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추은희 의원 발언
김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 수요일까지 7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경북도민행복대학 학위 수여식이 있어 평생학습원 심사 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320억 원으로 2025년 예산 2조 1,455억 원보다 865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8,560억 원으로 2025년 예산 1조 7,745억 원보다 815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65억 원으로 2025년 예산 3,710억 원보다 505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등 총 15개 기금 3,992억 원에 대한 계획으로 2026년 수입 1,066억 원, 지출 1,731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성과 분석 결과 대다수의 기금이 타 회계 전입금 없이 자체 기금 운용 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비 편성 비율이 다소 낮고 사업비 진행률은 시 평균 61.51%로 집행률이 70% 미만인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운영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에서는 내수 경기 일부 회복, 기업 실적 호조, 지방세와 연계된 국세 규모 증가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의 개선이 기대되나 고환율,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세출에서는 시민이 체감 가능한 생활 불편 적극 해소,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 등 지원,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미시만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현 산업 구조와 향후 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편성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세부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주요업무 보고 등, 주요업무 보고 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건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규모는 2025년도 예산 76억 3,000만 원보다 7억 감액된 6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건강부담금 등 의회비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추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231쪽에서 24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사무국 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 9,600여만 원으로 종합감사활동 전개 등 효율적인 감사 추진에 1억 3,5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감수성교육 1,500만 원과 자체 청렴도조사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51쪽에서 25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실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거 하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시가 청렴도도 그렇고 업무 역량도 그렇고 전에 비해 많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 덕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담당관실도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고 잘못된 걸 찾는 것보다는 잘못되기 전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충실해서 구미시가 2026년도에는 더 나은 시로서 시민에게 칭찬받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2026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총 3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시정소식지 제작비에 2억 8,000만 원, 언론 매체 홍보에 16억 8,000만 원, 도시 홍보 및 뉴미디어 홍보에 11억 8,000만 원, 사진 영상 관리 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57쪽에서 264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 및 토론,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하신다고. 날도 추운데 고생 많죠? 이번 저희 몇 페이지고, 259페이지 앞서 상임위에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해서 증액분 삭감됐네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소진혁위원
뭐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우선 뭐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진혁위원
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수도권이 지금 집중화되고 인구가 지방이 지금 소멸이 지금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방 지자체에서 다들 기업체 유치와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홍보 전략도 다양하게 강구하고 중요하지만 그 홍보 전략 안에는 다양한 매체, 언론 매체나 광고 매체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아주 지자체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에 좀 더 홍보에 집중을 해서 우리 구미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과장님.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소진혁위원
그 말씀으로 이게 다시 우리 예산이 살아나겠습니까? 한 예로 우리 구미시 라면축제하는 데 홍보비 얼마 씁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
소진혁위원
구미시 우리 홍보실에서 라면 축제 홍보하는 데 더 많이 쓰죠?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대외 이미지로 홍보를 해야 되는 예산을 뭐 다른 축제 홍보하는 예산으로 쓰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실제로 구미시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하면 그 이미지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도내에 구미가 홍보비가 8위예요, 8위. 예? 9위인, 9위가 아니고 9만 상주시보다 지금 예산이 더 부족해요. 그런데도 왜 예산을 증액을 못하고 계속 대외 이미지도 홍보활동도 못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구미역사에 지금 라면 홍보하고 있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 구미
소진혁위원
라면 홍보관 있죠, 지금?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라면 홍보관
소진혁위원
구미역사에.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거기에 구미시 구미 홍보해야죠. 왜 라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래도 구미시의 대표축제로 라면축제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소진혁위원
농심라면만 하고 있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농심 공장이 구미에 있어서
소진혁위원
농심이 구미에 투자를 얼마나 합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소진혁위원
200억 투자해요. 부산에는 1조 2,000억인가, 예? 1조 2,000억 투자해요, ´29년까지 부산 녹산공단에. 그런데 지금 구미시는 축제 라면에 관련돼서 홍보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거 아닐까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위원님, 저희 지금 홍보관은 라면관을 지금 하고 조만간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종료되는데 과장님, 홍보실에서 구미시 대외 이미지 도시 브랜드를 홍보를 해야 되지, 예? 구미시 축제하는 데만 빠져 가지고,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만 특위에서 좀 이야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뭐 홍보실에서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 의견 자체가 대외 이미지를 홍보하는 게 많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하여튼 저도 뭐 여기 관련돼서는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물론 충분하게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왔겠지만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우리 담당관님이 얼마나 듣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두 가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구미시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홍보를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들이겠지만 인터넷 매체에서도 밖에서 보면 시정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좀 뭐라고 그럽니까, 우호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듣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 신문,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에도 밖에 그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홍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진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이나 행사 홍보만이 아니라 기업 유치라든지 저희들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이제 중요하게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시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거기에 맞는 홍보 매체를 저희들이 결정을 홍보실에서 최대한 결정을 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지금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매체 수만 해도 한 2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매체 수는 한 번이라도 홍보비가 가는 매체는 많이 잡아도 3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홍보 기준 내부적인 기준 판단 기준에 따라서 현장 취재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제휴가 연계가 안 되더라도 발로 뛰는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자발적인 어떤 다양한 SNS상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비 집행을 하고 있고
