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영창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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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9개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예산안 조정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건데 총괄표를 보니까, 국내수입 세입총괄을 살펴봤어요. 세입총괄표를 살펴본 내용에 2025년도 중 세외수입이 5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6억씩이나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예산서와 비교해 봤더니 2024년도의 세입 총액이 746억 정도였는데 올해 4회추경까지 하면서 정리하니까 564억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한 200억 정도로. 왜 수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었는지, 특히 재산임대수입도 줄었고 사용료수입도 줄었고 사업수입도 줄었고 징수교부금수입도 줄었고 이자수입만 하나 좀 늘어나고. 이 차이가 왜 발생하죠? 수입이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200억 가까이 줄었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전년도 실제 수납액이 683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4회추경까지 예산액이 554억 7,500만 원이라서 전체적으로 610억에 550억 원이면 한 60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60억 정도요. 전년 결산액 대비 예산이.

이정근위원

아닌데. 2024년도 본예산의 세외수입 총액이 746억 1,300만 원이에요. 전체 합계가.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예산액이요?

이정근위원

예.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작년도 거요?

이정근위원

예. 2024년도. 예산서에서 본 거거든요. 2025년도 4회추경까지의 세외수입이 554억 7,500만 원이니까 근 200억 가까이 수입이 줄어든다고 보이는데 이게 왜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웅천산단 분양대금이 한 50억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었고 수시로 추경 때 감액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정근위원

그러면 150억 정도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올해도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30억 정도 줄었거든요. MOU 체결해서 올해 매각될 걸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게 계약이 어렵다고 해서 이번 4회추경에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예상되었던 수입이었나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희가 보통 세외수입을 잡을 때 내년도 어떤 발생될 예상되는 세입을 잡아놓고 그걸 추진하는데 산단 매각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대금이 안 들어오면 수납이 안 되는데

이정근위원

제 이야기는 올해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산단 분양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대금을 수입으로 미리 잡아놓고 분양대금을 계속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대치를 여기에 수입에 잡아놓느냐는 이야기예요. 안 되면 수입을 감해버리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왜 그러냐면 이 정도 매각을 예상하고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놓는 거죠. 다만 그게 12월 31일까지 들어오면 너무 다행인데 만약 안 들어올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근데 그게 50억 정도라고 치면 나머지 150억이 더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줄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석탄산업합리화기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10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대략 기타세입 올해 같은 경우 아파트 허가 낼 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금도 줄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웅천산단 분양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근데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지출로, 수입이 이렇게 확 줄어 버리면 쓸 돈이 줄어드는데 수입을 잡을 때 정확성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분양대금 추정치를 그냥 수입으로 잡아놓는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산단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대화를 하면서 분양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올해는 에이치에스쏠라에너지라고 태양광 패널 같은 거 하는 업체인데 거기가 30억 정도 됐는데 올해 2월경에 MOU를 했다가 여러 가지 회사의 상황상 불가피하게 파기되어 못해서 30억 정도 줄어든 것도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충분히 이해되고 사업수입도 33억이나 줄고요. 하나 늘어난 거, 이자수입은 왜 늘어나죠? 기금이나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이자수입도 당초 본예산에 45억을 세웠다가 2회추경에 좀 줄였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3회추경까지 하고 나니 이자수입이 늘어난 거예요. 회계과에서 돈이 안 들어올 거다. 평균잔액이 2,380억 정도 되면 정기예탁한 게 정기예금으로 만기가 되면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를 중간에 1분기에 많이 깨서 걱정을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이자수입이 이렇게 발생하였고, 수납을 보니 이렇게 돼서 이번에 수납도 실질적으로 수납된 내역을 가지고 다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걱정된 게 수입이 전년도에 결정된 것보다 세외수입에서 올해 오히려 200억 가까이 줄어버렸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보시기 전에 실장님, 여러 가지 중에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에서 1,000만 원이 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감된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기정예산대로 2,000만 원 예산을 세우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을 운영상 평가해서 실효성이 부족해 일몰사업으로 내년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럼 여기 감된 것 중에 일몰된 예산안들도 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4회추경 기획감사실에서요?

김재관위원장

예.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시민운동 지원사업 하나 일몰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보기에도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일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 예산이 있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평가로 20건 일몰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보조금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이따가라도 다음 주에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 볼 수 있게 일몰된 예산에 대해서 봤으면 해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실효성이 없다면 일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현안 연구과제는 왜 이월하는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1건이 이월되고요.

백영창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본예산 8,000만 원이고 추경으로 8,000만 원 더해서 총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중인 1건이 있어서

백영창위원

진행 중인 내용은 뭔 용역이에요? 그 나머지 1건을 하려고 이월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현안 연구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타당성 용역이

백영창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타당성용역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경로장애인과에서 그 용역을 마무리 못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요.

백영창위원

이 예산은 언제 세워진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있고

백영창위원

본예산에 세웠으면 여태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본예산 거는 다 소진되었고 2회추경에 8,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백영창위원

2회추경도 마찬가지야. 2회추경은 4월인가 그랬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업을 목적에 두고 하는 것보다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인데요. 연중으로 실과에서 필요한,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 편성시기까지 못 기다리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풀예산입니다.

백영창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앞을 보고 해야 하는데 세웠다가 잘 안되니까 이월하는 거 같아. 그렇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공모라든가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서 대응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보면은 모든 예산이 절대공기부족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거 보니까 그거 딱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것도 역시 그런 식이네. 예산을 사실 늦게 세웠어도 되는데 일찍 세워서. 못 하면 내년에 세워서 하면 되는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 것 중에 현안 연구가 아직, 정부위임사무 평가 항목인데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대응하면 늦어서 아예, 올해 3회추경 때 2,000만 원 세운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발주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초에 업무계획부터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려고 미리 세운 겁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세운 겁니다.

