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4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한후에질의답변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양영심입니다. 2024년도시민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총27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사회복지과지적사항은7건으로70쪽고독사예방사업활성화입니다.기존순천살핌앱과스마트돌봄플러그사업에추가하여올해2월우체국과협약하여집배원을활용한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시행,매월200가구의안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 72쪽하단순천지역자활센터노후시설개선방안검토는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2025년자활사업활성화인프라구축공모사업의지원액이증액되지않고,전년도와동일하여센터에서공모하지않았으며,내년도에공모사업지원액을살펴본후공모여부를다시협의키로하였습니다. 73쪽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지원집행률은독립유공자유족에게무료진료증과안내문을우편발송하였으며,분기별로신청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둔형외톨이의정확한실태조사는조례에3년마다추진토록하고있으나,정기실태조사외에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등을통해수시로대상자를발굴,서비스를연계,관리하고있습니다. 74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예산확대노력은2025년재가요양시설의요양보호사까지지급대상을확대하였으며,지속적으로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노인복지과지적사항은5건입니다.76쪽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확대추진입니다.기능보강사업은건물내부증개축,개보수등에한정되어있어민간개인요양시설1개소에화재안전창문을설치,지원하였습니다. 77쪽경로당기능보강물품지원확대를위해올해에는기존사업비뿐만아니라폭염장기화에따른예비비14억4000만원을확보하여경로당개보수154개소,물품324개소를지원하였습니다. 78쪽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단가인상및확대검토입니다.기존지원단가1식5000원에서올해에는1식5500원으로인상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보육아동과지적사항은8건입니다.79쪽365열린어린이집사업활성화를위하여리플릿배부및현수막게첨,정책페스타홍보부스운영등홍보강화로25년이용아동이꾸준히증가하였습니다. 80쪽보호종료아동지원지속은안정적인자립을위해2020년부터자립수당,자립정착금등을지원하고있으며,2023년부터는순천형자립수당을추가지원하여오고,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과유기적인협력체계유지로자립에필요한맞춤형서비스연계에도노력하고있습니다. 81쪽유보통합시행사전대비필요입니다.당초25년시행예정이었던유보통합이27년시행을목표로정부주도하에추진되고있습니다.유보통합시행전까지순천형영아안심반지원사업확대등어린이집안정적인운영을위해적극지원하고자합니다. 82쪽순천시인구정책가이드북보완은2025년생애주기별신청가능한각종사업정보와함께순천주요관광지소개등순천시홍보내용을추가수록했습니다. 83쪽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위하여산후조리비용과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를확대지원하고,난임원거리교통비지원,정·난관복원시술비지원등난임지원을확대하여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84쪽재계약보고이행철저입니다.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25년3월과9월공립어린이집4개소에대하여재계약보고를이행하였고,앞으로도의회보고사항에대해차질없이이행토록하겠습니다. 85쪽출생수당지급을위한조례제정은25년3월17일지급근거인순천시출생수당지급에관한조례제정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지적사항은7건입니다.86쪽및89쪽다문화가정여성일자리활성화방안검토와결혼이주여성의역량강화지원사업확대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결혼이주여성의자립역량강화를위해자격기술취득과관련된비용을1인30만원씩지원하고있으며,결혼이주민이언어교육을실시하는모국어아카데미톡톡선생님운영과,다문화인식개선체험,강사활동등을통해다문화가정여성일자리창출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86쪽장애인및보호자의정보격차해소를위하여지난3월장애인및보호자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실행계획을수립하였으며,5개부서,14개사업총13억7000만원의예산을반영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관련부서와협업을통해다양한사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87쪽장애인식개선사업은시설종사자,학생,시민,공무원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장애인식개선교육홍보부스운영,장애공감콘서트등다양한방식의교육과프로그램을통해장애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앞으로도장애에대한바른인식정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88쪽장애인복지관만족도조사는2024년11월장애인복지관종사자와이용자120명을대상으로온·오프라인을통해서비스욕구및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서비스욕구조사결과,나들이프로그램,문화예술교육,여가프로그램순으로나타났으며,이용자90.6%가시설전반에만족한다고응답하였습니다.앞으로도이용자들의의견에귀기울여복지관서비스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하단장애인위생용품지원확대를위하여올해는전년대비2700만원예산을증액하였고,대상자의편의성을위해기존월별지원에서분기별지원으로변경하였으며,지원품목도5종에서7종으로확대하여장애인가구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였습니다. 90쪽여성단체통합추진입니다.여성단체회장과의대화를통해단체별입장과통합의지를확인하였으며,25년9월기존여성단체주관하던양성평등주관기념행사를시주관으로개최,단체협력을위한자리를마련하였고,여성단체화합한마당행사또한같은방법으로단체간화합의장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복지국공모추진사업은없으며,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610쪽사회복지과소관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노숙인인문학강좌운영과스마트기술활용,안부살핌3종케어입니다.노숙인시설생활인과종사자를대상으로인문학강좌를운영하여노숙인들의자립의지를고취하는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또한스마트기술을활용한안부살핌3종케어지속추진으로고독사예방을위한상시안부확인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우수사례로중장년61세인1인가구와독거노인가구에대하여안부살핌과정중미응답하여현장방문한결과,쓰러져있는대상자를발견,119신고,입원조치하였고,당뇨로발가락괴사가심해병원치료를거절한대상자를병원으로이송하여응급수술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수범사례입니다.635쪽폭염대비무더위쉼터긴급냉방비기능보강및물품지원,독거노인등온열질환예방용품지원입니다.이른폭염과장기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무더위쉼터야간및주말확대운영에따라7월에서9월까지긴급냉방비를월25만원지원하고,노후화된냉방기기및생활물품을지원하여어르신들의건강보호및온열질환예방에기여하였습니다. 또한폭염에취약한어르신들과무더운현장에서근무하는생활지원사에게폭염피해최소화를위해온열질환예방물품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수범사례입니다.667쪽순천형영아안심반지원외국인아동보육료지원입니다.순천형영아안심반지원은영아반의교사1명당돌봄아동수를축소하여운영난을겪고있는어린이집운영지원과,더불어보육교사의근무환경을개선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또한정부보육료지원이되지않는외국인아동에게보육료를지원하여부모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지역사회내안정적인정착을돕고,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여오고있습니다. 708쪽가족복지과수범사례는여성1인가구안심홈세트지원입니다.지역내65세미만여성1인가구를대상으로문열린경보기,휴대용안전도어락,창문2중잠금장치등안심홈세트6종을지원하여주거침입,성범죄등여성취약범죄예방및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장님은답변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시민복지국소관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시민복지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동의를받아서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과장님에게질의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을비롯해서복지정책팀,희망복지팀,생활보장팀,통합관리팀,장묘문화팀1년간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 우선본위원이언급한사항들은같이우리공직에계신분들의노력에비해서조금이라도같이어떤대안적인부분을찾고자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한번또같이고민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오늘은순천형생활안정비지원사업의집행구조,그리고대상자발굴체계,그리고사회복지과소관위원회의실효성문제에대해서질의드리고자합니다. 우선본위원이언급한부분들을한번듣고,이따가발언기회를드리고같이대안을한번찾고자합니다. 먼저순천형생활안정비지원사업입니다.총예산1억5000만원중약1억원만집행되어집행률이약69%에그친것으로자료를참조하고있는데요.이사업은생계의료급여에서도제외된취약중에취약계층을위한최후의안전망입니다.그런데이정도의집행률이라면도움이필요했던대상자상당수가발굴되지못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예산의30%이상이집행되지못한원인이무엇인지,또실제수요보다예산이과다했는지,아니면대상자발굴체계가충분히작동하지못한것인지제출된자료를파악함에있어서자료가미비하여서이상황의답변잠시후에상세히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그리고현재이사업은상시신청제임에도실제신청방식은개인신청없음,동장추천만가능한구조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좀보입니다. 이구조는다음과같은문제를갖고있죠?취약계층은스스로신청하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동장추천이없으면사실상지원이불가능합니다.결국제도를몰라서,혹은찾아가서요청할여력이없어서사각지대에머무는시민이생기게되는구조가아닌가생각합니다.이구조는도움을받으려면먼저행정에다가와야한다는방식,즉신청주의에의해한계를드러내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대통령도최근신청해야만지원받는구조를바꾸고,요건만충족하면자동으로지원받는체계로전환하여야한다고강조한바가있습니다. 또순천시도이러한국가정책방향에발맞춰신청주의에서자동발굴,자동지원체계로서서히전환할준비부분들이있지않을까,또준비하고있으실수도있습니다.제출해주신자료를분석해보면사회복지과소관위원회가운데예산을편성하고도실제사용한예산이0원인위원회가있습니다. 예산이있는데집행을한번도하지않았다면이는다음두가지중에하나입니다.위원회가사실상활동하지않았거나,활동하더라도형식적인운영에그쳤다는의미가아닌가생각합니다. 그리고특히아쉬운점은이위원회구성이야말로구성원들이지역복지현장을가장잘아는분들이라고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만약이위원회가혹시적극적으로가동되었다면지역의취약계층발굴,그리고또동장추천중심의보완,행정이미처파악하지못한가구의지원,이런부분에서큰도움이될수있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순천형생활안정비사업의발굴체계를동장추천이라는단일채널에만의존하지말고,소관위원회,통장단,또는복지위원,또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복지단체등다양한지역네트워크와함께참여하는다중발굴구조로개편할것을제안하는바입니다. 앞서언급했듯이중앙정부는지원대상이스스로신청하지않아도지원받는복지체계로완전하게전환되어있고요.정보부족,담당공무원에게말하기어려움,신청방법이번거로움같은이유로지원을못받는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매우중요한방향입니다.순천형생활안정비사업역시추천중심에서발굴중심의플러스자동지원구조로전환이필요한부분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그첫걸음이바로위원회활성화,복지네트워크연계,발굴채널다양화,집중률제고,과장님께서우리취약계층은도와달라고말하기어려운분들입니다,행정이먼저다가갈부분이고. 제도는머리로설계되고,현장에서완성된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순천시가복지사각지대없는도시로되도록오늘언급해드린부분들,또적극개선을부탁드리고요. 복지는숫자로집행되는예산이아니고,사람이삶으로완성되는정책입니다.지금순천생활안정비는예산은준비되어있으나사람에게도달하지못한정책이아닌가생각이들고요.순천시는더이상도움이필요한사람이먼저찾아와야하는도시가아니라,위기에처한시민을행정이먼저찾아가는도시로나아가야할것같습니다. 오늘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부서팀원모든분들이오늘말씀드린부분은비판이아닙니다.전환의요청을드리는것입니다.그리고또우리순천이진짜복지선도도시가되도록오늘제안한구조개선참조해서,또오늘과장님께서진행되는부분들에서말씀도해주실거고,미처준비과정에제가먼저언급한부분이있다면반드시실행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아까언급해드렸던예산30%미집행부분이라든지동장추천단일구조의한계라든지,또는아까위원회예산의0원집행부분이라던지그거에대해서언급해주시고,또진행되는부분에서여기계신위원님들께말씀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전반적인이야기를드리려고자합니다. 저희순천시에서저소득위기가정에대해서긴급지원하는사업들이국가사업을포함해서세가지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순천형생활안정비는저희시자체사업비를예산을세워서집행을하는거고요.저희가가장먼저위기가정의긴급한사항이발생했을때국가에서지원해주는긴급지원사업으로해서저희가일단은먼저지원을합니다.이게지원하는개월수라든가금액부분이크기때문에긴급지원으로사업에서먼저지원을하고요. 다음에는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같이지원해주는긴급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단계를거쳐서마지막에순천형생활안정비지급을하는데,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신청주의를말씀하시는데저는역으로생각했을때순천의생활안정비는이재명정부가추구하는,저희행정에서찾아서발굴해서지원하는사업이라고저는역으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왜냐하면이순천의생활안정비는지금까지국민기초수급자혜택을보고있다가어떤부적합사유가발생했을때이분들이일시적으로생활들이어려우신상황에대해서우리가순천형생활안정비를거의지급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각읍면동에서어렵게사시는위기가정에대해서긴급지원하는사업은저희순천시에서는누수없이지금어느정도지원을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여러가지자료데이터를바탕으로부적합한사유에대한부분들,그리고그걸바탕으로필터링을통해서순천의생활안정비에대한지급적인부분들,여러가지언급을해주셨습니다만정부에서추진하는부분도어쨌든장점적인부분도있고,금방과장님이언급하셨던사항에대해서도또생각하는역발상적인부분도있습니다만이부분들이혹여사각지대로놓치는부분들이발생한다고하면그분들또한다가와서말씀드리기어려운상황이있으니이부분을우리가같이머리맞대서또찾아보고,또그런부분에서우리팀원들이고생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만팀원들의놓치는부분들이있다고하면또과장님을주축으로해서보완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혹시나동장추천단일구조에대한부분들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추천제,아까언급해드렸던….

읍면동장추천이라는건대부분이저희가여기저희통합조사팀이나관리팀에서수급중지가된다든가부적합으로되신분들중에서도생활이어려우신분들을발굴해서주는형태로하고있습니다.

그럼추천하는부분들이동장님말고다른다양한채널부분에서는….

저희가적극반영하고있습니다.

없나요?어떤어떤채널을가동하고계십니까?

