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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n[임시]2025-12-04

이루라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규

김민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7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1쪽 기타 사용료로 골프연습장 이용료 1억 8,7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령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3쪽 국고보조금으로 마령국민체육센터 건립 28억 등 10개 사업에 5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기금은 문화누리카드 지원 2억 5,5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도비지원사업으로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사업에 8억 7,500만 원 등 총 42개 사업에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4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사업에 5억 3,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월랑공원 주차장 조성 3억 3,6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5,1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금년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향교 등 지원에 1억 3,700만 원,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에 5억 원, 진안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억 원,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에 2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국가유산 관리 분야입니다. 국가유산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1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지정유산 보수 정비를 위한 이산묘 보수 정비 등 10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사업인 금당사괘불탱 주변정비 등 5개 사업에 3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체육지원 분야입니다. 체육지원 분야는 금년 대비 2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23억, 진안군 체육회 운영 지원 4억 9,000만 원,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2억 9,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역도 및 테니스 운영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체육시설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관련 분야는 금년 대비 3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5억 4,0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진안파크골프장 보수공사 2억 원, 진안반다비체육센터 위탁운영 5억 5,000만 원, 월랑공원 주차장 조성 14억 8,000만 원, 마령국민체육센터 건립 39억 7,500만 원, 부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9쪽 축제 분야입니다. 축제 지원 분야는 금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100만 원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8,000만 원,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7,000만 원, 진안고원 수박축제 6,000만 원, 진안 홍삼축제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부터 85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3쪽부터 30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작은영화관 영사기 구입에 신규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작은영화관 영사기가 10년이 지나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안 해줍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지보수가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 개별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관, 2관 이렇게 두 대가 필요한데 일단 영사기를 1대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1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대인데 1대만 우선 구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당장은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은 1대 있는 것은 지금 가능해서 지금 한 대만 지금 올리신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작은영화관이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제대로 저게 갖추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 갖춰져서 그래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혜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지금 용담호 거기 사진문화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그런데 26년 12월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언제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용담호 사진문화관은 지금 올 연말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개관식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용담호 사진문화관 같은 경우는 수몰민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수몰의 아픔을 그때 이사 가기 전에 찍은 사진들이 많이 지금 관람객들이 오기도 하지만 또 수몰민들이 항상 거기를 거쳐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지금 행사 재개관도 지금 1월 달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저 미술관이요. 1월달부터는 개관할 겁니다. 개관식도 이렇게 간략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73쪽 봐주시겠습니다.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사업에서 지금 총 156억 9,0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 사업이 지금 26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어떻게 말씀 좀 한번 어디까지 지금 현재 계획 중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은 지금 설계가 지금 최종 보고회가 12월 중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원래 이제 공사 추진이 계획이 2027년 6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6월까지 공사가 되면 그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지금 26년도 예산액도 지금 100억 원 이상의 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또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26년도에는 1억 8,750만 원을 예산을 지금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2차는 이제, 이건 1차분 공사비이고요.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도비와 저희 군비로 지금

이미옥부위원장

도비는 확보할 가능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100억 정도 가지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내년 27년도 6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또 이렇게 관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27년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어쨌든 지혜의 숲이 그동안에 많은 여론도 있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또 우리 타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된 공간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혜의 숲이 군민들이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봐주시겠습니다. 301쪽에 거기 백운면 체련공원 군계획시설 수립 용역이 있어요. 보면은 부귀 체련공원 군계획시설도 돼 있는데 지금 9,800하고 부귀는 5,200만 원으로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또 백운면과 부귀만 체련공원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안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백운 체련공원은 체련공원 내에 뭐 파크골프장이나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가 백운 체련공원 토지가 국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 농림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체육시설이 들어가려면 그 토지가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이 되어야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데, 백운은 지금 50%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저기 그 농림지역을 일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그 용역과 용도지역 변경하는 용역과 그다음에 그 계획, 그 군 계획시설 그 체육시설로 정하는 군 계획시설로 하기 위한 그 용역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귀는 거기가 지금 체련공원만 우선 체련공원하고 체육관을 요청을 했는데 우선은 체육관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체육관을 짓는 데는 일단은 그 땅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육관을 짓는 그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 체육관을 짓는 그 부지는 지금 다 어디쯤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부귀는 지금 현재 그 막구조에 있는 바로 옆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논밭인지 거기 저도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전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뭐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부지나 공원시설 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6쪽 보면 진안고원 전국 크로스핏 대회가 있어요.
설명서 107쪽
예 거기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올해 그 크로스핏 대회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쓰로다운 행사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똑같은 행사인데 쓰로다운 행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냥 대충, 대충이 아니고 쓰고 있는 명칭이고 정식 명칭은 크로스핏 대회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고 하려면 정식 명칭을 써줘야 돼서 올해 크로스핏으로 했고 크로스핏으로 내년에 예산에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호응이 너무 좋고 좋아서 올해 이틀 했던 행사를 내년에는 3일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참가 그 예정 인원도 800명에서 저희가 1300명 정도로 잡고 있어서 예산을 작년 대비 좀 증액하였습니다.

손동규위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의원들도 거기 작년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 또 저녁에 그리고 그 운영하는 것이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 식당들 안내하고 숙박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같이 그 주최 측에서 연결을 해줘서 그분들이 1박 2일 하는 동안 우리 관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숙박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좋았고 그래서 이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어차피 주최 측에서 안내를 해서 이왕이면 오시는 분들 숙박과 숙식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시키거나 또 우리 상품권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진안군에 홍보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체류함으로써 또 관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2중, 3중으로 되기 때문에 좋아서 잘 보시고 올해도 그렇게 주최 측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산안 304쪽 그 설명서 135쪽 보면 부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이 있어요.
예 그 여기에 보니까 그 설명서에 보니까 그 기금에 1억 8,000, 도비 1억 2,000, 군비 3억으로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금방 백운 체련공원도 이야기가 됐지만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된 것 없고 또 성수에도 그 축구장 옆에 거기도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아직 뭐 검토 사항도 아니고 이런데 우리 지금 이번 예산은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우리 진안 운산습지장에 36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에 큰 대표적으로 36홀을 하나 쓰면 면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마성 쪽에도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고 나서 여기 부귀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늦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거기가 주변 하천 제방이라든가 그런 좀 위험한가 봐요. 그럼 기금이라든가 도비로 온 걸로 일단 그 위험한 부분 제방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 추후 파크골프장 조정하는 것은 추후에 좀 다른 최소한 백마성에 하나 정도는 있고 나서도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싶어서 어떻게 가능한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백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체련공원 조성사업에 파크골프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만 기다려 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고, 마령은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체육센터 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성수도 그 체련공원 안에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에 보면은 그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그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유인데 우리 그 하천 부서에서 만약에 협의 요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백운도 지금 거기 용역 들어가서 만약에 하게 돼도 벌써 몇 년 후에 될 거예요. 한 5~6년 후에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아까 그 성수 부분도 아직 시도 자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귀는 이미 9홀을 하고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좋긴 하죠. 그런데 일단 위험한 제방공사라든가 이왕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파크골프장은 그쪽 하나 하나라도 해놓고 하는 것이 서로 균형도 있고 여기 민원인 우리 백마성에 계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그분들도 조금 이렇게 하고 나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제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지금 부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주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이용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고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리고 그 현재 거기가 다 그 친수공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도 도비로 일단 거기 하시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위치도 좋고