백영창위원

하여튼 실장님 노력하시는데 예산을 세우면 그해에 다 집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실장님, 이거 안 보여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추보라위원님은 보이려나 몰라도 나머지 위원님은 멀리 해서도 안 보이거든요. 실과별로 A4에 해줘도 충분할 거 같거든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니면 저희한테 파일을 주세요. 우리 의회 직원들이 파일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게 작다 보니 이월사유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요. 시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파일만 주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알아서 만드니까 「」

「안 보이게 해서 주는 건데」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키운다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드렸는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차라리 파일을 의회 직원들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서 실과별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되니까 본청에서 못 만들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홍보미디어실도 커머스방송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매 지원이 일몰되었네요. 이게 일몰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위원님들 다른 거 보시기 전에. 팀장님, 뭐 아시는 분 있으시면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이커머스 내년도 예산에서 일몰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와서 제외되었잖아요? 그 사유가.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도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하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선주

최선주미디어팀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하고 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추진하다 보니 저희가 두 개로 나눠서 추진하려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미디어실에서 안 하고 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 홍보미디어실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선주

최선주미디어팀장

예.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도가 먼저 한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에서 먼저 한 거예요?

선주

최선주미디어팀장

도에서

김재관위원장

먼저 했는데

선주

최선주미디어팀장

그러니까 도에서 농가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이야기한 거고 저희는 농가를 모아서 대대적으로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농가 모집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어차피 그것도 예산은 예산이네. 내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산 같은 데, 풍산리 같은 데 거기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 해줘야 하지 않나?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산간오지 지역에 대한 정보통신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중이라 저희가 충남도하고 사전 대응해서 미리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개인망으로 LG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주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을 위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재작년까지 했다가 그게 없어져서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마 법령이 개정돼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되면 바로, 저희가 미리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준비하고 있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도에서 안 하면 시에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비가 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산간오지 지역 정보통신에 대한 법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아직 뭐 기약이 없잖아.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현재는.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시에서는 맨날 적극행정을 많이 요구하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뿐만 아니라 보령에 그런 곳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해 줘야 보령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인구가 늘 거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사실 와보면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어. 누가 오느냐고 안 오지. 그런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시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쭉 해나가면은 하다가 나중에 국가에서 예산이 오면 예를 들어 1개 마을을 할 거면 2개 마을, 3개 마을 늘어나면 금방 될 거 아니에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조사하는 대로, 사전에 조사를 미리 하고 있거든요. 하는 대로 사전에 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령이 살기 좋은 도시라면 그런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거 같아.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문화생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시는 분들도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거 같아. 그것 좀 적극 검토해서, 적극행정을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일몰되는 자료를 보고 있어요. 물론 시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끈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자르는 것도 우리 행정에 힘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 저희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안 되는 거는 무조건 하는 것보다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자르는 것도, 질질 끌면 행정도 안 되고 밑에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일몰되는 예산들은 바로바로 앞으로도 행정에 참고해 주셔서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4회추경안 설명자료 7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보령시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아는 지인이 보령시립도서관에 가서 신규도서 구입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예산이 소진되어서 신규도서 구입할 예산이 없다는 문구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예정된 예산이 너무 적은 건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도서구입비 예산을 편성해서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두 가지 해서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책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소진되어서 아마 11월이나 이쯤 되면 소진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희망도서는 내년도에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신청한 도서는 기록해 뒀다가 다음 해에, 그러면 그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면 되지 않나요? 그 추이를 보면 될 거 같은데.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런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교육과에도 일몰되는 게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과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건호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보령요트경기장 시설 항목비 위탁관리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2026년 12월 31일 이건 뭐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2년간 계약하는 사업으로 위탁관리를 주는데 금년까지 집행을 했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내년에 집행할 사업이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내년도 집행할 것을 올해 예산 세우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2년 동안 유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계약은 2년 했더라도 1년 치만 예산을 세워야지 다음 년 세우고 다음 년 세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세우나? 어떻게 된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2년간 위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은 2026년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2026년이면 아직 1년이 남았는데 2026년 것은 2026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지 미리 세웠냐 그 이야기지.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과장님 안 그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두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는 부분인데 2년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을 내가 이해 못 하나 안 맞는 거 같은데 제 이야기는 만약 이것을 5년 위탁관리 계약을 했다면 1년에 들어가는 위탁관리비 예산을 세워서 그해에 지급하고 다음 해 지급하고 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이월된 금액은 내년 집행할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안 맞는 이야기잖아.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은데 이건 주포파크골프장 조성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데 예산은 언제 세워졌고 계약은 언제 했고 발주는 언제 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80%까지 완공이 되었고 명시이월이 된 사유는 잔디가 활착되려면 금년도에 준공하더라도 겨울철에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안 심고 3월 이후에 심어서 잔디를 식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기반 조성은 되었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기반 조성은 되어 있고 잔디만 식재하면

백영창위원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세운 건가, 본예산에 세운 건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추경에 세우고 이번까지 포함하고 내년도에 추가 토지 매입비하고 지난번 의원님 사업장 방문했을 때 밑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영창위원

보면 이월된 사업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는데 그해 예산을 세우면 그해에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데 다른 일이 발생하면 못 할 수도 있죠. 보편적으로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그해 집행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