니다. 캔에 보면 정말 이것 사진에 찍어 놓으면 진짜 양파 모양으로 색깔도 진짜 좋고 한데 그런 모양을 한번 잘 파악해서 정말로 누가 봐도 양파 같은 조형물이 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제작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꼭 산건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좀 더 나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리고 시배지에 보면 물론 전국에서 창녕에 시배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도 있지만 거기에 겸사해서 뚜렷하게 누가 와서 볼 수 있도록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옆에다가 그 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참고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영농대행단 육성 농기계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농기계를 사서 영농단을 새로 꾸릴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해서 예산 확정이 된 사항이고, 4-H회원 한 5명이 지금 법인을 꾸려서 이 사업에 공모신청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비해서 4-H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기계를 장기 임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업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염려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에 영농위탁회사도 실패작으로 돌아갔고, 지금 기업영농도 이렇게 보면 개인 사업 목적으로 하지 영농대행 쪽으로 일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영농단을 꾸리게 되면 기계 구입할 필요없이 기술력만 습득해 놓으면 농가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해 가지고 기계 작동을 못하는 그분들이 기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도 적게 들 것 같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기계 사 주어 가지고 2억 원 가지고 기계 몇 대 구입도 못 하거든요. 트렉터 한 대 작업기하고 부착하면 한 2억 원 정도, 2억 원 같으면 트렉터 큰 거 한 대 밖에 못 사요. 2억 원 예산 가지고, 그래서 기계 구입 보다는 4-H회원들에게 농기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가에서 필요하면 거의 지금 농가에 가면 관리기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거나 연로해서 운전을 못해서 이런 영농단이 필요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운전 대행해 주고 수수료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 대해서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령농이나 취약농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치합니다. 그쪽으로 우리 4-H회원들이 지역봉사와 아울러 새로운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한 이야기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물 한잔 드세요.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하종혜위원

본 위원은 지금 농업 예산이 삭감 많이 됐다 그렇지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가 최고 삭감 많이 됐네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종합영농시설 때문에 작년에 80억 원 국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2년차 사업이 되다 보니 80억 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이 됐고, 2년차 사업비로 20억 원을 확보하다 보니 그 차액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종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 예산이 한 20%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다. 그렇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 과는 건축물 신축에 대한, 다른 사업비는 깎인 것이 아닌데 그 사업비가 제일 비중이 크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종혜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 사업이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국도비 조정된 부분은 또 중앙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399쪽에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20억 원 이것이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는 5년 사업 100억 원이라 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총 사업비 100억 원이고

하종혜위원

이것이 마지막입니까?(예) 그러면 땅 구입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부지는 저희가 원래 시범포로 이용하던 땅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신축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3층 건물로 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분석실을 다 옮기고 그쪽은 뜯게 되거든요. 토양검증실하고 종합분석실을 다 이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본청에 있는 축산과가 2층으로 이전하게 되고, 또 농업인들 교육 공간이 3층에 있다 보니 너무 힘들어하셔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종혜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주차장도 처음에는 좁고 사무실 자체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직원들 불편한 점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진작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하종혜위원

아무튼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415쪽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영농부산물 이미 1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1개소만 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사업량이 도 방침에 1개소 사업비가 이렇다는 것이고, 저희가 1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처럼 4-H회하고 시설채소연합회가 신청을 하신다 하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파쇄운영단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이것을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지역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남부, 북부 따져서 죄송한데 이것을 보면 지금은 남부권에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남부권에 있는데 우리 북부에 시설하시는 분들은 항상 혜택을 못 보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남부권에 있으면 북부권도 한 개 우리 농기계임대센터처럼 그렇지요. 남부 북부 한 개 있듯이 북부권에 한 개 건립하는 것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영농파쇄단 운영을 저희가 올해처럼 영농폐기물을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영농부산물만 그러니까 노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할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 북부 쪽으로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신경만 쓰지 마시고 해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농가가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쪽이 남부권 쪽으로

하종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해마다 면에서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는데 막상 신청을 했는데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가라 하면 결국은 안 된다 하거든. 그러면 농가들 아예 신청을 받지 말든가 안 그러면 북부권에도 한 개 건축을 해주든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공문으로 접수가 되고 그 공문을 4-H회나 시설채소연합회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살펴보지 마시고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캐샀노. 그리고 417쪽에 우리 과학영농실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과학영농시설

하종혜위원

유리온실 지어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유리온실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잉베드가 설치되어 있는 그쪽에 수박하고 메론을 시범 양액으로 해가지고

