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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2-04

김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 사회서비스연계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 희망수성 복지아카데미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479페이지 하단에...

정대현위원

사회서비스연계 운영 안에 희망수성 복지아카데미.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혹시 복지한마당 아닙니까?

정대현위원

아, 예. 복지한마당입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희망수성 복지한마당은 예전에 수성 상화공원에서 각종 복지기관들하고 저희 구청의 어떤 여러 가지 민간복지 연계 어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이런 차원에서 복지의 어떤 축제 형식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24년, ’2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나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 그게, 그전에 계속 매년 하다가 아카데미로 잠시 변경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형식으로 2년을 운영하다가 내년에 3년차 되는 상황에서 또 우리 수성구도 복지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10회 때 보면 한 2,500만 원 구비가 소요된 걸로...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한 2,500만 원 가량을 했다가 ’24, ’25년에는 그러면 포럼 격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였다가 다시 조금 돌아가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아카데미하고 한마당하고 금액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던데 구성이나 이런 게 어떤 게 다르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일단 부스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주민들 하고. 아카데미는 일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일부 주민을 상대로 한다면 복지한마당 축제는 말 그대로 주민축제 형식이기 때문에 커다란 부스운영과 그다음에 어떤 홍보 그다음에 어떤 공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래도 규모가 많이 큽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2,500만 원 정도 예산 들였던 건 ’23년도예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럼 ’23년...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을 것 같고...

정대현위원

’23년부터 ’25년까지 상세내역하고 ’26년도 일단 가안 같은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23년도에 과장님 저희 행복나눔과 아니실 때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전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자활하는 분들 사실 강제참여는 아니잖아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 그렇죠.

정대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강제적으로 해라, 휴가 날짜를 바꿔라 이랬다고 자활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문제없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정대현위원

또 지금 수성못 그림책도서관에 자활팀 꾸려서 바리스타 로봇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정대현위원

현장에 가봤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던데요. 물론 거기 우리 재단에서 일하시는 사서분하고 또 계약직분하고도 계신데, 거기가 사실 좀 휴게공간이라 하나 이런 개념이 잘 없어서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들 이런 게 조금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두 분 또... 한 달에 5번 정도 세 분이 동시에 그 좁은 공간에 계시는데, 휴게공간도 없고 식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옆에 문화프로그램실로 작게 돼 있어서 자바라처럼 닫고 여는 형태가 있던데, 그분들 도시락을 싸와서 드실 데가 없어서 거의 기계 뒤쪽에 매우 좁은 데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앉아서 드신다거나. 좀 그런, 또 일하시는 그 도서관 사서분들도 어떻게 식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81쪽 중단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게 2,000만 원으로 운영되다가 지금 7,0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해서 올라왔는데요. 증액사유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작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돼서 내려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국비사업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내용들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험군 발굴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안부확인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스마트를 이용하고 해서 안부확인 부분. 그다음에 고독 예방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 그리고 공동체의 공간조성이라든가 사회관계망 형성, 그다음에 어떤 생애주기별 지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로 좀 예산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거기 보니까 안내문 제작 및 활동물품 구입비로 1,540이 올라왔는데 활동물품이 뭐 어떤 것들일까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안부사업 활동물품이 아마 동 주민센터 담당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웃돌봄단이든 이런 안부사업을 하는 분들이 매번 갈 때마다는 못 가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몇 번을 갈 때 한 번 정도는 뭔가 좀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안부확인을 한다 그랬을 때 생활용품이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물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웃돌봄단이 쓰시는 게 아니고,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하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수혜자. 취약계층한테 드리는...

백지은위원

수혜자에게 드리는 물품이라는 말씀이시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8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행복나눔 곳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박영숙위원

이 행복나눔 곳간은 시민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가 지금 되고 있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13개소로..

박영숙위원

13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보면 신규 설치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최소한의 그 예산만 잡혀 있더라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인지 궁금하거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이게 아마도 지금 기존 곳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곳간 이용하는 사람이든, 또 곳간에 후원물품을 제공하는 사람들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발굴이나 이용자를 위한 어떤 홍보물품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냉장고가 고장나는 경우 수리비 뭐 이런 부분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게 사용되나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100만 원 최소비용만 잡으셨다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최소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박영숙위원

보니까 그 세부내역 제가 ’25년도 것하고 ’26년도 것을 봤는데, ’26년도 것은 100만 원 나왔고. ’26년에는 보니까 50만 원 인쇄비?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아요.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 자산취득비나 새로운 신규가 없으면서 기존에 있는 대로 조금 내실화하고 혹시 필요한 데 좀 더 쓰고자 한 50만 원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50만 원 정도 했어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박영숙위원

보니까 이 행복나눔 곳간은 그 현장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한지 내지는 뭐가 고장이 났는지, 뭐가 주민들에게 필요한지? 또 이런 물품들을 잘 내기도 하고 기증도 해서 취약계층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행복나눔과의 내년 추경 추정 예산액이 얼마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160... 일반세출예산이 한 162억 규모입니다.

남정호위원

162억?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전년도보다는 늘었네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14억 규모로 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14억 늘었어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어떤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전반적으로 일단 긴급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남정호위원

긴급지원 예산?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긴급복지라고 해서 요즘 위기가구들이, 뭐 실직했거나 이런 분들이 오는 긴급복지라는 게 요즘 굉장히 제일 많이 이용들을 하시고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게 한 4억 규모로 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자활사업 예산도 좀 늘었고. 그다음 고독사 예방사업도 늘었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또 인건비 부분도 늘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신규사업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신규사업은 올해 좀 특별하게 내년도에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해서 결정된 사항들을 구청에 올라오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과로 한번 거쳐서 동으로 배정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 복지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딱히 신규사업은 없네요. 그렇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고독사 예방사업비가 좀 늘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82쪽에 중단에 보면 청년 고독사가 나오거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이게 지금 작년 예산은 제로로 돼 있는데 추경에는 4,000만 원 쓴 거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주로 어떤 사업을 하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의 어떤 심리 지지 그다음 어떤 체험, 그분들을 바깥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이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바깥으로 이끌어 내는 것하고. 그리고 심리 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분들이...
희섭

김희섭위원

1개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여행도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아, 여행.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이분들이 잘 안 가는 어떤 좀 좋은 데 발굴해서 우리가 여행을 데려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좋습니다. 서울 이노베이션센터는 가니까 돈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생활쿠폰처럼 조금씩...
희섭

김희섭위원

예를 들어 40만 원 같으면 올 때마다 5만 원씩 준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나오기만 하면 뭐 일단 90%는 성공이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수행기관이 3군데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가족센터, 범물, 지산복지관.
희섭

김희섭위원

가족센터, 지산, 범물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집중이 돼 있거든요? 우리 수성구 전체로 봤을 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수행기관을 새로 더 만들게 되면 고산, 범어, 만촌 쪽 이렇게.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을 불러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교통이 좀 편하다든가 나오기 좋으면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돌봄공간 리모델링비가 올라와 있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이게 어디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지금 돌봄센터가 몇 군데 되잖아요,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는 어나드 범어가 내년도에, 현재는 분양률이 22%인데 내년 1월쯤에 준공하게 되면 한 3월 정도 되면 분양률이 50%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때 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남정호위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신규잖아요, 그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파트 공간 안에, 그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용으로 설치했습니다.

남정호위원

무상으로 임차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무상으로 임차해서.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다함께돌봄센터가?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지금 8호점 운영 중에 있고, 9호점이 황금점 올해 리모델링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에 있고...

