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정희 의원 발언

제29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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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2026년도 주요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234억 1,392만원보다 20.5% 감액된 186억 1,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등 지역경제 분야에 36%인 67억 1,911만원을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등 기업유치 분야에 15.2%인 28억 2,450만원을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육성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4.9%인 9억 2,448만원을 교통약자 통행권 보장 및 주차장 조성 등 교통행정 분야에 43.7%인 81억 4,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5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6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건입니다. 371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배관망 및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가스 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교통관련 연구 용역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법, 주차장법, 교통약자법 등 각 법률에 근거해서 3년 또는 5년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해당 용역 조사 후 우리 군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터미널 승차장 비가림시설 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 편익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00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버스 대ㆍ폐차량 구입비 보조 지원을 통한 이용객 승하차시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3대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6건으로 365쪽, 순창지역상품권 운영입니다. 올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됨에 따라 상품권 발행비 4억 2,950만원이 증액된 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군비의 매칭이 3:7이며, 도비 1억 5,600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남농공단지 호우피해지역 보수사업, 풍산농공단지 옹벽 보수사업 등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에 3억 1,200만원에 비해 67%, 2억 8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마을기업 지정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예비 또는 마을기업 지정 유형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예산 편성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주행분을 재원으로 하며, 전년 대비 유류 단가 인상에 따른 5.930만원이 증액된 1억 8,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고등학생 등하교 통학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2회 추경시 동일 사업에 2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4쪽,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감차 보상 지원사업으로 실거래가에 부합하는 감차 비용을 확보하여 감차 참여를 유도하고자 군비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공단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도에는 도비 감액에 따라 43.5%인 7,670만원을 감액한 1억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취업기회 마련과 지역 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확보된 도비의 시군별 배정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3,200백만원을 감액한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65쪽에서 387쪽까지에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29쪽에서 933쪽까지에, 계속비 사업이 93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교통과 감액이 48억원이 됐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약 20.5% 정도 48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은 있는데 큰 것만, 감액된 큰 건만 몇 건 말씀 드리면 순창사랑상품권이 4억 4,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설치 예산이 7억 1,500만원,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6억 7,7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억원, 공영 주차장 조성 16억 6,500만원 등,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렇게 감액이 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필요한 부분에서 감액 했고, 또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증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김정숙위원

순창군 재정 여건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내년도에 추경을 세울....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확인하시고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경 많이 쓰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순창군이 임순여객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총예산이 얼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버스 부분만 개설했을 때 2025년도에 벽지노선이나 재정 지원 노선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약 35억 정도 정해졌습니다.

김정숙위원

35억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총예산이 35억원 정도. 그러면 2026년에는 지금 3,400만원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니.... 전년도에 35억원이고 올해는 34억원이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추경이나 그런 거 하다 보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 출신 운전원 그 수습 기간 종료 후에 고용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임순여객이 지금 총 기사분 만 68명이고요.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다음에 그 관리직까지 합치면 약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순창 노선에 종사하신 분이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24명?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증감 부분은 어떻게 돼요? 전년도라든가, 최근 3년 이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 인력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큰 변동은 없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근거가 지방재정법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인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검토해 볼 때 법적· 제도적 근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보조금을 줄 때 관리 감독하게 돼 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 인력 구성이라든가, 노선 운영의 적정성이라든가, 안전 확보라든가, 군민 편익 등을 감독할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례 그 개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을 재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요.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깊숙이 관여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 솔직히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운영 사항이나 계획안까지 저희들이 이제 개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 형평성이거나 적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 운전원 채용이라든가 노선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타지역 사례도 있어요. 이제 위탁 시에 우리가 지금 공영차고지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위탁을 줘야되는 상황이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위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탁시에 지역 인력 우선 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명시해야 우리가 그 조건을 어떤 상황에서든 선물할 수 있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없이 요구하게 되면 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명시하는게 우리 지역으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 조금 시간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준비절차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버스 공용차고지가 생기고 나서 위탁할 부분이 생길 때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버스 공영차고지도 거기에 주유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순창군에 낙수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적 효과가 있도록.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노선 같은 경우도 개편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사용자가 적은 지역이라든가, 아예 시간대에 그 시간대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전면 그런 부분들은 개편해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66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 특례 보증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차보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증, 한마디로 말해서 이자를.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자 지원하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 보면 소상공인 우리가 국내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서 아까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건 해서 빚을 냈던 그 부분 말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그 소상공인 시설 개선은 다른 부분이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거는 3,000만원 융자를 받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화룡

마화룡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융자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그것은.

화룡

마화룡위원

소상공인에 사용한다는 것은 계약하고 사용합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본인들이 이제 운영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설자금도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어려운 소상공인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현재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은 카드도 못 쓰고 카드 수수료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은 빚을 내가지고 아까 기업을 늘린다거나 보면 아마 정말로 소상공인들은 하나도 혜택 못 볼 거 같아요. 그걸 찾아서 앞으로 조금 그래도 식당이나 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낫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 문제라는 것이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전부 다 허구성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일반 융자나 특례보증 융자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필요한 부분 자금을 융통하실 때.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물론 그 부분을 소상공인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같으면 그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좀 잘 따져서 그렇게 받지 못하는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좀 잘 좀 찾아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이런 이자보증사업 있는지도 몰라요. 소상공인들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화룡

마화룡위원

다 보조 받고 뭐 하는 사람들만 알지.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연초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홍보를 했는데 홍보 들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산서 372쪽,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동네에 조그만한 개인 탱크 지원하는 것이지요? 개인 집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372쪽이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371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사업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LPG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이거는 마을집단 공급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 마을 한 개 마을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는 구림 연산을 했었고요. 복흥 같은 경우는 비거마을도 했었어요.

화룡

마화룡위원

비거마을, 그사업이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석보마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소상공인 이차 보전하는 사업 있죠? 올해는 지금 몇 분이나 신청해서 활용을 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64개 업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64개 업소에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홍보가 잘돼서 잘 알고 있나요? 혹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항상 연초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장회보라든가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요거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떻게 신청하는데 합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뭔가 소외되지 않게끔, 정부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게끔, 충분히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보니까, 예산 지금 1,000만원 줄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 그랬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홈페이지 보면 모르고 신문 안 보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요.

화룡

마화룡위원

이런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까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은 얘기는 홈페이지 안 보고 모르는 사람들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안 해도 다 신청할 줄 알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나 그런 부분은 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역신문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장들한테 홍보를 더 하든지 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장님들이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장님들이 새로운 이장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놓고 안 봤냐고 따지는 거랑 똑같아요. 문자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 놓고 본인한테 공지 안 했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쪽에 지금까지 행정에 모든 지원이나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홈페이지를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면사무소 이장회보에 넣어서 홍보를 해서 해달라 그 말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영차 조정사업, 연구용역비, 순창사랑상품권 운영, 예산서 383쪽 보시면 우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33억 3,300만원이 총사업비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 기간이 2023년도부터 2026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4년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 2025년도에 본예산에 8억원, 2025년도에 3억원.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돼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2023년도부터 지금 2026년도까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예산까지 총예산 성립된 게 총 얼마 성립됐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2023년도에 예산이 3억 3,300만원이었고요. 24년도에는 19억원, 그리고 25년도에는 8억원이고, 26년도에 3억원 입니다. 2026년도에.

이성용위원

3억원이면 총합이 얼마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33억 3,300만원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전체가 다 성립이 되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주차장 올해까지 202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토지 용도 때문에 문제 있어서 시간이 길어졌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용도가 길어져서 빨리 지금 주민들이 그래요. 차고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몇 년째 저렇게 방치돼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흙이 쌓여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안 좋은가 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니까 예산만 다루려고 했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버스 공영차고지는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우리 경제교통과에 얘기했듯이 공영화를 목적으로 한 준비단계라고 설명을 처음에 해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예산을 성립해줬고, 지금 사업 진행이 되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부분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주차장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 계획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공영제가 최종 목표인데요!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봤을 때 일단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선 개편이라든가, 시설 확충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수적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또 업체하고 또 노선이라든가, 자산을 인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예산이 올해 사업이 마지막 사업인데 마지막 기간인데, 예산이 덜 성립이 됐으면 증액시켜 주려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380쪽 연구용역비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 2,000만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2,200만원,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2,200만원, 지금 현재 이거는 용역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각 용역별로 특성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어촌 실차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매년 벽지노선이나 개정지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고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실태조사용역,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3년이나 5년 단위로, 업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고요. 용역 결과를 상부에 보고 하고 나중에 고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주차장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에 제2항에 따라 수급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해야 된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명시되어 있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기간 도래에 따른 신규편성으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보여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기존 용역비, 언제 집행하셨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은 아마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성용위원

처음이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전에는 왜 안 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못했었고요.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이 실태조사 영역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특별한 페널티 부분은 아니지만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고 도에서도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주차장에 수급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성용위원

예, 전체적인 주차장이 현재 교통, 주차대수, 그다음에 주차장, 현재 있는 상태, 주차장이 잘못된 부분들까지 전체 다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것을 계산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더 늘릴 것인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서 주차장을 관리하겠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뜻으로 보여지네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용역은 5년 주기로 조사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2021년도 제2회 추경에 각 1,700만원 2,200만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건 확인을 했었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태조사 용역, 농어촌 버스 회계 감사 용역 각 2,000만원, 1,000만원, 제3회 추경 농어촌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 7,000만원이 편성되어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5년마다 주기로 조사하기로 돼 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회계감사 용역 같은 경우는 임실하고 우리하고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그 농어촌버스 3개 개편 용역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용역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성용위원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 실차 용역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2023년도에 했는데 5년 주기로 해도 되는데 매년 해야 돼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손실 보상 실차 조사 용역은.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벽지노선이나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 회사에 손실 보상금을 해 년마다 계산해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족분들을 우리 군에서 얼마를.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 년마다 1년마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1년마다. 매년 합니다.

이성용위원

매년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23년도에 한 것인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2026년이잖아요?

이성용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랬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 이번에 용역비 들이 올라왔는데 또 처음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들을 좀 알고 싶어서. 다음은 예산서 365쪽입니다. 순창사랑 상품권 운영,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 관련으로 지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행정 감사 앞두고 5분 발언을 하고 집행부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어떤 개선사항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경제교통과,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떤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없어서 본 예산에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상품권 쏠림현상.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상품권에 최종 수납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상품권이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는 어떠한 얘기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예산에는 현재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류형으로 발급되어 있는 상품권 발행 비용.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류형이 10억원을 예산 잡았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발행액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원이라도 상품권 발행 비용 7억 6,900만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1,550만원. 여기에 상품권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도 같이 포함이 된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상품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상품권 업무에서 모바일이 있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리비용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류형으로 여기에서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 잡혀 있습니까? 총....?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지류형은 저희들이 2,000원짜리 상품권.