하종혜위원

아니 시범을 하는데 행정에서 시범하고 맙니까, 안 그러면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그런 것을 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대학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신규 진입자들한테 전문교육을 할 때 그 장소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관심있는 농가들이 와서 한 번씩 보시기도 하는데

하종혜위원

보기만 하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왜냐하면 사실은 시설을 개보수하기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선뜻 농가가 접목하기는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메론하고 또 수박, 그런데 메론 같은 경우에는 창녕에 굳이 하는 데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요?(예) 그래 메론도 수박도 마찬가지 수박도 토양에 하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토양에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기술 접목을 하시라고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다들 농가들이 고령화 되시고 하다 보니 시설비에 대한 투자가

하종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대한 금액의 돈을 들여 가지고 건축을 해놓았는데 그것 지은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이나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런데 메론이나 수박 같은 것 해보니 농민들이 거기 가서 구경을 한다 치더라도 사실 기술접목도 되지 않고 농가들한테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겨울에도 난방비 들어가고 운영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운영하셔야 되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담당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센터도 한번 방문해서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그런 지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작목을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거기 커트하고 다 되어 있지요? (예, 커트) 토양에 하는 것 아니고 양액실 커트 모릅니까, 과장님 커트 몰라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잘 모르겠는데

하종혜위원

커트 위에 배지 놓아 가지고 양액으로 하는 것 몰라요. 커트, 지금 시설 자체가 토양에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하종혜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서

하종혜위원

진짜 농민들에게 기술이전도 되고 농민들이 가서 진짜 잘 하구나 이런 칭찬을 하셔야지 본 위원도 보니 아무 볼 것도 없어요. 예산만 들어가는 것 같아. 거기에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팀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겨울에 난방비도 지금 헐(싼)은 것도 아닌데 계속 난방비 예산, 인건비 예산, 비료값이라든지 계속 들어가는데 무작정 운영만 해보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진짜 기술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좀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물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밑에 핵심농업인 생산인프라 구축하고 채소 수확후 전처리 시설 사업이 같은 사업 맞습니까? 730만 원 14개소, 그다음에 730만 원 42개소 있는데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핵심농업인 인프라 구축은 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채소 수확후 전처리 시설은 농가들이 선호하시는 저온저장고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저온저장고 지금 보급한 지가 한 5년 되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40개씩 하는데도 아직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노영도위원

많습니까?(예) 지금 활용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십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다

노영도위원

명칭은 채소 수확후 전처리 시설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잘 쓰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사업 만족도가 높으시고 영농에 필요하신 채소 수확후 꼭 이 제목에 맞게 활용하시는지는 다 파악 안 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농가에

노영도위원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활용을

노영도위원

집에서 그냥 두루거리 냉장고처럼 쓰시니까 다 남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 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요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사업의 목적이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보급될 만한 데는 거의 다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면 제일 인기가 높은

노영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기야 높지요. 거의 공짜로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냉장고 한 대 갖다 놓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거의 다 그냥 가정용 냉장고 쓰듯이 쓰고 계신데 그것이 취지에 맞나 이것이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원래 취지는

노영도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노영도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노영도위원

관리를 해봤어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읍면에 한번

노영도위원

담당팀장님 누굽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변정환 팀장인데

노영도위원

사후관리 한번 해봤습니까? 그것이 장비 같은 경우는 5년이 내구연한 아닙니까?(시설로 포함되어 가지고 한 10년) 하여튼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400페이지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서 네 번째 농업인 자율단체 교육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3,500만 원 1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도 똑같은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떤 품목을 지금 육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농업인 자율단체라 해서 경화회에 교육을 위한 강사료, 그다음에 책자 발간을 위한

노영도위원

경화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전체,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1년 매달 교육을 시행하시고 1년에 두 번 정도 책자 발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 회의도 하시고 그런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이 있는데 3,0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작물을 예찰하려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잠깐 자료에 보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밑에 쭉 보면 병해충 관찰포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량구입, 임차료, 병해충 예찰 용품구입 예산이 제법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작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식량작물과 원예작물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량작물과 원예작물의 발생 전후의 예찰과 현장

노영도위원

여기에 지금 한 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1명 되어 있네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1명입니다.

노영도위원

한 명 인건비 63일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 보고 말이 안 되는 것이 앞에 여기 인건비는 63일 1명 해놓았는데 그 뒤 413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임차료를 갖다가 12달 임차한다고 7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63일 근무하는데 차량임차가 왜 필요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이 관찰포 운영 지원에 필요할 때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고,

노영도위원

아니 70만 원 해가지고 해놓았잖아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원예작물팀에서 같이 수시로 할 때 12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영도위원

차는 무슨 차인데?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스포티지

노영도위원

작물은 그냥 정해진 것이 없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원예작물과 식량작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올해 63일 근무해 가지고 성과가 뭐 있습니까? 방제를 했다든지 예찰을 제대로 해가지고 병해충을 막았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런 것 보다 사전에 가서 예찰을 하고 또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노영도위원

근무를 누가 하시는지, 전문 인력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간제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간제하고 같이 해서 하시고 담당팀에서 주로

노영도위원

담당팀이 누구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원예작물팀입니다.