남정호위원

아, 여기에 그러면 어나드 범어에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시설만 하는 데 5,000만 원이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안에...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니, 기자재는 2,000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총 7,000만 원.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7,000만 원에, 그럼 7,000만 원으로 오픈해서 종사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인건비는 또 별도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됩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2명입니다. 센터장하고 직원 1명.

남정호위원

그럼 2명이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2명 인건비는 연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인건비는 8,000∼9,000 정도 나갑니다.

남정호위원

8,000∼9,000? 연에? 그럼 그것 말고 지금, 일단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8,000∼9,000 나가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거 말고는 또 뭐가 나갑니까? 연에.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인건비하고 지금 운영비하고.

남정호위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운영비는 월에 1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 운영비가 혹시 공과금하고 다 포함된 가격인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남정호위원

연에 그럼 1,200정도네,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1년에 또 1억 나가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여기 몇 명 정도 돌봄을 합니까? 아이들을? 예상 인원이.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센터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초등학생으로 해서 지금 좀 많이 하는 데는 35명 정도 되고, 한 20명∼35명 정도.

남정호위원

20명∼35명?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센터장 1명과 직원 1명이 35명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잠깐 와서 공부하는, 공부하고 프로그램하는 그런 형태라서 센터장과 직원 있고 돌봄 봐주는 선생님도 한번씩 파견 저희가 보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돌봄 봐주는 선생님의 인건비는 여기 포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된 겁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여기 포함이 안 됐고. 여기 우리 돌봄, 아동학습지원 여기 돌봄 퇴직교사 학습지도 선생님을 저희가 따로... 학습지원 여기 그걸로 저희가 따로 세워서 이분들을 한번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한번씩? 그 한번씩이라는 게 뭐 주 1회? 월 1회? 뭐, 1월 1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 이분들은 특수한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미술 이런 쪽에 특화된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 수요시간에 맞춰서 보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그분들의 인건비는 대략 얼마 정도 나갑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퇴직교사는 내년도 인건비로 15명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고, 이분들은 시급 3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상은 구비로 2억 4,000 잡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참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좀 많이 나갑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여기 어나드 범어에는 대충 지금 돌봄 수요 학생을 몇 명 정도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어나드 범어에?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20명 정도?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나중에 완전히 입주를 다 마치고 정상화되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그 정상화될 때까지는 아직 멀었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내년도, 지금도 입주율이 저조한데 내년도에도 저조할 거고. 지금 그 앞에 다른 또 아파트가, 신규아파트가 들어오죠? 그러면 그, 혹시 아세요? 신규 아파트가 또 들어와요. 몇백 세대가.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럼 거기서 어나드 범어로 아이들이 올 수 있습니까? 돌봄 아이들이.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원래는 올 수 있도록 돼 있긴 한데... 기존 본인들 아파트 아니면 사실 좀...

남정호위원

현실은 막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또 돌봄센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돌봄은 500세대 이상만 하도록 돼 있어서...

남정호위원

거기도 500세대 이상인데? 그럼 거기 또 만드실 건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거기도 또 의무적으로 지금...

남정호위원

그럼 또 몇 억을 들여서 또 만드시고. 의무적으로...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의무설치로 돼 있어서.

남정호위원

거기에 어린이집도 의무적으로 되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어린이집도 의무설치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설치로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구 예산으로 몇억씩 다 들여서 하시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이게 지금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국비, 시비 중에... 그러면 자, 지금 9개소라면서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9개소에 우리 지금 구비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지금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25%가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의무설치가 돼 있어서...

남정호위원

의무설치는 아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효율성이 있냐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현재는, 기존에 하던 8개소는 너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다 차 있습니다. 여긴 정원이.

남정호위원

수요가 다 차 있다고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이나 직원 1명의 인건비, 인건비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그게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시간대만.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는 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센터는 9시부터 개방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9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는데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방과 후까지니까 9시 정도까지는 개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개방을 한다고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건 센터별로 지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7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학기 중엔 7시고 방학 중에는 한 8시까지 운영, 이게 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운영비도 지원하고 건물도 리모델링해 주고. 그러면 지금 이 9개소에 혹시 처음에 우리가 신규로 할 때 건물을 리모델링 해 주잖아요. 그 이후에 또 시설 개‧보수를 해준 데가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지금 최초 돌봄센터가 지어진 게 2020년도에 지어진 돌봄센터가 최초인데, 현재까지는 리모델링 해준 데가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계획은 있어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이건 국비사업이라서 일단은, 만약에 이게 시설비가 필요하게 되면 개보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정호위원

지금 돌봄센터 다 위탁으로 또 맡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합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등급은 어떻게 나와요, 이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등급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남정호위원

자체평가요?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외부기관 평가는 제가 지금...

남정호위원

자체평가를 누가 하는데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저희 구에서 나가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구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공신력이 떨어지겠는데, 그렇죠? 다 적정, 우수 등급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질문 하나 더 할게요. 아동보육과도 내년도 예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늘어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저희는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이 좀 많이 나가고, 보육 쪽에 어린이집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에 1,500만 원이라든지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200만 원이라든지 신규사업은 사실 거의 좀 이번에 계상을 못 했고 거의 뭐 인건비라든지 아동수당이 이번에 조금 늘어서 그 부분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거의 증액된 부분입니다.

남정호위원

거의 인건비가 다 오르네요. 그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관련 기관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인건비가 거의 매년 몇 % 정도 오릅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한 3%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3%?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매년 오르는 거예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거의 호봉이 오르니까 호봉만큼 해서 인건비 측정을 해 줘야 됩니다.

남정호위원

여기 497페이지에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 원씩 4명 1회 돼 있네요? 4명이서 하시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4명이 아니고 그보다 많은데, 외부위원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4명입니다.

남정호위원

한 번만 열리네요, 그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고 수탁을 하는 그게 생기면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9호점 하면서 수탁심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입니다.

남정호위원

수탁심사 말고. 재위탁, 재수탁 이런 건 안 합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재위탁도 합니다.

남정호위원

그걸 한 적 있어요? 이게 몇 년 계약...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5년마다 한 번씩...

남정호위원

5년마다? 그럼 애초에 지금, 처음에 오픈하신, 아까 5년 됐다 그랬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아까...

남정호위원

거기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해바라기 거기는 이번에 재위탁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지금 돌봄센터마다 위탁하시는 데가 다 다르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다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수당 지원이 한 63억 정도 늘어난 게 출생률이 높아진 것도 관련이 있겠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몇 년 동안 출생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백지은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는 좋은 소식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영유아 안전용품 아까 말씀하신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1만5,000원이 이제 70개가 올라왔는데 어떤 물품인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영유아 안전용품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제정됐고 해서 아이들 카시트를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금액이 좀 세다 보니까 전체 어린이들한테는 다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취약계층 어린이들 대상으로 카시트 지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카시트 21만5,000원짜리가 있나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사실은 카시트가 금액이 50만 원 넘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타구에 안전용품 지원하는 거기에 우리가 물어보고 그 구에서 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봐서 50만 원짜리를 단체구입 할 경우에는 금액을 20만 원대로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안전용품이다 보니까, 물론 저렴하다고 다 안 좋은 제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가의 제품을, 기왕 주는 것 좋은 것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취약계층이면 청소년 부모라든지 한 부모가정?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한 부모 다 포함입니다.