이성용위원

2,000원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50만매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따라서 발행 비용이 6,000만원입니다.

이성용위원

발행 비용 2026년도에 7억 6,900만원 잡혀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류하고 모바일, 카드, 농어촌 기본소득 486억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성용위원

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발행을 해야되니까, 발행 비용으로 한 것이고요.

이성용위원

자! 2,000원권 지류형 상품권 예산액, 총 예산액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류형에 대해서는 발행비용이 6,000만원이고요. 그리고 환전 판매 수수료 부분에 1,800만원 들었습니다. 1,550만원.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1,550만원.

이성용위원

1,550만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6,000만원이요? 아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상품권 발행 비용이고요.

이성용위원

발행 비용에 발행 비용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6,000만원.

이성용위원

예, 6,000만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상품권이 오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돈은 얼마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판매하고 환전 수수료가 1,550만원이요.

이성용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는 지류만 찍는다. 이 말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류만 찍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상품권 환전이나 그런 것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환전이나 그런 것은 최종 수납처에 갔을 때 그 수납하시는 분이 환전하는 저희 기관에 가서 환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은행에다 돈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지출을 여기 경제교통과에다 할 거 아니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환전하는....

이성용위원

상품권을 발행했으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 들어온 총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지류형은 10억원을 발행을 했으면 들어오는 금액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매하고 환전하는 곳에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요.

이성용위원

수수료 지급하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수수료 지급하고요. 상품권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산림공원과에서 하지요.

이성용위원

운영을 하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돈을 이제 관광객이 사용하고 나서 업체에서 그 돈이 은행에다 들어가면 돈은 어디에서 내주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산림과 예산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성용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상품권 구입비용만 얼마만 들어있어요. 2,000원권을 경제교통과에 사는 금액만 잡혀있지, 관광객이 쓰는 최종 그 돈이 은행에서 청구는 경제교통과에 하느냐? 어디에다 하냐? 이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에서 돈을 안 내줘요? 은행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이 발언대 한번 서보세요. 이거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성용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또 관련 자료를 받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상품권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지역경제 팀장 김공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마이크 켜고.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그 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발행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제 필요한 양만큼 저희한테 구매 신청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그 비용을 저희 모계좌에 입금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판매하고 농협에 대응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판매 환전할 때 들어간 수수료는 저희 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이고 아까 상품권 구매했을 농가들이 민간인들이 환전을 요청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까 산림과에서 구입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다가 내주는 형식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발행 비용하고 환전 수수료는?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저희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집행하고.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산림과에서 구입한 예산을 저희 모계좌에 갖고 있다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그 갖고 있는 금액에서 구입한 분이 환전을 요구했을 때 그 비용이 농협에서 그 통장에서 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해가 가요?

이성용위원

한마디로 2,000원권이 있으면.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이성용위원

실금액으로 2,000원권을 산림공원과에서 사고.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산림공원과에서.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받은 금액을.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다시 농협에서 갖고 있다, 농협에서 내주는 방식입니다.

이성용위원

농협에서 갖고 있고 경제교통과에서.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이성용위원

그 통장에서?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이성용위원

들어왔다. 회계 처리를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발행 비용.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발행하고.

이성용위원

수수료.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그것만 저희가.

이성용위원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들은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이성용위원

이것만 그대로 유지하고?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이성용위원

이것만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시키면 되겠네요?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각 실과에 대해서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시키면 되고요.

공수

김공수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각 실과에서 구입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2,000원권 상품권 각 실과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모두 잡혀 있는 부분들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재검토를 한번 분류한 다음에.

이성용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여기 경제교통과에서는 발행 비용부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시작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시켜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과장님! 지금 전체 상품권 운영 예산을 보면 4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되어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여기도 상품권 발행하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486억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상품권 발행하는데 농어촌 관련 상품권하고 순창사랑상품권하고 규모가 어떻게 몇 대 몇 정도예요?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원래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이 486억원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리고 기준 10억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리고 모바일하고 카드 상품권 223억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총 719억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486억원, 전액을 다 상품권으로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 예산이 포함된 거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상품권 할인 수수료 지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많이 줄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는 순창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발행 규모를 줄였다는 얘기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이 선정되고 나면.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상품권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지금 설명서에는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상품권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묻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상품권 발행 비용은 증액이 됐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증액이 됐고, 순창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줄었기 때문에 할인 수수료 지원이 적어진 거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줄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원래 저희들이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가 300억원이였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300억원이였었는데 그때 정책분 빼고 그러면 한 260억원이나 27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면 10% 계산하면 한 27억원 정도 됐었죠? 그 계산이었는데 올해는 223억원 중에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반 발행한 부분은 19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223억원 중에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190억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190억원 정도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 예상을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창사랑상품권으로 규모를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할인율 10% 계산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만, 인제 농어촌 기본소득에 486억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품권 발행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를 가능하면 설명서에 구분해 놓았으면 이해가 편할 텐데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오수환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한가지 정립을 좀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좀 알게끔, 지금 예를 든다면은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지류형으로 그래서 5천원권, 2천원권, 3천원권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원권 발행한 관리 사무소에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은 2천원권만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를 든다면은... 2천원권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발행 금액 그대로 경제교통과에서 그 금액 그대로 산림공원과 예산 가지고 구매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시스템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2천원권을 관광객이 그걸 가지고 강사 A라는 식당에서 사용했을 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A라는 식당에서 10만원, 2천원권이 모아지다 보니 10만원이 됐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10만원 가지고 환전을 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현금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현금화는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화해달라고 합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경제교통과로 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융기관에 가서 지류형 2천원권 10만원 내비치면 10만원 그대로 환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그 수수료만 농협에 다시 대행해서 지급해 주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시스템 맞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기 쉽게 정립을 좀 하고 가고 싶어서 드린 얘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할인수수료가 약 27억 7,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률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170억원,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70억원 정도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총 수수료가 27억 7,000만원인데 무슨 170억원이 나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본예산 때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요, 현재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됐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할인 수수료 관련해서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니까요.

오수환위원

27억원이잖아요? 금년도 본예산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17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17억 8,100만원.

오수환위원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10월 말 기준이요.

오수환위원

27억 7,000만원 중에 17억원 정도가 할인 수수료 지출이 됐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근데 27억 7,000만원은 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계상했을 때였고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추경에서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수정이 돼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국비가 할인 수수료에서 국비가 50% 내려와야 되는데....

오수환위원

그럼 예산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상반기에서.

오수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예산을 편성을 잘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부기에 본예산이 27억원 7,000만원이 잡혀있다면 추경까지 다 합쳐서 예산 금액을 그렇게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수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추경에 또 있어가지고 27억 7,000만원 높다 얘기 아니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27억 7,000만원을 세웠었고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추경을 하면서 26억원을 조정이 됐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 상반기 때 할인 보정금을 안 줬었어요. 그 이후에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26억원을.

오수환위원

그럼, 총괄 금액이 발행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26억원입니다.

오수환위원

예? 할인 수수료 발행액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할인수수료 지원금액 26억원.

오수환위원

지원금액이 26억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예산상으로 그렇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생김으로써 군민들이 상품권 수요가 줄어든 거로 생각해서.

오수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요. 예산을 잘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예산 표기부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25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부기에는 27억 7,000만원으로 할인 수수료 잡아놨어요. 지금.... 자체를....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증감이 있어가지고 26억원으로 확정이 됐다면은 예산서에도 26억원으로 해놨어야 맞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얼마를 세웠는지 그 기준점을 해서 올해 얼마 세우느냐? 그 비교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수환위원

그러면 26억원에서 금년도는 19억원만 발행됐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8억 7,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금년도 본예산 최종 예산 가지고 26억원을 증감됐다면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7억원이 감액됐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상품권 발행 비용에 가서는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486억원 관련 해가 지고 그 발행 수수료가 약 4억 3,400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발행 비용을 계상해 놓은 거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금년도 할인 수수료를 119억원만 잡아 놓은 것은 2026년도 잡아 놓은 것은 내년도에 가서 기본소득 할인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순창사랑상품권은 사용할 것이 빈도가 낮아질 걸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수요가 적을 것이다? 이 예상을 하고.

오수환위원

이렇게 판단돼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금액을 대폭 삭감된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우선 물론 추계 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순창사랑상품권 할인 비율이 기본이 10% 캐시백 할인했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추석 무렵에는 얼마였습니까? 20%까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20%까지 할인하지 않았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20% 할인했던 근거는 뭐였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상품권에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국가적인 행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10%인데, 명절이나 그럴 때는 15%까지 했었고 또 추가로 이번에 몇 달전에 했던 그때는 12일간 20%, 특이한 경우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게 지침으로 행안부 중앙 상급기관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할인율은 15%, 20% 증액을 했었다. 관련 규정이 없었더라도 해가 지고 지출이 됐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할인비용이 국비로 전액 지급된 부분은 할인율을 높였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과장님... 우리 순창사랑상품권 지류형은 폐지되고 카드형으로 발급했을 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기존에 사용했던 분은 그래도 순창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사용한 것이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거기가.... 카드형 순창사랑 상품권을... 그러면은 농어촌지역에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사용하도록 가맹 풀어줬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굉장히 모자란다는 얘기죠. 자체가... 너무나 한꺼번에 줄였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무슨얘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사용하게 되면 더 늘어날 확률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우리 그 금액까지 기본소득, 부부간의 살기 때문에 월 30만원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했을 때는 엄청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체가.... 무슨....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오수환위원

