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차현민 의원 발언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경린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13쪽 중간에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서 내년도 재해복구센터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복구센터를 만든다 그러던데 여기에 따른 우리 구의 장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이것은 지금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1년부터 계속 해오던 2단계 구축사업인데...
학익
전학익위원
아, ’21년도부터요?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예, 계속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올해 ’25년 11월로 만료되어서 ’26년도 12월까지 연장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지금...
학익
전학익위원
아, 우리 구에서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예.
학익
전학익위원
부담금을 내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시스템 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에...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위탁해서 저희가 정보를...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택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다른 부서의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서...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고 세무2과의 차세대는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이고. 저희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망은 개설돼 있는데 아직 서울시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서울시까지 통합하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아, 내년도까지 정부에서 예산안을 반영해서 데이터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던데 내년 되면 구축이 다 되는 겁니까?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19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구축을.
학익
전학익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시스템이니까 계속 보완을 하면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이 매년마다 30명인데 이것은 성실납세자를 어떻게 지방세...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성실납세자는 3년간 체납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그 사람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아, 무작위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 세무1과나 2과 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각종 고지서하고 등기비라든지 독촉장 같은 비용이 지금 몇천만 원씩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해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정보화시대에 SNS나 문자로 하는 시스템으로 1차적으로 바꾸고, 고지서도 문자로... 요즘은 전기고지서도, 수도요금도 그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걸러지면... 아마 우편요금이 더 비쌀 것 아닙니까? 고지서가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고지서가?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고 전부 우편으로?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연구해서 시스템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정기분 고지서는 우편발송 아니면 전자송달로 하는 방법 두 가지... 직접 전달하거나 아니면 우편송달,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최진태위원
그렇죠.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자기가 간편결제 앱이나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기분은 다 그렇게 나가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는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도 납기 5일 전에 문자발송을 했거든요. 거기서 또 안내해 드리고 내년부터는 전자문서 발송서비스라고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기 3일 전에 미납자를 추출해서 발송하려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미납자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도 있고, 몰라서 못 내는 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첫 고지서 발행할 때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기간에 한해서 ‘문자발송을 원합니다’ 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까지 내걸고 이렇게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예.
최진태위원
아마 고지서가 집집마다 오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도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일거양득을 할 수...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올해 고지서 총 발생건수가 정기분으로 71만2,000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자송달로 보낸 게 11만1,000건 정도 되거든요. 전자송달로도. 그만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한 15% 정도는 그렇게 됐네요?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60만 건은 우편송달로 보내고 했는데 이 전자송달은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렇죠.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되는데 전자송달도 휴대폰이 변경되거나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택스 변경을 안 해주면 전자송달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미수신 되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게 올해 재산세만 해도 한 3,900건 정도 있었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홍보를 잘하셔서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한 50% 정도만 그런 식으로 가도 예산이 엄청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상품을 건다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은주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쪽 하단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치단체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 사업 이것은 새로 된 겁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신규로?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사업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이고, 이것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차세대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중앙시스템 분야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을 하였는데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부서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추가로 필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성 있는 표준 개인영향평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이 1,000만 원으로 개인정보 평가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위탁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입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이것은 전국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은 개인정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최진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보 그걸 하기 위해서 ’26년도부터 1,000만 원을...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비용으로 지출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전국 2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위에 운영관리비도 조금 더 인상됐네, 900만 원 정도?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이것은 등급별로 분담금을 산출하는데 저희는 880만 원이 올랐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분담금이네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제가.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페이지 상단 두 번째에 보면 포상금 몇 개 있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차현민위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해서 퍼센티지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이것은 지방세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 과년도도 600만 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수성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를 저희가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2년 차는 3%.
차현민위원
누구한테 지급해 준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이것은 체납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징수에 기여하고 징수촉탁에 의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데...
차현민위원
우리 과로 치면 우리 직원이 대상이 되나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저희 세무과 직원 정원이 34명이고 현원도 34명인데요, 지금 세외수입 쪽에 9명하고 그리고 지방세 쪽에 전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현민위원
예.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이게 세외수입 분야에서 하시는 직원들은 9명이지마는 전체 다 체납징수를 하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가...
차현민위원
그러면 각 항목별로 6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 어쨌든 금액이 1,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세무2과 직원들에게 골고루 포상으로 나눠주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 인당 얼마씩 받으셨습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1인당 3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월 한도액은 100만 원이거든요.
차현민위원
예.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대부분 60만 원 정도로...