백지은위원

예. 70명 지금 명단 다 추려진 상황이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지금 이건 아이가 출생해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명단은 없습니다. 출생신고 한 어린이만 하는데, 전년도에 50명 정도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50명 정도 드렸고.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돌봄시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아이돌봄시설 체험활동 차량 지원에 차량 임차료,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이건, 올해 예산은 특구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 스타리아를 하나 임차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한테 차량이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체험활동이나 그런 데 나갈 경우에 이 차를 빌려서 나가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정호위원

어디, 지금 어린이집, 또...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남정호위원

아동센터?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남정호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차량이 있고 어린이집도 차량이 있지 않나요? 그럼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닌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차량이 없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어린이집에 차량이 없어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가정어린이집이나 작은 어린이집에는 차량이 없는 데가 좀 있습니다. 차량운행을 안 하는 어린이집이 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운행을 대신해 준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니요. 필요하면 차량을 빌려 가도록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사용실적은 있어요? 그러면?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없는 데 말고 차량 있는 데서는 안 쓰겠네요? 이 차량을 안 쓰고 자기 차량 쓰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스타리아기 때문에 11인승밖에 안돼서 11인승 이상 아이들이 가는 경우에는 이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 인원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에 많이 빌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이 차량은 지금 구청에 있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구청 안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차량일지도 있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다 기재를 하시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처음에 9개소에 다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공사를 할 때 업체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공사하는 데.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업체는 거의, 다른 데 지금 했던 데 중에 선정하기도 하고.

남정호위원

수의로 계약하시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한 번 했으니까 잘할 거라 생각하고 또 하시고. 그 업체 또 불러서 또 하시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무래도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그런 시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특화된 리모델링 업체가 조금 저희한테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섭외했습니다.

남정호위원

다른 업체는 아이들 특화된 그걸 못합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해 봤던 데를 보면 좀 잘됐다 싶으면 이 업체가 괜찮다 뭐 이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

남정호위원

일을 참 주먹구구로 하시네. 여기 지금 이 8개 업소는 한 군데서 다 한 건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조금 전이랑 또 말씀이 다르시네. 잘한 데 해서 그 업체 계속하신다면서 다 다르다 하면 또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특화된 업체가 해서 그 업체를 소개받아서 계속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또 이거 9개소는 다 다르다 그러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또 같은 업체에 하면 또 특혜 준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남정호위원

지금 말씀이 자꾸 다르시네. 처음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웃음소리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같은 업체도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거의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시설은.

남정호위원

그러면 어나드 범어에 리모델링 공사비 200만 원에, 아니 5,000만 원이고 사무기기 등 장비구입이 또 2,000만 원이고. 운영비고. 그럼 이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에 하실 거죠? 여기는 지금...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내년에 분양률 보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분양률을 보고? 그때는 또 어느 업체에서 하시는데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정호위원

정하지는 않으셨고. 특화된 업체가 하실 거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잘 알아보고 업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중단에 보시면은요.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영유아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큰 안목에서 보실 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작년도에는 7개 그룹이었고, 여기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을 합쳐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교재, 교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큰 어린이집에 모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에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그룹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공간도 공유하고 차량도 공유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하는 그런 서로 상생하는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24년부터 ’26년까지 세부내역을 좀 봤거든요. 보니까 ’24년에는 800이었고 ’25년에는 2,000이었고 ’26년에는 2,400에서 조금씩 증가했더라고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하고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 이건 처음에 시범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생각이, 저희도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끝나고 한 번씩 성과공유회를 하는데 너무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좀 확산하자 해서 작년에 7개소 했고 올해는 8개소로 증액시켰고. 지금 이 사례가 저희 구에서 하는 사례로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현재 지금 ’26년에는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지금 ’25년에 7개소고, 올해 1개소 더 늘려서 총 8개소.

박영숙위원

총 8개소예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증가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프로그램 운영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건 바깥에서도 다 하고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병행 사업인 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바깥에서도 저희 한국전통문화체험관도 같이 간다든지 아테이너 체험도 같이 한다든지 바깥활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박영숙위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채로워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바깥도 하고 공용프로그램을 같이 하나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 안에 내부 만들기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안전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바깥활동도 있고. 음악회를 간다든지 바자회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가 어린이집 간에 불균형에 실질적인 해소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질문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어나드 범어에는 600세대라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들어가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들어갑니다.

남정호위원

거기도 공사를 하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거기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잡아놨고. 거기 얼마 정도 잡아놨어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거기는 지금 1억에...

남정호위원

공사비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기자재 구입하는 건 별도고? 인건비도 별도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기자재비는 1,000만 원.

남정호위원

그럼 신규아파트에 총 몇 억이 들어가네요. 원래 그렇게, 그럼 자, 어린이집은 신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돌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돌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생기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두 시설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몇억씩 들어가네요, 그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은 저희가 500세대 의무규정을, 너무 좀 어린이가, 아이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500세대 아니고 1,000세대로 하자고 지금 건의는 올려놨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든 공공어린이집이든 아동 수가 줄어서, 그렇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구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래서 500세대에는 좀 맞지 않는다. 1,000세대로 좀 해 달라 건의해 놨습니다.

남정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렸는데, 지금 신규아파트 건너편에도 바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거기도 몇백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거기도 그러면 똑같이 어린이집과 돌봄센터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나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현재 법상으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열려면 그 아파트에 들어오신 입주자분들의 50% 동의가 있어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런 청원이 들어 올 경우에만 안 하는 것이지 현재는 법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참 그거 그렇네요.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남정호위원

길 하나가 6∼7m도로인가요? 7m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시설이 4개나 있으면, 아이들도 별로 없는데.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로 저희가 좀 올리자 이렇게 건의는 지금 해 놨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지금 이 돌봄공간은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어나드 범어 같은 경우는 370㎡ 지금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돌봄센터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 아니요. 이건 아파트 전체 면적이네요. 164㎡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크진 않네요? 평수로 하면 한 5∼60평?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작습니다.

남정호위원

작은 데 5,000만 원.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규모하고 공사비가.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면적별로 지금 다른데...

남정호위원

추정, 이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들 거냐는 추정 예산치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132㎡ 미만일 경우에, 40평 미만일 경우에는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이고, 그 이상인 경우는 7,500. 198㎡ 이상인 경우에는 1억. 지금 이렇게...

남정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는 160㎡이기 때문에 아까 142보다 넘잖아요. 그럼 7,000만 원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여기는 기존에 들어온 것보다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아까 여기 잘못 얘기해 줬네...

남정호위원

예?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받았을 때 면적보다 현재 조금 면적을 더 아파트 측에서 공간이 너무 좁다고 조금 확장해서 만들어줬는데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는 이 면적보다 더 작았습니다. 더 작았는데, 지금 아파트 측에서 너무 작다고 조금 면적을 많이 잡아준 부분이 있는데...

남정호위원

그러면 추가공사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냥 5,000만 원으로 여기는 그냥 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보육실하고 칸을 다 지금 설치해 준다 해서 이 돈이면 저희 예상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돌봄공간 공사하는데 혹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추경 올린 것 있었습니까? 그거 혹시 확인 가능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서 더 이상 운영하면서 돈이, 추경이 안 올라오겠네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어나드범어 예산은 이걸로. 설치비로는 더 이상 올릴 생각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다른 곳은, 지금 9개소 했을 때는 다른 곳은 있었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이건 국비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남정호위원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우리나라의 세금이잖아요. 주민들이 낸, 내가 낸 세금인데. 보니까 예산을 잘못해서 자꾸 추경이 올라오냐, 안 올라 오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어나드 범어 측하고도 협약을 지금 맺었는데, 이미...