읍면동에마중물협의체쪽에서도추천해서어렵다고하신분들이있으면저희가실태조사해서지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복지기동대활동하신분들도추천하시면,저희한테들어오면확인해서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네.추천제에대한부분들이다양하게또가동된다고하면우리가특정해서생각하고,그분들에대한부분들뿐만아니라종교단체들도있고,여러가지부분들에의해서복합적으로채널을확대하신다고하면그부분들에서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이고,또혜택받는분들도크게순천시에대한감사함을느낄수가있는상황들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위원회의사항들,혹시나집행된예산에대한부분들이진행되지않는부분들이있나요?

위원회개최말씀하시는건가요?

네,위원회예산이0원으로집행된문제.

저희사회복지과같은경우에는어떤대상자를선정하는데시급성을요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이위원회를대면심의를통해서하기에는촉박한상황들이많아서저희가서면심의가많은게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관계문제도있고그래서1년에1∼2번정도는대면심의를하고있고요.일상적으로저희가급하게할경우에는서면심의를하고있습니다.

네.그런상황에서예산은세워졌지만집행이안된다고하면이상황들에대해서또의회입장에서는고민할수밖에없는부분이지만이런중대한위원회에서서면과대면적인부분이,긴급적인부분에서부서에서먼저진행을한다하더라도또시민눈높이에서는맞지않을수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어쨌든우리구성원들부분들이지금현장복지실무자,지역복지네트워크취약계층실태를잘아는분들로구성되어있죠?

네.

네.이분들이어쨌든현장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또잘알고있는부분이고,또바쁜프로세스에대한부분도있지만,위원회에대한구성이됐다고하면또위원회에게빠르게호흡을하셔가지고책정된예산에대한부분도또0원으로표기가되지않도록좀심도있게….

저희가지금11월,12월에이자료제출한이후에연말에지금위원분들대면심의를거의계획을하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위원분들이숫자들이많기때문에예산이저기해서저희가연말에는다진행할예정입니다.이잔액은거의다소진될예정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의모든팀원분들감사하고요.본위원이언급했던복지는찾아오는사람을돕는행정이아니라먼저찾아가는행정이돼야된다는부분을말씀드렸고요.취약계층은도와달라고말하기가어려운분들입니다.그래서더더욱제도는현장보다먼저움직여야하고,행정은민원보다먼저발견해야한다는부분의언급을드리고자합니다.우리같이공감해주시고,또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신모든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리고,또추운겨울에우리가사각지대에놓친분들이있다면빠르게또파악해서그분들에게혜택을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방금보고에서우리국장님께서처리결과보고를하시면서고독사예방에대해서보고를해주셨어요,작년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우리순천에보면안부톡톡사업,또순천형살핌앱,또스마트돌봄플러그,지금이세가지로갖고관리를하고있습니까?

네.

이게지금전국적으로우리정부에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제정이됐죠?아마21년도4월부터시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은우리순천지방뿐만아니고정부에서지금갖고일을하고있는데요.이런부분이어떻습니까,지금아까세가지순천시에서하고있는데,또그법률에보면우리고독사예방을위해서실태조사를5년마다1번씩합니까?고독사예방실태조사5년마다1번씩합니까?

하는데저희는이번에주민등록인구조사실시할때같이해서조사를이번에완료를시켰습니다.이번에주민등록사실조사했잖아요.그때고독사이조사까지같이병행을저희가해서지금결과보고를어저께한상태입니다.

우리가관리를하면몇분이나됩니까,순천은?

이번에….

정확히안해도되시고요.

이번에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에따라서나온분이100몇명이렇게조사가돼서.

아,100명.상당히말네요.

저희가복지급여줄분빼고실제적으로고독사를별도로관리하실분은한30여분되는걸로어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요.우리고독사에대한부분은방금제가말씀드렸듯이이것은지방자치제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이슈가되는것입니다.그래서지금우리통계를보면2022년도에는한3500명전국적으로,그다음에또2023년도에는한3600명그정도로통계가나와있는데요.이부분을이말씀을드리려는게아니고,지금문제가고독사를하면사실노인층,이렇게만보는데20대,30대,40대가이젊은층들이20%에근접해있어요,통계를보면.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가안부살핌이나아까우리AI로해가지고우체국에서이런부분들이조사를안부살핌으로하고있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 이런부분은국가적으로상당히고독사에대한내용이사회적으로부각되고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언제나해도되지마는아까내가잠깐보니까5년마다하게돼있더라고요.그래서정부도이부분을법률을아마개정을하려고하고있는것같아요.왜?5년마다하니까너무갭이크잖아요.그래서아마2년단위로다시해야된다이런부분이,왜이런부분이계속늘어나기때문에.그래서우리시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물론5년마다1번씩조사를하는법률이제정이돼있는데,이부분은우리순천시자체적으로라도그부분은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했다시피실태조사하면서한100명정도된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그런데이런부분은우리자체적으로어떻게보면특수시책으로또할수도있고,시범적으로도할수도있고,이런부분은한번세밀하게챙겨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올해들어와서보훈관련단체에대해서지원을대폭확대를했더라고요.그래서보훈단체들이그동안활동하시는사무국장님이계시긴하지만실제로회장님들께서는봉사정신으로많이활동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보다더많이열심히활동할수있도록지원해주신점감사드리고요. 그리고두분의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과김태훈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부살핌있잖아요.스마트기술을활용한안부살핌3종케어서비스가케어콜,돌봄플러그,살핌안녕앱이렇게세가지앱을활용해서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최근에는순천시가아주잘했다라고해가지고뉴스에도나오고,모범사례로많은사람들에게알려져서촘촘하게고독사예방하고,이분들을돌봐주는게쉬운일은아닐건데사전준비를잘하셔서역할을잘하셨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부에서성과관리지표를가지고얼마만큼각부서가일을잘하고있는가에대한평가지표가있더라고요.총81개인데그중에사회복지과에해당하는거를좀봐봤어요.근데정말일을많이하셨더라고요.그래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도원래집행률보다는좀더높게나왔고요.복지사각지대지원및수급자사후관리,사회복무요원소요신청같은경우는원래하기로했던거보다훨씬더높게점수가나왔어요. 그래서사회복무요원얻어내기가하늘에별따기처럼어려울텐데수고많이하셨고요.국가유공자특별채용률도높은비율로나와서사회복지과가시민들의복지서비스확대에많이노력을하셨다라는거확인할수있었습니다.그다음에올해처음으로돌봄종사자처우개선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돌봄종사자들의처우개선비가이번에확대가되었잖아요.

그거내년도.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비내년도에하기위해서….

아,올해도일정부분확대를했고요.

확대가되었고.

내년에도또일부확대할예정입니다.

돌봄종사자는또추가로더확대가되어서,시가돌봄종사자를위해서노력하는것들이눈에보였습니다.근데제가보기에는이조례를대표발의한의원으로서좀더현재는종사자처우개선조례에대한대상자는1단계로아이돌보미와노인생활지원사가되기는했지만,좀더단계를높여서확대해야되지않는가라는제안을드립니다. 그래서이조례를주로하는관리부서는노인복지과이기는하나,실제로일을하는부서는사회복지과영역이많은것같아요.그래서이조례에보면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관련한내용이들어있거든요?그래서이조례가경상남도같은경우는동부,중부,서부권으로나눠져가지고이지원센터가역할을많이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실태조사및연구정책개발,권역보호와영상제작등홍보,센터이용방안마련에대한홍보,민관협력네트워크및민관지원연계사업이이렇게있어요.그래서지금현장에서는돌봄종사자들의숫자가부족해가지고,기관을운영하는데어려움이많다. 그런데돌봄종사자를필요로하는이용자들은서비스질에대한문제제기,또종사자들의인권침해문제이런것들이현장에서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을잘메꿔나가기위해서는행정에서는종사자에대한교육뿐만아니라민관협력네트워크라그래서일자리지원의역할,그리고서로정보상황을알려주는행정이아니면할수없는일들이좀있어요.그래서개별센터들이요양보호사구하러다니느라고정신없고,또쉽게빨리일을정리하는이런노동조건이나인권의상황들이제출되어있기때문에행정에서는이것을잘정리정돈해주는역할이필요하다.그래서이게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이름으로총화되어서나타나고있거든요?그래서내년에는이준비를차근차근해봤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은일단조례를더살펴보고요.돌봄노동자라고하니까저희부서가아니라경제진흥과쪽도연계가있는것,아무튼관련부서들과협의를해가면서진행을해가야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네,맞아요.가족복지과도있고,그다음에아동복지과도있고,노인복지과도있고모든부서가연결돼있긴하지만사회복지과가이걸총괄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총괄부서로서역할을잘해주셨으면좋겠고.

살펴보겠습니다.총괄부서라고대답하기가좀그럴것같고,일단살펴보겠습니다.

부서가연결돼있다보니까업무를,누가더많은인원이그과에해당되는가이러기도하고,어쩔때는이사업의주체를사회복지업무종사분야이니까사회복지과가해야한다이런게있더라고요.제가보기에는사회복지과가주도적으로나서야되지않는가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실무적인부분에대해서는요.주도적인역할을좀해주시게요.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이많이됩니까?국장님한테이따가여쭤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돌봄종사자의처우개선에관련해서는이게종사자처우만개선되는게아니라실제로이서비스를받는이용자들의만족도는훨씬더이게높게나타나거든요.과장님?

알겠습니다.

네,그래요. 과장님한테질의는이렇게마치도록하고요.국장님한테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돌봄종사자처우개선조례있잖아요.이조례가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여러과가같이관련돼있거든요?그래서주무부서는조례는지금현재노인복지과에서이조례를담당하고있기는하지만실제로일은또사회복지과에서예산만드는거역할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이제사회복지과예산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라해가지고예산을총괄하기때문에그러는데노인복지과,가족복지과,보육아동과가다이제걸쳐있는부분이긴합니다.그래서서로협력해가지고내년도예산도지급할때각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그런대상자들을조례에담겨있는그런기준에적합한경우는이렇게순차적으로지원을하자.너무한꺼번에하면예산소요도많기때문에서로협력해서우선적으로인원이많고,지원이필요한부분부터하자저희국차원에서는그렇게협의를지금한상태입니다.

네.그래서내년에예산이편성이되어서처우개선에노력한것에대해서는정말좋은활동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러나이조례가지금과가여러가지과들이연결돼있기때문에실무적으로일을추진하는중심적인역할은어느부서가정해지거나,아니면국장님이주도적으로하셔야된다이런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좀전에말씀드린대로내부적으로는그렇게정리를했습니다.

네.그렇다면국장님께한가지더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돌봄종사자처우개선및권리보장조례에보면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거든요.근데계획수립은아직안됐어요.내년에예산이처음으로편성되다보니까이계획수립에있어서는부족한부분이있으나,내년에는기본계획수립을했으면좋겠습니다.

네.기본계획수립하면서부서협조받아가지고서로논의해서최종계획을확정하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우리책자에보면조달진추모행사비가150만원에불과한데,과연이예산으로실질적인행사가이루어질까하는그러한생각이들어갑니다.그때행사때가보니까이렇게선물도주고,또이렇게식사도대접하고하는데너무예산지원이적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가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달진소위추모제는2019년부터시작해서7회차진행이되고있는데요.사실은예산이국가보훈부에서도지원이되고있고,저희순천시에도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행사비는총1000만원정도가금액에서행사가진행이됐습니다.그래서국가보훈부지원쪽에서도한200만원정도지원을하고있고,저희순천시에서도한200만원지원을하고있고,그다음에항상후원을해주는분이계셔서한500만원정도의후원을받아서참석하신분들선물을지급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는이금액에대해서는적정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의견들이나온다그러면앞으로좀더서로이야기들을나눠보겠습니다.

예.좀그래야될필요성이있는것이,제가얼마전에업무보고때도한번이예산을보고한번지적을했었던거거든요.근데우리과장님께서는아까보훈부에서도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고,그렇다고는하지만또유족회에서도걷어서도이렇게또그러한행사비에보탬이되고있고,또이거행사를하신분들이저에게도그러한민원을넣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러한어려움들도여기저기서지원을해준다고는하지만,그러한우리순천시에서행사를딱치를수있는그러한예산을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고,그리고본위원도6·25때시댁의막내삼촌이이렇게6·25때돌아가신참전유가족으로서항상관심을가지고이행사에참석을하고있거든요?과장님,내년부터는좀더이행사가현실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을확대해줄수있도록그렇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살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노인복지과소관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정란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순천시에노인복지회관이3곳이있죠?

복지관이3개소있습니다.

용당,남부,동부.

남부,동부그렇게있습니다.

지금북부는지금신축하고있고요.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을요,왜제가과장님께물어보냐그러면요.지금프로그램이한몇개정도운영을하고있죠?

지금3개경로당다해서토털한76개강좌운영하고있습니다.

강좌가요?지금셔틀버스는운영하고있습니까?

네.

그러면읍면지역은안가죠,셔틀버스가?

네,그렇습니다.

시내도심쪽으로만운영을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럼지금복지관3개다셔틀버스를운영하고있습니까?

남부는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

남부는안하고,용당하고동부하고.

네,그렇습니다.

지금사실보면올해도북부노인복지타운이신축이돼갖고있는데지금예산이한거의300억정도.

403억입니다.