손동규위원

나중에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거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생활인구 유입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손동규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이경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8쪽에 용담 향교 향교서원은 그 시간에 향기를 담다 사업하고 진안향교 그 사업 두 가지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5,000만 원씩 두 군데 서 있는데,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용담 향교 그 향교서원 시간의 향기를 담다는 그 교육, 체험 뭐 숙박형 교육 뭐 청소년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또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향교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진안 향교에서 배우는 그 리더십도 초중고생이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그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요. 그 용담 향교는 월랑역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진안 향교는 대동사상기념사업회라고 신정일 대표가 신정일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으로 두 군데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숙박은 좀 숙박시설은 돼 있지는 않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돼 있지는 않은, 향교에 일부 숙박을 할 수 있는

김명갑위원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향교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체험도 하고 배우고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제 좀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이제 신청도. 신청을 받는데 아마 이제 홍보를 할 겁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 떠나서 어른들도 꼭 이제 향교나 용담향교나 진안향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가 좀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흐려지지 않게 하고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많은 우리 군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291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291쪽이요. 여기 보니까 전국 도대회 출전지원사업도 있지만 전략종목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전략종목이 뭐뭐였었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육상, 줄다리기, 탁구 등

김명갑위원

아니 그 품목이 종목이 딱 몇 가지 그러면 이제 올해도 또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민속 육상 종목은 민속경기 등 14개 종목인데요. 민속경기하고 테니스, 탁구, 바둑, 레슬링, 마라톤,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 체조, 롤러인데요. 이 사업은 이 종목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민체전이나 이런 대회를 대비해서 우수 선수 영입도 여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 우수 선수를 좀 영입해 가지고 훈련비도 조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참 많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민체전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좀 뒤떨어져 있는 종목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꼭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활성화가 조금 되어 있어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도민체전 종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종목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군민들이. 이제 그런 종목은 우리가 육성을 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해서 지원을 해주면은 좀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좀 활동을 통해서 좀 길고 닦은 그 기량을 우리 도민체전에서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좀 여러 가지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좀 관심 있는 분야의 종목들이 각 우리 읍면에서 발탁돼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292쪽에 이제 저기 상단에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가 있어요. 신규 사업 같은 데 지금 어떤 팀을 고려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역도나 태권도 이런 선수들이 우리 진안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경우에 1인당 하루 식비로 1만원 그 지역상품권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올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김명갑위원

종목을 떠나서 전지훈련 오는 팀에 대해서 우리 진안사랑상품권 1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1인당 1일 1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올해 저희 군에 전지훈련 온 팀은 태권도, 역도, 썰매, 이 썰매는 그 한체대에 그 썰매팀이 와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총 26회에 한 350명 정도가 저희 지역에 전지훈련을 왔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이게 이분들이 이제 우리 진안으로 이제 좀 청정한 진안장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러 왔을 때 이게 과연 뭐 전지훈련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에 뭐 많은 관광지도 체험도 하고 또 좀 음식도 이렇게 좀 이용하고 농산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광과 협의를 해서 언제 어느 팀이 전지훈련 오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이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대를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와 예술 그리고 또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저는 좀 질의가 좀 있으니까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2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향교 기로연 행사 관련, 그 행사비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지금 어디 향교에 그 지원이 되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진안향교

이루라위원

용담은 안하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진안 향교에서

이루라위원

요청이 온 건가요? 아 그럼 진안 향교를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진안 향교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주민들은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포함을 하더라도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기관을 진안 향교에서

이루라위원

하고요. 따로따로 진안하고 용담하고 그건 하는 건 아니시네요. 그리고 또 향교에 충효관 외부 승강기 설치 공사 관련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향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그 고령층의 어르신들 분들이라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를 어디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내부에는 그 설치가 마땅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밖으로 벽 이렇게 밖으로 설계를 이렇게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외부로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그 안쪽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연결을 해서

이루라위원

그럼 별도의 뭐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 내년 하려고

이루라위원

용역비?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용역비입니다.

이루라위원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설계해서 그 공사비로는 한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대 맥시멈은 2억을 잡고 있는데요. 아마 2억보다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264페이지 관련해서 문화기획공연 물론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뭐 이제 1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본 의원이 이제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 진안이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좀 받기가 어려운 만큼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아깝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항상 전체적으로 연간 아젠다를 미리 계획을 해서 홍보도 미리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제가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저희가 문화기획 공연을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음악 쪽으로만 많이 좀 한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한 장르보다도 좀 다양하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섭외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해마다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처음부터 저희가 현수막 관련해서도 홍보를 할 때 연간 관련해서도 몇 월에는 어떠한 공연, 몇 월에는 어떠한 공연 해가지고 같이 처음부터 또 안내가 되면은 아마도 더 홍보 효과도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효과에도 있을 부분일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제발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여러 번 주셔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여러 차례 하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는데, 또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한 번을 제대로 하더라도 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연 횟수에 그렇게 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좋은 공연으로 잘 또 섭외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267페이지 뭐 동료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영사기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10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 이 구입을 판매를 했던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업체 방침상 설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지금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또 이런 영사기를 또 이렇게 수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혹시 확인을 해 보신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확인까지는 제가 솔직히 못 했고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안 돼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이제 개별 보수를, 별도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보수비가 뭐 최하 뭐 600에서 막 몇 천씩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1~2천씩도. 그래서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화된 영사기의 문제점이 뭔가요? 현재?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단 유지보수비, 유지보수가 안 되고 이게 그 부품 공급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되다가 갑자기 안 됐을 경우에 대처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화면의 질이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던지 아니면 뭔가의 소리가 뭐 끊기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 판매업체가 기간 도래에 따른 지금 그 교체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건 만약에 저희가 영사기 구입을 하면 기존에 있는 영사기 폐기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폐기처리는 우선 안 하고요. 기존 영사기 한 대 들어오면은 그냥 두 대 있잖아요. 기존 영사기가 그래서 한 곳은 기존 영사기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이제 좀 고장이 났거나 수리를 요할 때 나머지 한 대 그 부품을 같이 공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선 당장은 그렇게 사용하려고

이루라위원

별도로 처리는 하지 않으시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비로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데는 우선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저희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혜의 숲 도서관이라든지. 그러한 뭐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이거 지금 정확히 완공이 언제 됩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정확히 완공은 사실 이제 내년 말에 지금 삼호가든이랑은 철거는 다 저기 이사는 갔고 철거는 올해 12월 9일 날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로 공사는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저희가 준공하고 개관까지를 2027년 7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27년 7월에 개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27년 상반기까지는 공사 마무리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 개관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 확인을 했을 때 총 사업비가 한 23억인데 뭐 혹시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이루라위원