장세구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제가 가감 없이 한번 방송을 켜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구미시의 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좋은 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언론의 눈으로 봤을 때 지적하고 싶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여 개 업체를 빼고 170여 개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쓰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시정 전반에 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그 비판은 당연히 우리가 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기관도 그거는 당연히 들어야 될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사 쓰면 당신들한테 우리는 더 이상 저거 못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했겠지만. 그렇다면 언론에 재갈 물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걸 내용이나 모든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정해지면 홍보비를 조금 인상을 하더라도 언론들한테 좀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고 딱히 홍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는 기능이 시정 홍보만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들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좀 들을 수 있었으면 하고 여기에서 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없지만 여기에 언론 매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연중 행사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부 홍보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니 그거는 별도로 부서에서 어떤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장세구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언론이다 보니까, 언론이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거꾸로 반문하면 그 얘기도 맞는 거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예, 각 부처마다 시행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서 어떤 사업 주체를 어떤 선택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언론 매체도 들어가서 한 부분을 역할을 하는 거지 언론 매체가 거기에서 하는 거는 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로 집행
장세구위원
아니 홍보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어떻든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것도 일종의 홍보비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언론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기준을, 편중돼 있는 기준을 중앙으로 조금 당겨 달라라고 지금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홍보비를 35억씩 쓰면서 밖에서는 전부 다 볼멘소리만 구미시에다 대 놓고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담당관님이야 당연히 저희들은 뭐 이걸 정말 기준을 잘 정해서 엄격하게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겠지. 근데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좀 잡아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언론 매체들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좀 담당관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뭐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TBC 방송국을 틀었는데 성주참외축제를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경사과축제도 선전을 했죠. 홍보담당관에 관련된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주참외축제는 용역을 줬는지 민간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TBC 방송국이 함께했다는 거죠. 아마 내가 볼 때 행사 용역을 TBC 방송국에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으로 구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의 수억 원이 용역이나 민간위탁으로 구미시에 행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겠습니다. 라면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구미라면축제를 메이저 언론에서 라면축제를 한다라고는 없습니다, 거의 메이저 언론에서는. 끝나고 나면 신문사에서 했구나라는 것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걸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줬을 때의 구미시의 선전 효과는 지금 현재 단일 행사로서 당일 끝나고 몇 억씩 주는 행사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과에 하는 용역이나 민간위탁 그런 부분들을 메이저에 참여하는 독려, 그리고 함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홍보담당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고 방금 담당관님 말씀했다시피 그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따로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가 돼야만이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라면축제를 하기 위해서 메이저에서 방송을 때리고 선전을 한다라고 하면 홍보비 더 줘야죠. 그만큼 선전할 수 있는데 홍보담당실에 예산 책정하지 말고 그쪽으로 예산 책정해 갖고 홍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인터넷 언론이나 지역의 언론들이 불만이 사라져 버려요. 왜? 어마어마한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해 놨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행사 당일 끝, 무대 비 어마어마한 무대 설치하고 당일 행사 티 맞춰 입고 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담당관님, 그래서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줄 때 언론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고 우리 구미시를 행사도 마찬가지고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홍보해 내고 구미를 알려내는 부분이 결합되고 그렇게 그걸 진행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도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감지하여 만일에 구미시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 축제성이 있다라면 언론들이 이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위탁이 될지 용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가해서 구미를 알려달라, 그래서 구미를 알리는 행사를 알리는 걸 20회 정도 송출을 해 주겠다, 아니면 10회 이상 송출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구미시의 선전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기획을 하고 그걸 각 과에 알려 주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조 342억 4,000만 원보다 399억 8,000만 원 증액된 1조 742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11억 600만 원보다 9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419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정책기획과는 정책사업 수립용역에 5억 원, 경북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의원 상해 보상금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실과소 공통경비 5억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2,300만 원, 통합재정시스템 운영 분담금 1억 3,000만 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경제자유구역 입지 선정 및 타당성 검증용역 3억 원,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 4억 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수입으로 세입예산은 4,128억 원을,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7억 8,000만 원, 납세자 편의 시책 및 효율적 세원 관리 등에 7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 교부금 수입 등 세입예산에 134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 지원,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억 1,00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편 송달 비용 등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농기계 안전 및 임대 효율화시스템 구축 4억 2,000만 원, 특이민원 전화 방지 솔루션 구축에 2억 7,000만 원, 행정 업무 자동화시스템 구축 7,000만 원, 계속사업으로는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통합계정 928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은 847억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1,2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기타 세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400억 원을 일반 재원으로 활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의 내년도 말 조성 규모는 9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는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65쪽에서 274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정책기획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이돌봄과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용역을 검토로 의견을 냈어요. 왜 했다고 생각하시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지금 부서에서 있지 않아서 그렇게 검토 의견을 내셨다고
이지연위원
왜 그 과정이 빠질까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 따기 전에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 사후에 대해서는 보고를 그런 어떤 관례적인 그런 부분도 없었고 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총괄 부서로서 해당 부서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 구미시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이지연위원
구미시가 선산군하고 통합한 지 얼마 됐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통합한 지 지금 30년.