노영도위원

일단 알겠고, 413페이지 밑에 보시면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우수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1회 가는데 6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국제화 여비로 해서 병해충 방제와 우수 지역을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 담당 직원들과 함께 현지 선진지를 견학하는

노영도위원

선진지 하루 가는데 650만 원 들어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나라하고 기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국제로 갑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국제입니다.

노영도위원

국제화여비, 올해는 안 갔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노영도위원

415페이지에 보면 미생물 배양용 무균작업대 구입이 있습니다. 600만 원 1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재질이 무엇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무균작업대라 해서 아마 스테인레스 재질로 해서

노영도위원

일반 스테인레스 작업대 맞지요?(예) 그런데 600만 원 해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생각보다 단가가 좀 세더라고요.

노영도위원

무엇 때문에 쎈데요. 일반 스테인레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재질상의 차이도 있고

노영도위원

스테인레스 재질입니다. 같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스테인레스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지금 420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은 예산이 또 있어요. 600만 원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420페이지

노영도위원

420페이지에도 있고, 415페이지에도 있고 지금 한 대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 원, 600만 원 해놓았는데 스테인레스 작업대 한 대 해봤자 한 50만 원 주면 좋은 것 사는데 10배를 주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방역팀장

무균작업대는 헤파필터가 들어가 가지고 작업하는 공간에 균 같은 것이 아예 없게 만드는 그런 작업대라서 기계가 많이 들어갑니다.)

노영도위원

사이즈가 얼마짜리인데?(사이즈는 폭이 2m, 높이가 2m) 폭이 2m에 넓이는?(
병찬

강병찬방역팀장

넓이는 필터하고 들어가면 한 1.20m 정도) 그런데 600만 원 준다고요?(예, 그것이 실험기자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헤파 필터하고 안에 또 조명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600만 원이면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42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무균작업대네. 그리고 427페이지에 보면 마늘 스프링클러하고 마늘 부직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우리 농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늦게까지 비가 와서 부직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것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지금 2년으로 고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지침 나갈 때는 3년 제한 이런 문구는 빼고 일단 기 지원자는 아무래도 후순위로 가는 것으로 해서 신청이 미달될 때는 기 지원자도 가능한 것으로

노영도위원

그 위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좀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3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부직포 같은 경우는 3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꼭 좀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2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김재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양파시배지 조형물 거기 조형물 수리하는 것도 맞지만 봄철 영농철 되면 마늘양파 폐비닐 수거장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먼저 하시는 것이 맞지 아무리 조형물 바꾸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 없이 그것을 이행한다고 해서 이것을 보기에 좋을까 저는 의문스러운데 폐비닐 집하장부터 다른 부서하고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거기에 보면 매년입니다. 한 해도 안 빠집니다. 매년 거기가 폐비닐 집하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관상 엄청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조형물을 정비를 하든지 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조형물 먼저 손보고 또 내년 6월달에 비닐 가득 채워 넣으면 안 됩니다.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446페이지에 농기계 순회교육을 하시는데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많은 농기계 순회교육

노영도위원

순회교육이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노영도위원

우리 농업인들한테 엄청 인기가 좋은데 저는 올해 순회교육한다는 플래카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결과를 좀 알고 싶네요.
저희가 농기계 순회교육은 연중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30개 마을
북부 쪽에 어느 쪽 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합니다. 읍면당 2∼3개 마을은 돌아가거든요.

노영도위원

올해 한 곳을 알고 싶다고, 팀장님 올해 어디에 했습니까? (저희가 30개소 했는데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448페이지 보시면 기계화 농업인육성 교육훈련 농기계 구입 사업이 있는데 451페이지에도 400만 원이 있고, 여기에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교육용 농기계를 별도로 구입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기계 임대은행에 있는 같은 기종으로 연습을 하면 충분할텐데 무엇 때문에 별도로 또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448페이지

노영도위원

448페이지하고, 451페이지에 보면 1,500만 원, 400만 원 같은 예산입니다. 1,500만 원하고 400만 원이 같은 예산입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491페이지

노영도위원

448페이지 밑에 하단부에서 두 번째 기계화 농업인육성 교육훈련 농업기계 구입해 가지고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451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또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훈련 장비 그것 말씀하시는구나