23억에 맞추시려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에 맞추려고 하시는 거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투자까지 보면은 10억이고 나머지 이제 13억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나머지 예산은 내년, 지금 내년도에 좀 1차 사업비를 지금 올려놨고요.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지금 2차 사업비는 내년 추경이나 내후년에 신청을 할 건데 그 안에 그 도에 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지금 최대한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에도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게 27년 7월에 개관을 하면 적어도 모든 예산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26년 추경에는 좀 편성이 되어야 좀 집행이 저기 준공 시기에 맞춰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 나머지 예산은 추경 편성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2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안 향교에서 배우는 조선왕조 리더십 사업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혹시 계속 지금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조선왕조 리더십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좀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저는 이제 진안 프로그램은 이제 조금 솔직히 조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제 우리 물론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조선왕조 리더십 부분이 지금 예전에도 한번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 이제 공모를 하고 할 때 어차피 저희가 군비도 같이 매칭을 해서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냥 기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시는 것보다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 부분에 보면은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마이산 북부에서 운영하는 그 컨테이너 그쪽 공간 맞으시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이 행사를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다 점검부터 하시고 내년도에 진행하는 이런 전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비가 돼야지 전시되는 작품도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한번 봤는데 지금 전구도 좀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공간을 한번 좀 재점검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은 진안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총사업비가 지금 부지매입 빼고 131억입니다. 지금 증가한 금액으로 하면은 168억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저께 별도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177억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77억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168억으로 지금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저께 본 의원한테 제출된 자료가 뭐 잘못된 걸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이루라위원

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의원이 이제 177억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게 진짜 큰일이긴 하구나.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좀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보실 때는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 그 여기에서 이 사업으로 다 완료가 된다고 솔직히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원래 처음에 저희가 타당성 관련한 용역 했을 때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 또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지금 다시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가 시간이 상당히 또 소요가 됐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또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200억은 넘을 것 같다. 안에 이제 전체적인 여기는 말 그대로 고급의 장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음향시설이라든지. 그런 장비까지 다 하면은 아마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200억 이상이 들어가면 도투자심사까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는 염두를 하셔서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진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이제 큰 건물의 사업일 때는 처음부터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용역을 보셨지만 처음에 예산이랑 지금 우리가 변경되는 부분 보면은 이건 진짜 담당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최소 300억은 든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8억 원에 맞추는 건 분명히 무리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꾸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들 그리고 자꾸 예산이 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그만큼 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자연스레 증액되는 예산은 결국 저희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염두하셔서 크게 예산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진행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도 지금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27년 6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그 예산별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12월. 26년 12월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54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 보면 23년 1월에서 26년 12월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당초에 잡았던 사업 기간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27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도 현재로 변경된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자꾸 자료에 일관성도 없고 저희가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어떠한 한 의회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해서 그렇게 내신다기보다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의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또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아까 지금 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확보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비도 지금 증액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외부 그 공사비만인 거죠. 뭐 도서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 별도로 또 생각을 하시나요? 다 포함이 되셨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이제 도서구입비랑은 이제 개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되기 좀 전에 개관 준비하면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지금 물품 구입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물품 구입비도 지금 상당할 건데요. 도서 구입만 하더라도 그렇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우선은 27년에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 운영까지 지금 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잘 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27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박물관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 내진 성능평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게 의무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물관이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증 지표에 그 안전성 평가에 저희가 이 부분이 미흡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여기가 어디 박물 진안 역사박물관인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가위박물관입니다.

이루라위원

가위박물관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성능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높여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증을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지표 안에 그 안전 분야에 우리가 기존 건물 내진 성능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미흡으로 지금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인증을 어떤 하나의 우리가 그 공립박물관이라는 그 평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는 거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안전 쪽으로는 한번 이렇게 내진 성능 평가를 또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그동안에

이루라위원

그 인증을 받으면 저희한테 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 사항들이 있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고요. 이제 우리 박물관은 그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박물관들이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루라위원

뭐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예산 확보가 뭐 용이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시네빔 그 관련해서 프로젝트 설치도 지금 가위박물관에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활용하실려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위박물관 보면 1층에 특별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끔씩 특별전시를 하는데요. 거기 그 지금은 이렇게 전시할 때 그 그림이나 아니면 전시물만 놓는 것보다 영상을 좀 쏘아주면은 훨씬 퀄리티가 지금 높아집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가위박물관 내장객 수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자료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향토문화유산 관련해서 본 의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령에 강정마을 거기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책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을 수는 없는데 지금 예산은 별도로 편성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는 올해 지금 일부 잔액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조금 있어서 많이는 못하고 급한 부분만은 올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할 건데요. 이미 내년도 사업은 완료가 됐고 추경에 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신청을 해봐서 만약에 되면은 좋고 그걸로 하고 안 되면은 저희가 올해 그 사업비가 이렇게 풀로 이렇게 있어 갖고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그쪽을 지금 할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우선은 올해 잔액 사업으로 해서 좀 미관상이라든지. 좀 그런 안전상으로 위험한 부분부터 1차 공사는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올해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은 못하고 급한 부분만 많이 일단은 거기에만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주변에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부분도 먼저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28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시설 부대비 관련해서 이산묘 보수정비사업, 그다음에 마이산탑 보수정비사업, 그다음에 진안향교 보수정비사업, 그다음에 천왕사 대웅전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부대기이긴 한데 그 비율 적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이 왜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시설부대비가 0.9% 이내로 세우면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하나는 0.7%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0.9%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이내로만? 그런데 정확한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부대비를 세울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아마 1점 몇 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그 이내로만 세우면 된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좀 따로 나중에 자료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281페이지 보시면 금당사 목불좌상 보존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금당사에 그 목불좌상이 있는데요. 그 기록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화 사업을 하려면 그 조사를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화 조사나 그 안전진단 뭐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서까지도 작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하나의 기록화 사업인 거네요. 어떤 한 형태에 관련한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거는 아니고요. 같은 페이지 보면 이제 금당사 괘불탱 주변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예산이 3억 이상이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181쪽 중개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이루라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보면 한 12월에 예정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럼 하신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작년 사업이라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금액이 조금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 12월에 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한 번 더 지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 해보고

이루라위원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관련해서 이제 도에서 조례도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진안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진안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실은 저희가 향후에 더 계신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은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네, 공모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금당사를 대상으로 진안 월랑역사라는 단체에서 국가유산 금당사를 활용해서 해설이나 강의, 체험, 공연 이런 산사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뭐 이렇게 1박 2일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당일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진행을 하는 행사인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1박 2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이 안에 템플스테이랑 그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280 같은 페이지고요. 지금 보면은 맨 하단에 마이산탑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국도비 관련해서 이제 군비도 또 매칭을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마이산탑사의 그 CCTV. CCTV랑 있는데, 굉장히 노후 되어 가지고 이게 그리고 지금은 다 디지털 방식인데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CCTV 교체하고 노후 케이블 그다음에 전자통신장비 교체, 화재감지 이런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CCTV 교체하는 거네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CCTV도 교체하고 뭐 케이블이나 전반적으로 그 관련 장비나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여기는 그러면 별도로 뭐 이렇게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은 지금 5,200만 원, 5,200만 원 자부담 있습니다. 20%

이루라위원

20%?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1식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자부담이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20%