남정호위원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다른 9개소에 처음에 공사금액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다 공사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집기도 넣어주고, 뭐도 해 주고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공사비가 추경으로 또 올라와서 더 들어간 예산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국비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든, 뭐 기자재를 들어가든...

남정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06페이지 중간 보시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80만 원씩 93개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금액이 40만 원 잡혀 있었는데 2배 정도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사실 정부 미지원시설이라고 민간‧가정‧협동에는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법인 단체나 직장이라든지 여기는 연간 지금 4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타구하고 좀 맞춰서 8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저희가 다소 낮았던 것을 보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사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지원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적게 갔던 부분도 있긴 한데 타구하고 좀 이번에 맞춰서 올렸다고...

정대현위원

그럼 대구에 지금 다른 7, 8개 구‧군은 대부분 80만 원선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많이 받는 데는 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정대현위원

적은 데도 있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휴일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2개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휴일 어린이집 지금 수요가 많은 편입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지금 2개소 운영은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뭐 추가로 확대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1개소를 더 확대하려고 이번에 사실 본예산에 올릴, 1개소 확대하면 4,000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사실 올렸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다음번 첫 번째 1차 추경에 지금 1개소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지금 ’26년 본예산에는 약 7,200만 원 정도인데, 그럼 추경에 올라오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 운영된다는 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더 추가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입찰해서 수의계약으로 변한 시점이 혹시 몇 년도입니까?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그건 제가 한번 살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아마 ’21년인가 ’22년도 그 사이지 싶은데요. 그러면, 또 남정호 위원님이, 다함께돌봄센터도 결국 상위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500세대 무조건 지어야 되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처음부터 다 수의계약으로 가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뭐 전기공사, 건설공사, 항목별로 좀 다르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래서 1억 정도 지원받는 거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받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시점을 파악하셔서 저희가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뀐 시점부터 매년 어린이집별 전기, 건설 항목별 공사를 어디서 했는지 업체명과 다함께돌봄센터도 최초 생긴 때부터 매년 늘어나는 숫자만큼의 전기, 건설 항목별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추후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지원을 받고 보육 교직원 수당이 나가고 있지만 지금 1억 정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혹시 수당도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처우개선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 처우개선비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대체..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처우개선비는 매월 다음 달 1일에 초에 나가기 때문에 12월분에 대해서는 1월 초에 주는 걸로...

정대현위원

1월 1일에 나가고. 그럼 1월에 또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또 그다음 달 1일에 나가니까 그건 부족하더라도 당장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사실 돈이 있으면 그다음 초에 안 주고 그해 말에 마지막 날에 주면 좋은데 없으니 원래대로 1월 초에 주는 걸로.

정대현위원

그럼 원래 원칙은 다음 달 1일에 주는 건데...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다음 달 초에 주는 건데.

정대현위원

여유가 있거나 집행이 가능하면 미리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아닌 국장님한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다 계시니까. 국, 과에 계시니까. 지금 냉난방비 지원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시설지원 개선을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냉난방비도 지원하고. 차라리 냉난방비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금액이. 차라리 그러면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 냉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설개선을 하시는 건 어떨지? 예를 들어서 창도 이중창으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그걸 못 바꾸면 거기에 단열시트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지붕 위에 뭐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개선은 개선대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이쁘게 꾸며주고, 냉난방비는 또 지원해 주고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국장님들,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 시설개선 하실 때 각 과별로 다 있어요. 아동보육과라 해서 공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개선, 무슨 개선 다 하시잖아. 그럴 때 냉난방비 지원도 하시니 시설개선할 때 그런 면을 좀 면밀히 살펴서 지원 안 해도 되는 금액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번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지만 과장님들도 향후에 개선사업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5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아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은요, ’24년도에 추진을 하셨고 또 올해는 추진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다시 추진을 하신다는데, 그 사업 맞으신가요?
예. 우리가 장애인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 시설을 선정해서 내려오는데 ’25년도에는 선정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6년도에 1개소가 선정되어서 언어 치료용 거울이라든지 자세 지지용 의자라든지 그런 장비비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우리 구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지금 선화, 나르샤...

박영숙위원

선화, 나르샤하고?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화니.

박영숙위원

화니. 그중에 우리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어디 있나요? 우리 구에서.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3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3개 다 지원하고 있어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박영숙위원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어떤 환경개선을 하실 건지 저는 좀 궁금해요.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장애아시설 환경개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기능보강비를 지원해서 내려온 건데, 이번에 장비비를 받았습니다. 아까 장비 구입비를.

박영숙위원

그러니까 국비 50에 시비 25% 돼 있던데. 구비가 돼 있구나.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장비로 해서 아까 언어 치료용 거울이라든지 자세 지지용 의자라든지 그런 장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장비비로.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동들이 모두가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동등한 입장에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가치보육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24년보다도 ’25년이 훨씬 더 좋았다고 원장님들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더 발전시키려고 하면 좋은 이야기를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원장님들의 그래도 좀 부족한 이야기를 날것 그대로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장님이 바라는 것들을, 그런데 원장님이 직접 대놓고 잘 못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익명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런 건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유도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심사에서 추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심사에 앞서 회의장 내 원활한 직원 배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부서 직제 순서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고, 호명된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중의 질의는 이미 질의한 사항에 대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나와 있을 때 가급적 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수성문화재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제가 봤는데요.

최현숙위원장

수성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백지은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성못페스티벌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항목일까요? 지금 12개월로 돼서 25만 원씩 3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성못 페스티벌은 3일 동안 하는 행사고 이게 1년 동안 업추비가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수성빛 예술제도 업추비가 25만 원씩 12개월 또 책정이 돼 있어서, 단기성 행사인데 업추비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분이 쓰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행사는 9월이고 12월에 진행되는데 감독은 연초에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감독들하고 빛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빛예술학교 강사들이나 학교나 뭐 이런 관계자들, 주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감독이 연초에 선임되고 축제도 준비하기 위해서 연초에 선임되는데 감독들하고 축제팀들하고 외부에 활동이 있을 때 그렇게 사용하려고 업무추진비를 잡아놓았습니다.

백지은위원

수성못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3일이면 보통 그 계획을 언제부터 잡나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보통 감독을 1월이나 2월에 선임합니다.

백지은위원

감독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축제 전반에 대해서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감독님이 구상하게 됩니다.

백지은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주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나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빛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빛예술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강사들이나 여러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출연팀 관계자들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소통을 보통 뭐 때문에 하시는, 곡명을 정하는 걸로 하시는 건지?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대부분 이제 합창 주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연초에 지휘자들끼리 만나서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합창단에서 연습은 직접 진행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그 합창 전체 지휘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게 됩니다.

백지은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사실 1월부터 다 어느 합창단을 하건 출연자가 누구건 정해지지는 않잖아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합창단은 전체...

백지은위원

9월에 하는 공연이 1월부터 그러면 모든 멤버가 다 정해집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합창단은 1월에 다 정합니다.