이해합니까? 그럼? 그러면 가진 자들이 있을 때는 우리 군, 순창사랑상품권 가지고는 10%에서 추석 때 20% 할인되면은 우리 순창사랑상품권 확률이 더 늘었난다는 얘기에요.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줄여서도 안 되고 여기 추경에 금년도 수준까지는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표시를 해서 우리 의회에 자료가 넘어왔어야 맞아요. 자체가.... 우리 실무자에 본 위원이 봤을 때 탁상형 행정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탁상형 행정으로.... 구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튼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라든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농어촌기본소득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4억 3,400만원 발행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이걸 이래서 한 달에 월 15만원, 개인이 A라는 사람이 15만원짜리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15만원 소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폐기되고 2월에 가서 또 카드 다시 받습니까? 아니면 충전식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충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충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충전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는데 여기서 4억 3,400만원이라는 발행 비용은 뭐 때문에 발행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그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이거를 의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발행 비용입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은 인구정책과하고 우리 이미용료 지원해줄 때도 충전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발행이 되면 계속 사용하도록.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비용만큼 절감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충분히 과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 판단했을 때 자료 분명히 넣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 자료 가지고 넘어져도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 자료 가지고 필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는데 추경에 가서 모자란다고 보시면 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367쪽에 예산서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 설계 용역비 있죠? 1,800만원 예산 계상해 놓은 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환경 개선사업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집계 교체랄지, 모든 우리 경제교통과 지원했을 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본인들이 설계사무소 거쳐 가지고 설계단가 다 빼가지고 첨부해서 보조금 신청하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설계용역, 신청자들이 설계사무소 거쳐서 가져왔던 설계비용 단가가 맞나? 틀리냐? 우리한테 관련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보조금 확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그게 맞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서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보통 3,000만원 이상 과비용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용역을 시켜서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재료비라든가? 단가가 맞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최고 단가가 3,000만원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보조금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어느 A라는 식당이 리모델링 했을 때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더래도 우리 군에서 3,000만원 뿐이 아니고 본인부담금 7,000원이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전부 설계사무소 거쳐가지고 전부 단가, 인건비 전부 내역서 다 뽑아가지고 첨부시켜서 보조금 신청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이 그 내역을 쭉 확인하고 지원해 주면 될 것인데 굳이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용역까지 줘서 확인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소액 같은 경우는 견적으로 들어오거나.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거든요. 그러면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사무소를 꼭 거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확한가? 그렇게 단가가 정확한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 설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굳이 1,800만원은 큰돈은 아닌지만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비용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안 주고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산서 373쪽에 보시면 맨 밑에 예산서 373쪽 전북형 제조혁신 스마트 공장 사업 8,000만원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거든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공기관이요. 공기관 그니까.... 전북 테크노 파크에.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위탁해 주면, 우리 군 관내에 2개 기업을 선정해 줍니다.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거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무엇이냐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제조혁신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8,000만원 위탁을 하고 여기에 도비가 합쳐져서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는 순 군비만 편성이 돼 있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년도에도 이미 8,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신청?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25년도에 두 군데가 신청...

오수환위원

아니, 관내 신청 수요가 많이 있냐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두 군데 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두 군데 했을 것도 신청 수요가 있어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산 또 세운 겁니까?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매년 이게 지금 2년 전부턴가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382쪽 한번 보세요. 농어촌지역 통합 택시운영 보조금 관련이 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된 금액이 지금 1억 9,500만원,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서 집행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부족했습니다.

오수환위원

부족했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1억 9,500만원 같은 경우는 보조로 해서.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도에 매칭비로 저희들이 했고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리고 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자체로 해가 지고 25년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자체예산 가지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추가로 지원했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경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비 확보가 금년이나 내년에 똑같아요. 지금. 도비 내시가 와 가지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매칭 부분만 세워진 겁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 지역 여건상 학교가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통학 택시 아니면 학교 등교를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도시지역은 틀려서 이런 특수 관련해서 도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도비 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면 우리 군비 2억원 정도는 좀 아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드린 말씀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냥 도에서 준 대로 막 가서 로비 한번 안 하고 그대로 계셨다는 봤을 때 그런 요지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도청에 가서 현재 우리가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달라 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에 2억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대로 살려두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나중에 추경에 가서는 우리 군비 감액시키고 그 많은 2억원 정도는 도 교육 위원회에 쫓아가고 도 관련에 쫓아가고 해서 충분히 도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왜냐하면 학생 관련돼서 예산 만큼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지역 여건은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확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년에 한 400.....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486억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아니,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해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군민들 국비, 도비, 군비 다해서 15만원씩 지급되면 총금액이 풀어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우리 국장님! 450억원 이상 되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지역경제, 경제를 관할하는 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에 정말 풀어지는 돈을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지, 그것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 돈이 돎으로서 우리 빈 상가가 누군가? 청년이든, 누구든, 가게를 열어서 그 돈을 좀 쓰고 인구도 늘고 경제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켜버리고 준비가 안 되어있다.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오겠냐? 그런 걱정부터 됩니다. 큰 틀로 봐서. 지금 삭감을 48억원, 전년도 보다 48억원을 더 세워서 어떤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그런데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냐? 2차 보전이라든가, 또 가게에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조건에 놓여있음에도 더 삭감을 시켜버리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정말 실망스러워요. 또 그나마 세워진 예산을 보니까 소형 LPG 탱크 보급사업 예산 하나도 안 세워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또 경천, 양지천 정비 사업해서 아름답게 꾸며놓고 외부 관광객들 끌어 드리겠다. 주차장 조성부터 돼야 됩니다. 일이 뭔가 앞뒤가 있어야죠! 주차장 조성사업비도 미 매칭 되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추경에 어떻게 돈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니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돈은 필요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추경을 못 했잖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렇게 사업마다 이렇게 다 미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 어디서 돈을 낼 건지? 정말 우리 군민들 이렇게까지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살림을 어떻게 했냐?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대책으로 이렇게 추경에 세우겠다. 추경에 세우겠다. 꼭 우리 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모든 과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어요. 일이 있을 때 줘야 되고 여유가 빠듯할 때는 안줄 건 줄여서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예산을 줄였다는 것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풀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가게가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뒷받침을 행정에서 하지 못한 이런 계획을 세워 놓은 거 자체가 과연.... 그 효과를 볼 것인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버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38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한다는 것은 전부 다 친환경 전기, 전기차로 교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전기버스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 다음 페이지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진작 2023년도, 2022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변화를 모르고 그때 당시에 차량수리나 또 차고지를 만들면서 부수적인 그런 설치가 주유시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주유시설 부분은 제고 하셔서 지금 주유하고 있는 차들이 내구연한 따지면 7~8년 되면 전부 다 또 교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주유시설은 우리가 지금 계획에 있다고 주유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뽑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주유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시고 보류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차고지에서 주유를 하게 된다면 순창에 농협주유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고 계약을 하고 우선 조율을 하고 전기차로 다 교체가 됐을 때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차츰 사업 시작되면서 임순여객이랑 협의하고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계획에 되어있다고 해서 몇 년 후에 폐쇄될 그런 시설은 만드는 그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리고 버스 구입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순창으로 한 24명 기사님들이 운행을 하신다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24명 중에 우리 순창분이 몇 분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12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2명이요? 그러면 임실하고 순창하고 비교했을 때 턱없이 우리 순창 기사님들이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어디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제 없어서 순창에서 기사님 채용할 때 순창 출신이 없어서 못 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근데 순창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 방법으로 이력서도 넣고 또 수습 기간도 거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순창분들이 계속 채용이 안 된 정식기사 채용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비슷한 인맥상....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순창분들이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정이

신정이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회사, 개인 사업체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적절하지는 않지만.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가 예산을 아까 35억원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35억원 지원을 해서 운영을 거의 그분들은 자체적인 것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다고 해서 이런 우리 군민들이 교통약자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없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형평성이란 게 있습니다. 임실과 순창에 대한 그 배분이 누가 봐도 적절하게 됐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근데 순창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너무 계속 밀리고 또 일자리를 다녀도 순창이라는 그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순여객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행태를 계속하는지,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런 일로 대표하고 통화도 했어요. 통화도 하고 정당한 근거를 내라, 상대방 임순여객에서 채용하는 분과 우리 순창군에서 떨어진 분이 어떤 차이점으로 떨어졌냐? 뭐가 문제였냐?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하겠다. 근거 없어요.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주면서도 우리가 순창 출신 기사님들이 처우를 잘못 받고 우리 기사님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고 있는 상황에 본 위원은 이 버스 지원 못 합니다. 버스 지원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버스 3대 구입비, 우리 순창 군비 1억 225만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예산으로 삼고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예산에 군비에 대해서는 우리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383쪽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작년에 처음 실시하셨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래서 좀 1,600만원 예산 세워서 다 소비하셨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는 안 했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저번에 결재한 거로 알면은 현재 가입 수가 200명 정도가 되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한 70% 정도는 소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

위원본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예산 조금 추가해서 이 혜택을 보는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 순창 출신 거의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보죠? 객지에 있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외에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래서 서울이나 광주,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렇게 도비, 군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섬세한 사업.... 이런 사업까지 잘 편성해서 예산 조금 늘려서 우리 애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감사드립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계농공단지에 도시가스 들어가는가요? 들어갔죠?

정희

조정희위원장

LPG.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들어갔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동촌하고 인계 농공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마을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어떻게 보면.

용수

최용수위원

거의 막 같은 마을이라고 봐도 되겠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인계 동촌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적에도 생활권이 다 순창이에요. 지금도 순창이겠지만 어릴 적에도 동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만큼 순창하고 가깝다는 얘기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도 생활권은 거의 순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동촌마을하고 농공단지하고 같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에 도시가스 배관이 안 들어왔으면 동촌마을 주민들도 그런 불만 사항을 안 내겠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동촌마을에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이 인계라고 해서 도시가스를 안 넣어준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지역이 인계가 아니라서 관내는 2km까지는 해주고 여기는 본 위원이 거리를 재봐도 기록할 마을회관까지 이렇게 해도 200m 이내 이렇게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계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우려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배관이 안 들어와 있으면 무리한 요구겠죠. 이 동네 주민분들은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지금 공장들이 가동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아침, 저녁으로 어떤 악취라든가, 또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편리 하나 안 봐주냐? 이런 논리에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또 우리 경제교통과 하고는 관련.... 행정복지국 소관인데 국장님! 그 어떠한 민원이냐면? 물론 이제 작은 목욕탕을 우리가 면 단위 지을 때는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동촌에서 생활권이 순창이다 보니까 인계까지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본 위원이 직선으로 재봐도 한 4km 이렇게 나와요. 컴퓨터로 직선으로 재도. 순창으로 치면 반절도 안 나와요. 반절도.... 순창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분들이 인계까지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그러하니 순창으로 이용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비합리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차량을 이용해서 인계 가서 이용한다고 하지만 노인분들이 걸어갈 수 도 없고 택시 타고 거기 가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버스는 순창으로 오지, 인계까지 돌아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창으로 이용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확인 한번 해서 적극.