이루라위원

20%요? 2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보호책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5,000만 원의 신규사업인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유적, 그 도통리 청자요지 그 유적 보호를 위해서 그 목재울타리, 쉽게 말하면 목재울타리를 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냥 어떤 목재로 하실 건가요?
관리가 괜찮으시겠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합성목재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실 때 실은 목재나 그런 부분은 좀 영구적이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좀 짧은 기간에 또 교체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진행을 해야 돼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 잘 확인을 하셔서 검토하신 다음에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보시면은요. 연구용역비에 진안에 마을공동체 자료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혹시 어느 지역을 좀 특정해서 하시려고 하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마령 계남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혹시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송계나 동계 등 그 마을 공동체 관련한 자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계남에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를 좀 심층 조사하고 또 추가적인 이 계남 외에도 또 추가적인 뭐 자료들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아랫줄에 한국학 연구 및 진흥사업을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향약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금 자료는 어디에 있는 걸로 지금 좀 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에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혹시 이게 어디에 있던 게 역사박물관으로 온 건지는 모르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용담향교에 혹시 이 자료가 있다는 거는 모르시나요? 혹시? 같은 자료인지? 그러면 한번 어차피 저희가 이 향약에 대해서 이러한 용역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었어요. 예전에 이제 향약에 대한 우리 여기 진안고원 책자에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용담향교에도 이런 자료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혹시 지금 그게 같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역사박물관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왕 진행하실 거 좀 범위를 넓혀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도민체전 체육대회 개최를 하는데요. 우리 도민체전 개최를 하기 위해서 총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우리 체육부서에서 얼마입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순수하게 도민체전 개최비가 저희가 23억에 기타 시설개선비나 해서 지금 현재 올해 11억 시설보수비로 받았고요. 내년에 10억 조정교부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내년에요? 26년도 뭐 그러면 26년도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7년을 말씀? 그러니까 27년 저희가 도민체전이 내년 아 26년도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요청은 지금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도에서 자금이 도에도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년에 지금 준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10억이요? 지금 내년이라고 함은 2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 보수 관련해서 이 도민체전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지역을 홍보하고 또 나름대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은 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이때 도비를 확보해서 그동안에 체육시설들의 기반을 조금 더 확충하고 그리고 시설 보수를 하는 거에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도비 지원율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체육대회 개최하는 부분도 보면은 지금 도비 대비 군비만 3배가 투입이 돼요. 이런 부분은 더 확보하기 어렵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비 지원이 저희가 내년에 5억을 지금 경기 치르는 데 5억을 지금 받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사실 2억 지원이었습니다. 그게 5억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창부터 지금 5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바뀌어서 저희도 5억으로 받는 거고, 조금 더 노력을 저희는 지금 고창보다도 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잘해 주셨는데 좀 끝까지 해서 도비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92페이지 보면은요, 우리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사업이 또 도비 지원해 가지고 진행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소년 축구교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유소년 축구교실은 지금 내년 한 올해 한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주 2회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와 함께 주 2회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한 몇 명 정도 참여를 하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초등학생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무주군 같은 경우는 차범근 유소년 축구교실 해가지고 물론 그 전 차범근 감독님 께서 뭐 항상 오셔서 지도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또 지역적인 광고 효과도 되고 또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냥 당연히 군비 매칭해서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당연시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육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홍삼배 유소년 축구대회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이 축구대회를 나가면 무언가에 자신감이 더 이렇게 확립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 상실이 된대요.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지금 전주로까지 개인적인 레슨을 받으러 다닌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 확보하더라도 이왕이면 제대로 된 지도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기본으로 되지도 않고 그냥 인구 무언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인구 형성을 위해서 유소년 축구대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우리 꿈나무들한테는 정작 제대로 된 지원이 못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사업이 지금 이거 공모로 지금 된 사업인데요. 종목 지금 어떤 종목인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테니스하고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이렇게 3개 종목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팀장님께서는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셔서 이런 공모사업은 우리 또 그 생활체육 동호인 또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공모에 좀 응모를 하셔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지금 진안고원 전국 크로스핏 대회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광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행사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기를 좀 맞춰서 이분들이 그 행사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는 연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선은 관광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2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지금 한 4억 5,200여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자 테니스부 창단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고 보면 될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도비 반영은 전혀 안 되나요? 그때 이제 저희가 창립하면 도에서 좀 지원을 일부 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로 운영 지원 4,200만 원이 내시가 지금 현재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창단 지원금으로 1억 지금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이루라위원

도비로요? 그런데 늦게 내시가 됐나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 군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때 분명히 일부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문체부에서도 3년간 최대 1년에 1억씩 3억 이내에서 공모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꼭지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공모사업이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공모는 하는데 저희가 거의 창단했을 경우에는 거의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억까지고 뭐 1억을 거의 다 받는 데는 거의 없고 이제 1억 이내에서 받는데 저희가 그것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저희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두 개씩 두 개의 종목을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재정적으로도 저희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최대한 좀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좀 모색하셔서 우리 지방재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창단식은 언제 합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창단식은 내년 1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1월에요? 지금 선수 영입 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마쳤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301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진안 파크골프장 보수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라인홀 설계하려고 하는 또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진안 파크골프장하고 진안 명품파크골프장하고 차이가 뭔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진안 파크골프장은 지금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을 얘기하고 명품파크골프장은 거기에 9홀을 이제 추가해서 이제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름을 따로 아예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좀 혼란 차라리 그냥 전부 다 진안 명품파크골프장을 한다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진안 파크골프장을 한다던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진안 파크골프장 보수공사고 그다음에 또 설계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설계용역하고 보수공사하고 이게 똑같은 명칭을 쓰면은 약간 좀 혼동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옆에다가 예를 들면 9홀 추가하면 저희가 위치는 알잖아요. 각각의 이제 저희는 전체를 파크골프장을 하나의 골프장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의 골프장이기 때문에 36홀까지 지금 증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좀 신경을 쓴다고 한 건데

이루라위원

아니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맞다고 하면 뭐 이제 굳이 변경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지금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편의시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조성공사는 지금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 편의시설 사업 자체가 원래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이제 동의를 받았던 의결을 받았던 사항인 건데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 이 사업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오래전부터 대회를 한다든지 경기를 하고 나서 씻을 만한 데도 없고 또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요청했던 사업이고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또 실업팀도 창단이 되니 겸사겸사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업팀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오래전부터 동호회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테니스장 조성을 계획을 할 때부터 저는 이 사업까지 같이 반영이 됐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처음부터 이 테니스장 관련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 건데 그러면 이 정도 범위 내면은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의결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결 다 끝나고 나서 또 갑자기 그 안에다가 또 이렇게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드리는 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편의시설은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30일