백지은위원

다른 파트는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다른 파트는 진행되면서 정해지게 되는데 합창단은 1월에 정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12월까지 1년 내도록 업추비가 두 행사에 배정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과한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그리고 이게 업무추진비가 그런 부분에도 쓰지만 축제 기념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래는 옛날에 행사비에서 썼는데 구 감사를 받으면서 기념품이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감사에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절반 이상은 선물용 기념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절반 이상은 기념품을 사신다? 그 기념품은 어디로 나가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축제 이벤트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일 행사를 1년 동안 업추비 나가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성국제비엔날레 운영도 조직위원장 업추비가 30만 원씩 또 1년이 있네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이분은 또 무슨 일을 하시길래 업추비가 매달 1년...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조직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연간 4, 5회 정도 개최하고 이 조직위원장 분은 작가들하고의 미팅이라든지 공사 진행사항 그다음에 작가선정 이런 것들 때문에 활동이 많으시니까 대부분 그럴 때 식사비, 간담회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여기 해외 출장비가 있는데 400만 원씩 4인 1회 돼 있는데 이건 누가 가시는 거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해외작가 섭외를 하기 위해서 국내 위원들이 작년인가 한번 나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작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해외 출장비인데 초청하는 데 쓰신다고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백지은위원

29페이지입니다. 400만 원씩 4인 1회 해서 1,600만 원이 있는데.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아, 이건 위원들이 작가 섭외를 위해서 나가는 경우에 쓰는 겁니다. 출장을 나갈 일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게 됩니다.

백지은위원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 이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이거 집행을 하셨던 건가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1회 비엔날레는 작가분들이 일본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백지은위원

1회가 몇 년도예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24년도가 1회였습니다.

백지은위원

2025년도 예산에도 이게 올라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렇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그리고 수성파빌리온 수선유지비도 이게 1,000만 원 있는데 이것 또한 작년에도 1,000만 원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작년 1회 때 준공했었고 올해 잡았고요. 올해 잡혀 있지요, 내년도 잡고.

백지은위원

2025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이거 보통, 뭘... 수선유지비가 1,000만 원씩 매년...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파빌리온이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일스텐을 먹여야 되고 그다음에 페인트가 빠지면 페인트 칠을 하고. 그다음에 하천변이나 야외에 있기 때문에 청소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도 한번씩 해 주고 그렇게 올해는 사용이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이것도 집행이 된 건가요? 2025년도에.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현재까지 절반 5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백지은위원

매년 그럼 계속 1,000만 원씩 올라오겠네요? 이걸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 처음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올해나 내년하고 쓰고 적정한 평균점을 잡아서 그다음에는 좀 예산이 남으면 줄일 거고 혹시 모자라면 더 늘릴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도 12월인데 500이면 반만 쓰시고 반은 지금 반납 예정이신 거네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런데 지금도 수선할 게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선비는 조금 더 들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어쨌든 지금 다 못 쓰시고 반납 예정이신데.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가족뮤지컬 뚜비 제작공연이라고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저희 뚜비 뮤지컬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올해 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이건 또 다른 주제로 하는 거예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거를 좀 더 리뉴얼해서 공연하는 걸로 업그레이드해서 공연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백지은위원

기존에 있는 스토리와 노래를 바탕으로?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계속 버전 업을 시키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버전 업이라 하면 노래를 새로 만든다는 얘깁니까, 의상을 만든다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런 것까지.

백지은위원

스토리는 똑같은 거예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스토리도 약간씩 달라집니다. 뮤지컬 축제에서도 우리 투란도트나 이런 걸 제작하면 계속 버전 업을 시키듯이 저희도 뮤지컬을 계속 버전 업을 시키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때 뚜비 뮤지컬을 우리 관내 어린이집 친구들 모아서 공연도 한번 하셨던 걸로, 맞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전체 한 번 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3회만 하시는 거예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3회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백지은위원

그렇죠? 3회로 기억하는데, 추가로 그러면 만들어놓은 뮤지컬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아트피아 쪽에서 다른 지역에도 공연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 하기 위해서, 저번에 1억이었나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백지은위원

1억 2,000이었는데 1억 5,000으로 다시 올라온 거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그런데 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캐릭터 문화공연 운영이라고 또 7,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또 뮤지컬이랑 다른 건가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건 뮤지컬이 아니고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한 120, 130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는 연극팀들이 어린이집을 다 다니면서 뚜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출연진들 인건비하고 그런 거네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 전에도 거문고 강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여기 교육에 보니까 23만8,000원 해서 108회 했는데 이게 그 거문고 강사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전체 프로그램의 강사비가 됩니다. 거문고도 있고 다도도 있고 위에 음식도 있고.

백지은위원

회당 24만8,000원 수업하는 거예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회당이 아니고 시간당 7만 원인가 6만 원인데 곱하기 2시간, 3시간 이렇게 될 겁니다. 과정별로.

백지은위원

7만 원에 곱하기 2시간이면 14만 원인데. 그래서 교육에 23만8,000원 108회 해서 강사수당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는 다른 평생교육센터나 뭐 이런 강사수당에 비해서 굉장히 고액이라서 어떻게 책정된 건지 궁금해서.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다도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일반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좀 수당이 좀 세네요. 거문고 강의는 잘 해결됐습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거문고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인력 강사풀을 5명을 구했고...

백지은위원

잘하셨고. 거문고 제작은 완료됐나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7대를 구매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수업을 언제부터 돌릴 수 있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2회의 강좌를 진행했고...

백지은위원

아, 진행 중인 거예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진행했고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아까 파빌리온 수선비도 500 남으시고 이 업추비도 사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이거 재단에서 하는 업무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 재단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수성못 버스킹 무대 우선 사용자 선발 심사위원 수당, 수성못 야외무대 대관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수성못 상설공연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수당이 재단에서 합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과에서? 아, 그럼 조금 있다 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볼까요? 아니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재단에 질의 없으시면 제가 문화관광과를 해도 되겠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국장님, 저희 파빌리온 만들어놓은 곳 중에 한 군데가 아마 지금 스튜디오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3개소가, 매호천변에 1개가 있고 내관지에 있고 대진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원래 하나 더 계획했던 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아, 저기 범물동.

정대현위원

현장에 못 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거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정대현위원

그럼 그것도 혹시 추후에 다시 우리가 추진했던 대로 바깥에 다시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아, 그거는 이제 실제 설치물이 아니고 축소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계속 전시로 놔두든지 여건이 되면은 범물동 그 자리에 놔두면 좋은데...

정대현위원

그게 지금 안 돼서 못 하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게 뭐 그냥 조형물을 그냥 놔두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전시공간에 놔두는 걸로 지금...

정대현위원

그거는 추후에 실물로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둑변에 설치하는 걸 계획했었는데 그때 구조적으로 이걸 작가가 롤링을 시키는 바람에 롤링은 둑에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구조진단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 업무추진비가 매년 항목 따로 나와서 이렇게 쭉 진행됐었던 겁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렇게 됐었고. 그러면 재단에도 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직원이나 여러 직급별로.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정대현위원

그럼 거기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그런 방향으로 좀 쓸 수는 없나요? 이게 좀 성격이 다른가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여러 가지로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쓰는데 축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좀 일부 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기념품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내역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나오셔서, 이게 또 자활과장님하고 또 국장님 두 분하고 또 사무국장님하고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재생) 이게 저희 바리스타 로봇 렌털인데 조금 개선점 같은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게 결국은 뒤에 키오스크에서 자동 결제하면 음료가 자동으로 나오고, 영상 보여드렸듯이 로봇팔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옆으로만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좀 신기해하고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 좀 자활에서 지금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걸 바로 받는다든지 사람들이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당초에 저렇게 된 게 장애인에서 운영할 때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못 하시기 때문에 저기까지만 해 달라고 협의해서 한 거고. 지금은 저게 커스터마이징이 다 된 거라서 이제 앞쪽으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로봇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다 새로 조정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저기 앞에 막아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걸 다 뜯어내고 팔을 각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보니까 저 기계에서는 한 25종의 음료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커피하고 라떼는 또 어쨌든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커피류만.