노영도위원

동일사업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어차피 농기계 임대은행에 있는 기종으로 연습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무슨 기계인데 돈은 큰 돈 아닌데 임대은행에 있는 기계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해도 되는데 별도로 사 가지고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을 것인데 굳이 이것을 사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첫 번째 자산물품취득비 농업기계 훈련기계 구입은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훈련기계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이고

노영도위원

신청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기계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은

노영도위원

1,500만 원으로 무엇을 사시려고 하는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동력예취기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노영도위원

동력예취기, 승용예취기 말입니까?(예) 승용예취기 임대은행에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대 있는데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별도로 무엇을 하려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기종이다 보니

노영도위원

선호하는 기종이라도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매각품목에도 지금 동력예취기를 2대인가 3대인가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쳐 가지고 그냥 교육용으로 쓰면 되지 굳이 또 사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시려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매각에 나온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매각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각되면 나머지를 또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동력예취기라는 것이 계절이 있잖아요. 시즌 기계 아닙니까?(예) 그것이 7∼8월달, 9월달까지만 바짝 쓰는 것이고, 그전에는 아예 쓰임새가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인데 교육을 그 전에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적에는 교육용으로 별도로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이 꼭 말은 교육이지만 사실은 농가가 선호하고 많이 임대가 되면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있지만

노영도위원

한두 대도 아니고 지금 몇 대 있습니까? 팀장님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영도위원

동력예취기가 몇 대 있습니까?(지금 제가 알기로 동력예취기는 한 7대 8대 정도) 아래 위에 남부하고 포함해서 7대 8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육용으로 사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장기간 그 안 쓸 데가 많을텐데 방치를 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도비사업 신청받을 때 밭작물 기계화 구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선호하는 기종을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동력예취기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목적이 이것을 방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노영도위원

교육을 연중 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400만 원짜리 기계는 뭐 사는 것입니까? 교육용 기계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자료에 없는 것, 이것은 기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600만 원 10대가 있습니다. 6,000만 원 사업인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가가 가지고 계신 노후 농기계가

노영도위원

어떤 것 말이지요?(예) 기종이 무엇인데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종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무엇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노후농기계를 폐기하게 되면 연식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폐기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미세먼지 저감대책인데 무슨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노후농기계를 계속 활용하시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노후농기계를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저감대책이 폐차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계속 사용할수록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유차 폐차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감대책이라고 나는 PDF 장비 부착하는 것인 줄 알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니고

노영도위원

그러면 폐차지원으로 해야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사업 제목이 그렇게 나왔다 보니 국도비 사업 제목이라서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에 402-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마른논 써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이 1개소 6,5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416쪽입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1개소 5ha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단화가 가능한 생산자 조직이나 연구회,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국비 시범이다 보니 국비 50% 군비 50%에 자담은 없습니다. 농번기가 집중되는 써레질을 대신해서 로터리와 균평작업을 마른논에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농가들의 노동력 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시범사업인데 신규사업이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래 아무리 국비가 반 보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3,25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하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창녕군민 농사를 모내기 파종부터 해가지고 다 심어 주어야만 옳다고 봅니다. 돈 금액을 떠나서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노동력 분산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마른논 써레질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 하면 농가들이
재한

김재한위원

5ha 같으면 1만 5천 평인데 1만 5천 평에 시범 한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무슨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법인체나 연구회로 해가지고 5ha 정도를 조성 그러니까 인근 인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재한