이루라위원

그렇죠. 건물 하나 짓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다 하고 하면 좋은데 이제 또 예산 상황이나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뭐 동호회에서 요청을 하셨던지 예전부터 하셨다고 하셨으면 처음부터 이 테니스 조성을 우리가 증설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계획들이 반영을 좀 해주셨어야 그래야 저희도 의회에서 전체적인 예산 32억이면 정말 웬만한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예산 저희 아끼면요. 우리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 지역 내에서 선수 배출하고도 남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좀 예산 그 계획 수립할 때부터 좀 잘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유치를 하면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 이 테니스장 내외에서 한 몇 개 팀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존. 그러니까 기존 테니스장은 저희 지금 일반 테니스 대회 할 수 있는 규격화된 코트입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반은 일반 테니스는 동호회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식 선수들은 지금 하드코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닥이 지금 하드코트로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가 5면이죠? 그러면은 선수 대회를 어느 정도 규모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전국대회까지는 테니스장을 합하더라도 저희가 전문 선수들 대회가 아닌 동호회 대회 이런 것도 기존 9개 가지고는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자 지금 선수용으로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하드코트로 하는 부분은 우리 동호회 분들의 요청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저기 여자 테니스 선수단을 위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선수단, 여자 선수단은 그 테니스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은 월랑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갑자기 사업명을 왜 부귀를 또 변경을 하셨나요? 원래 월랑체육공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또 이것도 기존에 예산이 그거 했는데 신규 사업처럼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원래는 그 월랑 그 공원 내 편의시설 그 지원사업이었는데. 그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도비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꼭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체육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꾸 사업명이나 이런 부분을 일원화를 시키지 않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크로스 체크해 가지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업 부기만 바뀌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 없으면 무조건 신규사업으로라고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떠한 하나의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의 그런 사업명의 부기를 통일화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비에서 우리는 이게 체육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돼.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차피 체육시설 관련한 체육회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은 저도 좀 납득은 안 돼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시설 공사할 때 어떠한 공사하는지 적어도 현수막 안내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주민들도 오며가며 보시면서 어떠한 시설물이 여기에 들어설 거구나. 어떠한 편의시설이 지금 좀 이렇게 지어지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시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비가 지금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지금 군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겁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게 환경부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이거 다회용기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우리 축제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했고 이 사업이 환경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지금 저희가 축제 때마다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업체를 통해서 대행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용역업체에서 대행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도 보면은 그 수행 주체가 지금 군에서 직접 수행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아니시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좀 체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 지원비가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뭐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지금 본 의원이 우리 공직자들도 직원분들도 함께 즐기는 축제 문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통 용역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올해도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26년도에도.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도 준비는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진짜로 예산 좀 잘 효율적으로만 운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검토하셔서 직원들이 함께 즐기면서 직원들이 홍보대사가 돼 주셔야 되는데 가장 그렇게 표정이 밝아야 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러한 업무 노고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306페이지 보면 축제 사전 컨설팅하고 사후평가 용역 지금 2,2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거 왜 하실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 평가를 할 때에 물론 사전 컨설팅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프로그램도 조금 이렇게 개발 같은 것도 도움을 받을 건데 평가해서 이제 거기에 다양하게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나 이런 분들 의견도 듣고 또 뭐 경제성이나 효과 분석도 하고 해서 또 다음 축제 때 또 반영해서 더 개선도 하고

이루라위원

평가가 그냥 이제 축제 기간 동안에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관련해서 평가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평가로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문 뭐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해당되는 분들 한해서 평가를 하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 보고받는 형식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사전 컨설팅도 해 주면서 본 의원이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무언가에 새로운 대안을 찾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들도 함께 이 축제에 대한 무언가에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용역인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군민들 의견도 수렴 아마 저기 설문 같은 방식으로 받고 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이거 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를 말씀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축제위원회가 자체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들의 그러한 의견이 결연되고 또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만 더해진다고 하면은 또 결국에는 군민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평가는 아닐 겁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별도로 한번 또 보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민의 날 때 공교롭게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 체육대회 실시하면서 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상자는 총 6명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 경미한 부상으로 끝난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그냥 본인들이 자비 뭐 자비로 치료받겠다. 하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한 분은 지금 조금 크게 다치셔가지고, 두 분 정도는 지금 한 분은 두 분 정도는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수술을 하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힘줄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한 분은 그냥 이렇게 막 심하게 다치진 않고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까지 한 상황이 있고요.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 체육회에서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이분들한테 나름대로 이제 그 보험료를 적용을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마 이 내용 알고 있으실 거고, 이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좀 민원을 좀 제기를 받았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납득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의 군 행사이고 그냥 본인의 어떠한 개인적인 행동을 하다가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체육대회 종목에서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료비 얼마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단 수술한 병원에서 950만 원 정도 나왔고 이제 기타 이제 진안의료원이나 추가적으로 입원비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병원을 다니시고 1년 뒤에 그 저기 쇠 제거하는 수술까지 지금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훌ᄍᅠᆨ 넘은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이 보험액의 최고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보험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체육회에서 든 보험은 1인당 500만 원에 일 그 사고당 최대 2,0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명이 보험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걸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번에 그 2,000만 원은 안 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별 문제가 없으면 500만 원은 받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지금 농협하고 그 보험 전북 본부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 긍정적인 지금 답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이루라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대처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600만 원이거든요. 우리 그 영조물 배상 보험에서도 100만 원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치료비를 전체를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나 그 우리 군 형편으로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우리 우리는 이제 이걸로 수긍을 못 한다. 해 가지고 만약에 소송을 한다거나 이제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이겼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소송 패소 보상금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거는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거 1차적으로 희망을 걸어봐야겠지만, 저는 실은 이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좀 깜짝 놀란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어떠한 한 본인의 개인의 뭐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진짜 진안의 한 행사를 위해서 경기를 뛰다가 선수로서 부상을 당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진짜 많이 든 그런 병원비가 나왔다고 하는데 군은 지원 방법이 없다고 해서 뭐 그냥 소송까지 가라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 군민이 받을 상처와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소송까지는 이제 가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막판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지금 최대한 그 보험 그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저기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 지금 현재는 지금 그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지금 이건 그렇게 되면은 보험 보장 내용을 바꿔야겠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26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보험을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보장 금액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사실은 알아보니 이번에 저희가 든 보험도 이게 이런 행사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보험으로는 굉장히 좋은 보험을 들었다. 높은 금액을 들었다. 심지어는 1건당 50만 원 주는 보험을 들은 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큰 그 병원비가 드는 경우가 그동안에 없어서 저희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이런 보험을 잘 안 들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저희가
민규

김민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세요. 짧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내년에는 최대한 저기 보상 한도를 높이려고

이루라위원

지금 우선은요. 체육회에서 저희가 이제 그 운영비 주는 범위에서도 또 지금 보험료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보장제도 좀 확대해서 그 보험 그 저기 가입할 수 있게끔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그 경기 종목은 지금 내년에는 좀 제외시키는 걸로 주민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좀 검토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럼 보험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지금 딱 500만 원만 주고 끝나면은 그냥 지금이라도 바로 나오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조금이라도 지금 더 주고

이루라위원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가 되기는 좀 힘든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루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 같이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진 위원 거수)
명진

이명진위원

265쪽에 그 상단 쪽에 설명자료를 봐도 나오질 않는데 그 시군문화원 활성화 사업이 뭐예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시군문화원 활성화 사업은요, 진안 문화원의 날 행사나 그 타 문화원하고 교류 행사 또 진안 역사 기록물 수집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활성화 사업으로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그냥 아울러서 그냥 통으로 해 놓은 거네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진

이명진위원

결국은 이게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원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 운영비랄까 뭐 그런 수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러죠? 운영비보다는 행사나 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로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이제 다른 지자체 문화원 행사 때도 가고 어쩌고 그런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명칭을 나는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문화원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업인가 했더니, 그건 또 아니네요. 그다음에 276쪽에 공공운영비가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은 관내에 있는 일종의 목조로 된 문화재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용입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네 도지정 목조문화재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283쪽에 제일 끝부분에 박물관 유물구입이 있어요. 500만 원 가지면 유물을 얼마나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매년 그냥 이게 통으로 500만 원씩 해놓은 거 보면 어떤 사실은 누가 봐도 가서 보면 볼거리가 되고 좀 그런 것을 구입을 하려면 금액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유물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인데요. 지금 뭐 기증 받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정도의 선에서
명진

이명진위원

500만 원이면 값 나가는 것은 하나도 구입도 못 해요. 값 나가는 거 좋은 것은 그래서 그냥 해마다 통상적으로 그냥 500만 원씩 계속 세운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 말씀은 정말 귀중한 좀 괜찮은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미리 아 이런 유물을 좀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금액에 좀 맞춰서 500이 아니라 1,000이든 2,000이든 간에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혹시 이제 그런 저기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5쪽에 축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좀 하나 드립니다. 아까 이루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차량 통제나 주차 안내 그다음에 교통정리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교통 정리는 거기에서 하죠? 그 저 우리 방범대인가? 방범대가 아니고 어디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자율방범대에서 올해는 모범 운전자도 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모범 문제.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용역을 하면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판단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죠. 여기 가서 참 그 할 때마다 안쓰러워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이것은 한번 추계를 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저기 우리 주천 면민의 날 때 한번 그 생태공원의 트랙 한번 봤었나요? 트랙?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트랙이요?