용수

최용수위원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협조를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접근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인접지 마을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적극 행정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군민들이 저렴하게 연료비를 좀 절약할 수 있게끔 하면 좋잖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 상품권 운영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운영 시스템 한번 점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류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부득이하게 한곳으로 지역 여건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강천산이라든가, 이 관련해서도 문제점 검토해 보고 대책도 만들어 보시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는 시범 사업이 실시되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약 500억원 정도의 규모, 정확하게 486억원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돈이 순창을 돌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대한 사용처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신정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사업자 환경개선비도 4억 8,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 줄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1억원이 줄었어요. 이거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 돈 다 어디에 사용하시려고요?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줄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활성화 지원사업 물류비 50% 지원하는 거 이것도 줄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줄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니, 경제교통과에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무엇으로 시킬 거예요? 예? 정작 필요한 예산들이잖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그래야지 중요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순창 유치를 하고 순창이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옆에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물류비라든가, 환경개선비라든가, 많이 지원해줘야 해요. 그래야지 중소기업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런 것들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창사랑상품권이 농어촌 기본소득 상품권 때문에 규모가 줄었어요?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관계는 한번 정확하게 모니터링해보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관계 상황을 살펴보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게 맞는가? 지금 순창사랑상품권이 줄이는게 맞는건지? 이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해주시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임순여객 지금 우리가... 임실하고 순창지역 버스입니까? 또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또 어디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임실하고 순창만 두 군데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하잖아요?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순창군 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6대4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6대4, 40% 순창군 예산이 들어가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당연히 그 정도 예산을 순창에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사라든가, 다른 실무자라든가, 순창사람들 가서 취업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요. 정확하게 요구하시고 현재 전체 기사 중에 순창분이 몇 분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거 관련해서 한번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6대 4, 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장님!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세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을 받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쨌든 500억원 정도에 막대한 지금 예산이 순창군에 내년부터 올 건데 경제 책임지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돈 쓸 수 없잖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한가지 의심 가는 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예산서 382쪽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기는 터미널이죠? 순창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 시설물 정비사업에 2,200만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뭐 하는 겁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순창 터미널에 가시면 승차장 위에 까대기라고 지붕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그거에 구분이 그 노후화 돼서 비가 좀 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말씀드리면 처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터미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순창군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터미널이 개인 것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모든 것을 보면 세입자가 살면은 건물주가 고장이 나면 건물도 고쳐주는 것이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남의 저것을, 돈을 주면서 그 사람 지붕을 고쳐줍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설치는 저희들이 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설치는 순창군에서 했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고쳐야 된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 사람이 순창사람이 아니지요? 안 살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소유주는 순창분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원래 순창사람은 여기에 주소가 없잖아요? 여기? 그것도 몰랐어요? 남의 집에 다 손을 대려면 지주가 아까 그 건물주가 누구인가는 알고 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어차피 그분들한테 다 동의가 얻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얻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소지가 여기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소지가 여기 없어요. 그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다 고쳐주고 이쪽에 383쪽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3,465만원, 순창 터미널꺼네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터미널 재정 지원이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재정지원은 지금 어차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다는 공공적인 성격이 많이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총무 매표 근무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매표를 하는 사람들 인건비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것은 표기를 해줘야지 알죠, 남의 개인 그 사람 세받고 내놓은 사람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지만 과연 그것이 왜! 거기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인가? 다뤄줘야되요? 안 다뤄줘야 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근데, 터미널이 없으면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은 그 사람 것이라 이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것이지, 왜 그사람 것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터미널 자리를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옛날부터 터미널이 운영이 되어왔고 그런 형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만약 터미널이 없어지면 그 부분에서 행정에서 나서서 터미널을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대한 서류문제 따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 교통과 재검토 예산은 이성용 위원님께서 상품권발행 비용 7억 6,900만원, 상품 판매 및 환전 수수료 1,550만원, 신정이 위원님께서 공영 버스 구입 지원 3,600만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군비 6,625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11시 27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이어서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 2026년도 주요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246억 1,155만원보다 2.2% 증액된 251억 6,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일상생활 안전관리, 전시 대응능력 향상 등 안전총괄 분야에 1.5%인 3억 9,333만원을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 사회재난 분야에 0.5%인 1억 2,057만원을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자연재난 분야에 44.8%인 112억 6,140만원을 수해 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하천 조성 등 하천 분야에 52.7%인 132억 5,825만원을 중대재해 방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등 중대재해 분야에 0.5%인 1억 3,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건, 30% 이상 증액된 사업 3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6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먼저 399쪽,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가 70cm 이상 침수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예상 작성 면적은 약 60,000㎡이며, `25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순창읍 외 6개면에 대해 작성하고자 군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신청)에 따라 고질적인 침수구역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7개소에 대해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를 위한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차단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200만원을 편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0쪽, 한내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산면 한내지구가 2026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8년까지 총사업비 22억 5,600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입니다. 풍산면 한사마을 일원 급경사지 1,671㎡에 대해 중력식 옹벽 및 낙석방지책 374m 정비 등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5쪽, 현업사업장 집중 위험성 평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장별·작업유형별 잠재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안을 제시하며 위험성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공통 및 특이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3건입니다. 397~398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쌍치, 오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침수, 유실, 고립, 붕괴, 해일, 취약방재시설 지구를 지정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쌍치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은 `26년도 착공 지구로 51억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25년대비 1,357% 증액되었으며 오교지구는 `26년 하반기 착공 계획으로 `26년 본예산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5년 본예산 대비 1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국가하천 섬진강 25km, 오수천 12km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에 섬진강 현수교에서 유적교까지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지난 8월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전년 대비 8억 9,520만원이 증액된 국비 19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4쪽, 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기철 수해피해지역 하천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순창읍 가남리 경천 합류부에서 풍산면 순정마을 앞까지 4.53k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6개소, 낙차공 1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24년 10월부터 함촌마을~ 안곡마을까지 1.6km 호안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숭도마을 독보교에서 도치마을 도치교까지 교량 1개소와 1.5km 호안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23억원이 증액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위해요소 경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49개 마을에“보이는 소화기함”설치했습니다. `26년도는 도비 지원 감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 물놀이 관리지역은 2025년 7개면 17개소를 운영했으나 올해 전수조사 결과 유수량 감소, 수질 변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4개소 6개 지역으로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현수막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관리지역 축소에 따른 도비 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670만원이 감액되어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입니다. 2026년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에 2명씩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1억 700여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드론운영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드론운영인력 양성사업은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드론 조종 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5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어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7~39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양지1, 석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행안부 및 전북도의 지구 간 사업 조정에 따라 양지1지구는 전년 대비 5억 5,000만원이 감소된 8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석산지구는 전년 대비 6억 8,000만원이 감소된 10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0~401쪽, 재해대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 재원으로 세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금액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9,000만원이 감소된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404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피해 사전예방 및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구림면 월정 저수지에서 안정리 산내마을 진입로 입구까지 5.3km, 총사업비 24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부터 호정소 일원에 구림 새마을교 재가설, 제방도로 상승 및 호안정비 556m, 치천마을 앞 금천지구에 대해 하폭 확장 및 보축 1.83km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구림교 재가설 및 호안정비 500m를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화암교 재가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7억원이 감액된 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는 오후에 중식 이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재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은 오전에 해주셨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391쪽에서 406쪽까지에 있으며, 계속비 사업이 937쪽에서 93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팀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기획실장님 안 나오셨나요? 지금 안전재난과 자료가 2026년 주요 미편성 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소요 재원을 보면 246억 2,834만원. 이렇게 소요 재원이 있는데 군비 미편성액이 61억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부족분 추경 예산 요구 예정이라고 거의 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추경에 저희 의회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본예산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다 전체적으로 모든 실과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사업비 감액이 됐는데 과연 안전재난과 미반영된 군비 미반영된 금액이 추경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셨나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발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 개선지구도 저희가 올해 31억원이 필요한데, 50%는 반영을 해주셨고 50%도 역시 추경에 재난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의회에서는 그래요. 계속 이런 미반영 군비 사업들이 각 실과에서 쌓이다 보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거 지금 파악하라고 예산팀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라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과연 이게 부족분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될지? 우리 예산팀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발언대 서서....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조형숙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실과별로 부족 예산들이 좀 있는데 특히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업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반영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본 예산을 편성 요구했지만 지금 공정상으로 바로 상반기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정이 들어갈 때 그 실제로 필요한 자금만큼 반영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반기 세출 구조조정 부분도 있고 재원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예산팀장님이.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추경에.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재원은?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세출 조정 해가 지고 나오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보통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한 200억원 정도는 저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요. 올해 구조조정을 하고 좀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이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연차별 예산이 바로바로 성립돼서.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이 진행이 돼야 지만이 되지.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미뤄지다 보면 이게 건설 단가들 상승분이 8점 몇 퍼센트 되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미반영된 금액에서 건설 쪽으로.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 인상률 따져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초반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편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최대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순위 선정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동계 장군목 개선도로 있잖아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그게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게 100몇 십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300억원 규모가 넘었었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아, 추가....

이성용위원

추가적으로....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추가적으로 재원이.

이성용위원

예.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더 계획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업계획 변경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점차 반영해서 빨리 추진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계획변경으로 해서.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비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원도 충당을 못 해서.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계속적으로 8.점 몇 퍼센트 임금 상승률이 있잖아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비가 올라가잖아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 파트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조형숙 팀장님 나온 김에.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 확보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25년도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했지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추경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했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했는데 그것은 세출 구조 조정해도 예산이 많이 안 나올 거에요? 그렇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안 나오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100억 이상이 나왔는데 또 하반기 소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충당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세출 구조 조정을 이미 했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세계잉여금 없죠? 거의?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확 줄었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재정 안정화 기금 거의 바닥이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얼마 들어 있어요? 지금 현재 70억원 추경에 사용할 계획이고요.

반영했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한 39억 정도 잔여 예산에 대해서 30억 정도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거 다 합쳐도 200억원이 안될 것 같은데?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그래서 사업별로 공적에 따른 우선 재원 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2026년도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안 그래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계속해서 내년도 시작하자 사업 구조 조정한다면은 우리 순창군 어떻게 되겠어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실장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가셨어요? 안 오셨는가? 웬만하면 자리에 있으라고 해요. 부군수님을 부르시든지 해야죠. 중요한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도 안 보이고 부군수님 얼굴도 안 보이고 순창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부군수님 부르세요. 기획실장님도 부르고... 이게 지금 의회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 위원님이.... 어떻게 심의를 해야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아니, 내년도 사업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이렇게 미반영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세출 구조조정을 해요? 구조조정을 할 게 없는데....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지금 여기...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의회에 모르게 숨겨 놓은 돈 있어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지금 여기 실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저희한테 당초에 요구해 주신 예산이고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이 바로 상반기에 투입이 되느냐? 이 부분을 협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내년도 26년도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반영을 요구하는 얘기,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창이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무려 지금 의회에 제출한 예산만 지금 미반영 예산이 405억원이라는 말입니다.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갈수록 우리 안전재난과 60몇억원이에요? 그다음 건설과 79억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계속 세출 구조조정 하실 거예요? 세출 구조조정 할 게 있어요? 예산이?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그러더라도 재원을 조정해나가는 방법이 현재로써 최선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8년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한 적이...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사실은....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신정이 위원님이나 3선 위원님들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장님한테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예산심의 중지할까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아니요. 내년에 지금 반영을 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예산 확보 계획을 가져오세요! 26년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절차를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사업하겠다!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얼 가지고 예산 심의하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우리 위원님들도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어요. 적어도 정상적으로 순창군이 돌아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야지, 무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실장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부군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얼굴을 안 보이셔... 당장 오시라고 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1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 국장님하고 실장님이 나와계시잖아요? 조금 이따가 부군수님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예산심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예산 없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체가 부끄럽고요. 의회 차원에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세요. 아시겠어요? 실장님? 답이 없습니까? 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 확보 대책 관계는 세입으로 잡은 거 외에는 특별하게.