이지연위원
30년 됐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예.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30년 되고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커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이 전문화 고도화가 되면서 사실은 행정에 관련된 일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선출직이 있었지만 구미가 확장되는 시대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하는 데 도구로 쓰이는 용역이 앞장하고 제일 뒷장만 봐요. 제일 앞장에 이 용역이 뭔지, 제일 뒤에 된다 안 된다가 뭔지, 용역회사에서 제가 그 용역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던 것은 모바일로만 조사를 했어요. 세대별이나 지역별이나 연령별에 대한 구분 없이 그대로 그냥 전화만 돌려서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부서가 안 읽어요. 과장님은 지금 여기 ´25년도에 정책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내용을 제가 좀 여쭤보면 다 아실 수 있을까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저희도
이지연위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부서에서 이 용역을 이만큼 하기 어려워요. 지금 용역이 ´25년도에 이 정도고 ´26년도에도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고도화될 텐데 왜 안 읽으실까요? 결과만 중요해서일까요? 이게 일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카메라 앞에서 구미시 주인이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특히 아동친화도조사 관련은 그 조사를 하는 용역기관이 너무 많은 구미시의 복지 쪽에 해당하는 용역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역량이 소진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외에도 다른 곳에서 하는 다른 부서의 용역도 제가 거기는 삭감으로 걸어 놓은 상태예요. 정책기획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셨나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의회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먼저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먼저 할 때 그런 중복성 뭐 이런 거 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용역과제 심의 예산 편성 전에 먼저 한 번 더 1차적으로 거르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노력을, 노력을 들으려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는 게 답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결과를 내야 되는데요. 전체 ´25년도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체를 검토로 걸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성과보고서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로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이 기준이 없이 그냥 부서에서 생각하는 주요사업들이 올라와 있던데요. 맞나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는 성과지표는 업무 평가를 위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하는데 이번에 올 초에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좀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보았더니 방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홍보담당관 예산을 기준으로 들면 성과지표가 카카오톡 구미시청 채널 구독자 수, 그다음에 시정 홍보 건수, 홍보 영상 제작 건수 등으로 단편적이에요.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예요. 정책과제 발굴 및 역량 강화 활동 건수, 필수 조례 정비율, 공모사업 대응 지원 및 신청 실적 건수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국가 지원 예산 확보 금액 건수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바깥에 현수막에는 구미시가 그냥 대한민국의 상은 다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세련되게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체감할 수가 없어요. 이 성과지표가 시민들에게로 연결되지 않는 한은 구미시는 구미시 행정만 세련되게 하고 상 받고 대통령상 받고 국무총리상 받으시겠죠.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편하고 뭔가 그 도시가 쇠퇴해 가는 느낌만 받을까요? 라면축제는 거대하게 하는데 왜 우리 도시는 쇠퇴해 가는 느낌을 받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선책을 주시고요. 용역에 대한 내용은 전체 용역을 검토로 다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2025년도 정책사업계획 연구용역 추진 현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나온 거 있죠, 그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2025년도. 한 2개만 짚겠습니다.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곡역 주변 경관 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할 때 그 지역구 의원 초청하셨습니까?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현재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진행 중에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다음에 좋습니다. 21번에 있는 반려동물 민간사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축산과에서 했는데 이거 산업건설위원회나 그 지역구 의원과 같이 함께 용역을 해 보고 중간이나 최종 용역 보고 했었습니까?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안 했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안 했겠지. 자, 우리 구미시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기반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게 반려동물 문화산업, 반려동물센터가 어디 있죠? 옥성에 있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지역구 의원과 어떤 내용도 논의된 바도 없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버립니다. 연구용역자가 더 잘 파악할까요, 지역구 의원이 더 잘 파악할까요, 과장님?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현안은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현안은 누구보다도 지역구 의원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연구용역자들이 와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해서 간다, 제가 과장님, 8대 때 구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1억 몇 천 주고 했는데 구미 관광산업 활성화를 다 하려고 그러면 2조인가 들어요, 2조. 2조인가 그때 나왔었죠, 그죠? 자료 있었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2조 들이면 관광산업 활성화하죠. 그거 누가 못 만들어요, 그 자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많은 정책계획 기획을 수립하고 하면서 연구용역의 중간, 최종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의 지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가 반영되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맞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등한시되고 있다, 내가 구미시 장학재단 검토용역 중간용역 보고할 때도 내가 참 가 봤었고 몇 군데를 그냥 관심이 있어서 갔었는데 어떤 상임위도 얘기도 안 했어. 그러면 최소한 기획용역을 하면 기획에 관련된 것 같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런 용역을 하고 있으니 중간용역 착수나 최종 할 때 한번 오시라라고 최소한의 초청을 해 주는 게 예의예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통보도 한번 안 하고 결론 다 내 갖고 우리 이래 하겠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예산 잡을 거다,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구 의원들 한번 불러 봤습니까? 제대로 불러 본 적 있어요? 그건, 이건 집행기관의 의회 패싱이에요, 패싱. 어제 아래 행사하는 거 봤어요? 우리 의회 상임위 예결위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있는데 10시 반에 행사 잡아 놨어요. 오지 마라는 거잖아, 그 행사 시간은요? 그리고 또 가는 의원이 또 있어요, 그거 또.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눈에. 그래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다시피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연구용역하는 거는 통보 다 해 줘요,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오실 분 오시라라고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있어요. 맨날 뭐 함께하자, 의회와 함께한다, 뭘 함께해? 집행부에서 다 하는데. 10시 반에 행사하는 거 의회사무국에 전화해 가지고 시간 한번 조정해 봤어요? 오든지 말든지, 잘됐네, 너거 안 오네 그래, 우리 할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 생각하세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뭐 내년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의회와 함께할 때 이런 부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정책 기획, 기획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 보이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미래를 위해서 합시다, 그게 의회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안 하고 다 해 놓고 우리한테 협조해 달라?, 우리가 어디 뭐 거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여기 사곡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허민근 위원 여기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님 불러 가지고 사곡역 주변에 우예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이걸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겠습니까, 의견 좀 주십시오, 이 사람들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 좀 만나보이소, 이런 게 의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명심하시고 내년 예산 잡았을 때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폭넓게 보고 판을 넓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긴 시간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용역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에 포괄용역비 5억 있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공모사업 용역비 1억이 있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차이점이 뭐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일단 공모사업하고 정책사업의 사업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사업은 현재 바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연구용역비고요. 공모가 바로 떠서 이제 공모하는 대응하는 자금이고요. 정책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할 때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좀 중점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제 어떤 국가의 정책들에 저희 구미 거를 반영시키든지 아니면 그 국책사업에 구미사업을 포함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용역비를 쓰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포괄용역비가 우리 첨단산업국하고 도시건설국에도 있죠, 포괄용역비가?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양진오위원
