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오승현위원장대리
오승현 부위원장입니다. 시작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장님의 부재 중으로 인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지난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47쪽, 사무관리비 946만 원과 민간위탁금 6,380만 4천 원이 삭감된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기관으로 당초 청년 창업 챌린지숍 공간을 임대하여 지내다가 금년 3월 24일 자로 시 소유인 청년메이커센터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물 유지 및 안전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과 인건비 상승분, 사업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일부 사업비를 증액한 내용으로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뭐 센터 운영하는 것이 어렵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
다 기본 경비고 법적 경비인가요, 이거 삭감된 것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건물 유지할 수 있는 승강기 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 당초 계약했을 때 딱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민간위탁으로 이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항목은 있는데 그 항목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거든요.
오명제위원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법적인 그거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오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일괄 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48쪽, 기업유치 홍보 광고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분양 중인 단지는 3개소가 있고요, 첨단산업단지는 약 91.8%, 소성식품단지는 61%, 철도산업단지 77%인데요, 분양 중인 산업농공단지의 투자 환경을 최근 트렌드인 SNS 광고 등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기업들을 유인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우리 시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49쪽,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노후 산업단지의 공공기반시설 정비는 자체 시비로 모두 부담해서 시행하여 왔으나 내년 처음으로 전라북도가 사업비 일부인 30%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산업단지를 비롯해서 2·3산업단지가 30년을 훌쩍 넘어서 노후 산단이어서 아스콘 인도 포장은 물론 가로등 교체 등 상시적으로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홍보비 예산 거의 삭감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액수도 크지 않은데 좀 삭감이 됐네요. 지금 현재 우리 첨단산업단지 내에는 지금 91.8%가 분양이 지금 완료됐는데, 소성은 아주 좀 미진한 부분이 좀 큰데 여기가 지금 계속 저희가 경제산업위원회가 있을 때도 이 품목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뜻은 있어도 못 들어가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근접한 이런 부분까지는 어떤 한 블록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엉뚱한 것 말고 우리 식품에 좀 근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디 한 블록을 여기 해서라도 분양률을 좀 높여야지. 이 식품으로만 딱 정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런저런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분양에 노력을 해서 분양률을 꼭, 저희들이 이렇게 분양률이 홍보비가 들어가서 분양률이 높아지면은 과장님들의 노고도 있고, 그런데 또 이 홍보비가 들어갔는데도 홍보도 안 되고 분양률이 그대로 있다면 또 행감 때 또 우리 지적사항도 또 나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행감에 지적사항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해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아,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명제위원
저쪽에 기업유치 홍보 광고비, 올해는 예산이 없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매년 있었는데 이제 전년도에 하도 이제 언론들이 서로 이제 많이 이제 다툼도 좀 일부 있고 해서 제가 좀 올해 예산을 올해만 좀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은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제 분양 홍보는 항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서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저쪽에 산업단지 보면 여러 가지 시비 투입으로는 되어 있는데 중복된 사업은 없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상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농공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하고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별히 조금 특정 목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번처럼 도하고 같이 이렇게 요구를 해 갖고 별도로 좀 요청해서 받은 사업비거든요.
오명제위원
사업비가 중복된 사업비는 없냐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관광과장 서미현입니다. 소명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오승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50페이지 3,2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차량 롤배너 활용 정읍 관광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화물 탑차에 부착된 롤배너를 활용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며 정읍의 대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곡성 장미 축제 및 보성 녹차밭, 대천 해수욕장 등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우리 시 대표 관광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1페이지,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KTX 객차 정읍 관광 영상 홍보입니다. 호남선을 운행하는 KTX에 설치된 모니터를 활용하여 우리 시 축제 및 관광자원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사업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우리 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2페이지, 1억 5,9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수도권 정읍 관광 영상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용산 역사 내에 설치된 3개의 대형 기둥에 부착된 LED 전광판에 내장산 및 벚꽃 축제, TV 예능 프로 ‘나는 솔로’ 정읍편 등 우리 시 관광 영상 쇼츠 영상을 집중 노출하는 사업으로 용산 역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핵심 교통 시설인 만큼 우리 시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 우수한 장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KTX 용산역 홍보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제가 경산위에 있을 때 내가 용산 홍보 한번 갔는데 효과가 좋던데 이렇게 뭐 경산위에서 홍보비가 전액 다 삭감되었어요, 과장님?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홍보가 좀 우리 실·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이 좀 부족했나?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제 역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래요? 아니, 그게 보면 정읍시의 홍보 KTX나 저기 어디야, 전국 주요 관광지, 그런 데에서 이렇게 보면 좀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좀 높던데 우리 경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몰라도 제 의견으로서는 좋은 것인데 많이 삭감되었네요. 질의가 더 왔네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기에 저도 한마디 곁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터미널 가거나 역을 가거나 하면 타 지자체는 이런 어떤 홍보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봐요. 근데 우리 정읍시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올렸는데도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은 전원 올라왔지만－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정말 장려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더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정읍을 이렇게 다녀갈 수 있도록 역사 내에도 뭐 버스 이렇게 개찰구 쪽에 보면 －고속버스를 타 보면－ 그런 어떤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일들이 더러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좀 저런 것은 하지’, 이런 아쉬움만 가졌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이 없어서 요구는 못 했는데 올라오셨는데 아무튼 예산을 쓴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해서 정읍을 홍보해서 많이 관광을 정읍으로 올 수 있도록, 또한 그 준비도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손님은 모시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실망하니까 그런 실망을 갖지 않도록 그런 준비도 좀 같이 겸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세 분야에만 한정하지 말고 서울 지하철로 한번 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왕에 이제 홍보니까 임팩트 있는 홍보를 위해서 우리 이제 시설물 관광자원에 대한 설명도 하겠지만 이제 영상이 정말 퀄리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세워진다면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세워진다면 이를테면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사람도 여기 혹시 들어가서 할 수 있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초상권료를 드리고 드라마에 들어간 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지금 이제 ‘나는 솔로’를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초상권료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냥 사람은 나가지 않고 저희 영상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배우까지, 인지도 있는 배우까지 포함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지자체든지 그냥 좋은 배경 그림들은 다 나오는데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은 딱 보면 일단 눈이 한 번 더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내용 잘 집어넣어서 예산, 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과하게 쓰자는 건 아니고 잘 편성했을 텐데 그렇게 방법을 좀 더 진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이러한 구성한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데 매체만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중복해서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중복 사업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이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다 다릅니다. 