김재한위원

그래서 무엇이든지 단체 단체하는데 단체에 나가는 모든 농기계 이런 사업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을 차라리 연령 제한해 가지고 읍면에 한 명씩 6,500만 원 돈 갖고 나누어 가지고 정말로 90이 되든지 80이든 자기 양식을 하려고 그런 논에 차라리 로타리를 쳐주는 영업 쪽으로 돈을 차라리 50만 원이든지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해주어야지 단체 연구회원들은 전부 다 농기계 있습니다. 대량적으로, 그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40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육성 농기계 구입에 2억 원인데 4-H회원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소년 4-H 육성 지원하는 방안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해 주되 앞으로 대형기계는 본인이 사도록 하고 사소한 것 정말로 영농철에 한 몫 일괄적으로 쓸 수 있는 논두렁 조성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쓰기 때문에 100대가 있어도 200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임대사업소에 비치해 가지고 누구라도 마음대로 빌려갈 수 있는 대여할 수 있는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무슨 단체에 지금 임대 1년에 3천만 원짜리 승용이앙기 치는 것 붐스프레이라 했나 그것 농약살포기 본 위원이 할 때는 최하가 3,000만 원인데 5년 동안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1년에 얼마라요, 농기계담당?(5년에 20%고, 1년으로 5년 동안 나누어서 분할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인데 1년에(1년에 1억 원이면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완전 주는 것 한 가지지 그 3,000만 원 가지고 논두렁 조성기, 쟁기 이런 것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을 확보하면 농가에서 농번기에 밀리지 않고 누구라도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무슨 단체든지 3,000만 원 뭐 간다. 지금도 이래 보면 우리 여기에도 보면 벼하고는 관계없는데 방제 이래 하고 하는데 4-H회원들도 우리 진짜로 지금 벼하는데 공동방제 같은 것도 일부 하는 데도 있지요?(예) 그래 하는데도 교육도 이렇게 시키세요. 농약 원액을 치다 보면 해 뜨면 아주 정량을 안타고 할 때는 억수로 약 효과가 많은 피해를 보여요.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 9시 반이면 9시 반까지는 절대로 치지 말라고 교육도 시키고 지금 많은 우리 농민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도 우리가 웬만한 것은 넘기고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말라고 했는데 나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농사짓는 방법을 다 알잖아요. 앞으로 큰 대형기계는 본인 위주로 구입하든지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 필요하면 가져 가서 임대로 쓰면 될 것 아니가. 왜 그렇게 한 군데만 지원해 주고 여러 사람들이 못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예산은 잘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북부에도 땅 매입은 우리 본면에서 하려고 했고 그러면 기계 있는 이런 것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아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여러 가지 소 농기계를 비치해 놓으면 돈 얼마 안 들어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1∼2년 예산만 해보면 북부에 임대사업소가 하나 생겨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자료로 한번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여태까지 제가 7년이나 의정생활을 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술지원과하고 우리 농업 분야에는 1시간이나 넘게 이렇게 설명 듣고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업 국비 준다고 해서 신규사업 늘리지 말고 이것도 다시 영농단이고 단체 주려고 하지 말고 14개 읍면에 최고 고령자로 뽑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재한

김재한위원

그런 공모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니가, 공모사업 올릴 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공모사업을 저희가 좀 더 발굴하는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업목적이 노동력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집단화해서 생산단체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농가에 풀어주는 것은
재한

김재한위원

집단화 하는 것은 아까도 내가 설명을 들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공모사업을 해도 정말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해가지고 올해 신규예산 2억 원이 편성됐는데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입니다. 가축분뇨 분석 장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설치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잠깐만요.

노영도위원

42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축산농가가 가축분뇨에 대한 퇴비하고 액비를 의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저희가 갖추어야 하는데 사업내용은 전용 중금속 장비를 구비하고, 분석 기자재를 구입해서 분석 항목은 구리, 아연 등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있는 공간은 협소하지만 저희가 종합과학영농실을 옮기게 되면 그쪽으로 구비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

내년 사업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일단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노영도위원

내년에 건축물 완공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그러면 목적은 뭔데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축산농가에

노영도위원

분석을 하는 목적이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를 의무적으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하게

노영도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노영도위원

축산입니까, 돈사는 아니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축산농가

노영도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짜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농가가 원하면 시료 채취도 나가서 하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본인들이 하셔야지요.

노영도위원

분석비는 없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토양검증처럼

노영도위원

분석비가 상당히 나올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노영도위원

여기 그 예산은 없네. 그냥 기계 사는 예산만 있고 지금 다른 쪽에 부속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다른 예산에 조금씩 더 증액하거나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분석비가 상당히 비싼데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계가 일단 제일 비싸고

노영도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기계 사는 것 밖에 없잖아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제일 일단 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인력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노영도위원

인력은 또 신규로 채용할 생각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신규가 아니고 기존 인력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206-01 우리 미생물 배양 이것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배급하고 있지요? 지금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미생물. 아니요 전국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관내 배급하는 것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지급은 본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우리 남부에 하우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남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아무래도 남부 쪽에도 하우스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424쪽에 402-02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424쪽

이동훈위원장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이것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424쪽

이동훈위원장

424쪽 중간 부분에 있네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은 제가 알기로 0.3ha 정도의 소규모 농가가 스마트팜을 조성하려고 할 경우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몇 농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한 농가 정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청년만 된다 아닙니까?(예)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자격이 청년입니다.

이동훈위원장

428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이것도 설명을 428쪽 제일 하단에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이상기후 대응해서 안전생산과 수확 품질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대상은 양파, 마늘 재배 농업경영체나 단체에서 하실 수 있는데 단 개소당 3ha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이 개인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개인도 가능하십니다.