403억입니까?그래서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요.물론65세이상같이복지관을활용을하고,프로그램을취미클럽으로해서하는데지금오천지구나도사동이나,또읍면지역에서해서저도그쪽이지역구다보니서부노인복지회관을건의를했어요.사실방금과장님말씀대로예산이400억이면적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을우리읍면지역을왜제가농촌지역을말씀을드리냐면꼭지역구의원보다도항시하다보면이도심지역을위주로하고,농촌지역은항시소외를받는다.그러면시골에서시내버스를타고오든,또자가용을타고오든오셔가지고복지회관으로또회원이등록이돼야죠.

예,그렇습니다.

그럼그게상당히보면도시지역하고조금가서하다보면소외감을많이느낀다.그래서오천지구에다가지금이쪽에서부노인복지회관을건립을해주라그런건의가들어왔어요.그래서제일먼저예산이수반이돼야하지않습니까?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이제저희아까403억은북부복지타운전체예산이403억입니다.지금현재동부랑남부랑용당지역이있고,그리고북부복지타운이들어서면아마서면쪽,황원,월등쪽도아마커버가가능할거고,아마운영을하게된다면셔틀버스가그쪽으로운영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아마장기적으로서부권도저는있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방금과장님께서말씀했다시피장기적으로항시농촌지역분들은거리도멀고,그런다고해서어디면단위마다도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광역적으로이렇게하다보니저도설명을하죠.그러나그분들은항시회원등록할때부터조금소외감을많이느낀것같아요,노인들이.그래서방금이런부분은요,과장님.또과장님이결정을할수는없잖아요.또시장님하고도협의도하고,아마이런부분은건의가들어올겁니다.서류로든어쨌든또시민과의대화때하든이런부분이있으니까장기적으로그런부분은아,서부쪽도가능하다는그부분을항시염두에두시고추진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질문하겠습니다.제차례입니다. 지난번에하반기,전반기때순천시에서소파나이런물품들은지원들이많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거에대한반응은어땠어요?

반응이굉장히좋았습니다.

네.혹시그거에대해서필요한데도미지급되거나이런시설들이좀있지않나요?예산이부족해서내년에해준다이런것들이있던것같은데.

폭염예비비할때저희들이여기의회에서도움주셔가지고작년에비해서올해개보수비나물품지원비는훨씬늘어났었습니다.그리고폭염예비비할때는전체개보수부터시작해서물품까지읍면동에서전부다수요신청을받았고요.수요신청받은것은다지원을해줬습니다. 저도행정을하다보니까좀아쉬운게발로뛰는현장행정말씀하셨는데,그런경우에는조금더주민들에게세가좀더가고,또발로뛰었다하더라도그때당시에는또우리어르신들께서말씀안하시다가뒤에또말씀하신부분들도있고해서저희들이요청하신것들지금일부러저희가동절기에쓰려고조금돈을남겨놨었거든요,다쓰고않고.그래서지금저희들이예를들면보일러같은경우에는저희개보수말고재난특별교부금3000만원이번에받아가지고그런개보수도하고있고,혹시필요하신상황들있으면저희들이잔액을좀남겨놨기때문에말씀해주시면지원할수있습니다.

현장에서직원들이워낙노인복지과경로당이많잖아요.그래서일도많으실것같습니다.그래서각경로당소외되지않게필요한것은어르신들이깜빡할수도있어요,사실은.저희들이나가면은또뭐가필요하네이렇게말씀하시거든요?이런부분까지섬세하게살펴서혜택이주어지게끔신경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올한해어쨌든간에노인복지과읍면동직원들,과장님을비롯한국에서고생을많이하셨어요.그노고에애쓰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좀보시겠습니다. (PPT자료를보며) 지난번에자료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경로당이용현황에보시면저희가연령대로80세미만으로봤을때1만1711명,그다음에80세이상으로했을때7431명이지금이용을하고있잖아요.이게지금2층만사용했던현황이죠,과에서주신건데.

저희드렸던현황은1층건물사용하는거까지전부다취급을해서.

저는2층에전수조사가필요해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지금1층에는2층건물에,2층건물,3층건물,4층건물돼있는데1층에는611곳,그다음에2층건물에는경로당이60곳,경로당이2층에6곳,경로당1층,2층21곳,3층은이렇게돼있고,지금2층에사용을하고있는경로당이8군데로지금2층만이용하는경우가8군데로나와있어요.그래서경로당으로지정이돼있는데현재진입로나이렇게들어가는데출입구이런데복잡해서사용을안한경우도꽤있을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려고해요.그리고지금2층경로당에서이용하시는분들이80세미만인경우가52%,52.3%죠.그리고80세이상이47.7%이분들이2층으로이동할때에는계단을,지금순천시에서는아직까지는계단으로다지금돼있는것같아요. (관계직원을향해) PPT는내리셔도되겠습니다. 과장님,2층경로당에대해서과장님도제가어떤질문을하실지아실것같아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문제점이많잖아요.말씀좀해주시겠어요?

지금아까위원님께서자료주셨듯이저희들이2층을사용하고있는경로당이6개소입니다.6개소이고,2층중에2층을사용하신데가6군데,그다음에4층중에2층을사용한데가2군데그렇습니다.지금6군데에는아파트상가가4곳입니다.그리고지금1층은철도공사에서사용하고있는철우경로당이있고요.그리고이제1층에서사용하고있는풍덕동하풍경로당이있습니다. 이게그때당시에저희들이2015년도에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시설증진법이되면서노유자시설인경우에는접근성이좋아야하고,다경사로가다준비돼있어야하는데그러지못하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지금이6개소에대해서는굉장히고민을,왜그러냐면계단을올라가시는데힘드시기때문에요.근데저희들이경로당을신축을하려고하면마을에서부지매입을하셔가지고기부채납을해야되는상황이있습니다.그래서이경로당2층,그리고4층건물을사용하고있는데는풍덕동새마을금고2층에경로당이2개가있습니다.남자·여자경로당이2개있는데이런부분에는저희들이장기적으로한번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8개소에대해서는그렇습니다.

지금이용률은우리시가지금고령화시대로넘어가면서80세이상도경로당에가보면밥을해서나이가젊다고해요.이런상황인데앞으로늘어갈건데순천시에있는2층에대한,3층은없는것같고요.

네,그렇습니다.

그전의시설들이사실은엘리베이터나이런게되기전에시설이돼있는거잖아요.그래서이랬을경우에앞으로우리순천시에서는어떻게대책을해야될건지,사실은화재나이런위험도크는거고,사실이용률이첫째복지가어찌보면사각지대의경로당이돼버릴수가있잖아요.글죠?난방비가전기요금이런것들로똑같이집행을할건데결론은이용을하지않으면이경로당이사실은덜이용할수있다이런점에서우리순천시에서는그에대한대책을마련을해야되겠다.지금다른지자체에는어떻게하고있나요?

지금다들부지매입은마을에서하시고요.그부지매입한걸공유재산으로기부채납하는형태로거의다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지금혹시예를들면해룡에서,아니면삼산동에서그마을에서땅을구입하셔가지고기부채납하시고신축할수있으면좋을텐데그러지못하는상황이잖아요,그삼산동같은경우에도아파트상가에가있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들은아파트상가에4곳이있는데그부분은관리사무소하고도좀이야기를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혹시아파트1층에혹시비어있는집들이있거나그러면혹시또그쪽으로도변경이가능하니까,그래서그런아파트상가에있는것들은좀그렇게확인을해봐야될것같고요.그렇습니다.

지금상가부분에예를들어서처음에애초에분양을할때1층은상가가들어가고,2층은경로당이들어가는경우가있잖아요.

예,그렇게됐습니다.

이런것은사실은어르신들이이용을못해요.예전에지은아파트에다가계단도폭도좁고해서거의이용을못해요.건강하신분들만이용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은2층인경우는1층으로옮겨야될것이고,그리고당연히신축은앞으로는1층으로되겠죠.예를들어서복지관처럼,경로당은아니지만엘베가있거나신축건물에들어가면이상이없겠지만이런거를우리순천시에서는전수조사를다하셔가지고,그리고주택같은경우도2층인경우가많아요,사실은.그래서옆에예를들어서부지가있다면계단을하지말고완만하게경사를해서올라갈수있도록,지난번에저도한군데를했던것같아요,그분들이요구를해서. 그래서사실경로당이있는거보다도이용을어떻게하냐가더중요하잖아요.그래서이거를단계적으로추진할수있게끔과장님이계획을세웠으면좋겠다,생각을하고계시겠지만.어떻게생각하신가요?

지금경로당1층중에진입계단있는데가한8개소됩니다.

전체다계단이더라고요,보면.

예,그래서1층에있는데서한8개소되는데이곳은저희들이해당읍면동하고상의해가지고내년에개보수사업으로경사로를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2층에있는경로당8개소같은경우에는중장기적인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예.1층은확인은용이하잖아요,사실은1층은.그래서1차적으로그거하신다고하니그렇고2층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2층을1층으로내리든지,아니면경사도를완화시키든지,이두가지방법,왜냐하면1차는어느정도해결이쉬운거잖아요.근데2차같은경우도그분들이그러면이용을똑같이2층때문에못간다.이렇게해서이용을안하는경우가많아요.그리고2층도사용을안하는경우가많잖아요,경로당이돼있어도어르신들이. 그래서이부분도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야된다.찾아보면길이있을겁니다.주택처럼된2층은있을수있잖아요,사실은.글죠?여분의옆의땅이있다거나계단으로올라가는것을완경사로해서유모차나휠체어가들어갈수있게끔.

2층은좀어려울겁니다.

주택의2층으로돼있는데.

그경사각도가나와야되거든요.경사각도가나와야되는데그부지안에서경사각도를맞추려면굉장히경사가완만해야되거든요.근데지금현재저희들보통주택을보면주택부지내에서올라간다해도이휠체어나어르신들이경사로를이용하기에굉장히어려운각도가나오기때문에2층에,그래서저희들노유자시설을할때는거의엘베를권장하고있고,아니면어울림센터처럼경사로를굉장히각도를많이줘서길게이렇게빼게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2층부분은많은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예.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는데그런경우가있어요.저도한번해결을한경우가있어요.근데주택같은경우는여분의땅이있으면기존에나와있는시설인데완사로해서,경사를완만하게해서들어가게하는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도어렵기는하겠지만좀찾아서하시면좋겠고.

예,알겠습니다.

앞으로는고령화시대에대비해서무장애경로당표준모델이될수있도록우리순천시에서는그부분에좀더신경을써서앞서가는경로당,순천시경로당이가면누구나이용할수있다,어르신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이런모델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께하도록하겠습니다.정부에서전국에있는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노인복지관평가내용을자료를받아봤거든요,노인복지관.지금노인복지관사업을하고계시잖아요.노인복지관에대해서전국의287개의노인복지관을평가를했어요.평가의내용은시설및환경,그리고재정및조직운영,프로그램및서비스,이용자의권리,시설운영전반에대한평가를했고,거기에순천시는남부노인복지관,동부노인복지관,용당노인복지관,주암댐노인복지관이렇게해서총4개의복지관이평가의대상자였습니다. 근데이제평가결과를봤더니제가보기에는좋은평가는아니었다.그래서A는아니더라도B정도는받았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는데,C,D,F,B이렇게나왔어요.그래서여기서F나온것은우리가세심하게살펴야되지않는가라는생각을해요.근데여기에서C,D등급받은복지관도F내용이있어요.그래서F받은내용을봤더니프로그램서비스가똑같이있고요.그다음에한복지관은재정조직운영에관련해서F를받았어요. 그래서프로그램서비스가F를받았다라는것은이분들의만족도문제,그리고우리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이말씀하신버스문제이런것들하고같이결합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프로그램서비스같은경우어쨌든이용자의만족도와관련된내용이기때문에행정이어르신들을모시는,그리고어르신들이여가생활을주로이용하시는복지관에서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너무낮은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관련해서는A등급을받은타지역복지관의내부프로그램에관련해서서비스를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고,벤치마킹을했으면좋겠고요.재정조직운영같은경우는어떤부분이세부적으로있는지는평가내용에나오지는않았어요.그래서재정조직운영같은경우도조직운영에서문제가있는지,예산이순천시가혹시나부족하게준건아닌지좀살펴보셔서만족도가높은노인복지관이됐으면좋겠어요. 그래서오히려위탁운영받은복지관이4개의복지관중에서가장높은등급을받았거든요?그래서행정이운영하는그복지관은어떻게보면바로미터이고,행정서비스에있어서어르신들이가장많이접근하는곳일텐데좀아쉬운부분이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빨리좀극복할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양로시설에대한평가도동시에했어요.여기는전국에159개의양로시설에대한평가를했어요.평가의내용은시설및환경,그리고재정및조직운영,프로그램및서비스,생활인의권리,시설운영전반에관련해서했는데순천시예광마을이대상자더라고요.그래서정말열심히하셨는가A등급을받으셨더라고요.그래서예광마을에대해서는보다많은칭찬과관심을주셨으면좋겠고요.그래서시가정부에서하는평가이고,관련법률에의해서하는건데제가보기에는되게좀아쉬웠었습니다.그래서순천시가어르신들서비스에관련해서는최선은다하고있으나부족한부분이드러난것같아서노력을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순천시노인일자리창출현황에대해서제가자료를요청해서받았습니다.그래서2024년에비해서2025년이다소부족하더라고요,일자리가.그래서이상황을보니공익활동이좀줄어들었고요.노인역량활동사업도좀줄어들었고,공동체사업도줄어들었고그랬어요.그래서전반적으로어르신들의일자리사업이많이줄어들고있어요.근데실제로는어르신들의인구가전체순천시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점점높아지고있는상황이거든요.이렇게된원인이무엇입니까?이문제를어쨌든해결해야되는거잖아요.

