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2026년도 주요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234억 1,392만원보다 20.5% 감액된 186억 1,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등 지역경제 분야에 36%인 67억 1,911만원을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등 기업유치 분야에 15.2%인 28억 2,450만원을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육성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4.9%인 9억 2,448만원을 교통약자 통행권 보장 및 주차장 조성 등 교통행정 분야에 43.7%인 81억 4,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5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6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건입니다. 371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배관망 및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가스 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교통관련 연구 용역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법, 주차장법, 교통약자법 등 각 법률에 근거해서 3년 또는 5년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해당 용역 조사 후 우리 군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터미널 승차장 비가림시설 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 편익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00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버스 대ㆍ폐차량 구입비 보조 지원을 통한 이용객 승하차시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3대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6건으로 365쪽, 순창지역상품권 운영입니다. 올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됨에 따라 상품권 발행비 4억 2,950만원이 증액된 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군비의 매칭이 3:7이며, 도비 1억 5,600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남농공단지 호우피해지역 보수사업, 풍산농공단지 옹벽 보수사업 등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에 3억 1,200만원에 비해 67%, 2억 8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마을기업 지정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예비 또는 마을기업 지정 유형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예산 편성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주행분을 재원으로 하며, 전년 대비 유류 단가 인상에 따른 5.930만원이 증액된 1억 8,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고등학생 등하교 통학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2회 추경시 동일 사업에 2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4쪽,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감차 보상 지원사업으로 실거래가에 부합하는 감차 비용을 확보하여 감차 참여를 유도하고자 군비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공단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도에는 도비 감액에 따라 43.5%인 7,670만원을 감액한 1억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취업기회 마련과 지역 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확보된 도비의 시군별 배정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3,200백만원을 감액한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65쪽에서 387쪽까지에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29쪽에서 933쪽까지에, 계속비 사업이 93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교통과 감액이 48억원이 됐어요?

예.

예,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약 20.5% 정도 48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은 있는데 큰 것만, 감액된 큰 건만 몇 건 말씀 드리면 순창사랑상품권이 4억 4,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설치 예산이 7억 1,500만원,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6억 7,7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억원, 공영 주차장 조성 16억 6,500만원 등,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렇게 감액이 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어요?

필요한 부분에서 감액 했고, 또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증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순창군 재정 여건이.

예.

내년도에 추경을 세울....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확인하시고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경 많이 쓰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순창군이 임순여객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총예산이 얼마죠?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버스 부분만 개설했을 때 2025년도에 벽지노선이나 재정 지원 노선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약 35억 정도 정해졌습니다.

35억원?

예.

총예산이 35억원 정도. 그러면 2026년에는 지금 3,400만원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예?

아니.... 전년도에 35억원이고 올해는 34억원이죠?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 출신 운전원 그 수습 기간 종료 후에 고용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임순여객이 지금 총 기사분 만 68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관리직까지 합치면 약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4명?

예.

그러면 증감 부분은 어떻게 돼요? 전년도라든가, 최근 3년 이내?

그 인력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변동은 없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근거가 지방재정법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검토해 볼 때 법적· 제도적 근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보조금을 줄 때 관리 감독하게 돼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 인력 구성이라든가, 노선 운영의 적정성이라든가, 안전 확보라든가, 군민 편익 등을 감독할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례 그 개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을 재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요.

예.

그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깊숙이 관여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 솔직히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운영 사항이나 계획안까지 저희들이 이제 개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 형평성이거나 적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 운전원 채용이라든가 노선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타지역 사례도 있어요. 이제 위탁 시에 우리가 지금 공영차고지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위탁을 줘야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위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탁시에 지역 인력 우선 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명시해야 우리가 그 조건을 어떤 상황에서든 선물할 수 있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없이 요구하게 되면 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명시하는게 우리 지역으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 조금 시간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준비절차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버스 공용차고지가 생기고 나서 위탁할 부분이 생길 때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공영차고지도 거기에 주유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순창군에 낙수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적 효과가 있도록.

예.