롤배너 같은 경우에는 호남권하고 충청권의 관광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부터 그곳에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KTX 차량에다가 부착된 것은 호남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용산 역사 같은 경우에는 호남선 및 전라선, 그리고 용산 역사가 쇼핑타운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층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매체별로 주요 타깃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타깃층은 이 영상을 만드는 가운데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 역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가 들어간 쇼츠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 주로 조금 유입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KTX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광지를 조금 홍보를 하고 싶다, －자연을 배경으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여튼 이런 건 홍보는 많이 해야 되지만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미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시설운영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과장 안용운입니다. 소명 기회를 주신 예결산위원회 오승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 조정된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53쪽, 3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 관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권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 물놀이 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여름철 가족 단위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형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24년도 정동교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 폐장 이후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주는 새로운 피서지가 필요하다는 욕구와 도심 속 물놀이를 즐기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물놀이장 휴게 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 2,700만 원 전액 삭감된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 놀이시설 대여입니다. 물놀이장 놀이시설인 워터슬라이드, 에어풀장 등 각각 2대를 대여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기상 변화로 폭염 기간이 장기화되어 에어풀장과 미끄럼틀 이용객 수요 급증을 반영한 시설물 추가와 30일간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7,440만 원 전원 삭감된 목재문화체험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차향다원 및 목재문화체험장 방문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차 수요 증가로 인하여 주차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차향다원 및 목재문화체험장 체험객이 1,300여 명으로 4배 정도 늘어 시설 전면부의 주차장 확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삭감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경제 위원님들께서는 예비심사에서 했는가 많이 마이크를 안 누르니까 제가 눌렀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이 부분에서는 그 목재문화체험장 주차장 조성 공사,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평상시에 막 우리 골든타임 놓칠 수 있는 이런 관계도 아닌 이런 곳에 먼저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참 저는 매우 불만입니다. 우리 시내에 지금 현재 수성지구나 상동 쪽에 가서 보면 정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을 정도까지 주차난 심각합니다. 이런 곳에 다 하고 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는 말을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직접 우리 정읍 시민들이 지금 그냥 주차 때문에 심각한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그래도 여기 먼저 해야 합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시내에도 물론 주차 공간이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만 저희는 또 저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산이 뭐든지 정말 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의 교통 불편함이 굉장히 지금 현재 주차난 땜시 지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저희가 예산 편성권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좀 그러는데 참 이런 부분이 뭐든지 다 해놓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저희는 이제 목재문화체험장뿐만이 아니라 차향다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좀 더 편리성과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든지 다 해놓으면, 돈 들이면 어디도 돈 들여서 나쁠 거 없어요. 다 좋지만은 우리 지금 현재 밀접하게 우리 지금 시민들이 지금 불편함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곳에 다만 차 한 대를 더 대게끔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14면이구먼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예산은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저는 뭐 크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저희 목재문화체험장이 사실은 지금 방문객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공간이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그냥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도 뭐 크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공간이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차 이렇게 그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자갈만 깔아놓고도 주차도 할 수 있고 막 이러는 건데 주차장 있는 자체만 해도, 공간이 있는 자체만 해도 다행인데 여기는 정말 초보자는 운전하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데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참 저는 예산이 삭감이 참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지……
복형
이복형위원
꼭 해 주십사라고 그러잖아요.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꼭 이 예산이 통과될지 뭐 삭감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시민들이 우선 이렇게 불편한 곳을 예산이 투여가 되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라고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눌렀으니까요. 뭐 통과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해서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우선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의 불편함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교통과로 가거나 한다면 또 이쪽에 또 막 이렇게 또 하려고 하겠죠. 그것은 사람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을 좀 이렇게 좀 투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정읍시가 정말 세수는 뭐 우리 정읍시 재정자립도는 10%도 안 되는데 어떤 돈 갖고 막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지만 한 대를 대더라도 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불편함이 있는 곳에 먼저 예산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가셨는데 관광과장님 잠깐만 오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시기에 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벽천분수하고 관계성 때문에 그거 좀 확인만 하면 충돌되지 않으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할 수 있을 텐데 까딱하면 사업이 그 기간 동안에 그 근처에서 사업이 벌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염려 때문에 그랬거든요. 관광과장님 혹시, 그사이에 좀 쉰다든가 해서……
오승현위원장대리