여기는 별도 국에 왜 4억, 2억을 별도로 줬죠?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첨단산업국에는 요즘에 이제 신산업들이 워낙 급변, 급변 빠르게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전문성을 요하고 좀 더 특화된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어떤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전 부서를 다 줄 수는 없고 전 부서 나머지 부서는 저희들이 포괄을 하고요. 특히 그 부서하고 이제 건설국에는 저희들이 따로 이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는 수립용역은 컨트롤타워가 기획실이 아니고 각 국에서 한다,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제 그 2개 이제 국에는 좀 특화를 시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2개 국에, 그 2개 국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조정실에서 안 하고 각 국에서 한다,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만 용역의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이래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그 국의 유연성을 좀 가하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유연성, 탄력성 보면 형평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국들도 용역했는 거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첨단, 미래, 기업, 일자리, 낭만, 뭐 새마을, 대중교통과 이런 데 용역이라요. 그러면 그쪽 부서에도 같이 나눠 줘 가지고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용역에 주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간부회의 시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의회에서 포괄용역비를 승인해 줄 때는 집행부를 믿고 주는 겁니다, 믿고. 용역했는 거 보면 11월 달에 이후에 했는 것이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1월 달 이후에 했는 게. 자, 얼마나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했으면 11월 달 이후에 두 달 놔두고 내년으로 이월시키겠죠, 그죠? 용역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가 공모는 11월 달 이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상반기에 나옵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공모와 관계없이 우리는 용역을 한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했는 거하고 용역비 집행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다 드렸는데 과별로 국별로 나눠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루트를 없앴는 거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획실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5억이 아니라 10억, 15억이라도 저는 필요하면 기획실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회에서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올려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려고 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구미시에서 조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책기획실이나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이게 타당성이 있는 용역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모해야 되는 용역인지를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첨단산업국이라든가 건설국에서는 심의 안 받고 올리거든요, 자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진다는 얘기라요. 제가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라요. 특히나 ´25년도에 많은 국책사업들을 가져오고 그 국책사업들을 위해서 용역을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그거는 잘했는데 좀 더 내실 있는 용역과 좀 더 우리가 용역할 때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기획실에서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점검 내용을 각 부서에 나눠 주면 안 되냐, 이 말이라, 제 얘기는. 그거 문제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어떤 이제 첨단산업국이라든지 도시건설국은 연구용역비가 좀 되게 파이가 큽니다. 커서 어차피 그런 부분은 각자 가져가는 영역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예산 편성 전에 한 번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풀 연구용역비는 내년부터는 과제별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중복성이라든지 시급성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절차를 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첨단산업국에 1,936만 원짜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9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하고요. 1억 7,000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12월 달 발주했는 거 이번에 발주했네, 보니까 이거 보니. 그러면 과장님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첨단산업국에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용역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역비는 더 하란 말이라요. 뭐 10억이나 15억을 더 기획실에 잡아요. 잡는 건 좋은데 국별로 분리하지 말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래 하자는 말이라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게 문제 있습니까, 실장님?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저희들 간부회의 시를 통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일단은 정책기획실에는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지만 첨단산업국과 도시건설국은 9월 전까지는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니까 50%씩 삭감해 놓을 테니까요. 그 50% 가지고 나중에 정책실에서 다 가지고 하반기 때 포괄해서 하도록 그래 준비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일 잘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2025년도 정책사업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확인을 해 보니 과장님, 전부 다 2,000만 원, 22개 용역을 한 것 중에 2,000만 원짜리가 16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용역비가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 저희 지역구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동, 진미 뭐 대통합 타당성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1,900만 원이에요. 이 용역비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현재는 뭐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좀 용역 기간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좀 짧게 하는 걸로
소진혁위원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겹치지만 이게 용역 업체에 대한 관리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제대로 된 용역을 뭐 정책을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하고 용역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금 용역비 전액 5억 중에 4억 9,900, 6,810만 원 쓰면서 1,98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 금액 전부 다 2,000만 원짜리예요. 용역사 관리비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앞으로 좀 과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컨설팅에 대한 아니면 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에 대한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용역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75쪽에서 28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김영길위원장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기획이니까 저한테 먼저 좀 기회를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예산재정과인 만큼 예산재정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영길위원장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시간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시·군 조정교부금도 한 16% 정도 올랐네,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고 보조금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500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현 정부 들어서 4조 편성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충분히 예산권을 편성해서 쓰라라고 준 돈이 500억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이제 현 정부 뭐 경제 성장 전략 관련해 가지고 지특회계가 이제 국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중앙에서 직접 편성하는 지특이 있고 도에서 또 이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특이 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그거를 지방 이제 재원도 이관하고 이제 사업도 이제 이관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좀 편성했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8월에 이게 기재부 정부안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를 좀 발빠르게 대응해서 도에서 편성하는 자율 지특에 좀 반영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2025년 당초 2026년 예산이 정부안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물가 상승률 및 정부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8%, 9%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4.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면 자연 증가분이 8%, 9%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예산 전체 예산의 4.7% 된다는 거는 마이너스 예산 책정한 거 맞습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거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증감률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내년을 8% 정도로 추계를 했고 저희 이제 저희 시는 4.03%, 일반회계는 4.7%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국비 증감분만큼 따라가 주면 되지만 이제 세원 자체가 국비만 있는 건 아니고 국비의 증감률은 저희가 9%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지만 이제 지방세라든지 저희 자체 재원 증감이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 지금 4%로
재우
김재우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국비 증가는 늘어났지만 지방 재원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구미시 경기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뭐 지방세 자체가 전년도 실적분에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그게 그렇게 결정이 그렇게 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은 증가하지만 지방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구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맞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거는 뭐 지방 정부가 다 공히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방 정부가 공히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구미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게 수치로 지표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어차피 자원으로 새로 결정나는 게 지방 정부의 지금 현재 구미의 경기 상황이라는 게 수치로 나타난 거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만큼 구미가 현재 어렵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나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마 내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 관련된 부분 우리 동료 위원이 지방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최소로 줄여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하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다가 당장 필요한 지방채만 100억을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있는 자원을 가용하겠다라고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줬다라고 나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조기 상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조기 상환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기한이 돼서 상환해야 될 것도 꽤 있지만 기한되지 않고 조기 상환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 1,100억 만들었고 2022년 35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2022년까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놔두고요. 