차현민위원
60만 원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렇게 포상 지급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 다른 과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과가 있으십니까?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과라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 동 평가도 있고 부서 평가, 확인 평가, 순찰한 실적 그것을 평가하는 게 좀 있고요.
차현민위원
예.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세무과는 방금 보신 이런 포상이 있고, 행정지원과는...
최진태위원
교통과는?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보통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는 개별적으로 무슨 포상금이 있지...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미 지나갔지만 세무1과도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세무1, 2과로 지원하는 경향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집행부석에서 – 세무2과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입 규모가 크고, 저희는 규모가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600만 원. (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세무2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까? (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집행부석에서 – (청취불능))
차현민위원
아하! (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세무2과 많이 선호합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아하!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전체 금액이 2,700만 원입니다. 포상금.
차현민위원
아, 포상금이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포상금이 2,700만 원.
차현민위원
그러면 1년 소급해서 한 번에 지급해 드립니까? 아니면...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줍니다.
차현민위원
그것 받으시는 날은 별도의 보너스를 받으셔서 직원분들의 사기가 충족이 되겠네요? 상대적으로 세무1과는 좀 적은 편이죠? (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차현민위원
이게 세무2과에서는 당연히 규정에 나와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못 받으시는 다른 직원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직원분들도 어쨌든 다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세무2과에서 이런 제도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이 제도로 받는 것은 참 좋은데 상대적으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챙겨드릴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차현민위원
이 1억 2,000, 1억 2,000, 5,000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산정된 겁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이것 산정된 기준은, 이것은 저희가 산출하기 위한 역산이라고 보시면...
차현민위원
역산이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징수가 됐습니까? 지방세는 얼마 징수됐고,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 징수됐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어느 정도, 이게 평균치로 산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하신 겁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아닙니다. 징수 현황에서 작년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차현민위원
예.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올해가 지금 20억이고요.
차현민위원
예.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세외수입도 거의 20입니다.
차현민위원
20억이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산출하신 그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체납액 중에서 1년 차 체납액 징수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잡아서 저희가 5%로 해놨는데...
차현민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최대 몇 년치까지 이게 됩니까? 1년 차는 1%.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다음에 2년 차는 3%.
차현민위원
3%.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3년 차 이상은 5%.
차현민위원
5%.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20억과 1억 2,000의 차이는 너무 편차가 큰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의 지방세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지방세 체납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 30억에 징수액이 18억입니다.
차현민위원
18억이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퍼센티지로 받으면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한테 얼마의 인센티브가 나갔습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인센티브는 똑같이...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내년도는 600을 산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25년에는 실질적으로 총 얼마의 포상금을 받으신 겁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이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해서 총 2,7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차현민위원
2,700만 원이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2,700만 원 받았다면 그게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1,700과 2,700 가까이 하면 다른 직원분들의 사기를 참작해서 일부러 축소 신고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이 부분은...
차현민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인센티브를 받아도 다른 과의 사기를 고려했다고 제가 이해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분들 많이 독려하셔서 우리 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수성구에도 고액체납자가 있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1,000만 원 이상에 한 90명 정도.
혜진
황혜진위원장
올해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올해...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러면 고액 1,000만 원 이상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징수율은 따로 나와있지는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몇 프로예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1,000만 원 이상이 94명이었거든요.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94명이었고...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리고 77억 정도 체납됐었습니다. 징수율은...
혜진
황혜진위원장
아까 90 몇 억이 체납됐다는데 뭐예요?
최진태위원
94명.
혜진
황혜진위원장
94명이면...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인원은 94명이고...
혜진
황혜진위원장
금액은 다 합쳐서 얼마예요? 그리고 징수율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징수율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7억 정도 올해 체납액이...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떨 때는 집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아, 가택수색 말씀하시는?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올해 10월에 대구시 합동으로 가택수색 한 번 나갔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한 번 나갔다 그러면...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아니, 가택수색을 그때 한 번 나갔었고 1년에 한 4, 5번 정도로 나갑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는데요? 몇 년을 안 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나요? 가택수색하는 그 기준.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가택수색 하는 기준요?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 기준은 따로 없고 고액체납자 위주로 나가는데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 중 명단공개자들하고 그리고 상습적이라든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자들.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회해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 가택수색 나갑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러면 가택수색 가서 결과가 어때요? 가면 현금도 하지만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오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부도가 났든지 페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징수하지는 못하거든요. 징수하지 못하는데 분납을 유도해서 징수를 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런데 그런 혜택을 줘도 다음에 또 체납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독려하고 그 징수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그리고 독려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대구 구·군 중에서 우리 수성구가 고액체납자들이 좀 많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서울 같은 경우는 단위가 다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토지정보과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지 말고.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따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검토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세무2과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금 과장님 답변을 했습니다만 체납자를 1차적으로 방문해서 그냥 얘기만 이렇게, 이렇게 분납을 하십시오! 하고 돌아온다? 그것을 왜 굳이 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1차 방문 때 어떻게 하고 2차 방문 때 어떻게 하고 어떤 매뉴얼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토지정보과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327쪽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 있거든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개발이익환수제입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찾았습니까? 327쪽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327쪽이요?