문제해결은됐습니다.문제해결은됐고,이번에저희가전남도방문해가지고일자리를저희들이454자리,올해에는순천형일자리가있었기때문에그러긴하지만국비일자리만하면670자리를가서말씀드리고상황설명하고해서더받아왔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일자리가많이감소해서어르신들이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었었고요.그래서저도이제발령받아서와서처음에왔을때일자리가줄다보니까민원들도좀있긴했었고요.그래서순천형일자리를216자리더하반기에만들어서운영을했던거고요.올해는국비로는670자리,그리고시비포함해서는450자리가늘었기때문에작년에비해서는좀많이늘어서어르신들께서조금그래도많지는않습니다마는그래도조금그러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요.내년에는보니까일자리가올해보다454개나늘었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공익활동도많이늘었고요.역량사업도늘었고,공동체사업은약간줄어든반면에다른취업알선형이좀늘어나서,어쨌든어르신들이일자리에대한욕구가굉장히강한상황에서올해많은수고를하셨다.근데작년에서올해넘어오는과정에많은고통들이어르신들이있어가지고,이분들의지적사항이그것이더라고요.일자리가이렇게많이축소되는이상황에서는당연히일을할거다.근데너무많은숫자가줄어들기때문에일자리총량에대한안내를미리서행정이해주셨다면어르신들의혼란이줄어들지않았는가이런지적사항을말씀하셨거든요.그래서내년에다행히더많이늘어났기때문에좋은현상이기는하나,이런일자리상황에대해서는어르신들과서로상호소통을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또노인복지시설종사자지원제도에대해서도좀살펴봤거든요?근데전국에있는전체노인복지시설종사자지원제도를봤더니여기각도비별로차이들이있어요.그래서월별로준것도있고,연차별로준것도있고,전국에있는다른지역은놔두더라도전라남도종사자지원제도를살펴보면순천시가좀부족한편이에요. 전라남도에서지원하는것은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와장기요양시설종사자특별수당이월단위로지원되는것이있고,또도비가100%지원되는것은있어요.근데시자체적으로지원하는내용들을살펴봤을때는여수는맞춤형복지포인트로해가지고매년4월1일날월15만원을주더라고요,시비100%로.광양시같은경우는종사자복지포인트로1년단위로근속연수에따라서25만원,30만원이렇게차등지원하고있고요.종사자상해보험비지원사업이또다르게월120시간근무자에게지원하고있고,여기는국비·도비·시비가같이있어요. 그래서종사자상해보험비지원사업같은경우는순천시도충분히광양처럼국비·도비가확보되는것이기때문에노력해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것은실제로순천시가하고있는데이지원제도에빠진거아닌가요?저는있는것같기도한데,그죠?있죠?

네,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네,해남군같은경우는보수교육비가현금으로지급되고있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어쨌든제가앞서서말씀드린것처럼처우개선비는이분들에게만단순하게그치는게아니라해당이용자분들에게바로연결되어서서비스만족도가높기때문에순천시도자체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많이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지금저희들처우개선비지급하는것에저희들이첫걸음을떼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돌봄노동자들처우개선비요.그래서이번에는저희들이노인복지파트에서는맞춤형돌봄하고응급안심해서지금215명그렇게하고,아이돌보미도175명이렇게예산편성해서지원을합니다.앞으로는향후더발전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순천시가노력을많이하고있으나본위원은보다더많은확대를요청하고싶습니다,요청하고요.그다음에내년부터통합돌봄지원법이통과되고,실제로현장에서많은활동을하셔야되잖아요.그래서저번에노인복지과에서받은자료에의하면총34개서비스를현재는하고있더라고요,통합돌봄사업을.그러나노인복지과가더많은통합돌봄사업을하고있어서촘촘하게지금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지원,주거지원,장애인돌봄서비스사업이진행되고있어요.그래서이게더촘촘하게가려면저는아동이나,그리고청소년들위기청소년,학교밖청소년들에대해서촘촘하게갈수있도록이통합돌봄사업을주관하고있는노인복지과가역할을더잘해주셨으면좋겠다.

네,지금통합돌봄사업은노인중심으로해서,그다음에장애인까지포함해서운영을할예정입니다.그래서향후위원님께서말씀하신학교밖청소년들이나이런부분들은향후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학교밖지원사업같은경우는제가부서가달라서구체적인말씀드리기는그러나,파악을해본바에의하면전남이지원내역이나금액이적은편이더라고요.그래서확대를하는데같이부서가협력해서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

지금통합돌봄사업취지자체가지역내에서요양시설이나재가복지시설이런데로가지않고지역시설에서연로하시거나건강이안좋으셔가지고이시설에서생을마감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약간학교밖하고는저희들이지금현재통합돌봄국가에서추진하고있는통합하고는거리가바운더리안에는안들어오긴하거든요.그렇지만저희들이그부분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말씀잘하셨어요.통합돌봄이노인복지과가하기에는한계가좀있어요.통합돌봄사업의내용이원래의취지는개인의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사업이중심내용이잖아요.노인복지과가하기에는한계가있어요.어떻게보면순천시가행정체제를다시개편해서이사업을보다더중점적으로일하는부서가더필요할수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관련부서들이이문제에관련해서는논의를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는부서가되시기를요청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우리시관내에경로당이진짜많잖아요.그렇게많다보니까항상현장에서발로뛰어주시고,또우리시노인복지를위해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신데대해서늘감사의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사실이잖아요.그걸제가민원이많다보니까항상전화드리고,또그러면현장에계시고,또사실현장에서도몇번만나뵙고그러는데정말노고가많다는말씀이자리를빌려서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서선란위원님께서말씀이있었지만도시지역경로당도마찬가지지만우리농촌지역은겨울철이면정말그야말로동네분들이다모여서이렇게식사도해서드시고,또이렇게친목다지면서그야말로사랑방입니다. 그런데경로당이거의가다지어진지가오래되다보니까보수를해야되는그러한경로당들도많은데,우리예를들면어떤면에이렇게딱몇군데만보수지정이돼있더라고요.몇개만이렇게해서올려라이렇게하다보니까좀이렇게보수가지연되고또불편한그러한경로당생활을하신분들이계시거든요,그러한마을들도있으니까. 또그러한마을들이소외되지않고똑같이이렇게보수로인해서또어르신들이편리하고행복한그러한경로당생활을하실수있도록좀더보수에대해서,경로당보수지원에좀더많은예산을확보해서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좀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올해는그렇게읍면동별로배정하지않았고요.일단은개보수는신청을다받았습니다.신청을다받았고,위원회선정해가지고우선순위를정해서지원을했고요.그리고저희들이예비비가있었기때문에지원되지않았던시설들까지다포함해서저희들이다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저희들이읍면동별로배정하지는않을거고요.그렇게하다보면경로당이많은데는많이가게되고,적은데는적게되고하는데경로당의건축연도가다같지는않기때문에그렇게안하고전부다받아서저희들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금년도경로당이렇게신개축이3개정도되네요.근데보니까사업진도율이10%정도밖에안되는데진도율이이렇게낮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지금저도왜이렇게늦지봤더니주민들하고협의하는과정이좀길어집니다.그래서주민들의의견을다반영하다보면어떤데는지금다섯차례에거쳐서협의를하고,또설계반영에서가져가서다시협의하고,협의하고이러다보니까굉장히시간이많이지연이된게있고요.그리고설계가다끝나고나면저희들이BF예비인증을합니다.근데지금저희가다예비인증중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들이12월중에는예비인증이끝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굉장히,저도올해안에다지어졌으면좋았을건데이렇게지연된부분에대해서는저도굉장히아쉽기는하는데저희들이최대한빨리내년에집을짓도록하겠습니다.

그런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어서늦어졌다고는하지만어찌됐든예산을통과했을때는올해사업이잖아요.근데지금12월인데이렇게진도율이10%정도밖에안됐다는것은좀이해가가지않았고,또마을마다이렇게좀여러요구가있을거예요.물론30년넘어서이렇게경로당을지었다보니까다들자기들목소리를내고여러가지의견들이그렇게통합이되지않고그런부분들도있겠지만,미리이렇게또다른마을이의견이먼저취합된데는적극적으로취합을해서진행을해주는게맞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특히동절기에는부실공사위험이많이있으니까동절기는피해주시고,내년도에따뜻해지면이렇게공사를진행해서부실공사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지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북부복지노인타운건립은문제없이순조롭게잘진행이되고있습니까?

네,진행되고있습니다.

아,그러면내년6월에준공예정이라했는데차질없이준공은되겠네요.

네.지금저희들이6월준공을맞추기위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네.그래도관급공사를하다보면하자가많이발생하잖아요.그래서또제2의혈세가들어가거나,제3의혈세가들어가고,또사용중에이렇게하자가발생하면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하고그럴수있으니까관급공사에대해서특별히행정지도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고요. 아까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께서말씀있었는데이거준공하기전에프로그램,아까총프로그램이토털76개정도라고들었어요,순천시복지관다.

3개소복지관이그렇습니다.

다해서그렇습니까?그러면북부노인복지타운에도준공전에또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또우리원도심삼산동이나서면지역에계신분들께서이렇게전화도많이오시고궁금해하셔요,프로그램에대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한번더의견수렴하셔가지고좀좋은프로그램이있다면거기다가좀더추가해서할수도있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고,거기에는장소가적어서게이트볼장은혹시들어오나요?

지금게이트볼장까지는.

굉장히또어르신들이게이트볼을많이하시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전화도많이오고그러시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한번의견수렴하셔서이왕이면또어르신들을위해서짓는이러한시설이다보니까그분들이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는그러한프로그램들을이렇게추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김태훈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선노인복지과노인복지팀,통합돌봄팀,복지시설팀,용당복지관팀,동부복지관팀,남부복지관팀고생많으십니다.복지업무는흔히보이지않는3D업종이라고봅니다.여러분들이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시는엄청난고생많이있습니다.또저희들이자료를검토하다보면위원이바라보는시각과또실무부서에서체감하는현실사이에자연스러운차이가있음을또이야기할수밖에없습니다.이차이는누군가잘못이아니라더정확하고,더나은행정을위한건강한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여러분이보내주신자료1장,그리고또설명한마디에도현장을지키는진심이깃들여져있음을느낍니다.또앞으로도우리위원님들과부서가같은목표를바라보고,또서로의시각을조율해더완성도높은정책을만들어가기를바랍니다.또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조금더힘을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먼저존경하는오행숙위원님과서선란위원께서언급해주셨던경로당신경써주심이감사합니다.저희지역구인조곡동에도2층경로당이철도관사에도1개있습니다.어르신들이계단오르내리는부분에애로사항이있다는점꼭신경써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과장님,오늘은2024년도국고보조노인일자리사업의미집행액,그리고그배경이된중도포기문제에대해서질의하고자합니다.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도질의하신내용입니다만저또한다른시각에서한번면밀히검토하고자합니다. 먼저자료를분석해보면2024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예산이157억7800만원중에미집행액은약1억5400만원,집행률로보면99%에이르는매우높은수준입니다.표면적으로문제가없어보입니다만,그러나이미집행액의사유가바로중도포기자발생에따른집행잔액이라는점도주목이됩니다. 본위원은여기서두가지문제를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첫째는중도포기규모가실제로얼마나되는지있다가한번답을해주시고요.또유형별포기율과이유가무엇인지에대한분석도좀부족하다는점이느껴지기도합니다.어르신들의건강악화,근무환경불만여러가지부분도있겠죠.대다수어르신들이참여하고있는월29만원지급구조는교통비라든지건강문제,또업무강도를고려하면실질적인보상이충분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그런이유가누적되면자연스럽게포기로이어질수밖에없지않는가생각합니다. 둘째는일자리배치의적합성문제입니다.어르신들의건강상태,이동거리,선호도가충분히반영된매칭인지,동행정복지센터차원의사전상담이라든지사후관리체계가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의문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고자하는부분이최근3년간노인일자리중도포기자가몇명이죠?

제가그것까지는….