김명갑위원

보수를 좀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그래?

김명갑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걸려서 다치게 생겼어요. 그거 한번 봐주시고 제가 한번 우리 좀 용담 파크골프장 문제 때문에 한번 담당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설 보수. 그렇죠? 그게 사실 뭐 우리 용담은 정식적으로 우리가 저기 체육회에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뭐 비가 새고 있고 그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지금 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지금 그 얘기를 한 지가 지금 수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비용이랑은 산출을 했는데요.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 내년에 보수할 겁니다.

김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비가 와서 사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큰 돈도 아니고 신규로 해서 몇 억씩 들여가지고 파크 있는 데에다가 또 조성을 하려고 하는 하고 있고 아예 조성도 안 됐는데 자체적으로 면에서 취미활동을 위해서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데는 전혀 무방비로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면은 인구가 많아서 많이 지원해 주고 어느 면은 인구가 없어서 관심이 없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김명갑위원

그런 데일수록 더 지원이 좀 불편이 없도록 살펴주셔야죠. 그렇죠?
바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7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예산은 올해 대비 5.4% 증가한 346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올해 194억 3,100만 원 기준 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세목은 징수액 현실화를 반영한 주행분 자동차세 1억 2,000만 원과 지방소득세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50쪽에서 5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134억 2,300만 원 기준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세목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1,000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한 주천면 행복주택 공모사업비 10억입니다. 다음 3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재무과 세출 총 예산 규모는 올해 501억 2,000만 원 기준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인력운영비 481억 7,300만 원, 시설비 2억 3,500만 원, 경상적 경비 2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대형 고속 프린터 구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와 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 취득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물 재해공제비입니다. 우리 군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사고 보상과 재산피해 복구 작업을 위한 공제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공용차량 랩핑입니다. 2026년, 2027년 진안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임금 협상분을 반영하여 47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49쪽부터 85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13쪽부터 33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317쪽 위에 보면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 있어요. 사업설명서 9쪽에 그 위택스도 사용해 보고 저 인터넷지로도 사용해 보는데
저는 주로 인터넷지로를 사용하거든요. 사용해 보니까 인터넷지로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거 안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위택스에서요?

손동규위원

인터넷지로라고 또 따로 있어요. 연동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금 납부하던가 고지서 하던가 이런 거 하는데 인터넷지로는 이런 거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던데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위택스 서비스는 말씀대로 지방세 신고나 납부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방세 시스템 증설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택스 서비스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큰돈도 아니고 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인터넷지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더라 이거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도

손동규위원

그래서 굳이 위택스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지방세 그 관련해서 위탁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손동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하게 돼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6쪽에 보면은 읍면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480만 원 2회, 어떻게 지금 그 세무 관련 담당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면으로 주는 거예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기관 표창입니다. 기관 표창입니다. 읍면 기관 표창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1년에 두 군데씩 주는 거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요. 저기 부과 금액별로 해서 A그룹, B그룹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상하반기 포상금을 기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면 단위로? 그럼 작년에는 어떤 데가 수혜를 받았나요? 올해는 지금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상반기는 했고요. 지금 하반기는 거의 지금 진행 중에

김명갑위원

상반기 어디서 받았나요? 이제 그렇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A그룹에서는요. 진안읍하고 백운면, 부귀면이

김명갑위원

아 부귀면 두 군데?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뭐 휴식도 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포상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포상금의 목적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3페이지. 거기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 2,200여만 원이 지금 이렇게 복구 시스템 구축비로 이렇게 신규 반영이 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자치단체 분담하는 비용으로 보이는데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지방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거는 전국 공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신규로 시스템에 화재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희들이 자치단체 시군에서 분담을 해서 구축하는 사업비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26년도에 1회에 한 번에 이렇게 분담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분담금이기 때문에요. 계속 매년에 저희들이 분담

이미옥부위원장

유지 분담하면서 한다는 말씀이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리고 319쪽 봐주시겠습니다. 319쪽에 그 공용차량 램핑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100여 대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2,2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차량마다 이렇게 단가가 다른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단가 산정이나 근거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진안 방문의 해 좀 홍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차량, 관용차가 관외든 관내든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랩핑을 이용한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단가는 거의 차량이 뭐 승용이 있고 승합이 있고 화물 정도, 1t 정도 화물 트럭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줄여서 100여 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랩핑의 크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가격 차이도 금액도?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거의 규격화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견적 여러 군데 받았는데 대당 22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미옥부위원장

22만 원 잡아서 100여 대 이렇게 말씀 신규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러면은 그 외부 차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 외부에 우리 지금 외부 차량이 더 효과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외부에서 많이 택시 등이나 이런 것을 더 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공용 차량 등 대부분 관내에서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떻게 외부의 차량들을 더 하실 것인지 그것도 고민하셨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현재는 재무과 저희 공용차량을 제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공용 차량의 관용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말씀 주신 뭐 개인택시나 관광버스를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관내에 있는
차량 아니 관내에 있는 차량만 했는지 외부에서 또 이렇게 운행하는 차량들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군청 관외 것만? 재무과 것만 하신다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는 예 관용차, 관용차에 한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어쨌든 또 이렇게 방문의 해기 때문에 이제 또 종료 후에 또 랩핑 유지 또 제거 또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여기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방문의 해 종료 후에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은 안천면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비 2억 원이 지금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예전에 그 소방차고지 관련해서 지금 좀 편의시설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좀 진행하는 사업이 맞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디 개선을 하는 건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성수면에서 요구하신 사항과 저희들이 말씀 주신 상담센터 내 방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당초는 1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3,000만 원 정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가장 급한 게 상담소장님 사무실에 대한 방수 문제, 환기 문제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일부만 지금 도배하고요. 저희 장판하고 또 창문 교체하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좀 잡아내기 어렵더라도 어떠한 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것도 하나의 그냥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밖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선은 그래도 상담소가 좀 포함이 됐다고 해서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 이제 또 확정이 되면 되도록 빨리 좀 진행하셔서 우리 또 그 농사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많은 또 이렇게 우리 농민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이렇게 개선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 마령면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누수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거기는 그럼 어떻게 반영이 어렵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이번에

이루라위원

지금 벽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2층 강당에 올라가는 길이며 뭐 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계속 습이 먹고 있거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청사 유지 관리비를 좀 일부 사용을 해서요. 좀 임시적으로라도 좀 보수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마령 행정복지센터 또 주천 행정복지센터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장마 이전에 혹여 추경이 있다면 그때 다시 요구를 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좀 스콜성 그런 폭우들이 좀 많이 내리는 상황으로서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같은 319페이지에 동료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궁금 사항이 해결이 안 돼서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공용차량 랩핑을 할 때 그냥 일부 전체적으로 차를 다 랩핑을 하지는 않으실 거죠? 혹시 뭐 디자인 시안 혹시 받으신 거 있으면 한번 좀 공유해 주셔도 되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이루라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전체를 랩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부 한 단면만 해서 2026, 2027 진안 방문의 해 가지고 그렇게만 그냥 붙여서 다니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이제 디자인은 관광과에서 지금 제공받은 디자인으로 지금 했고요. 그리고