영태
전영태위원
예, 토지정보과 맞는데.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일단... 예.
영태
전영태위원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최진태위원
설명서 358쪽.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358쪽
영태
전영태위원
설명서를 보나?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예산서...
영태
전영태위원
예산서는 327쪽이고 설명서는 358쪽입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이제 찾으셨습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거기에 보면 목적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방지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각종 개발사업은 어떤 게 있으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가가 상승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이라는 것이 얼마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건데 개발부담금이 뭐냐 하면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밀고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 땅 가치가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예를 들어 농지라 하면 전·답, 과수원 이런 걸 농지라 하는데 지목상 이런 농지에다 집을 지으면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땅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 부분의 가치 개시시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단독주택일 때, 농지일 때 개시시점과 개발하고 난 뒤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지목이 대지가 된다든지 하면 개발차익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이고, 개발부담금은 그 개발차익의 20%에서 30%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공시지가에서?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게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 따로 감정을 해서...
최진태위원
감정가가 될 수도 있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감정가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지가상승분 차액에서 20% 내지 30%를 부과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에 아까 일례, 이례를 들었습니다. 일례부터 이야기하면 일반 주택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것을 재개발이라고 이야기하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일 때 그 땅의 지가와 아파트를 지었을 때의 지가가 달라집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달라지죠.
영태
전영태위원
달라집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왜 달라집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주택은 도로를 물고 있는 주택이 있고 후면지에는 도로를 물고 있지 않은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 통으로 다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면지에 있는 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면에 있는 지가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한 필지로 전체가 도로를 전면으로 물고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게 우리 수성구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전국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전국적 문제죠?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됐다. 그러면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사업자가 냅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자가 냅니다. 사업 시행자가.
영태
전영태위원
아, 개발부담금은 사업자가 낸다,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개인은 땅을 매각을 했고, 그 땅을 사서 개발하는...
영태
전영태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팔고 갔는데 누가 내느냐?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영태
전영태위원
사는 사람이 내느냐?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사는 사람.
영태
전영태위원
사는 사람이 낸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결과적으로 개발비가 건축비에 포함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는 사람이 다 내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 시행사에서 내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시행사가 되겠죠.
영태
전영태위원
시행사가 내는 건 아니겠죠. 겉으로는 시행사가 내는데 실제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이 다 낸다는 거예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아, 최종 분양자가...
최진태위원
분양가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영태
전영태위원
바로 그거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 비용으로 전가가 될 수 있죠.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죠, 시행사가 왜 내나?
웃음소리
영태
전영태위원
시행사가 낸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들 부과는...
영태
전영태위원
시행사한테 한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사업 시행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최진태위원
그렇지, 사업주체니까.
영태
전영태위원
그래서 재개발을 하고 나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진다, 이런 게 포함되니까 그러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작지만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재건축을 했다, 재건축을 하고 나면 지가는 그대로입니다. 내 땅에 내가 그대로 집 지으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아파트 재건축...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죠, 재건축은 아파트입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아파트를 개발할 때는 재건축이라 하고 일반 주택을 개발할 때는 재개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재건축 됐을 때는 원래 땅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변합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사업자한테 비용명세서라는 걸 받습니다. 개발비용명세서라는 것을. 재개발, 재건축은 1차적으로 대상은 아닌데,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대상이 아닌데...
영태
전영태위원
대상이 아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대상되는 게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주유소를 허물고 건물을 올린다, 농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짓는다, 이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지목변경에 의한 것들이.
영태
전영태위원
원래 농지에서 용도변경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집을 짓는 거지. 이런 경우?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주로 그것들이...