아,예.그부분들은자료로한번제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두번째는월29만원지급구조가현재고령층현실을충분히반영하고있다고보시는지,이유는교통비분리지원이라든지근무강도조정,임금근무조건현실화방안을검토한적이있으신지이런부분들로해서이따가답을한번해주시고요. 또세번째는참여자맞춤형일자리매칭시스템도입계획이있으신지,포기자에대한재배치,또사후관리체계는마련돼있는지도한번또이따가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은단순히예산을집행하는그부분이목적이아닙니다.우리어르신들의소득보전,또건강유지,사회적고립예방이라는중요한기능을가지고있는사항들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이집행률이아니라이부분들은또지속률과만족도중심의사업을개선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노인일자리사업은집행률99%로평가할부분들은높이평가할수가있습니다.그러나중도포기없이얼마나오래,안전하고만족하며참여했는가판단해야하는그것또한복지의정책입니다. 현재순천시부분들이혹시나포기는개인책임으로돌리고있지않는지,또미집행은불가피해서또미집행으로이루어졌다고하는부분이아닌지,또배치는관행적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아닌지,개선은또검토중이라는부분들로또우리부서에서생각하지않는지이러한구조안에서우리가갖춰있으면또어르신들에대한상황들을눈높이를맞추지못할상황들입니다. 본위원이오늘질의를통해서중도포기원인에대한통계구조개선,그리고교통근무여건에대한현실반영보완,그리고맞춤형매칭사후관리형식,행정을탈피하는부분들,이세가지부분들이올해부서에서적정하게잘이행하실수도있습니다.또고민하실수도있습니다.또생각적인부분이있을수도있습니다만또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에서또검토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우리과장님께서한번또이사항들에대해서고민해서말씀해주시는부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 가장중요한부분은노인복지분야,우리들도,여기에계신분들도그길을따라갈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여기에계신분들이또그부분들을잘마련해주셔야지만이그분들도만족하고,앞으로그길을가시는분들또한잘했다칭찬받으실수있는사항들입니다. 우리가부서에서민원으로마음이지치고때로는현실과제도사이에서고충이많으실점을여기에어떠한분들도모르는바는아닙니다.다고민하고계시고어려운부분입니다.우리가또힘든길을걸어가면서도시민을먼저생각해주시는우리과장님을비롯한부서원여러분들의,정말주인공은여러분들이라는것을꼭잊지마시고,본위원이언급했던사항들에대해서한번답을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먼저29만원활동비받고계신노인공익사업활동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이공익사업같은경우에는거동이좀불편하신분들이소일거리로일을하실수있도록그렇게사업이짜여져있습니다.그래서하루에3시간이내에일하시고,월30시간이내에일을하고있습니다.이활동비는보건복지부에서결정해서내려온금액이라저희들도현실적으로는좀부족하다고생각을하고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의의견은비현실적이라고생각하지만지금보건복지부에서는이금액에의해서예산을배정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그배치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저희들이지금현재모집을하고있습니다.12일까지모집을하고있는데민간수행기관5개소하고,저희행정기관에서접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최대한그분들이원하는곳에배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수행기관에서도그신청사접수하실때구체적으로어떤때참여하고싶으신지를적게하시거든요.그래서최대한그렇게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는2025년도에는저는중도포기자가있어도대기자들다배치할수있도록하라고했고요.그리고기간이10개월,11개월이지만예산이남는다고하면최대한늦게까지해서예산반환을최소화하라고제가그렇게직원들한테부탁을드렸습니다.지금저도노인일자리같은경우에예산을많이반납하는것은저희시민들입장에서도굉장히안타깝기도하고,아깝기도하고그런상황이라올해는최대한이런일이없도록행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말씀하셨던월29만원지급구조부분들은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서어쨌든월29만원30시간기준으로전국동일합니다.본위원이언급했던부분은우리가국비기준이라는제도적한계부분은충분히우리가이해를합니다. 다만문제부분은기준이아니라현장의체감현실입니다.현장에서또외곽농촌지역의참여어르신들의왕복교통비부분들또계산을하다보면5만원에서7만원정도발생할수가있고요.또실제체감수령액은29만원이지만22만원정도그교통비랑여러가지부분들빼면그체감적인부분들이달라질수가있고,또여러가지상황들에서금방과장님언급하셨던대기재투입적인부분들도잘염두에두셔가지고진행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우리가임금인상부분들은필요가없지만어쨌든이상황들에대해서같이고민해주시고,체감적인부분들을염두에두시면또그의지,또그부분들을다느끼고계실겁니다. 그리고맞춤형매칭에대한부분들도우리과장님이언급하셨던대기자부분들도꼭염두에두셔가지고서운한어르신들이발생하지않고누구나만족할수있는부분들이또필요하지않는가생각을합니다. 어쨌든우리노인복지과에서노력하시는모든분들의상황들,그분들의우리팀원들감사드리고요.우리가과장님과같이머리맞대고이야기했던부분은딱정리하면중도포기원인에대한통계구조개선을해야될부분입니다.그리고아까본위원도언급했던교통근무여건에대한현실반영보완그분들에대한이동에대한부분들도같이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또우리가맞춤매칭이라든지사후관리형식,행정탈피하는부분들이또우리복지3D업종에근무하시고힘들어하시는근로자,공직자여러분들의마음적인부분들을바탕으로같이해결을할부분들이필요하지않는가생각을합니다.오늘답변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어르신들의또한걸음한걸음을같이옆에서도와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과장님제가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은국장님,이런생각이좀들어요.우리시민복지국소속모든과들이어떤우리수행기관들있잖아요.우리보조금을집행하는기관들이최근에노인복지뿐만아니라다른과에도내부적으로소란이있는데가있는것같아요,들어보면.그러죠?없다고볼수없잖아요.그리고아까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어떤운영실태라든가이런거를국가에서세게감사를해보면우리순천시기관들이그렇게썩잘하고있다라는생각은들지는않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각과에서제가감사자료를받아보면다양호하다고나와요,등급이.감사등급이다양호하다고나옵니다.그러면이걸정말로감사를잘했는지의심스러운경향이없지는않거든요.그래서제가그원인이뭘까라고곰곰이생각을해보면이런생각은좀들어요.우리가이제이런보조금을집행하는기관들을순천시민을위주로하자라는얘기들을항상많이했었거든요. 근데보면아까우리노인복지과에말썽이있었던그센터같은경우도어떤센터장이라든가이런분들이그냥법인으로서만하기때문에실질적인관리가안되는경우도많이있잖아요.그래서저는이렇게한번건의를드려보고싶어요.우리시민복지국소속보조금을집행하는많잖아요.우리보육아동과도국공립어린이집도있고,장애인시설도있고,양로시설도있고이런전반적인시설들을나중에공모를할때법인대표뿐만아니라그시설장이라든가원장이라든가이런분들이우리순천시에5년이상실거주를한다든가이런조건을주면법에위반이되나요?어떤가요,국장님?국장님이한번,그런가요?

그게강제성은사실은없습니다.

내부적으로우리는그렇게또세부경향으로규정하면.

어떤근거마련을….

근거마련을해서조례를개정하든지해서.

조례나해야될것같습니다.

그거는제가보니까필요하더라고요.그래서꼭그거를한번요청드리고싶어요.그래서우리시민복지국뿐만아니라우리순천시전체가사실그렇습니다.꼭그조례를하나만들방안을한번저도연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좀더철저한운영이될수있고,또철저한감사가될수있도록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하나,우리저번에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는많이말씀을해주셨어요.지금노인일자리모집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모집하고있는데지금자리가아까보니까자료에서는작년에비해서일자리가좀줄어들었어요,오히려.근데사업비는반납되고있나요?과장님이물론답변은해주셨는데이러한어르신일자리사업들을내년에는좀더촘촘히살펴보셔서많이좀확충할수있도록하고,그리고양질의일자리가필요한것같아요.너무지금일자리가여기들어온거보면거의급식도우미,커피숍이런거위주로지금운영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요즘에는시니어라고하셔도굉장히능력있는분들이실질적으로많잖아요.그래서좀더양질의일자리를발굴할필요성이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장기요양기관지정재갱신지금하고있죠?저번에이거보고를한번해주셨는데지금현재진행상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지정갱신이92개소가지정갱신을했어야되는데요.지금저희들이87개소는전부다심사완료해서지정서를다내보냈습니다.그리고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서식이합리적이지않다이렇게하셔서지금5개소가미신청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보건복지부에서는협회의의결을받아들여서입법예고를했고,지금아직서식에대한부분은아직공포가안돼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5개소는서식이보건복지부에서공포되면12월11일까지인데그전에저희들이신청을받아서다시지정갱신을하고자합니다.

그러면이5개기관이만약에끝까지그것을인정하지않고,계속소송을건다거나그러면지정만료를취소한가요?어떻게….

취소는없습니다.신청을안하셨기때문에그냥만료가되는겁니다.

그냥만료가되면재지정이안되는건가요?그러면사업운영을할수가없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12월11일이전에서비스제공했던것은급여를다받으실수있는데,12월12일부터서비스제공한것은급여를받으실수가없습니다.

그러면어차피운영을못하는거하고똑같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이주장하는바가아까자기들은인정할수없다라고이렇게말씀을하고계시는데,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는그분들을어떻게지금서로이야기가되고있어요?

지금이제신청을하실지안하실지는이분들이결정을하실이야기기는하지만일단은저는그렇습니다.보건복지부에있는행정서식이어떤규정이맞지않다고해서신청을안하셨긴했어요.그러긴하지만보건복지부에서도이미서식변경해서입법예고해놓은상황이고,공포를기다리고있는데공포가혹시안되면기존에보건복지부에서입법예고했던그서식으로저희들이신청을한번공문으로다시촉구를할예정입니다.

그러면상위법하고맞지않지않아요?다른90몇개의기관은다했는데,5개기관만또구서식으로다시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니요,아니요.

새로운서식으로권유를해보신다는말씀이시죠?

네.

그래요.어쨌든우리지역의그래도요양기관이니까소외되는기관들이없도록과장님께서최선을다해서설득을해보셔서모든기관들이잘마감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래요.그리고우리과장님우리순천시에서전체경로당이번에전체관리한번쭉검토하셔서전체시설개보수해주신거에대해서너무너무감사드리고고생하셨다는말씀추가로더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보육아동과모든팀원들감사드리고요.과장님,한아이를키우는일은어쨌든온마을이함께만들어가는일이라고다알고있고,이사항들에대해서는다공감하고있을겁니다.본위원이오늘언급하고자하는사안은전남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의저조한실적과제도적한계,이부분들이있어서한번체크하고같이한번검토해보고자합니다. 우리자료를제출해주신현황을파악했을때이사업은예산이1244만6000원으로책정돼있고,현재집행률은단5%에불과합니다.도비373만4000원,시비871만2000원,시술비지원이실제로필요한난임부부들에게는거의도달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이런상황들은신청대상자가적을수있고,또정부난임지원사업과중복되지않는대상만지원하다보니까대상자체는제한적일겁니다.보통산전검사는남자가6만원이고,여자가13만원,난포주사가한번에3만원에서4만원,나팔관조형술도약27만원정도들고지원하는예산도부부소득에따라다릅니다. 이러한지원을받고있는난임부부들에게물어봤더니상당히도움이된다고하는부분도있고,젊은부부들에게는또이런부담이부담되기도합니다.순천이이에대한예산의집행률은5%고신청이저조해서아쉬운바가있는데,타지자체의사례하고도비교했습니다만또혹시나타지자체하고전남형하고다른부분들의순천시상황도있을수있습니다. 이런부분들에서한번또제안을해드렸을때검토해주신부분이필요한데,수원시의설문조사에서는시민들이평가한임신·출산정책중가장효과적인정책1위로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뽑혔습니다.그리고광주서구의경우예비부부도청첩장으로증빙되면지원을받을수있도록제도적으로운영하고있고요.경기도내다른지자체역시정부지원과별개로본인부담금의상당부분을지원하여실제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을크게낮추고있습니다. 그런데순천시의경우실질적수요가충분히존재함에도예산집행률은5%에불과하고요.지원대상도엄격하게정부지원제외자에한정되어있어서정책효과를크게제한하고있는부분입니다.이점에서전남형사업이저출생대응이라는정책목표와정확하게부합하고있는지의문이드는부분이어서,이런문제점을정리해서다음과같은부분에서한번제언드리고자하는데집행률저조는단순신청저조만으로설명이불가한부분입니다.정책활용도높인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보는데지원대상을제한하는것은실수요자를다수배제하는것은아닌지,홍보도부족한것은아닌지,또의료기관,커뮤니티,보건소홍보실적부족,또시민체감도낮고,또타지자체대비제도가미흡한것은아닌지,예비신혼부부지원미실시,본인부담금지원은낮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대안과개선방향을한번의견을전하고자합니다. 지원대상을확대해야되는부분인데금방같이제도적으로제안되는부분들에대해서좀어렵다는평보다는같이고민할부분들이정부지원여부와상관없이난임시술이필요한모든부부,예비부부까지포함하면어떨까이런부분들도같이고민을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제도적으로가능한부분이무엇인지,그리고예산집행활성화도필요하다,의료기관하고협력해가지고신청안내강화라든지온라인·오프라인홍보확대하면어떨까. 그리고지원범위조정도검토할부분이있고요.시술비본인부담금최대90%지원하고,실질적인체감도강화해서정기모니터링도하면좋을것같고,이런개선사항을한번상시반영하면어떨까.결론적으로전남형난임부부시술지원사업은저출생대응의핵심정책임에도현재운영은소극적이고필요성이좀낮습니다. 타지자체에비교했을때부분들도정책개선이라든지적극적예산집행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우리과장님께최종적으로정리하면지원대상을좀확대하자.두번째는병원연계실질적인홍보를통해서나름대로강화하는부분들이있을것같고,본인부담금실질적지원확대이부분들은한번검토를적극적으로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어쨌든분기별집행모니터링체계구축등에대한부분들의이실행계획적인부분들을바탕으로좀정책을반영하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제도적인한계부분들에대해서설명을통해서어렵다는부분보다도다른방안을한번모색해서또고민을해봄이어떨까해서한번언급해드립니다.우리과장님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예.난임부부지원하는사업이위원님께서도잘설명을해주셨다시피두가지가있습니다.정부형이하나있고,그다음에정부형에서기준이맞지않은경우에는전남형이있는데요.작년까지만해도정부형이기준이있었습니다.소득기준이있었고,그리고지원기준이한사람당21회로제한이돼있었는데,올해는이정부형이전국적으로난임이문제가되다보니한사람이아니라출생당25회로확대를했고요.소득기준은폐지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형사업비를한1억가량대폭적으로많이저희한테25년도에는많이배부를했습니다. 전남형같은경우는아,정부형같은경우는대상자가난임부부이지만1년이지나도임신이안되는난임부부를대상으로하지만,아까처럼세가지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이세가지부분에대해서지원을하는데,이부분들은건강보험,우리가병원에가면건강보험이몇회이상이렇게되어있는게있거든요?이부분은건강보험이적용될수있는데까지다받습니다. 그다음에난임부부들이어려워하는게건강보험이끝나면개인부담이되어야되기때문에어려운부분은전남형에서보완을해주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보완적으로생긴게전남형이기때문에전남형은사실상신청자가없는이유가정부형에많이대상자가들어가져있고,건강보험적용범위가끝나지않았기때문에전남으로넘어오지를못하고있습니다. 현재상태로정부형은저희도100%다,11월기준으로100%거의다소진한상태이고요.전남형은또세가지가있습니다.아까처럼말씀했던건강보험종료되는경우에지원하는거있고,그다음에냉동난자지원해주는거있고요.정관·난관복원시술비지원해주는사업이전남형난임시술비가너무한정만두기는너무사업대상이적기때문에올해부터는그세가지를합해서전남형시술로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까지는대상자가5%저조했지만현재저희가3명정도추가로더받아놔있고요.아마대상자는점차적으로늘어날예정인데,홍보이부분은지금24년도에새로생긴부분이기도하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홍보부분을저희가더강화해서아까제도적으로지원기준이라든지사업이런내용들은저희가어떻게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홍보하고,그리고난임부부들이난임신청을하러올경우에이런부분이있다는걸개별적으로안내를더강화하고,그리고의료기관을저희가산부인과를방문을해서따로난임시술센터를찾아가서전체방문하신모든분들에게안내를해달라고특별히분기에1번씩저희가방문을해서그렇게모니터링을하면서대상자를발굴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네.우선설명을잘해주셨습니다만예산적인부분들은계속적으로책정이되는부분인데중복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계속적으로또신청자의부분제외되는부분들이있다는말씀적인부분이있는데,그러면이상황들에대해서어쨌든순천형은따로있다가그런중복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폐지됐던사항들이에요.그러면이부분들의홍보를제대로하고,또여러가지타지자체비교해가지고또이런사람들에대한부분들을염두에뒀을때다음내년도에는성과가나올것같습니까?아니면이사항들은계속추이를보더라도계속적으로이어지고,동일한부분의패턴이나오기때문에또방법적인부분을한번고민하고자의견을전달했던부분입니다.다른뭐획기적인부분들은없네요.