그리고 노선 같은 경우도 개편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사용자가 적은 지역이라든가, 아예 시간대에 그 시간대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전면 그런 부분들은 개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66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 특례 보증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차보전입니다.

보증, 한마디로 말해서 이자를.

예, 이자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거기 보면 소상공인 우리가 국내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서 아까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건 해서 빚을 냈던 그 부분 말이에요?

아, 그 소상공인 시설 개선은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요?

이거는 3,000만원 융자를 받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예.

이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융자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것은.

소상공인에 사용한다는 것은 계약하고 사용합니까?

본인들이 이제 운영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설자금도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어려운 소상공인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현재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은 카드도 못 쓰고 카드 수수료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은 빚을 내가지고 아까 기업을 늘린다거나 보면 아마 정말로 소상공인들은 하나도 혜택 못 볼 거 같아요. 그걸 찾아서 앞으로 조금 그래도 식당이나 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낫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 문제라는 것이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전부 다 허구성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저희는 일반 융자나 특례보증 융자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필요한 부분 자금을 융통하실 때.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물론 그 부분을 소상공인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같으면 그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좀 잘 따져서 그렇게 받지 못하는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좀 잘 좀 찾아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자보증사업 있는지도 몰라요. 소상공인들은.

예, 저희들이...

다 보조 받고 뭐 하는 사람들만 알지.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저희들이 연초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홍보를 했는데 홍보 들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산서 372쪽,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동네에 조그만한 개인 탱크 지원하는 것이지요? 개인 집에?

372쪽이요?

예, 371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예.

신재생 에너지 주택사업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아, LPG요?

예.

아, 이거는 마을집단 공급사업입니다.

아, 마을 한 개 마을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작년에는 구림 연산을 했었고요. 복흥 같은 경우는 비거마을도 했었어요.

비거마을, 그사업이다?

올해는 석보마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소상공인 이차 보전하는 사업 있죠? 올해는 지금 몇 분이나 신청해서 활용을 했어요?

지금 64개 업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64개 업소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홍보가 잘돼서 잘 알고 있나요? 혹시?

저희들이 항상 연초에.

예.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장회보라든가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데 합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뭔가 소외되지 않게끔, 정부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게끔, 충분히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지금 1,000만원 줄었어요?

예.

예.

위원장님 추가로 한 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 그랬죠?

예.

그럼, 홈페이지 보면 모르고 신문 안 보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아니요.

이런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까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은 얘기는 홈페이지 안 보고 모르는 사람들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안 해도 다 신청할 줄 알아요.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나 그런 부분은 다.

지역신문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장들한테 홍보를 더 하든지 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장님들이 과장님!

예.

이장님들이 새로운 이장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놓고 안 봤냐고 따지는 거랑 똑같아요. 문자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 놓고 본인한테 공지 안 했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쪽에 지금까지 행정에 모든 지원이나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홈페이지를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면사무소 이장회보에 넣어서 홍보를 해서 해달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한가지 정립을 좀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좀 알게끔, 지금 예를 든다면은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지류형으로 그래서 5천원권, 2천원권, 3천원권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원권 발행한 관리 사무소에서?

지금은 2천원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를 든다면은... 2천원권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금액은 발행 금액 그대로 경제교통과에서 그 금액 그대로 산림공원과 예산 가지고 구매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시스템이.

예.

그다음에 2천원권을 관광객이 그걸 가지고 강사 A라는 식당에서 사용했을 때.

예.

그럼, A라는 식당에서 10만원, 2천원권이 모아지다 보니 10만원이 됐다.

예.

그 10만원 가지고 환전을 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현금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금화는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화해달라고 합니까?

예.

경제교통과로 옵니까?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금융기관에 가서 지류형 2천원권 10만원 내비치면 10만원 그대로 환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그 수수료만 농협에 다시 대행해서 지급해 주고?

예.

그 시스템 맞죠?

예, 맞습니다.

알기 쉽게 정립을 좀 하고 가고 싶어서 드린 얘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할인수수료가 약 27억 7,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률이....