잠깐 쉬어도 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관광과장님 오셨는데 시설운영과 예산 중에 지금 미로분수 옆에서 물놀이 시설을 올해도 했죠? 올해 해서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여름철에 우리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거를 대여 물품을 구입하는 거를, 대여하는 거를 예산 삭감안으로 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인근에서 벽천분수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시기를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충돌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홀딩 해놓은 거거든요. 벽천분수 사업 계획 한번 설명해주세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저희 벽천분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목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착수를 했고요,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5월 말까지 토목 공사 완료하는 걸로 하고 주변까지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6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6월에는 정식으로 벽천분수도 오픈한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므로 이제 이 물놀이장 근처가 어수선한 문제는 없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서 미로분수도 함께 가동할 거예요, 여름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뭐 이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큰 금액이 아니라 2,700만 원인데, 그리고 또 다른 것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 듣고 사업 기간을 좀 더 줄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여름철에 물놀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일은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물놀이장 관리 용하고 물놀이 시설 대여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거는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한꺼번에 발주했습니다,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물놀이 시설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명제위원
발주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수의로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수의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여성 기업에서 수의로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물놀이 기간이 12일이었어요, 물놀이장 슬라이더랑 풀장이랑 하는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걸 분리를 할 경우에는 적은 예산, 더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한 달 기간을 워터 슬라이더랑 풀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오명제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구먼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명제위원
입찰은 안 되고요? 입찰할 수는 없는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지금 입찰도 할 수는 있는데요.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용운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대우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정읍역 광장 무대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역 광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목적 무대 설치와 노후 시설물 교체 정비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정읍역 도심 광장의 정비를 원활히 수행하여 정읍시의 이미지 제고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은 상임위 때 충분히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올라와 버렸네. 이게 이제 기존에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하는 그 부분 손대는 건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좀 낡은 그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소규모 무대를 조성해서 이용객들을 좀 정읍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포인트가 뭐 꼭 무대라기보다도 이제 주변 광장에 다목적으로 뭐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여기서 뭐 오케스트라 연주라든가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어차피 정읍역이 좌우로 나눠지면서 동상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동상을 옮길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주변을 좀 어우러지게 좀 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읽어지고, 그렇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차피 또 낡은 시설물도 교체도 해야 되고 1억 5천 정도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뭐 한 20억 되던 거, 이것하고는 좀 많이 성질이 좀 달라졌다. 어차피 좀 관문이기 때문에 잘 꾸며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올라왔는지는 좀, 하여튼 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됐네, 우리 상임위에서 올려놓고 왜라고 해버리면 안 되지. 아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받자고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왕에 도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언급은 안 됐는데 종합계획에 대한 얘기가 아직 우리가 불분명한 상황인데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내년에 크게 예산 잡힌 건 없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내년에 기본설계……
이도형위원
그런 정도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기본설계다 보니까 이제 전체 예산에 대한 그것이 불분명한 상태로 우선 기본설계비만 반영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기본설계라는 개념보다는 그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 이행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심사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도형위원
4억 원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액 시비인데 제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예산을 의원들만 볼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에서도 이건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 공개 행정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분석하신 분들이 우리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에게 보내준 자료가 도시과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해명될 수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알 권리를 채워줄 필요가 있어서 언급을 잠깐만 할게요. 뭐 이거는 4억 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수성지구에 인구 밀집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교통 환경도 있고 해서 그 언저리를 좀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건드려야 되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시설물이라고 특정을 현재로서는 못 하고, 또 그럼으로써 사업비를 확정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도 대략 가상으로 예컨대 국비가 5%, 도비는 2.5%, 시비가 67%, 기타 24.9% 해가지고 상당히 시비만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같은 거에. 그러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 큰 금액을 우리 시비로 다 감당해야 되는 것도 우려가 되거니와 그 목적성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좀 논란이 좀 있다, 이 점을 좀 아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 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우리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사실 오래전부터 수성동 주민들이 많이 원하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입지할 시설은 기본적으로 문화와 체육, 그리고 수성동 주민들이 부족한 주차장, 그다음에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그분들의 어떤 여가 활동을 좀 원활히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재원 부족, 재원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재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국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할 노력을 갖고 있고요. 그거 아울러서 저희들이 상동에서 작은 말고개에서 수성동으로 이어지는 수성부영 간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까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수성동뿐만 아니라 상동 주민들, 또는 정읍시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동과 수성지구를 연결하는 외곽 순환도로 같은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샘골터널이 일부 시간대에 정체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 도시의 양대 축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다양한 연결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미래 도시의 구상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포함할 수 없으니 연결된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시민들이 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읽어봐 드리면 이렇더라고요. 수성동 주민들과 시에 꼭 필요한 문화 공간이 조성되는 걸 환영한다. 하지만 제시된 예산 비율이 시의 재정 부담에 매우 부담스러운 구조인 건 분명하잖아요, 제시된 것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비 최소한 50% 이상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의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자리에서 적극 해명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을 충분히 의회도 인식하고 집행부도 인식하셔서 어떤 일을 추진하든 간에 최소한의 큰 그림도 좀 이해하게끔 해 주시고, 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컨대 재원 확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문화시설을 할 거냐, 체육시설을 할 거냐에 따라서 관련 국가 정책 예산에 공모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특정되지 않고 좀 약간 아직 의견 수렴 과정 속에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하셔서 시민 우려가 없도록, 이거 얼마나 애쓰셔서 만드셨겠어요. 그거를 좀 충분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부서도 좀 있긴 했는데 좀 놓쳐버려가지고 도시과 때 말씀드렸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궁금해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거기가 도로로서 양쪽 이렇게 광장이 갈라지는데 지금 현재 무대를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여기서 보시면요, 우측 광장.