지금 2026년 편성하고 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남지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저희 통합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정화계정으로 보여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체를 묶어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안정기금으로. 예, 그래 현재 그래 기금이 얼마 정도 남죠? 2026년 되면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안정화계정이 이제 한 850억 될 걸로 보여지고요. 통합계정은 한 1,200억 정도 될 걸로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기금 잔액이 말입니다, 2026년.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연도 말 잔액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026년 잔액이 그렇게 됩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잔액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산이 전 정부 들어서 예산이 증액한 거 당연히 증액해야죠. 증액돼야죠, 그죠? 그런 거는 잘했는 거는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겁니다. 조기 상환을 했는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시장이 알려내는 부분들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옆에 집에서 빌려 썼는 걸 갚을 것인가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율이 어떻게, 말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갚아라, 안 갚고 기다릴 거야, 내 통장에 넣어 놓을 거야,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상환을 했니 많이 했니 덜 했니 더 했니를 시장도 논의하고 의회에서도 논의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갖고 있다가 이율이 높으면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율이 낮으면 발행했는 걸 그쪽에 옆집에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만들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라는 거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 걸 갚았니 안 갚았니 많이 갚았니 적게 갚았니 그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금을 발행해서 예산을 살아라, 그게 우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 그 한마디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 조기 상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정화계정에서 뭐 지방세율이 감소됐을 때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600억이든 400억이든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자에 대한 감소율을 하려고 하면 조기 상환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자에 대한 감소 재정 절감도 물론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랬니 저랬니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일 때 저희들 위원들이 아니고 그리고 집행기관에 있는 예산과장이 아니고 바깥에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뻔히 알고 있는 우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스스로 쪽팔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 줬어야죠.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런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시장님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뭐
재우
김재우위원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할 거니까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왼쪽 호주머니 돈이고 바깥의 돈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그런 거 갖고 시민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외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나오게끔 사전에 막으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자, 하나만 더 마지막 하고 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투자유치기금 조례 만들었을 때 집행기관에서 5년간 1,000억 만든다고 그랬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500억만 만들어라, 1,000억 돈 없다, 안 된다, 500억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미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하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이거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1,000억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저는 실질적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없을 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5년 내 어떤 조례의 규모를 확정한다는 게 좀 부담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1,000억, 500억만 해 보자, 500억도 쉽지 않다, 대신 만들자, 그래서 기업을 투자하는 데 예산을 쓰자라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아니다, 1,000억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 기금 얼마 만들었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지금 100억 뭐 이제 기 집행하고 지금 잔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로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500억만 하자 해도 1,000억 하겠다고 그랬는데 투자유치기금이 제로입니다. 당장 투자유치기금 수백억 원을 요청하는 데가 있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 실무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모르겠습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렇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에 투자해라, 언제든지 투자해라, 구미에서 기업을 환영하면서 맞아 주겠다, 기금이 제로예요. 그래 투자해 달라, 그러면 너거 얼마 투자할 건데 우리 돈 얼마 줄까, 투자유치기금 만들어야 된다, 돈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한테 찾아오겠죠. 얼마 만들 수 있노,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안 하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림을 살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 우리 구미 살림을 살려고 그러면 지방채 써야지요. 돈 없으면 빌려야지요, 살림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예산 담당하는 데서는 미래 대안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자유치기금 투자 유치하겠다는 거 돈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때 안 되면 다른 데 예산 쓰고 지방채 발행해야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재원 배분을 5개년간 뭐 중기지방계획도 수립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에 대한 부분도 세대 간 부담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또 뭐 물론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게 또 뭐 자금이 묶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된 거 우리 정책지원1팀에서 근 한 달 반에 걸쳐서 이만큼 많은 자료를 확보해 갖고 내가 정리를 해 놨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게 사실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 예산이 잘못된 게 없는가라는 거를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이만큼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내가 분석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시 한번 더 명시,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 몇 개 과에 집중돼 있는데 사업이 되지 않을 부분들은 사전에 공모사업을 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실장님, 공모사업 잘못 받아오면 징계 주세요, 이제. 공모사업 잘못 받아온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 줘야 돼요, 공무원들. 공모사업 잘못 받아 줘 가지고 사업 못 해 가지고 돌다 돌다 돌다가 구석으로 처박히는 사업들, 공모사업 잘못 받아 와 갖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 대책이 없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 들어온 거는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차단 못 해 가지고 목 변경해 가지고 명시, 사고했다가 다시 또 명시 바꾸고 이런 장난들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이게 명시나 사고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사전 저번 주요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컨설팅을 좀 했습니다. 해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명시에 또 명시라는 어떤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일부 이제 도로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이제 또 어떤 보상이나 사전 절차 지연 관계로 이월금액이 이제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저희 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또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권고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금은 사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존속기한을 5년 이내라든가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구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요, 기금이 존치 기금이 그 운영 적정성이 제로예요.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존치 여부는 또 상으로 기재된 이런 부분을 보면 신뢰성이 없습니다. 신뢰성이 없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구미시 재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의원들이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면 집행 부서에서도 이런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하시고요. 대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과장님한테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금을 다 쓴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폐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올해까지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과의 기금에 대한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재정과 과장님은 기금이 있는 과에 대한 과장님이 교육을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 없이는 발전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 가지는 만큼 부서에서도 TF팀을 꾸리든지 용역을 하시든지 기금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좀 자료를 다 보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상임위 심사를 지나고 예산 상황을 좀 보면서 우선 첫 번째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듯이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성하기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궁금한 내용을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예결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지방채잖아요,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의회의 상임위에는 200억 발행 동의안이 올라와서 위원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예산안에 올라왔을 때는 100억으로 줄었어요. 지방채가 고무줄인가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승인을