지금 현재 170억원,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70억원 정도 됐습니다.

총 수수료가 27억 7,000만원인데 무슨 170억원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본예산 때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요, 현재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됐고요.

아니, 할인 수수료 관련해서만.

예, 그니까요.

27억원이잖아요? 금년도 본예산에....

아, 17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17억 8,100만원.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

예, 10월 말 기준이요.

27억 7,000만원 중에 17억원 정도가 할인 수수료 지출이 됐다?

예, 근데 27억 7,000만원은 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계상했을 때였고요.

예.

추경에서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이 돼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게 지금 국비가 할인 수수료에서 국비가 50%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예산을...

상반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예산을 편성을 잘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부기에 본예산이 27억원 7,000만원이 잡혀있다면 추경까지 다 합쳐서 예산 금액을 그렇게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답변은 추경에 또 있어가지고 27억 7,000만원 높다 얘기 아니에요?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27억 7,000만원을 세웠었고요.

예.

추경을 하면서 26억원을 조정이 됐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 상반기 때 할인 보정금을 안 줬었어요. 그 이후에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26억원을.

그럼, 총괄 금액이 발행이....

예, 26억원입니다.

예? 할인 수수료 발행액이?

할인수수료 지원금액 26억원.

지원금액이 26억원?

예, 예산상으로 그렇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생김으로써 군민들이 상품권 수요가 줄어든 거로 생각해서.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요. 예산을 잘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예산 표기부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25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예.

과장님 말씀은 예산부기에는 27억 7,000만원으로 할인 수수료 잡아놨어요. 지금.... 자체를....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증감이 있어가지고 26억원으로 확정이 됐다면은 예산서에도 26억원으로 해놨어야 맞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얼마를 세웠는지 그 기준점을 해서 올해 얼마 세우느냐? 그 비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6억원에서 금년도는 19억원만 발행됐잖아요?

예.

그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8억 7,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아니, 금년도 본예산 최종 예산 가지고 26억원을 증감됐다면은.

예.

7억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상품권 발행 비용에 가서는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486억원 관련 해가 지고 그 발행 수수료가 약 4억 3,400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발행 비용을 계상해 놓은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금년도 할인 수수료를 119억원만 잡아 놓은 것은 2026년도 잡아 놓은 것은 내년도에 가서 기본소득 할인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순창사랑상품권은 사용할 것이 빈도가 낮아질 걸로....

아, 수요가 적을 것이다? 이 예상을 하고.

이렇게 판단돼서.

예.

이 금액을 대폭 삭감된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우선 물론 추계 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순창사랑상품권 할인 비율이 기본이 10% 캐시백 할인했었잖아요?

예.

추석 무렵에는 얼마였습니까? 20%까지.

예.

20%까지 할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20% 할인했던 근거는 뭐였어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상품권에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국가적인 행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10%인데, 명절이나 그럴 때는 15%까지 했었고 또 추가로 이번에 몇 달전에 했던 그때는 12일간 20%, 특이한 경우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지침으로 행안부 중앙 상급기관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할인율은 15%, 20% 증액을 했었다. 관련 규정이 없었더라도 해가 지고 지출이 됐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할인비용이 국비로 전액 지급된 부분은 할인율을 높였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과장님... 우리 순창사랑상품권 지류형은 폐지되고 카드형으로 발급했을 때.

예.

기존에 사용했던 분은 그래도 순창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사용한 것이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거기가.... 카드형 순창사랑 상품권을... 그러면은 농어촌지역에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사용하도록 가맹 풀어줬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모자란다는 얘기죠. 자체가... 너무나 한꺼번에 줄였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무슨얘기....