영태
전영태위원
용도변경시켜 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용도변경시켜 줬기 때문에. 원래 대지는 집을 못 짓는 땅이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네가 집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낸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방금 그것은 재개발하고는 별 관계없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재개발, 재건축은 대상이 아닌 걸로...
영태
전영태위원
대상은 아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환수금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일단 금액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이야기하자!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재건축을, 헌 집을 뜯어서 새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 말씀이십니까?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 이익에 대한 환수. 원래 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금액이 얼마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을 정부에서는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마...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잖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지.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토지를 개발해서 생기는 것을 토지개발부담금이라고 하고, 건물을 개발해서 생기는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별도로 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태
전영태위원
건축과에 해당됩니다. 해당되고, 나는 이것을 보고 우리도 개발이익환수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환수를 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생기는 개발차익에 대해서...
영태
전영태위원
결과적으로 아파트하고 관계없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복개 있지 않습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복개천.
영태
전영태위원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우리 도로 만들었잖아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이것 복개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 세금을 많이 받았습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복개천. 보통 도로나 하천 이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라서 비과세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복개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예전에 다 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예전에 다 했잖아요. 과장님하고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개하기 전에 양쪽의 집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별로 용도가 없거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아,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런데 복개를 했잖아?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우리 집 앞에 도로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집이 일반 주택에서 상가로 변하는 거예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거기에 도로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건 공시지가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공시지가 산정할 때 스물여섯 가지 정도의 토지특성을 조사합니다. 지역지구, 용도지역지구가 무엇이며, 현재 상가로 쓰느냐, 주택으로 쓰느냐, 농지로 쓰느냐.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전면을 보거든요. 도로가 광로를 보고 있느냐, 대로를 보고 있느냐, 소로를 보고 있느냐, 골목길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율이라고 하는데 요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넓은 도로를 물고 있으면 당연히 지가가 높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복개천 같은 경우에도 복개천으로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예를 들어 하천일 경우에, 복개하기 전에 그때는 도로 전면이 형편없었겠죠. 그런데 복개를 하면서 위에 도로를 깔았다. 그러면 당연히 지가는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도로 전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영태
전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파트를 보면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환수금 어떻게 할 것이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국회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면 일정액을 환수한다, 이게 있길래 그것하고 어떻게 통하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331쪽에 하단에.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이것 한 지가 몇 년 됐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최진태위원
대충 14, 5년 됐잖아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한참 됐죠.
최진태위원
이 정도 됐는데 아직 도로 신주소 표지판...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건물 번호판, 집집마다...
최진태위원
신주소 표지판.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건물번호판.
최진태위원
무슨 길, 무슨 무슨 건물 표시.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최진태위원
그것 아직도 100개씩 제작하고 있네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아, 도로명판 말씀...
최진태위원
도로명판하고 건물표지번호판 이런 걸 주로 신축 건물에 표시해 주잖아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건물번호판.
최진태위원
그리고 십몇 년이 되니까 노후돼서 헌 걸 다시 교체해 줍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24년부터 ’32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했고 내년...
최진태위원
그게 우리 구 내에 연간 제작을 2,000개 하네요? 1만 원짜리 2,000개.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최진태위원
그게 14년, 15년 전에 했던 것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이것도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입니다. 자기 집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은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낡았으면 내 돈 주고 사서 붙여야 되는데...
최진태위원
그렇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이게 내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빛이 바랬다든지 비바람을 맞으면 10년 이상 지나면 글자가 날아갑니다. 아무리 좋게 UV코팅까지 해도. 그래서 2, 3년 전에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고의가 아닌 이상은 관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년부터 순차적으로 섹터를 나눠서 9개년 사업이니까 연간 2,000개씩, 물론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색깔이 날아간 게 있고, 안 날아간 게 있고. 남향집은 좀 많이 날아가겠죠.
최진태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 교체는 구청에서 해마다 진행돼야 될 그런 상황, 진행 과정이네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없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32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32년까지. ’32년까지 하고는 안 해줍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러고 나서 노후되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1차적으로 ’24년부터 ’32년까지.
최진태위원
그렇죠. 그걸 해주고 신규 건물 지으면 또 그...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신축건물은 자기가 붙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신축건물에는 건축주가 매입해서 다는 겁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제가 해주는 걸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이것 제작을 1년에 2,000개씩 하는데 여기에다 뚜비 형태를 넣자, 이 말입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건물번호판인데 건물번호판 규격이 딱 법에 정해져 있는 있고, 디자인이나 색깔까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통일해서.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거의 다 바꾸지 않겠나...