정희

조정희위원장

없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요. 지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과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럼, 예산 심의하지 맙시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자체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세하고 교부세 이 정도인데요. 지금 국비를 확보하면 저희가 또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세출 어떻게 할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갈 겁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이 미반영된 사업이 내년에 전부 다 한 번에 다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한 번에 필요하지는 않지요. 당연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점을 한 번도 없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 확보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계획하고 예산 어떤 식으로 지출할 수 지출계획이라도 잡아 오세요! 그래야 예산심의가 이루어 지지 어쨌든 좀 이따 부군수님 오시면 따로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필요한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님. 안 눌렀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392쪽에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7개 면에 17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4개 면에 6개 소로 지금 줄였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여름에 어쨌든 인명 피해나 그런 안전에 대해서 필요해서 지금 17개소에서 인력이나 배치하고 또 장비 그런 것들 배치해서 어떤 위험에 상황에 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이제 안전사고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관리 지역을 축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물놀이 관련해서 사고가 난 게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가장 최근에 10년 전에 이제 사고가 났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하천 어떤 준설이랄까? 그런 부분 지형에 변화 또 수질오염 그다음에 문화는 우리 관내에 이제 또 워터파크가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 해당 면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물놀이 관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주변에 마을 사람들 의견도 청취해 보고 해당 면에 의견도 청취 후 현장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제 그전에 이제 사고가 났던 데는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 지역 주민들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여기는 이제 물놀이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도 크게 이제 어떤 사고 위험이 없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축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또 사고 위험이 없으면 배치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결국은 또 우리 지역 군민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게 일자리로 일을 하셨던 분들을.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다 이제 반절 이상을 또 그만두게 해야 되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17개소에서 6개소로 무려 11개소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충분히 그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을 거 아니에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 또 일자리를 했던 분들, 그분들의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가 배치가 안 되어있을 때 한여름에는 또 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또 결국 우리 순창에 큰 사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사람 배치 안 하는 대신 어떤 안전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사람은 배치하지 않지마는 안전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안내 표지판은 단 이게 완전히 저희가 손을 떼는 게 아니고 관리 지역으로 사람은 배치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항은 똑같이 행정력을 투입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또 안전관리 요원으로 일했던 분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충분히 소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 400쪽 보면 또 소규모 재해 대책사업 이 예산도 지금 50% 이상 한 70% 또 감액이 됐어요? 이런 예산은 긴급할 때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50% 이상 감액해도 내년 장마철이나 재해 위험이 갑자기 계산 안 된 그런 재해 위험이 왔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41쪽 말씀하시잖아요?

정이

신정이위원

400쪽.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예... 재해대책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실은 도에다가 30건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30건 정도 신청을 했는데 도도 재정형편이 열악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신청한 거에 반절도 안 왔는데 비단 우리 순창군만 이런 게 아니고 14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현상이라 이런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걱정입니다. 갈수록 자연재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예산들이 50%, 60%, 70%까지 감해진다고 하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내년에 갑자기 또 어떤 자연재해 큰 자연재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신청해 놓고 저희가 도에 별도로 찾아가서 부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도도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정이

신정이위원

어쨌든 타이트한 예산으로 좀 관련 부서에서 수고스럽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에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대비 안 해서 크게 재해를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빨리 손봐야 할 때 적은 예산으로 손봐야 할 때 손보셔서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예산서 392쪽 지역 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예산이 감액됐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그 지역 안전지수 연계 사업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3,0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이 사업은 이제 마을회관 주변에다가 소화기함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제 1,000만원인데, 이제 올해에 비해서 한 10개 정도 적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을 때 33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설치를 해도 지역 안전 지수를 뭐 급격하게 하락시킨다거나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도 내시 대로 사업을 좀 편성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 이 사업은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사망자 수하고는 관련이 없고.

김정숙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화재 발생하고 관련해서.

김정숙위원

화재?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 6개 분야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사망자 수는 안 들어가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그중에서는 화재 관련해서.

김정숙위원

자살자 수가 들어가는구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교통,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6개 분야네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평균 등급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 순창군이 교통사고 분야는 3등급이고요. 화재도 역시 3등급, 범죄가 1등급, 생활 안전이 4등급, 자살이 3등급, 감염병이 4등급.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4등급인 경우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등급에 있어서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가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해서 안전하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은 내시에 의해서 감액했다고 할지라도 추후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셔서 그렇게 안전하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물놀이 시설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님 홍보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읍면 협조를.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구해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 추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403쪽, 지금 30% 증액안.... 소하천 정비사업 여기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감액률이 높아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실은 예산 감액된 게 아니고 올해가 본예산은 3억 7,800만원이였는데, 내년에는 4억 300백만원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호우나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대행하는 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난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보다.

김정숙위원

지금 감액이 아니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증액이.

김정숙위원

증액인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12년 차 계속사업이고.

이 예산은 지금 상황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네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증액해서 필요한 사업 잘 추진해주시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404쪽에 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증액이 됐어요? 23억원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상습 침수지역 피해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을 세운 거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 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총 예산액이 33억원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23억원이 증액됐는데 올해까지는 사업 좀 진척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기가 돼가지고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총사업비, 26년도 사업비 증액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응해서 사업비 증액을 했고, 내년도에 올해보다 어떤 사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 증액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도비 비율이 많이 높더라고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을.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증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총 사업비 내에서 연도별로.

김정숙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김정숙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는데.

김정숙위원

그대로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 범위내에서.

김정숙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연도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수피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올해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올해 침수피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생하셔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침수피해 피해 군민들에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앞으로도.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피해 군민들이 고질적으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서 397쪽 보시면은 예비군 관련해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58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 저기 예비군육성지원금에서요?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예비군육성자본보조 말씀하신 거죠?

오수환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580만원.

오수환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경상 보조하고 비교.... 경상 보조에서 580만원을 삭감을 했고, 자본 보조에서 580만원을 늘려가지고 전체 금액은 올해와 변경이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 지역 예비군 관련해서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동안에 관련 지원법이 없었다가 법률 제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에 따라서 이제 조례도 이번에 됐습니다만, 지역 예비군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거의 보시면 매년 보면 소모품은 거의 없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장기적인 장비 지원이 거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한번 보고 나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계수조정 때 한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일단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보조 사업, 49.892천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399쪽, 한번 보십시다.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도 1,812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 저기 1,8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자율방재단원들이 우리 재난재해에 앞장서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요.

오수환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이제 읍면별로 방재단 부분식을 그해에 가장 활동이 우수하신 우수 방재단원을 선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 정도에 그분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주도 좀 해외는 아니더라도 제주도는 연수를 보내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신규 예산은 2,000만원 정도 반영한 겁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계에서 특별위원장님께서 재차 말씀드리고 했잖습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 예산이 ... 1 ~ 200백도 아니고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모든 실과 예산이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좀 줄여야 되는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다 늘려놨어요. 전체를...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줄이는 항목은 일반 경상적 경비뿐이 없거든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먹고, 쓰고, 놀고 하는 그런 예산을 전부 줄이면은 충분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데도... 전부 늘려 놓은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합 계수조정때 물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들 전부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예산 자체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 방재단들이 활동을 하고 기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정도에 어떤 그분들에 어떤 위상과 사기를 좀 올려주는 것도 조차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재난재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더 지역에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사회단체별로 거의 해외여행 다 보내주고 있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방재단만 없어요. 해외여행 관련해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기존에 어느 정도 예산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 좀 같을 정도... 아까 예산서에 답변대로 부족분 예산을 메꿀 하반기라도 추경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은 괜찮은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시기로 내년도에 물론 해외는 아니래도 국내 여행이라도 보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추가 편성을 했다는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 방재단만 가지고 드린 얘기는 아닙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모든 실과 일반 경상적 보조 똑같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다. 그런 판단하에 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방재단은 이 관련해서가 아니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전 사회단체 모든 행사성 경비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89,472천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400쪽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시설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한내6지구 급경사지 관련해서 4 억 3,400만원 신규 예산을 편성이 됐잖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던 사업인가? 아니면은 도에서 내시가 와서 하는 사업, 예산 반영을 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 지금 풍산면 한사마을 가면 마을집 하고 뒷산하고 거의 간격이 없고요. 거기가 또 토사로 되어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토사가 무너지면은 민가를 여러 채를 덮치는 상황이에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평균 개소당 한 10억원에서 15억원 사인데 한사마을은 그만큼 규모도 크고 긴급 어떤 정비에 필요성이 있어서 22억원을 해준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은 우리 한사마을 주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어떤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이 됐다면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 예산, 미반영 예산이 거의 60억원이 넘잖아요? 지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쌍치, 적성, 석산, 유등 오교, 적성 평남, 모든 재해위험지구가 미반영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도 다 똑같은 조건일 거 아닙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급경사지하고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어떤 주민의 생명을 미치는 그 영향이 좀 다릅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험성이 있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당장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면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군비 부담을 여기에 더 보태서 내년도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

오수환위원

그렇게 예산 반영이 되어야 맞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근데 인제 이 부분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설계랄까? 어떤....

오수환위원

그 얘기는 예산 4억 3,000만원 해봐야.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내년에 용역 설계가 1년 가버립니다. 지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사업 하나 첫 삽도 못 뜨잖아요? 자체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이라면 내년 가봐야 용역설계 들어가면 1년에 첫 삽도 못 뜨는 사업인데 내년에 집중호우와도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가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예산을 차라리 없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계속비 사업을 해왔던데 예산 붙여서 마무리 짓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일괄 총사업비 22억원 정도 반영되면 한 번에 세워서 바로 용역설계 바로 사업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일에 요건이 맞지, 이게 맞다고 해서 우리 더구나 균특이에요. 일반 국비도 아니고, 균특 아닙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국비가 아닌 균특이에요. 군수 재량사업으로 넣어준 거 아닙니까? 넣어주면 똑같이 넣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무언가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절차가 설계를 해서 설계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착공할 수가 있거든요? 선 공사를 하기 이전에 실시 설계를 내서 행안부 검토 승인을 받아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천상 내년에는 공사 착공을 하기가 행정 절차상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할 수 있는 그 비용만 확보를 한겁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게 부기를 내년도 일반 용역사에 용역 줘서 여기에 급경사지 종합 설계 도면이 나와서 총공사비가 얼마 확정이 되냐만이 국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예산만큼 세워야 된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맞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또 부기 자체를 그렇게 다뤄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한사6지구 정비사업 총 22억원 해가지고 4,300만원 반영했다. 이렇게만 표기해 놓으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오수환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모든 사업이 이런 사업 먼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쌍치, 적성이나 순창읍이나 이런데 먼저 계속사업 하는 데 마무리 짓고 여기도 한 번에 예산 22억원 한 번에 세워서 해야지. 그런 생각이 뻔히 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한내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급한 사업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3개년 사업으로 했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 그....