이동훈위원장

개인 육묘장도 가능하지요?(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해가지고 한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434쪽 제일 하단에 401-01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5,600만 원 14개 읍면에 한 개씩 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사업비를

이동훈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공모를 하겠네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 한 대 설치해 가지고 표가 나겠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것 지속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맨날 하시는 분이고 이것 말이 좀 안 많겠습니까, 말이 안 나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10년 동안 지속해 왔고 어떤 해에는 신청이 적었다가 기복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조금 줄여서 10개소 정도 했었고, 올해는 14개소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고 읍면도 한 개 정도는 해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시배지 조형물 석물로 하니 FRP로 하니 말씀이 있었다 아닙니까?(예) 이것 선정 심의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한두 분 위촉을 하셔 가지고 선정할 때 꼭 들어가셔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과 소관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축산과장 신희자입니다. 2026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축산과 2026년도 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 6,640만 5천 원 보다 5억 487만 8천 원이 감소한 100억 6,1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는 2억 9,934만 6천 원이 감소한 10억 9,350만 4천 원, 기금은 3억 4,031만 6천 원이 감소한 9억 1,354만 2천 원, 도비는 1억 7,812만 4천 원이 증가한 11억 7,466만 4천 원, 군비는 3,666만 원이 증가한 68억 7,98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책자에 따라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처음이지요?(예) 긴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닙니다. 긴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355쪽에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짜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많이 힘듭니다. 다른 가축보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낙농 도우미 상시로 1년에 2명 정도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부부가 한 팀으로 가든지 아니면 따로 한 명이 가든지 해서

하종혜위원

그러면 한 농가 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부 두 명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필요하고 요청이 오면 그분들이 나가서

하종혜위원

이분들은 젖 짜는 것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젖 짜고 그 다음에 사료급여하고 우사 청소, 분만 보조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하종혜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어디 외출이나 했을 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병원에 갔다든지 해외를 갔다든지 아니면 또 집안에 일이

하종혜위원

그런 것까지 지원 다 해줍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은 젖소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크기 때문에

하종혜위원

젖소하시는 분들은 어디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시간을 비우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

알겠고, 387쪽에 반려동물 놀이터 기본설계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설계비 3,000만 원인데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군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년 전부터 들어왔던 사항이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 기본설계비를 3,000만 원 용역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도비사업비 3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에 활용이 높은 공원이나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땅에다가 중소형 견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종혜위원

놀 수 있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울타리하고 잔디하고 편의시설 정도로 해서 조금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종혜위원

설계비만 그러면 3,000만 원 군비 가지고 하는데 위치는 대충 정해졌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위치는 저희가 14개 읍면에 적정 장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종혜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민원인이 부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군비 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래서 그것이 채택된 사업입니다.

하종혜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우리 군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가 지금 조성된 예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번 작게라도

하종혜위원

운영은 그러면 또 직원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직원 배치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상시적으로도 직원 한 사람 가도 안 되겠는데 그러면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 장소에 울타리를 치고 문을 닫고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인 동반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개를

하종혜위원

사설로 하는 데는 다른 데 가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장마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도시에 가도 사설로 하는데 주인이 개 데리고 가서 놀고 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사설도 있고 시 단위에는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반려동물 인구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쪽에 보시면 축산회관 유지관리비하고 의자 교체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여기 축산인 건물이 지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것이 옛날에 군인들 정신교육을 시키던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한 50년 정도 되었거든요.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작년에도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인가 투입을 했지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작년이 아니고 2024년도에 저희가

노영도위원

작년에 했습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작년입니까?(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작년에 했는데 표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자꾸 수선비로 하지 말고 축산회관을 센터 옆으로 옮기든지 방안을 따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 좀

노영도위원

생뚱맞게 축구장 옆에 축산인회관이 있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 거기에 사무실 하고 활용하는 교육장이 하나 있고, 사무실로 쓰는 게 한 4개 정도 단체에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거기가 사무실이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센터나 이런 데 오기에는 작은 사무실 밖에

노영도위원

센터 옆에 새로 신축을 하면 되지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적극적으로 그쪽이 맞다고 보지, 계속 거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건물에 몇 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투입해 봤자 표도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향후에는 그런 방법으로 지양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6쪽에 보시면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지금 3,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예)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것은 예산액을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에 따라서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이 도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추가 수요조사가 있어서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은 별개로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답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지금 66억 원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66억 원이 줄었습니다. 축산과는 지금 5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비가 27억 3,000만 원이 줄었다고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농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꾸 국비를 줄인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농업예산 전체 농업기술센터 27억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영도위원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66억 원이 줄었어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니 국비 부분, 국비 부분만 지금