이루라위원

그게 이제 방식이 어떠한 한 차량의 옆면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양면 해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옆면 측면으로만 하는거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측면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은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100대에 한해서 아까 그렇게 이제 주문 제작을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공용차량 중에서도 관외로 많이 나가는 차량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실은 진안 방문의 해에만 맞춰서 랩핑을 한다는 거는 그냥 단발적으로 2년 하면 또 이 사업이 끝나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관외로 많이 나가는 차량들은 분명히 공용차량 중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차량들은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에 대한 그런 랩핑을 좀 해서 일부 그 측면에다가 따로 이제 그 진안 방문의 해를 또 붙이고 끝나면 그걸 또 떼어서 아이의 진안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대형버스처럼 그러한 공용 차량도 몇 대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냥 2년 뒤에 어차피 이거 다 제거를 해서 소모성으로 낭비되는 또 그런 예산이긴 한데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일부 관외로 많이 나가는 차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랩핑을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개선이 가능하실까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루라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시안 나오고 했을 때 말씀 다시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선희 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선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1억 2,400으로 전년도 40억 8,200만 원보다 2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3쪽부터 58쪽입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 등 증지수입 90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으로 9억 4,600만 원, 진안군의료원 재해복구공제회비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96쪽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5,100만 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지원 및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인한 기금 보조금 수입 8억 7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25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부터 642쪽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입니다. 보건기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7,400만 원, 국비 보조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구급차 및 의료장비 구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2쪽부터 645쪽 의약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진안군 의료원 운영비 및 공공임상교수제 인건비 등 출연금으로 1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으로 25억 2,000만 원, 의료원 부대시설 보강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32억 3,4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구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54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방역 소독을 위한 방역 기동반 운영, 해충 퇴치기 관리, 유충 구제약품 구입을 위해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접종 등 예방접종 사업으로 4억 3,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약품 구입비 지원으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부터 666쪽 마음건강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위한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5,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인력지원 예산으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소망의 집 운영비로 6억 7,100만 원, 군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바우처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 확대 및 생명존중 안심마을 추가 선정을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96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37쪽부터 66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9쪽에 보면 구급차 구입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아 구급차 구입은요,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급차가 그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보건소에서 구급차는 2015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2016년이 11년이 도래돼 가지고 저희가 구급차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최대 11년까지 6개월 기간으로 해서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차가 내년에 11년이 구급차가 돼서 구급차를

손동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앰브런스 저희 보건소

손동규위원

그건 아니고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보건소 거입니다.

손동규위원

아 보건소 별도로?
그러면 이건 그 위에 구급차 구입은 도비, 군비 이렇게 군비 1,000만 원 포함해서 하는 거고, 밑에 추가하는 것은 또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추가 군비는요. 구급 차량 구입은 농특사업으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이 되는 거고요. 이 3,000만 원은 군비 추가는 구급차 안에 그 기본적으로 장착할 장비 있잖아요. 그 구입하는 그 예산입니다.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44쪽 봐주시겠습니다. 보셨나요?
거기 필수의료장비 보강 및 부대시설 확충 관련해서 지금 32억 3,400만 원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노후화로 된 그 10년 된 장비를 저희가 이제 교체하고 부대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요. 장비 구입비는 31억 4,000만 원이고 CT 등 영상 의료장비 10종 16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시설 개선사업은 9,400만 원으로 의료원 옥상 방수하고 주차장 주차면 보수하고 주차면 조정하고 의료원 본관이나 엘리베이터 장례식장에 있는 외부 간판을 보수할 생각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국도비 관련해서 또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의료장비 보강하면 앞으로 또 의료원에 더 교체해야 할 장비들이 또 얼마나 더 있나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이제 내년에 10종 16대는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27년도에는 저희가 위 대장 내시경 세트 등 10종 13대를 11억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27년도 기능보강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 예산 확보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필요한 의료원의 그 의료장비들이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교체하게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7년도에도 국비 확보에 또 만전을 기해서 또 우리 군민들이 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정선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44쪽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지원 이게 지금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에 헌신한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해서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20억 원을 교부 받고 저희 평가를 경영혁신 평가를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평가가 이번에 잘 받아 가지고 6억 5,000 인센티브로 해서 총 사업비가 26억 5,000만 원인데 이 본 예산에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정리추경에 평가 인센티브 1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7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의료 그 인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지금 보면은 640페이지에도 지역 보건, 그 관련해서 필수의료지원 인력이 있고 그리고 시니어의사 채용 등이 있잖아요. 어떻게 좀 운영을 할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보의가 4명으로 내년에 1명이 만료가 되면 3명이어서 진료 공백이 예상이 되어서 기간제 의사로 6개월 동안 채용을 하고 시니어 의사는 국비보수사업으로 6개월 이렇게 채용을 할 계획인데요. 아직 먼저 저희가 시니어 의사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아직 정확히 규정이 안 내려왔거든요. 해서 기간제 의사부터 저희가 1월부터 채용을 해서 6개월을 운영을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시니어의사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진료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보건소랑 지금 좀 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직 시니어 의사 관련해서는 좀 어떠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거나 할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계획이 좀 수립은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선 뭐 특히 시니어 의사 채용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또 이렇게 그 실력을 또 지니신 분들이 지역 내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에 좀 문제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39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구급차 구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필수적으로 이거를 둬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의료반도 나가고요. 행사장에 의료반도 의료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루라위원

필수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별도로 우리가 응급환자들 관련해서의 이송은 거의 없나요? 왜냐하면, 의료원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의료는 그 위탁하지 않나요? EMS로 위탁을 하는 119 그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응급상황 의료와 행사나 이런 저희 군정 행정의 의료반 축제 이런 데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면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구급차를 뭐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 거의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행사에 따라서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재난 발생 시에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앰뷸런스 개념은 아니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6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안군 의료원 퇴직 예치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출연금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다 되는 거고요. 정리추경에 24년도는 5억 편성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목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연차마다 해서 큰 예산이 좀 소요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저희가 필수적으로 예산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643페이지 보시면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의료원에 노후화된 전산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그 백업, 전산 장비 백업을 했고요. 전산 부품을 조금 교체를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통합 서버 및 서버 메모리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전산에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장비라든지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지금 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645페이지 보시면은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총 4대인데 이 사업이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환자 감시장치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이제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응급실에 오시면 이제 환자들이 맥박이나 혈압이나 이런 호흡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장비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사업설명서에는 환자감시장치라고 돼 있어서 어떠한 요즘에 뭐 이렇게 지능형으로 사람이 따라다니는 부분에 의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인지를 해서 뭐 그런 자동화 시스템인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CCTV를 그냥 설치하는 부분인 건지 어떤 사업인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원래 기존에 뭐 진행했던 사업인 건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사업인데요. 이제 이거는 CCTV가 아니고요. 이제 기계 자동측정기, 기계로 자동 측정. 응급실에 있으면은 그 모니터 있잖아요. 그게 환자 자동 아니 환자감시장치