예.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사용하게 되면 더 늘어날 확률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우리 그 금액까지 기본소득, 부부간의 살기 때문에 월 30만원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했을 때는 엄청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체가.... 무슨....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해합니까? 그럼? 그러면 가진 자들이 있을 때는 우리 군, 순창사랑상품권 가지고는 10%에서 추석 때 20% 할인되면은 우리 순창사랑상품권 확률이 더 늘었난다는 얘기에요.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줄여서도 안 되고 여기 추경에 금년도 수준까지는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표시를 해서 우리 의회에 자료가 넘어왔어야 맞아요. 자체가.... 우리 실무자에 본 위원이 봤을 때 탁상형 행정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탁상형 행정으로.... 구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튼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라든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기본소득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4억 3,400만원 발행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이걸 이래서 한 달에 월 15만원, 개인이 A라는 사람이 15만원짜리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15만원 소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폐기되고 2월에 가서 또 카드 다시 받습니까? 아니면 충전식입니까?

아, 충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충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는데 여기서 4억 3,400만원이라는 발행 비용은 뭐 때문에 발행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그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이거를 의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발행 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인구정책과하고 우리 이미용료 지원해줄 때도 충전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발행이 되면 계속 사용하도록.

예.

그 비용만큼 절감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충분히 과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 판단했을 때 자료 분명히 넣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 자료 가지고 넘어져도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 자료 가지고 필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는데 추경에 가서 모자란다고 보시면 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367쪽에 예산서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 설계 용역비 있죠? 1,800만원 예산 계상해 놓은 거?

예.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환경 개선사업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집계 교체랄지, 모든 우리 경제교통과 지원했을 때.

예.

그 본인들이 설계사무소 거쳐 가지고 설계단가 다 빼가지고 첨부해서 보조금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스템이...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설계용역, 신청자들이 설계사무소 거쳐서 가져왔던 설계비용 단가가 맞나? 틀리냐? 우리한테 관련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보조금 확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그게 맞죠?

예.

여기에서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보통 3,000만원 이상 과비용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용역을 시켜서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재료비라든가? 단가가 맞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아니, 최고 단가가 3,000만원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보조금을....

예.

어느 A라는 식당이 리모델링 했을 때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더래도 우리 군에서 3,000만원 뿐이 아니고 본인부담금 7,000원이잖아요?

예.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전부 설계사무소 거쳐가지고 전부 단가, 인건비 전부 내역서 다 뽑아가지고 첨부시켜서 보조금 신청하잖아요?

예.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이 그 내역을 쭉 확인하고 지원해 주면 될 것인데 굳이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용역까지 줘서 확인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소액 같은 경우는 견적으로 들어오거나.

예.

그러거든요. 그러면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사무소를 꼭 거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확한가? 그렇게 단가가 정확한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 설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굳이 1,800만원은 큰돈은 아닌지만은.

예.

그런 비용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안 주고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에 보시면 맨 밑에 예산서 373쪽 전북형 제조혁신 스마트 공장 사업 8,000만원 있잖아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거든요.

예?

공기관이요. 공기관 그니까.... 전북 테크노 파크에.

예.

저희들이 위탁해 주면, 우리 군 관내에 2개 기업을 선정해 줍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무엇이냐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예.

그리고 제조혁신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8,000만원 위탁을 하고 여기에 도비가 합쳐져서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 군비만 편성이 돼 있고.

예.

금년도에도 이미 8,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신청?

예, 있습니다. 25년도에 두 군데가 신청...

아니, 관내 신청 수요가 많이 있냐고요?

지금 두 군데 했었습니다.

두 군데 했을 것도 신청 수요가 있어서?

예, 있었습니다.

예산 또 세운 겁니까? 지금?

예, 그리고 매년 이게 지금 2년 전부턴가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382쪽 한번 보세요. 농어촌지역 통합 택시운영 보조금 관련이 있죠?

예.

금년도 예산 편성된 금액이 지금 1억 9,500만원,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예.

여기서 집행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습니까?

예, 이거는 1억 9,500만원 같은 경우는 보조로 해서.

예.

도에 매칭비로 저희들이 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자체로 해가 지고 25년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체예산 가지고?

예.

추가로 지원했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경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비 확보가 금년이나 내년에 똑같아요. 지금. 도비 내시가 와 가지고.

예.