저희가홍보를더강화하고,아마전남의모든지역이다같은상황이기때문에도에서도지원금을정부형쪽으로좀더배정을하고전남형은소폭씩줄여나가는그런추세입니다.작년에7700이었다가올해는1400인가되거든요.이렇게금액을조금씩줄여가고있습니다.

우선어쨌든난임부부의고통들은그당사자들만이아는상황들이거든요.그래서어쨌든지원이있느냐라는것보다는얼마나체감되느냐의부분들이있고,또우리순천시의수준적인부분들에대해서경제적부담완화효과가체감되는구조를또만들어서최대한그분들이순천에거주하면서또타지자체에비교했을때의더욱더많은도움을받았다는평을얻고,또이순천에대한부분들을그분들이또홍보를해가지고더많은인구들이유입될수있는구조들도있거든요.이부분을꼭염두에두시고,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691페이지입니다.순천시출산장려금을21년1월출생하는아이부터지원하고있잖아요.그래서도내지자체에도출산장려금을지원하고있는데우리시는타시군과비교했을때적정하다고보시는지간단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순천시출산장려금은부모가6개월이상관내에거주중인가정의출생순위에따라서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는21년부터22년까지출생하고,23년이후에출생하고지원기준이다릅니다.23년이후에지원기준을상향했기때문에차이가좀있어서구분해서주고있고요. 다만출생신고를할때100만원일괄지급하는것은동일합니다.21년부터22년까지경우저희가첫째아부터다섯째까지는300,500,700,1000,1500이렇게지원을했고,23년이후부터는500,1000,1500,2000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요.전남이굉장히다양하게각시군마다출산장려금을지원을하고있는데처음에저희도높은편은아니었습니다,23년전까지는.근데지금전체적으로보면한달에첫째아가130만원부터강진같은경우는5000만원까지지원되는케이스가있거든요.저희같은경우는이런것들을평균을냈을때전라남도에서첫째아같은경우는600만원,둘째아같은경우는800만원,그리고또셋째아같은경우는1200,넷째아는1500정도수준이평균이거든요. 근데저희순천같은경우는이평균수준을상회합니다.그래서저희는어떤다른지자체보다뒤지지않다고생각하고,아주적정한기준이라고생각을합니다.특히여수·광양·순천이3개인근지역의지자체가다동일한금액으로맞췄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시민들도만족도가높은편이라고생각합니다.

중간정도는됩니까,우리순천시가?

중간이상입니다.

중간이상이에요?

예,굉장히중간이상이고강진같은경우,아까5000만원같은경우는그냥1인당다5000만원주는게아니라거기는어떤개념이냐면한달에60만원씩,그니까우리양육수당같은개념이에요.저희는한번주고나서1년후에또한번주고,5년이렇게분할해주는데,강진같은경우는양육수당이생기기전에2021년도엔가갑자기인구수가,출생아가100단위밑으로내려가니까그냥미리양육수당처럼한달에60만원씩해가지고매월60만원씩7년을주는거거든요.그래서5000만원이되는거예요.그래서저희출생장려금하고는약간의기준차이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여기보면출산장려금에서순천아이꿈통장이라고있잖아요.이거는좀,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나요?

순천아이꿈통장은태어났을때,출생장려금이생기기전에5년동안지원했던장려금사업인데요.그사업은지금2020년도부터2025년까지5년기간으로해서이달12월에완료가된사안입니다.

앞으로는추진계획은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시자체에서한거예요,아니면?

예,시에서했습니다.

시정책으로했는데종료가됐습니까?

예,출산장려금의첫번째버전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첫번째버전.앞으로는가능성은,내년에는아직은.

전혀,훨씬업그레이드되게500만원부터2000만원까지지원하는.

그돈이많이나가니꿈통장은이번걸로마무리한다.

예,그것은별로의미가없습니다.

반응은좋을것같은데요.그죠?예산이없어서.

아니요.

이것도한번염두에보십시오.내년에또정책을세울때반응이좋았으면또아이들이나부모님들은좋아할것같아요.글죠?

출산장려금이생기기전에아까2021년부터22년1단계하고,23년이후단계그지원하기전에.

전에있었던정책이기때문에.

그정책이기때문에그것은일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일몰로확정해야됩니까? 그리고또전남공공산후조리원5호점이우리시에도운영중이잖아요.그래서우리시의어느곳에운영되고있는지,시외에어느곳이또운영되고있는지공공산후조리원이용대상등전반적인사항을좀설명해주세요.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우리시가현대병원이5호점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고요.현재전라남도에는5개가개소를해서운영중입니다.해남첫번째고,2호점이강진이고,3호점이완도고,4호점이나주고,저희가5호점이거든요. 그리고내년에또4개소가개소예정입니다.내년에는광양하고여수가개소가준비돼있고요.목포하고영광이추가로지정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현대같은경우는공공산후조리원은22년3월15일날선정이됐고,이용대상은출산일기준으로전라남도에주소가되어있는산모가이용하시면되겠고요.이용료는보통일반대상자가14일을기준으로해서15만4000원이고,감면대상자는46만2000원정도됩니다.감면대상자는일반인이아니라수급자라든지,다자녀라든지둘째아이이상,그리고또차상위계층,또중증장애인들이런분들을다포함해서이런분들이감면대상에포함이되고요.이46만원개인부담하고,나머지차입분은저희가도하고시비로해서지원을해주고있고요.1년에지원은한4억6000정도이렇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최근우리시에출생아수는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간단히설명좀해주세요.

저희가출생아수가전라남도에다아시다시피전남에서출산율은,출생아수가가장많은지역이고요.그리고해마다증가하고있고,23년도에는1409명한달에한117명정도,그리고24년도에는1452명한달에한120명정도,그리고25년현재11월말기준으로는현재까지는1385명126명입니다.다행히전체적으로인구소멸되고있는가운데우리순천시가소폭으로계속상향이되고있다는것은참괄목할만한현상이라고생각되고요.그렇게증가되고있습니다.

그럼출산지원정책이잘되어서그렇다고생각하실까요?

네,그건한몫한다고봅니다.한가지출산장려정책때문에그런것은아니지만전반적으로우리순천….

그래도기여를했다,인구가증가를어쨌든간했으니까.

예.다양하게더복합적인요소가발휘되어서나눈결과라고생각합니다.

예.그리고밑의하단부에보면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에서19대고위험임신질환으로진단받고있는입원치료를받은자중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진료비90%지원여기에서19대고위험군임신질환은어떤거예요?그리고그거와,또만약에출산하고나서어느기간까지이렇게부담을시에서해주는지그기간정도도좀알려주십시오.

아,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고위험임신의적정치료와관리에필요한진료를지원해가지고경제적인부담을완화하고,또건강한출산과모자,출생아의건강을도모하기위해서시작이된건데요.이것은19대고위험임신질환이라고고시가되어있는게있어요.임신을했던기간중에위험한상태에속하는질환을말하는건데,예를들어서조기진통이라든지분만관련출혈,또중증임신중독증,양막이조기에파열된다든지,양수과다증,다태아임신으로인한질병,당뇨병,여러가지19항목에해당이되는병으로해서입원을했을때입원을하고출산까지이어졌을때입원비중에서본인부담금과,그리고비급여진료비는90%까지지원을해주는건데이것은신청은출산후에6개월이내까지만가능합니다.그니까출산하고나서,만약에임신했는데출산까지못이어진경우에는지원이안되고요.그다음에출산하고6개월이지났는데신청은또안됩니다.그기간안에신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근데꼭입원을,출산하면입원을하는데예를들어서입원을만약에하기는하겠지만만약에안한경우같은경우는기간은어느정도혜택이된가요,그럼안된가요?

이것은입원에한해서만합니다.

입원에한해서만.입원도입원기간안에그비용만지급을해주는거예요?아니면그이후에도또치료를할수있잖아요,사실은.

그렇죠.분만후에6개월까지니까,예.

그병원비는90%전액지원해준다.

예,개인부담금전액하고,비급여는90%그렇게지원을개인계좌로넣어주고있습니다.

예,그럼6개월까지만가능하겠네요.

예,그안에만.

그이후에는의료보험이나이런걸로대체.

예,실비보험이라든지이런거적용하셔야되겠죠.

예.사실은비급여그게금액이크잖아요.그래서출산하는산모들이나가족들은참힘들수있는데이런것은잘된것같아요. 마지막으로우리순천시출산장려정책의방향은어떻게가야된다라고생각하시는지과장님생각을좀말씀해보십시오.

출산장려정책은일단은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실효성이있는그런정책들이나와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세가지정도로요약을해서말씀을드려보면첫번째는임신이나출산비용을경감시켜주는그런정책들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저희가보통한해가끝난연말정도되면출산을하신분이나임산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합니다. 지금올해도12월1일부터10일까지한2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중에있는데작년에설문조사를,출산관련으로설문조사를했었을때이분들이가장출산에어려움을느끼는게경제적인부분하고,그다음에일·가정양립하는거,아이들양육하는거이부분을가장먼저꼽았기때문에저희는그것을기반으로해가지고첫번째로임신이나출산을했을때비용을완화시켜줄수있는그런정책들,그니까출산전아까임신했을때,그리고또신혼부부라든지난임이런극복할수있는그런것들을좀더강화를해서맞춤형지원으로하고,그리고또영유아들이태어났을때양육초기에지원을강화해서양육부담을경감해야되는그런정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니까출산장려금같은것도아까같은맥락이라고볼수도있겠고요.부모급여라든지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그리고재원아동필요경비라든지,그리고장난감도서관이런여러가지다양한사업들을통해가지고양육초기부담을줄여주는그런사업들,그리고또일과가정을양립하는그런지원을위해서는돌봄공동체를좀강화시키는것들,24시어린이집이라든지,또아이돌보미라든지,그리고다함께돌봄서비스라든지,초등돌봄이나이런다양한돌봄서비스를확대하고강화시키는그런서비스를지원하고있고요.그쪽에중점을두고있고요. 단순현금지원으로해주는것도좋겠지만양육환경을확대해가지고개선해주면서보육인프라도확충하고,그리고또체감형양육지원을더강화시키는그런핵심방향으로추진을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또그렇게하고있습니다.

많이준비를하신것같아요. 과장님말씀하셨듯이12월달에설문조사를진행중이라고했잖아요.이것또한별도로우리행자위에보고를해주시고결과가나오면,그거에따른순천시정책에이런내용들이반영돼서내년에는또더나은출산장려정책이나인구증가에이바지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죄송합니다,신정란위원님.