이지연위원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동일 회기에 이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판단은 이제 승인은 좀 이제 카파를 크게 받아 놓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때도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서도 예산안과 병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을 지방채 차입이라든지 승인받는 부분을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시기적으로 좀 저희는 승인안은 받아 놓고 차입은 또 내년에 가더라도 실제 돈 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지방채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에 쓰시겠죠. 하지만 지방채가 한 달 사이에 절반으로 준 것은 더군다나 단위가 100억이잖아요?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의회에 발행 동의안 올려놓고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200억 그대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렇지만 이게 지방채가 이제 당초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또 재원 여력을 저희가 아까 김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황이
이지연위원
예, 그 말씀은 제가 이따가 통합 부채 얘기로 지방채를 잘못 오해하고 있으신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면 신빙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방재정을 바라보는 구미시민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예산 규모에 보면 지방채 100억 원을 세입에 편성을 했어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물론 이렇게 보통 세입에 넣어요. 근데 마치 지방채가 자주 재원인 것처럼 드러나서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역대 최대의 예산 편성이다, 또 일반회계 비율은 4.59%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미시의 지방재정을 오인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방채 100억을 뺀다라면 실제 우리가 전체 예산 규모는 4.03이 아니라 3.58이에요. 3점대로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 100억을 넣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100억을 빼면 시장님 얘기하시는 4.59%가 아니라 4.05%예요. 3%대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100억 원이, 100억 원의 지방채는 예산 편성안에서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지방채 100억 원을 제외하면 예산 규모 증가율은 3.58%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정부는 8%가 넘죠? 정부 예산안 확정 비율은 몇 퍼센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8.7%로 알고
이지연위원
8.7%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럼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게 이제 산단도시예요. 비교해 봤더니 진주시 8.18%, 창원시 6.4, 김해시 8.5, 원주시 4.4, 천안시 6%, 아산시 7.68%예요. 우리 예산 증가율이 중하위권이에요. 이것은 지방채 100억을 넣었을 때 4.03%예요. 그걸 빼면 3%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위권이에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입의 기업의 지방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해서 지방의 산업을 견인하죠?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정책기획과에다가 성과지표를 회의에 참석한 사람, 박람회 온 사람 기준으로 해 갖고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예산 편성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유사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예요. 김장호 시장님께서 예산이 항상 민선7기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 늘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에 뭐가 숨어있느냐 하면 예산 증가율이에요. 예산 증가율을 보면 전국보다도 낮고 유사 지자체보다 절반 수준이고 최하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액만 늘었다는 걸로 눈속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적정한 보도자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산과에서 참 고민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자체사업 대 보조사업 비율이 약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보조사업이라 말씀하시면 국도비 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지연위원
전체입니다. 자체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자체사업 비중.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0으로 봤을 때 국도비 보조를 제외한 자체사업 비중은 3∼40% 정도 될 겁니다.
이지연위원
아니요. 안 됩니다. 18.88% 나와요. 기초 지자체 평균이 25.35인데요. 우리 굉장히 낮아요. 즉 중앙이나 광역의 보조사업 중심의 재정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많으나 우리 도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꽉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장님이 보도자료를 낼 때 예산 편성액이 얼마만큼 늘었다라는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면 예산액은 늘어나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점점 줄어든다, 예.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한 말씀, 한 말씀
이지연위원
예, 저는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예,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산 규모의 문제가 있어서는 비율적으로 몇 프로 늘었다, 몇 프로 늘었다, 그게 지방채 때문에 프로를 넘겼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장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확장적으로 운영되어, 판단되는 이유가 이제 예산 자체가 이제 어떤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교부세라든지 어떤 그 규모 전체에서도 이렇게 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게 뭐 지방채에 대한 100억에 대한 부분이 4%를 넘겨야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저희 또 안정화계정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되어졌으면 그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고 뭐 그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저희가 그 지방채를 내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듯이 세대 간 분담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 판단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동종 지자체를 하시면 또 이게 산업 구조가 창원이나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급지가 포항하고 비교했을 때도 동종이라고 보아지지만 또 지방세 구조가 또 법인세를 또 많이 받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어떤 지방세 여력에 대한 내년도 실적분이 좀 이렇게 과다로 책정, 그러니까 최대 카파로 잡았지만 그거는 이제 지역 경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비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그거는 지방 정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지방세를 확보하는 노력을
이지연위원
과장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저는 다른 지자체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방향은 잡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편성액에만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편성에 보면 세출 기능별 편성에 보면 가장 많이 감소한 부분이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이것이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청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혹시 어디에 재배분되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도 세출표에 보면 뭐 산업, 에너지가 조금 일부 감소 폭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분야별로
이지연위원
14% 감소예요.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분야별로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줄어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산단도시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비율은 10% 내외를 권장해요. 우리가 드디어 5%대로 떨어진 거예요. 기업이 어렵고 산단도시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우려해요. 또 하나가 문화 환경 관광 분야도 감액이 됐죠?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지연위원
예, 상당히 두 번째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물론 산단도시에서 축제도 좀 하고 갈 곳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할 만큼 했는 건가요? 시민 체감도를 어떻게 줄여 나가실 건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이 이제 수치상 보시기에는 세출 편성표에 이제 좀 감액 부분이 큰 부분이 우리 산업도시에 맞는 이 산업도시 예산이라든지 문화 예산이 규모상은 이래 줄어들었는 게 사실 저희들이 이제 중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금 완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어제 국비 확보 현황 같이 이렇게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탄소중립산단이라든지 또 탄소 관련 분야, 또 여러 분야에 또 산업 분야에도 신규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부터 받아서 향후 또 3년, 5년 단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단순 세출 증감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앞으로 진행할 사업하고 완료된 사업하고의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총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줄었다고 하지만 문화 및 관광 부문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보다도 예산 비율이 더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는 ´22년도 예산을 8% 이상 확대했어요. 그리고 복지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그다음에 지역 투자를 강화하는 걸 분명한 기조를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준에 못 미치는 지방채를 제외하면 3%대 증가예요.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우리하고 유사한 공업도시들은 중앙 정부의 산업의 산업 전환에 맞춰서 연계해서 예산을 키워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부족해요. 적극성이 부족한 건지 일부러 연계를 덜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구미시장의 정치 행보가 영향을 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구미시의 전략 부재와 이 투자에 대한 미스매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분명한 답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중요한 겁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영길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예산결산을 하고 나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시 예를 들면 8대를 예를 들면 구미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집행기관에게 권고했을 때 이 예산을 북구미IC를 조기 개통하는 데 예산을 써 달라라고 권고했을 때 그걸 집행기관에서 바로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대에서 구미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을 우리 의회 예결위원장님이 권고사항으로 통보해 줬는데 그 통보해 준 권고사항 중에서 예산 편성했거나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 딱히 이렇게 뭐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없는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 뭐 반영을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그냥 답 안 해도 됩니다. 