최진태위원
지자체별로 상징할 수 있는 걸 표시하면 우리 수성구에 뚜비 건물이 있으면 아, 이것 수성구다!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잖아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최진태위원
도로명주소가 현재까지 15년인데도 정착이 안 돼서. 동네는 그나마 동네라도 적어주니까 아, 여기가 어느 동네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도로를 해놓으면 달구벌대로는 범어로터리에서 시지까지 달구벌대로인데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 달구벌대로 몇 길, 몇 길 하면 어느 지점인지 이것은 평생 가도 우리 주민들 속에 숙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제가 도로명주소 업무를 봤는데 그전에 이 사업이... 지금은 도로명주소라고 하고 ’98년도인가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생활조사라고 해서 그때는...
최진태위원
지번을 없애기 위해서.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자치단체마다 말씀하신 건물번호 디자인이 다 틀렸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과 모양, 남구 같은 경우에는 태극 모양. 수성구도 그때 아마 별도의 디자인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글자체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니까 혼란스러워서 도로명주소법이 생기면서 그 디자인을 260에 210, 사이즈 통일시키고...
최진태위원
규격이 똑같이 들어가구나!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이 들어가고 건물번호 들어가고 통일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글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뚜비 형태를 넣어주면 우리 뚜비도 홍보될 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같이 연구 한번 해봅시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뚜비를 홍보해서...
최진태위원
뚜비 홍보대사 아닙니까?
영태
전영태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국 지자체별로 해라!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차현민위원
그런데 그게 상위법이면 과장님 임의로는 하기 힘드시잖아요?
영태
전영태위원
상위법상에서 그것을...
최진태위원
그걸 여기서 시도해서 올려야지. 올려야 알고 이게 맞구나! 하지.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의 특성이 담길 수 있도록.
최진태위원
마무리 지읍시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과장님, 그 도로명판 영조물배상공제 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보험사에서 보험 지급한 것에 대한 산출 근거입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 우리 관내에 3,600개 정도, 많이 달려있습니다. 도로 전봇대나 가로등에 긴 시설물이 달려있는데 이것이 단 지 오래됐으니까 낙하 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은 민간사에 드는 게 아니고 행정공제회에...
학익
전학익위원
행정공제회에.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행정공제회에 들고 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그러면 도로명판 영조물 손해배상 10만 원에 10회 이것은 누구한테 이것...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우리 구청에서 건당 10만 원씩 부담을...
학익
전학익위원
그 피해자한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 보험회사에.
학익
전학익위원
보험회사에?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행정공제회에 줘야 되겠죠.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학익
전학익위원
우리 구청에서...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자기부담금 얘기하는 겁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아, 자기부담금.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사고 사례는 없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잠시 후 총괄심사 때 추가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12월 1일 자로 부산에 목공예하는 수강생이 톱날에 목이 베어서 사망했습니다. 우리 들안예술마을 공예 중에 목공예 하는 데가 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또 가죽공예.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금속하고 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금속. 거기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작가분들이 입주할 때 본인들이 기본 장비를 다 가지고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분들의 입회 하에 장비를 사용하도록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보통 산업안전보호법으로 개인이 하는 공방도 안전장치 미설치로 위반되었다고 해서 뭔가 벌칙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공기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느슨하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그냥 하는 분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톱을 사용하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사용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톱날을 사용할 것이고, 목공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체크해서 톱날 사용하는 부분은 수강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숙련된 작가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러면 날카로운 부분을 절단하고 이럴 때는 수강생은 하지 않고 작가분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작가분이 외곽 라인을 만든다든가 할 때 톱이라든지 가는 기계 이런 걸사용하니까 위험한 부분은 작가분하고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런데 단장님, 아무리 작가이고 그 부분에 대해 오랜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고는 예측할 수 없을 때 나는데 그것을 그냥 작가분한테 안전 부분을 맡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원래 다른 데는 구청에서 장비를 넣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를 넣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작가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참여하는 공방에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장비에 대한 소유 자체가 작가들한테 있다 보니까 작가들이 그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이 늘 다루던 장비니까...