정희

조정희위원장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이 시급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논리를 그런 논리를 펴요? 생명을 담보해가지고 편성을 됐다. 그렇게 하면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여기도 사업 규모가 작은 곳이 아니에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알아요. 이 동네 가봤어요. 본 위원장도 지원관님들과 방문도 해봤습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위험하지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지금 물놀이 안전관리 시설을 추진 요구 사업을 보면 기존 17개소에서 6개로 줄어버렸어요? 이거는 본 위원장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관련해서는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사업량도 줄이는 것도 문제예요.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대책을 만들어 보세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한 너무 과도하게 줄였고요. 지금 사고로 봤을 때 가장 민감한 사안이에요. 자체가.... 알고 있으세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전에도 군정 주요 사업장 실태조사 하천 준설한데 갔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도 위치가 안전요원이 배치됐었던 사항들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도 위치가 안전요원이 배치가 됐었던 사항들이거든요. 한....예로.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것은 17개소를 6개소로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한 10개소 정도 해서 조정을 다시 해보세요. 이거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여름철에 기존에 어머님들이나 여름철 물놀이 오신 분들은 기존에 놀았던 곳을 찾아요. 계속해서, 거기는 집중호우에 따라서 물도 많아지고 또 푹 패이고 사고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로 조정을 해보세요. 이거 관련해서도 재검토 예산을 분류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저도 검토를.... 저도 같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했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줄여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이거를 몇 개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수요 조사하셨나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조사를?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가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전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전수 조사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지 여건하고 읍면에 의견을 가장 중점적으로 감안을 해서 판단을 내린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는 수요조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사항이 수요조사예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니, 수요 조사가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답변을 또 그렇게 하셔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니, 수요조사가 아니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신정이 위원님부터 김정숙 위원님들도 다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지금 1억 1,000만원이상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삭감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뭔가 살폈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현장을 보고 있고 현장 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님께서 지역 예비군 장비 구입 및 시설 개선 등 49,892천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89,472천원, 본위원장이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6,92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예산은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건 설 과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산업국 건설과 2026년도 주요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327억 2,512천원 보다 14% 감액된 285억 4,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위험도로관리 및 도로유지관리 등 도로관리 분야에 9.3%인 26억 46,108천원을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가로등 설치ㆍ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도시계획 분야에 3.5%인 9억 99,842천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인계 심초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로시설 분야에 18.3%인 52억 1,486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 정비 등 지역개발 분야에 39.6%인 113억 1,225만원을 영농생활 편익 및 농업기반시설관리 등 농업기반 분야에 18.3%인 52억 57,503천원을 경천ㆍ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 및 유지관리 등 경관조성 분야에 11%인 31억 38,86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4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4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건,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4건입니다. 410쪽, 위험도로관리(도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및 정밀안전점검 사업으로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로유지관리(도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관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신축비와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해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과속 우려 및 교차로 내부면적 과다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인계 쌍암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통해 차량의 감속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동계 내령(농도305호선) 선형개선공사입니다. 시거불량 등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동계 내령마을 진입도로(농도305호선) 도로확포장 및 선형개선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쪽,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유지관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탑재 및 운영하고 민원인들의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공간정보 품질관리 정비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통하여 민간에 공개되고 있는 우리군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444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등 시설물 정비 659개소에 104억 500만원과 마을회관 및 모정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8개소에 8억 7,0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707개소 11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순창읍 남계지구 등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8월 수해피해가 발생한 순창읍 남계지구, 인계면 갑동지구 배수시설물 기능복구를 위해 복구사업비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광암저수지 등 10개소 주변 지형 3차원 데이터 구축 측량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총 저수용량 5만톤 이상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순창읍 광암제 등 10개소에 대해, 총저수량 측량 결과에 따라 안전 진단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군관리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퇴적토 증가로 저수 기능이 저하된 순창읍 신촌제 등 7개소의 준설을 통해 저수용량 확보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군관리 저수지 사유토지 보상금입니다. 구림면 마흥제 내 1940년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보상금 지급요청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보상금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 이용시설 및 관로설치사업입니다. `25년 지하수 개발이 완료된 금과면 방축지구 등 3개소의 지하수 이용시설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순창군 풍산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니다. 풍산면 반월, 유정리 일원의 노후 및 시설용량이 부족한 용배수로 약 3.9km 정비를 위해 사업비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빛으로 밝히는 행복한 순창 경천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천 산책로에 CCTV, 태양광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야간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4건입니다. 410쪽,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차선도색, 표지판 등을 적기에 보수하고 `25년 호우피해를 입은 도로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2,900만원이 증액된 1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인계 심초(군도2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 27호선 부터 심초마을까지 구간 군도21호선의 도로확포장 및 선형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 저수비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자 정비가 시급한 D급 저수지인 동계면 아동제, 유등면 유촌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5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6년 사업착수를 위해 전년 대비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경천ㆍ양지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경천ㆍ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초화류 식재지와 조경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풀매기 등 환경관리 인부 사역, 공공요금 납부, 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을 위해 2억 7,145만원이 증액된 3억 5,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군 전역의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요 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사업으로 총 용역비 14억원이며, 25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2억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군관리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3,600만원이 감액된 8억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영농생활편익사업(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구림면 운남리 일원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양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6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전년 대비 3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경천ㆍ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26억 8,375만원이 감액된 25억 5,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 오셨죠? 예, 부군수님, 예산 우리 실장님 어디 계셔요? 잠깐 자리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같이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 관련해서 심의 중인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자리에 모시게 했고 부군수님 처음이시죠?

다른 부군수님은 자리 많이 했어요. 특별히 배려해서 안 불렀었는데 워낙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라서.

실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신가요?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마는 26년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업은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미반영 예산이 400억원 이상이예요.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조차 힘든 사항입니다. 의회차원에서는.... 예산 없는 예산심의 하기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면적인 예산 재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경상비 예산 지출 중에서 행사성, 선심성, 축제성, 이런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적어도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좀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아무래도 군비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죠?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불가피한데, 여기에 지금 보면 행사성이라든가, 축제성이라든가, 선심성, 경상비 지출된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를,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의회차원에서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법을.... 방금전에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출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터놓고 말씀드리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다 편성해주고 싶고 다 승인해주고 싶죠. 이거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심사 자체를....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다 걱정을 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조금 의회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자리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예산 심의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죠?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예산 앞으로 지금 확보계획, 확보계획하고 그다음에 세출 결산을... 세출 구조조정을 예산 심의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의회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의회에 책임지면 되잖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해라고 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실장님. 예산 편성 권한은 분명하게 집행부 있고 심의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의회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냥 통과시켜 놓으면 순창군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군수님 오셨고, 실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예산심의 전에 세출 구조조정을 본 위원장이 봐도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위원님들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회차원에서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나름대로 예산팀에서 예산을 짤 때 그런 금방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많이 생각도 하고 그렇게 짜놓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한번 전반적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서를 다 뒤바꾸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일단 보겠습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일단 보겠다니요! 예산 우리는 다 통과 못 시킵니다. 이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관계 한번 다시 검토하고 살펴보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대책을 만들어 오세요! 이런 예산은 본 위원장은 한 번도 없었어요. 8년 동안에... 우리 신정이 위원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예,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저희 위원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안 쓰고 감춰 놓은 돈 찾아와서 문제 제기는 하는 경우가 항상 가장 많았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숨겨 놨냐! 빨리 써야지, 이거 왜 안 쓰고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넣어났냐? 왜! 기금을 왜 만들어서 거기다 또 이렇게 많이 넣어 놓냐?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실장님도 다 아시고 예산 심의 때마다 그걸로 집행부하고 갈등을 하고 더 우리 군민들한테 써줘야지,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이고, 누가 개인적으로 군수님께서나 누가 돈을 어디에다 두고 숨겨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를 좀 끌어내고 우리 공직자들 저희 의회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우리 의회도 출장이나 어디 해외 경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전부 다 반납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우리 꼭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여기까지는 이것까지 이렇게 손을 쓸 돈을.... 예산을 쓸 여력이 없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부 반납하고 또 우리 사회단체 본 위원은 솔직히 사회단체 며칠 전에 간담회 군 행정에서 잡았다고 해서 이런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요청하고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이라도 제안하자! 요청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근데, 예산서 보니까 거의 할 건 다 했어요. 본 위원이 누차 행사, 축제, 마을 축제, 이런 것 좀 줄이자! 그렇게 몇 차 말씀드렸어도 그런 것들은 더 줄인거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터지고 나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위원들 문제 됩니다. 행정은 뭐 했냐? 결국 의회에서는 뭐 했냐? 위원들도 너희들도 같이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방채. 우리 순창군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자랑했던 빚이 하나도 없다. 그 자랑거리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또 그 10년간 이어졌던 걸 깨고 지방채 발행해야 되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발행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 그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거 그런 거 다 떠나서 군민들께 솔직하니 투명하게 해놓고 이런 상태다. 그래서 올해라도 한 2년 만이라도 우리가 좀 이런 소비성, 행사성, 경비 좀 싹 줄여서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호소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뻔히 아는 걸 추경에 세운다고 하니, 없는 돈을 추경에 세운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군수님께도 보고하시고, 심탄하게 의회하고 얘기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지금 미뤄 뒀던 추경에 세우겠다고 예산 성립 안된 거 50% 이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간담회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양보를 전혀 안 합니다. 그분들은 절대 양보를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농민회 쪽도 지금 계속 시끄러운 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거는 절대 안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유지되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전번에 했다시피 저희 국외연수를 다 줄였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였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군민들이 양보를 안 한다고 다 편성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은 지금 멍 들어가고 있고 예산 사업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증액 내용으로는 거짓말 안 하려고 지금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관련 대책을 만들고! 우리 오수환 위원께서도 지금 행사성, 외유성, 지금 예산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오수환 위원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모처럼 오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 심의 때부터 우선 예비비 부분에서도 1% 이상 편성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도 일반 예비비 10억원, 목적 예비비 20억원, 이거 문제점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면은 자연 재난이 지금 작년도 금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순창만 아무 일도 없었지, 경상도 쪽이나 강원도 쪽에는 얼마나 큰 재앙이 왔었습니까? 몇백억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때 맞닥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지, 이것부터가 앞으로 내다보고 이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본 위원도 이제 전직 행정 업무를 다뤄 봤기 때문에 줄인다면은 일반 경상적 경비분이 없어요. 줄인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신정이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회에 딱 2년간만 우리 기본소득 15만원 주는 기간 동안만 일반 경상적 경비 전부 마음 졸이고 행사성 경비 다 줄여서 한번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나가봅시다! 해도 나는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 동참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해외여행 다 삭감 하자고 제안도 드리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스스로 동참해서 내년도 금년도 예산부터 편성이 2년간만 좀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해야만 헤쳐나갈 수가 있지, 지금 예산실에서 우리 위원들이 배포된 자료, 미반영 예산 400억원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는 500억원 가까이 되요. 5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럼 이거 당장 내년에 가서는 없으면 지방채 발행을 하자고 또 집행부에 요구할 건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다시 부군수님 가서 간부회의 하셔가지고 서로 얼굴 맞대고 우리 의회와 같이 협업해서 모든 거 한번 줄이는 방안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 발언해도 좋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방안을 제시했어요. 행사성, 여러 방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누차례 걸쳐 5분 발언을 했었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 순창군 재산을 공유재산 같은 경우 매각할 건 매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준비를 안 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을 만들어야죠.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할 것들 전체 다 매각,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 그다음에 유지비도 줄이고 그래야지만 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오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입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건물 짓고 계속 늘려만 갔어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늘려만 갔지. 그쪽을 정리할 생각을 한번도 안 했던 거 같아요. 유지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특히 건설과 토지들 뭐 도롯가에 물려 있는 모든 것들 정말로 도로 나중에 새로 좋게 낼 때 새로 매입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 싹 정리해가지고 그런 토지 부분들 또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공유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토지 매각 같은 거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 하신 거와 같이 예산만 낭비되고 사실상 행정에서는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처분을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처분해도 우리 행정 재산이 처분해도 우리 군민들이 그걸 이용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보다도 민간인들이 더 잘합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더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넘겨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꼭 가지고 있을 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정말 마련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 전체 군민들의 어떤 의중을 파악해서 없어야 할 건 없다고 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행스럽게 우리 순창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또 이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가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방법론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자리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과 담당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요.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409쪽에서 449쪽까지에 있으며 계속비 사업이 938쪽에서 93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주민 참여 예산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심의 위원회 누가 들어갑니까? 두 분 다 들어갑니까? 주민 참여 예산 심의 위원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안 들어가요.