없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게 반영된 게 지금 안 나와요, 현재로서는. 권고했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자, 그렇더라면 예결위를 해 가지고 원안 통과, 원안 가결 예결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예산이다,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 줘 가지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삭감된 예산 다시 재집행해 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것 또한 의회 패싱 아닌가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비비로 재편성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 예비비로 재편성했는 부분을 다음 추경 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다음 추경 시에 우리가 권고사항이 반영 안 됐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명확한 권고사항으로 전달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 말고 사업 부서에서 또 일정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우선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전달된 거란 말입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의견 전달했는 거 무시해 버리잖아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저희는 이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서에서 그런 권고 내용을 검토해서 오면 저희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권고 내용이 검토가 된, 권고 내용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예산 담당 과장님이 의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권고가 들어왔는데 그 사업 부서에서 이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라라고 하는 게 지자체장의 그런 어떠한 협력 아닌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 지금요?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얘기해 보라고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재우
김재우위원
없어. 권고했는 내용이 집행된 건 없다는 거예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제 다시 추경 시에 재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권고를 하셔서 불편하신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도 그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드리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만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예를 들면
재우
김재우위원
전체 의회에서 이제 삭감된 내용을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 내용이 편성됐는 게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없어요, 내가 지금 확인했는데.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내역 주시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보조금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우리 위원장님 빨리 끝내라고 하니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의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고했을 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달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 위원들의 예의. 싸그리 무시하는 거는 뭐냐 이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장님하고 실장님은 아무리 의회를 무시해도 최소한 예의는 갖춰 줘야지 언제까지 패싱할 겁니까, 의회를? 맨날 가서 박수나 치고 거수기나 해 줄까요? 참고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삭감된 데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권고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81쪽에서 289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영길위원장
없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영길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뭐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빨리 하나 찾았어요. 예, 내가 책을 많이 안 봐 가지고, 페이지 286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송정동 수도산입니다. 우리 지역구입니다. 286페이지 수도산 관련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알 겁니다. 수도산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옹벽에 우리 벽화사업도 했고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거기는 벽화라기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기본으로 페인트 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구체적으로 뭔 사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여기는 이제 그쪽 지역이 좀 그게 공원이지만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어둡다 하는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좀 추진하게 된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 공원에 위에 밝거든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그 이제 주위가 좀 그게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주위는 가로등을, 경관이면 그 주변이면 가로등을 더 밝게 해야 되지, 이걸 4억 6,000 들여 가지고 경관사업을 하려고 지금 잡았습니까?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이게 이제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해 가지고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여기 지역구인데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그렇게 어둡다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구인데,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이 이야기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라도 해야지.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번 설명 들어오면서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가 경관 디자인하면 이거 도로과 이야기해 갖고 가로등을 밝혀야 되지 왜 여기 돈을 4억 6,000을 편성했냐는 거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이제 가로등도 또 하겠지만 경관사업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오시는 분들이 또 그것도 보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게 너무 또 옆에 원룸이 있어 가지고 너무 또 밝게 하면 또 그것도 곤란한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위주로 감안해 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원룸 주변에 밝게 하려면 가로등을 밝게 하면 가로등을 커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근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관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나와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삭감해도 되겠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이거 이제 또 도비 받고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도비 받고 삭감하면 도에서 가져가면 반납하면 도에서 다른 데 편성하면 땡큐 하는데 뭐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그래도 이제 또 도비 1억을 받고 이걸 고생을 좀 해서 받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이거는 지역구 예산을 삭감해 놔야 다른 거 삭감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그래도 이번 사업은 그래도 이제 송정동의 대표적인 앞에 있는 공원에 해 가지고 하면 그 지역도 밝아지고 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구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라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 같다니까 아무리 봐도요. 그럼 가로등만 좀 밝혀 주면 될 것 같다니까요. 어떡할까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이게 이제 그래도 송정의 대표적인 그쪽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관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른 지역에, 뭐 이거보다는 다른 지역에 써야 될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요. 근데 저희들은 이런 걸 양보를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잘돼 있고 경관이 안 좋고 어두우면 가로등만 좀 밝게 해 줘야지,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이제 또 뭐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도 가로등이지만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예산은 내가 잡지는 않을 테니 신중히 검토하여 여기에 과연 해야 될 건지 다른 지역에 이 예산을 해야 될 건지 우리 훌륭하신 정윤호 과장님이 검토 판단을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정말 필요한 데 정말 효과적으로 할 데 그런 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물었습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계속 판단해 가지고 하여튼 그래 필요한 지역에다가 사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 부분 이런 부분들도 또한 내가 계속 의회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의회를 이 또한 패싱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역구 의원들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 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 올바른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데 힘의 논리에 의한 편성이나 부정확한 편성들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예산 재정 분석했다시피 재정 상황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재정 상황은 작년부터 내가 과장님 그때 있을 때부터 내가 2026년도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잖아요? 파고가 있잖아요, 파도가요? 회사는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데 이런 게 이런 사업을 4억씩, 5억씩, 4억 6,000씩 넣고 편성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데 이보다 더 급한 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이 경관 안 해도요, 그 수도산 공원에요, 운동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 올라가면 훤히 밝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이 예산을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신중히 검토하시고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시 재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이게 수도산공원 안이라기보다는 공원 주위에 둘레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 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자,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김원섭위원