정대현위원

다음 사진 한번. (자료화면 설명) 보니까 옆에 커피 2종은 직접 우리 근로자가 만들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자료화면 설명) 보니까 메뉴도 이렇게 있던데 이제 키오스크에 25종은 자동이고 커피 2종은 이제 근로자가 원래 직접 만드는 계획으로 처음에 구상하신 것 맞습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커피류는 2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커피류는 이 사람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에이드, 차 이런 음료 부분은 다 기계가 담당하고 그렇게 구분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아까, 그 다음. 이거 전 사진이요. 다음 사진. 아, 이게 문화강좌실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다음 사진. (
준혁

차준혁의회사무국주무관

자리에서 - 이게 끝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끝입니까? 아까 바리스타 로봇 뒤쪽에 보니까, 아까 자활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하는 분들 휴게공간이라든지 식사 도시락 먹을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옆에 보니까 아까 문화강좌실이 있더라고요. 문화강좌실이 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4번 정도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줄어서 그런데 아마 조금 더 확대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보통 시간대는 점심시간을 피해서 하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점심시간은 피하게 됩니다.

정대현위원

오전에 하거나 오후에 하거나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점심시간만이라도 여기 자바라 같은 문이 있던데 직원들이 쉬거나 아니면 편하게 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혹시 공간이나 따로 도서관 안에 그런 위치는 없습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저기가 이제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직원이 쉴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저기를 처음에 사용하려고 보니까 창문이 없어서...

정대현위원

냄새나 환기...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몇 번 그랬었는데 음식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문화강좌실로 쓰는 게 아니고 전체를 지금은 다 오픈해 놓고 사람이 워낙 많아서 열람 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냄새가 안 빠져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대현위원

아니면 그 건물 안에 어쨌든 조금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주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확인 좀 해서 직원들 복지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41페이지 보시면 아테이너 신규 강의동에 사이니지 설치라고 이게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 설치하시는 거죠? 그 새로 짓는,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새로 짓는 건물의 외부하고 실내에 사인몰하고 이런 걸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1,000만 원?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그 정도로 구상을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위에 야외분수 보수라고 돼 있는데 야외분수가 어디 있는 것 말씀이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아테이너 앞에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그게 개관할 때 만들어서 오래돼서 안에 배관하고 밸브를 한 번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것도 1,000만 원 올라왔고. 그리고 수성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습용 팀파니를 또 2,369만 원 올리셨던데 악기가 원래 없었나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팀파니가 개관할 때 산 게 있는데 연습장하고 공연장하고 계속 왔다갔다 하고 수요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추가로 1대 더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기존에 있는데 또 사시는 거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좀 노후화됐습니다.

백지은위원

개관 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2007년 개관 때.

백지은위원

그럼 아트피아에는 자체적으로 팀파니가 없어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1대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건 연주용이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연주용도 하는데 연습 때는 연습용으로 써야 하니까 그대로 끌고 가서 쓰고.

백지은위원

그게 방금 말씀하신 2007년도에 산 그거 1개 그거예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1대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있는데 또 하나 사신다?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어서.

백지은위원

올해는 그때 오보에인가요? 뭐 악기 구매하신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매년 악기를 조금씩 구매하고 계시는데.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구매한 게 있습니까? (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집행부석에서 – 오보에는 전년도에.)

백지은위원

하여튼 전년도에 악기 사셨죠? (
동용

박동용수성아트피아관장

집행부석에서 – ’24년도에.)

백지은위원

관리 좀 잘 하셔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대장 잘 작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안 그래도 공연하고 하려면 이게 필요하긴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문화관광과 과장님.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수성못 버스킹 무대 우선 사용자 선발 심사, 수성못 야외무대 대관위원회 심사, 수성못 상설공연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수당이 나가네요.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수성못 버스킹 무대 우선 사용자 선발 심사위원수당이 5명에 1회 10만 원씩. 수성못 야외무대 대관위원회 심사위원수당 10만 원에 3명씩 3회, 수성못 상설공연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수당 10만 원씩 5명 1회. 제가 봤을 때, 버스킹 무대 같은 경우 빼고 그러면 수성못 야외무대 대관위원회나 수성못 상설공연 보조사업자나 비슷한 유형 아닐까요? 틀리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좀 성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다르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수성못 야외무대 대관위원회는 어떤 심사를 하는 겁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야외무대 대관은 저희들 상화동산하고 수상무대, 울루루 광장에 민간공연단체라든가 예술단체가 공연을 하자고 할 때 공연에 대한 적정성이 맞나 그걸 심의하는 그 심의수당입니다.

남정호위원

아, 거기서... 민간 단체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있습니까? 수성못 버스킹 무대 우선 사용자 선발 심사 이거는 뭔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버스킹 무대는 우리 아까 그 3군데 빼고 남편하고 이제 포켓1, 2 해서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연초에 우리가 이제 난립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모집해서 우수 버스커에 대해 우선권을 줍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려면 심사위원들이 선발 심사를 거쳐서 사용 허가를 해 주는 거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우선 허가를 해 주는 거죠.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내가 다음에 신청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버스크 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하시는데 이분들은 좀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연초에 미리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버스크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죠.

남정호위원

우선권이라는 게 그러면 뭐 1회, 2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인가요? 아니면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선점을 해버리시면 일반분들은 그 자리가 선점이 안 되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일반인들은 또 다른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신청...

남정호위원

그거 선정은 누가 하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공연예술전문가들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한 번밖에 안 열리네요. 1회라고 해 놨네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연초에 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심사는 누가, 심사위원회 아닌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건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비는 시간에 담당자가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까 심사를 외부에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우수 버스커를 할 때.

남정호위원

우수 버스커 말고 일반 버스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일반 버스커들은 그 빈 시간대에 담당자가 보고 시간대를 파악해서 배정하고 있죠.

남정호위원

그럼 수성못 상설공연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이건 뭔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이건 수성못에 우리 상설로 공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데 그 심사하는 수당입니다.

남정호위원

수성못 야외무대라 하면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쪽에 어떤 공연을?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까 상화동산 수상무대, 울루루 광장.

남정호위원

그럼 수성못 아까 야외무대 대관위원회나 수성못 상설공연 보조사업자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야외공연은 올해 예를 들어 보면은 야외공연 대관을 갖다가... 잠깐만요. 상설공연 심의수당은 보통 우리가 심의를 해서 7월에서 10월까지 총 10회 정도 이 단체가 공연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이벤트협회라는 이 단체에서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를 갖다가 수성못 야외무대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 수당입니다.

남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수성못 상설공연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벤트협회에서 한다는 그걸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별도로 우리가 이제 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을 이제 주민...

남정호위원

7월부터 10월까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여기서 공연을 한다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매일 공연을 하는 거예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매일이 아니고 주로 아마 금요일에. 7월부터 10월까지 10회 정도,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남정호위원

야외무대 대관위원회도 있잖아요. 어차피 수성못 상설공연 보조사업자 이거 지금 이벤트협회가 7월부터 10월까지 쓰기 위해서는 대관...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심사를 하는 거랑 수성못 야외무대 대관위원회 심사를 하는 거랑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어차피 대관을 하는데 지금 보조사업자 선정심사는 이 업체밖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찬반 신청하는, 찬반을 그러니까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거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야외무대 대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에서 수상무대, 울루루광장...