오수환위원

과장님 들어갑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주민 참여에서는 저도 안 들어갑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도 안 들어갑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제가 들어갑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들 참여해서 심의 위원회? 지금 큰 틀로만 얘기 드릴게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과장님 참여 예산제도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무슨 제도 때문에 참여 예산제도가 생긴 것인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행정에서 그 행정만으로 이 옛날에 관선제는 아니지만 민선했어도 행정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짰는데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어떤 부분들 주민들이 행하는 어떤 부분들을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 참여 예산이 라고 생각합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중앙 정부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제도가 생긴 목적은 우리 재정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민주주의를 기함으로써 아까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기하고자 우리 지방재정법에 명시돼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체 참여 예산 제도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순창군에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서 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하니까 신청하세요! 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받은 내용 중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131건을 전부 접수 받았는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예산 반영된 게 40건 딱 30%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30%인데, 지금, 이 내용 중에 부정적으로 아까 불가 통보된 것이 통보된 내용 중에 거의 가 다 지역 개발 사업 분야예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거의가 다.... 지역 개발 사업 분야, 그러면은 우리 건설 과장님이 참여 예산 심의 위원회 들어가셔서 이렇게 불가 판정을 받고 결론이 나왔으면은 지금 지역개발 사업비 예산 반영할 때 읍·면장에게 전부 마을별로 전부 필요사업을 전부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 건설과 진단해서 예산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참여 예산제도에 불가 판정을 받았던 부분에서 아까 부득이 이것은 지역개발 사업비로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진 것은 읍·면장에게 역으로 좀 지시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군수가 요청한 지역개발 사업비로 다시 환원해서 예산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정답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일체 반영도 안 시켜버리고 그러면은 주민들은 131건이라는 것은 131개 마을에서 전부 추천이 됐고, 그분들은 주민 참여 예산제도가 무슨 제도인지를 벌써 인식을 하고 우리 군정에 그래도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 제안을 냈던 것이잖아요. 자체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이장님들은 가만히 계셨고 그래도 우리 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전부 신청해서 낸 접수 시킨 예산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최소한 우리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가 판정 받은 내용은 어떠하든 몫으로 달리 변형에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내 정도는 해줘야 되고 또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 연차 사업으로 가능하니까, 읍면장이 이것은 우선적으로 읍면장이 여기 반영해서 좀 신청하도록 안내를 했어야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위원회 결말 회의 결과대로 그대로 그냥 끝나버렸다는 요지뿐이 안 봐져요.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그러면 군수가 읍면장이 시켜서 읍면장은 행정기관으로, 전부 마을별로 숙원사업 전부 적어내라 해가 지고 지금 예산 반영 다 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참여 예산 제도 떨어진 마을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 반영이 됐다면은 행정에서 그분들에게도 마음 충격 감이 있을 것이고 우리 행정도 효율적으로 갔을 것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느껴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아마 이게 그 주민 참여 예산이 올라오면, 각 실과에서 이게 현장 나가서 검토를 다 했던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도 아마 주민 참여 예산으로 그것은 올리지 말고 아까 읍·면장을 통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 과에 이렇게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과 담당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어떤 부분에 다 나가서 이 부분이 아까 시급성이라든가 불가한 어떤 부분들 검토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은 반영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고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참여 예산제도 신청했을 때 그 분야에서 실과 담당 부서에서 전부 현장 답사하고 아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판정해서 심의한 자료를 올릴 거 아닙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그걸 불가 판정 받았던 내용이 거의 90% 지역개발 사업 분야는 얘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읍·면장이 다시 지시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왔는데 안 됐으니까 다시 당신이 내년도 예산, 순창군에 요구한 사업 중에 이 부분부터 먼저 우선순위 넣어서 좀 올려주라 하면은 행정 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 거라니까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읍면장님들한테 주민 숙원사업이 어떤 부분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읍면장님한테 포함해서 현재 좀 올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도. 예산팀장님 가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읍면장님을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읍면장을 해보시다 보면 행정위 단위로, 마을별로 숙원사업을 봤는데 행정리가 구역이 큰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행정리에 큰 마을에 대해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수십 년간을 마을별로 한 건씩 전부 숙원사업을 쓰세요 해가 지고 전부 면장님들이 다 올린다는 얘기지요. 그럼, 행정에 적은 마을은 할게 없는 마을이 거의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실 가서 면장님 거의 자리에 계시다 보면 행정리 단위는 구역이 큰 마을은 아직도 수십 군데가 미진 사업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읍면장들이 그 좀 판단해가지고 올리시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느껴지고 또 주민참여예산 올린 마을이 이렇게 쭉 보면 그 행정력이 큰 마을이 대다수라는 얘기죠. 이미 순번이 안 돌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 지시해가지고 쭉 판단해서 이렇게 좀 지시도 좀 하고 했어야 맞는데,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냥 탁상행정대로 그대로 가버렸다는 요지뿐이 안 보여요. 그래서 드린 얘기에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면장님을 할 때 보면은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1개 면에 숙원사업이 거의 같은 행정마을 거기에 국한된 사업을 많이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마을별로 실링을 할 때 마을 큰 마을은 저희가 실링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사업 배정을 하거든요?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 숙원 사업 성격을 올리지 말라고 하고 대체를 여러 개 마을이 겹쳐져 있는 어느 특정 마을에 못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참여 예산을 넣어 가지고 공공성 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개인들이 어느 특정 개인, 특정인, 관계된 사업을 올린다거나 특정 마을 숙원 사업 성격을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 참여 예산 심사 때 그것이 이렇게 그 내용이 부결을 시키고 그 읍면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숙원사업으로 검토해서 올려달라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면장 할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돼서 많이 그 지금 숙원 사업이 섞여 올라온 것은 원천적으로 지금 그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에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게 아까 주민 참여 예산만큼은 마을 별로행정리 단위에 조그마한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좀 그래도 인근 2개면, 3개면 연계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적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얘기를 해도 주민 일단은 참여 예산 제도 한번 신청 접수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쭉 마을별로 읍면별로 쭉 보면 행정리 단위는 거의 다 큰마을이라는 얘기에요. 작은 마을은 1년에 한 번씩 면장님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면장님들이 한가지 받았고 마을별 전부 사업을 다 돌려주기 때문에 작은 마을은 이미 할 것이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구역이 많은 큰 마을은 아직도 수십 군데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십억이 더 들어가야되는데.... 이런 말이 미쳐 안 돌아오니까! 참여 예산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마을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면장님에게 다시 요구를 해줘서 이런 마을은 먼저 면장님들이 올릴 때 1번 순위로 올린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한번 강구하시라는 얘기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큰 마을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읍면하고 읍 면장하고 긴밀히 좀 소통을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무슨 뜻인지 인지하셨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80개 마을 참여 예산 제도 군수가 시켜서 올려놨는데 반영도 안 해주고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전부 속으로는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으로 다시 행정에서 다 지금 면장님 지시해서 이런 마을 먼저, 소규모 사업 먼저, 지역개발사업비로 4,000만원 같으면은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부분 응어리지었던 게 싹 풀어지고 사업도 제대로 되고 할거 아닙니까 자체가.... 그런 뜻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예..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건설과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 도로부터 시작해서 군민들 편의 시설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시설하면서 공사하시면서 또 군민들 민원들 있는데 그거 일일이 다 받아 주시고 일 처리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411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사업 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이 지금 예산 1,5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2026년도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본 예산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해서 2025년도에 3,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설명자료 보고 계시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2025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2025년도 예산서 405쪽 보면 2,000만원으로 본 예산은 잡혀 있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액이.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된 게 지금 우리 이쪽에 기재된 게 3,000만원으로 명시가 돼 있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5년 본 예산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 요구에 1,500만원과 이렇게 하다 보면 증감액이 500만원이 증감액이 발생이 되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표기는 1,500만원, 예산서 설명 자료에는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2,000만원으로 하면 1,500만원이면 500만원이 증감액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1,500만원 예산 성립되고 증감액이 1,500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액 1,500만원 잡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비교 증감은 통합으로 잡혀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틀어진 건지, 아니면 이 설명자료만 틀어진 것인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제출했는데 상당히 이거 부분을 좀 기여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작성하면서 금액 자체가 좀 오타가 났다는 부분....그래서....