매칭 부분만 세워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 지역 여건상 학교가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통학 택시 아니면 학교 등교를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지역은 틀려서 이런 특수 관련해서 도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도비 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면 우리 군비 2억원 정도는 좀 아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드린 말씀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냥 도에서 준 대로 막 가서 로비 한번 안 하고 그대로 계셨다는 봤을 때 그런 요지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도청에 가서 현재 우리가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달라 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에 2억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대로 살려두는데.

예.

나중에 추경에 가서는 우리 군비 감액시키고 그 많은 2억원 정도는 도 교육 위원회에 쫓아가고 도 관련에 쫓아가고 해서 충분히 도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왜냐하면 학생 관련돼서 예산 만큼은.

예.

우리 지역 여건은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확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년에 한 400.....

486억원입니다.

아니, 아니,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해서.

예.

우리 군민들 국비, 도비, 군비 다해서 15만원씩 지급되면 총금액이 풀어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우리 국장님! 450억원 이상 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 경제를 관할하는 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에 정말 풀어지는 돈을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지, 그것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 돈이 돎으로서 우리 빈 상가가 누군가? 청년이든, 누구든, 가게를 열어서 그 돈을 좀 쓰고 인구도 늘고 경제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켜버리고 준비가 안 되어있다.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오겠냐? 그런 걱정부터 됩니다. 큰 틀로 봐서. 지금 삭감을 48억원, 전년도 보다 48억원을 더 세워서 어떤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그런데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냐? 2차 보전이라든가, 또 가게에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조건에 놓여있음에도 더 삭감을 시켜버리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정말 실망스러워요. 또 그나마 세워진 예산을 보니까 소형 LPG 탱크 보급사업 예산 하나도 안 세워 있어요.

예, 맞습니다.

또 경천, 양지천 정비 사업해서 아름답게 꾸며놓고 외부 관광객들 끌어 드리겠다. 주차장 조성부터 돼야 됩니다. 일이 뭔가 앞뒤가 있어야죠! 주차장 조성사업비도 미 매칭 되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추경에 어떻게 돈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니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돈은 필요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추경을 못 했잖습니까?

예.

이렇게 사업마다 이렇게 다 미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 어디서 돈을 낼 건지? 정말 우리 군민들 이렇게까지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살림을 어떻게 했냐?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대책으로 이렇게 추경에 세우겠다. 추경에 세우겠다. 꼭 우리 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모든 과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어요. 일이 있을 때 줘야 되고 여유가 빠듯할 때는 안줄 건 줄여서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예산을 줄였다는 것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풀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가게가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뒷받침을 행정에서 하지 못한 이런 계획을 세워 놓은 거 자체가 과연.... 그 효과를 볼 것인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버스.

예.

공영버스 구입 지원 38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한다는 것은 전부 다 친환경 전기, 전기차로 교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전기버스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 다음 페이지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예.

진작 2023년도, 2022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변화를 모르고 그때 당시에 차량수리나 또 차고지를 만들면서 부수적인 그런 설치가 주유시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주유시설 부분은 제고 하셔서 지금 주유하고 있는 차들이 내구연한 따지면 7~8년 되면 전부 다 또 교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유시설은 우리가 지금 계획에 있다고 주유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뽑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주유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시고 보류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차고지에서 주유를 하게 된다면 순창에 농협주유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고 계약을 하고 우선 조율을 하고 전기차로 다 교체가 됐을 때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차츰 사업 시작되면서 임순여객이랑 협의하고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계획에 되어있다고 해서 몇 년 후에 폐쇄될 그런 시설은 만드는 그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버스 구입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순창으로 한 24명 기사님들이 운행을 하신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

24명 중에 우리 순창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12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12명이요? 그러면 임실하고 순창하고 비교했을 때 턱없이 우리 순창 기사님들이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어디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없어서 순창에서 기사님 채용할 때 순창 출신이 없어서 못 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순창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 방법으로 이력서도 넣고 또 수습 기간도 거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순창분들이 계속 채용이 안 된 정식기사 채용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비슷한 인맥상....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순창분들이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가 회사, 개인 사업체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어요.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산을 아까 35억원이요?