노영도위원

맞아요. 국비가 그중에 27억 원이 줄었는데 지특도 30억 원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국비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가 줄면 당연히 농업예산을 줄게 되어 있습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가 자꾸 줄인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저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따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축산과에서는 예산이 줄은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에 지금 국비가 줄은 사유는 FTA 피해보존직불금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6억 6,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 예산이 앞으로

노영도위원

과장님 소견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지요?(예) 그 말 제가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적외선 숙성장치 활용 소고기 숙성육 생산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이 4,000만 원 1개소인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358페이지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고기를 단기간에 숙성할 수 있는 기술을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보통 숙성을 시키는데 2주가 걸린다 하면 이것은 이삼일 만에 이 장치를 그러니까 냉장고처럼 생긴 장치인데 거기에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식당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노영도위원

아니 1개소인데 수요조사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딴 부분입니다.

노영도위원

농업인이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런가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니 농업인은 조금 어렵고,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 생산사 단체 중에서 축산업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라야 가능합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우리 축산과가 축산인을 위한 것 아닙니까?(예) 축산인 중에서 이렇게 고기 파시는 분이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니 축산인 뿐만 아니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식당에도 도와준다 이 말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중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시는 분은 가능하십니다.

노영도위원

아까 제가 체크를 해놓았는데 식당에도 여기 지금 있네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것은 HACCP

노영도위원

392페이지 HACCP 하는데 군에서 도와줍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HACCP 인증비용하고 축산물 관련해서 HACCP 인증을 받고

노영도위원

위생시설개선 지원 사업인데 1,000만 원 1개소 아닙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잠깐만요.

노영도위원

392페이지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392페이지

노영도위원

이것은 HACCP이 아닙니다. 그냥 축산 위생시설인데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노영도위원

식당 아닙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축산물 판매업소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식당이지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식육점인데 식육점 위생시설 개선하는데도 군에서 도와주어야 됩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도비사업으로

노영도위원

아니 아무리 도비고 국비고를 떠나 가지고 어디까지 도와 주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번 도와주면 계속해야 될 것인데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 부분은

노영도위원

저는 이것을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축산과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반음식점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판매업하고 식육판매업, 그다음에

노영도위원

식육점도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아닙니다. 식육판매업 그다음에 식육가공업, 축산물 운반업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허가를 내주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식육식당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안 합니까? 식육식당요. 아니 식육식당으로 허가 낸 데는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다 합니다. 위생점검을.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 부분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매업하고 허가는 다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 많지는 않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처음 스타트하면 이것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 아닙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한 번씩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계속 받지는 않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고, 36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시관 야외화장실 하여튼 유리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사육실 유리교체 그것은 유리하우스 보고 하는 것 맞지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사육실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노영도위원

유리로 하는 이유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유리온실을 지었는데 유리를 교체하는 이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것이 한 장씩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충격이나 이런데 의해서 한 장씩 여러 장씩 파손이 매년 그렇게 발생합니다.

노영도위원

한 장씩, 몇 장인데 2,000만 원인데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유리교체가

노영도위원

아니 유리온실에 나는 멀쩡한 유리를 간다(교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유리가 그만큼 많이 부서졌어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유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폐기 보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크린 같은 그런 것하고 같이 다 찢어진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만 교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우포곤충나라가 워낙 건물이나 관리하는 동이 많다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항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부에 축산농가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970만 원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기피제를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멧돼지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양돈농가하고 산란계 농가에 보통 기피제를

노영도위원

기피제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3,000만 원인데 어떤 기피제인데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뿌리는 기피제도 있고

노영도위원

아니 뭘 못 오게 기피를 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야생 멧돼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산란계나 육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쥐 이런 것 못 오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쥐 못 오게 하는 기피제가 있어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런 제품이 지금

노영도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쥐 못 오게 하는 기피제는 없습니다. 야생 멧돼지 못 오게 하는 기피제도 뿌려 놓으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은 앞에 울타리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 울타리 예산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효과도 없는 데다가 그냥 하는 목적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디까? 농가에서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농가에서는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어느 농가에서 누가 그렇게 합디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양돈농가들하고

노영도위원

양돈농가에서 효과가 있다고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산란계 육계농가에서는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밖에서 듣는 소리는 이것이 효과 없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어떻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견해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하고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376페이지 한번 보시면 축산 이것이 지금 376페이지 중단부에 예산 이것이 지금 방역소 예산 맞지요? 공공운영비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방역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방역소는 우리 가축거래 시장 거기 같이 거점소독시설하고 같은 개념으로 평상시에

노영도위원

한 군데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한 군데입니다.