이성용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용위원

이 설명회 자료에 의해서 예산서가 작성되는 건가? 이게 이 전체적인 예산들 다루는 데 예산 부서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틀어지지 않을까? 비교 증감 보내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산서를 보고.

이성용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산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설명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성용위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자료 만들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서는 뭐 악의적이지가 않잖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예산서 금액이 큰 것들은 악의적으로도 의회를 속일 수가 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설과는 아니지만 다른 실과에서도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그거까지 찾아보고 위원님들이 그거 비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설명자료만 보지 전년도 예산안 꼼꼼히 봤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혹여라도 예산 부분들 증감액이 틀어지거나 하면 예산 부서에서 이거 바로 다시 전체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 심도.... 신중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예산서 412쪽 순창군 관리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지금 우리 군 계획 시설 성장 관리 계획 사업하시고 계시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총 사업비가 14억, 2025년 4억원, 2026년 2억원, 2027년도 8억원이에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 다루니까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군 계획 시설은 우리 순창군에 먼 미래를 보고 그 용도 지역이나 이런 군 계획 시설을 잡는 거잖아요 수정하는 거잖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재정비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곳에 용도 변경하잖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리고 군민들 의견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좀 제안하는 부분들까지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다. 실질적으로... . 그리고 14억원을 들여서 군계획 시설 용역이 들어가서 그 예산서 그 용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조금밖에 바뀐 게 없어요. 본 위원이 군 계획 시설 그 바뀐 부분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군 계획 시설 5년마다 잡는데 1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잡는데 돈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순창군 미래 발전을 위해서 풀어야 될 것 용도 풀어야될 것들 풀고 이런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돈에 비해서 용도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실 건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 순창군 관리계획은 돈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용도 지역을 풀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분에서 법적으로 보면 다용도가 있습니다. 개인별 산지관리법에서 보전 산지라든가, 준보전산지, 농업 진흥 지역, 농업 보호 구역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농림 지역 이런 용도 지역이 있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시설 군 계획 시설로 업무 시설로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 사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을 맞춰가는 겁니다. 왜 그냐면 보전 산지를 풀었는데 독립적으로 있으면 군민들 어떤 그 부분들이 그 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 주민들이 그 큰 혜택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안 돼 있을 때 농림지역으로 논의 행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지. 돈에 따른 어떤 쉽사 그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14억원 정도 이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 14억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14억원 만큼 이렇게 용도 지역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설계도 전체를 다 본 적이 있어요. 각 면 단위부터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몇 군데 풀어지고 본위원이 예전에 한번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법적 사항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또 그 전에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북자치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전북자치도로 이양이 됐던 부분들 거기에서 또 산지나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것들 이양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순창은 평생 농사만 농지만 갖고 농사만 짓고 산 많다고 산들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계획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풀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어떤 도에서 이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전이 된 부분들 인근 지역 아까 면적이 작은 부분들은 했는데 이 부분들 풀 수 있는 풀어주진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들이 관리지역이나 이 부분이 많이 풀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께 보고하셔가지고 도지사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시골이 농촌 지역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풀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군수께서 한번 좀 도지사랑 얘기를 해서 이게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많이 풀 수 있게끔 노력을 하니 기울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 우리 공무원들 항상 도에 가서 열심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하고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먼저 만들어지냐? 아니면 사람이 들어와야 !개발할 수 있는 수 비례해가지고 그 면적 들어 주고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부분들은 아까 재정비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성용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우리 어떤 부분이 개발 어떤 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러면 그것을 그 시설로 가면서 용도 지역을 풀면서 가는 방법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안 맞는 틀을 전국적으로 순창군 전체적으로 맞추는 어떤 용역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큰 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의회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요구했던 것들을 참조하셔서 그런 할 수 있는 부분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413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총 사업비가 315억원이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 315억원입니다.

이성용위원

국비 12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가 180억원이에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이번에 계상된 게 2026년도 25억원 계상됐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2027년도에 97억원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95억원.

이성용위원

군비가 95억.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95억원이, 이제 앞으로 군비 반영을 시켜야 돼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현재 국비, 도비 모두 다 투입이 됐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다 내려와서 다 썼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몇 년도 까지 썼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2014년도까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2018년도에서부터 사업 기간이 2027년인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표기가 안 돼서 그래요. 2025년도에는 그 국비, 도비들이 없고 2026년도에도 국도비가 없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그 전에 이미 내려와서 전체 다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24년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계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 환경청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아마 24년도에 토지 매입이 됐기 때문에 24년도에 사용한 것으로 지금 현재 사용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생태 관광지 활성화 진입 도로 개설 사업에 사업 기간이 2027년도인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6년도....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세운 게 25억원이에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과에 얼마 요구하셨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군비 50억원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봐도 50억원 정도는 해야 27년도에 나머지 금액 투입해도 그게 공사가 마무리가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팀. 다 나갔어요? 예산팀에서 이 부분은 좀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한번 물어보시고 아니면 이 관련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면 이 부분.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부분 재검토 예산 분류해 놓고 예산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팀에 또 설명이 추가 필요하면은 재검토 예산으로 한번 분류해놓고 여기 대한 대책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추후에 예산팀 와서 설명 이 부분 따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그렇게.... 예.

이성용위원

우선 예산팀 오면 그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분위기 전환할 겸 인계 쌍암 교차로에서 최근에 불행하게도 연속적으로 사고가 좀 있었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사고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큰 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공교롭게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한 분은 치료 중에 계시고 한 분은 지금까지 의식을 못 찾고 계신다는데 최근에 이제 의식을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인계면장님께서 동향보고를 잘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반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행정 존립의 목적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임무 아니겠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우리가 발 빠르게 사고 전에 이런 것을 대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라도 사고를 줄이면 행정에서 그 역할은 십번 본위원은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예산 통과되면 가을에 아니 겨울에 이렇게 한겨울에 공사를 못하신가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아니,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산 세우고 바로 1월부터 설계 업자 선정되고 설계 마무리되면 내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설계를 하루라도 빨리 내셔서 이게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돼야, 또 다른 분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지 않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그렇게 빨리 좀 서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인계면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7쪽 경천 양지천 유지관리 그 예산이 지금 2억 7,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경천 양지천....

김정숙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아! 죄송해요. 3억 5,000만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3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인건비인가요? 아니, 인건비 관련인가요? 보험료하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아니, 인건비도 있고요. 유지관리 하는 부분도 있고 전기료, 상수도 요금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합쳐져 있습니다. 설명자료 259쪽에 보면.

김정숙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유지관리 그 세목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설명서에 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경천과 양지천이 내년.... 경천이 좀 추가로 증가 돼서 내년에는 이제 경천까지 풀메기 사업해야 되고 유지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인구정책과에 있던 고향사랑기부금 그 부분에서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 가지고 경천하고 양지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산이 없다 보면 지금 현재 170억원을 들인 경천과 양지천이 풀메기나 풀로 이렇게 하면 더 유지관리가 나중에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보기도 상당히 보는 어떤 경관에도 미관상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공무원이나 어떤 부분들이.

김정숙위원

할 수 있는 한계?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단체를 동원하기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김정숙위원

양지천에 면적이 한 3배 되죠? 경천이?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3배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런 면적이 그런데.

김정숙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번면에 일단 돌을.

김정숙위원

석축?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조경석을 쌓잖아요?

김정숙위원

예, 조경석.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하니까는 한두 배 정도.

김정숙위원

두 배 정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 예산을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증액해도 상관이 없나요? 후에 필요할 때? 추경 때 반영해도 되나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나중에 일차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추경 예산 재원이라면 추경 때 충분히 반영을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아까 같이 6월달 추경 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은 추경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추경이 지나면 그 부분에 개월수 남은 부분 가지고 예산 수립해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경 예산이 반영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죠.

김정숙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 경천의 기적.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경천·양지천의 기적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유지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서 또 당 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김정숙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아까 기금 올라오면 인구정책과에서 할 때 조금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도와주셨으면 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1쪽, 도로관리원 사무실 신축사업 전년도 1억 5,000만원 편성돼서 어디까지 진행하셨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3월 착공 준비를 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김정숙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무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3월 15일 일단 지나면 착공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3월 15일 이후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정숙위원

예, 용역 중에 있고, 3월 15일 제설 작업이 끝나고 그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예산이 5억 6,0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완공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일단은 설계....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게 예산이 들어갈 것을 계획해서 제출한 예산이고요. 일단 용역 설계가 마무리가 돼야 정확한 어떤 부분들은

김정숙위원

추계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일단은 3월 15일 이후에 착공이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안전한 시설로 또 도로관리원 사무실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로 보수원들 직원들 그래도 따뜻한 겨울이라든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 질문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447쪽에 경천 음악 및 바닥 분수 유지관리 용역비를 얼마나 편성했어요? 용역비. 448쪽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현재 8,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용역 하는데 8,500만원 편성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뭔 부분이냐면? 시스템이 아까, 시설 하천에 있다보니 물에 침수가 되고 하다보니 정밀점검이 한 2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반점검, 간단한 점검이 한 5회 정도 그다음에 분수대를 청소하는데 한 7회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8,500만원 정도 수립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설명서에는 9,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보셨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아마 그 밑에 있는 아까 예산서 448쪽 환경관리 물품 구입 하고 같이 합산해서 이게 9,500만원을 쓴 거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런 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1,000만원은 돈도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8,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유지관리 용역비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아마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201-01 합쳐서 예산과목 저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따로따로 분리해야지, 묶어서 예산 설명서를 해놓고 예산서에는 8,500만원으로 해놓고 이거 예산 용역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서가 필요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재검토 예산 분류할 테니까! 용역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인근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마 있습니다.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마 이런 표현이 어딨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걸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명확하게 아마 아마 추측성 발언하세요?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세운 거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재검토 예산 분류를 하고 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은 지금 1회로 끝나는 거예요? 매년 용역표가 들어가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천 양지천 유지관리비가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일 년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일 년에 지금 현재 경천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운영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6억원 정도 이렇게 6억원 정도.... 매년.... 6억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추가 예산 필요하네요? 예산 설명서도 그렇고 용역 관련해서도 한 번도 의회 와서 설명을 안 했잖아요?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 관련해서는 별도 자료 받고 이해를 구하면 안 될까요? 예산팀장님하고 이성용 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요.... 예산팀장님 가셨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성용위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놓고 시작을 할까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성용 위원님께서 아까 관련해서는 지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이성용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부분도 재검토 예산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 2026년.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팀장님이나 실장님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다 일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명확하니 관련 담당자들 말씀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앞으로 예산 심의 기간 중에는 예산실장님, 예산팀장님 항상 동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요. 이성용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그거 관련 예산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경천 음악 및 바닥분수 유지관리 8,500만원도 자료 받아 보고 충분히 논의 중에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