과장님,고생하십니다.2025년도민원접수및실태조사에따른어린이집점검에서보면민원접수조사에서어린이집시정명령이3건인데어떤내용이고,또시정명령조치내용은무엇인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한데.

681페이지요.자료에보면시정명령이3건이거든요?조치내용하고,어떤내용인지한번설명해주십시오.

아,잠시만요.죄송합니다.

답변이그거하시면자료로좀주시기바랍니다.

예.이것은어린이집에서물품을구입을하면마트같은데포인트가쌓이잖아요.그런포인트를일처리를안한경우,그리고또보육교직원퇴직하고퇴직급여제도를미설정을하고,또자료들을잘첨부해놓지않았던경우가있었고요.그리고또재원중인데그냥부모하고소통이제대로잘안이루어진상태에서그냥아이를퇴소하도록그냥그대로놔둔경우이런경우경미한사항이있어서제가그건현장에서시정조치했습니다.

이러한부분들에좀더사전지도점검이나지도감독을통해서이러한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고요. 아동복지시설지도점검추진에서보면문제점및개선방안에서보면반복되는지적사항에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한다고했는데거기에반복되는지적사항이무엇인가요?

아,초과급여같은경우적정하지않게집행하는경우,그리고또직원들간식비라든지이런기준이들쑥날쑥한경우,1인당책정기준이적정하지않은경우이런경우를저희가점검을한바있습니다.

근데그게그렇게별로거석하지도않는데잘이렇게개선이안되고있나요?

시설마다조금씩다르기때문에어떤시설에서이렇게점검을했을때이런문제가있었다는것을다른시설에도공유하는그런게조금약간부족하지않았나싶습니다.그래서이런점검사항이발생하고나면전체시설들에게공동적으로통보를해서모두가다같이시정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개선되지않고계속적으로이렇게반복되는것은뭔가문제점이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앞으로이러한지적사항이반복적으로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한가지더간단하게,책자689페이지보면아동학대접수처리가199건이나되는데구체적인내용은무엇인가요?689페이지입니다.

689페이지,제가지금….

199건으로나와있거든요,자료에가.

아,이것은신체학대,그다음에정서하고,또방임하고,약간성적인부분,그리고일반적으로그냥부모님하고싸우거나선생님마음에안들었을때그냥단순하게신고하는경우이런건입니다.

예.그러면그런단순한처리라고는하지만이런문제가어떻게보면심각할수가있거든요.거기에대한처리는어떻게하셨나요?

이건이제아동학대로접수가되면저희가우리아동학대전담요원들이현장에방문을해서그대상자를만나고,그대상자상담한다음에가족상담을하고,피해상황이발생할여지가좀크거나,심화적으로개입이들어가야되겠다할경우에는이제아동학대전문기관하고경찰서하고같이연계해서사건을풀어나가기도하는데,저희같은경우는그렇게복잡한케이스가갈수록많이학대교육도많이됐고,학대시스템도잘돼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많이완화되어지고좀줄어들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도자료에보니까199건이나나와있어서좀심각하다는그런생각이들고,정말아동학대는일어나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앞으로이러한아동학대도시가없는,아동친화도시로가기위해서좀더적극적으로지도도하시고,그렇게점검도하셔서그렇게좀어린이들을위한그러한사회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께하겠습니다.성과지표를올해는제가중점적으로살펴봤어요.정부가지자체에서업무를얼마나잘하고있는가에대한지표들이있었고,거기에도달하고자하는점수있고,얼마만큼실제로현장에서일을잘하고있는지판단하는기준인것같습니다. 순천시는아동보호체계구축노력이95인데89여서최선을다했다라고볼수있을것같고요.아동학대대응체계내실화율도95인데95로목표달성을잘했습니다.그래서노력을많이하고계신다라고생각이듭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대해서제가여쭤보려고하는데요.순천시에2023년도출생한수가1409명이고요.2024년에는1452명,2025년은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면지금어쨌든첫만남이용권을중심으로봤을때1541명이더라고요.10월말까지해서자료일것같아요.11월,12월은포함이안된거죠.그죠? 그렇게본다면순천시의출생아수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전남최다이고또순천이아이낳기좋은도시,또양육하기좋은도시로서성장할수있는좋은기회이고,역할을잘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동안산후조리비용을순천시에서지급했었던거보면23년도에는4억7360만원525명에게,2024년에는1287명에게11억5270만원을지급을했고,올해는11월을기준으로했네요,13억,1272명에게12억6320만원을지급을했습니다.그래서해년마다출생아수도많아지고,산후조리비용도되게늘어나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 그래서해년마다출생아수도많아지고,산후조리비용도되게늘어나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그리고공공산후조리원같은경우는작년에개원을했기때문에1년에몇명이렇게나오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올해산후조리임산부지원했던인원이올해11월을기준으로해서255명이라고나와있습니다.그래서제가더하기빼기를한번해봤어요.올해산후조리비용이나간1373명과,공공산후조리원감면료를받은57명,임산부인원은산후조리임산부인원이250명인데좀차이가있네요.이자료에서는산후조리임산부인원이250명으로나왔는데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57명으로나왔네요.이거어떻게차이가난가요?

아,57명이요?혹시감면대상입니까?

감면받은사람은57명이고,거기에있었던인원은255명인건가요?

그렇죠.전체가255명중에서감면대상은….

아,그래요.그래서저는이제어떤생각이들었냐면공공산후조리원같은경우는전라남도에서원하는지자체에지원하는방식으로가고있잖아요.그리고도비와시비가같이가서이렇게지원을하고있긴하는데,현재우리순천시의경우에는공공산후조리비용과산후조리비용으로지원을하고있다할지라도실제로산모들한테여쭤보면공공산후조리원을훨씬더선호하고계시더라고요. 근데입로는되게적단말이에요?이문제를풀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근데순천시는아직까지는공공산후조리원을만드는것보다산후조리비용으로어쨌든지급하기는편하니까이렇게가고있는것같아요.공공산후조리원의내부서비스같은경우도마사지나여러가지서비스들이잘배치되어서산모들이훨씬더선호하는것이라는거죠.근데공공산후조리원이15명으로예산이정리되어있어서,이런상황에대해서시는어떤역할을할건지과장님,의견듣고싶습니다.

지금공공산후조리원이전라남도에서지정을해서저희가도비하고시비하고이렇게3대7로해서지원을하고있는상황인데공공산후조리원은공모신청해서하거든요.아마지금현재는각시군마다1개씩있는거고,내년까지해서9개로있는거고,아직전라남도에서추가로어떤공모를한다는그런것들은아직없는상태이고,이분들이아까1400명,1500명이렇게출산을하지만이분들이다공공산후조리원은이용을하신분도있겠지만그렇지않고그냥산후조리비를받아서아는사람하고같이그냥자가로하는경우도있고,그리고또다른일반산부인과에서운영하는그런곳으로또가시는분들도계시고그래서아마수요에따라서이렇게다나눠지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게적다고해서우리가수급이안된다거나여러가지크게….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현재의상황이아니라실제로공공산후조리원에가기위해서엄청난대기를한도끝도없이할수도없는거잖아요.근데거기를들어갔다하는것이대단한영광으로알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순천시가공공산후조리원을따로짓는다라는계획도아직없는것같고,그리고전라남도도순천처럼인구가많은데에는공공산후조리원의예산이나,그다음에사용량도훨씬더요구가많기때문에또다른대안이필요하다라는거거든요?근데지금행정에서는현재시스템을계속유지하는것을기본으로가고있어서그것보다는순천시의상황과,그리고요구가높으니행정이그역할을적극적으로하셔야된다.그래서지금유지하고운영되는것도,비용지원나가는것도,행정처리도중요한일이기도하나그역할을주도적으로해주십사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다음에순천에는보육관련단체들이있어요.그죠?공공,그다음에공공어린이집,법인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그4개분야의어린이집들이어린이집연합회라는하나의이름으로같이소속되어있잖아요.근데공공과민간과가정과법인,어린이집이국도비지원받는부분이나또처우문제라든지,또어린이보육환경에관련해서일정한차이가있어요.그죠? 그러다보니까그안에서풀어야될문제들도각각차이가좀있는것같아요.그리고순천시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아이들,그니까정원과현원이런것을비교해봤을때현원을다정원에맞춰서현원이다채워지는어린이집은많지는않아요,왜냐하면아이들출생아수가지금현재는줄어든상태이기때문에. 그런데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는정원에비해서현원의대비율,그니까충족률이라고그러죠.충족률이많이높은편이더라고요.그래서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는아파트근처라든지,주민들이가까이접근할수있는거리에있기때문에훨씬더충족률이높다라고볼수도있을것같아요. 근데공공이나법인에비해서민간은민간이라는사업의특성상굉장히많은어려움에있는것같아요.근데이제엄마의입장에서봤을때는보육환경은공공이든,법인이든,민간이든저는같아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시가좀더많은관심과애정을쏟아야되는건아닌가,돈을많이달라는게아니라환경에대한지원에있어서더많은관심과애정을쏟아주셔야될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신가요?

네,저희도공감하고있는부분중에하나이고요.그래서내년도에지금국공립말고민간·가정중심으로해가지고121개소에환경개선,그니까소규모물품구입비,환경개선이아니라물품구입비를신설또했습니다.

하기로했습니까?

예,그거해서민간·가정각1개소당120만원우선지원하는것을먼저계획을잡아서신규로사업을시행할거고요.이후에도같이연합회를통해서계속소통해서저희가또어떤부분을공감되는부분들,지원되어져야될부분들,이런부분들을잘확인해서또지원할수있는방안도잘소통하겠습니다.

그래요.그래서그지원이나이런것,한어린이집당얼마를달라이런게아니라보육환경은공공이든,법인이든,민간이든,가정이든아이들은정말좋은보육환경에처해있다라는그기준으로한번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요.제가방금이야기했었던민간,공공,가정,법인그어린이집이조직들나름대로의요구나또개별적으로이야기하고자하는부분들이많아서간담회를전체다3개의단위대표들과함께하는간담회보다는개별개별간담회도좀쪼개서해주십시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따로따로좀해서속속들이이야기를행정이잘알고있어야지앞으로방향도잘풀어나가지않겠어요?근데전체가같이모여서간담회를하다보니까속이야기를많이못하신거같더라고요.그렇게간담회좀조율해서하시길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래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아까우리최미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공공산후조리원관련해가지고지금현재우리순천현대병원이5호점으로해서15명이잖아요.근데전체늘여기가만실이되지는않는것같더라고요.그러죠?

네,맞아요.

만약에동시에아이들이태어나거나그러면또부족할때도있고,그렇지않으면비어있을때도있고그런데어쨌든전체적으로보면거기공공산후조리원들어가기가어려운건사실이에요.그죠? 우리순천시에태어나는아이들이아까전체적으로보면1500명정도예측을한다라고보면굉장히15실이면굉장히부족하거든요.그래서우리순천시뿐만이아니라사실여기공공산후조리원은동부6군에서많이오시잖아요.물론여수는거기따로있고,광양도있기는하지만인근작은도시에서많이옵니다.그래서공공산후조리원이지금저희는부족하다고판단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순천시에서분만을하는병원이또있잖아요.그래서그쪽병원도한번협의를하셔서우리가공공산후조리원을늘려야될필요성이분명히순천에가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강력하게저희가요청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에예산,아까도에서는공모예정이없다고는하셨는데이거에대해서우리순천시에서도적극적인예산이라든가이런거편성해서공공산후조리원을늘릴수있는방안을같이한번논의를해보셨으면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잘알겠습니다.

꼭그렇게부탁드립니다. 네,그러고요.아까우리전에사회복지과에서도요양원종사자에대한조례도개정을해서처우개선에대한문제점을굉장히많이지적을해주셨어요.우리보육아동과에서도어린이집이지금우리순천시가어린이집이많죠?165개인가요?

예.

어린이집수도많고보육교직원수도거의1800명정도로많아요.그런데여기보육교사들같은경우는밖으로나가서식사를할수가없잖아요.사실아이들을놔두고나가서혼자식사를하고그럴수있는여건이자체가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이분들은사실아까요양원종사자처럼처우개선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요.지금우리아이들식비가얼마죠?단가가1800원인가요?

제가그건….

아마자료에보면우리급식비단가가아이들영아가1900원,유아반이2500원그런것같아요.그러면그러다보면요즘은대부분친환경식품을먹여야되고,이아이들같은경우도유기농식품을먹여야되고하는데이게물가상승률에반영되지않은가싶은생각이들어요.그래서결국은사실보육교사들도나가서밥을못먹기때문에아이들하고결국은밥을같이먹어야되잖아요. 그러면보육교사급식비도지원을해야된다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거든요.혼자나가서먹을수가없잖아요.그래서지금유보통합을하게되면실질적으로우리어린이집같은경우는상당히피해를본다라는피해의식이있어요.제가이렇게쭉어린이집원장님들이나유치원원장님들얘기를들어보면약간어린이집쪽에서는유보통합을하게되면조금더기울어진운동장이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많이주장했던것도아까시설환경개선이런것도민간한테풀어주자라고강력하게주장했던이유도어차피우리아이들같은경우는지금은민간어린이집이라고해서민간이투자해서하고그러는건아니잖아요.우리가전체적으로보육료를국가에서다지원을하잖아요.그래서민간어린이집이나,국공립이나다똑같은지원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만약에민간어린이집을가면또예를들면식판같은경우도본인부담을하고있어요,지금아이들이.그러죠?모르고계신가요?