예.

35억원 지원을 해서 운영을 거의 그분들은 자체적인 것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다고 해서 이런 우리 군민들이 교통약자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형평성이란 게 있습니다. 임실과 순창에 대한 그 배분이 누가 봐도 적절하게 됐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순창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너무 계속 밀리고 또 일자리를 다녀도 순창이라는 그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순여객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행태를 계속하는지,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런 일로 대표하고 통화도 했어요. 통화도 하고 정당한 근거를 내라, 상대방 임순여객에서 채용하는 분과 우리 순창군에서 떨어진 분이 어떤 차이점으로 떨어졌냐? 뭐가 문제였냐?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하겠다. 근거 없어요.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주면서도 우리가 순창 출신 기사님들이 처우를 잘못 받고 우리 기사님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고 있는 상황에 본 위원은 이 버스 지원 못 합니다. 버스 지원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버스 3대 구입비, 우리 순창 군비 1억 225만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예산으로 삼고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예산에 군비에 대해서는 우리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383쪽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

예.

작년에 처음 실시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1,600만원 예산 세워서 다 소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는 안 했고요.

예.

지금 제가 저번에 결재한 거로 알면은 현재 가입 수가 200명 정도가 되고요.

예.

지금 한 70% 정도는 소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본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예산 조금 추가해서 이 혜택을 보는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 순창 출신 거의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보죠? 객지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관외에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이나 광주,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렇게 도비, 군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섬세한 사업.... 이런 사업까지 잘 편성해서 예산 조금 늘려서 우리 애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계농공단지에 도시가스 들어가는가요? 들어갔죠?

LPG.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예.

동촌하고 인계 농공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마을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어떻게 보면.

거의 막 같은 마을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인계 동촌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적에도 생활권이 다 순창이에요. 지금도 순창이겠지만 어릴 적에도 동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만큼 순창하고 가깝다는 얘기에요.

예.

지금도 생활권은 거의 순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동촌마을하고 농공단지하고 같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에 도시가스 배관이 안 들어왔으면 동촌마을 주민들도 그런 불만 사항을 안 내겠지요?

예.

근데 동촌마을에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이 인계라고 해서 도시가스를 안 넣어준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지역이 인계가 아니라서 관내는 2km까지는 해주고 여기는 본 위원이 거리를 재봐도 기록할 마을회관까지 이렇게 해도 200m 이내 이렇게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계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우려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배관이 안 들어와 있으면 무리한 요구겠죠. 이 동네 주민분들은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지금 공장들이 가동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어떤 악취라든가, 또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편리 하나 안 봐주냐? 이런 논리에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경제교통과 하고는 관련.... 행정복지국 소관인데 국장님! 그 어떠한 민원이냐면? 물론 이제 작은 목욕탕을 우리가 면 단위 지을 때는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동촌에서 생활권이 순창이다 보니까 인계까지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본 위원이 직선으로 재봐도 한 4km 이렇게 나와요. 컴퓨터로 직선으로 재도. 순창으로 치면 반절도 안 나와요. 반절도.... 순창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분들이 인계까지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그러하니 순창으로 이용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비합리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차량을 이용해서 인계 가서 이용한다고 하지만 노인분들이 걸어갈 수 도 없고 택시 타고 거기 가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버스는 순창으로 오지, 인계까지 돌아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창으로 이용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확인 한번 해서 적극.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협조를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접근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인접지 마을은.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적극 행정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군민들이 저렴하게 연료비를 좀 절약할 수 있게끔 하면 좋잖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 상품권 운영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운영 시스템 한번 점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류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부득이하게 한곳으로 지역 여건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예.

강천산이라든가, 이 관련해서도 문제점 검토해 보고 대책도 만들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는 시범 사업이 실시되면.

예.

약 500억원 정도의 규모, 정확하게 486억원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돈이 순창을 돌아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예.

여기에 대한 사용처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신정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사업자 환경개선비도 4억 8,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 줄었죠?

예.