노영도위원

한 군데인데 건축물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초소만 있지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건축물이 별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노영도위원

별도 있습니까?(예) 저는 초소인데 전기요금이 2,600만 원 나온다 하길래 무슨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24시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24시간 아무리 연중 운영을 해도 220만 원 전기요금이 나오려고 하면 본 위원이 저온창고 지금 한 200평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도 200만 원 안 나옵니다. 한 달에. 그런데 얼마나 건물이 크길래 220만 원이 한 달에 나옵니까? 제대로 영수증 확인하시는 것 맞지요?(예)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한 영수증 한번 봅시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몰라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나중에 자료 전해 주시기 바라고, 388페이지 보면 사료곤충 동애 등에 대량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 재작년에 저희가 남지 갔던데 거기 맞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남지 한 군데 있고

노영도위원

이것 100% 시범사업이지요?(예) 자부담 없이, 남지하는 데도 한 군데 있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다른 데는 지금 관내 한 30개소에서 곤충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공문을 보내보면 또 키울 수 있는 데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노영도위원

남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갖고 사업 갖고 온 것 아닙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은 여기가 제일 큰 규모고 시설이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서

노영도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노영도위원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동애등에가 음식물 처리하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올해로 보면 음식물 처리량이 한 4,500톤 해서 지금 4억 4,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목표를 들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한 6천 톤 정도 목표로 해서 2026년도에는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새로운 신산업으로 양계농가나 양돈농가에 사료첨가제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들어갑니까?(예)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1년에 한 건물이 88톤이 지금 생산되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없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곤충산업화 사업은 자부담 30%에 보조 70%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수익을 잘 내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자부담도 없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냐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노영도위원

다른 데 서른 몇 군데 있다고 하면 다른 데 알아 가지고 다른 데도 도와주는 게 맞지 한 곳에만 그렇게 육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다른 곤충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전에 보면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렇게 자부담 없이 100% 1억 원, 2억 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몇 억 원 되었거든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다른 농가도 지원해 줍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사실은 곤충이라는 것이 물론 신성장산업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지만 수요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노영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 좀 하시라 말입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검증을 잘 하셔 가지고, 너무 한두 곳에 편중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그만큼 없애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돈은 엄청 받았을텐데 거기 또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자부담도 없는 예산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나, 하고 싶으면 꼭 굳이 해야 되면 본인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고 본인 돈으로 하면 되지 그것을 왜 자꾸 보조를 해 주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 농업인들도 축산인들도 많지 않습니까?(예)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예)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왜 한 곳에만 자꾸 하냐 이 말입니다.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392페이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395페이지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6,600만 원, 그 밑에 볏짚절단기도 똑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 벼 수확 시기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지금 볏짚을 못 모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볏짚이 지금 한 논에 지금 8만 원, 10만 원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분명히 지금 곤포사일리지 비닐이 많이 남았을텐데 재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곤포사일리지 무게를 잴 때 개수를 세 가지고

노영도위원

아니 재고 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그냥 6,600만 원 주셨으니까 올해도 6,600만 원 이렇게 지금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것이 필요한 것이 한 154ha를 예상하고 조사료 키우는 면적이 145ha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어차피 재고가 많이 남잖아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에 따라서 하신 물량만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사업비를 소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401-01 제일 하단에 방송장비교체 3,000만 원 건물이 완공한 지 칠팔년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지금 7년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 건물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시관 1, 2층, 그다음에 온실, 망실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앞에 설치한 방송장비로 방송을 해보니까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자꾸 에러가 떠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방송장비 부분을 교체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이동훈위원장

건물에 방송실이 따로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방송실은 따로 없고,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장비교체 하는데 3,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여기 전체 지금 온실, 그 다음에 사육실, 그 다음 전시관 야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일괄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우리 야생들개 포획 구조 마리당 40만 원 있지요?(예) 들개는 많이 포획을 한 상태 아닙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많이 감소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들개가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래도 계속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하다고 전화는 많이 옵니다.

이동훈위원장

군민들이 들고양이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고양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사업은 없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포획사업이 있어요?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그것도 우리가 구조를 해서 치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이동훈위원장

포획은?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포획도 하고 있고 중성화 수술도 하고 있고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반려동물 놀이터 지금 용역비가 3,000만 원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든다고 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3억 원 정도로 해서 도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5대5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도비사업은 아직 제가 그것을 못해 봤지만 도비는 한 20∼30% 지원이고, 80%는 군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동훈위원장

크게 반응이 좋겠습니까?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 우리 군에 반려견 놀이터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은 많으신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려견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놀이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대로

이동훈위원장

남지 강변에 시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소규모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한달에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오시는 분을
희자

신희자축산과장

일단 접근성이 좋고 개를 데리고 걸어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