알고있습니다.

점심이렇게아이들식판을하게되면국공립은개인부담이없잖아요.근데민간같은경우는지금식판부담이9000원인가이렇게해가지고요즘은도시락을씻어서보내는엄마들이없으니까민간어린이들은엄마들이이걸부담을하고있더라고요.그러면이것도어떤형평성에서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런식판이라든가아까그교사들의어떤급식비지원은우리순천시에서저는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야지어린이집환경도좀개선이되고,같이식사를할수있는그런조건이되지않나싶어요.과장님,내년본예산에서는이미편성안되어있죠?

네.

네.어쨌든추가경정에라도좀하셔가지고아이들이국립을다니든,공립을다니든,민간을다니든부담하는가격은똑같아야되잖아요.사정에의해서유치원은조금빨리끝나버리기때문에일하는엄마들은유치원을또보낼수없잖아요,사실보육환경상.그러니까아이들은똑같은지원대상이되어야하고,부담하는것도똑같아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것들이차별가지않도록우리보육아동과에서한번지원하는방법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서면보고따로한번더드리겠습니다.

그래요.따로한번같이논의해보시게요.고생하셨습니다.

유사한사업하고있는것도있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요.예,알겠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족복지과과장님을비롯해서5대팀모든공직에계신분들응원드립니다.오늘우리순천시에여성1인가구안심생활지원사업이그취지와목표에또매우의미가있고,또수범사례또한축하드립니다.여성1인가구의안전을지키기위한안심홈세트지원사업이새롭게추진되는것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요.이사업이단순한장비지원을넘어서우리이웃의일상속에불안을덜고또지역사회안전망을더탄탄히만드는뜻깊은발걸음이되기를응원드립니다.또세심하게기획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우리시민한분한분의더욱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보다안전한순천을기대하고,또의회에서도힘을함께모으도록하겠습니다.요즘세상이많이험해지는부분들은다공감하실겁니다.아직은우리순천이따뜻한도시지만선도적인도시가되기위해서는타지자체에대한부분들검토하면서,또비교하면서또보완하고끌어올려야할부분도있어서몇가지사안들에대해서의견을전달하고자합니다. 다만범죄취약계층,특히1인가구여성,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등의실질적안전을위해서는현재지원중인LED호루라기,창문잠금장치,송장지우기,택배송장을깔끔하게지울수있는전용지우개죠.호신용스프레이,그리고도어락,지문방지필름등범죄예방물품중심으로지원하는부분인데실제범죄가발생시즉각대응하는한계가또있습니다. 그래서몇가지우리과장님에게제언을드리고자하는부분이있습니다.우선현재재원물품중심정책이1인가구의실질적인안전확보에조금이라도효과적인부분들이있겠죠.그러나조금순천시가타지자체의사례를참고해서실시간대응안전장비도입가능성을검토해보신적이있으신지이부분들에대해서간단히이따가답을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본위원이타지자체의사례들을언급해가지고또우리순천에서놓친부분이있다면예산이라든지,일정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을체크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를들어인천남동구입니다.1인여성가구의실내CCTV,스마트도어벨,휴대용비상벨제공하고,비상벨이울리면112상황실과즉시연계되어경찰이출동하는일이있습니다.그리고인천남동구의경우CCTV비상벨포함1인가구당평균설치비약80만원에서120만원이고요.유지관리비용이연10만원내,그리고범죄취약지역을우선선정해가지고단계흐름형확대방식을택하고있습니다.우리순천시재정규모에서도충분히감당가능한수준의정책구조일듯해서이상황들에대해서제언을해드리고요. 서울관악구,양천구,강서구등도비슷하게무선CCTV,그리고출입문센서,음성인식비상벨등실시간치한대응장비를지원함으로써또범죄발생시즉시출동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이러한부분들은타지자체들또한모두같은지방재정법을적용하고있고요.또같은개인정보보호법을적용하고있고,같은경찰연계체계아래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특별히법적특례가있어서가능한부분들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타지자체와비교할때우리가더보완할지점도보입니다.사업계기가되어서더안전한순천,더앞서는순천으로발전해나갈부분이있어서의견을전하는부분인데우리과장님께서는이의견에대해서뜨겁게공감하시죠?

네.

그래서앞으로에대한계획적인부분도계획도하시고,조금애로사항도있어서이물품으로국한해서또수범사례를언급해주실수도있습니다만한번간단하게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장비관련예산은저희가지급하고나서이지급품목에대한만족도는대단히높았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가일부지자체들좀알아봤더니홈CCTV를많이설치하고있는경우들을보게되었습니다.순천시에서는아직그것까지는못하고있는데요.아까말씀주신비상벨이울렸을때112와연계해서즉시출동하는그런시스템구조를만들어놓는게더좋다라는생각이들고요.저희가우리시스템안에는지금들어와있지는않지만지금경찰서여성청소년팀과연계해가지고안전모니터링이랑은현재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제그거를더시스템화시켜서더세부적으로좀다뤄봐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네,감사합니다.어쨌든안심정책이아니라체감정책에포커스로또나아가시면좋을듯합니다.또공감해주시고,또정책적인부분들을위해서고민을해서내년에또좋은안으로해서보고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746페이지입니다.소규모다중이용시설이동경사로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사업의취지를좀말씀해주세요.

장애인들이나들이,바깥외출을하시는경우나,또는식당같은데를가고자할때이동경사로나이런장애인편의시설이없어서진입하기많이힘들어하시는상황이고,저희가이제원래편의시설은98년이후규격에따라서,규모에따라서그편의시설이의무화되기는하였습니다마는98년이전에지어진건물들이나규격미만인경우들은지금경사로나장애인화장실이나이런게구비가되어있지않은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법적인것은충족은하였지만그래도편의성을봤을때는더필요하기때문에소규모이동시설저희시비로설치를해주면훨씬더장애인들이편의시설이용하기가용이하겠다싶어서이동경사로지원사업을시작하였습니다.

네.이사업은언제부터시작을한거예요,우리시에서는?

제가시작연도는잘모르겠습니다.

예,여기보시면22년5월이전장애인등편의증진보장법미적용소규모다중이용시설20개소이렇게돼있잖아요.근데지금은그러면시작한지는잘….

아마22년부터시작했을것같습니다.

이후에,예.그럼현재어느정도시설을개선을했을까요?

저희가지금한1000만원선에서시작을했다가올해는지금….

2000만원이네요.

2000만원인데올해100만원씩20개소정도를하기로했었는데요.지금현재상황은29개소정도진행이됐습니다.

현재까지.

네,올해.

추가로지금보니까4개소를11월,12월사이에또한다고돼있어요.

네.적게드는건100만원이하드는데도있어서….

예,좀작게들어가는데는예산이남아서.그러면지금그동안에시행했던사업들자료로좀주시고요,현재까지해서주시고.그다음에만족도조사결과를,지금만족도조사를12월달에한가요,보통?12월달로돼있어요.이것또한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만족도조사하고결과.

결과예,해서.제가왜만족도조사이것또한사실은사업을실행하면서이만족도조사는그걸로끝나는게내년사업에반영을해야되잖아요,사실은이차원에서저희행자위에보고를해주시고.사업이사실은장애인뿐만아니라노약자이동권보장에대해서지금하는거잖아요.그래서잘하시는것같아요.근데이선점기준은어떻게된가요?

신청하시는곳을우선먼저보고요.그리고기타편의시설이잘돼있는곳….

위험률이많은데위주로한거예요?아니면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아니요.이동경사로를저희는지원하는건데이동경사로지원에서들어갔더라도그식탁이나이런곳들이장애인들이사용하기불편한경우이면이동경사로가필요가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들어갔을때다른장애인들이사용할수있는화장실이나이런게좀정리가돼있는경우를우선순위로정리를해서드립니다.

이용률에따라서하는것은아니고,기준이있겠죠.기준에맞춰서사업을신청하면신청자가많아요,아니면지금어떤수준인가요?

많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이동경사로를설치를하려고보면거기가고정이돼야되기때문에기존의시설을침해하는경우들이있고,또도로교통법에적용을했을때위배되는경우들이있어서고정형이동경사로를설치를못하고이동형경사로를설치를하는경우들도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적합한데를그런요건들을다맞춰가면서하기때문에지금까지신청했던곳중에서,신청률이너무많아서커트한경우는없고요.커트한경우는없고신청은했는데적합하지않아서못한곳들은있습니다.

아,그러면이동형경사시설도가능한가요?

네.접었다가장애인들이들어오시면펼쳐놓고그렇게할수있도록….

아,그것도지원이가능한가요?

예.

아,예.그래서지금지원해주고나서이거는안전이나미끄럼이위험하다거나안전문제에대해서사후점검같은거는지금하고계신가요?

통틀어서사후점검한거는아니고요.민원인들이가끔얘기를하시는경우가있었습니다.이동경사로를해놓으니보행에더장애가있었다라는경우들도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거설치하기전에그런것들까지도미리전부다점검을하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예,설치하기전에점검도하고,설치후에사후관리도중요할것같아요.일단은예산이나갔고그거에대한예를들어설치해서,또사고가날수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어요.이것또한우리시에서관리를해서사후관리점검일지라든지이런것도비치를해야될것같아요.나중에이게또다시시책으로다시이어져서보완해서새로운정책이이어지면좋으니까요.아직은수요자가많지는않다이말인거잖아요.그러죠?

조건을갖추신분들이많지가않고.

많이홍보해서순천시에서불편함이없고노약자나장애인들,여러시민들이불편함없이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보육아동과에도이야기했던것처럼정부가합동평가대응성과지표에서가족센터가45점달성을해도되는데78점이나달성했더라고요.엄청나게일을열심히하신것같아요.

보이지않는데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가족센터장님께많은격려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올해순천시장님공약사항인데장애인위생물품지원사업이있었잖아요.근데올해와서는위생물품을5개에서7개로추가를했더라고요?그리고신청도매달했었는데분기별로나눠서하다보니까장애인들이되게많은감사함을느끼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사소한것인것같지만이조그마한하나하나가굉장히많은도움을받고있어서시가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확대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금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가있잖아요.근데이사업이가족복지과에서아픈아이를돌보려면가족들이모두다매달려하니까가족복지과사업으로온것같기는하는데,제가보기에는업무성격을잘살펴봐서총무과장님하고같이의논도해보고,국장님도계시고,또보건소도있고여러관련부서들이있기때문에협의하셔서가족복지과에맞는사업인지다시한번내부검토를해주십사요청하겠습니다.

네,아이돌보미사업하고연계해서하기때문에.

아,그래서가족복지과라는건가요?네,알겠습니다. 순천시에조례가하나있어요.근데그조례가입법평가에관한조례가하나있어요.근데자세히살펴보면그조례내에성별영향평가를제대로봐서성평등에대한내용이들어가야되잖아요.그렇지않은조례들이몇개좀있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감사때예산과에요청하여서조례입법활동에대한평가의용역을할때성평등에대한조항도자세히살펴봐달라요청을했어요.그래서가족복지과에적극적으로참여하셔가지고조례에대해서자세히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이번에장애인복지증진조례,여러장애인에관련한조례를하나로모으는데과장님수고하셨다는말도같이드립니다. 그리고장애인들이요즘에는활동을많이하다보니까공원을많이가셔요.그런데공원들이장애인접근성이많이부족하더라고요.특히화장실같은경우,그래서순천에있는전체공원들화장실에대한접근성다시한번점검해주시고,가끔씩저에게민원이오면실제로업무를하는부서는또공원녹지과잖아요.근데가족복지과에서편의시설에관련해서공공시설에대한편의시설까지같이점검하셔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러면과장님제가마지막마무리한번하겠습니다.감사처리결과에따르면여성단체통합추진관련해서지금완결로나와있어요.완결됐습니까?

노력을했다라는말씀으로,저희가….

노력을하면추진중이라고해야지,왜완결이라고했나요?

2개단체를다다니면서의견을수렴을했고요.의지는있으십니다.하고자하는의지는있으신데.

아,의지는작년부터있었어요.그러면우리여성단체회장을지금시에서행사할때항상부르잖아요.어떤분들불러요?

다모십니다.

어디그런,순천시를대표하는여성단체가하나여야지,어떤그런단체가다있답니까?순천시에서보시기에어떤게정상적인단체고,어떤게비정상적인단체고이런우리법이나정관에따른그런단체어떤테두리가있을거아니에요?

법적으로어느단체가정상적이고비정상적이다이런거는없습니다,사실은.

그러면다른단체들도다그냥단체만들어서회장해서오면다인정을해주실겁니까?다보조금도지원하고그러실거예요?

단체들은지금임의단체로다등록을하시는경우에는단체는존속하는게정리가될수있고요.저희가그래서이번에보조금지급하는부분들은용이하지않기때문에….

내년에도예산은지금다삭감돼있는가요?

네,삭감됐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과장님께서노력하신다고하니까더내년초에는완벽한결과를얻어낼수있도록그렇게좀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내년에는합쳐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시민복지국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4일차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