혜진
황혜진위원장
잘 다룰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리고 손이 가면 멈추는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혜진
황혜진위원장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보험 부분은 없습니까, 수강생이라도?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수강생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보험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들안예술마을의 공방에 대한, 공예에 대한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또 굿즈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고가품이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태
전영태위원
홍보소통과에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홍보소통과장님.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예산서 259쪽 하단에 글로벌 인재양성. 제일 끝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자매결연 학교 지원.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지난번에 미리 이야기했죠? 오늘 한다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자매결연 학교에 1,400만 원의 예산이 이번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학교에 지원했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올해는 6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삼육초등학교하고요, 능인중, 대륜중, 소선여중, 정화여고 그다음에 농업마이스터고 그렇게 6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각 학교에 얼마씩?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비대면인 삼육초와 능인중학교에는 200만 원 했고요, 그 외에는 2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비대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까 좀 줄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대면은 최대 200, 대면은 최대 300으로 5개 학교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능인중학교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대면인 학교를 300 못 주고 250씩 나누어서 분산을 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각 학교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그 금액이?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보통 비대면인 경우에는 교류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키링이라든지 전통적인 한복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선물 보내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전통체험관이라든지 한국음식 맛보기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데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원래 목적이 그런 부분에 사용됩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자부담해서 사용하는데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저희가 더 지원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솔교사라든지 학생 체험경비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지 일부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사용목적이?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사용한다 하는 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저희가 학교에 공고 띄울 때 그렇게 분야를 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자매결연 학교에 지원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학생들께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자매학교에 선물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원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사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고민해 봤었는데요, 학교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했더니 사실 학교 입장은 어떠냐 하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물론 물건을 보내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은 의의가 있고 또 우리가 보내고 나면 그쪽에서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서로 교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인중학교는 일부 우리 것을 제작해서 보냈지만 인도에 있는 국제학교하고 교류를 하는데요, 우리 예산으로 인도 전통적인 음식 만들기라든지 관련된 책자도 구매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같이 실행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저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학교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인데 학생들이 상품을 만든다, 거기에 참여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6개 학교?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6개 학교 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삼육초등, 능인...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대륜중 그다음에 소선여중, 정화여고, 농업마이스터고 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필리핀에 자매결연하고 있는 학교 있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자매 학교는 딱히 없습니다. 필리핀하고는.
영태
전영태위원
자매 학교가 아니고...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바탕가스시하고는 자매...
영태
전영태위원
바탕가스시하고는 자매 학교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새마을회에서 보내는...
영태
전영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만촌2동, 3동인가? 거기에 무슨 중학교 있잖아, 동원중학교?
차현민위원
만촌1동에.
영태
전영태위원
동원중학교인가 있죠? 국장님 집 근방에 있는 학교 동원중학교 아닙니까? 동원중학교가 필리핀 바탕가스시 학교하고 자매된 데가 없습니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느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저희가 1월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지원 공문을 보내면 그때 되어서 신청하는 학교를 저희가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5개교. 통상적으로 하던 데가 보통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자매를 맺고 있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래서 자매학교에 선물을 보내는데 이 금액을 활용한다. 나는 그게 맞나, 자꾸 그 생각이 들고. 나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해 봤는데 학교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자기들 원하는 사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예, 학교하고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직제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민원여권과 잠시만요.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는지, 268쪽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 이번에 3,120만 원 올라왔네요? 268쪽 찾았습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교체로 하는 겁니다. 이마트 푸드마켓 수성점에 있는 건데 기계가 노후되었다고 누가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서 채택이...
최진태위원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이 몇 년 차 되었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잠깐 자리에 없을 때 우리 다 질의한...
최진태위원
한 내용입니까?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질의한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답변 있었어요?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답변 다 했습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2010년식입니다.
최진태위원
몇 년?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2010년식입니다.
최진태위원
2010년식. 그러면 15년 정도 경과되었다, 그렇죠?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우리 구 내에 몇 개나 있어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현재 20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0대 정도 있으면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매달 건수를 집계합니까?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발급건수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매달?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최진태위원
하면 제일 적은 데는 얼마이고, 제일 많은 데는 얼마예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현재 제일 많은 데는 아무래도 구청 민원실이 제일 많고요. 제일 적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황금종합복지관이 건수로 봐서는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대충?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총 건수가 일반용은 연간 6만 건 정도, 그리고 법인용이 있는데 그게 3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정도도 가치는 있는 거네요?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예.
최진태위원
질의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아시는 것 같고. 무열대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국의 군인들이 모여있는데 민원발급을 받으러 가려고 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야 되니까 부대 내에 군인들 상대로 하는 발급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 자유시간 허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외출 끊어서 나와야 되고, 그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거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정보통신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