남정호위원

민간단체고 그럼 여기는 뭐 관변단체입니까? 이벤트협회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상설공연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수당을 상설로 7월부터 10월까지 10회 정도로 공연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비슷한데, 내가 지금 이 위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들도 들어가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상화동산 관련한 공원녹지과도 들어가고 합니다.

남정호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있나.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기하고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할 수는 없거든요.

남정호위원

시기하고 성격이 다르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어차피 지금 수성못 야외무대 대관위원회 심사는 외부인원이 3명 같은데, 3회가 열리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린다 쳐도 여기 지금 상설공연 보조사업자 선정 이 한 업체를 찬반 투표하는데 지금 외부인원 5명에 우리 공무원들 들어가면 한 열몇 명 더 갈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필요할까요? 그냥 여기에 뭉쳐서 하면 안 될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뭉쳐서 하기에는 시기하고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이건 자료요청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은문화공간 계속 운영 중이시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2019년부터 운영됐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현판을 설치하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19년부터 ’25년도까지 현판을 구매한 그... 어디 공간인지, 공간이 총 몇 개소인지, 또 현판 구매하시면 이미지라든지 재질, 상세내역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우리 수성영상미디어센터에도 PC 1대당 154만 원에서 20대 구매하는데 이것도 PC 상세스펙 내용하고 거기에 윈도우나 이런 체제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상세내역도 좀 자료요청 드리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저희 문화유산 보존관리에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자문)수당이 ’24년, ’25년, ’26년 이렇게 12개월로 돼 있던데요. 자문수당이 실제로 회의가 일어났는지? ’24년, ’25년도 한 2개년도 정도 해서 실제로 이 자문회의가 몇 번 일어났고 어떤 내용으로 일어났는지 그것도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수상공연장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하셨는데, 그때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료를 거의 받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언론에 노출되거나 아직 협의된 게 아니라서 의원에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부지매입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 전체 대상 의원들한테 그런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방법을 취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 전에도 우리가 의회 열리거나 할 때 현안업무 자료로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드렸다고 보거든요. 의원님도 봤지 싶은데... 다시 좀 더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언론사와 주민 한 200명을 불러서 PPT 발표를 직접 다 하셨잖아요, 담당분들이 오셔서. 그런데 그 전체에게 공개한 PPT 자료를 의원에게 줄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으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언론을 부르셨고 전체 주민들을 불러서 다 설명한 자료를 의회 안에 속해 있는 의원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아직도 되지 않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그 PPT 자료는 우리가 정책추진단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른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제가 아까 재단 놓친 질의가 있어서요.

최현숙위원장

사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백지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 상단에 보면 해외 벤치마킹이라고 3,6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재단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처럼 직원들을 선발해서 팀별로 해외에 갈 팀이 있으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백지은위원

해외연수 비용이네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올해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올해도 집행내역이 없어서...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작년에는 5팀, 6팀 갔었는데 올해는 신청 팀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작년에 5, 6팀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나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구청하고 똑같이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그때도 예산이 남았었나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작년에는 거의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올해는 1건도 없으신 거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작년에 좀 많이 가서 그런지 올해는 신청 팀이 없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것도 소비가 안 된 예산이고. 그다음에 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후PC 및 모니터 교체 해서 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 또 PC를 교체하시는 겁니까?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이건 직원 전체 PC에 대해서 교체하는 건데 올해 구청에 윈도우10이 종료돼서 전체 교체했듯이 재단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는 못 하고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순차적으로 아직도 교체해야 할 것이 많나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2년, 3년 정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백지은위원

2025년도에도 교체한다고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네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2007년... ’10년도 재단이 설립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PC들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뚜비 뮤지컬 보니까 2025년도에 1억 2,000이 아니고 1억으로 올라온 거 제가 말한 게 맞네요.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잘못...

백지은위원

그러면 여기 1억 5,000이니까 총 2억 7,000인데 향후에 더 많이 공연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세 번 하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에는 너무 거액인 것 같아서.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저희도 계속 제작을 해서 그때 DIMF 기간에 협조를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DIMF 기간뿐만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공연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캐릭터 사업 하면서 뮤지컬까지 만드는 곳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만들고 좋은 공연을 보여주면 또 어린이들한테 좋은 공연이 되겠죠?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백지은위원

그래서 거액을 들이신 만큼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뭐 아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수성구에 있는 어린이들도 볼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공연장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잘 제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아트피아에서 뚜비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주변에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좋고, 또 어쨌든 우리가 공공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추후에 또 계속 운영하시면서 좀 더 그런 공연 횟수를 늘리거나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더 확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유

신재유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DIMF기간 이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남정호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기타보상금 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자 포상이 있네요. 이게 청소년 학대행위 신고 등 해서 10만 원에 3명 30만 원인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출입금지의무 위반신고 등 5만 원에 3명.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인원수를 정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인원수는...

남정호위원

선착순 3명인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인원수는 예전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만약에 더 있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남정호위원

추경 하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부족하면 더 하는데 그만큼의 지금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데이터는 내야 되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경찰청 통계에는 학대신고가 많은데요. 그런데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가봐요. 우리 구로 신고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경찰 쪽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신고하는 유형은 뭔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안 주고 우리 구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경찰에는 제가 어떤 포상금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정호위원

경찰에는 안 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만약에 우리 구로 신고를 해서 위해업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위해업소? 위해업소는 5만 원이고. 제가 말하는 건 청소년 학대행위 신고 10만 원에 3명. 이게... 신고가 과장님 말씀이 3명만 딱 들어올 것이라 하고 계속 들어오면 이 예산은 어디로 어떻게 배정할 건데요? 한 10명이 신고를 했어요, 구로. 자! 다른 데 보면 거의 예산을 넉넉잡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 남은 것 돌려받고. 그런데 이걸 딱 3명으로 정해서 해 놓고 더 이상 들어오면, 지금 뭐 어떻게 하실 그것도 없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더 이상 들어온 게...

남정호위원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다고 그냥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럼 1건도 안 들어왔으면 이걸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걸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안 주는데 구에 신고하면 준다?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 보상금을 만든 취지가 뭐 어떤 근거로 만드신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다고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남정호위원

할 수 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할 수 있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건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건수가 없으면...

남정호위원

이거 지금 지급된 사례가 없잖아요, 한 번도.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없습니다.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없는데 이걸 굳이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인원수를 딱 정해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인원수는 이제 정할 수밖에. 인원수를 정해야 이제 산출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수를 최소한으로 지금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건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계속 증액해서 올리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

남정호위원

해마다 한 번도 없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없는 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혹시나 또 있을 수 있으니...

남정호위원

말 그대로 할 수도 있다. 줄 수도 있다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신고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신고는 사실은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게 아니죠. 학대가 많다는 게 좋은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안 들어와야 좋은 거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밑에 390페이지 보세요. 중단입니다. 밑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청소년 지도위원 역량 강화 교육, 청소년 지도위원 역량 강화 교육 참가자 보상 등등등 나가요. 이분들이 유해업소에서 지도도 하고 나가서 캠페인도 하시는 분들이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이분들이 신고하면 출입금지 위반신고 5만 원을 줄 수 있겠네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주민...