복형
이복형위원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 광장?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도로 우측 광장 한쪽에다 하지 양쪽 잡아서 하는 건 아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사진상으로 보면 꼭 양쪽으로 넣는 것 같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걸 저는 여기 무대만 설치할 게 아니라 가장자리라든지 몽골 텐트도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여기서 뭐 버스킹을 하든 뭘 하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이것만 무대만 있고 여기 와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냥 서서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다 몽골 텐트도 좀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좀 잡아보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뭐 이렇게 우리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없고, 공연을 하든 뭘 하든지 한다면 사람들이 좀 그늘을 이렇게 좀 의자에 앉아서 좀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좀 구상을 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요청해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대만 있고 관람객은 서서 뙤약볕에서 과장님보고 있으라고 해도 안 있을 겁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역 주변에서 행사는 연 몇 번, 혹시 그런 거 개최하는 게 있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제가 횟수로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최근에도 우리 내장산 때 보면 매주 토요일마다 행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무대 지금 혹시 막구조물 말고 다른 뭐 좋은 뭐 없을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구 정읍우체국 광장에 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좋은 것이 막구조물이라 한번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겠네. 거기 유튜브에서도 이제 무료로 쓸 수 있죠? 만약에 거기 지어진다면, 역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뭐 특별한 돈 받고 할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오승현위원장대리
전기 시설이랑 다 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전기, 음향 시설, 통신 시설 준비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래요, 좋은 사업인데 좀 우리 이복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우리 지금 예산실에서 와 있죠? 와 있으면 부족하면 증액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병택입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 삭감 관련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오승현 예산결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소명자료 58쪽, 1,620만 원이 삭감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힘든 노동과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병의원 및 약국 등이 부족하여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치과 진료, 구강 검사, 검안, 돋보기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농촌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시와 농협중앙회가 4 대 6의 사업으로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국비 매칭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거 호응이 굉장히 좋던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는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비만 삭감했네요, 매칭인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한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런 거 같은데 참 농촌에 이렇게 농협에 이렇게 앞에 보면 이러한 버스가 와서 이렇게 하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 참 좋아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다가 매칭 사업인데 꼭 시비만 또 딱 이렇게 달랑 깎아버렸길래, 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했는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회의 경산위원회 할 때는 더 많이 하라고 해서 하셨는데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이거 예산 서면 더욱더 잘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나마 또 국비까지 이제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인 만큼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상임위 예비심사 때 농업 분야를 못 봤는데요, 국회 토론회 참가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와 버렸는데 아마 이유가 칠보, 황토현, 신태인 농협 말고 우리가 농협이 또 있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샘골하고 태인.
이도형위원
거기 빠져서 거기도 하라, 그 뜻으로 한 거 아닌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았거든요, 농협별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농협에서도 자부담해야 돼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혹시 농협에서 자부담만 한다면 사업지를 늘릴 수는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한다는 데가 있고 안 한다, 많은 돈이 농협에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 1천만 원씩만 내면 될 텐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그렇게 신청하면 국비나 도비도 따라붙어서 더 늘어납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증액 신청하면 가능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작년에, 아니, 올해 같은 경우 ‘100세 버스’라는 명칭으로 했다, 이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유사한 건데 명칭이 좀 달라진 겁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왕진버스 사업을 전에 지역활력과 사업에서 추진했어요, 2004년도에. 근데 이제 지금 100세 버스하고 지역활력과 왕진버스 사업하고 둘이 이제 사업 유형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자 해가지고, 원래 왕진버스 사업은 지역활력과에서 국비 사업으로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흡수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때 지금 참여 안 하는 농협들 얘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왕진버스, 아니, 100세 버스 사업은 1개 농협당 약 160명 정도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왕진버스 사업은 그 2배로 늘어납니다, 300명까지도.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농협이 안 하더라도 옆에 직원 전해서 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지역 농협들이 1천만 원 정도면, 어차피 농협이 여러 사회 환원 사업비가 있을 텐데 동참을 좀 시켜가지고 좋은 사업이라면, 뭐 이제 물론 이거 말고도 진짜 병원에 모셔다가 드리는 사업이라든가 이게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또 텅텅 빈 농촌에 이렇게 외부에서 찾아가는 것도 마을의 활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관점을 저는 그렇게도 보는데, 그래서 시골 마을의 어른들이 장 보기가 힘드니까 생활필수품 가지고 가는 식품 사막화라고 하는 요즘 그런 내용들까지 나와서 경로당이랄지 이런 데에 마을 거점별로 음식료품, 뭐 개 사료, 뭐 이런 것까지도 사러 나오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방문 판매도 좀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찾아오면 우리 동네에 손님도 오고, 뭐 조금 그런 맥락도 좋을 것 같은데 참여하지 않는 농협에 또 독려를 해서 기왕이면 전 우리 농촌이 골고루 좀 이런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 상임위에서 올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라도 한 번 더 해 보자라고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올해 추진, 내년에 잘 추진하시고 농협장님들하고 협의 잘해서 다른 농협 1천만 원 내고 되게 좋아하더라, 이런 걸 좀 홍보 좀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농협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국비로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매칭 사업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수로 이렇게 올해는 3개 농협이 하고, 내년에 나머지 농협이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해야겠네요. 꼭 우리 샘골농협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자산이 한 3천억도 되는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돌아가면서 내년에.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래도 뭐 우리 샘골농협 조합원들이 소외된다고 또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꼭 우리 샘골농협만, 이평·북면·정우만 빠진 것 같잖아요, 지금 쫙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시에서 운영하는가, 버스로 해서? 이해가 좀 안 되길래…….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만약에 칠보농협이 간다, 그러면 이제 미리 그 대상자들 신청을 받아서 양한방 병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안, 눈 같은 거 조사하고, 그다음에 돋보기도 맞춰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1년에 그러면 몇 번 정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1년에 딱 한 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돌아가는 농협마다 한 번씩.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격년제로.
오승현위원장대리
우리 샘골농협 조합장도 난처하니까 우리 샘골농협장한테 말씀드려서 격년제로 한다고 조합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괜히 또 우리 샘골농협이 빠졌다고 하면 우리 조합장님도 좀 난처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시비를 확보해서 하면 안 돼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시비를요?
이도형위원
제가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오승현위원장대리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로 들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2배로 늘어납니다. 지금 올해까지 5,600였는데 1억 800으로 늘어나거든요.