1억원이 줄었어요. 이거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 돈 다 어디에 사용하시려고요?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줄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활성화 지원사업 물류비 50% 지원하는 거 이것도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아니, 경제교통과에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무엇으로 시킬 거예요? 예? 정작 필요한 예산들이잖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그래야지 중요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순창 유치를 하고 순창이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옆에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물류비라든가, 환경개선비라든가, 많이 지원해줘야 해요. 그래야지 중소기업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창사랑상품권이 농어촌 기본소득 상품권 때문에 규모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이 관계는 한번 정확하게 모니터링해보세요.

예,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 관계 상황을 살펴보고.

예.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게 맞는가? 지금 순창사랑상품권이 줄이는게 맞는건지? 이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

임순여객 지금 우리가... 임실하고 순창지역 버스입니까?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어디예요?

임실하고 순창만 두 군데입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순창군 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해요?

6대4 정도 됩니다.

6대4, 40% 순창군 예산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당연히 그 정도 예산을 순창에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사라든가, 다른 실무자라든가, 순창사람들 가서 취업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요. 정확하게 요구하시고 현재 전체 기사 중에 순창분이 몇 분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거 관련해서 한번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6대 4, 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장님!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세요.

예.

그거 한번 확인을 받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쨌든 500억원 정도에 막대한 지금 예산이 순창군에 내년부터 올 건데 경제 책임지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돈 쓸 수 없잖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한가지 의심 가는 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예산서 382쪽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기는 터미널이죠? 순창에?

예.

거기 시설물 정비사업에 2,200만원.

예.

뭐 하는 겁니까?

아, 순창 터미널에 가시면 승차장 위에 까대기라고 지붕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그거에 구분이 그 노후화 돼서 비가 좀 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처마?

예.

그건 터미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순창군 거예요?

아닙니다.

터미널이 개인 것이에요?

예.

그럼, 모든 것을 보면 세입자가 살면은 건물주가 고장이 나면 건물도 고쳐주는 것이죠?

예.

남의 저것을, 돈을 주면서 그 사람 지붕을 고쳐줍니까?

기존에 설치는 저희들이 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설치는 순창군에서 했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고쳐야 된다?

예.

그 사람이 순창사람이 아니지요? 안 살지요?

아니요, 소유주는 순창분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아니, 원래 순창사람은 여기에 주소가 없잖아요? 여기? 그것도 몰랐어요? 남의 집에 다 손을 대려면 지주가 아까 그 건물주가 누구인가는 알고 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한테 다 동의가 얻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얻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소지가 여기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소지가 여기 없어요. 그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다 고쳐주고 이쪽에 383쪽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3,465만원, 순창 터미널꺼네요?

터미널 재정 지원이요?

예.

재정지원은 지금 어차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다는 공공적인 성격이 많이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총무 매표 근무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매표를 하는 사람들 인건비다?

예.

이것은 표기를 해줘야지 알죠, 남의 개인 그 사람 세받고 내놓은 사람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지만 과연 그것이 왜! 거기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인가? 다뤄줘야되요? 안 다뤄줘야 되요?