미래도시전략과의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합니까?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이 이제 생긴 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신공항이라든지 신공항 배후도시 그쪽으로 해서 생겼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구미 미래 먹거리라든지 미래 우리 그런 거 발굴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스마트도시라든지 또 경관사업까지 지금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좋은 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갖다 붙인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먹거리 여기에 지금 내년도 주요 내용 사업에 보면 먹거리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들 이제 그걸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미래도시 포럼이라든지 그런 걸 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포럼회 위탁 줍니까?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어디 주는데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올해는 경북연구원에다가 줬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고 예산이 감이 됐는데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감 됐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예산 잡혀 있던 사업 큰 주요사업만 얘기하면 빅데이터 분석용역 8,000만 원 올해 60% 올랐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 3억이었는데 33% 올랐어요, 4억으로. 연말 연시 감성 있는 야간 경관 조성 1억 4,000에서 2억 6,000으로 86% 올랐습니다. 나머지 부분 새로 생겼는 거 송정동 근린공원 경관 조성 3억, 송정동 수도산 일원 경관 조성 4억 6,600,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2억, 사곡역 1억 6,000, 학서지 6억,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이거는 뭐 빼놓고 20억 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지금 보시고 지금 다 올려놨는 겁니까? 작년도 이어서 오는 사업들 30%, 60%, 86% 올려놨습니다. 작년도에 뭐 뭐 했습니까? 왜 또 올려놨어요? 왜 더 증가해서 올려놨는데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근데 작년에 또 끝나는 사업 부분들은 또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신규사업하고 또 올라간 게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이름을 좋은 거 갖다 붙인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닙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부서의 존폐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 내용에 이게 미래도시전략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위원님께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타이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품격 있는, 감성 있는, 아름다운, 문학가입니까? 좋은 말 적어 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참 너무 어이가 없고 한심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입이 안 떨어질 정도입니다, 지금. 야∼ 예산 책자 285페이지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4억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했던 걸로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품격 있는 경관사업을 대상자를 요구하면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매년 한 2개소나 3개소 정도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설명은 제가 지금 한번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86페이지 수도산 아까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산에 4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이번에 다 다른 데 삭감해 놨는데 뭐 어디 뭐 돈 남아돕니까, 지금? 앞서 설명했으니까 빼고요. 벽화마을 2억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신데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사업,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학서지 경관 조성 6억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더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서지 삭감, 벽화마을 삭감, 수도산 삭감,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삭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세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91쪽에서 29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99쪽에서 304쪽까지 내용과 기금운용계획안 28쪽부터 3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징수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05쪽에서 32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영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추은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3억 8,96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53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사무실과 차량 임차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2억 9,000만 원, 재경 출향 인사들과의 유대관계 강화와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한 재경 출향 인사 소통 간담회 1,500만 원, 수도권 대상으로 한 시책 참여 및 출연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수도권 대상 투자 환경 설명회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도권과 지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중앙 부처 및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과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93쪽에서 69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36만 원으로 2025년 세입 실적을 기준으로 세미나실 대관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44억 1,900만 원보다 21억 7,500만 원 감액된 2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기획전시 및 체험 공간 구축 1억 2,000만 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생가 주변 공원 수목 전정 보식 등 조경 환경 개선 유지비 7,900만 원, 학교 속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2,200만 원 등 역사자료관 및 생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97쪽에서 709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과 함께 평생학습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억 8,2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으로는 평생학습원 강좌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수입 7,60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국도비 보조금 2억 1,700만 원,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활성화 도비 보조금 7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도비 보조금 1,800만 원, 도민대학 운영 도비 보조금 4,2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 감액된 2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설치 이후 노후화된 아날로그 음향 장비를 디지털 오디오 믹스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음향 환경을 조성하고자 디지털 음향 오디오 믹스 구입 예산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분야 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교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전문 자격 과정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 예산 1,300만 원을 편성하여서 향후 어린이 세계시민학교 투입과 활동 지원을 통해 학습형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활성화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계속사업인 평생학습 정기과정에 3억 7,900만 원, 기업과 직장인을 위한 평생학습 1억 원, 일자리 창출 학습형 테마 과정 운영에 8,000만 원, 대학 협력 직업 능력 특화과정에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평생학습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생활권 내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테마 특강 운영의 경우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으로 편성, 구미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에게 다양한 분야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주제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예산 보고를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75쪽에서 692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혹시나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살짝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평생학습원의 강의실하고 이런 걸 쭉 봤을 때 활용되고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활용되고 있는 거는 거의 지하 빼고는
장세구위원
다 활용이 되겠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시간대별로 그걸 예를 들어서 학습실 하나에 하루에 몇 개 수업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나요, 혹시 데이터가?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그거는 데이터가 따로 나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좀 주시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제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업들이 잘 진행이 되다가 바뀌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를 들어 지금 한자 수업하고 있어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한자 수업은 한자 검정수업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검정수업하고 있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붓글씨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붓글씨는 3개 과정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고 있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대요. 그거는 이제 뒤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또 학습들이 많으니까 앞에 기존 하던 것들이 예를 들어 연차가 좀 차면 좀 없애는 걸로 그래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연차가 차서 없앤다기보다는 그 수강률이 낮은 강좌에 대해서 폐강을 한
장세구위원
아, 수강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폐강이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수강률이 낮은 강좌에 대해서 거의 저희도 보면 ´26년도 같은 경우에도 5개 강좌가 폐강이 되고 5개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근데 폐강 사유가 저희가 임의로 한다기보다는 수강 신청률이 낮고 신청률이 낮은 강좌에 대해서 폐강을 하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시간 조정은 할 수 있는데 폐강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세구위원
시간 조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폐강하는 거하고 이걸 그러면 ´22년부터라도 한 3년 치만 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자료는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저희들이 듣는 얘기가 혹시나 이제 그 학습실이 조금 부족해서 예를 들어 50개 과목에 50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 학습실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뭐 어떻든 간에 수업이 1시간 아니면 2시간 수업으로 학습실 하나에, 그래서 하루에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고 그러면 한 달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