오명제위원
내년에 할 때 혹시 시비 확보해가지고 한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추경에 한번…….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고유화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오승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수산유통과 삭감 예산 59쪽, 전북 지역 특화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 과정을 ICT 기술로 제품의 공정 과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형 공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에 전북 테크노파크가 함께 컨설팅하면서 생산 공정에 맞는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을 투입할 경우 식품제조업체 최대 3개소가 국비 2억, 도비 1억 8천을 직접 지원받아 업체는 16∼30%의 자부담으로 스마트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자동화 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스마트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 식품제조업체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농수산유통과도 역시 그날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 확보한 다음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기초화, 고도화로 나눠지는데 기초화가 지금 한국식품하고 푸른바다어묵이라는 데가 수요 조사 때 신청을 하셨고요. 고도화는 들뫼농산이라고 태인에 있는 단무지 공장에서 조금 더 이제 갖춰진 데는 고도화를 하고, 아예 이제 기초부터 하는 데는 기초화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미 신청과 조사를 완료해서 또 자부담도 약속을 하고 이 사업 신청된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일단 이제 수요 조사만 해가지고 세 군데가 들어와서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10개 시군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애써서 기업들도 진보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노력하고 우리도 애써서 예산 확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뭘 검토를 한 번 더 받으라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렸을까 모르겠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미리 가서 말씀을 신규사업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제가 설명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농수산유통과가 1차 산업 말고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는 2차 산업 영역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생산, 유통, 가공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보통 1차 산업에 한정된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사업 영역이 제법 확장되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학교 급식, 양정, 저희 부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유통의 개념이고, 또 제조업도 일정 부분?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가공.
이도형위원
그래요, 뭐 이거는 미래산업과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농수산유통과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것을 오늘 좀 알았고요.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좀 많이 더 신청받고 더 노력해서 국도비 이런 거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환입니다. 26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 6건 중 2건은 도비 및 비내시 사업으로 4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자료 61페이지, 4억 9,600만 원이 삭감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 생균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유용 미생물 제품 선발과 미생물 생산, 지역 단위 보급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용 미생물 급여를 통한 장내 미생물군총을 정상화하고 분뇨 처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통합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업비 700만 원이 삭감된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곤충 사육 농가의 곤충 가공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와 가공·포장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곤충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업비 581만 원이 삭감된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외승 초보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외승 체험료 또는 승마 트레킹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다양한 승마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업비 140만 원이 삭감된 승마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승마장 보험료 및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승마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승마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삭감된 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위원회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 자원순환과 이쪽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악취 난다고 막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타를 많이 하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데 그쪽은 지원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이 좀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이 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좀 한 절반 정도는 좀 삭감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인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삭감이 됐죠? 시비만 지금 삭감을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도비 갖고 이 자체를 지금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미생물은 우리 축산 농가에서는 보면 악취를 저감 하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환경과에다가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해서 지원을 해서 악취를 저감을 시켜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가 지원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어떤 미생물 지원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마침 또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우리 정읍 시민들에게 악취를 저감 하는 데는 좀 일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축산을 해서 또 저 사람은 저거는 축산을 해서 저렇게 발언하는가보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봐라 했더니 축산과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좀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축산과 역시 제가 예비심사 때 질문을 못 했는데 방금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는 이제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5분발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특히 이제 축산 분야에서도 양돈 분야가 좀 많이 심각한 편인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질문하면서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악취 민원 접수 건수가 좀 줄었다, 그만큼 축산과나 다른 분야에서 노력을 한 결과다, 이런 생각은 좀 해요. 또 이제 환경 분야에서도 악취 계측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포집기.
이도형위원
포집기를 악취 발생 지역 근처에다 놓음으로써 즉각적 대응도 하고 데이터에 의한 악취 농도를 우리가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유용 미생물센터가 우리 정읍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미생물, 또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된 악취 저감 시설과 제품들을 적극 우리 지역부터 좀 확대하자, 그게 또 민간 영역에서만 하라고 하면 안 할 테니 우리 공공 영역에서 먼저 도입해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 주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또 미래산업과 역시 이제 그쪽에서도 민관하고 협력하듯이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저는 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다 연관성이 있다, 이것하고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관내 양돈 농가, 몇 개 농가가 대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악취 줄일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악취만이 아니라 동물이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동물 복지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은 좀 더 많이 권장을 해야 된다. 다만 축산 분야나 농업 분야나 복지 분야나 어디나 다 보조금에 의해서 육성되는 것을, 이제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원이고 그 단계에 넘어서면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양돈 농가라고 하는 게 특정 양돈 농가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축종은요, 농축산 미생물 육성 센터에서요,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12월 1일 날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거기도 같이 연계 사업이고요, 지정이 되면 추후에 공모사업에도 자격이 부여되는……
이도형위원
아니, 그랬을 때 양돈 농가가 특정한 양돈 농가를 지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지정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많은 양돈 농가가 좀 참여하고 지원받고 본인들도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이쪽 부서도 기왕에 좀 만난 김에 시민들이 예산 보고 염려도 하고 우려하고 또 보태주는 얘기가 있어서, 격려하고 보태주는 얘기도 좀 있어서 하나 한 꼭지 말씀드릴게요. 동물보호센터 신축 관련이에요.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 그때 학대하고 막 그런 거 신고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보호센터,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소도 정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부지 매입도 완료했고요.
이도형위원
부지 매입도 완료를 했고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실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2월달까지 모든 설계하고 용역이 마무리되면요, 3월달에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오픈은 언제쯤 할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오픈은 저희가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오픈하고요, 홍보 SNS도……
이도형위원
아니, 오픈, 오픈을, 운영을 언제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7년도요, 5월달 정도.