근데, 터미널이 없으면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터미널은 그 사람 것이라 이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것이지, 왜 그사람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터미널 자리를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옛날부터 터미널이 운영이 되어왔고 그런 형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만약 터미널이 없어지면 그 부분에서 행정에서 나서서 터미널을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대한 서류문제 따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 교통과 재검토 예산은 이성용 위원님께서 상품권발행 비용 7억 6,900만원, 상품 판매 및 환전 수수료 1,550만원, 신정이 위원님께서 공영 버스 구입 지원 3,600만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군비 6,625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이어서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 2026년도 주요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246억 1,155만원보다 2.2% 증액된 251억 6,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일상생활 안전관리, 전시 대응능력 향상 등 안전총괄 분야에 1.5%인 3억 9,333만원을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 사회재난 분야에 0.5%인 1억 2,057만원을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자연재난 분야에 44.8%인 112억 6,140만원을 수해 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하천 조성 등 하천 분야에 52.7%인 132억 5,825만원을 중대재해 방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등 중대재해 분야에 0.5%인 1억 3,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건, 30% 이상 증액된 사업 3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6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먼저 399쪽,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가 70cm 이상 침수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예상 작성 면적은 약 60,000㎡이며, `25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순창읍 외 6개면에 대해 작성하고자 군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신청)에 따라 고질적인 침수구역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7개소에 대해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를 위한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차단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200만원을 편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0쪽, 한내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산면 한내지구가 2026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8년까지 총사업비 22억 5,600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입니다. 풍산면 한사마을 일원 급경사지 1,671㎡에 대해 중력식 옹벽 및 낙석방지책 374m 정비 등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5쪽, 현업사업장 집중 위험성 평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장별·작업유형별 잠재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안을 제시하며 위험성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공통 및 특이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3건입니다. 397~398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쌍치, 오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침수, 유실, 고립, 붕괴, 해일, 취약방재시설 지구를 지정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쌍치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은 `26년도 착공 지구로 51억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25년대비 1,357% 증액되었으며 오교지구는 `26년 하반기 착공 계획으로 `26년 본예산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5년 본예산 대비 1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국가하천 섬진강 25km, 오수천 12km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에 섬진강 현수교에서 유적교까지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지난 8월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전년 대비 8억 9,520만원이 증액된 국비 19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4쪽, 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기철 수해피해지역 하천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순창읍 가남리 경천 합류부에서 풍산면 순정마을 앞까지 4.53k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6개소, 낙차공 1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24년 10월부터 함촌마을~ 안곡마을까지 1.6km 호안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숭도마을 독보교에서 도치마을 도치교까지 교량 1개소와 1.5km 호안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23억원이 증액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위해요소 경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49개 마을에“보이는 소화기함”설치했습니다. `26년도는 도비 지원 감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 물놀이 관리지역은 2025년 7개면 17개소를 운영했으나 올해 전수조사 결과 유수량 감소, 수질 변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4개소 6개 지역으로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현수막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관리지역 축소에 따른 도비 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670만원이 감액되어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입니다. 2026년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에 2명씩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1억 700여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드론운영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드론운영인력 양성사업은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드론 조종 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5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어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7~39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양지1, 석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행안부 및 전북도의 지구 간 사업 조정에 따라 양지1지구는 전년 대비 5억 5,000만원이 감소된 8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석산지구는 전년 대비 6억 8,000만원이 감소된 10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0~401쪽, 재해대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 재원으로 세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금액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9,000만원이 감소된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404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피해 사전예방 및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구림면 월정 저수지에서 안정리 산내마을 진입로 입구까지 5.3km, 총사업비 24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부터 호정소 일원에 구림 새마을교 재가설, 제방도로 상승 및 호안정비 556m, 치천마을 앞 금천지구에 대해 하폭 확장 및 보축 1.83km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구림교 재가설 및 호안정비 500m를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화암교 재가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7억원이 감액된 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는 오후에 중식 이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392쪽에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7개 면에 17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4개 면에 6개 소로 지금 줄였어요?

예.

그래서 여름에 어쨌든 인명 피해나 그런 안전에 대해서 필요해서 지금 17개소에서 인력이나 배치하고 또 장비 그런 것들 배치해서 어떤 위험에 상황에 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도 이제 안전사고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관리 지역을 축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물놀이 관련해서 사고가 난 게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가장 최근에 10년 전에 이제 사고가 났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하천 어떤 준설이랄까? 그런 부분 지형에 변화 또 수질오염 그다음에 문화는 우리 관내에 이제 또 워터파크가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 해당 면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물놀이 관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주변에 마을 사람들 의견도 청취해 보고 해당 면에 의견도 청취 후 현장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제 그전에 이제 사고가 났던 데는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 지역 주민들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여기는 이제 물놀이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도 크게 이제 어떤 사고 위험이 없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축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또 사고 위험이 없으면 배치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결국은 또 우리 지역 군민들.

예.

그게 일자리로 일을 하셨던 분들을.

예.

다 이제 반절 이상을 또 그만두게 해야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