이루라위원

아 그걸 또 환자감시장치라고 하는 건가요? 요즘에 이제 너무 이게 다 전산화되고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그 환자들의 그런 움직임까지도 다 포착을 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좀 도입이 되나 했더니, 그건 또 아닌 거네요. 설명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과장님 우리 재무과서 해야 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 의료원하고 보건소 그 안에 주차장 가면 폭이 좁아요. 엄청 거기 좀 계산을 새로 법규가 지금 폭이 넓어졌어요. 그걸로 해서 좀 다시 예산 예산이 없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게 필수의료장비 및 부대시설 확충 이게 저희가 지금 32억 3,400만 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시설비에서 내년에 주차면 조정하려고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보고를 좀.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은희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국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3쪽입니다. 세외수입 3,1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2,000만 원, 기금보조금 12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45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1쪽부터 693쪽까지는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2억 2,400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 평생건강누림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영양관리 사업 등에 3억 1,600만 원과 아토피아 안심학교 운영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행복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임 남성에 난임 시술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694쪽부터 707쪽까지는 방문보건사업 예산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1,700만 원과 앱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등에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7쪽부터 717쪽까지는 치매안심사업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5억 8,100만 원과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 안심택시 송형 서비스 등에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검진과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치매 안심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강증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국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9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71쪽부터 71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말까지 근무하신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는데 좀 아쉽네요. 714쪽에 이렇게 쭉 보니까 치매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사실 인구가 우리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환자 노인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갈수록 늘어나서 상당히 이제 좀 보건소에서 조기치매 예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실 텐데 우리 진안군에 지금 대략 치매 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가 몇 명이나 지금 추산하고 있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2063명입니다.

김명갑위원

2,000이요? 그러면 한 10% 정도. 군민의 10% 정도가 치매환자라는 얘기네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60세 이상 인구로 보거든요. 그 인구의 15.9% 그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는 정할 때 저기 8.51%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김명갑위원

이게 이제 사실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들이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외부에서 있는 자녀들이 많이 걱정을 해서 뭐 이제 좀 그 환자가 이동을 할 때 이제 느끼는 뭐 그런 기능도 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죠?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이동이요?

김명갑위원

환자가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그런 때 제가 잘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때 뭐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증상이 있을 때요?
주위에서 보고 또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면에도 또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치매안심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김명갑위원

또 이제 각 마을에서 이제 노인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분들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부의 보건소와 연계된 사업은 아니기는 해도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하여튼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저기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좀 발굴해서 예방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67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금연 전광판 교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광판이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우리 진안군에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24개가 있는데요. 그게 좀 오래된 것은 고장이 나고 그래요. 수리할 수 없는 그런 곳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가능한 곳은 1년에 보면은 한 2개소 정도는 좀 수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미옥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24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 계속?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지소, 진료소, 보건소 그리고 여기 정류소 저기에도 있어요. 터미널에도

이미옥부위원장

터미널 뭐 지금 현재 지금 마령 보건소 교체 예정으로 이렇게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금연 전광판 사업으로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알림 사항 등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전광판 유지 관리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금연 광고판인데 보건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또 진안군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거기 안에다 다 넣어서

이미옥부위원장

네 애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그냥 건강증진과 26년도 홍보물 제작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한 4,700여만 원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 그래서 지금 26년도 그 건강검진 사업별 홍보물 구입비가 지금 이렇게 4,700여만 원 반영됐는데 어르신들이 작은 홍보물의 하나에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잘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좀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로당 체조 교실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이 가장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이렇게 올해 지금 몇 개 마을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계획이십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55개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이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주민들도 이걸 좀 확대하기를 원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2,5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한 몇 개소 정도 가능?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개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소를 좀 늘리는 쪽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루라위원

뭐 지금 답변 더 해주실 거 있으시면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67개소 지금

이루라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7개소? 그러면 지금 67개소에 대해서 개소만 좀 이렇게 연 증가가 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일수는 그냥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이제 그 농촌이다 보니까 5~6월에는 잠깐 쉬고요. 그다음에는 또 연결해서 하는데 또 최종 발표대회를 하는 그 마을이죠. 그 마을은 이제 그때쯤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선

이루라위원

우선은 이게 전체 경로당이 다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몇 년째 못 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우리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르신들의 요청도 있는 만큼 어떠한 기준을 잘 정하셔서 기존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력과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9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 이제 저희가 신규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대상자 좀 완화 조정이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현재 지자체에서 8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은 저희가 그래도 좀 완화가 된 편이고 난자 수치나 그런 거에서 저희는 1.5를 잡았는데 1.0인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서울시 자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저희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손해보험협의회 기부금으로 하는 그곳만 이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준비는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루라위원

우선은 저희는 또 여기가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협의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끝까지 좀 잘 챙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좀 해마다 좀 대상자가 있긴 있습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요. 현재는 없고 그리고 청소년 산모는 다른 것은 다 보건소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건 또 개인정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요. 그런데 진안군은 없어요.

이루라위원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이제 한 명씩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항상

이루라위원

불용 처리하는 건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93페이지에 남성 난임시술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또 예산은 아닌데 한 명인 것 같아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우선 기본으로 한 명 해 놓고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더 하든지 해야될 것 같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건 혹시 대상자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불임, 남성도 불임이 있어요. 그걸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정자를 채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채취해서 하는 거예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나이대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좀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예 100만 원씩 3번까지 가능하세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뭐 홍보를 좀 열심히 우선은 이건 뭐 국가적으로도 좀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대상자나 그런 부분이 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지는 않아서 좀 홍보를 열심히 좀 하는 것도 좀 그거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좀 한 가지 관련해서 우선 우리 치매 조기 검진 사업 관련해서 올해 검진 받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2444명인데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조기 검진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선별검사가 이제 가장 많고요. 우리가 쉽게 하는 종이로 하는 그거고, 감별검사하고 진단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선별검사가 1898명 했고 진단은 이게 지금 치매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186명 했는데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이게 원인이 어떤 치매인지 그걸 또 감별검사를 해요. 그것은 6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44명에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이 감별검사하는 항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치매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검사에 적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되게 세부적으로 또 하는 그런 치매 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비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검사로도 충분히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예 필요 정말 필요할 때는 MRI까지

이루라위원

진행은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감별검사일 때는

이루라위원

그리고 저희 진안군에 혹시 이제 사산이나 유산하는 그런 산모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몇 주 이내에 사산이나 그런 것은 그 출산하는 그것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루라위원

요즘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난임부부 관련한 지원들은 이제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추세가 사산하고 유산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또 조례 제정까지 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만큼 우선 한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한번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아마 대상자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확대 좀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과장님 701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10만 원씩 50명 이게 숫자가 어떻게 보면 나름의 조사를 했던지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해서 그냥?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아 합병증 검사요? 합병증 검사는 저기 그 만성 콩팥증 검사하고요. 안과 합병증 검사를 해요. 이제 가장 먼저 오는 게 또 안과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증상이 안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또 경동맥 초음파까지도 가능한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제 말은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 돼 있는데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1만 원
명진

이명진위원

10만 원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경동맥 초음파는 10만 원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예산이 저는 쉽게 해서 이보다 좀 대상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아 그런데 저희가 이 발굴하기도 힘들어요. 지소, 진료소에 많이 이거 발굴해 달라고 지소 현 출장까지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명진

이명진위원

돈이 다 소진이 안 돼요? 그러면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발굴해서 이거를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혹시 예산이 너무나 적지 않은가 싶어서 그러면 거의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은희 과장님,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