이도형위원
27년 5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릴 텐데 염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고압전기 선로가 지나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장소는 선정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거리가 좀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아마 장소를 선정했을 거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압 선로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고, 그 근처에 또 신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니 또 전압이 좀 세져가지고 이용하는 반려동물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가 어떤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실제로 그 영향이 있는지도 좀 잘 관찰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다 보니까 접근성 좋긴 한데 반면에 교통 소음도 있을 수 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도시계획 용역 중에요, 저희가 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설을 좀 앞쪽으로 조사해서 저희 출입로 쪽으로 이설을 좀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 승강장부터 진입·출입로까지 인도 개설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과다 측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승강장을 이설해 가지고 사업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내려서 안전하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도형위원
승강장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승강장이야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서고 내리고 하는 사이에 소음이 많이 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속 주행을 할 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도로에서 사실은 차 지나가면 소리 안 날 것 같죠? 우리가 같이 운전하고 가니까 못 느끼지 차가 휙 지나가면 상당히 먼 거리까지 그 소리가 전달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제 방음을 할 수 있는 수종이랄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거기에 뭐 큰 벽 세워가지고 하면 또 보기가 싫으니까 소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수종이라도 선택한다든지 그런 방법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필요하다면 이제 거기가 이제 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도시 숲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공지만 있으면 도시 숲이라든가 그 지역은 특별히 소리에 민감한 그런 어떤 것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수목 선정할 때 좀 그런 뜻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추가적으로 이쪽 부서가 아니더라도 산림과 예산으로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그 염려를 좀 줄여주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명제위원
저쪽에 62페이지 보면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이 있는데 5천만 원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유용곤충 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2,500이었는데요, 700 삭감되고 지금 조정액이 1,800인데요, 자부담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5천입니다. 5천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1억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수요자가 저희가 자부담 다시 재차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이 확정해가지고 왔지만 이 사업 수요자는 사업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명제위원
삭감해도 큰 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석주입니다. 먼저 답변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893쪽,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문이고, 우리 시 교통의 중심지인 터미널 인근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상업 지역으로 특히 주차난이 심하여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초 24년도에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대비 주차 면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사업 대상지를 터미널 사거리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터미널 인근 주차 부족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교통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참 예비심사에서 경산위에서 충분히 심사는 의견을 나눴으리라 생각들고요. 저는 이제 저희 같은 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우리 주차장을 좀 확보하고자 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 여쭤보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부지는 다 완료하셨는가요? 매입.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번에 1차적으로 예산이 3년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을 해서 주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2필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금 이게 사업 계획서나 예산서나 보통 보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돼야 하는데 전혀 이 사업 우리 조서를 보면은 그냥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해서 12억만 이렇게 나와 있지 뭐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위원님들도 보고 어떤 게 효율성이 좋은가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그냥 주차를 우리 타워 조성이 급선무가 아니라 부지 매입을 먼저 전부 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사업 부지 내에 일단 개인 토지는 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사유지는 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 매입했다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사유지는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어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거기 부지가, 터미널 사거리 부지가 이제 정읍시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농어촌공사 그쪽에 국유지 일부 있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어서 총 그렇게……
복형
이복형위원
사유지 김 모 씨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은 전부 완료됐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사유지 2필지만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유지 아직 매입이 안 됐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국유지는 이제 예산이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매입을 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또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유지인데 지금 현재 개인이 쓰고 있는 데도 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저기 뭐냐, 저쪽 터미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하지 말고, 알고 있으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쪽에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개인에게 그걸 지금 얘기한 지가 지금 행감에도 몇 번 지적당하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건 뭡니까? 특혜 준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이전에 거기에 전에 저도 경산위에 있을 때 그 부분을 다 완료해라, 우리 거기 보상도 해줬어요. 우리 이설비 보상도 다 해줬다고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 할 수 있는 이설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도 우리 정읍시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대부 계약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저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소리를 왜 하냐면 거기에 우리 정읍시에서 이설비를 지원해 줬다고요, 이설비를. 다른 데로 이사 가라, 이사 비용을 다 지원해 주고도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한다면서 맞지 않는 지금 현재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장소를 다 이사 가라고 이사 비용을 지원해 줬어요. 한번 그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 번 들어보시고 우리 시민들도 어느 것이 좋은가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지금 현재 토지가 보통 평균적으로 본다면 400 미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읍시 우리 주차장 보통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입 비용이 지금 여기 400만 원 정도 됐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마 평방미터당 그런 가격이……
복형
이복형위원
평방미터당? 무슨 소리야.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평방미터당 지금 120……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거의 그쪽 넘거나……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정읍시 수성동이나 상동이나 어느 지역을 놓고 본다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 비용이 400만 원 정도 잡으면 500만 원은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주차장 용지로 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곳에 저는 토지를 사서 주차장 확보해 주는 데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는 지금 현재 개인 상가가 좀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번잡도 하고 한 지역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저는 반대는 하지 않아요. 부지를 사서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정읍시는 시설비, 우리 주차타워 시설비, 이 시설비 해도 땅값이 더 쌉니다. 서울시는 땅 한 평에 막 1억, 2억씩 가니까 주차타워를 해야겠죠. 그런데 정읍시는 주차타워 설치 비용보다 부지 매입비가 더 쌉니다. 그런데 굳이 주차타워를 고집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원래 부지……
복형
이복형위원
그건 내용 알고 있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도 해서 그때 바로 잡았는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래서 거기보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자 다른 부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요. 그 물색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여기 부지였는데 이 비용에 비해, 아까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른 부지는 조금 좁아가지고 이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없어서 이 부지에 주차타워를 하면 효과가 좀 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는 대찬성한다니까요. 찬성을 하는데 주차타워가 아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면 주차장 여유가 생겨서 주차가 안 된다면 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겠죠? 과거에도 지금 현재 우리 실버타운 자리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그 자리를 지금 현재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부지를 매입하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고 차량이 감소되고 주차 면수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 주차 우리 여기에다가 타워 시설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량이 급감하고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면은 그 토지는 때로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을 때는 또 매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타워 시설을 설치하면 그건 매각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워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싸고, 토지 매입비는 한 뭐 1억씩 가고 타워 설치비는 500만 원씩 간다라면 타워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타워 설치비나 토지 매입비나 뭐 거기서 거기 갈 만한 정도 되는데 왜 굳이 타워만 설치를 하고, 저는 우리 교통과가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역전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차면이 제가 거기서 한 2주 이상 제가 시간대별로도 체킹도 하고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150년 이상은 여유가 있는 지역이에요, 역전이.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듣고 난 뒤에 한번 가보시면 후면에 금년에 백몇십 면인가 되더라고요. 금년도 차 －제가 갔을 때는－ 한 5대, 이 정도 있고 그 면도 100면 이상은 비어 있고 후면이 많이 비어 있고 전면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을 때는 저는 제가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150면 이상 비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0면 비어 있을 때가, 넘게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곳에 해야겠다라고 예산을 부지 매입비도 시세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저는 지금 삭감하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산 편성해서 주차장 그냥 시설하는 걸로 하고 주차타워는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하면은 주차타워를 하지 말고 인근 부지를 매입을 좀 해서, 그렇잖아요, 꼭 주차타워만 해야 합니까? 인근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아마 우리 시민들 여쭤보면은, 주차타워 지금 이게 공사비 얼마 정도인지 산출해 봤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공사비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공사비가 지금 건축공사가 27억에서 총 포함해서 39억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39억.