남정호위원

이분들 우리가 수당으로 나가서 이게 그러니까 급여 아닌 뭐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주면서... 뭐라고 그러죠? 활동 그걸 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나갔는데 이게 위반업소가 있어. 여기 청소년이 출입했네? 내가 경찰에 아니고 구청에다 신고를 해. 그러면 이분들한테 또 보상이 나가는 제도인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남정호위원

이분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지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지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만약에 그런 건수가 있다고 하면 경찰에다가 통보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 후에 그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남정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민간인이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남정호위원

공무원들 아니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의 모순이잖아요. 민간인인데 내가 지도를 하러 나갔어. 그런데 출입금지 업소가 있는데 청소년이 출입을 했어. 그럼 내가 경찰에 신고 안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청에 신고하면 내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구청에 신고를 해도 저희들이 경찰에다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다 의뢰를 해서 경찰에서 그게 판정이 나면 그분한테, 위반업소 확실히 판정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어쨌거나 그분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판정이 났을 경우에. 경찰에서 판정을 했을 경우에.

남정호위원

무슨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걸 본 예산에 올릴 일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면, 우리가 신고 들어왔어. 우리는 수사권이 없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우리는 다시 경찰에 또 통보를 하겠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뭐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걸 또 확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포상을 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하시든가 뭐 예비비를 쓰시든가 하면 되지 이걸 본예산에 올리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게 일단 조례에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입니까, ‘줄 수도 있다’입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줄 수도 있도록.

남정호위원

줄 수 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줄 수도 있다고 돼...

남정호위원

그럼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놓아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신고건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신고를 조금...

남정호위원

신고 들어온 건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아니 경찰에 신고하지 아동학대를 구청에 신고하는... 구청 어디로 신고합니까? 민원실로 신고합니까? 과로 신고해야 되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 전화번호가 홍보가 돼 있습니까? 이게 뭐 수성소식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한테 신고해 주세요라고 홍보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계도를 나가고 계속 이제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정호위원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계도예요. 말 그대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계도, 지도지 우리가 신고를 대신 접수해서 포상금을 줄 테니까 우리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제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계도를 나가면서 저희들은 합동으로 나갈 경우도 있고 우리 담당자가 나갈 경우에도, 또 과에서도 나갈 경우가 있는데요. 계도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거나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 쪽으로든지 안 그러면 이제 다른 쉼터라든지 그쪽으로 하라고 전화번호를 다 주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홍보를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동학대든 뭐든 하면 다 경찰에 신고하지 구청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타구에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타구에 이 포상 제도가 있습니까? 없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런 계도상으로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연락이 오면은 그분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 경찰에 신고하는데 우리가 왜 주는데?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됩니다.

남정호위원

통보하는데, 그럼 경찰에 신고하신 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3명이 아니, 지금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얼마나 많은데 출입금지 위반업소,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이 PC방에 10시 이후에 가거나 노래방에 뭐 10시 이후에 출입했을 때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거 다 신고하면 그걸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된 걸 우리가 접수받으면 우리가 또 준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니 경찰에서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현장에서.

남정호위원

조사를 하면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런 과태료 업소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또 그거를 그러면 다 준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어폐가 있잖아요. 이거는 안 맞죠? 이걸 본예산에 올릴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그때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게 정 주고 싶으시면 추경에 올리시는 게 안 낫습니까? 다시 심의를 해서. 이런 건수가 몇 건이 들어와 있어서 이분들한테 포상금을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그렇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다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경이 있기 전에 만약에 그런 발생이 일어났다 그럴 경우에 빨리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못 주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 신고하신 그분이 10만 원 때문에 구청으로 신고를 하셔서 ‘난 10만 원 빨리 받을란다!’ 그래서 신고하실까요? 과연.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도...

남정호위원

있었습니까? 지금 1명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파파라치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 같으면 이걸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 때 올려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만약 추경이 되기 전에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10만 원이나 5만 원이나 줘야 하는데 그걸 이제 못 줬을 경우에 어떤 민원이 생길지 그것까지도 감안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신고하고 바로 줘야 하는 건 아니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신고하고 이게 사건이, 줘야 하는 시기가 되면 바로 주는 게 맞죠.

남정호위원

그 줘야 하는 시기를 누가 정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추경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한 두 번 정도.

남정호위원

두 번 있죠?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예정입니까?

남정호위원

질의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예.

남정호위원

뭐 때문에 그러시죠?

최현숙위원장

중식시간.

남정호위원

위원장님, 중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건 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래서 이건 진짜 이 계수조정 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거고요. 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럼 우리는 일단 신고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일괄 어느 시기에 지급됩니다.’라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하신 것 있으니까 바로 드릴게요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웃음소리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신고를 하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요. 뭐 단속도 나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고 나면은 만약에 포상금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남정호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를 했어. 진짜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분이 구청으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로 다시 신고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뭐가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그 통보가 우리 구청에 오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포상금을 주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두 달은 걸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꼭 굳이 그렇게 줘야 되느냐, 제 말은! 말씀을 드릴 때 ‘추경해서 드릴게요.’가 아니고 ‘저희는 주는 시기가 신고를 하셔도 6월, 12월 이때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릴게요.’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그걸 우리 돈이 없어서 추경해서 드릴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물론 이런 예산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사가 끝났을 때 바로 이제 민원인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정호위원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왔다 하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 때 다시 위원들하고 심의를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예,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혹시 다른 구‧군에도 이게, 저희 대구 8개 구‧군이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지?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파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좀 걱정되는 게 경찰에 건수가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있지만 건수가 많은 걸 만약에 파악해서 그분들이 다 우리한테 요청한다면 우리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 같아서 그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좀 깊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경찰이 파악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다른 분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포상금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경찰에...

정대현위원

이걸 예방하고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해결하고,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신데요. 그 391페이지 보시면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저희가 한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뭐 어떤 품목이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설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인건비 상승분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백지은위원

아, 인건비 상승분이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거 예산이 언제 들어갔죠? 올릴 때 언제 올리셨죠? 몇 월에 올리셨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번 본예산에 지금 올려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이걸 언제 올리셨냐고요, 월이.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할 때는 한 10월? 10월 정도 되면은 합니다.

백지은위원

10월이죠. 인건비 항목으로 4,300 올랐고 청소년수련원도 5,000 올랐고 문화의 집도 2,000 정도. 답변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식 후, 중식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위원

복지정책과.

최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3페이지 중단 보시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지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아, 이건 장애인등록증 발급하는 건데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비를 줘서 저희 구비하고 해서 발급하도록 이번에 신규편성한 예산입니다.

정대현위원

대구 전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건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모바일로 하는 건 내년에 전국적으로 신규라서, 기존에는 실물 복지카드가 있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이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해서 분실이나 위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바일로 전국 단위로 새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실제로 모바일 발급받는 데 개인별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 이런 게 측정되어 있나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4,500원 해서 그 건수만큼 본인부담금은 없고요. 저희들이 4,500원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1,350만 원이요.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마다 성향과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체 장애인들이 다 발급받지는 않고 신청하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발급해 준다는 사업인 거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등록증이기 때문에 등록은 다 되어 있고 우리 신분증처럼 본인이 감면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 하고 이것 없어도 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른 부서 소관에 질의가 있습니까?

정대현위원

위원장님, 받은 자료 때문에 추가요청 하나만 더...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작은문화공간 현판제작현황 받았는데요. ’22년부터 이렇게 만드셨던데, 이미지하고 상세...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재질이나 센치나 규격 이런 디테일한 것들 정보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어려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특별한 것 없으면...

최현숙위원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