복형
이복형위원
39억, 그러면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한 칠백몇 평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한 500억 가까이 들겠네요? 500만 원, 공사비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마 부지 매입비나 주차타워 공사비나 비슷비슷할 거예요. 부지 매입비가 예를 들어서 700이 가고 공사비가 500이 간다고 하더라도 부지 매입을 해야죠. 근데 정말 우리 이 기회에 지금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우리 과장님, 타워를 설치하겠습니까, 부지 매입하겠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복형
이복형위원
도비 때문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 사업이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이라서 이게……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긍게 우리 시비가 50%, 도비 50%라고 하는데 우리 시비도 시민의 혈세고 도비도 혈세입니다. 혈세를 효율적으로 잘 써야지. 저는 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거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사업처가 있어요. 사업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겠는데 지금 현재 돈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겠습니까, 주차타워를 설치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시민 백이면 백 다 부지 매입을 해야겠다라고 아마 답변할 겁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근데 저희도 이 부지로 확정하기 전에 그 옆의 옆 부지를 한번 타진을 해봤는데요, 지금 각자 사유지 소유자들이 그 당시에는 매각 의사가 없어서 이 부지를……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저는 지난번에도 거짓말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소유주하고도 만나서도 얘기를 해 봤어요. 우리 감정가에 매각하겠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저희한테는……
복형
이복형위원
저하고도 그렇게, 제가 “저는 땅이 없어요”, 이 말에 그런가보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또 이렇게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땅도 정읍시 인구도 계속 줄고 그래서, 상업 지역이더라고요, 그 땅은. 근데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주차장에 필요한데 내 사업장에 땅을 사겠냐, 주차타워를 짓겠냐고 물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주차타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분산돼 있으면 이용객들이 더 편리할 수 있고,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분은 이쪽에다 주차하면 되고 저쪽에 이용하시는 분은 그쪽에 주차하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산 삭감을 저는 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삭감보다는 주차 시설로 부지 매입으로 이렇게 전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매입은 좀 그 주변에 아까 말한 연결성이 좀 없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연결성 상관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정읍 시민들의 주차를 어려움 없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꼭 그 땅하고 붙여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정읍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좀 더 시원스럽게 듣고자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저는 거기서 제 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지하 주차장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해야 할 이런 단계라면 저는 주차타워 절대 안 짓습니다. 정읍은 땅값이 지하 파는 비용, 지하를 파서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나 땅 사는 비용이나 아마 땅 사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힐 때도 있어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근데 전주만 가도 다르겠죠. 서울은 더 다르겠고요. 이런 데는 주차타워도 설치하고 지하도 파고 해야 하지만 정읍의 지금 현재 지가를 놓고 본다면 주차 아까 뭐 삼십몇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공사비가－ 공사, 그 돈 가지면 그 대수 주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 삭감보다는 부지 매입을 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걸로 좀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고, 이 부분은 계속 주차장을 고집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언론과 함께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또 부르짖을 겁니다. 과장님,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타워를 짓겠냐, 부지를 매입하겠냐, 질문드렸잖아요. 우리 시민 100% 다 토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사업 계획을 좀 변경해서 매입할 토지가 있으니까 매입해서 좀 그렇게 하면 널널할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시급한 데도 지금 않고 있는데 여기에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큽니다. 우리 서향경 위원님도 아마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불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성지구에 보면 심각하거든요. 거기는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 놓칠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도 크고 굉장히 거기는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여기보다도 더 급선무가 수성지구, 상동지구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하는 거 거기까지는 저는 이의 제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지,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부지 매입으로 전환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자꾸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 변경을……
복형
이복형위원
계획을 좀, 왜냐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주차타워는 10년 안 가서 공실로 많이 비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공사비 가지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 주차타워가요, 이게 높은 게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주차타워 공사비 가지면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시민들도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지만은 아마 아무리 졸잡고도 400만 원은 저는 넘는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타워 공사비가. 그러면 설령 600, 700 간다고 하더라도 －부지가－ 부지 매입이 더 합당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 정읍은 평당 땅값이 5천만 원, 1억 간다면 타워 해야겠죠. 근데 타워 설치비나 부지 매입비나 차이도 얼마 나도 않는데 왜 굳이 주차타워만 고집을 하냐, 나 이거 정말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 뭐 과장님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을 좀 저는 삭감을 하고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오는 걸로 좀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위원님들에게 좀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 주차장이 거기가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위원님, 이 주차장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부지, 타워 할 돈 가지고 부지 매입하라, 이거예요. 나 그 사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 태어나서 그 사람 처음, 두 번,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그 사람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부지를 팔아주기 위한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공사비가 토지 매입비하고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데 왜 공사를 해야 하냐, 토지 매입해서 주차 면수를 우리 시민들 불편하니까 확보해 줘라. 이건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본 심사이기 때문에 심사를 더 세밀히 해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정읍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여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주차타워로 왜 고집하시냐는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 계획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된 상황이라서 아까……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통과하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도에다 다 신청……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지금 경산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봤어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하냐 했더니 이제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 안 해보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까지도 통과됐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다 사업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충분히 아마 위원님들도 이해를 갈 것이고 시민들도 같은 돈이 좀 예를 들어서 1.5배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의견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답변이 어려워서 좀, 저도 과장님 입장은 저도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도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고 시비도 혈세입니다. 좀 저는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내용에서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니까 우리 본 심사한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위원님들이－ 뭐 대표 교관이라고 하잖아요. 소신껏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리라 믿고 해서, 충분히 주차 대수가 부지 매입에서도 모자르고 뭘 했을 때 타워를 설치한다든가 뭐 하든가 이해도 갈 수 있죠. 근데 대체 부지가 충분히 지금 현재 많이 있고 하는데도 왜 타워만 고집을 하고…….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여기까지만 과장님 답변드리고 이 내용,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좀 협의해서 오늘 본 심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정리했으면,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로서만 하니까 좀 하여튼 뭐 상이 좀 잘 안 잡히는데 주변 토지나 뭐 있다고 한다면 도면, 적어도 항공 사진 같은 걸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공감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요. 저는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제출된 도로부터 변경 승인까지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목적이 타워가 목적이냐, 주차장이 목적이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주차장 조성이 목적이겠죠. 사실은 주차장이 단면이냐, 복층이냐, 뭐 이런 건 이제 그다음 문제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 주장이라면 이제 도면 한번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 말고 기왕에 나온 얘기 중에 우리 예비심사 때 충분히 말씀 못 드렸는데 어저께인가 민원을 들었어요. 민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시의 지난 어떤 일 중에 좀 뭔가 민원인으로서는 이해 안 가는 일이 있다는데 그게 이제 아마 어떤 건물을 헐고, 국유지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헐고 조그마한 쌈지 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론은 제대로 안 되고, 근데 그분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소유권 변경과 뭐 세입자 내보내는 일, 이런 일을 다 했는데 한 2년, 3년 후에 그게 결국 안 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과거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사용기간 만료되면 본인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시가 매입해서 정식, “임시” 떼고 공영주차장을 하거나 하는 조그마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님의 방침이 적어도 한 20대 정도는 나와야 그걸 뭐 사지, 이 얘기도 또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작은 거 많이 만들어 봤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도심 안에서 보면 넓은 땅이 주차장 하나고 비어 있는 땅들은 또 그닥 많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예산서를 이렇게 쭉 봤는데 다시 봤는데 그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임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토지 임차료 계속 주는 정도만 되어 있지 그것을 정식 주차장으로 소유권 변경하겠다는 그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그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기간 만료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임시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37개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매년 1년 단위, 아니면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도형위원
보통 한 5년 해가지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또 1년 단위씩……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5년을 지나면 이제 1년 단위로 갱신하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때 토지 소유주가 뭐 나는 특별히 건물 짓거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시에다 원하면 팔겠다, 시가 산다면 팔겠다 하는 데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예산은 지금 혹시 예산서에 있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돼 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아직은……
이도형위원
제가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이상길 위원님이나 저한테 이렇게 민원들이 이렇게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는 뭐 건물을 짓자니 뭐 하고, 땅의 모양도 그렇고 땅의 크기가 좀 부적절해서 시가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쓰겠다고 한다면 임차료 말고 아예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임차를 임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임차료 주고 있는데 그게 큰 평수가 아니라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시장님이 정한 20대였거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도로나 뭐 내고 해서 이렇게 자투리땅이나 그런 상황이 좀 더러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과에도 도시계획선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건 때문에 초산동에 119센터 있는 데라든가 땅을 요상하게 잘라버리거든요. 한쪽으로 몰아서 자르면 상관이 없는데 어중간하게 자르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적 매입을 해서 자투리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건 이제 도시과에서 진행할 때 할 얘기고, 근데 이미 끝난 자리들, 이미 끝난 자리들이 방치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다른 부서에서 끌어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재산 관리해 갖고 임대 수익 받아봤자 돈도 안 되고 관리만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좀 끌어안아야 된다. 예컨대 정읍역 뒤편 담벼락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무단 경작하던 거 제가 못 하게 해가지고 잡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정리정돈만 하면 갓길로 주차해서 차량 소통의 원활함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몇 년간 빌려 썼는데 매각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땅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없어요. 저는 좀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예산팀인가?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은 이제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없는 예산은 우리가 막 세울 수는 없어요. 다만 공감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부기 설정을 비롯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기에 사업비를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모르쇠하고 또는 시장님이 “20대 이상 안 되면 하지 마.” “하지 마”가 아니라 “그건 좀 20대 이상 안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를 여기서는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필요성이 있고 또 매각 의사가 있다면 좀 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만 있으면 합니까? 예산만 세워지면 할 수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사항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임시 공영주차장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거기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차근차근 매입을 해야 되겠죠.
이도형위원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 본예산에 아예 반영을 못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예산이 좀 반영이 필요하다. 그게 수십억이나 수백억이 아니고 우선은 한 5억 정도면 내년도에 필요한데, 또는 이제 그때 민원 제기해 가지고 복잡함 샀던 데의 가격도 얼마 안 되더라고. 근데 행정이 신뢰성을 다 잃어버려 버렸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정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해서 나중에 이걸 좀 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 돼서 그러는가 보다 했더니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 옛날에는 5대도 괜찮고 10대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20대로 기준이 상향되면서 없던 얘기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신뢰가 떨어졌습니까? 그건 좀 해결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적정 금액은 제가 산출을 못 하니까 한번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하라고 하고, 정 안 된다면 추경 예산이라도 해야 되겠죠. 이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타워 그 예산을 거기다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 안 하고 그냥 바닥에만 했을 때 그 예산을 다른 데다 또 주차장 부지 사서 할 수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게 도비 사업이라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자리 말고 다른 데다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그 주변에 아까 우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나 건물 매입할 수 있는 데를 더 한 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아까 이복형 위원님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주변에 한번 알아봐 가지고 한번 매입할 수 있으면 우리 감정평가에 매입이 가능한가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남았을 때 다른 지역이 가능한가, 그건 뭐 아까 도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오명제위원
가능할까요, 그것이 또 그러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오명제위원
주변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이 가능한 토지 건물이 있는가 한 번 적극 알아보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석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